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3개월 만에 최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창원 시민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후에 복지여성보건국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장 내 거리 두기 준수와 관련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묶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156페이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김남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9번에 보면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프레임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병원아동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페이지 152페이지 고독사 없는 여기에 대상자가 65세 미만이네요? 50세 이상.

과장님.

○박선애 위원 중장년층이라서.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중장년층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65세 이상 중에서 독거어르신들은 안심콜 서비스를 전혀 못 받나요?

○박선애 위원 돌봄관리사로.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 65세 이전에도, 이것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 이번 하반기에.

○박선애 위원 이 안심콜 이것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설명하셨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때에는 이 나이 제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50대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중에도 한 번도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정말로 고독사할 뻔한 그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대상자가 20년도에는 1,119명에서 1,300여 명인데 내년에는 확충되는데 혹시 이 안심콜 지원 선정 기준이 이 나이에 해당되면서 혼자 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그것이 있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인원 중에서 고위험대상자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 고위험대상자 선정 기준을 조금 상세히 서면으로 주시고요.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고독사 예방활동가를 또 이제 쓰실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8,500만 원이 이것이 안심콜 스마트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고독사 예방활동과 교육이라든지 일종의 실비, 교통비 이런 데에 드는 예산인지, 고독사 예방활동가라는 새로운 또 어떤 그 직종이 생겼네요.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기계 부분에 이런 것은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혹시 고독사 예방활동가 교육비로 새롭게 뭐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이분들한테 어떤 실비 수당이나 교통비가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페이지 153쪽에 여성친화도시 사전검토제 운영이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12월초에 걸쳐서 평가 받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평가받을 예정이지요?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올해 평가 받는다고 하더니, 올 연말에.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올해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평가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에.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연말에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내고 내년에 지정 받으려고 준비한다고요?

○박선애 위원 이때까지 보고받은 것하고 좀 다른데 이것 그러면 상세한 보고 추진 상황 다시 한 번만.

○박선애 위원 사전검토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환경개선 필수분야 이것이 우리 평가 항목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여성친화도시 평가 주요항목이거든요, 이것이.

○박선애 위원 예, 당연히 있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조금 아쉬운 것은 2018, 19년도 계속 올해 또 한 해 동안 준비해 오는 과정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토론회도 하고 우리 그것도 하고 많이 하면서 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잘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에 평가 받겠다,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이[DIY]룸 저희들 지난 10월에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 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를 제대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은 지금 아주 많이 해놨네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박선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사회적 여건이 코로나로 안 된다면 저 다이[DIY]룸 플러스를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과 이렇게 그것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1쪽에 보육청소년과에 여기 페이지 161쪽에 보면.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가.

○박선애 위원 아, 이것은 아직 안 했.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시 대상이 50세에서 65세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20대 여성자살률이 높다라는 기사가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더 취업 기회가 훨씬 좁으니까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고독사를 저희는 정책목표가 50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중장년층 대상인데 젊은 층 대상으로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하니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쪽으로 한 번 시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보건소.

○최영희 위원 예, 보건소 업무이긴 하지만 이것을 복지 쪽에서도 거기서는 상담이나 이런 관리를 하시지만 어떤 일자리든 어떤 상담이든 이런 것을 좀 복지 쪽으로 와서 이 고독사에도 원래 1인 가정으로 많이들 사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이것을 시책을 한 번 같이 협의하시면 어떨까.

○최영희 위원 거기에 20대 여성 사망 관련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은둔형 가구를?

○최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취업이 안 되고 이래서 자살하시는 청년세대 20대 여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좀 포함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책 중에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 MOU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155페이지.

○최영희 위원 예,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신규는 아니고 보니까 조금 조금씩 증액을 해 왔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저출산 대책을 보면 저희가 육아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이 급여가 62억이고, 작년에 29억인데 올해는 62억으로 잡혔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요? 과장님.

○최영희 위원 작년에 29억, 작년성과 앞 페이지에 있는데.

○최영희 위원 이것이 아이돌봄 따로 61억인데 출산축하금이 62억이라서 이것이 한 2배는 늘어서.

○최영희 위원 137페이지요?

○최영희 위원 제가 잘못 봤나.

○최영희 위원 여기 13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출산축하금 밑에서 두 번째에 3,991명에 29억 지원이잖아요, 20년 성과.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올해 성과가 지금 29억이잖아요, 맞지요?

○최영희 위원 오타예요?

○최영희 위원 올해 62억이었어요?

○최영희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오타예요? 137페이지가?

○최영희 위원 다음에 이것 좀 붙이면 따로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상해서 질의 드리고 아이돌봄사업은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모아 그것에 다른 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인가요, 아니에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나는 157페이지인데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이주노동자 자녀 지원사업이 1,400만 원인데 이것이 금액이 좀 적은데 대상을 얼마나 잡으신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잡혔나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다.

○최영희 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나중에 공모에 대해서 그것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우리 창원시 출산율이 좀 어떻습니까?

○이헌순 위원 2020년도 그것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떨어지고 있지요?

○이헌순 위원 지금 보면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이것 뭐 저출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양육에 대한 그런 정책도 중요한데 지금 출산이 없다 보면 그런 양육 정책이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경북 같은 데는 도시청년시골 파견해서 그런 정책 추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출산하는 율이 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도 어떠한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여성을 위한 정책,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자꾸 우리가 언론 상에 떠드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하게끔 아이 하나 낳으면 200만 원 준다 이런 것도 좋은데 정말로 어떠한 획기적인 이것이 저출산 정책자문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그냥 앉아서 이런 것 정책자문들 불러서 그냥 우리가 수당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괜찮은 정책자문단을 그거해서 어떠한 출산에 대한 이런 정책이 먼저 앞서야만이 양육이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양육에 대한 정책은 나오고 아이돌봄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양육이 가능하고 아이돌봄센터도 생기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저는 그런 정책을 조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웬만한 괜찮은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런 부분에 너무 여자들이 똑똑해서 그러는지 이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좀 나와야만이 결혼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보다는 좀 정말로 어떻게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깊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사회복지과 150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관련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총 4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임해진 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투자로 해서는 시비가 다 됐고 지금 21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가 보네요?

○임해진 위원 9억 8,000이 시비입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21연도 계획에 9억 8,000 잡혀 있잖아요.

○임해진 위원 9억 8,000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찌 되냐 이 말이지요.

○임해진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임해진 위원 기투자에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어차피 보상이 안 되니까 건축하려고 하면 9억 8,000을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인데.

○임해진 위원 아니, 과장님.

○임해진 위원 이것 그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서면보고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임해진 위원 여성가족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지원 MOU체결 이것이 신규로 지금 21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 휴직자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실제로 자기들도 신용평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신용평가를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할 건데 이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이 21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금지원 MOU 체결 이것을 크게 확대시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 안 하나 휴직자에 대해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은행에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업적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MOU 체결을 안 해도 할 수가 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 심사조건에 안 맞는데 잘 이렇게 충족을 못 하는데 이 자금지원 MOU를 갖다가 창원시가 체결함으로 인해서 경남은행에서 좀 더 완화시켜서 해 준다 이런 조건이면 가능하다, 괜찮다는 거지.

○임해진 위원 아예 대출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임해진 위원 아, 그러면 육아휴직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까?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자지원도 아니고 금액지원도 아니고 대출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키워준다는 이런 것이 보이니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 되면 저는.

○임해진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아이사랑음식점 인증제 운영해서 148개소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인증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식점은 인증마크를 뭐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식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것이 지금 창원에 총 148개소가 있다?

○임해진 위원 제가 한 번씩 가포 쪽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한 번씩 가는데 저는 갓난애가 있어서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딱 들어가면 여기는 아이 불가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그래서 요즘 세상에 아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데도 있다, 그것이 참 의문이 많이 들던데 이런 것 좀 많이 확대를 시켜서 그런 데도 한 번 방문을 해 주세요. 내가 거기 위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웃음 소리)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여성회관에서 하지요?

○임해진 위원 하고 나머지 마산, 창원에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중에서도 한 군데 없애야 되겠네요?

○임해진 위원 진해구민이 좀 약간의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다.

