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일정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90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025페이지부터 102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1037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044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895페이지 지금 해양정책과에 솔라타워하고 전체 사용료가 1억 2,900만원 정도 사용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2021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용료 부분요.

○구점득 위원 결산기준으로 하니까요?

○구점득 위원 그리고 해양레포츠에 지금 공유재산 공공요금 사용료는 38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늘어난 거죠?

○구점득 위원 897페이지 보면 지금 세외수입은 1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밑에 지난년도수입보다 3,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세외수입은 어떤 거죠?

○구점득 위원 계속사업비?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산해양신도시개발 민간투자자 공개모집을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은 시장님이 10월 13일날 발표하셨을 때는 11월 중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겠다 했고 2021년 3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 하셨고 2021년도 6월에는 실시계약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한 달 정도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그렇다면 6월까지 실시협약계획까지 목표가 이행될 수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어쨌든 중간에 상환금액은 조금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우리의 부채로 남아있고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고, 지금 30% 정도 61,000평 정도만 우리가 민간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게 시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만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우선협상자, 계획 및 계획서에 보면 이 사업 우선협상자선정 계획안에 보면 사업자의 민간투자자의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도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배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대상자 안에?

○구점득 위원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 관리계획에서 잘못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절망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이 사업을 우리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급히 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의 리스크라든지 첫 번째는 재원 조달일 거고, 제일 처음에 제일 크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민간투자자가 여기 와서 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기여도가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셔 가지고 사업선정,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세입 부분에 가포수변오토캠핑장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그게 폐장을 해서 수입료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포수변오토캠핑장 공원화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캠핑장을, 대체 캠핑장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상은 해변캠핑장은 민간영역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공적인 영역에서.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고요. 90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이게 지금 플라스틱 문제로 인하여 어장 환경 개선도 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집하장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집하장 설치 이후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거된 이송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상집하장만 했다고 하면 최종처리까지 안 되는 사항이니 이 사업계획에 그게 포함되어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각 구청에서도 그러면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수산과는 걷어 올려놓고 구청 같은 단위단계에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없으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가 제 주된 질의의 목적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주워 올린 게 처리까지 되는데 손발이 잘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905페이지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오늘 전국 신문에서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경상남도는 100% 양식장을 친환경 부표로 가겠다라고 했던 게 전국 언론에서 다 받았던 내용인데요.

근데 소규모 폐스티로폼 문제나 양식 부표의 문제는 창원시가 먼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도에서 지정했던 친환경 부표를 사용했던 그 해역이 우리 마산만 인근에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섭섭하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홍합을 중심으로 해서 ASC하고 MSC를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자기들 사업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거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 시점을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남겼고요.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친환경 부표의 전환이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설치만큼 저희도 폐스티로폼 대신 친환경 부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901페이지 보면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마산합포권역하고 진해권역에서 지역역량강화로 연구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역량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큰 틀을 잡고 계신 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지역민들이 사실 진해신항이라든지 항만이 조성되면서 피해를 보면서 시나 도에서 많은 후속 보상대책을 내놓고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다른 생계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불만과 요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고 배우고 해서 자기들이 나갈 길을 미리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피해보상으로만 계속 가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량강화를 용역을 참 잘하셨는데 역량강화가 올바로 되어서 어민들이 진짜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많이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하나 부분은 지금 해양공원 주변에 명동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명동주차장부터 해양공원까지 거리가 상당 부분 이격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 정상에 주차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산을 내려와야 되고 명동마을을 지나서 해양공원으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거든요.

문제는 주차장에서부터 공원까지 연계성입니다.

그 부분을 뭔가 볼거리라든지 다른 사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공간 사이에 가면서 오히려 관광객으로 왔던 분이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효과를 발휘 못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혹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굳이 산을 내려 와서 계단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밑에가 다 해안가잖아요.

해안가 쪽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그쪽을 한번 둘러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심영석 위원 하여간 그쪽에 친수공간을 잘 만드셔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용이하게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901페이지에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3분의 1정도가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구점득 위원 901페이지에 용역비 심영석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용역비가 처음에는 2억 4,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1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지금 하여튼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아, 밑에 이래 되어 있구나...

이렇는데 지금 6,700만원 주고 2건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 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용역 기간?

○구점득 위원 4개항?

○구점득 위원 그럼 올 12월, 올해 지금 다됐네요? 용역 결과 나오면요?

