○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이나 개선요구 사항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희판 행정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의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세정과, 열린민원과 순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1~6페이지에 CCTV 설치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마 마산 같은 경우에도 주택지가 많고 해서 아마 CCTV 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 부분에 CCTV를 많이 해 달라는…… 특히 명절이나 이럴 때 좀도둑이 많이 생기고 한다고 CCTV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우범지대라든가 골목 등 많이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CCTV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산수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그 민원의 제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범죄가 줄어들고, 불법투기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CCTV에 대한 고마움과 활용성을 더 높이 평가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죄가 없을 정도로 CCTV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CCTV 활용도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어느 선까지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통장들한테 단체보험이 지급되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통장들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우서 위원 입원 일당은 얼마 정도 입니까?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통장님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왜냐하면 몰라서 활용을 못하면 그것 또한 보험료를 넣고 있는데 손해이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국내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또는 확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명칭은 창원이라는 이름을 쓰되 기존에 하던 지역에서 계속 연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명근 위원 지금 도시간 자매결연말고 단체에서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이런 지침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관할에 행정국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별로 보면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소속된 인원들이 빨리 습득을 하고 우리 소속팀이 기존 창원·진해·마산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앞으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합친다든지 그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기존 각 시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8,500만원, 마산시가 9,600만원, 진해시가 7,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럼 이 금액을 3개 엎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명근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 3개를 합해 가지고 창원시지회가 되지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기존 마산·진해에는 또 다른 예하 부서를 유지합니까?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크다 보면 자연이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소속감이 확대되므로 해서 내실이 좁아지는 것 같고, 소속감에 대한 농도가 옅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회에 대한 단합이 손색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은 구 창원시에 근무를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전입한 지 20년 이상 되면 기념패를 준 적이 있지요?

○노창섭 위원 행정과 소관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세금을 특히 지방세를 안 내면 차량을 압수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기념패를 누락해서 안 준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재 제작해서 배부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소속에 한 분이 작년에 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항의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발언을 안 하고, 정회시간에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은 4-1~13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행정동우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번 예산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 상당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봉사활동을 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아시지요?

○노창섭 위원 자율방범대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통합 창원시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개인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야간시간에 교대로 하는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비가 오거나 야간에 순찰하면서 쉬기 위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나 시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마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간부분에서 자율방범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5평만 하라든지 이런 이견들이 많이 있지요?

○노창섭 위원 치안은 경찰이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치안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율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취약지구를 순찰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다는 못해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통합창원시 안에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통합창원시에 이통장님이 몇 분이지요?

○노창섭 위원 1,8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 이후에……그런데 조금 전 이명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릅니다.

제가 통반장 관할하는 세대나 인구현황을 개인적으로 요청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관할 상남동하고 사파동만 받았습니다. 자료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파동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한 통장님이 관할하는 세대가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한분의 통장이 100세대를 관할한다면 한분은 300세대, 400세대를 관할하고 그리고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 마산하고 구 진해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워낙 방대해서 제 관할 지역구를 검토해 봤을 때도 이리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균등하게 안 주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행정과에서 이통장에 대한 차이, 그리고 구 마산, 진해와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통반장을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마당에 장기 로드맵을 갖추어 가지고 분명히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창원시 안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마산·진해까지 포함하면 통반장들 똑같은 수당과 똑같은 학자금을 받는데 어떤 분은…….

같은 아파트입니다. 주택까지는 이해를 하지요.

아파트인데도 어떤 분들은 특히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조직을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많은 세대를 해 놓고, 구에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얼마 안 되는 세대를 관장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행정국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 실적을 보면 구 창원· 구 마산만 있는데 진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좋은 시책인데 2011년도에도 통합 창원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상인 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방금 노창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거주를 하면 창원사람한테는 기념패를 증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통합이 되었는데 그런 상패를 지급할 사유가 됩니까? 통합 전 같으면…….

○이상인 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누락된 부분은 지급을 하고, 2010년 7월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지급안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제가 과장님한테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상인 위원 선발기준에 보면 통합시 조례는 통장님 한 자녀만 한정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마산 · 구 진해는 제한을 안 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함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성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사실 이통장님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자 그런 전체적인 틀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거기에서 70/100, 50/100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다른 두 지역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왜 다른 조례는 상당히 상향된 내용을 채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향조정합니까? 과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명의 자녀로 제한을 하게 되면 해마다 자녀 분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2명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는 게 맞지 법을 집행하는데 그래서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먼저 받았으면 그 분은 또 후순위로 밀리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행정을 해야지 어째 잣대를……

○이상인 위원 탈락이 아니고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네.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하고 토론하고 넘어갑시다.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많은데…….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통합시에 대한 아동보호문제라든지 방범에 관한 내용을 5분발언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서 모 위원께서 질의할 때 상당히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인격문제니 이래서 적극성이 없는 답변을 해서……. 과장님 정도 되면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먼저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참 중요한 자리가 행정과장 자리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많은데 좀더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추경에 8천만원해 가지고 CCTV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경찰서 측에서 외국인우범지역에다가 우선순위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8천만원이면 대당 1,500에서 2,000 한 4대 정도가 설치될 것인데 저번에 답변을 주신다기에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그 네 군데 위치가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우선순위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경찰서쪽에서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12군데가 어디인지 그걸 간략하게 동만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별로 이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희판 국장님 이하 조철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희철 위원 질의 중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경찰서쪽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엄밀히 보면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이 뽑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찰서보다 그 지역 현안은 시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찰서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듣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답변하는가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과연 통합 창원시 앞날이 어떻게 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희철 위원께서 먼저 예산다룰 때도 그 말씀 드렸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같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정광식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도 들어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시급하고 할 때는 충분히 우리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어찌 보면 담당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들도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길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범죄예방에는 CCTV가 4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이 갈수록 노령화사회가 되고 정말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랑 4대를 설치하고 밑에 시 지역에 10대를 설치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4-1~16페이지를 보면 CCTV 현황이 나옵니다.

