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제2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이성주 진해구청장님은 노인의 날 행사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송순호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질문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의사결정이 나서, 할 수 없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임시회 때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의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된 온압보정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온압보정기와 관련된 점검이나 추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연간 도시가스사용료의 5에서 15%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평균 7%정도의 도시가스요금 절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한 관련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태만이고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창원시 공공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고,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는데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송순호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경륜공단 등에서 지출하는 연간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송순호 의원 예, 28억 6,900만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32억 정도 됩니다.

32억 정도 연간, 서로 자료 차이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32억 정도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를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는 한국도시가스로부터 공급받는 도매단가 기준의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되며 도시가스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의 온도와 압력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송순호 의원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한국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할 때는 0℃ 1기압 기준으로 부피를 측정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경남에너지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는 현재 기온, 현재 기압 상태에서 측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창원시 도시지역의 연간 평균 기온은 몇 ℃이고, 평균 기압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송순호 의원 기압은 예를 들면 1,017 1기압 정도하고 비슷하게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송순호 의원 약간 980에서 1,01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 평균기온을 15℃라고 판단하시는데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원시 평균기온은 25℃로 적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청에 의하면 창원시의 평균기온 온도는 20~25℃입니다. 15℃가 아니고,

그래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창원시 도시지역의 평균 기온은 2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송순호 의원 평균기온이 15℃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2008년도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오차를 바로 잡기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얼마만큼의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는 도시가스법이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2000년도 감사에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부당하게 5에서 15%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 금액이 3년 동안 778억이다, 그걸 10년 정도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5에서 15%정도가 평상 0℃ 1기압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기온과 현재 기압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된다는 거지요.

팽창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은 부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는 7%정도 더 팽창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손해라는 거죠.

그것을 7%정도로 보고 있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0.9917정도로 보정을 해 주는 거니까 1%도 보정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7%정도는 보정을 해 줘야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말씀드리고,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그림이 그려있어 보기 쉬운데 그게 좀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요금은 원계측기의 양으로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온압보정기에 계측된 양으로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온압보정기를 단 수용가에 한해서는 원계측기에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달아준 계측기가 아니고 온압보정기를 달면 그 온압보정기에 계측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달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전에 경남에너지에서는 법에서 정한 온도와 기압에 의해서 차이나는 양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보정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917을 해 주는 거죠. 1%도 채 안 해 주는 거지요.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몇 개소이며, 이중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곳은 몇 곳이며, 설치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58개 시설 71개소 중에서 설치한 곳이 28곳, 설치하지 않은 곳이 43곳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가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과 기관에서는 거의 다 달았어요. 달았는데 요는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지요.

온압보정기 설치비는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설치비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설치비는 용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6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까지, 6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150만원, 많게는 250만원까지, 가격대가 용량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평균 15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보일 샤를의 법칙에 창원시 평균기온과 기압을 대입해 보면 도시가스의 부피 팽창률은 몇%정도 되는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은 15℃라고 했으니까 15℃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순호 의원 물론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는 있지요.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론에 의하면 기온이 1℃씩 올라갈 때마다 0.35% 정도의 부피팽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273분의1만큼 부피가 팽창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창원시의 평균기온 20℃로 계산을 해 보면 273분의 20하면 한 7% 정도 돼요.

부피팽창이 이론적으로는 7%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쓰지도 않은 7%를 부피계량으로 하기 때문에 7%정도를 더 과잉해서 요금을 내고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쓰지도 않은 7%를 예를 들면 쓴 것처럼 계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779억을 취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온압보정기를 달도록 되어 있고, 또 달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회사가 적정보정을 해 주도록 법을 개정한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도 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기온과 관련해서는 20℃정도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25℃정도로 올라갑니다. 시내 도시의 기온은, 최소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7% 정도의 보정을 해 주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손해 문제를 떠나서 창원시의 경우는 공공기관 내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간 거의 3억 이상 쓰는 기관도 있고 2억, 1억 쓰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에 온압보정기를 최대 250만원을 들여서 달았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7%씩 절감하면 연간 2억 정도 쓰는 시설에서는 2개월 정도만 하면, 1개월만 해도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뽑습니다.