○임해진 위원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센터를 이렇게 둘 수가 없으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무슨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여성국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할수록 행정명령이나 단계가 격상될 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폐쇄를 하더라고요. 복지시설에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무조건 폐쇄를 하는데 어떤 대안을 좀 주고 폐쇄를 했으면,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밥도 해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폐쇄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굶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대안을 좀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재능기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flea 마켓 이것이 있어요.

지금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취소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내년도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내년도 10월 중에 연 1회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 행사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00명이 모이는 행사란 말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에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지요?

○김상현 위원 혹시 언택트 비대면 행사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병행을 하든지.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위드 코로나 시대란 말이지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에 이런 것을 벌써 본예산에 올렸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예산이 가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코로나를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여성가족과 이것 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일단은 이 MOU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한도 1억 원 5년 분할 또는 일시 상환인데 은행에서 그냥 이런 MOU 체결로 우리 관에서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대출자격이 없다고 해서 “야, 대출자격 줘라.” 이렇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에 대출받기가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굉장히 어려워, 사채 말고는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너 육아휴직 했으니까 내가 대출한도 1억 하고 5년 분할상환 하라하고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이것 육아휴직자 아니더라도 돈을 내가 은행에 가서 빌리고 싶으면 담보를 요구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니면 협약을 맺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중에 협약을, MOU 체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주요 내용이 뭡니까? 돈 빌려주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MOU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너네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똑같은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단 이 사람은 육아휴직자이니까 이 사람한테 대출 좀 해 줘라 이것인데,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렇게 높은 한도 내지는 이런 조건이라면 굳이 그런 것 안 해도 대출을 해 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용도가 높거나 아니면 담보력이 있다면 은행에서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가서 신청을 하면 해 줄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육아휴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김상현 위원 육아휴직자도 담보도 없고 뭐 신용도도 떨어지면 은행에서 당연히 안 해 주지, 이것 해 주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 결과를, 바로 그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아니, 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대안을 내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 추진 및 업무협약이 올해 11월,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남은행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김상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프레임 전환 정책 추진이거든요. 참 이것이 어떤 프레임을 전환을 하겠다, 어떤 정책이었는데 어떤 정책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인지 참 이것은 그냥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에 했던 것 그냥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출생친화 분위기조성 대시민 홍보해서 정책자문단 그것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김상현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작년에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올해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발생했냐고요.

○김상현 위원 이것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이라 정책자문단만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가족친화코너,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업 사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지금 출산율 높이는 이런 시책으로, 사업으로 지금 150 몇 조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우스갯소리로 애 하나 낳으면 돈 얼마씩 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전체 다 비용해 봐야 얼마야 이것, 124억,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124억이에요.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지요.

저출산 극복하려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여러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에 124억 8,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이것 말고 뭐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비용 발생하는 다른 사업이 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정리해서 내가 받은 시책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요 예산하고 이것 다 합이 놔 보니까 합이 안 맞아서 한 2,400만 원이 틀려서 뭐 혹시 다른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없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만 원이야, 그것이.

단순 정리 하더라도 어쨌든 2,400만 원이 지금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이것도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해관 이것 창원하고 마산관 두 개소에 8억 5,000이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진해는 빠졌지요?

○김상현 위원 진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원관에서 일부 사람 파견하고 해서 진해관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 벌써 한 2년 정도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진해관에, 창원이나 마산관처럼 진해관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상현 위원 아니,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김상현 위원 구가 3개로 통합이 되면서 진해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정돼 있던 것만 해 준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신규는 안 된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나 진해사람들은, 진해분들은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됐다고 자꾸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소외도 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매번 업무 보고고 예산 짤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형식으로 지금 진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센터지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된다면 여성회관 창원관 그 업무를 진해회관에다가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으로 주면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또 여성회관 진해관이 지금 굉장히 노후 돼서 물도 새고 많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옛날에 이야기한 대로 이전하는 방법,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업무 보고 때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아까 그런 센터 지정이 아니어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좀 옮겨서 하는 이런 것을 좀 신경 좀 써 주시라고요.

○김상현 위원 여성회관이 지금 인구가 어쨌든 한 19만 4,000정도 되는 이런데 파견인력이 와서 그런 업무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용원까지 가야 되고 용원하고 진해여성관하고 거리가 창원보다 더 멀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김상현 위원 여성회관 옮기고 신축하고 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성회관 진해관을 옮기는 것.

○김상현 위원 지금 건령이 18년 이상 되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향후에 더 많이 들어가고 또 1층에는 자원봉사 진해가 있어서 서로 이런 마찰이 좀 있는데.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 좀 시장 안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해가 이제 통합되고 나서 설립이 안 된다 했잖아요, 여가부 인가가.

이 부분은 누차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일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진해구 쪽에 그런 대책을 세우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안 됩니까?

계속 여가부 인가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만 자꾸 목을 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꼭 센터 방식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문순규 진해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지원책들이 전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위원장 문순규 그리고 아까 경남은행 MOU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사실상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시에서, 예를 들면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안 된다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받을 때는 실제로 육아휴직자들이 어떻게 대출을 용이하게 받았는지 그 결과가 실적이 분명해야 된다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최희정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146페이지 독립기념관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얼마 전에 마산합포구청에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던데 혹시 우리 해당 부서 담당자분이나 참가를 하셨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셨나요?

○최희정 위원 내용적으로 제안되었던 내용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안아서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보도화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과제들은 충분히 안아서 저희들이 기념관을 건립할 때 좀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념관 지금 지리적 위치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그닥 원활하지 않은 곳이라고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립할 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없다 하면 그야말로 이것 기념관이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척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것이 어쨌든 공사 준공까지에 건축물에 대한 계획뿐이 없고 이 내용을 내실화할 수 있는 건립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진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각종 영역이 좀 포함이 돼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차별화 되지 않으면 준비 기간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립했을 때에도 차별화되지 않는 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전국에 독립기념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하는 기념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가서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에서부터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이 세비가 예산이 100억 단위가 되고 시비가 93%나 되는 93억 정도가 투여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책임감 있게 내용을 실어서 역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노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라든지 내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충실히 역할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저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인데요. 독립기념관을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같은 노동.역사.산업박물관 때문에 영월하고 1박 2일 방문하셨잖아요, 박물관을.

그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안 가셨어요?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영월의 석탄박물관을 갔다 오셔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탄의 그런 광부들의 노동의 가치에 관한 것을 그 안에 체험도 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노동.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이 독립기념관도 그렇지만 독립운동관도 이 분야에 대부분 학예사분들이 조금 많이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이 분야의 학예사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접촉이 있고 체험 형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청도에 가면 코미디타운이라고 옛날에 전유성 씨가 했던 그 모티브가 됐던 철가방은 이제는 이것이 문을 닫았지만 코미디타운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살아있지만 대부분에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역사박문관도 역시 애기들이 이렇게 손만 안전하다면 용접도 해볼 수 있게끔 이런 체험인 것처럼 독립기념관도 정말 색다르게 하지 않으면 이 돈값어치가 좀 있을까, 제대로 된 체험을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의외로 이쪽에 전문가 분들이 적으셔서 아이디어 내기가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 김상현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1쪽에 온라인 사례관리 창원 따숨-e 이것 일단 코로나 시대에 좋은, 필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심층적인 접근을 요하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단계나 사전단계에서는 몰라도 개입단계에서는 이것이 과연 온라인으로써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입단계에서 실제로 대면, 이것 전형적인 대면서비스 기법이거든요, 이 사례관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유능한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 필요라고 돼 있는데 시범운영이 20년도 9월부터 돼 있네요? 올해 9월부터.

○박선애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이 매뉴얼까지도 나올 예정이네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명예 아동학대 신고자 지정 164쪽에 이것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사, 교사, 모든 사자 들어가는 분들 거의 다.

○박선애 위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서 저희들도 이것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예아동학대 신고자 제도를 이제 시행할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 외에 사람들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 어찌됐든 필요한 제도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들이 이것 한 8시간 정도에 교육을 조금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 아동학대 신고자들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받는 기관이 저는 부산에서 받았지만 이것 창원시에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예 아동학대 신고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도 여기서 다 교육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신고자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 조금 신경 써서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이것 추진되는 상황들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보육과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해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아, 이 민원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창원시는 기존에 2019년도 등급제 개편되기 전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원래 68시간 시 추가 신청을 해 주고 있었지요?