창원시가 78대, 마산시 98대, 진해시 102대가 설치되어 시내지역에는 CCTV가 그나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농촌지역이 이런 사항을 안다면 상당히 허탈하게 우리가 시에 자주 드나들지 못하고 하니까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한 군데는 2대를 하고, 2 군데는 1대씩 했는데 그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동읍 빼고 북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 면에 하나 달랑 설치했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어찌 보면 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분명히 설치할 때에는 다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은 어디 가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우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CCTV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지금 CCTV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지요?

○정광식 위원 우리 언론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CCTV를 달아놓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CCTV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우리시는 CCTV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정광식 위원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 관리대장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4-1~13페이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예비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등록발급 대상자를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이 587명, 마산이 569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대상자의 몇 %이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제가 어제 우연히 고3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좋은 특수시책을 한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왕에 이렇게 좋은 시책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동에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이 특수시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동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120% 정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4-1~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서 보면 새마을운동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새마을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는 995명, 마산시는 1,300명 진해는 1,2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0명이 창원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 적다 그지요?

○정광식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되어 있는데 보면 창원보다는 마산이 2,6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산과 창원이 지원하는 근거가 틀립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구 3개시를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하니까 혹시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원시와 진해시를 딱 놓아 놓고 보면 창원은 4,400만원이고 진해는 4,500만원입니다. 인구비율로 따진다면 1/3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진해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정광식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촌지역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옛말에 도둑맞고 울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지역에는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지고 사실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그 지역에 좀더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 이 과목이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김성일 위원 4-1~7페이지에 방금 정광식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따졌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 논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지요.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리내용이 정액보조금단체 기준액을 참고하여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되어 있지요?

○김성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보조금 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단체에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실링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 실링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단체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보조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김성일 위원 자원봉사협의회는?

○김성일 위원 그런데 관리는 잘 하실 거라 보는데 이 내용에서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관리차원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전에는 정산서 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제를 하고 있지요?

○김성일 위원 카드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김성일 위원 카드만 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쓰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취소를 시킵니다. 그 카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받은 것.

그런 쪽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되고, 그 카드를 받았으면 회사에 가서 샘플로 하든지 그 집에 가서 먹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4-1~17페이지 9번 과태료 주민등록 과징 현황에 보면 마산시가 월등히 많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오면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11번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내역이 해당없음 되어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해당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찾아가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해 가지고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책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된 것인지?

○김성일 위원 안 지켜질 제도 같으면 굳이 이걸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못 찾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노창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관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2군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동마다 1개 있는 데도 있고 아마 그 사항은 전에 파출소에 있을 때 구역별로 파출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파출소가 지구대로 되면서 그것이 해산도 안 되고 이래 있다가 지구대 되면서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각 동별로 설치를 하고, 또 어느 시군에는 여성봉사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도 하고 참 주민들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고정시설도 좀 제공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실로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밖으로 미화된 것하고 안 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주로 선거철 되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난폭해서 경찰도 단속하기 힘든 것을 부녀자들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모양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간다는 것도 안 맞고, 또 저도 한번씩 가 봅니다.

방범초소에 가면 불은 켜 놓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매달 지원해 주는 그것을 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주어야지 밖으로 보니까 좋은 일이다 이래 가지고 이 시책에 따라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분석해 보고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잘못하면 천사의 탈을 쓰고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이 업무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물론 우리 직원들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화를 해 보면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했을 때와 신분을 밝혔을 때 전화 목소리가 180도로 다르거든요.

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정말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전화 받아서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 받았을 때 과연 민원제기가 되겠는가 제 스스로 느껴집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요건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서비스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는 매너라든가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면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통합시가 되므로 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더 나아졌다 정말 발전된 모습이다 라고 느끼게끔 우리 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수공무원들 표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도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민원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운을 북돋아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스스로 노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계선지점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구역에……

○위원장 이찬호 지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성산구와 의창구가 있는데 경찰서가 지금 의창구에만 2개 있지요?

○위원장 이찬호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선 지점을 다시 정리를…….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번지 필지 안에도 중앙동이 있고 대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합리한 행정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것은 중앙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관리는 팔용동에서 한다 그랬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선거구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덧붙여서 동폐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 창원하고 구 마산 구 진해하고 보면 15개, 15개 32개 동이 있지요? 마산같은 경우에 3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구나 여러 가지 구역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동폐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금 마산합포구 이런 데는 인원 7-8명을 가지고 1개 동이 있고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 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인사과인데 인사과를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2~11 보면 우리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제가 3,8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대행위탁업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총 얼마지요?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5,000명이 넘지요?

○노창섭 위원 우리 공무원 현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특히 가장 힘든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또 위탁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씻을 권리도 없다 이런 신문뉴스 보셨지요?

○노창섭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까지 와서 딸이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냄새를 풍기며 씻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구 창원시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구 마산시나 구 진해시는 아직 부족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인사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복무는 인사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4-2~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노조와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지요?

○노창섭 위원 최근에 외교통상부 장관님께서 자녀를 특채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서 결국 사퇴를 했는데 창원시에는 최근에 특채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채용부분에 특채가 없어야 되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인사를 얼마나 형평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사회가 안정이 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구 창원시 공무원노조와 구 마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추천하는 사람을 좀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지요.

○노창섭 위원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용배제 불가 이런 부분의 협의결과가 나왔는데 인사위원회에 기본적으로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아닌 최소한 한 두 명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인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가 만사인데 제가 기업체에 근무해서 알지만 기업체 인사위원회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추천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또는 하위급에 있는 여론을 인사에 반영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국 인사과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창원시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공무원노조가 계속 요구해도 묵살할 생각이네요?

