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는 경제일자리국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묶어서 다, 경제살리기과 다 묶어서 합시다, 두 개 다요.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경제살리기과 창원형 노동정책에 용역과 또 평가회와 토론회 합해서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인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용역을 주면 실태조사만 쭉 나오고 그 구체적인, 여기 지금 창원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창원형인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창원형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책을 이렇게 펼쳐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금 그런 것 뒤에 기대효과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대안책까지도 조금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 연구원에다가, 그렇지요?

조금 당부 드리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쪽에 누비전 이것 정말 사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정말 이것 하늘에 별 따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많은 민원들이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1인당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50만 원은커녕 하루 이틀 만에 다 나가 버리니까 도대체 이 엄청나게 발행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매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조금 국장님, 어떻게 하면 골고루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금 고민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이 있어요, 건전유통.

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가 보지요?

○박선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11명 정도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한 명은 사무직이고.

○박선애 위원 10명 정도.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에 대한 세부 어떤 추진사항이나 개요를 조금 서면으로.

○박선애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규모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제시되어 있어요.

22개사에 321명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어서 아,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조금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조금 한 겁니까?

○박선애 위원 아, 예.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표치 50명 또 뭐 10개사 목표치나 또는 추정치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전조사를 했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박선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 25쪽에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이제 IT 분야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선정과정이라든지 적합여부판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적합여부판정에서 탈락을 해서 아쉬워하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런 사업이 아니고 청년지원사업 때 그때 참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호소를 좀 들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도 청년지원금 내지는 뭐 이런 돈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180만 원 받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저녁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 30명을 모집했더니 중간에 다 나가 버리고 18명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불용액이.

이런 것 제가 불용액이 왜 남았냐 했을 적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다가 중간에 나가 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좀 IT 분야라서 조금 그때는 일자리가 뭐 떡도 만들고 “내가 뭐 떡 만들려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적합여부 판정할 적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28쪽에 다시 뛰는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보시면 뭐 신중년이라 하더라도 70세 미만까지는 되는데 여기에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정말 내가 공무원 퇴직 또는 회사원 수십 년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 아닌 이 일자리에 좀 하고 싶은 사람은 전혀 안 되나요? 퇴직자에 한해서만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박선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하겠습니다, 주변에 지원하라고.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구직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하루에 몇 건씩 구직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한테 제일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이 20대 청년과 50대 중년 여성들이 일자리 요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보여 주냐면 창원시 일자리정책 수첩형으로 나온 리플릿 있지요?

○박선애 위원 그것을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민원이 들어오는 분한테 맞는 부분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보고 설명을 좀 해 주고 일자리창출과로 전화를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해 주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 50대 중년여성들이.

그러면 여기 신중년 이모작에 여성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질문은 다 마쳤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경제살리기과라서.

서부어시장 공영주차장, 그렇지요?

서부어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카드가 거기서는 이렇게 안 들어간대요.

다른 공영주차장은 자원봉사자 카드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넣으면 50% 할인이 되는데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에만 이 자원봉사카드가 입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밑에 콜을 누르면 콜에서 이렇게 응답이 나온대요.

그러면 “저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나 봐요.

그렇게 알려주던데 그것이 정확한 건지를 제가 몰라서 과장님, 이 서부공영주차장에 자원봉사자들 50% 할인 카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대상이 가족 구성원 재산 합산이 2억이고 또 이제 기준중위소득 65% 대상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방역으로도 337명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준중위소득 65%는 제가 업무 미숙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표에서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기준중위소득 65% 3인 가족일 때 얼마지요?

혹시 알고 계신 계장님 계실까요?

○최영희 위원 제가 볼 때 여기는 기준소득 이제 60% 기준일 때는 3인 가족일 때 한 232만 원이고, 4인 가족은 한 280만 원이니까 좀 지금 65%니까 많이 잡아도 한 250에서 4인 가족 300만 원일 건데 그러면 이제 재산 합산액 2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더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데 재산 합산액 2억을 더 낮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저희가 바꿀 수 없어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최영희 위원 행안부가 다 능사 기준은 아니고요.