○박선애 위원 국비, 도비 받는 데 한해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시가 추가로.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고부터 신규로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한 10월까지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68시간 시 추가 신청을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것이 시가 올해 2020년 1월부터 210시간, 그렇지요? 지원 서비스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가 210시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이 안 되게 68시간은 안 끼워준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아마 계속.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은 이 전달체계와 이것이 보여주기식이라고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스크 하셔야 되는데.

○박선애 위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이 자꾸 서려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어떻게 그것은 못 하겠지만 어떤 이분들한테 이해시킬, 설득시킬 어떤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68시간 추가로 중복지원 210시간 하고 중복지원 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독거장애인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아주 심한 장애인의 어떤 그 구간을 설정하실 때 그 부분을 이렇게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살펴주시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득, 해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58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이것 시비 100%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언제야, 우리 지금 400원 그리고 600원 그다음에 2021년도 내년부터는 800원씩 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이것이 2019년 6월부터 12월 7개월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27,572명인데 그리고 금액이 15억이고 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25,000명 금액은 18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인원으로 지금 400원씩, 600원씩 이렇게 준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400원 적용했고.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금액이 어쨌든 인원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보니까 개월 수 차이도 있지만.

○김상현 위원 단가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0원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김상현 위원 우리 이 출산율 관련 보육 관련해서 800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쨌든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낳고 이 보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다른 어떤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영유아전담 심리치료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거기 여성회관창원관 지하에 돌봄센터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나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하고 있지요?

○김상현 위원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고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자부담, 자부담 금액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금액은 자부담하고 같습니다.

최초 1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2회부터는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 심리치료 비용이 월에 한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회당 35,000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회관창원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액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설보다는 보통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이만큼,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1회는 무료라고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 이후에 두 달부터는.

○김상현 위원 돈을 자부담 이만큼 그다음에 시설에서 부담하는 금액,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것까지 합치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3분의 1 가격이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반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사전예약을 하고 이랬을 때 나는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이 금액만큼 개인은 35,000 이것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이것 이용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인데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다면이 아니라 늘어났다면서요.

○김상현 위원 대기자도 있고 이렇다고 볼 때 그러면 시비를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165페이지 은빛청춘 투 플러스 노인 일자리가 14,000개 창출 이것이 어떤 일자리가 있지요?

○김상현 위원 공익형에 보면 제일 많잖아요, 공익형이.

○김상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공시설봉사 이런 것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작업복을 입지요? 조끼를 입고 그냥 뭐.

○김상현 위원 가두에서도.

○김상현 위원 서 있고 이렇던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쉬고 있다든지 물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서 돈 퍼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복지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는데 어떻게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신경을 세밀하게 써야 된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 6080시니어 사회활동 한마당 행사 이것 매년 했던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이것 계획만 지금 잡아놓은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예산에는 지금 안 올려놓은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 할 때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100세 이상 축하물품 이것이 보면 3,900만 원에 80명이에요.

○김상현 위원 1인당 했더니 한 4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축하물품은 장수시민패하고 상품권 주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100세 이상은 생존하시면 무조건 년에 150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 돌아가시는 분, 참.

○김상현 위원 돌아가시는 분은 소득이라든지 재산 수준이라든지.

○김상현 위원 상관 안 하고?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조금 좀 왜냐하면 요즘 상조서비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150만 원 주는 것은 그분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제가 175페이지 이것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 있는데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에 HACCP 인증 다 받습니까?

○김상현 위원 HACCP 인증 관련해서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냐고요.

○김상현 위원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제과점 그런 데는 소규모 HACCP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휴게음식점 예를 들어서 간이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제과점 이런 데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소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 사러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런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시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식품제조가공업소로 받아야 되냐 하면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HACCP도 인증 받아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제과점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고객이 와서, 손님이 와서 사가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해 주는 이런 제과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HACCP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HACCP 인증 받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과점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런 영업을 어떻게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라고 우리 위생과에서 이야기하냐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세요.

저는 빵공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공장으로 등록 했겠습니까? 대량으로 유통, 배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아마 전수조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어 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인천 연수구에 해양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해양경찰이신가요? 유흥업소 n차 감염에서 혼자 37명을 감염을 시켜서 양성이 37명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유흥업소 단속에 오늘 방역 보고 관련을 보니까 중점 관리시설로 12,551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데가 사실은 서성동 성매매지역, 지금 현재 여기는 밀접접촉지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단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장 점검 말씀.

○최영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들고 나온 사람에 대한 어떤 일지라든가 그 부분이 더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보건위생과에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제안이기도 한데요. 현재 저희 174페이지 관련해서 배달음식점 이것을 주방 환경 개선 지급하고 마스크 지급하고 이러신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은 업주들 위주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 시가 플랫폼 노동자 조례를 준비 중이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속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뭐냐 하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무면허를 타거나 이러신 것,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면 현재 대한민국 법은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가 돼 있어서 이분이 10개 사업장을 뛰더라도 한 개에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서 다른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업주가 또 본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산재보험을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달라고 해서 보상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나 단속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위생과는 위생만 하시는.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영희 위원 제가 현장에 저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다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임의가입이라서 현장을 설문지 가지고 돌아보니까 20명 중에 그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한 명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 사업 같지만 저희 시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임의가입도 있다, 저는 사실 의무가입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해서 장기실업일 경우 좀 이렇게 스스로 보험으로 이렇게 해야 시가 나가는 돈도 저희가 무한정 재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도는 시 재정면에서도 같이 부서간 협조를 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제안 말씀인데 장애인에 관한 지금 저희도 보니까 171페이지 시 추가 장애인 도우미사업에 53억, 시 추가 지원사업에 150억 그리고 802억에 이런 활동 지원 굉장히 부담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라서 과장님, 이것도 어떤 시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장애인보험을 해서 국가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창원시에 33개지만 서로 단체 지원을 안 하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사법권을 가지고도 서로 경쟁이 많아서 개인 민원가지고도 굉장히 본인도 투쟁하느라고 힘드시고 그리고 부서담당자들도 너무 힘드시지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책제안을 하시거나 국가는 안 하지만 시정연구원을 해서 지자체 건의안을 올리든지 해서 현재 장애인분들이 장애위로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문화급여, 사업개발급여, 장애인정보통신보조 의료보조공학기 지급 이런 것은 다 따로 따로 가지만 단체지원에 관한 돈이 조금 직접지급으로 장애인보험이 돼서 개인에게 직접 간다면 그 돈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제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한 번 공부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역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육청소년과인데요. 이것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 34억, 전에 제가 양육시설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제로 여기에 학대아동 중심이 한 60명인데 5개 기관에 다 나눠져 있고,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돈이 38억이고 그리고 합포구만 해도 어린이집 지원에 390억, 진해구만 해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 758억, 어린이집이 그 중에 528억,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 정권의 어떤 공약이긴 했지만 유보통합에 관한 것이 이것이 국가는 안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설에 이렇게 따로 운영비를 다 주다보면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시부터 양육시설 통합부터 계획을 잡으시든가 아니면 유보통합에 대한 어떤 시정연구원 연구라도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모아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다 흩어져 있어서 재무도 다 따로따로지만 이 운영비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어떤 그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본다든가 뭐 이런, 저희가 뭐를 내놔야 창원시에서 뭐 이렇게 통합을 해 보면 어디가 돈이 주니까 국가에서 지역에 뭘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한 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최영희 위원 예, 당장 양육시설 통폐합부터 뭔가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국에 돈을 보지만 돈을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어떤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주는 이 445억에서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노인분들 지금 기초연금 나가시는 이 돈에서 줄이겠습니까? 줄일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부서에게,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연령별로 한 번 예산지를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고령자 친화도시가 됐잖아요. 지금 또 고령자 일자리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90세, 100세 노인지원에는 5,400만 원이 가는데 청소년지원 토론캠프 160페이지에는 1,000만 원이 가고 청소년 직업캠프에는 2,000만 원이 가요.