○노창섭 위원 인사과장님! 불평이 없는 완벽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개인적으로 협의하는 것하고 인사위원회에 최소한 1명 정도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제도권 밖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2~13에 보면 공무원 능률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경상남도 도지사 당선되신 분들이 매월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열린 자세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다수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니까 형식적인 내용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창원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제시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형식적인 교육들입니다. 어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이런 것 말고 특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자기 출신별로 또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별로 자기가 근무했던 근무지를 중심으로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바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불친절하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체육대회도 하면 좋지만 교육프로그램을 기존 이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내서 계속 교육장에서 토론하고 숙식하면서 또는 특강을 통해서 해 나간다면 통합 창원시 공무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융합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행정전문 인력육성 민간위탁 교육 여기에 보면 밑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이 40명되어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무조건 자기가 등록을 해 가지고

○이명근 위원 현재 재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등록해 가지고 하는데 순위별로 40명 잘라서 하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지금 대학생이 몇 명이고, 대학원생은 몇 명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 우리가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행정직이 80%이고, 건축직이 20% 라면 행정직이 8명 준다면 건축직에 한 명 준다든지 그런 인원 분산 계획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제가 볼 때에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질 좋은 대외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과감히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4-2~20페이지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보직은 지위가 없는 거지요?

○이명근 위원 지금 지위가 없는 분들이 114명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진급은 했는데 직위가 같은 6급에서 한 분은 계장이고, 한 분은 계장아래

○이명근 위원 그런 근무를 하게 되면 결제라든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진급만 했을 뿐이지 보직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창원의 경우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지적되어 있었고 처리내용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체인력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에 다녀 보면 공무원 정원보다 2-3명……. 전 동을 다녀 보진 않았지만 2-3명 정도 적은 인원이 항상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현황 해 가지고 4-2~21페이지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합해가지고 129명이 있는데 이 대체인력이 지금 안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아까 최미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파악은 다 못했지만 2-3명씩 결원이 있고 심지어 많은 데는 5명-6명도 모자란 그런 읍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체인력 129명이 투입되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빈 인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희철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용역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읍면동이든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정보 같은 게

○이희철 위원 그걸 모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힘들다,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고 이런데 그 시책이 다 알려져 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정보전달이 잘 되었으면 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129명은 다 투입된 사항입니까?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4-2~12페이지 보면 공무원 표창 현황, 민간인 포상 현황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7번에 구 마산시 지적사항에 보면 표창장 등 포상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지양 바람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 현황을 보면 구 창원이 83건, 마산시 172건, 진해시가 135건 민간인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창원시 1,093건, 마산시 1,654건, 진해시 1,174건인데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하게 시장표창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안 되겠나 아무리 지자체 단체장이 선출직이지만 표창이라든지 감사패, 상장 이런 것도 남발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통합 창원시는 이러한 지적사항도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에서 표창관리를 하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좀 쉬시고.

○이상인 위원 민간인 포상관계는 잘 선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도록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국장님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일선 동지역 주민센터 인력 부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정기인사 때에는 그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진짜 필요한 동에는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해 주시고요, 동이라도 민원이 많은 지역과 민원이 적은 지역은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판단하셔가지고 정원을 조정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정원을 좀 늘리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정원을 조금 줄여서 조정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상당히 혼잡하고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상인 위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사를 잘 하더라도 불평불만은 있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또 담당 직원들이 이왕 수고하시는 만큼 효과가 발휘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4-2~14페이지 보시면 휴양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월별이용자 현황이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되어 있는데 사용한 명수하고 숙박일수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 1년 동안에 471명이 사용을 했고, 숙박일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어떤 분들이 이 숙박시설을 이용했으며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총괄적인 데이터를 답변 안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시설을 혈세를 들여서 회원권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한만큼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해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특정직원만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서면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너무 이용하는 직원들이 적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구 3개시에서…….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기준도 여러 가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합을 하고 인사가 2번 정도 있었죠?

○정우서 위원 그 때 인사를 하실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정우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충상담 위주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 창원, 진해 3개시를 통합해서 인사를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이 지역을 떠나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충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못 가는데 꼭 그 과에서 필요해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시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근무향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요건을 만들어서 인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꼭 그렇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인원배정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해 놓은 정원이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 업무체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정원을 맞추어서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민원해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근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상근직원이 창원, 마산, 진해 전체 몇 명이란 데이터가 나옵니까? 지역별로.

최근에 들어온 상근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합을 하고

○정우서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산, 창원, 진해 상근인력이 몇 명되는지 지역별로 좀 해 주시고, 통합 이후에 최근에 들어온 인원체크도 좀 해 주시고요?

○정우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2~7에 보면 마산시에서 건의한 민간인 표창 남발 지양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인 포상 실링제를 검토하겠다 해 놓았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링을 한다고 하면 민간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기준선을 정한다는 말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4-2~13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실적에 보면 진해는 없습니다.

진해는 담당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어찌해서 진해는 실시를 안 하셨는지?

○김성일 위원 2009년도도 안 했거든요.

2010년도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2009년도는 왜 그랬습니까?

○김성일 위원 행정을 하면 사정은……. 어느 시나 사정은 다 있습니다. 축제 다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혀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시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7번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3개시를 합하면 66구좌지요?

○김성일 위원 66구좌인데 아무리 성수기라도 8월에 52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남아돈다고 봐야 되거든.

○김성일 위원 어떻게 시설이 남아돌도록 이렇게 하느냐 그 문제는 홍보를 안했다 직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것밖에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과다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향후 더 보유할 생각은 안하고 있지요?

○김성일 위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4-2~2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이 창원하고 마산이 있는데 입주절차는 어떻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몇 년 간 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김성일 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안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밑에 12번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이 있는데 다면평가 실시를 하고 있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직원들 호응도하고 그것이 좋다 하는 장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폐지되었다는 것은 제도가 잘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원 뜻하고 흘러가는 방법이 잘못 흘러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도는 좋지요?

○김성일 위원 제도는 아주 거창합니다.

여러 사람이 점수를 매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 흘러 가 가지고 오히려 악재가 되는 수가 있어 놓으니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2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가 전부 다르잖아요.