혹시 그 기준 중위소득 65%와 재산가액 2억이 좀 맞지 않는다를 검토해 보시고 건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28페이지 관련인데 신중년! 인생이모작 일자리 운영기관이 10월에 선정됐다 해서 이 자료를 열어보았더니 운영기관 중에 하나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물론 이제 이것을 잘하시는 데서 하고 심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애초에 이것을 뽑으실 때 일이 많은 곳, 기존에 이미 좀 일을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곳에는 이 일을 신청해서 이 일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가급적이면 신중년 대상을 받는 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든가 오히려 그것이 정책 상황에 맞지 않나, 정책 목표에 맞지 않나 그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최영희 위원 30페이지는 청년 더[+]드림 지원사업 중에 청년월세지원을, 작년에 과장님 이것이 2억이었나요 ?

○최영희 위원 아, 올해가 2억이었지요?

○최영희 위원 예, 내년 4억 6,000으로 증액하시는 일 잘 하시는 건데요.

부산은 이 사업을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크지만 30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업이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일자리 사업인데 이것 사실은 타 시에 적을 두었던 학생들을 우리 이제 창원시로 옮기는 인구정책이라고 보는데.

○최영희 위원 이것도 3억 6,000이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청년월세지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이 대학생 생활안정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취업절벽에다가 생계나 주거지원이 더 급하고 그리고 이제는 인구정책에 이렇게 매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얼마 전에 어제지요? 시사저널에서 울산이 이제 2035년에는 광역시가 깨질 것이다.

○최영희 위원 울산은 창원보다 잘 사는 도시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창원도 물론 좋은 도시지만.

그래서, 아, 2045년에.

그래서 뭐 부산울산을 통합하자라는 안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출산장려라거니 아동보육이라거니 이런 정책을 이제는 턴을 해라, 왜냐하면 경제 정책에 오히려 올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집중을 깨는 국가정책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지방에 저희 창원이든, 울산이든 이런 도시가 다 깨진다라는 논의가 나와서 저희 시도 좀 크게 보고 뭐 출산이든, 보육이든 지금 이렇게 인구정책이든 이 판을 좀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경제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좀 이것을 줄이고.

○최영희 위원 청년월세라든가 좀 직접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17페이지 창원형 노동정책이든 청년일자리 25페이지든 디지털 일자리인데 제가 청년정책을 보고 있는데 올해 저희 청년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

206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청년내일통장, 창업 수당, 신혼부부 전세자금도 사실은 청년지원이지요? 39세 이하고

○최영희 위원 뭐 주택 취득세 감면, 창업지원 주택 다 청년주택인데 이제 청년들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영희 위원 작년에 우리가 고령화사회, 노인친화로 되면서 노인 정책에 대한 연령별로 한 번 나눠 보시라는, 거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좀 청년정책을 지원을 더 해 주시고.

○최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 중에서 저는 좀 실패 사례라고 보는데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교통, 버스회사한테 이것 지원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원해서 간 곳이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에 맞나.

조선업 인력 양성이나 이런 데는 정말 퇴사자가 많아서 저는 명백히 이것 사업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원인 파악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 개선안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25페이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이것도 이제 이공계 분야 특화된 학생만 뽑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대학이 판도를 바꾸지 않았잖아요.

○최영희 위원 인문계 쪽이 뭐 70%인데 이공계는 좀 적은데 사회가 필요 하는 것은 이공계인데 또 시에서도 이공계 지원만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도 ICT 융합이든 통합이든 공부가 좀 많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과, 이공계만 뽑지 않고 이쪽으로 특화된 이공계가 아닌 학생도 좀 뽑는 것으로 기준을 좀 바꿔주시면.

○최영희 위원 이공계 위주 사업이라고 여기 적시돼 있는데 안 그래요?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26페이지에 중‧고등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것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5개 학교 500명이면 사실은 중학교 한 개 아이들도 한 570이 넘지요?