그리고 청년 분야도 제가 예산을 뽑아봤지만 돈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주력으로 지원하고 키워야 될 것은 청소년과 청년이고 경제활동 인구인데 이렇게 조금 잘라야 될 사업들을 너무 벌이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장수하시면 지원금 드리는 것이 5,4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지원에 관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비하면 사실 이 돈을 줄여서 청소년, 청년지원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20대, 30대 중에 경력단절인지 아니면 뭐 취업을 원하는 분인지 노인 인구에 대한 것, 중장년, 신중년에 관한 그런 것이든 연령대 별로 예산을 좀 잘라서 전체를 놓고 한 번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한 번 뽑아서 이것도 이제 급식 제공에 아이들 급식 카드를 가지고 국비냐 아니면 저희 시비로 가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것을 좀 수요조사를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동급식카드를 갖고 일반음식점을 가는 학생, 아이들이 397명, 마트를 간다가 38명, 편의점은 814명인데 사실은 아이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부모가정이고 기초수급이고 차상위이긴 하지만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굳이 집이 어렵더라도 밥은 먹을 테지만 부모님이 또 없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락 배달도 한 번 생각을, 여기다 추가 선택지에 한 번 넣어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은 물론 편의점을 가는 것을 선호하겠지요. 다양하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가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이것이 카드로 지원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밥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비전 경남 본부에서 한 80명 대상으로 지금 도시락 배달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사회경제적협동조합들 많으니까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급식이 좀 가능하다면 그것 한 번 수요 조사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방역 대책 관련해서는 이전에 지방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대책 나중에 할 때 별도로 세운 것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문순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문순규 우리가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지.

○위원장 문순규 아, 답변이 그것이 보건소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원장 문순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그런 바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성매매집결지 쪽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방역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님, 이것 장소 지금 어떻게 저번에 우리 현장 갔다 왔는데 장소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어떤 건물인지 하고 그것 좀 상세하게.

○위원장 문순규 결론적으로 추산동 저번에 현장방문 간 곳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됐고.

○위원장 문순규 의창동 쪽은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하시고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6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프로그램 교구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2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임해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먼저 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설명을 한 번.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액을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주고?

○임해진 위원 거기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그 의료시설이라든지 재가시설에 바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보건위생과 173페이지에 제1회 창원시장배 미용페스티벌 추진해서 저번에 우리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할 때 이것을 상당이 많이 다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첫 미용페스티벌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는 것이지요?

○임해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조례 다룰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미용뿐만 아니라 이용업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목욕탕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미용페스티벌을 갖다가 하게 되면 다른 업에서 또 우리도 이것 그다음 해에 해 달라 무슨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여기에 기대효과 보면 미용예술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풀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미용예술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제적으로 미용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서 끼워 맞춰 놨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임해진 위원 거기에 무슨 브랜드가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미용예술산업에 브랜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 미용페스티벌 추진이 과연 우리가 첫 21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것 추진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심도 깊게 다루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단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 관련해서 늘푸른전당하고 우리누리청소년시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용 시간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체육관 문을 열어라 이렇게 공문 내려갔고 우리누리라든지 이쪽 진해라든지 이쪽에는 공문이 지금 안 내려간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오픈 시간이 틀립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조례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은.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이 내려가기로는 늘푸른전당 아침 6시에 문 열어라 이렇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적혀 있는 것에 위반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과장님,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하셔야지, 어디는 아침에 열고 어디는 늦게 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뿐더러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일반인들도, 예, 많이 사용하고.

○임해진 위원 그런 민원들도 저도 받아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키자,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줘가면서 한다 이것이 첫 번째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취를 취했으면 뒤에라도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같은 창원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쪽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되고 이쪽은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동일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빠른 조례 개정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임해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한다 했거든요. 짧게 답변하시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도 개정하시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 개방을 새벽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6시에 하는 데가.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누리하고 진해는요?

○위원장 문순규 우리누리는?

○위원장 문순규 늘푸른전당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2개 수련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늘푸른전당은 해 주는데 왜 진해 수련관은 안 해 주노?”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나 그 원칙 자체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회적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이 부분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를 들면 늘푸른전당은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해 주고 다른 데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66페이지 재가 지금 재가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원시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 재가급여 353개소에 30만 원씩 교구지원비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교구는 어떤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지금 1억 3,000이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시설에 재가센터를 열면 한 번은 1회 해 준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혹시.

○김상현 위원 이것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김상현 위원 신고제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신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제로 하지 말고 허가제로 해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이 재가센터를 좀 강화해서 이런 것을 갖추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것 바꾸면 이렇게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는 좀 뭐하고.

○김상현 위원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발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 조례 내용에 보면 할 수도 있다, must가 아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언급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다자녀의 정의, 우리 창원시 조례에 보면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를 노동으로 전부 다 바꾼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가 출산장려지원 거기 조례 내용에 보면 두 자녀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다른 조례에 보면 다자녀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맞추라는 이야기.

둘이 됐든 아니면 다자녀를 빼고 두 자녀 이상 아니면 세 자녀 이상으로 하든지 그 조례를 맞추어야지 이것이 혼란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인데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법령에 지금 두 자녀로 돼 있습니까? 다자녀 기준이?

아니잖아요.

법령 상위법에는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잖아요, 그것은.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에 다자녀가 둘이고 상위법에는 다자녀에 대한 어떤 명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지원정책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 둘 이상이라고 우리는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조례는 다 그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다자녀 말을 빼고 그냥 세 자녀한테 감면해 준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혼돈이 오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 다자녀 말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자녀하고 괄호 열고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러면 앞에는 다자녀고 뒤에는 세 명이고 우리 다자녀의 정의는 둘이고 그러면 둘 있는 사람도 다자녀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안 맞습니까? 그것이.

민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 걱정을 한다면 조례 감면 규정 그런 데에 다자녀를 빼고 그냥 19세 세 자녀 이상 이렇게 명수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요, 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 두 자녀로 했을 때 지금 두 자녀 가정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감면규정에 그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산입을 하게 되면 세수가 적게 들어와요. 그래요. 인정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다자녀 문구를 빼버리고 그냥 세 자녀 이상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조례만 이것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나?

그것 좀 맞춰주시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출산율을 높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누비자 있지 않습니까? 누비자 자전거. 연회비가 3만 원이에요. 감면 혜택이 국가유공자만 50% 감면이더라고요. 이러면서 무슨 출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필요가 없이 그런 세세한 것부터 챙겨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신경 좀 많이 써줘서.

○김상현 위원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이상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해 주시고, 제가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다둥이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탄을 하더라도 저는 이 저출산 문제만큼은 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조례를 올리시고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이든 청소년 늘푸른전당이든 청소년우리수련원이든 아이들 청소년 시설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직원들이 조금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에요, 그쪽 청소년 기관의.

○최영희 위원 종사자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사에서 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최영희 위원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늘푸른전당을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러면.

○최영희 위원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종사자들이, 인력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좀 청소년 기관이면 청소년에 대한 아이디어로 집중사업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그것이 오픈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픈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늘푸른전당이나 기타 다른 곳들은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인력을 운용을 해야 된다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에 맞는 일에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제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는데요.

뭐 부스 한 개 마련해 주는 사업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 활동가들이 플래카드 걸고 좌석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이 겨우 100만 원이지만 그 인재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몇 백,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 캠프를 할 때 저희 시에서 2,000만 원을 쓰지만 수의사를 원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재능기부 명단에 수의사를 둬서 수의사가 근무 중에 나와서 그렇게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진로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인재풀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기획으로 저희 청소년 기관의 인력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비단 이것이 아침에 비는 시간에 운동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 생각은 그 뒤에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인력이 쓸 수 있는 아침에도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비어있는 시설을 어른들이 좀 쓰면 어떨까, 사실 그러다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늦겠지요?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담당이 보육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 주 업무에 매진을 좀 하셨으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요.

그것을 어느 분이 그것을 갖다가 허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놔야지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사회적 논의도 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의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서 그런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 그것을 위반하면서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문순규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국장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법령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저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지금 현재 시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필요하면 사회적 논의나 의회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바로 국장님 보고하고 복지여성국은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순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방역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창구에 사시는 한 분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셔서,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때 춥고 열나고 막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확진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보건소까지 가느냐, 차를 보내줄 수 없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차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본인 차타고 오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도계동 가까이 사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소답동도 걸어왔다, 걸어오시라 해서.