○구점득 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구점득 위원 혹시 이 두 업체가 이런 용역을 전국구에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 용역업체인가요? 아니면?

○구점득 위원 경남에만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지금 3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용역만 한 게 157개, 우리 예산으로 치면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30년 이상, 25년 이상, 또 20년 이상, 과에서 하신 분은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안건을 내서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게 책임성 회피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모든 용역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용역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해양이라든지 어촌뉴딜이라든지 이게 300억짜리 공사이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를 본다면.

이 대형사업에 용역을 주는 업체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만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미래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데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은 업체는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정부 공모사업.

○구점득 위원 각 어항에 뉴딜사업에.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실패로 갈 수 있는, 정부 제안 공모든 뭐든 우리가 지금 진해 명동에 폐교를 사서 거기에다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시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공모사업에 국비로 와서 사업은 하지만 유지관리비는 분명히 우리 몫이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또는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된다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앞서기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지금 2개 업체에 2개씩 나눠준 게 이 내용이에요? 용역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업체에 2억 4,000, 당초예산에 2억 4,000중에 1억 2,000씩 2개 회사에다가 준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런데 어째 이거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6,700만원하고 밑에 하고 2개가 상황이 틀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실행된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가, 이게 용역이라는 게 다 그쪽에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냐 이 말이지. 이게 계약금액 아닙니까? 6,700이?

○손태화 위원 계약금액이 6,700. 그러니까 삼귀포구도 6,700 실리도도 6,700 이게 그러니까 용역비의 계약금액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근데 이게 삼귀포구나 실리도가 여건이 틀리잖아요?

근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을 하길래 이래 똑같이 계약이 되었나, 이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이거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이 용역을 각각 입찰을 한 거예요?

○손태화 위원 입찰을 했는데 6,700만원씩 딱딱 서로 다른 업체가 썼단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걸 왜, 뒤에 담당계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이면 서로 정보를 모르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만 단위로 자르는데 백만 단위로 어떻게 6,700만원, 사업을 연구용역을 하는데 2개 업체가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나 이 말이야, 백만 단위까지.

○손태화 위원 하나는 9천 얼마이고 하나는 1억 2천 얼마였다면서요.

아니 아까 실리도는 9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9천 얼마고 삼귀포구는 1억 2천 얼마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입찰내용이 백 단위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용역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용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 산정하는 기준이 정말 엉망이라는 거에요

이게 순수 도비로 다 하는 건데 내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6,700이고 밑에 남은 게 1억 600만원이 전용을 해서 그런가, 밑에 다가 쓴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안 하고 구점득 위원님이 하길래, 요점은 이거에요.

이 용역비가 다 상황이 틀려. 상황이 틀리니까 9천 얼마고 하나는 1억 2천 얼만데 그 발주내용이 6,700만원 뒤에 백 단위 이하는 틀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상세한 자료, 과업지시서하고 자료를 다 제출해주세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내용은 삼귀포구하고 실리도하고 도의 워밍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 공모하기 전에.

○위원장 이천수 그때 도비를 가지고 실리도에도 용역을 하고 삼귀포구도 용역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98억 98억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 2군데가.

○위원장 이천수 그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답변을 잘 안 하셔서 그렇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이게 도에서 공모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을 했던 뉴딜300사업에 이번에 실리도하고 삼귀포구하고 2개가 우리 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총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양쪽 다 98억 98억 거의 다 금액이 비슷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아마 도하고 용역 결과 내용사업들이 전체 사업 규모가 비슷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하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개발 민간투자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내년 3월 25일까지 100일간 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3월 25일까지 100일간 둬서 거기서 신청자가 있으면 4월달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7월달에 실시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게 19만 4천 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68%인 13만 3천 평을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2%, 약 6만 1천 평입니다.

6만 1천 평을 민간투자자 모집을 해서 관광숙박업, 호텔 등 문화관광복합시설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이게 어차피 오래 끈 사업이고 이제 첫 단추란 말입니다.

첫 단추인데 이 해양신도시는 우리 창원이 봐서는 반드시 성공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첫 계획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파트 세대를 과연 몇 세대를 넣을 것인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적정한 선을 단단히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 간단하게, 아주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수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아주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과, 제가 볼 때는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명 문치가자미, 도다리입니다.