○김성일 위원 이번에 통일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한해서 그대로 갑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는 연간 게 정해졌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게 7월 1일날 3개시로 되어서 한 직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졌으면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는 별도로 큰 쪽으로 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나머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통합된 취지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원칙이 통합되면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 그것도 5월에 되었다든지 4월에 되었다든지 8월에 되었으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안 되어서 좀 그렇다 하지만 딱 7월 1일부터면 반기거든요. 하반기거든……하반기 같으면 딱 나누어 가지고 최대로 많이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무기계약직도 주고 다 주어야지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금방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2~14를 보시면 휴양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게 구좌는 마산이 17구좌, 창원시 37구좌, 그리고 콘도명도 비슷합니다.

한국만 마산시에서 하나 더 보유하고 있고, 회원제도 20년, 20년인데 계약금액이 5억2천하고, 1억7,300입니다. 이 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약기간이 20년, 구좌는 배보다 더 많은 구좌이지만 금액적으로는 3배 이상의 계약금액을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합 창원시 재산입니다.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4-2~13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훈련 이 부분을 노창섭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보면 창원, 마산은 실시하고, 진해는 미실시 되었지요?

○정광식 위원 그런데 그 소요금액을 보면 1인당에 창원은 18만2천원이고, 마산은 21만6천원입니다. 금액이 왜 차이가 나지요?

○정광식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실 랍니까?

그 다음 장을 보면 마산이 날짜도 4월 22일부터 시행했지요? 4기에

○정광식 위원 2박3일 했지요?

○정광식 위원 거기는 왜 18만3천원으로 되었지요? 똑같은 2박3일입니다.

○정광식 위원 같은 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면 3기는 4월 7일부터 4월 23일까지 했거든요. 4기는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했거든요. 장소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광식 위원 장소가 틀린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같은 장소에 날짜도 같은 달 아닙니까? 그지요?

○정광식 위원 날짜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으면 물가상승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시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식 위원 4-2~19페이지 공무원 어학원 운영현황이 있지요?

○정광식 위원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 해서만 기회가 주어지는데 창원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공무원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 강의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실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럼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국제화, 글로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 우리 공무원들 퍼뜩 이야기하면 안 나온다고……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숟갈에 절대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계속 미래를 위해서……이것은 경비를 아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동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2~21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보면 영유아 보육수당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특히 창원시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정회 이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진해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마산 창원지역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4-4-2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고액추징 현황을 보면 현재 지방세 고액 추징현황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을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나 재단 이런 것이거든요. 대기업이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노창섭 위원 제가 발언을 잘못 했습니다. 추징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징이든 어쨌든 대기업이 세금을 탈세한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대기업에 보면 세금담당자는 세법을 다 잘 합니다. 회계담당하신 분들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많고 법을 몰라서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대기업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4-4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도세든 시세든 평균 이렇게 89%, 평균 그렇죠? 뒤에 보면 마산시도 시세는 89%, 93%, 구 진해시도 시세는 88%, 이렇게 90%가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도세는 90%를 넘어가는데 시세는 90% 안 넘어간다?

○노창섭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정회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서……

○노창섭 위원 4-4-51페이지 보면 지방세 감액 현황해서 300만원 세금을 깎아 준 것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유가 보면 국세 경정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유에?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3페이지 보면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 안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통합이 지금현재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을 전 5개 구청 관할에 다 해야 되죠?

○이상인 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구 창원시, 마산시하고 구 진해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운영을 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직까지도 이런 시스템 운영을 잘 모르죠, 시민들이?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종 읍면동에 단체 회의할 때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이자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유휴자금운용에서 해약액이 있는데 해약을 어떤 기금인데 해약을 했습니까? 정기예금이 해약되어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만기를 이렇게 기입을 합니까? 만기를 해약이라고 합니까?

○이상인 위원 전체죠?

○이상인 위원 구 3개 시 전체 금액이죠?

○이상인 위원 만기도래한 금액이다 그 말이죠?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이 기다렸었는데 통합되고 시스템 자체가 통합이 안 되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22를 보시면 세무업무 전산인프라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성준 위원 우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금액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각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 진해시에서 구축 금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을 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김성준 위원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구축금액이 전혀 들지 않고 프로그램 전산화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비전 소프트라는 업체는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통합이 되었으니까 아마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준 위원 그래서 무료화되었던 내용을 한번 조사하셔서 위원들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4-4-82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 1,007명 체납자 되어 있고 개인에 보면 창원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592명, 마산 140명, 진해는 52명 창원이 기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개인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창원이 물론 구 마산, 진해보다 인원이 많긴 하지만 인구대비 보면 불량스런 사람이 많습니까?

○이명근 위원 쉽게 표현하면

○이명근 위원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서 인원이 많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전체 보면 항상 이렇게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시 재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특단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 제대로 세금을 내는 분과 체납을 하는 분들과 분류할 수 있는데 체납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체납자에 대한 고지를 한다든지 제재를 했을 때 체납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체에 몇 건 정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1,007명이라고 하면 체납을 하신 분에게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결되는 건수가 보통 몇% 됩니까?

○이명근 위원 예.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이명근 위원 예, 전체 건수에,

○이명근 위원 예를 들면 체납하신 분이 100명이다 그지요? 체납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세금을 내신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체납하신 분에게만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을 때 우리가 해결되었던 그런 건수가 몇% 정도 해결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연도별로 이야기하자면 계속 체납이라고 하면 1,2년 계속 넘어갑니까?

○이명근 위원 5년 지나면

○이명근 위원 결손처리하고

○이명근 위원 즉 말하면 체납이라는 것은 5년까지 현존한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5년으로 보고

○이명근 위원 체납을 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고 5년까지 보전을 하는데 5년 기간을 했을 때 지금 전체의 체납건수가 몇 건이며 5년 기간 안에 우리가 체납을 위해 독촉한다든지 압류, 공매해서 몇 %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명근 위원 약 30%정도?

○이명근 위원 약 70%는 결손 처분한다는 그 뜻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전례로 볼 때 그렇게 됩니까?