이분이 양심이 바르셨던 거예요. 대중교통을 안 타고 자기가 증상이 심하시니까 직접 정말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창원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맞고 이랬는데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울면서 전화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한 2,800만 대라 차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 창원보건소에 앰뷸런스는 두 대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자기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정말 몸도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용차를 돌리고 있는지 현재 그것 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보건소에 물어봐야」하는 이 있음)

이것 보건소지요? 그래서.

○최영희 위원 이분이 만약에 자기 이렇게 다른 일반 대중을 생각 안 하시고 택시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거나 하면 그것이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대책본부 가셔서 이야기를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문자가 저한테 온 것이 “CU합성터미널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80, 방역완료” 이것이 6시 6분에 왔습니다. 문자를 저뿐만 아니라 창원 시민들이 거의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6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했는데 문자가 벌써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산보건소장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6시 반쯤에 통화를 할 때도 마산보건소장님 퇴근도 못 하시고 상당히 일에 가중을 느끼시고 계시던데 이것 어찌된 일이냐 한 번 알아봐 달라 하니까 이것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방역기사가 나가서 방역을 하고 나면 그것을 통보를 해 주면 중대본에서 그 문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이 출퇴근시간이라. 그러니까 방역기사는 출발한다고 중대본에다가 알렸겠지요? 알렸는데 이 중대본에서는 이것을 방역이 완료했다고 문자를 보낸 거야, 벌써.

그러니까 방역도 안 했는데 방역이 완료됐다, 오히려 거기에 사장님이 이것은 오히려 더 확진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오는 손님을 막았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한테 1차에 과태료 150만 원, 2차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오차라든지 맹점이 약간씩 이렇게 보이는데 그 대책회의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 조그마한 부분인데 오히려 확진자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이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것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국장님 모 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했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와 앞으로 적발 조치로 간다 했는데 어제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닌데 걸리는 순간부터 완전 사회적 왕따는 물론이고 완치가 된 이후에도 자기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본다는데 이것이 세상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없고 무증상자들이 30% 이상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과태료 부과와 적발조치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나간 것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적발조치를 하는 것인지, 자기가 증상이 없으니까 정상인줄 알고 그냥 노래주점이나 아니면 식당에 갔는데 옮기게 된 그것이 됐다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기준을 조금 알려주십시오.

이것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이렇게 노인일자리참여라든지 경로당, 그렇지요? 그런 부분만 있고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 또는 취약 또, 어린이집에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셧다운은 안 하고 그냥 1.5단계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으로 해제시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어린이집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셧다운 시킨 곳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저번에 음성 한 명.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없지요?

○박선애 위원 유치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은 발생했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유치원은 셧다운 했습니까? 그러면, 그 유치원은.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 국장님한테 바깥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잘못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나온 것처럼 돼서 학부모들이 지금 어린이 신청 받을 때인데 너무 피해가 크고 전화를 빗발치게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우리 하성희 계장님도 중대본부에 이야기를 했다고.

○박선애 위원 이라고 해서.

○박선애 위원 진단검사 요양보호사…….

○박선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어제 대구에나 다른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들끼리 집단으로 창원으로 놀러를 왔어요, 창원 지역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시설 안에서는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이렇게 타 지역으로 어떻게 그룹으로 놀러를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진행하고 간격을 두고 계속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을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나 직원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어린이와 노인들 있는 쪽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부서별 점검에 보니까 앞으로 점검 위주로 하겠다 하는데 점검 인원이 제가 보니까 한 40명 정도다, 그렇지요? 44명이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매뉴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제가 재난대책본부장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력을 확충해라, 사람이 전부 다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한다 하지만 자기 업무를 하면서 방역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재난대책회의실에 가시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한정된 복지인력으로 그것 전담한다는 것 안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예산을 재난기금에서 확충하든지 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 정도 정회하고 바로 복지재단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자리에서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문순규 자리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여기 인원 구성에 페이지 181에 아직 본부장님이 채용이 안 되셨네요.

○박선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모집이 없어서 2차 재공고를 내놨는데 2차 재공고에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왜 본부장 모집에 이렇게 애로를 겪어야 될까요?

○박선애 위원 전문성 있게.

○박선애 위원 예, 아무튼 빨리 좀 구해지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첫 업무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막 출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주셨네요.

고생하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수립단계이니까 많은 자문단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행감 할 때,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18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위원회거든요.

너무나 중복되는 위원회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 이것 때문에 한해 창원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회를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좀 불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좀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185쪽에 모니터단 구성과 자문단 구성이 있습니다. 각각 20명, 10명이, 그렇지요?

있지요?

그런데 또 189쪽에 보면 복지향상 아이디어에 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188쪽에 보시면 복지거버넌스 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서포트단을 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충 지금 벌써 한 5개 정도 단하고 위원회가 이렇는데 지금 초기 출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문과 그 조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구성해 놓으면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당과 실비보상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초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없애기가 어려우면 향후 한 2년간 그분들 임기가 보통 2년 정도니까 2년 동안은 이것이 아마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거나, 위원회수당이나 실비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85쪽에 내실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복지정책자문단에 대학교수라든지 기관‧단체장들이 있거든요.

이 자문단들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복지아이디어 향상 심사를 할 때에도 여기에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 분야에 이런 사람들 좀 넣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단 구성 대상에 185쪽입니다. 복지관련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관계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모니터단은 진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사례를 계속 물어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대면서비스 제공자들이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또 노인돌봄지도사라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현장의 보육교사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에 인력들도 여기에 좀 넣어주시면 바로 바로 현장에 애로들을 접수해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제기해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빨리 인원 보강을 좀 하셔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박선애 위원 아니, 답변하실 것이 있으실, 이사장님.

○박선애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예.

○박선애 위원 한시적으로.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한시적으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박선애 위원 단기에.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그렇게 할 때 아까 한시적으로 자문단이나 이런 것 할 적에 다들 해촉이 되잖아요.

○박선애 위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럴 때에 그 안에 당연직으로 우리 원래 임기제 임기가 있는 자문단들이 좀 들어가야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 사업이 종결됨과 동시에 문서로만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당연직으로 원래 자문단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것이 복지재단이 1차 채용되어서 팀장들은 다 뽑혔잖아요. 아마 최종합격 임용은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 사업계획은 아마 이사장님하고 관계 파견된 공무원들이 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정식으로 임용이 되고 나면 이런 계획들이 새롭게 좀 내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애초에 언급했듯이 이 사업 계획은 좀 뭔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한 1월 정도에 1월이나 채용된 분들이 정식으로 일을 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 할 때 1, 2월경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사업보고를 들을까 싶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사장님 예산이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예산이 너무 적게 3천, 3천, 5천, 7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좀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190페이지에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시거든요. 중점사업이기도 하지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서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사실 이것이 제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종사자들이 한 곳에 오래 계셔야, 이직률 감소가 좀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어떤 그분들의 욕구 조사 이것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간을 보니까 내년 3~4월이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 좀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뭐 당장 어려우시다면 분기별로 두 번을 하더라도 반분기 이렇게 하든가 좀 정기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에 전부 기업행정팀, 정책연구팀해서 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것 다 더하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초고령화사회 대비 184페이지 기획행정팀에 보면 뭐 초고령화 이런 대응책 강화 이런 것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이사장님 알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 대비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립을 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복지재단에 7가지 총 과제가 있는데 처우개선방안 연구 그다음에 시책사업 공모 그다음에 복지거버넌스 모델 개발, 전부 이해가 다 가는 사항이고 제일 첫 장에 있는 창원복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처음에 창원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용역을 주고 창원시에서 복지재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들어졌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의 복지재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지요?

이것 좀 중복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임해진 위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금액이 얼마였지요? 국장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 그때 용역 했던 결과를 한 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해진 위원 그것을 한 번 꼼꼼히 제가 읽어보고 싶고 이것이 복지재단 중장기계획 수립은 그 전에 다 완료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립을 했는데 설립한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 이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기존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 복지재단의 연차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이쪽에 용역보고서 있지요?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세요, 옛날 복지재단 설립 보고서.

○위원장 문순규 아, 국장님이 하시든지.

○위원장 문순규 예, 국에서 챙기든지 뭐 재단에서 챙기든지 챙겨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박주야 국장님, 안익태 과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해야 돼서 2시 반까지 정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21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 각 구청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할 때는 묵념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예정이지요?

(「의창구」하는 이 있음)

예? 의창구.