○최영희 위원 중학교, 창원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적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원시의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될 것이고, 시의 주인이 될 것이고, 시의 소득에 보탬이 될 학생들에게 좀 투자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신중년 일자리 사업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고용노동청에다가 보내주는 정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달아서 보냅니까?

○위원장 문순규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모하는 기관들이, 응모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쭉 들어오면 고용노동청에 보낼 때 시가 자체 평가나 의견을 달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보냅니까?

○위원장 문순규 의견 달지는 않고.

○위원장 문순규 제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위를 달아서 보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데요?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의견을 달아서 보낸다 이야기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응모하는 기관들의 그런 사업안을, 공모안을 취합해서 그냥 고용노동청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1차로 의견은 달아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 어쨌든 고용노동청에 보낼 때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첨부한다 이야기거든.

뭐 그 뜻이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 정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부식 과장님, 누비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비전이 이제 발행 규모가 얼마이며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지류.

○김경희 위원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다고 보고 특히 이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소비가 촉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러니까 정의 효과도 있지만 부의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이라든지 포인트 캐시백 저금통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좀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원활한 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안 그러면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이헌순 위원님하고 전병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누비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발행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이헌순 위원 매월 발행 했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면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이것이 소진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이헌순 위원 지금 창원시에 이것 지류가 2억이 남아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런데 구입하려니까 구입할 데가 없던데요, 이것이.

○이헌순 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가 상품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살 수 있습니까?

일단 1회에 50만 원이잖아요?

○이헌순 위원 다달이 50만 원씩 살 수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매달 살 수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한도가?

이것이 왜냐하면.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전체입니까? 아니면 매월?

○이헌순 위원 월 한도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모바일 50, 지류 50.

○이헌순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어제 저녁 뉴스 보셨어요?

7시 뉴스, 9시 뉴스에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깡” 하는 것 보셨어요?

○이헌순 위원 지금 우리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솔직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하는데 이것이 장난을 많이 쳐요.

한 20일 전에 제 사무실로 민원이 찾아왔는데 상품권을 사 달래요. 그것도 400만 원치를 사 달라고 찾아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기로 1인당 50만 원밖에 살 수가 없다 했더니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쥐고 왔어요, 몇 개를.

쥐고 와서 사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샀다 이거라, 농협에서 자기는 샀는데 경남은행 가서 좀 사 달라.

내 사무실로 직접 찾아 왔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경남은행에 전화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상품권 담당자께 제가 전화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혹시 뒤에 담당자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전화하시니까 국장님, 저는 내가 해결했다 하면서 전화하셨지요?

그때였는데 이것이 지금 깡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심지어 그냥 바깥에서 조개 팔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민등록증 주면서 “사 달라, 100만 원치 사주면 내가 너보고 5만 원 줄게, 그러면 5만 원 내가 먹고.”

그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가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누리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사랑상품권이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 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많이 이윤을 남겨 먹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우리는 정작 살 수가 없어요, 없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장난을 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몇 번 사러 가도,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지요? 사러 가도 없어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디 가서는 우리 아이 돌이라서, 돌이라서 상품권이 필요해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대화가 그래요.

그런데 모임에 가면 이분이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모임에 회비를 2만 원 내는 이 회비를 창원사랑상품권 가지고 냅니다, 자기들끼리 짜서 사서.

그러니까 식당에 그 돈을, 상품권 가지고 식당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내가 이것 정말로 현실성에 맞는 상품권인지 이것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뭐 직접적인 경제,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다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몇 분이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나 일반상인들도 특히 고기 파는 데가 창원사랑상품권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 있지요?

거기가 가장 장난을 많이 친답니다, 제가 정보 듣기로는.

그런데 이것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증액을 해서 또 15억을 한다고 하고 우리도 내년에 또 2,000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상품권을 발행해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그 분석을 좀 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바꿔서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헌순 위원 예, 그런데 어떤 데는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오는 데도 있대요.