산란서식지 조성 예정지로 해수부에서 21년도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사업에 신규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25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는 50억이고 매년 10억씩 투입을 해서 산란서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 25억도 받고 도비도 7억을 받았는데 하여튼 진해지역, 마산만, 삼진지역 해서 산란지역을 앞으로 잘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쟁점이 되었던 진해함 전시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많이 하셨는데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사업을 하라고 통과가 되었는데 하여튼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반드시 규모도 적고 하니까, 또 산을 깎아서 5억을 들여서 확장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전시가 진해함이 성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대죽도 경관조명사업에 있어서 실제 섬에 환경훼손이 덜 되어야 되고 철재를 세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기선 인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리운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 두 가지 사업도 철저하게 경비도 적게 들어야 되고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전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용역하고 계획서가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 과씩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입 911페이지부터 915페이지, 세출은 919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04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927페이지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2020년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용어를 쉬운, 한자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따로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가물 한’자를 써서 가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지면 한해가 저는 세한 들어올 때‘추울 한’자라서 냉해를 말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가뭄 대비 용수개발이죠, 그죠?

그런데 두 군데를 추가로 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5,000만원짜리하고 뒤에 4,000만원짜리하고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덕동.

○주철우 위원 용어를 일단은 가뭄 피해라고까지는 안 해도 되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이라 해도 될 거 같고요.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2군데는 하나는 덕동, 그다음에 진해 명동?

○주철우 위원 이럴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한해 대비 용수개발을 하던데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역할 구분이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한해 대비 용수개발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철우 위원 아, 한해 용수개발 부분은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돈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덕동하고 명동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는 5,000만원짜리고 하나는 4,000만원짜리인데 이게 지하수 파는 거잖아요, 맞죠?

지하수 관정 파는 거죠?

○주철우 위원 그죠, 관정이죠? 지하 관정 파는 건데 이게 차이가 납니까? 1,000만원씩?

덕동하고 명동하고 특별히.

○주철우 위원 아닌데? 덕동은 5,000만원인 거 같고, 뭐 하나가 4,000만원이고 하나가 5,000만 원인데요?

○주철우 위원 이거는 다른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주철우 위원 주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주철우 위원 아, 간이 양수장.

저는 착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5,000만원 이거는 2군데인데 덕동하고 명동인 것이고 뒤에 4,000만원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동읍 쪽에 간이양수장 사업이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입 916페이지부터 918페이지, 세출은 941페이지부터 9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04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서는 질의할 게 없어요.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는데 또 12월 31일 되면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번 더, 누가 그 자리에 가실지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정화조 관련해서 예산이 계략 1억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데 이거는 소장님이든 어쨌든 내년에 꼭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 추경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정화조 직관로 사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다, 그거 확정되기 전에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제가 결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그거 부탁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결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해서, 그래서 추경 때는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염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접종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을 구제역 백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지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주철우 위원 잠시만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창원에는 염소가 없어요?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철우 위원 정확하게 사육두수가 창원은 지금 얼마입니까?

○주철우 위원 2,100두?

○주철우 위원 첫 번째 질의가 뭐냐면 전액, 염소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히던데, 그런데 저희는 2,100두가 있는데 전액이 지금 다른 재료비로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지원 이런 데로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스트레스 완화제나 구제역 백신 재료비로 들어갈 때도 염소 농가도 혜택을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철우 위원 지금, 본 질의드립니다.

항체 양성률이 중요하잖아요.

전국 평균이 소가 97.2%, 돼지가 87.6%, 염소가 81.9%이고 전북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구분해서, 소 얼마이고 돼지 얼마이고 염소 얼마인지

○주철우 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비육돈이 80% 나온다고요? 많이 나오는데, 번식돈은요?

○주철우 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벌할 때 기준이 소가 80%를 못 넘으면 처벌하고 번식돈은 60%, 비육돈은 30% 이하인데 지금 비육돈도 80% 나온다고요?

○주철우 위원 전국 평균이 81.9%인데 이것도 한 85% 나온단 이야기에요?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질의는 뭐냐면 비육돈이 왜, 저는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30% 이하로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과태료를 매길 때 비육돈의 항체 양성률이 번식돈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로 잡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담당님이 얘기했지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한 뭐냐면 소나 돼지에 비해서는 염소가 항체 양성률이 낮잖아요, 그죠?

○주철우 위원 이유가 뭐예요?

○주철우 위원 자가접종은 다 받아 가지고 자가접종 시키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소, 돼지 다 자가 접종하잖아요?