○위원장 문순규 의창구, 마이크 켜시고요.

○최희정 위원 332페이지.

○최희정 위원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하는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개 시장을 선정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지금 어쨌든 지역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이용 대상을 보니까 배송 범위 내 2㎞ 반경이더라고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2㎞가 어디까지 반경인가 한 번 봤더니 시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티세븐까지가 한 3.8㎞?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 반 정도의 배달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리인데 이것이 좀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될까, 시범사업으로써의 제대로 역할이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2㎞를 정하신 이유가 뭔가.

○최희정 위원 아, 그러니까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2㎞가 이제 배송지역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안 그래도 2㎞ 이것을 보면서 신선도라든지 배달사업이 어쨌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반경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경의 범주가 어느 정도는 배달권이 상식선에서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2㎞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운동장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의 배달서비스는 사실 도보로도 충분히 재래시장 활용하는 이용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역 범위를 적어도 한 4㎞가 되면, 이것 배수가 된다 하면 그야말로 배달의 신선도 유지나 이런 부분도, 또 배달하는 식품 종류가 그렇게 신선도가 좀 예민한 부분은 또 배제 될 거잖아요?

○최희정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인이 몇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만큼 내용적인 면에서 형식적이 안 되도록, 이것이 1,000만 원 예산으로 했던데 1회 배달서비스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최희정 위원 이것이 일괄적인 수수료가 아니고 금액, 사용 금액에 대한.

○최희정 위원 비율로 한다는 말씀인거지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하시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께 이제 저는 주차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결론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고 무료시설화 하지 말고 유료시설로 해라, 그것이 좀 단계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해서 공장상가지역을 1단계로 하고 주거지역을 2단계로 하든가 해서 좀 되도록이면 유료화가 맞지 않나, 다만 뭐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유료화인데 거기는 이제 고객들이 가야 되니까 오히려 무료화가 더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을 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계적인 추진을 좀 잡아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24페이지에 구암2동 주차장 건인데 이것이 작년 기획에서 5월에 수정안 내고 제안 설명하고 했던 그 건이 맞나요? 424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속기 하셔야 되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424페이지 구암2동 공영주차장 건이 이것이 삼성병원 앞에 작년 의회에서 5월에 이것이 뭐 서로 토론했던 그 건이 맞아요?

○최영희 위원 아, 예.

삼성병원 앞에 주차장이 맞아요?

○최영희 위원 아, 예, 기획에서 통과될 때는 제 기억으로는 21억 8,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지금 22억 5,000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고 작년에 17억 5,000 나가고 올해는 8억 잡았는데 금액이 왜 증액이 됐지요?

○최영희 위원 토지감정으로 올랐어요?

○최영희 위원 그때도 역시 토론에서 드렸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은 우선 사업지가 아니었고 구청이 주차장 계획을 나가고 나서 손이 뭐 서너 번 이것이 매매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우선 사업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구청이 좀 순서 없이 올렸던 건이지요?

여기가 사실은 야간 주차 확보율로 보면 84.1% 지역이라 아니었고, 회원구 내에서도 주차장법에 따라서 환경우선지구를 열 개씩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한 17위, 18위 지역이었는데 사업비가 더 올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료로 조성하세요, 아니면 유료주차장이세요?

○최영희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결정이 안 되셨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정말, 세입이 어떻게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어린이집 지원만 해도 합포구 한 개만 해도 851억이고, 돈을 어떻게 줄일 데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저는 돈을 좀 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것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여기가 원래 사업지가 아닌 데다가 이것이 나가는 거고 삼성병원 분들의 낮 주차장이다라는 것이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었잖아요, 여기가, 우선지역도 아니었고.

유료주차장 검토가 될까요?

○최영희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합포구의 공영주차장 35억 건에, 391페이지인데 합포구는 이 35억이 500면인데 이것은 유료인가요?

○최영희 위원 예, 무료와 유료의 그 차이를 지금 구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유료에다가 대중교통과의 취지는 무인 기계화해서 운영비용까지 좀 줄이시겠다, 기계를 처음 설치하는 것이 5,000~6,000만 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니까 창원시의 계획과 좀 맞춰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 지금 유료, 무료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 번 자세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암2동 과장님께도 이것이 어떻게 보상비가 더 올라왔는지 자세한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의창구 용지동 쪽에 지금 카페주차장 성격으로 올라오는 것이 성산구하고 용지동 두 개가 올라오는데 용지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지동은 지금 5억 5,000에 100면을 조성하신다고 333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니까, 하지만 용지동의 카페 가로수길은 거기에 플리마켓도 열고 시에서 매년 한 3,500씩 지원이 가지요? 사실, 손님도 모아드리고 다른 진해나 마산에 비해서.

여기는 이 주차장 조성지가 정확히 어딥니까?

○최영희 위원 예, 자연학습장 아니고?

○최영희 위원 이것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최영희 위원 예, 100면이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신용카드 기계 설치하셔서 노외로 가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노외주차장이지요?

○최영희 위원 신용카드 전용 기계 좀 설치 좀 해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성산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성산구는 이것이 22면에 6억 조성인데 애초에 저는, 제가 보고받기를 이것이 시유지라고 설명을 들어서 이것이 조성비만 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보상비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사실은 주민편의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들에게 주차장 지어주는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성산구가 이제 주차장으로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여 주차장을 또 새로 조성하는 것이 좀 적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되도록이면 저는 유료로 갔으면 하는데 그때 부서 협의 때 이것이 작아서 유료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외주차장 조성해서 기왕 하는 것 유료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것은 이제 시하고 협의를 직접 하시고요.

○최영희 위원 추진을 하시고 저한테 부탁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최영희 위원 과장님도 이제 한 구의 그런 경제교통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과장님 권한으로 하셔도 될 일인 것 같고 이제 창원 성산에는 이것이 가음정동 200면이 무료인 이유는 명백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LG공장 짓는 것,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풀릴 것이다 이런 것이고, 지금 성주동 42면도 이것은 공유, 공영공유지인데 이것도 조성비는 저희가 1억 4,000 들었는데 무상인 이유 그것을, 이것이 또 유료화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주동 42면에 관해서는.

○최영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44면이면 유료화하기에 적은 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또 국장님께서 무인 기계화를 하겠다고 시장님 보고까지 간 건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벌어들일 곳이 저는 되도록이면 주차장이라고 봤고 지금 이것이 뭐 표가 떨어지는 인기 없는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가지역 이런 데는 유료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외로 하셔서 무료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아까 과장님들과 논의됐던 대로 유료화 추진들도 진행해 주십시오.

오성택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방세, 체납세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신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 지방체납세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나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지방세 체납률이 구마다 조금씩 틀려요.

의창구는 이제 징수율이 한 72.7% 정도 되고 성산구는 63.4%, 합포구가 조금 낮아요, 38.2%. 회원구가 80.5%, 진해구가 50.77%인데 금액은, 미납금액은 거의 다 100억대가 다 넘습니다.

100억대가 넘는데 의창구는 징수율이 좀 높았어요, 높은데 미납액은 없고 결손액만 7억 5,000 있거든요.

미납액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징수율이 높으면 미납액은.

구청장님, 미납액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 뭡니까? 틀을 딱 똑같이 일원화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이것 해마다 부탁드렸는데 그런데 일단 결손액 옆에 미납액은 없어요.

의창구청은 미납액은, 징수율은 합계가 72.7% 제일 높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많네요?

○박선애 위원 징수율은 높아도 금액은 많다, 그렇지요?

미납액 금액은,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사태가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것이 자꾸 갈수록 좀 증가되는 것 같아서 2020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한 표현들을 많이 쓰셨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세금 잡는 폴리스도 추진하겠다, 6명으로. 가택수색, 영장발부 그다음에 출국금지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굉장히 세게 나가실 거다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체납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못 내는 것이지요,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일부러 안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또 보면 지금 각 구청마다 조금씩 공무원들이 조금 모자라요, 현원보다. 현원보다 모자란데 이것을 또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합포구에도 세무과 직원이 정원보다 두 명이 작고요. 또 다른 데도 다 세무과 직원에서 많이 모자라고 조금 초과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한 명씩 이렇게 초과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을 갖다가 제대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 부족한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혹시 보충을 못 하고 이렇게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합포구청장님, 합포구가 제일 작던데 세무과 직원이,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특히 7, 8, 9급이 거의 0명으로 돼 있는 곳도 많아요. 7, 8, 9급이 너무 부족하고 6급은 넘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6급이면 보통 계장급에 들어가잖아요.