나머지 7%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과 실제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5%정도는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해 버리면 과학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송순호 의원 그렇죠. 2억 7,8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시설에 온압보정기를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전에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창원시에서 온압보정기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공문이나 아니면 지침을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송순호 의원 협조공문을 시달했다고요?

○송순호 의원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의원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의원이 시정 질문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전혀 신빙성이 전혀 없는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빙성이 있는 주장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정 질문을 통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량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거의 3억에 가깝습니다.

이걸 달면 다는 순간 연간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지 않았어요.

이 시설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안 단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가스사용료를 내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온압보정기를 달므로 인해서 8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온압보정기 설치시설에서 내는 사용료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온압보정기 미설치 시설 사용료가 6억 6천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온압보정기를 단 곳이, 자료화면 저것 언제 떴어요?

미리 사인을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연간 2천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시에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기관에서는 전혀 검토대상도 아니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참 문제라는 거지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

제가 온압보정기 설치한 곳의 절감 양에 대한 자료를 요구도 했었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 말이지요.

온압보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봅시다. 문제는 이겁니다.

온압보정기를 단 곳이 많아요. 달아놓았는데 이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안 되면 온압보정기를 달므로 인해서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고 연간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온압보정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몇 개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합포구청은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2009년에 설치했어요.

시청 본관은 1997년도에 설치했어요. 설치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보정 전에는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38,000 정도 썼어요.

창원과학체험관은 58,000, 시청은 27,000, 그런데 온압보정기를 단 계측량을 보세요.

마산합포구청은 38,009, 창원과학체험관은 61,263, 시청본관은 35,127, 결국은 뭐냐 하면 온압보정기를 달았더니 사용량이 달기전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저 자료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평균 4.3%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절감이 되는데 기계에 달았더니 단 것이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러면 저 기계가 고장이 났든지, 설령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저렇게 수치가 나타났다면 온압보정기를 다는 게 이익이에요, 안다는 게 이익이에요?

안 다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떼야 되죠. 왜냐 하면 떼버리면 온압보정기 계측에서 적용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쓴 게 58,163이면 거기에다가 0.9917을 곱해 가지고 좀 낮춰 가지고 요금을 부과할 텐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달고 있는 온압보정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경남에너지가 다 가지고 있답니다.

경남에너지가 달고 나서, 달기 전과 달기 후가 얼만지 자기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죠.

경남에너지가 그럴 일은 없겠다고 보지만 경남에너지는 온압보정기를 각 시설마다 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저는 싫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간 7%정도의 수익률이 줄어요. 그걸 적극 널리 권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림을 보여 줄 수 있으면 5페이지 보여 줄 수 있나요? 5페이지,

이걸 보시죠.

지금 현재 온압보정기에 크린토피아 창원지점에서 2013년 5월달에 설치한 겁니다.

밑에 걸 보시면 본래 가스회사에서 단 계량기입니다.

위에 게 온압보정기입니다. 2013년 5월달에 설치할 때 45,717, 위에도 45,717 뒤에는 점이기때문에 무시해도 좋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 때 이제까지 사용된 게 원계측기에 보정기를 달면 똑같은 값이 딱 나오게 되어있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압보정기 위에 보면 노란버튼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진 그대로입니다. 노란버튼을 탁 누르면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44,328 이렇게 바뀌어요.

밑에 것은 똑같죠. 45,717 원계측기를 그날 바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데이터 관리를 도시가스에 맡기는 게 아니고 온압보정기에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처음의 그 그림은 2개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 현재 기압에서 측정된 게 숫자가 똑같이 나오죠. 이 숫자가 틀리면 기계가 고장난거지요.

고장 났는데 그러면 온압보정기 기능을 누르면 0℃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된 것이 밑에 있는 게 45,717입니다. 이건데 이걸 현재 기온에서 0℃ 1기압으로 바꿔주라고 버튼을 딱 누르면 위에처럼 44,328로 바뀐다 말입니다.

