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종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우리시 제1부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석기 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기 제1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기 제1부시장님, 우리시 제1부시장으로 취임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지역적 특성과 개성이 녹아있는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 통합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2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 전보에 대하여 김석기 제1부시장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기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배종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시설현대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명품 창원시의 주요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터미널은 명품 창원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지면적은 15,239㎡ 4,617평이나, 대합실 면적은 886㎡ 268평에 지나지 않아 비좁고 협소하며 1979년 7월 13일 마산 서성동에서 이전 확장 준공된 지 34년이나 된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터미널의 승차장이나 하차장은 노후 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차량의 진출입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선 수는 46개 노선에 일일 운행 횟수가 827회에 달하고 연간 평균 이용객이 410만 명으로 1일평균 11,300여 명이 이용하는 우리시의 최대 관문입니다.

참고로 팔용동 창원종합터미널의 부지는 26,612㎡이며 대합실 면적은 1,197㎡이고 조성사업비가 시비 등 9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터미널 운영비 위탁금을 매년 7억 6천만원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 수는 시외버스 31개 노선에 이용객 수는 연간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절반인 210만명 수준이며, 2007년 1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외버스 승하차 진출입 동선이 34년 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어 출구 측 소방도로의 일방통행으로 시민들과 이용차량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입도로 마산복음병원 뒷길은 도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택시 등 주정차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차장과 승차장 사이 유명무실한 소방도로를 폐지하여 시외버스 전용 진출입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의하면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창원시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시설 재건축으로 사업신청을 하여, 광역 교통시설 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국비 30% 범위 내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외버스 노선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사이버 침해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가칭 ‘정보보호담당’신설과 관련 예산편성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줄기차게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비책을 요구하였으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집행부의 모습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 2004년 6월 국가 주요기관 해킹사고, 2009년 7월 7일 DDOS 대란, 2013년 3월 20일 전산망 마비사태로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많은 금융기관의 컴퓨터 작동이 멈추는 사고, 특히 지난 6월 26일에는 청와대 해킹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흔히들 ‘세계는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의 비밀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우리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모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직원이 최소 4명이 필요한데 우리시는 현재 0.7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심각성을 알고 몇 차례 인사조직과에 요구하였으나 관철이 안 되었다는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에서는 도내 시, 군 전체를 관제하고 있으나 실시간 발생되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차지하는 업무의 비율이 1/3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국정원, 도청, 창원시 간 정보공유 및 부하 분산으로 선봉적인 사이버테러 방어능력이 확보되고 원활히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사이버테러 기술이 점차적으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반면 전담조직 부재로 하루빨리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110만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만일 안일하게 대처하여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됩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도시야말로 다음시대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향후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며,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유비쿼터스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국지성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과 오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하수구 악취, 공단지역에서 가동시설 미비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현장 점검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FTA 체결이 활성화되면서 선진국 사례나 전국적 흐름으로 볼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지역 소비자들에게 유통단계를 줄여 공급함으로써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로컬푸드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실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1차 사업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 사업 “지역거점 센터를 통해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필요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포장하는 사업”, 3차 사업 “농산물 직매장을 통한 판매와 농가 레스토랑 등 시장흐름에 맞게 컨설팅하고 판매·유통하는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종합적인 6차 산업인 로컬푸드사업이 첨단 농업시대로의 전환 정책이며, 이는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 추진과 함께 농산물 직매장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확산 중이고, 일본 전역에 12,816개소가 운영되어 1년에 약 9조 9,5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 직매장인 큐슈지방의 오야마 농협(JA)의 경우 지산지소 운동 실천의 핵심 거점이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형 중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일본 현지 오야마 농협(JA) 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은 23년 전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운영원칙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80㎞나 떨어진 도시 소비자들이 찾을 정도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완주군수와 용진 농협 조합장의 의지로 65만 전주시와 인근에 있는 완주군의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일본 큐슈지방 미찌노에키 연수를 포함해 수십 차례의 농민 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12년 4월에 농업 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하여 일일 평균 2,300만 원의 매출액과 1일 1,200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 대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로컬푸드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시민의 건강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청와대에서까지 발표되는 등 전국적 모범시찰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 한겨례 신문에도 성공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오야마 농협(JA) 조합장의 말처럼 창원시는 인근 400만의 부산광역시와 110만의 도시 소비자가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로컬푸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도 이러한 로컬푸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의 농민단체와 농협, 관련 전문단체,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으로는 최근 학교급식 업무를 인수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로컬푸드와 학교 및 공공급식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공무원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컬푸드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학생, 시민들을 위해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나 공공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창원시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2013년 우수 식품비를 포함한 약 165억 원의 학교 급식예산을 창원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더 많은 23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비와 우수 식품구입비는 현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각 학교별 급식 조달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직접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7월 24일 경남 자주조직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출범하여 로컬푸드의 합리적 유통체제를 정비하고 학교 급식의 식재료 공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거창군과 통영시가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고, 김해시와 사천시도 지원센터를 설립 준비 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은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시도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 행정기구 설립과 지역의 농민, 시민단체, 교육청,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창원시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9월에 있을 추경을 통해 필요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추계곡 등산로 입구 용추교 하부 주차장 내 화장실 건립과 퇴촌2호교(창원대 사격장 삼거리)에서 사림민원센터까지 가는 하천변 데크로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산으로 계곡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한 용추계곡은 길이가 2km나 되며, 울창한 숲과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목교, 데크로드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창원시 대표 등산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용추계곡 탐방로는 왕복 4.5km로 조성되어 있으며, 둘레길 조성 이후 사격장 나들이 길을 이용하는 등산객과 비음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도 이 용추하부교 주차장을 거쳐야 하는 인근 등산로의 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KTX 창원중앙역과 국도 25호선 개통 이후 접근성이 용이하여 창원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용추교 하부에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더 많은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아직까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딘지 모르게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계곡 안쪽에 간이 화장실 및 인근 길상사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용추계곡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에 위치한 위상에 걸 맞는 산뜻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원대 사격장 삼거리 퇴촌 2호교에서 사림민원센터까지 하천변 데크로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창원천과 나란히 이루어진 소방도로로써 구간 길이가 약 400미터입니다.

