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옥선 의원님의 소개로 마산합포구 해운동 황정익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자 환경문화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전보된 안천모 의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의 전보에 대하여 김석기 제1부시장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기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국장님,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수도시설관리자의 경영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우리시 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여름 무더위를 오로지 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에 헌신함으로써 이겨내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해구 태백·경화·병암·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좌천과 함께 진해 군항제의 대표적인 명소인 경화역 주변 정비를 통하여 경화역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체육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심 속의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남중 입구에서 설산한의원 뒤쪽으로 나가는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며, 군항제 기간 동안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경화역 앞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해구 건설과에서 경화역 철로변을 따라 남중 입구에서 설산한의원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원래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경화역 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2005년 진해시에서 추진했던 경화역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므로, 지금도 별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면 경화역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이 2005년도에 진해시에서 추진했는데 본의원이 저기에 표지만 지금 내놨는데 안에 세부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짜여 졌고, 예산까지도 다 편성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뒤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역 주변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은 진해 중서부지역 4만여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체육시설 조성계획으로 구)진해시에서 2004년부터 착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국고지원 우선대상사업 지정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 2006년 본예산에 2개년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되어 15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추진하던 중 분명치 않은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2008년 재추진 중에 통합 등의 이유로 중단된 사업으로, 지금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50대 관광명소 5위에 선정되어 그 개발이 더더욱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시장과 주민들 간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의된 이 계획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경화역 재개발 대상지로 공원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지역사정과 경화역 개발이 가지는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의지의 결여에서 오는 안일한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경화역 재개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면 진해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05년 당시 인구 16만의 진해시에서 시행되었던 사업이 우리나라 최대의 통합 자치단체인 우리 창원시가 이 사업을 수행해 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으며,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이루어져서 진해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 좋은 관광명소로, 이 공원을 이용할 수많은 진해 주민들에게는 안락하고 쾌적한 도심 속의 공원으로, 이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개설로 명품도시 창원건설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성산구 성주동에서 출발하여 안민고개를 경유하여 진해구 태백동까지 운행되는 551번 버스의 노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선은 공단지역 운행 버스를 일요일에 대체 운행하는 것으로 2012년 1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13년 6월까지 버스 한대 기준 1일 최대 42명, 최소 4명이 이용함으로써 편도 1회 운행당 최대 6명, 최소 0.6명 평균 3명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은 해방 전 일본군 군용로로 조성된 이 길은 지형이 심한 S자형 굴곡도로이며, 노폭이 5~6m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좁으며 도로 중간 중간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시간 다 되었습니까?

(장내 웃음)

○의장 배종천 예, 간략히 마무리 하십시오.

○김헌일 의원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 자료 화면들을 보시면 이 도로의 사정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35인승 내지 45인승의 대형 버스가 통행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길을 이용하시는 등산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위화감을 느낄 것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안 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얼마든지 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지금 이 자료화면에 안 나오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26인승 이상 대형버스의 통행을 분명히 안민도로 입구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본다면 본 의원의 주장이 지금 자료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민고개길 차량통행 제한’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통행제한을 숙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가로수 공원 등 공공부문에 발생하는 폐목 및 조경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자원 재활용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2008년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도심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녹지형 중앙 분리대 조성 등 “그린시티” 환경수도를 꿈꾸고 각종 조경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정책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녹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정책도 중요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중앙 분리대 조경수 고사, 마산해안로 성동조선소 앞 화분수목 고사, 지귀상가 앞 창원천 및 창원시 일원에 영산홍을 비롯한 관목 고사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제 조경 관리도 강화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창원시는 회계과, 녹지사업소, 각 구청 안전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가로수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목, 낙엽 등 조경 부산물이 연간 약 2,490만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영아파트, 민간아파트, 민간주택 등 민간부문 부산물을 합치면 수치를 계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조경 부산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공공부문 조경 부산물들과 민간부문 전량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각, 매립 처리하고 있어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산구와 의창구의 경우 의창구 반계동 117-4번지 팔용양묘장에서 약 720톤의 폐목 및 조경 부산물들을 파쇄기 2대와 분쇄기 1대를 통해 연간 약 60톤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창원시 관내 3곳의 양묘장과 묘목 및 공원, 녹지, 조경수 퇴비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경우 조경 부산물을 소각,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어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진해구의 경우 통합 이전에는 구)시운학부 부지에 파쇄기 5대로 칩을 생산하여 관내 가로수나 공원수목 멀칭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운학부 부지에 아파트 및 공영개발이 추진되어 이마저도 재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통합 창원시에 공공 부문의 폐목 및 조경 부산물을 일괄 종합 처리하는 조직이나 시설물이 없어 아까운 자원이 폐기되고 있고, 각 구청별로 흩어져 처리되고 있어 조경 부산물 처리를 통합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상반기 본 의원이 녹지사업소를 방문하여 녹지사업소장님과 실무자들에게 자원 재활용 정책을 제안하여 녹지사업소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창원시 세 곳의 양묘장과 퇴비생산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산구 상북동 540-2번지 상북 근린공원 13,000㎡ 내 부지에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4,000㎡에 야적장, 파쇄시설, 퇴비사 등을 마련하여 연간 퇴비구입비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연인원 1,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관련 예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는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에 걸맞게 버려지고 소각되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관리비용과 처리비용도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공공부문 퇴비 구입 예산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에 발생하는 폐목이나 조경부산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5개년 중기 계획을 세워 민간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목이나 조경 부산물들도 시가 수거 후 일괄처리 하여 파쇄목은 잡초발생 억제 멀칭용으로, 잔가지와 낙엽은 유기질 퇴비로 만들어 민간이나 지역의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에게 저가나 무상 공급하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구청 산림계에서 소나무 재선충이나 솎아 벤 나무의 경우 대부분 훈증처리 하거나 파쇄 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폐목이나 고사목, 잔가지, 낙엽 등 조경 부산물은 최고의 친환경 유기질 퇴비 원료이며, 훈증 처리된 소나무도 2~3년이 지나면 병해충이 사멸되어 퇴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창원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산림부문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5개년 중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는 창원시 공공부문에 발생하는 폐목과 조경부산물을 통합 처리하여 퇴비로 생산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시설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여 즉각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아침·저녁 바람 속에 완연히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라는 인사 함께 올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산지역 도시재생사업의 2단계 추진을 제안하고, 이를 용역 내용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쇠퇴하는 도시지역 즉 지역경제의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이 확연했던 지역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마산지역의 경우, 이미 6~7년 전부터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되었고, 차근차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노산동 등에서는 벌써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구)도심권 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의 가능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와 유사한 지역들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의 집중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선택이었지, 이 지역만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도심이 살기 위해서도 마산지역 전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도 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선도도시’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수적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창동·오동동·부림시장의 도시재생과 함께, 우선 합포구 지역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림시장에서 마산 중앙동의 진주가도를 거쳐 경남대 옆 월영대까지 직선의 문화역사 거리 조성입니다.