○이명근 위원 70%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세금 낸 사람이 바보 같고 안 낸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물론 그분들도 재산이 없다 든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지킨 사람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명근 위원 지금 물론 체납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부터 아주 큰 금액도 있지만 1천만원 이상, 법인은 3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 고액 금액은 전체 세금추징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대비 70%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액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예, 현재에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시 세정 행정상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태자면 고액 체납자 체납을 하는데 보통 보면 자기 앞으로 잘 안 해 놓잖아요?

○정우서 위원 가족 이름으로 해 놓든지 친척의 이름으로 해 놓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체납자한테 세금을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자 주변 범위를 어디까지 조사를 합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제 말은 물론 본인한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이 본인이 자기 재산을 주변 친인척한테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이라고 해서 본인 계좌만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당연히 추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친인척간에 가족들한테 해 놓은 과정을 그 범위를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지 그런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우서가 고액체납자다 그러면 정우서로 연결된 각종 통장이나 그런 부분들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우서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서 정당성까지도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세무 체납 수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취하고 싶지만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 그죠?

○정우서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부서별 체납 현황해서 회계과 13억, 환경관리과 20억이 넘고 공원개발정책과 14억, 35억 하여튼 지금 꽤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체납된 부분들을 과에다가 독촉을 합니까?

○정우서 위원 세금을 이미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무과 입장에서는 같은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세무과 업무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부서별 이런 부분들도 좀더, 체납현황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더 강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강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 있고, 다음 4-37페이지와 연계 되는데 세외수입 과오납 발생 최소화해서 시정지시한 것 지적했지요?

○김성일 위원 지적을 했는데 연찬회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매년 하는 소리이고 뒤에 이렇게 최소화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37페이지는 세외수입 과오납 부분에 보면 30만원 이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김성일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환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찾아내서 이렇게 감액시켜 준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세면적이 착오됐다든지 그 다음에 매각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안 맞잖아요. 과세 면적을 정해 있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착오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해서, 발견은 공무원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발견했다 그죠?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무튼 우리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우리가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지방세 체납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1,525일 운동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김성일 위원 체납 현황이 돈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김성일 위원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으면 세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다 아닙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실적이 얼마만큼 있었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특수시책을 이어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특수시책을 했으면 실적도 옆에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낼 때,

○김성일 위원 다음 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 뒤페이지도 보면 달리는 지방세법 및 위택스 홍보자료 책자 자료 제작 배부해 놓았는데 세법이 바뀜으로써 전부다 홍보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이 됩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김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이 있지요? 징수포상금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있지요?

○김성일 위원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체납세 받는 것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놔두고 담당자 할당을 받아서 할당제 받은 사람이 가서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김성일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받는 것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마다 받는 것을 다합니까?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간혹 징수포상금을 해서 결과적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받은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받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나 이 말이거든요.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동에도 그대로 주지요?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점심 식사하고 노곤할 것인데 이말순 세무과정님께서 평소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달인같이 답변을 아주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많은 위원들께서 아마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시의원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지적을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체납현황을 보면 16만여건에 910억이 됩니다. 91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는 예산의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니까 시로 운영되지만 조그마한 시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파탄이 되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우리 세무 공무원들 먼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또 특수시책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1525 운동 추진계획이라는 게 아마 특수시책으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수시책을 하면서 정말 체납을 한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만이 세금이 자발적으로 납부가 되는데 먹기 싫은 소를 우물가로 끌고 갖다놓아도 먹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5년만 경과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어느 한 항목을 끄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느낀 부분이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오너는 A라고 하는 사람인데 B라고 하는 사람 바지를 대표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악덕기업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름은 들먹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몇 가지 나옵니다. 체크를 다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형편이 안 되어서 과세를 해 놓았는데 세금을 못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상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추적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선납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년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잡았을 때 세금이라든지 임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했다, 1억을 안 냈으면 다음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파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금도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해 간다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은밀히 따지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시의원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식 위원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법을 악용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처 못 챙겼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 일단 계약기간이 2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일부만 내고 일부 그 해 분도 못 냈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있다 이야기이지,

○정광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직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10번 가 봐도 좋은 이야기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체납하면서 더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체납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체납을 남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추징금 있지요? 4-21페이지 추징 현황 안 있습니까, 고액 추징현황? 우리 과장님, 지방세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업체별 추징한 금액이 있지요?

○정광식 위원 17억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광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몰랐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광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이 금액이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17억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실제 그냥 넘어가도 나쁜 말로 하면 무방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드리고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된 부분은 다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죠?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정광식 위원 다시 한번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런 지방세 추징금액이라든지 고액체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 지나고 나면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일반화시켰는데 결손처분은 재원이 있으면 안 시킨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10년, 20년 뒤에도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았는데 맨 뒤에 4-86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각 시에 해 놓았는데 창원이 162건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이 97건, 진해가 43건인데 이 차량이 전부다 서 있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구분을 못해 봤지요?

○김성일 위원 혹시 폐차된 것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앞에 번호판이 없으면 바로 연락이 온다?

○김성일 위원 지금 이것은 다 멈춰있는 차량이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빠진 것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수거수수료 이것이 재활용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명근 위원 이것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인쇄 잘못된 것입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을……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4-5-9에 시민의 소리 처리결과에 보면 오른쪽에 불가가 42건 2.6% 되어 있지요? 밑에 처리불가는 법률상 및 사인적 행정사항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건 다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저희 위원님이 요구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요청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관리현황이거든요. 20번에 보면 경전선 복선화사업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마산의 건인데 이 건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민원현장을 많이 다녀오셨죠?