이게 창원 크린토피아에서 설치한 2개월치입니다. 아니죠, 5월달에 설치했으니까 4개월에 대한 부분이죠. 4개월 되니까 1,389가 절감이 되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152만 7천원이 절감된 겁니다.

이게 4개월 만에 일어난 겁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건 창원 엘르메디산부인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를 재면 수치가 139,936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밑에는 원계측기가 있겠죠.

원계측기는 내나 똑같이 139,936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른 쪽 그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번 달에 보정된 게 얼마냐 보여 달라고 노란버튼을 딱 누르면 저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면 139,554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2개월 동안 382입방미터가 절감되었다는 거죠.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42만원 정도가 절감된 거예요.

그럼 조금 전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죠.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적게 쓰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양 차이는 적게 나지만 1억, 2억, 3억 쓰는 기관에서 쓰면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온압보정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온압보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지침을 좀 마련하시겠어요?

○송순호 의원 다음 질문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다음은 축제명칭과 관련해서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죠.

표를 보시면 통합 전과 후의 행사 명칭을 간단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진해군항제는 진해군항제, 진해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은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은 창원조각비엔날레, 마산가고파큰잔치는 마산가고파큰잔치,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가고파국화축제, 창원페스티벌은 창원페스티벌 이렇게 통합 전과 후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각비엔날레는 놔 놓더라도 마산가고파국화축제하고 관련해서는 마산이 빠지고 가고파국화축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마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가고파국화축제를 원래 명칭대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환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국화축제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축제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겠다는

(시정질문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질의한 부분)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씁시다.

○의장 배종천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예, 마산무학산만날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날제 같은 경우는 마산만날제로 쓰지 않았어요.

ｏｏ년 만날제로 ｏｏ년 명칭을 써서 그렇게 했는데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만날제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행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마산만날제 내지는 무학산 만날제 이런 형태로 명칭을 변경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배종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과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창원시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였지만 창원의 준비와 계획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시정 질문을 통해 창원시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FTA 체결이 활성화 되고 최근에는 TPP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무역협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이나 전국적 흐름으로 볼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유통단계를 줄여 공급함으로써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로컬푸드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추진과 함께 농산물직매장이 전국적으로 폭 넓게 확산중이고 일본 전역에 12,816개가 운영되어 1년에 8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 직매장인 큐슈지역 오야마 농협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의 실천적 핵심 거점이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형 중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일본 현지 동료의원들과 오야마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은 지산지소 운동이 40~50년 전부터 진행되었고, 24년 전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운영원칙은 중소농민들을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과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80킬로 이상 떨어진 도시 소비자들이 찾을 정도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으로써 완주군수와 용진농협 조합장의 의지로 65만 전주시와 인근에 있는 완주군의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일본 큐슈지방 미찌노에키 연수를 포함해 수십 차례의 농민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14년 4월에 농산물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하였고 현재는 전주 시내를 포함 3곳에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3천만원의 매출액과 올해 100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일 1,500여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대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로컬푸드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시민의 건강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받을 정도로 정부가 추진한 전국농산물직거래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모범사례로 청와대에 발표되어 전국적 모범시찰 코스로 올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25,000명이 방문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우리시 의회 로컬푸드연구회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최한 국제슬로우푸드대회와 5일에 경기도 양평군을 방문하였는데 양평군에서는 군이 투자한 공사에서 15년전부터 친환경 농민을 육성하고 있었고, 7월 1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을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월에 1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야마 농협 조합장의 말처럼 창원시는 인근에 400만의 부산광역시와 100만의 도시소비자가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로컬푸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도 이러한 로컬푸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의 농민단체와 농협, 관련 전문단체,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연대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정책과 관련하여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창원시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와 농업분야 총 인구와 경지면적은 얼마이며, 창원시 전체 인구 기준 농민은 전체대비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소장님 110만 중에 약 10만이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창원시 관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가 소득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노창섭 의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민들 중에 주 생산품이 쌀이 25%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노창섭 의원 소득이 쌀 경우는 2천만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소득이고, 판매시스템은 대농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직판장에 판매하지만 개인은 개인이 시장이나 개인 인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노창섭 의원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조직은 몇 명이며 관련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관련예산은 얼마 입니까?