○박선애 위원 계장급 주사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7, 8, 9급은 9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던데요. 5개 구청 똑같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9급 공무원 지난번에도 뽑았다고 그러던데 빨리 빨리 정원에 맞게 배치를 해서 어떤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5개 구청에 부탁드리고.

○박선애 위원 우리 그 합포구에 질문을 하나 할 건데.

그 아동씨앗디딤통장이요, 그렇지요?

아동, 디딤씨앗통장, 요‧보호 아동,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좀.

○박선애 위원 이것 혹시 신규 그겁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통장들을 요‧보호아동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들 있었던데 이것은 5만 원을 적립하면 5만 원을 갖다가 매칭으로 적립금을 더 해 주는 우리 옛날에 청년씨앗통장처럼 약간 그렇게 비슷하던데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박선애 위원 맞지요?

○박선애 위원 후원을 받아서 매칭 해 주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이 통장을 한번 관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그때 디딤씨앗통장은 아니었지만, 수년전에.

이것을 아동들이, 아동들 명의로 돼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아동이 보관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그랬을 적에 부모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취약계층을 보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아동통장 도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간 이 아동 통장을 제가 보관을 해 준 적이 있어요, 돈을 못 찾아 쓰게.

그러면 이 아동 통장을 만들어 줬을 때 이 보관 자체의 관리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박선애 위원 예, 아, 이것 적립식이라서?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일단 뭐 부모님이 어렵다든가 이럴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관을 해 본 적이 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였지만.

그래서 이것 관리도 좀, 사후관리도 좀 중요한데 이것이 나중에 정착금으로 쓸 거라면서요, 사회 진출할 때.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사후관리 통장관리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이것이 본 목적에 조금 부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민원 질문입니다, 민원 질문.

우리 그 중동 39사에 보면 유니시티 아파트 아시지요?

○김경희 위원 거기에 주차장 용지에 개방 건 대해서 아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들과 상인들께서 6개월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현재 그 개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최근에는 또 주차단속도 강화되고 해서 주차난은 부족하고 단속은 강화하고 그 주민들과 상인들께서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리 속히 주차장 부지 개방 건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 성산구에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그 최영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석교마을이 우리 지역구니까 귀산동 석교마을 주차장 건에 대해서 석교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경위와 성산구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김경희 위원 그 보니 일부 입주카페에 대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공영주차장이 약 24면 아닙니까? 24면인데 이 정도 규모로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11페이지 의창구청, 구청장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가 이것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인원 정원, 현원이 거의 뭐 맞아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의창 같은 경우는 1명, 성산 3명, 합포 2명, 회원 1명, 진해 1명해서 전체 한 8명 정도가 현원이 지금 적은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한 번 언급한 적 있었지요? 7월인가?

그랬을 때 그때는 39명인가 이렇게 좀 부족해서 기간제를 쓰느냐고 물어봤는데.

○김상현 위원 뭐 휴직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 현원에 안 들어갔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 정원, 현원이 이렇게 꽉 찬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번에 결원율이, 결원이 감소가 돼서 그것이 다 채워지는 건지, 개선이 된 건지 그것을 제가 말씀.

○김상현 위원 좀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해경제교통과장님 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456페이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10억이지요?

○김상현 위원 10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냥 계획인 것 같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 이 서류를 아마 작성하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것이 도비 7억 8,000이 내려와 있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를 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지을 건지, 어디에다 건립을 할 건지는 알고 계시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김상현 위원 제가 잘 물어 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고객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들어가는 입구.

○김상현 위원 거기 이미 주차장을 13면을 갖다가 조성을 해놓은 데다가 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을 올렸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거기는 주차장 이미 13면을 조성해 놓은 데다가 그것을 없애면서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가 병목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그쪽에다가 세워진다면 도로, 차가 하나 거의 못 지나 갈 정도로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경제교통과도 이런 내용을 저랑 공유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상권 르네상스 100억짜리 사업이 곧 선정이 된다면 거기서 뒤쪽으로 새로운 어떤,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권 활성화 사업해서 시장 매니저, 매니저 사업이 있어요, 5개 사업 중에.

○김상현 위원 이 매니저 사업 좀, 혹시 좀 자세히 아시나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시장매니저 사업이 일단은 우리 그 중기청에서 이렇게 일부 자금을 대주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보통 이것이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

○김상현 위원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맞는데 또 한 사람이 계속하다 보면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상인들 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경화시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 진해 경화시장이 어떻게 보면 5일장 중에 처음으로 폐쇄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김상현 위원 최근에.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매대 점포주가, 매대를 5일장 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거기에 문을 열었다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경화시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자꾸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경화시장은 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하여튼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 뭐 97~98%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이상 방역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 옆에 페이지 457페이지 지금 여좌동 돌산마을에 새뜰사업 하시는 것 아시지요?

○김상현 위원 거기 그 돌산 여좌동 1통, 2통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된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천이 흐르고, 그렇지요? 여좌천이 흐르고 그 여좌천 위쪽 그러니까 돌산1, 2, 3통 그쪽이 공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새뜰마을 사업 한다고 그 밑에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하천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 혹시 방법이나, 한 번 가 보셨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인입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큰 도로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진고에서 거기 돌산입구까지는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거기서 돌산, 하천을 넘어가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고 언제 저랑 한 번 가서 그쪽 주민들을 한 번 좀 만나서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한 번 같이 하게요.

○김상현 위원 나중에 그것은 내 방에서 별도로 얘기드리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점포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 지금 승합차 두 대로 지금 카메라 달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찍는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시간이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찍힌 사람이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찍혔다 이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뭐,

(웃음 소리)

제 입장에서 100% 거짓말이라고 저도 그렇게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적어도 제일 밑에 있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 점포 앞에, 도로 앞에 차를 좀 세워놔도 그냥 좀 지나가고, 아니, 교통흐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착 찍고 또 시간 돼서 와서 또 찍고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알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그런 지역만큼은 좀 프리, 그냥 가도록.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벌과금 4만 원 내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김상현 위원 주로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여성회관, 중앙시장 앞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구간하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태백동, 태백 삼거리에서 저기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그 길.

○김상현 위원 그 길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거든요, 차량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김상현 위원 아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김상현 위원 아닌데 어떤 시찰을 돈다든지 교통흐름에 특별하게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요.

(웃음 소리)

과장님, 참.

아, 좀 세게 나가려고 해도 내가 무서워서 세게 못 나가겠다니까. 뭐 질문을 하면 질문한다고 뭐라 그러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김상현 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이렇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들 뵙기가 어려워서 업무 공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업무는 아닌데 위원님들도 저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시가 이통장 대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돈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궁금해서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통합 이후에 5년 이상의 통장님들, 어느 분이 누적치로 근무 연수가 제일 많은가를, 이제 3개구는 아직 뒤에 청구해서 안 나왔는데 성산‧의창구만 일단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산‧의창구가 이것이, 이 명단은 어떤 거냐면 임명직의 경우는 1회 연임이지만 추천직이나 선출직은 2회 연임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직은 뺐어요. 정말 하실 분이 없고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빼고 임명직만 했는데 성산구와 의창구가 거의 또이 또이하게 1등이 나오셨습니다.

10년 11개월, 10년 5개월인데 대부분의 통장님들도 거진 7년 이상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이 비율이 한 852명분 중에서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주민자치회도 되고 지금 통장분들 구성하시고 할 때 뭐 오피스텔 지역이거나 사람 뽑기 어려운 지역은 서로 안 하시려고 하지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금 너무 하신 분들만 한다라는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모 동의 동장님께서 제게 제안을 하시기를 그쪽 동은 인재 풀을 두고 사람을 한 스무 명이나 열 몇 명을 두고 면접자가 누가 올지 모른다, 사실은 면접 점수가 지금 서류가 60이고 면접이 40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얼굴을 알면 점수를 더 주니까 계속하신 분들이 한다 이러셨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신 통장님네 동네가 10년 11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것 배분을 하실 때 좀 그쪽 제안이 전 좋거든요.