진주가도는 조선의 순조께서 진주를 가기 위해 마산을 거쳐 지나갔던 길이기도 하고, 드물게는 오래된 도시에 일직선으로 난 도로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림시장에서 추산동~문신미술관~마산박물관~만날고개를 연결하여, 지역탐방과 함께 마산앞바다를 느낄 수 있는 탐방로로 지정하여, 정비·홍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임항선 그린웨이 중 예쁘게 단장된 북마산역 지점에서 출발하여 월영대까지, 여기서 현재 한창 조성 중인 수변공원을 연결하여, 옛 철길과 수변로를 조화한 탐방로로 만들 것을 또한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된다면,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길을 걸으면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재미나고 즐거운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기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최치원 선생의 ‘월영대’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치원 선생과 관련 있는 부산 해운대, 탄생지인 전북고창, 군산의 월영산 일대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월영대’ 주변 지역은, 월영 광장 정비와 월영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공원 조성과 맞물려 추진한다면 따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구)마산시에서 한국철강으로부터 받은 주민보상금 30억이, 통합 이후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주변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무학산 등반, 어시장 축제, 그리고 돝섬 개발과 연계된다면 아주 재미난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또 있습니다. 구경거리와 함께 먹을거리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 특산물은 타 지역에서 거의 나지 않는 미더덕과 홍합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요리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미더덕 젓갈이나 홍합 탕수처럼, 남녀노소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고 홍보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위 화면은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 남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2층에 입주한 청년들의 사업공간 ‘청년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로 ‘청년실업’을 얘기할 때, 이를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에 젊은이들이 재래시장의 2층을 드나드는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렇게 서민들의 삶이란 거창하고 대단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 널려있지만, 미처 관심 받고 있지 못한 귀중한 자산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브랜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제안된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동읍·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힐링문화 흐름에 걸 맞는 테마공원(파크) 건설의 필요성과 그 최적지 동창원(동읍) 지역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주며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취미생활을 통한 여가활동을 갈망합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에게 주변인과의 만남의 기회제공과 건강, 취미까지 살리는 힐링을 목적으로 과거의 놀이공원에 워터파크(물놀이), 콘도미니엄 시설까지 갖춘 복합적인 테마공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요구하는 테마공원은 깨끗하고 수준 높은 경관과 우수한 탑승시설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가 구비된 지역들과 시설들이 문화적,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비일상적 경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존 우리나라 주요 공원은 대부분 경기일원과 광역도시인 대구, 광주, 대전 등지의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C&우방랜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젊은 도시로 ‘영 시티(young city)라 표현합니다.

산업도시로써 30대~50대 연령이 주축으로 청소년기(9~24세)의 자녀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근 지역인 양산?창녕?경주?김해 등에 놀이시설이 있는 반면, 창원에는 놀이공원 시설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쉴만한 놀이시설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 연휴나 휴가 시 인접한 놀이공원으로 출타하여 여가선용을 하므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많으며, 이에 시민들의 불만도 심화되어 있어 우리나라 8대 공원놀이시설 수준에 버금가는 테마공원 유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테마공원 건립에 대한 최적지는, 복잡한 도심지보다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접근성과 대규모 관람객 확보가 가능한 경제성은 물론, 친환경성이 겸비된 최적지 동창원(동읍) 지역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창원 지역(동읍, 대산·북면)은 남해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KTX창원역·중앙역, 일반국도 14·25·30·60(예정)호선이 관통하고, 김해국제공항 등과 인접하여 서부경남권의 진주?사천, 동부경남권의 울산?양산지역에서 평균 약 40분 소요되고, 김해?밀양?창녕?함안 등 지역과는 평균 약 15분 소요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관람객 확보는 물론 활용·경제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부산(358만), 울산(116만), 경남(338만)지역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지 입니다.