○이헌순 위원 전화가 오는 데도 있는데 자기들도 사서 뭐라 하면 이것 전부 다 형식적이다, 자기들이 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헌순 위원 우리가 어떻게 통쾌하게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예, 정말로 우리는 상품권을 사서 우리가 필요한 데 가서 쓰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편리한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악 이용을 하니까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해요.

자기들 하면서도 “아, 그래 좀 사줘라, 내가 돈 줄게 사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금 어떠한 대책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헌순 위원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헌순 위원 일단은 지역 경제를 살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헌순 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헌순 위원 예, 내년에 발행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헌순 위원 우리도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잘 챙겨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대책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 경제살리기과에 청정 해수공급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그리고 마산어시장 앞에 이 해수공급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축할 수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해수시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마산 앞바다가 물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기간도 조금 예산을 빨리 지급을 해서 조금 빨리 하면, 솔직히 어느 타 지역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자체가 마산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앞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설이 정말 취수, 살균, 여과, 수온 조절까지 되는 뿐만 아니라 해수가 만약 정말로 일본에서 방류를 시켰을 때 정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수부 방제언덕 사업이 2021년도까지 해서 취수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같이 용역하고 넣어서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 그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잡혀서 22년도에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전병호 위원 21년도는 용역비고요. 22년도에 금액을 잡았는데 혹시 이것은 예산을 ‘아, 이정도면 되겠다.’고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당장은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미래를 보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당장 내년일 수도 있고, 후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바다를 먹고 사는 어부 그리고 어촌계가 정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을 단축시키고 설비 시스템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2022년도의 계획이 아니라 2021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바로 위치 선정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수부하고 같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쪽에 20페이지 전병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밑에 하단부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절기 및 대조기 시에 저지대 침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이것이요.

이 사업의 효과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문순규 이것 예산은 과장님, 예산은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할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지자체도 국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위원장 문순규 말고 시행한 지자체는?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아마 수반되는 것 같은데 국비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임해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경제살리기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누비전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워낙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못 받아 적었는데 경제적 유발효과 거기서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이것이 몇 천 억이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토털 금액이 2,866억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생산유발 그다음 부가가치 그다음에 지역소득역외 방지효과와 지역상인소득증대효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위에,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몇 천 억 이야기하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1,588억.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24억.

○임해진 위원 502억.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정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잘 관리를 해 나가셔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이 있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2,500세대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은 안 하고 이것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임해진 위원 150만 원 이하로.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아니, 보통 경제성이 미달되는 구역에는 실제적으로 경남에너지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한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 금액이 경남에너지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사업성이 미달되다 보니까 경남에너지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남에너지에 이 15억이라는 돈을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줘서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골목골목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사를 다 하고 경남에너지는 그냥 그대로 관만 까는 거냐.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민간자본 이전이다.

○임해진 위원 쉽게 풀어서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골목길이 협소해서 그다음에 그 골목길이 사도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임해진 위원 그 개인이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임해진 위원 못 하는 거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사도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도 많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니까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지원 해서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이 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위치가 합포구 구산면 일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구산면 일원에서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임해진 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임해진 위원 작년에 중학생 할 때도 그러면 로봇공학, 드론공학 이런 관련해서 했습니까?

○임해진 위원 중학생 할 때는 뭐했지요?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이 찾아주세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드론하고 뭐 이렇게 3D프린팅 뭐 이런 부분을 가미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같이 하겠다,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의 새로 신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임해진 위원 아, 이것은 위탁 계약을 해서 내년에 참여희망 학교 모집해서 이 업체를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지요?

○임해진 위원 이것이.

○임해진 위원 이것이 평생교육담당에서 하는 진로체험라든지 이런 쪽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거기에 그것 하는 것 하고 여기에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

○임해진 위원 뭐가 다르지요?

○임해진 위원 아싸리 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별 100명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담당 그쪽으로 아싸리 예산을 넘겨서, 아싸리 하니까 좀 그렇네요.

돈을 갖다가 넘겨서 거기서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것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6페이지 진해구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연장에 관한 플랜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때 전국에 울산하고 거제 이렇게 3개 시가 지정이 됐었지요? 과장님.