○노창섭 의원 소장님, 과장님 빼고 주사 빼면 담당자 1명이다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노창섭 의원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1,500만원부터 3,600만원인데 2조 5천억에 비하면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 비스켓 그렇게 볼 정도로 예산이 그 정도로 작다,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농협이나 농민단체, 농민들이 1차 생산하여 2차 가공하고 3차 판매하는 매장을 갖추고 있는 로컬푸드매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이 얼마나 되며 관련업체 현황은 어떠합니까?

○노창섭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 로컬푸드 6차 산업이라 하면 1차 생산, 가공하는 것을 2차 산업, 판매서비스를 3차라 하는데 이거 1, 2, 3을 합치면 6차입니다.

이걸 모두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것을 로컬푸드라 하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로컬푸드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산지유통센터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벽한 로컬푸드 6차 산업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이나 완주군, 양평군, 울주군 등에서 추진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확산중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농업분야에 로컬푸드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관내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줄여 판매하는 시스템인 로컬푸드 사업을 농업관련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정책지원과 농민교육 등 관련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창원시는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관내 17개 농협, 어업, 수산업 협동조합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진 데는 북면농협하고 동읍농협입니다.

북면농협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직접 완주군도 가보고 일본도 같이 참여해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두적으로 할 것 같고요.

동읍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장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책지원이나 교육이라든지 이 핵심이 다품종입니다.

조금 전에 쭉 설명했다시피 품목이 몇 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농민을 교육해서 작목전환도 시켜야 되고요, 상당히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두 번이나 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용진농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립니다.

그것도 소농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농협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중소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일본이나 용진농협처럼 로컬푸드직매장을 당장 설치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농민장터,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지역생협, 농가식당, 학교급식지원 등 우선 시범적으로 농산물 판매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소장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로컬푸드는 시간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니까 단계 단계 추진하더라도 우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유통단계를 2~3군데만 줄여도 농민들은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자는 싼값에 먹고, 지역에서 바로 생산한 신선한 먹거리를 먹는 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런 부분들도 지역농협 단체하고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와 협의해서 바로 직거래하면 가격은 싸지고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은 생산만 열심히 하면 되고 판로는 걱정 안해도 안 됩니까?

판로는 여기서 해 주니까, 그럼 서로 윈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로컬푸드와 함께 또한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학생, 시민들을 위해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 무료급식소,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창원시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2013년 우수식품비를 포함한 약 160억원의 학교급식예산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비와 우수식품구입비는 현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각 학교별 급식조달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고, 복지관 등 무료급식소도 위탁운영하거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직접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광역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유통센터를 운영중이며 8개 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하니 화성시는 2006년부터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화성시 관내의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을 통해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를 다양하게 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성시 관내에 초중학교 74개 학교, 약 6만명의 학생들에게 화성지역의 양질의 우수 농산물을 각 학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화성시와 같은 모델의 창원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정책과 관련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현재 창원시는 올해 관내 초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비와 고등학교까지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분담비율은 도 30%, 교육지원청 30%, 창원시 40% 약 160억원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분담비율로 지원된다면 2014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노창섭 의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는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노창섭 의원 160억 전후 그죠?