창원대학교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이나 명곡동 방면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사림민원센터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비좁은 소방도로에 반쪽 면은 항시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나머지 반쪽 면은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다 보니 민원센터에 일을 보러 걸어 다니는 동민들은 늘 뒤통수에 눈을 달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불안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을 걸어 다니는 동민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이거나 여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길의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센터 앞 신호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

민원센터에서 도청방면 좌회전 신호와 현대아파트 방면 직진 신호를 둘 다 없애면 차량통행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직진과 좌회전 차량은 얼마 되지 않고 명곡동 방면 우회전 차량이 월등히 많기에 신호체계 변경은 해결책으로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길에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루 속히 봉림 동민과 창원시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용추교 하부 주차장 내 화장실 건립과 퇴촌 2호교에서 사림민원센터 방면 데크로드 설치는 용추계곡을 찾는 많은 시민과 등산객의 편익과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시장님께서 당연히 해주시라 믿고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인가신청을 실효 처분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 20년 장기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꿈꾸고 갈망해 왔던 수치·죽곡마을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좌절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수치, 죽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수치, 죽곡 문제의 발단은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경상남도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구 진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내어준 잘못된 개발허가에 의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산단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본적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승인권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만이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2008년 STX조선해양의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 신청에 수치, 죽곡마을의 192세대 약 450명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동시에 구성되었던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원팀의 발 빠른 행정지원과 노력의 덕분으로 2012년 9월 24일 이주단지를 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매립허가 실효 처분은 한여름 밤의 공허한 꿈에 불과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인 부산항, 신항 사업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에 속하는 속천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속천항 정비사업, 안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같은 국가기간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승인 인가를 할 때도 간접지역에 있는 어업권자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하였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현 실태와 지방항만청장의 행정행위가 법률적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행정기관의 오만과 독선이 그 기준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의 가시는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수치·죽곡마을 주민들이 아닐는지, 오히려 국가기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가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치·죽곡마을과 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우선 수치·죽곡마을의 이주대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3년 7월에 발표한 진해국가산단 지역 환경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빠른 시간 내 이주가 필요한 실정으로 더 이상 수치·죽곡마을의 이주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황폐한 영업터전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부지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수치·죽곡마을은 조선소의 특성상 야드에서 이루어지는 야외연마, 야외탈청, 야외도장, 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질오염과 선각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미 공해지역으로 소문이나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인가 실효의 가장 큰 원인이자 인근 공동어장과 분쟁이 많은 진해만 일원의 개인어장의 이설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변변한 한정면허 하나 없이 영세어촌계로 전락되어 존립마저 어려운 지선어촌계의 신규어장 지정이나 이설은 외면하고, 특정 개인들의 어장 이설을 허가하였다면 누가 보아도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허가권자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치·죽곡마을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부모들의 희망이 사장 당하지 않을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창원시회 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장병운 의원 등 12분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위한 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는 환태평양·유럽·동남아 등 세계 주요 항로가 만나는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이점과 사람과 자본, 비즈니스가 모여드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 줄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해항은 1976년 제1종 지정항만으로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1991년에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개발 및 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만개발 및 관리권의 권한위임은 권한이양을 위한 전 단계조치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개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과 항만 경쟁력 약화와 항만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어 심도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가 낮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도 항만개발 및 관리권 위임의 타당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협력과 재정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진해항이 반드시 지방관리항에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110만 시민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진해항은 입지적 여건과 장래의 항만 물동량을 고려하여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재정력으로는 항만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항만시설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은 물론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의 개발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의 개발 및 운영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낮은 하역료 부과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시설투자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계속되어 결국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다양성, 일정 시기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 시민 모두는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진해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환원되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해항이 부산항 신항의 피더항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항의 국가관리무역항 환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장병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영희 의원님과 박해영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강영희 의원님과 박해영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활동을 위하여 7월 3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