○김성준 위원 경전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신 철도사업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도 많이 만났었지요?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내서읍 한주아파트 관련 건 부분들은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창원시 입장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겠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대신 그 이후에 철도사업시설공단 소장님이나 관련 직원들하고는 아직까지 진척이 전혀 없거든요. 따로 과장님 한번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통합됨으로 인해서 민원들을 공무원들께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현안으로 돌아가서 봐서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고 또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창원시 관련 전 직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싶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셔야 만이 창원시의 입장, 철도관리공단의 입장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 민원처리현황해서 구 창원시, 진해시 처리결과도 나왔고 마산은 지금 없는데 제가 창원이나 진해에 보면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하는 그런 장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철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인해서 시민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것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두 자리수가 같으면 20%, 30% 된다는 말이죠?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담당과장님하고는 업무가 행정과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셔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시민의 소리라는 것은 다양한 민원이 분야별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공무원도 우리 하나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나의 기관의 축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96.5%, 96.1%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 빠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처리한다는 결과인데 사실 이렇게 됩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업무를 보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사실 체감을 하는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상에 이런 것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분야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 보면 조금 부족한 것 이 좀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앞으로 열린민원을 지금 보고 계시는 과장님 진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창원시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많은 민원들 직접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수고스러운 그런 업무지만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민원문제라든지 많은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열린민원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5-10페이지에 19번 시민버스 부도운행 중단민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50여대의 버스가 중단함으로 해서 버스간격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3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거기에 소속되는 있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고 또 기존 8개 업체에서는 그것을 승계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존 시행버스 종사하는 사원들은 종업원의 지주제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바르다고 딱히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찾고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그 분들의 마음도 추슬러 가면서 다각도로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24번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이 민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민원 제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 5만여평 부분에 있어서 생계대책 쪽으로 해 주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제시하는 부분하고 어민들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땅 자체를 자기네들 앞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5만여평?

○정우서 위원 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립된 땅 자체를 어업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5만여평이라면 그 부분을 그 들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정우서 위원 또 12만평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만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서 위원 어쨌든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잘 협의를 하셔서 어업인들도 서운하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아마 많이 시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 들 입장에서는 바다매립을 허가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협의점을 찾아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도 뭐라고 딱히 이것다, 저것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업인들의 어떤 아픈 마음은 누구보다도 헤아리고 있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 정말 억울하다 라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올 정도의 민원 해결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들도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어업인로서 생활을 해 왔지만 또 다른 지역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5번에 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잠깐 여쭈어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STX와의 협의 부분은?

○정우서 위원 수치마을 쪽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장사도 못 하거든요. 선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장사도 못 하고 보상도 안 되고 하여튼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부분이 회복되어서 STX가 원활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STX는 어느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경영을 가지고 미루면서 보상을 미룬다는 것은……

○정우서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 나오는 것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 용역 자체가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기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이 용역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지,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 묻겠습니다.

현재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는 난을 보면 답변은 며칠만에 해 줍니까, 올라오면?

○김성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안 해 줘서 건수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도 한 건으로 칩니까? 올라오는 전부다 쳐서 올라올 때마다 건수를 칩니까?

○김성일 위원 그리고 여기 해결을 보니까 96.5%, 96.1%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 진해에 있을 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열린시장실을 폐쇄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폐쇄했다가 제가 끝까지 버텨서 결과적으로 작년인가 8월달에 새로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빗발치는 소리하고 시의원 소리에 못 이겨서 열었거든요. 그렇는데 해결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 올라오는 사항들이 거의 해결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창원시는 한번씩 열어보는데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산시는 있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에다가 답변 자료를 낼 때 마산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120기동대 있지요? 거기서 안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것이 통합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운영이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이 각 구 별로 말씀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저번에 시장과의 대화를 할 때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통합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도록 하겠다, 그대로 원상태로 종전하는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현재 못하고 있지요?

○김성일 위원 차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김성일 위원 조정하고 현재 제일 급선무가 화합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불편을 안 갖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당분간. 한국 사람들은 빨리 잊기 때문에 현실을 빨리 적응한다고 봐야 되는데 갈 때까지는 불만이 대단히 고조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좀 종전하는 데서 불편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운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관련 민원이 지금 진행 상황이 소강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제 옆에 계시는 최미니 의원, 공창섭 의원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민원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시에서는 소강상태라 해 놓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각 구간마다 민원이 상당합니다. 봉림동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거기 민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 어떤 민원인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희철 위원 소음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 안에 북부순환도로가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납니다. 주택가의 분들은 주택가 담벼락에 10m 거리에 4m 높이로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은 한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가 이 북부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뺑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민원을 LH공사에 가져가니까 청와대에 가랍니다. 그리고 시는 주택과, 건설과, 다 해당부서를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설명회도 하려고 했지만 서로 자기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멀뚱멀뚱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희철 위원 저도 이제 어디가 해당부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네들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LH공사 측에서 그냥 무조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사이동 다 되시고 지금 계신 분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소강상태이니 임대아파트단지 안의 이런 민원 파악을 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과나 건설과에서는 열린민원과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4-5-10페이지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반대 민원 있죠?

○정광식 위원 12번째꺼요.

○정광식 위원 이 반대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광식 위원 그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그 위치를?

○정광식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정광식 위원 7월 중순경에 다녀오셨어요?

○정광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하느냐 하면 바로 산 능선이 수자원보존구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 다음에 그 곳이 청정해역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이런 공해 업체가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남의 지역을 들먹여서 뭐 합니다마는 김해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바로 수자원 보전구역입니다. 산 능선하고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내 주거든요. (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줘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연 그럴 때 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회의를 할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는 청정해역이 있고 거기에는 공해업체가 들어오고 그것은 뭔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마 통합이 되고 하니까 특히 마산쪽 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왜 민원으로 제기를 하는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수정STX문제도 해결될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버린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광식 위원 수정하고 거기하고 떨어진 데가 얼마 안 되겠거든요. 한 2km 남짓 될 것입니다, 아마.

○정광식 위원 2km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업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달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 정회시간에 관용차량운행 사항일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제 야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료 요청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지적된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 제공됨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자료 제공을 성실히 제공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사업시행시 설계변경 지양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에서 5천만원 이상 30건의 사업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대부분 10% 이상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심지어 89%까지 증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쭉 지적을 하면서 처리내용에 보시면 사업시행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시설계 용역 정확한 물량과 원가 산정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쭉 해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적한 대로 처리하였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4-3-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보시면 창원시 밑에 쭉 있습니다. 나열된 것을 보면 제가 일일이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예산을 보니까 최소 10.8% 최대 85.9%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거든요. 비고란에 변경사유 공종 추가에 따른 물량증가라고 했지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과다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특히 그러면 성주동주민센터가 성산구청으로 되면서 변경된 것 같은데 85.9% 라는 것은 아무리 조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배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국 유추해 보면 당초 계획이나 설계가 부실했다는 그죠? 맞죠?