○최희정 위원 아, 6곳.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하고 위기 지정된 기간이 똑같은 지역들이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쨌든 법령을 개정해서 한 번 더 유예 혜택을 보자 하시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야 저희가 한 번 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정돼서 혜택을 받는 기간이 21년 내년도 5월 28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정 연장을 하려고 특별법 발의 요청을 6월에 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단절 기간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간의 혜택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제 중앙에서는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 두 번의 혜택에서 한 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이의는 있으나 또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시에 대한 배려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중앙 입장에서는.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최희정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좀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도 위기대응에서 지금 구제됐다고 할 수 없는 같은 입장의 시이기 때문에 같은 연대의 힘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서 법령 개정으로 저희들이 시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데 역량을 조금 더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17페이지 연계해서 창원형 노동정책 수립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비에 대한 금액적인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과 있는 내용을 실어 내오는 것이 이제 답일 것 같은데 이 좀 세계적으로 봐도 스웨덴 말뫼 도시에 대한 우수사례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말뫼 도시가 조선업에 강자로 있다가 조선업이 아시아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업률 20%까지 올랐다가 TF팀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지지하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해서 지금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창원형도 그에 걸맞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누비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비전의 순기능 뭐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은 자본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묶여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돈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과장님 소개 중에, 저는 사실 누비전을 잘 쓰거든요.

아이들 학원비가 굉장히 크게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고 있는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도 구상중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지금.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또 1,000만 원으로 되면 학원비 안 되는가 해서.

보통 학원비가 1인당 한 50~60 가볍게 들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맥시멈의 상한선을 정하면 또 다른 학부모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20페이지 해수공급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으나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바로 앞에 산소 없는 죽은 물을 끌어들여서 살균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과연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할까 그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있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함께 고려하셔서 최적의 원수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누비전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면 애초는 이것이 2년 기준에 우리 시가 5조 9,000억, 세입이 5조 9,000억 세입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 역외유출 때문에 하기도 했고 창원시 자영업 소상공인이 1억 1,000만 원 빚이 있어서 이 시책이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의외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역외유출방지효과가 204억이면 좀 많이 적네요? 물론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유발효과 부분하고 규칙개정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3월만 해도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서포터즈 모집하고 이제 과에서 굉장히 애쓰셨고 저도 많이 나가 봤는데 2월만 해도 판매목표액의 3분의 1을 채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로페이 같은 경우면 대규모냐, 대형마트냐 상관없이 8억 이하의 매출이면 다 가입대상자였는데 저희는 중대규모 점포가 원래 안 되는데 예외로 하나로클럽에 반림점라든가 그리고 노브랜드나 GS슈퍼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위주로 원래 소상공인, 그렇지요?

그렇게 손님 많이 찾지 않는 곳, 돈이 돌라고 한 건데 지금 이 대규모 점포, 중대규모 점포가 열린 곳이 몇 곳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영희 위원 예, 그 분야가 과장님 많은지 아닌지 혹시 아십니까?

중대규모 점포 몇 개를 내셨는지, 가맹점으로.

○최영희 위원 예, 혹시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이제 너무 중대규모 점포 위주로 간다면 소규모 위주로 좀 하는 것이 원래 그 목적일 것 같고 애초에 창원사랑이 10%일 때 경남사랑 7%, 온누리 5%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10%까지 확대했고 지금 모바일을 40% 가신다 하지만 모바일이 더 높아야 깡이니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안 생기는 건데 지금 40%도 솔직히 저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부탁인데 책에는 없는 건데 전통시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답변이라기보다 이것 전통시장 주차장 건을 제가 한 번 열어보니 비과세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세 전환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이 좀 다루기 힘든 문제인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가 많아요. 과세 전환 하셔야 되고, 비과세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차장 정책을 어제부터 위원회가 계속,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료냐, 무료냐 기준이 잘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따라서 이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구청 단위 주차장은 어떻게 좀 그것이 기준이 없어요, 정말.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 사업이 우선지인가에 대해 그것이, 한 개의 어떤 주차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시 부서가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 생각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전통시장 주차장은 무료화 하여서 손님을 거기로 끌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들 가면 무료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시장 상가에 상인회를 지원하는 성격이고 그 사무국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료화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다른 창원 지역은 유료화로 가야되고.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정책이 좀 많이 바꿔주셔야 된다.