동읍지역은 ‘세계환경수도 창원’ 건설의 배후지이며, 동양최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절대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토지이용과 개발행위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남저수지 주변의 발전은 친환경적 관광·문화레저 산업 등의 복합시설 유치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인접한 다호리고분군, 단감테마공원, 낙동강 수변공원(수상레저, 스포츠), 최윤덕 장군 유적지 등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지역을 활용하고, 특히 북면 마금산온천과 함께 연계하므로 가족과 청소년, 연인들이 머무르는 휴양의 도시로, 다양한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통환경성을 볼 때도 구 도심부에 테마공원을 건립할 경우, 성수기 도심내 교통지옥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시간·경제·환경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적으로 대규모 테마공원, 체육·문화시설들은 도심의 외곽에 입지시켜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인근 지역과의 공동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

테마공원(파크) 조성은 경제?문화적 이익을 창출하고 창원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명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용기 잔여 침출수와 용기 세척물로 인한 마산 앞바다의 오염 원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합 전 구)창원시에서 2009년부터 사용해오던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2013년 6월부터 구)마산과 진해에도 전면 사용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잔여 침출수가 마산 앞바다 오염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주택용 용량 3L짜리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한 후 잔여 침출수는 대부분 주택의 우수관로를 통해서 비워지고 용기를 씻는 폐수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넘겨주세요.

저게 주택가에 있는 우수관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저게 우수관로를 통해서 비워지는, 또 넘겨주세요.

저게 주택 안에 있는 우수관로입니다.

마당이나 옥상 물이 우수관로 쪽으로 비워지는 사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공이 저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마당 안에서 씻는 경우에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단독주택은 구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세척하려면 싱크대나 다용도실 등을 통해서 세척을 해야 만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오염이 되지 않게 버려질 수 있는데, 실정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20L나, 그림을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100L짜리 대형용기 또한 음식물 수거 후 세척물은 대부분 우수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게 상가 도로변입니다. 저런 100L짜리는, 지금 호스가 있는 옆에 20L짜리 용기들도 있는데 저게 비워지고 난 뒤에 상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의 100L 용기는 거의 대부분 용기의 세척물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한 용기의 세척 폐수가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로를 통해 마산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품창원시의 자원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정책이 용기의 침출수와 용기세척용 폐수가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 방류로 인해 심각한 마산만 오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것은 한 6~7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대형 100L짜리가 한 개입니다.

다음 사진, 같은 아파트 내인데 저 호스를 가지고 우수관로에다가 세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저게 우수관 구멍이 보이죠, 저기에서 세척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따라서는 잘 관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저 아파트에는 저렇게 아파트 내부공간을 이용해서, 준공된 지 한 5년 정도 된 170세대 규모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와 보관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고,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오수관로가 설치된 화장실에다가 저 용기를 세척하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우수관로로 유입되게 세척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장을 오수관로가 설치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상점가와 일반주택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대책을 세우는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면실시 100여 일만에 파악된 마산만 오염원이 되어버린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침출수와 용기 세척용 폐수의 우수관 유입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9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창원시의 기간제근로자 중 식당조리원과 주차단속원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처우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아니다’라고 짧게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집행부는 임용권자와 사업장이 상이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8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의창구에서 근무한 ‘식당조리원’이 신청한 차별시정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기간제법 제1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시정하라고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창원시는 이번 9월 말까지 차별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로 인해 지급해야 될 금액은 대략 1인당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식당조리원만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판정은 식당조리원에 한해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단속원 또한 똑같이 차별적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41명이며, 식당조리원 11명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원 30명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대략 3억 5천 이상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승복하고 시정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최소한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부문에서부터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시정질문 시 집행부가 차별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근로자 차별이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와 관련된 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창원시는 기간제근로자를 각각의 부서에서 채용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00여 명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는 이들에 대한 노무업무를 전담할 책임 있는 기구는 전무하며, 주무관 1명이 다른 조직관리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기구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노무업무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가 영입 및 전담기구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23일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122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부지침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 중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상시·지속업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선정과정에서도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배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창원시가 선정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업무 외에 창원시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무가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창원시는 국·도비사업임을 내세워 선별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부지침대로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창원시 기준대로 하면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부지침에 맞게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우며 창원시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계약만료 기간을 앞두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근심은 줄이고 희망은 늘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부지침에 맞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9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열 한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강영희, 김헌일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방종근, 정쌍학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이형조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심경희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해영, 김석규 의원님 이상 열 한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쌍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심경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9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방종근 의원님과 공창섭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방종근 의원님과 공창섭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