○노창섭 위원 다음 이후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3-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취득현황과 처분현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지요?

○노창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들이 관련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볼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후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29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쭉 나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를 보면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관용차량 부분은 오늘 금방 자료를 봤기 때문에 추후에 개별 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4-3-115페이지 기부채납에 보면 평생학습담당관해서 창원과학체험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것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그죠?

○노창섭 위원 여기에 재산 면적부분이 제가 평생학습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여기 재산 표시 내용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평생학습과에 보면 3만 1,565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194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차이가 위에 환가액하고 비교해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담당관님이 제출된 이 자료하고 회계과 기부채납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몇 번 계산을 해 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오자가 난 것 같은데 80페이지 한번 보시죠. 4-3-80 과장님 보셨어요?

○이상인 위원 최고 밑에 보면 2009년 시락5지구 숲가꾸기 사업해서 예산액이 6억 1,500되어 있고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한 10% 이상이면 많이 나지요. 10% 정도의 예정가하고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데 오자입니까?

○이상인 위원 오타죠?

○이상인 위원 6,157만원인데 6억 1,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제가 회계과장님께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근에 함안군, 진해시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많은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원청업체가 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있잖아요, 공사금액이?

○이상인 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받고 나면 하도급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하도급을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련 규정도 있지요?

○이상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이상인 위원 전체 사업물량 중에 우리 지역에 하도를 받는 업체수가 대충 몇% 정도 됩니까? 원청업체에서 하도 받는 업체가,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록 유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20% 안 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상인 위원 인근 함안군이나 김해시는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안 주면 참 속된 말로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하도를 우리 지역업체에 주겠어요? 나라도 안 주지, 유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계약을 할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번 권해보고 하면하고 안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 지역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도 많이 하고 많은 하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순기능 많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지역 제한을 하는 사업명이 서류에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제한 상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인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법적으로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역 제한에 있는 예산편성 서류를 보니까 이 금액이 2억이 넘는 것도 있던데……

○이상인 위원 도는 어찌됩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지역제한 상한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작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이상인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중에 중앙정부 시침에 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구 마산시의회 건물에 마산보건소를 이전한다, 결정났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환영도 하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했거든요. 왜 선서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증하면 안 된다고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 위원 말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2017년도까지 필요해서 마산시의회 건물에 지원, 지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인 위원 예, 법원 등기소를 마산세무서 옆에 있는 마산등기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이상인 위원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 등기소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법원만 그렇고 검찰청은요?

○이상인 위원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5개월 내지 6개월만 구 마산시의회 건물을 사용하면 5,6개월 뒤에는 분명히

○이상인 위원 3월 1일까지만 구 마산시의회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입니까?

○이상인 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인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가 난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죠?

○이상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청사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몇 번 몇 차례 추경다룰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협의과정에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서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이상인 위원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불가하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그러면 이 업무 협의하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이전 이사 비용에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이상인 위원 3억 6천 있으면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 말이죠?

○이상인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지 마시고 검찰 지원 기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 결정되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이렇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이상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그 자리에 법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말이죠?

○정광식 위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그 자리에 오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광식 위원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정광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 지원을 그렇게 해결되는데 지청은 같이 안 옵니까?

○정광식 위원 지청 안 와요?

○정광식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거든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입니다. 등기소만 있으면 단독 청사만 필요한데 지원이 되면 분명히 지청이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들어서면 지청도 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입찰해서 금액이 2억 이상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전국 입찰이 되잖아요. 전국 입찰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 BTL사업을 하는데 1천억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혀도 되니까 바로 업체를 밝히겠습니다. GS건물에서 대구업체 60억 하청을 줬습니다. 은밀히 따졌을 때 우리 마산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인데 지금 BTL사업을 하지만 결국 우리 구 마산시지만 지금은 창원시 아닙니까? 창원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갚아야 된다는 그 말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내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받을 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업체에 줘도 무방한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기들하고 쭉 링크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감리라든지 곧이곧대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건설에서는 공사 모든 것을 우리 마산시 업체에 줬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사실 그 분들이 혹시 제가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줄 알고 제 방에 세 번 정도 더 왔어요. 저는 절대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면에 우리 마산에 있는 업체를 공사를 주라 여러 가지 갖고 공사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정말 의지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업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방자치제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산에 있는 업체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 마산에 있는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좀 고생하고 힘이 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업체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A라는 B라는 업체에 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 주는 것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좀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 창원시가 2,386건, 구 마산시 1,932건, 구 진해시가 1,031건으로 총 5,349건입니다. 일일이 금액으로 추산해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일 것이라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도급업자하고 맺고 있는 수의계약내용이 금액에 상관없는 다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죠?

○최미니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가 마련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홈페이지 공개 내용 근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최미니 위원 자세한 내용도 아십니까?

○최미니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월별로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법령이 정한 시일보다 훨씬 경과한 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삼귀해안 행락객 안내방송 설치공사 이것이 5월 30일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클릭해 보면 실제 계약일은 4월 8일입니다. 그러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는 그 법령하고 위배되는 것 맞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제가 법령 해석을 잘못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31조 제1항에 보면 다소 길지만 다르다고 하니까 다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1천만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각 호 내용 밑에 있습니다.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이라고 하면 공사를 완공한 그런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체결일이 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계약일자와 작성일자 이 부분을 한번 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 단계마다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충분한 답변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더 보충설명을 듣기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공무원분들이 업무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바쁜 줄은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자료는 자료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예로 들 것인데 이 자료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이 자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수의계약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역시 삼귀해안 행락객 안내방송 설치공사 이 부분도 4월 8일자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현황 이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4월 8일자에 5건의 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삼귀해안 행락객 안내방송 설치공사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날 보면 파고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것도 자료에 나와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쪽 자료에 보면 이것도 역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만 보면 이것이 다 4월달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 집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최미니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모든 수의계약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에서 계약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이 자료에 안 올라 와 있다는 말입니까? 홈페이지에는 공개되더라도 이 자료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동에 가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생각해서 법령이 정한 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정말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납부 독려, 압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독려하고 압류만 합니까? 다른 해결 방법은 없고?