백신 받아서 90도로 딱 찔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철우 위원 아, 소는 그렇고, 소는 그렇게 놓는다면 돼지하고 염소 차이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별다른 게 아니고 두꺼운 가죽 층을 뚫고 들어가서 근육까지 들어갈 수 있게 수직으로 꽂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기술이 뭐 있어요? 자가접종 했을 때.

○주철우 위원 비스듬히 들어갔을 때

○주철우 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 질의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고요.

평균이 예를 들어서 소가, 과태료는 소는 80% 미만일 거예요, 항체 양성률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사실 평균이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이거 과태료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질의입니다.

우리가 1차 위반했을 때 500만원, 2차 위반했을 때 750만원, 3차 위반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창원시.

○주철우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희 과태료 부과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항체가 양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체를 다 살처분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백신을 맞은 농가까지 다 살처분하는 거죠?

○주철우 위원 아니에요. 제주에서, 그때 국회의 자료를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주분이시던데 백신을 맞혔어요. 그런데 맞힌 가운데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질의내용이 뭐냐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외에 반경 해당 범위 내의 농가들을 다 살처분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잘못드렸네. 소장님,

○주철우 위원 아, 그래요?

○주철우 위원 그걸 물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주철우 위원 항체가 생겼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소장님 말씀은 그랬을 경우에 백신을 맞힌 농가들은 살처분하지 않네요?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축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노파심에 제가 계속, 지금 주철우 위원님은 구제역 했는데 AI가 우리 지역만 지금 빠져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지요? 온 적이?

○권성현 위원 고생을, 작년 재작년에 구제역 왔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고생, 잠도 못 자고 상당히 고생 하셨는데 지금 주남저수지에는 시민들을 차단합니까? 지금 갈 수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차단하지요?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계속 터지고 나면 그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AI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 지역에도 특히 주남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제가 보니까 구제역이나 이 부분은 상시로 주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하고 해야 되지 자꾸 이러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이게 얼마든지 예산 부분은 그거를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지 구제역이고 AI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만약에 창원에 터졌다면 상당히 각 농가나 창원시 전체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어제께인가 메스컴을 보니까 경남에는 그게 아직까지 발생을 안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감사에서 사실 우수한 그런 성적도 받으시고 포상을 해라, 이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S기가 농약 살포기죠?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농산물유통과인데 아까 안 하셨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까 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안 해서

○위원장 이천수 예, 간단하게

○김경수 위원 농약 기계인데 이게 농기구 임대 사업소 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구입을 하고 나면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럼 농약 살포기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김경수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2,930만원 되어있네요. 한 대당.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농약 살포기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현재 보유가 몇 대 정도 되어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김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독립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계에 장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2대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약 300대 넘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빌려주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접수를 했을 때 순서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게 직접적으로 논에 들어가고 이러진 않고 합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논농사에는 아니다 그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945페이지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0년 사업성과하고 2021년 곤충산업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945페이지 중간에 사료용 곤충

○전홍표 위원 이게 도시농업과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다가, 945페이지 축산과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이거 2021년도에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948페이지 같은 질의입니다.

곤충분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반려충, 그리고 곤충을 기르면서 뭔가 치유를 한다는데 이 사업 구상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2021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컨설팅을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뭔가 이 지역에서도 곤충이 뭔가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을 잘 엮으면, 창원에 내동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가 좀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곤충 사육하시는 분들이 반딧불이 복원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아이들이 여름철에 반딧불이도 볼 수 있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고향의 강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들을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 차원에서 반딧불이를 도시농업과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육성됐든 복원됐든 반딧불이의 재생장소로써 이용하는 것도 같이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보충 질의드리면 저희가 다행히 평균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항체 양성률이요.

당부 말씀은 전북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전북은 소 같은 경우에 98%, 돼지 95%, 염소가 98%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벤치마킹하면 농가들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당부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번에 기술센터의 이영삼 소장님과 이순섭 과장님께서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영삼 소장님께 퇴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섭 과장님 퇴임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과 이순섭 과장님, 그동안 정말 우리 농업발전과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생각도 좀 드시지 싶은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농업 농촌,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정말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실 텐데 우리 소장님은 농업직으로서 전문가시고 이순섭 과장님은 지도직으로서 전문가이시니 떠나시더라도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지역에 사신다고 하시니 우리 같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농촌 농업, 농업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자문역할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삼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