○노창섭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우수식품비를 포함해서 2012년도 무상급식비 114억원, 우수식품비 41억원, 총 155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무상급식비 133억원, 우수식품비 27억원, 총 160억원의 학교급식비를 분담하여 창원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중 창원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이 창원시 관내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 구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창섭 의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계속 추가로 요청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전후 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창원시가 무상급식으로 160억을 주는데 실제 창원시 생산 농산물은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80억, 100이라도 구매되어야 되는데,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온 상태고, 정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자료 요구나 교육청에 협조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창원교육청에 연간 160억원의 급식비와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타지방자치단체처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추진하여 창원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학생 및 시민들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식생활개선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발족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관련 자료도 제가 실무자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형도 있고 유통까지 참여하는 형이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 하니까 참고를 해서 의원들과 의논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도 개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조례를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시장의 책무에 보면 3항에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에 우선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에 수급체계를 부여한다는 조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례도 없어요. 조례에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빨리 좀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비하고 또 농민들도 직거래해서 농가소득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9월 1차 추경에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예,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지역에 로컬푸드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수준과 실력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 또는 다른 지역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오래 연구하신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연구회와 협의해서 진짜 연구를 하더라도 용역비를 내버리는 게 아니고 야구장 용역이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 있지만 단돈 2천만원, 3천만원 들이더라도 우리 창원시 농민들에게 창원지역에 맞는 모형이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농민과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인사시스템과 로컬푸드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통합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창원시 행정에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으로 3개월 근무하신 소감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약 10만여명의 농민들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선진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관내 농민들을 위한 로컬푸드와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기획홍보실을 총괄하고 있는 제1부시장님으로서 창원시의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중요성, 필요성, 철학 등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예, 추진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두 번째 창원시가 학교급식 지원업무와 로컬푸드 업무를 2개 기관으로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 기획홍보실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예를 들면 가칭 로컬푸드기획단을 구성하여 별도조직을 통해 전문공무원도 부족하니 양성하고 효율적인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1부시장님으로서 창원시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예, 적극 추진하시겠다?

○노창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속기하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서 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많이 돌아봤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별도로, 농업관련과를 본청에 두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원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다 위임되어 있지요?

그리고 안성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안성맞춤브랜드사업단 해 가지고 안성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 해서 별도의 공사와 비슷한 100% 시가 추진한 기업에서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110만중에 기업 종사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기업사랑과만 열심히 육성하시는데 농업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도 사랑하고, 기업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그런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조직을 하루 빨리 의원님과 연구해서 같이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제1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센터는 첫째 농민의, 특히 중소농민의 소득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한미FTA, 한칠레FTA, 한중FTA, 대농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중소농들은 거의 소득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천만원 전후의 소득입니다.

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이제 수입이 자유화 되다보니까 어느 걸 먹어야 될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방사능 때문에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려서 장비를 들여오고 난리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민이 마크 붙여서 실명제가 된 안전한 먹거리를 먹자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귀농, 귀촌 할 수 있습니다. 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500평, 300평 가지고도 특수작물을 만들어서 로컬푸드직매장 만들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득보장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보다 빨리 캐치하고 정부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아울러 학교 및 공공급식 유통센터 설치도 해야 합니다.

창원농민들의 소득보장과 학생들과 110만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제1부시장님,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110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 시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정치가 상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편찬한 법가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절약하고 아껴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 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 데도 부유한 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 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말인데도 왜 이리도 제 가슴을 치고 제 뇌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난한 소시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도 지금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고 또 부유해지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재영 의원님 왜 웃으십니까?

우리가 통합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는 줄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또 교육, 복지, 환경, 보건 분야에서 계속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 창원시도 얼마 못가서 아마 재정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기우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철하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마주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답변자로서 부시장님이 편합니다. 왜? 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부분에 있어 2013년 대비 어떻게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올해, 작년보다 약 1천억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철하 의원 거기에서 내년에는 더 준다는 것이지요. 0.5% 정도.

○박철하 의원 예상치이지요?

○박철하 의원 일단 증가보다는 감소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박철하 의원 사실 올해 정부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약 9조원 정도 줄고, 더 큰 문제는 세금징수율이 정부가 47.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는 돌아왔는데 늘 현금부족 현상으로 쫓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일시차입금을, 상반기에 벌써 한도액을 다 써 버렸어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일시차입금으로 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우리 창원시도 계속 세수에 연 3% 정도를 700억 이상을 일시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창원시도 그런 맥락에서 똑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아닙니다.

차입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박철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건데 우리 세수가 줄어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박철하 의원 예, 지방세 부분에서는 체납세금을 빨리 거둘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구조적 문제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거의 다 써버려서 다음 해 세외수입으로 못 잡는 그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국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국가의 재정도 지금 넉넉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 우리 창원시가 직통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입부분에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철하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 복지전달체계의 잘못, 그리고 대형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저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간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에 일반회계 대비 4,300억 정도 됩니다. 웬만한 시의 예산을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 옛 진해시 예산이 채무를 빼고 나면 약 3천억 정도 되었습니다.