○이명근 위원 4-3-7,

○이명근 위원 재계약할 때 물론 재계약을 안 해 주면 되겠지만 밀린 금액은 어떻게 포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런 것도 다른 과세체납처럼 5년 지나면 결손 처리됩니까?

○이명근 위원 그것 말고요. 거기 보면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이명근 위원 사용료 밀린 금액을 받지 못한 현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압류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죠?

○이명근 위원 거의 해결됩니까?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부과금액이 나와 있고 징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지가 늦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시 또는 국유재산이다 그거죠?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소유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거기 뒤에 쭉 보면 공유재산 입주단체 현황이 나와 있고 유상으로 되어 있고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공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해도서관내 매점 공란이 왜 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잘못 볼 수 있다 그지요?

○이명근 위원 그리고 시 산하단체들은 거의 무상으로 많이 제공된 것으로 보는데 자유총연맹, 마산문화원 여러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식당, 죽곡휴게소, 남문휴게소, 흰들휴게소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임대한 것 같은데 여기에 왜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누구한테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임대단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계속 운영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쓴다는 이 뜻이죠?

○이명근 위원 이것 기간이 있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 이후로는 임대료를 받은 것이고?

○이명근 위원 임대료 받는 것이네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 지금 보면 본청에 205대, 의창구에 18대, 성산구에 18대, 합포구에 32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꽤 있었는데 지금 진해구에 있는 차량26대는 진해구에서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 두고 진해구에서 그것하는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앞에 그러면 진해구 전체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정우서 위원 전체 회수를 받을 때 진해구 차량 몇 대에서 몇 대를 창원시 가져 왔다는 이런 내역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물론 진해구뿐만 아니라 합포구, 회원구 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지만 지역적으로 차량이, 직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진해구나 다른 합포구나 이런 데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한 부분이고 단지 공무원들 인원수만 축소되었다 뿐이지 시내 전반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줄여 버리니까 업무상에 차질이 너무나 크고 그런 손실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만의 요소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통합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하소연들이 시민들한테서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구 진해시에서 정말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차량을 구입 했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어떤 용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차량을 지금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었는데 그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구청장 보고 타라고 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전체 구청장 다해서 구청장 타기에 용량이 커서 그렇다는 이유가 된다면 다른 새 차를 줘야죠. 진해에서 새 차를 사서 놔놓았는데 부시장한테 새 차 그것을 주면서 구청장한테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구청장 차들이 전부 2천년도 구입된 차량, 2002년도에 구입된 차량, 제가 봤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도 너무 지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통합으로 인해서 차량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저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구를 대표하고 각 구에 구청장들이 차량을 타는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구청장 보고 타라 하고 부시장한테 새 차를 준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다룬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하면 되겠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정광식 위원 김성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광식 위원님,

○김성준 위원 큰 틀에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3-30에 보면 공유단체 입주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른 부분들은 따로 서면 요청을 할 것인데 크게 우리 창원시 운동장 관련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느냐 봤더니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원 통합시가 됐는데 마산시나 진해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각 단체별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나 임대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내에 2010년 12월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기간은 다 다른데 만료기간은 지금 다 똑같이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마 행정과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유기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시 공유재산들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도 확실히 챙겨주시고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또 형평성을 따져서 구 마산, 창원, 진해의 수준에 맞게끔 임대료 책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저도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잘 챙겨 보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정광식 위원 저는 시의원을 지금 4선을 하면서 저는 마산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간사, 위원장하면서 8년동안 그 위원회에 있었고 의장을 하면서 잠시 2년 있고 2년은 복지 쪽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보면 저희들이 쭉 보면 당초예산의 것보다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이런 하나의 공사를 줄 때 충분한 계획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공사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업체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결국 설계변경을 핑계되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부분도 보면 지금 밑에 명곡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해서 당초예산이 2억 2,700만원인데 거기에 증감이 1억 1,100만원 들어갑니다. 50%가 더 덧붙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답변 안 들어도 거의 답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대해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성주동주민센터도 당초예산은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눈 지긋이 감고 모른 척 넘어 가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양심에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 부서에는 공사의 건이 몇 개 없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다른 부서에 보면 이 사항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라는 그런 혈세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 일일이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새로 공기를 연장하고 또 당초예산에서 증감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수의계약 건을 마산, 창원, 진해의 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100%가 관내에 있는 업체죠?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지역업체가 가져가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가능하면 좀 골고루 업체가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지만 모업체는 50건 정도 됩니다. 또한 한 군데 제가 세어보니까 28건 정도 되고

○정광식 위원 제가 시설공사 부분도 있고 다른 쪽도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엊그제 사실 이 자료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숨김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보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 가니까 저는 누가 하던 관내업체가 하니까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고루고루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어느 업체를 주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정광식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이찬호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보면 물론 기준 창원시에서는 어떤 사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각 동마다 보면 차량이 트럭, 승용차 배치가 되어 있고 마산, 진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산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보면 물론 창원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개인승용차가 있겠지요? 있어도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트럭 2대, 승용차 2대 시내인 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트럭이건 승용차이건 1대 정도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야 뭔가 좀 효율성면 또는 지역적인 구색이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깊이 있게 한번 실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답변해야지요.

○이명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명근 위원 그 전에는 물론 형평성에 따라서 기존 창원에서는 다 보유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비교하자면 현재 마산 월영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3만 5천명입니다. 거의 창원의 동이나 비슷한데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꼭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제가 한 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동사무소 건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정우서 위원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또 그렇게 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어서 왜냐 하면 하면 석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동사무소는 너무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매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을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판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