대부분 지역사업도 보다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넘쳐서 우선순위 사업이 아닌 데도 사업이 가고 있고 구청이나 시의원들은 돈이 없어서 이렇고 또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우선지가 아닌데 막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구암2동 주차장이 기획위 통과할 때는 2억 1,000이었는데 어제 저희 구청 통과를 보니까 2억 5,000에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기존 분들, 가지고 계시던 소유주들의 리모델링 가격까지 다 다시 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기획에서 심의될 때는 사업이 이제, 이것이 구청에서 할 것이다라고 공고가 뭐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소유주가 한 서너 번 바뀐 곳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지가 아닌데 그 때문에 여타 저타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다 몰아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지가 아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정책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일단은 과세화 하시고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원칙이지요.

그리고 무료화를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국장님.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인회 필요 경비를 쓰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하신 것을 쓰시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이 사람들에 개방을 해야 손님이 더 오는데 시장지원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계장님도 감사합니다. 또 고민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17페이지 창원형 노동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에 내용이 비정규직센터도 올라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콜 보수체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것도 여기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시지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저도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최영희 위원 예, 제일로 사실은 노동현장 가보면 창원시에 관한 노동실태에 관한 그런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좀 장기든, 중기든 잡아보자는 것이 목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필수노동자에 관한 것도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씀으로는 12월까지 그 범위를 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어떻게 부서가 갈 것이다라는 그 계획에는 불가, 불가, 불가 이러세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든 지금 이 필수노동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우선순위에서 가점을 2점이라도 달라 뭐 이러저러한 안들에 대하여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일이다거나 직접 현재 계획에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의 이런 것이 너무 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거든요. 좀 포함해 주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은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일단은 우리 경제살리기과 업무보고에 도에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온 건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건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전통시장 주차권은 그 위탁처, 위탁처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지요?

일단은 제가 중앙시장 건만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사거든요, 그렇지요?

그 금액을 좀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상현 위원 주차비가 아니고 주차권을 상인들이 사서 고객들한테 그 주차권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400원인데 그것을 반으로 깎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위탁 때문에 안 된다, 위탁할 때 우리 그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 돼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전에 얘기하니까 어디 전통시장 주차장은 무료도 있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주차장 수입이 상인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경비, 그렇지요?

그것 뺀 나머지는 우리 시에다가 다시 환입을 시키는, 세입 시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줘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것이 수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경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고, 그렇지요?

그 나머지를 갖다가 시에다가 다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깎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아니라면서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위탁료를 깎아주면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위탁료를 깎아주면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이 이야기예요.

상인들도 죽고 거기 오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을 어쨌든 활성화 시키고 살리려면 우리 전통시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관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전통시장은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되겠고.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꼭 좀 해서 답을 한 번 주세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15개, 15개소를 갖다가 지정해서 15개소에 3억 그러니까 1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우리 지금 구성된 상가가, 창원시 관내에.

○김상현 위원 22건이요? 올해 실적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김상현 위원 188개소에 22건.

○김상현 위원 22개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획은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지금 현재 186개소 그러니까 두개 정도가 점포가 이것이 안 됐나요?

○김상현 위원 소규모 상가로 취소가 됐나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뭐 22개에서 15개로 제가 아까 처음에 너무 작지 않느냐, 한 8% 정도 소규모 상가가 어쨌든 지원을 받는 건데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방형화장실, 전기‧가스‧소방, 건축물 내 공동시설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돼요?