옛 진해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초 우리 시민의 기대심리로 인해서 통합을 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2014년 예산을 짜야 되는데 2014년부터는 대형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비 증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12년 2차 추경 때 27.79%였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5,2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차 추경 때 5,680억 29.54%입니다.

약 4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보편적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이나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분야가 여기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보편적 복지 분야에서 국가 지원율이 현행 50%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아쉽지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8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법적·의무적경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이전비용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다, 민간이전비용은 경상보전과 자본보전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짚어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대비 시비부담분과 법적·의무적경비, 즉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2014년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서 2013년 것을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상승을 했는데 2013년에는 한 600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박철하 의원 그러면 1,500억 정도?

○박철하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만약에 이것이 제로에 자꾸만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용재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복리증진에 가장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용재원은 세수와 사업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업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세입을 많이 거둘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대형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이 있겠으나 경직성예산이 되어 버린 위탁관리비, 민간보조비, 축제·행사비 등의 예산지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채무비율이 우리가 좀 낮은 편이고 이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민간단체 구조조정이 일부는 필요하다 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예산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점이 채무관리입니다.

이 채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이것만은 확실히 지키는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이라고 판단하는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위탁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성·기술력이 아닌 보편적으로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말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좋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또 선진 경영을 이룰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되고 또 해마다 물가상승분 약 3년 정도 시기를 맞추어서 물가상승률도 보전해 줘야 되고 등등에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발췌한 게 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논문을 발표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이 지자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전에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공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염려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 현재 약 30%가 넘는 지자체가 직영체제를 가동중이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시민단체는 좀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시민단체는 좀 과격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으로 공공부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공공시설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말은 겉치레 불과하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효율을 가장한 정권 측근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교수 논문을 말씀드리면, 논문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익성을 훼손하고 인력채용 또는 인사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서민들의 공공부분 취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해서 많은 것을 취합해서 직영체제로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진해청소년문화원센터를 개장을 했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구도 하고 하는데 배드민턴클럽이 그걸 좀 임차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월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강당이나 사회복지관에는 약 50만원밖에 안 합니다.

절반밖에 안 하는데 100%가 비싸요.

이게 과연 공공을 위한 것인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가 20여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려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에 인력을 약 105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공무원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데 민간위탁한 인력부분을 빼고 충원한 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지금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탁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경영진단과 합리적 운영방안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와 타 지역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관리유형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공공시설은 빼 놓고 단순히 관리시설을 직영체제로 가야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미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아까 제가 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3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하 의원 공감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2012년 2차 추경 당시 3,490억원, 2013년 1차 추경 당시 3,720억, 2012년도 대비 2013년 2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보편적복지 비율, 그 보편적복지 외에 사회복지 보조비용이지요.

이게 또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관리비·인건비.

그래서 민간이전비용을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줄일 데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줄이면 대형사업비라든지 일반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이전 비용이고요.

또 민간자본이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 600억 이상 되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인데 다행히 올해는 16억 정도 줄었습니다.

16억 정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서 줄이면 4,300억 중에서 10%만 줄여도 430억입니다. 이 430억을 각 구청에 내려준다면 100억 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실태와 정책대응보고서에 의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비이전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방식으로 구성되어 세출과목의 이전경비 목 300 가운데 민간이전 비목 307번 및 민간자본이전비목 402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세목중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을 억제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 아니라 선심성·낭비성 예산 부족,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 재정 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비용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행사관련시설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를 빼고 100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까지 5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평가서에 기준을 해서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폐지할 게 얼마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격년제로 시행할 의사가 계시는지?

○박철하 의원 감사합니다.

2020년까지 우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100억이라도 절감을 해서 우리가 일반시민에게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기준 예산입니다. 제가 영기준 예산을 보니까 긴축재정을 펼치고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적합한 예산제도가 영기준 제도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부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질문하신 박철하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석기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