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영진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1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영진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조영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치우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곽기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해 7월 9일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1년 1월 20일자로 폐업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산연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폐업결정을 거부하며, 살을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190일 넘게 천막농성과 서울 상경 투쟁을 이어가며, 삶의 터전인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켄전기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외국투자기업인 한국산연을 설립하여 47년 동안 각종 세금감면과 값싼 임대료 등의 혜택으로 막대한 기업이윤을 축적하였으며,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구조조정·조합원 정리해고 등 부당한 대우와 노동탄압을 일삼아 왔습니다.

한국산연의 폐업 결정은 폐업 6개월 이전 조합 통보 및 구체적인 상황합의 후 결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심각한 고용문제 발생 시 사전협의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를 위배하는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의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운영의 변화 고려 시 근로자대표, 근로자 조직, 정부 당국에 합리적 통보 및 협력을 해야 한다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부당한 폐업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에 대한 부당한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 산켄전기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외자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권익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 폐업 등 불법적이며 부당한 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창섭 의원님과 박현재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창섭 의원님과 박현재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