이것이 어떤 풀을 가지고 뽑아서 그다음 날 면접 들어오는 분이 좀 누가 올지 모르니까 젊은 분들이 이것을 좀 원하셔서 이렇게 세대교체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 시정계획서 받은 자료를 또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든, 구청장님이든.

그리고 한 가지는 정부 4차 추경 때 소득 25%가 감소한 분들을 찾아서 지급해라 그것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규정을 완화시켜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동의 복지직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25% 감소 그것을 증빙하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도 발을 동동 구르셨고 그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통장을 보고 무슨 거래 내역을 보고 하나하나 발굴해서 이것을 해서 이제 낮은 기준대로 또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저기 복지 쪽에는 어떻게 좀 회식비 좀 내려주십시오. 돈이 없으시겠지만,

(웃음 소리)

어떻게 될까요? 구청장님.

이것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구청장님 한 가지는 열린 주차장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좋은 사업이신데 도계동에서 저한테 민원이 좀 자주 왔던 건은 도계동에도 열린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 달라 도계 초등학교 쪽에.

○최영희 위원 학교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 326페이지 보시면 의창 돋보기 사업을 지금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거기 소요예산을 보면 1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지금 뭐가.

○이헌순 위원 아, 시에서 그냥 바로 해 주는 것으로, 아, 예.

○이헌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지금 현재 일대일 연계로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분은 일대일로 다 하는 부분이 430명입니까?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5개 구청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그 조직 구성도가, 환경미화과가 이제 구청에 없어졌습니까? 환경미화과라든지, 미화.

○박선애 위원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살아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앞에 조직 구성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민원 중에 우리 주차문제,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하셨듯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데는 좀 너무 그렇게 찍지 말라고 3만 2,000원씩 날아오는 것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것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많았던 것이 뭐냐면 지금 얼마 전부터 분리수거가 변화됐는데 이것이 저도 지금 매일매일 힘든 것이 모든 유색 병, 유색 비닐, 유색 플라스틱, 유색 병은 전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 병 종류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별도로 마대포대에 딱 딱 딱 아파트에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흰색 병, 깨끗하고 투명한 흰색 병 그리고 흰색 깨끗한 비닐 외에는 전부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하루에 한 개씩 든다고, 식구가 많은 집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부터도 지금 다른 가족들이, 저희 식구들이 자꾸만 분리수거 한답시고 색깔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넣어서 저는 그것 가려낸다고 또 일이 더 많아졌어요, 주부들이.

그런데 이것이 저는 종량제 봉투가 지금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디다.

“종량제 봉투 회사가 압력을 넣었나?” 그런 얘기도 민원 제기하시는 주부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보름 이상 집에 종량제 봉투에 넣은 이 비닐과 플라스틱들이 땅에 매립을 하거나 태울 때는 유독가스, 매립을 할 때는 이 토지를 오염 시킬 건데, 토양오염을 시킬 건데 이것을 무자비하게 무조건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이 지침이 언제부터, 구청장님.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 어떻게 다른 것은 계도기간이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를 줘야 되는데 오랜 세월동안 분리수거 해 오던 것들을 이렇게 금방 완전히 경비아저씨들이 며칠 전에 비가 오는 날, 굉장히 춥고 비 오는 날 밤 11시 30분인데 그 뭐가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서 제가 이것 외부 고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경비아저씨가 그 밤에 전등을 비춰놓고 하나하나 사람들이 넣은 이것을 다 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안됐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그래서 아,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계도기간이 없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경비아저씨들도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공단에서, 환경위생공단에서 하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계도기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독주택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 제가 물어봤더니 “어? 아닌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색깔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는 흰색 병을 넣고 흰색비닐을 넣지만 그렇지 않은 마대포대는 그냥 일반 병이나 일반 플라스틱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지?

구청장님들은 지금 이것 지침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누가 대표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 너무 민원이 많아요, 주부들한테.

○박선애 위원 아, 예, 이것 정확한 지침 좀 내려주시고 저는 11월 1일 정도부터 지금 한 달 가까이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과 유독 이것 어떻게 할까하고 걱정이 막 되고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맞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 정확하게 조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들 질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중과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중과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김인길 위원 예, 중과세가 뭡니까?

○김인길 위원 정확하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과세보다 더 내는 것을 중과세라고 하는데 지금 고급 오락장에 대한 어떤 우리 창원시에 대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 별로.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를 몇 % 부과합니까?

○김인길 위원 일반세율의 5배고요.

○김인길 위원 재산세는 1,000분의 40입니다, 맞지요?

○김인길 위원 이렇게 부과되는 중과세는 지금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우리 유흥업주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김인길 위원 중과세에 의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는 것이 있어요?

○김인길 위원 자, 세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율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김인길 위원 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중과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 오락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0의 40, 중과세도 취득세 5배, 많게는 1억 내지는 지금 5,000만 원씩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도 안 했는데 중과세를 내야 될 처지에 있다 이거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사도 안 했는데,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 이것에 대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자, 이분들의 삼중고는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속이 많아서 영업을 제대로 못 한다, 2차 재난지원금도 받지도 못 했다, 또 장사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중과세가 과중이 돼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아니,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는 평수에도 관계가 있고 룸 개수에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과세가 많아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중과세를 갖다가 가중을 시키는 것 이것은 불합리하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가 언제부터, 이것 도세지요?

○김인길 위원 도세인데 시세로 넘어온.

○김인길 위원 올해부터 넘어왔지요?

○김인길 위원 그래, 세입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지금 자꾸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도세는 작아지고 시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지금 보니까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지금 부과세의 몇 % 정도를 우리가 받습니까?

○김인길 위원 11%지요?

○김인길 위원 11%의, 지금까지는 도세를 다 냈는데.

○김인길 위원 이제는 시에서 받아가지요? 이것.

○김인길 위원 시에서 받아서 세수입으로,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김인길 위원 그래, 세입에 잡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많이 안 걷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 침제로 봅니까?

○김인길 위원 여기 부과세에 대해서는 21%인데 우리 창원시가 받는 것은 지방세입 부분 10%, 세외 부분 6% 해서 16%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2% 정도는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게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따질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에.

2% 작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인길 위원 5개 구청 과장님한테 제가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 3년간 납부 실적을 좀 제가 좀 받고 싶은데 좀 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최근 3년간 중과세 부분입니다.

○김인길 위원 중과세 부분에 납부한 사람 내역.

얼마 안 될 겁니다.

여기도 지금.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전통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별개로 전통시장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주차장들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침에 보면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예외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두거든요.

우리 시도 앞으로의 방향은 유료화를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봅니다, 물론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후에 만드는 신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료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석교라든지 이후에도 나중에는 의창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에 거기는 유료로 한다 그랬지요?

24면이면 유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것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것을 인력을 요즘에는 두지 않고도, 요즘에 무인으로 다 주차장 운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큰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석교나 이쪽 지역은 제가 보기로는 카페 이용자들이 대체로 많아서 주차난이 생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인력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가게 업주들이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님들한테. 자기 가게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드려서 그것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마산역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리랑 호텔 이런 데서 주차권을 주거든요, 각 영업소에서.

그렇게 해서 대신 이렇게 수납을 하도록.

자, 이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정 정도 부담을 시키는 이런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것이 주차면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유료로 해 줘야 이것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쪽 석교나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 제가 보기에는 커피숍에 앉아서 그렇게 보낼 사람 잘 없다 봅니다. 그러면 유료로 해도 1,000원 정도 부담이니까 가게에서 부담하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보고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 카페주인들을 위한 특혜다, 뭐다 이런 논란을 없앨 수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려 면에서 우리가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시의 세수입도 고려하시고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유료화를 원칙으로 해면서 예외적으로 무료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5개 구청에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칭찬 한 마디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칭찬?

아, 예.

○박선애 위원 우리 합포구에 아까 제가 체납세를 얘기하면서 그 지방세 환급, 환급률 99.4%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디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구청장님, 오성택 구청장님, 강병곤 구청장님, 김병두 구청장님과 최인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 코로나 이 시국에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이제 뭐 어느 구를 떠나서 창원시 전역으로 3차 유행이다시피 이렇게 사실 확산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구청 직원들이 정말 격리자들 관리하고 업소들 지도점검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