○김상현 위원 자부담도 있지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여기 소규모 상가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컨설팅, 협업화 지원 이것도 컨설팅 지원에 50개소에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소당 80만 원인데 이것이 한 번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일단 뭐 이 업무보고 내용상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컨설팅이나 협업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상공인들 잘 보이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 주는 거예요, 이런 것.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연에 하여튼 80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선정된 그 점포가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것이 선정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협업화에 보면 경남신보에다 접수를 하고 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소상공인 지원담당이 그 심의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부시장, 국장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지원담당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것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나, 내지는 우리 또 시의원들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경남신보에다 위탁을 줘서 경남신보 내부 위원이 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부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된다, 그랬을 때 물론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알지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 제가 뭐 협업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를 좀 더 보강을 했으면 한다 이 이야기예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누비전.

누비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올해 1,700억을 발행을 했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류가 78.8%, 모바일이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 8 대 2 평균 그렇게 되고.

2019년도에도 8 대 2로 했고, 2021년도에는 2,000억에 6 대 4 정도 했는데.

○김상현 위원 우리 발행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발행비 중에 인쇄비, 인쇄비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김상현 위원 예, 크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모바일을 확대를 해서 악용이라든지 부정사용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웹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발행이 더 늘어야지 된다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경제효과가 2,800억이라는 큰 성과를 어떻게 보면 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부정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모바일을 점점 더 확대를 시켜서 그런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매하러 왔을 때 본인 인증이라든지 신분증 가지고 얼굴 확인하고 하는 이런 구시대적 그런 것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본인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도시가스, 참 이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것 같아요. 동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참 제가 이제 이것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에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진해에 지금 신청세대가 2,661세대고 선정이 1,146%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우리 구청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좌동에 새뜰마을사업이 있고 여좌 1통, 2통, 3통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고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진고 앞에, 그 앞 큰 길까지는 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구청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시에서 같이 한 번 나가서 대책을 한 번 좀 강구를 해 봤으면 해서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는 그 밑에 북면 같은 경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제성이, 이제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사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동주택 위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면에 1,125세대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92.8%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춘광상가빌라 등 해서 아마 이것이 단독세대로 7.2%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만 세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 들어가는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그 사업개요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해서 사업, 사업량,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 태양열 똑같은데 그 위에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시비가 한 15%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융복합지원사업은 시비가 한 35% 정도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우리 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에서 내고 시에서 에너지공단에다 하고 또 개인이 에너지공단에다 하고, 위에 것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비, 시비 부담, 자부담 이런 부분이 조금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김상현 위원 아니, 사업량에도 보면 태양광하고 태양열, 주택, 주택, 주택대상, 주택건물대상 똑같은데 뭐가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안 맞네? 일반 개인이 컨소시엄을 해서 시에서 이제 신청하는 건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하든 간에 시비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15%고 그다음에 융복합지원사업은 시비가 35%정도 부담을 했어요, 지금 여기 계획상에는.

그랬을 때 위의 사업하고 아래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시비 부담이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0% 차이가 나니까.

○김상현 위원 이해가 하기 어렵네.

국비는 똑같이 50%예요. 국비는 똑같이 50%이고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5%가 있고 밑에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가 없어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두 건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25페이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내용은 설명을 한 번 들었고, 자료를 보니까 기타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지급하는 것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매니저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김상현 위원 매니저 인건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수행기관을 또 이것도 그러면 공모합니까?

○김상현 위원 산업진흥원에.

○김상현 위원 산업진흥원에 이것을 주는데 그 사람들의 매니저 인건비를 또 줘요?

○김상현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 대상이 4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수행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인건비가 1억이 또 있고 이것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김상현 위원 예, 한 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참 모르겠네.

그다음에 2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한 또 3억이 들어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을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김상현 위원 이런 데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안 되나요?

○김상현 위원 예, 여기 5명이 근무하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좀 47억 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22페이지 북면신촌 도시가스, 경제일자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창원시에 몇 % 정도 되지요?

○최은하 위원 아, 84%요?

○최은하 위원 예, 미공급 가구가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드리려고요.

○최은하 위원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중년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최은하 위원 이것이 의외로 중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최은하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만나면 일자리를 찾는데 경로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도 일자리창출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하신 분들이 자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최은하 위원 항상 제가 보면 여러 과에 사업추진이라든지 궁금한 것 있으면 계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만나 뵙고 하는데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답변도 많이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는 당부 말씀인데 이것을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실 것을 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옳은 지적을 하시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해도 전통시장 가지고, 이 주차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저랑 친한 모 회장님께서 전통시장회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오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저한테 한 번 항의 하셨고 지역의 뭐 주차장 이야기를 하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검토 중인 이야기를 하면 뭐 동료 의원님인지 무슨 공무원이신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자기 지역 일을 반대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통장 이런 분들 전화 오시고.

어느 의원님이 상품권 지적에 이런 것을 지적하면 그 의원님이 마치 상품권 발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찍히고 뭐 제가 새마을장학금 지적을 해서 훈령까지 어기고 대학생 지급한 부분 그리고 지금은 훈령을 바꿨지요?

고등학교 부분이 3학년 2학기만 무상인데 3학년 1학기까지, 1학기만 유료인데 2학기 돈까지 1년치를 나갔더라 이런 지적하면 또 새마을단체가 최영희 행사 때 왔느냐 찾아서 전화도 오시고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 의원을 타깃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전통시장 계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한 것이 세금이 상인회에서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운영비로 다 쓰기 때문에 과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전통시장법에 그것이 비과세를 하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공무원은 국세법을 따라야지요.

이것을 제가 한 번 꺼낸 이야기를 또 꺼내고 이럴 적에는 계장님 선에서 합당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위원님들은 전통시장 주차장 이야기를 하지 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오는데 국세도 창원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무슨 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개방으로 무인시스템이 가능한지, 차량장기방치시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정말 전통시장을 무료로 여는 것이 그 상인회에게 득이 되고 지금처럼 유료화 하는 것이 상인회에게 도움이 되지만 상인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과세 이야기를 제가 또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또 했는데 과세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이 적법하게 상인회에서 운영비로 이미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람직한 업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최영희 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위원이 이렇게 이런 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타깃이 되는 일은 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또 두 개의 과가 더 남아있거든요.

시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질의로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저기 일자리창출과 29페이지 이것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거기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시비 자체사업해서.

○김상현 위원 그것이 지금 내가 내역이 없어서 이제 내역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재료비, 재료비가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환경정비, 시설정비 등 단순노무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일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자재가 들어가지요? 도구 및 자재.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8개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4개월씩 8개월 사업인데 그러면 달에 1인당 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시비사업 말고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사업에 종량제 봉투를 나줘 주는 이런 일이 있나보더라고요, 가로 청소하고 이런 공공근로에.

그런데 그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 놨다가 다른 데에다가 팔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 재료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좀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따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문순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거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지금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주민부담이 아주 높아졌다 이야기지요, 이제는.

그 금액이 비용부담이, 자부담 금액이 아주 세거든요? 이제는요. 초창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집행부에서도 주민부담이 너무 되면 이것이 참 도시가스 넣고 싶어도 그런 세대는 넣기가 어려운, 이런 주민들이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부담 비율을 지금부터는 낮춰주는 이런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전에 경제성이 높을 때는 비용부담이 적었지만 지금은 아주 높아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문순규 누비전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최고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총체적 점검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시정연구원에 여러 자료든 시민들의 반응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작용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현금 깡과 같은 사례.

뭐 대체적입니다, 일반적인으로.

그다음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실구매자가 아닌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대량 구매를 하는 문제, 이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 마트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하는 마트지만 대규모 마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트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하는 문제와 관련한 부작용은 없는지, 좀 다방면에 총체적 점검을 할 때는 됐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뿐이 아니고 이제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진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책수립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좀 준비를 하셔서 따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이제는 부작용 점검할 때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정말 방역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도 있다 봅니다.

우리 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렇게 감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적하는 위치에 보통 서게 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또 그 지적을 받는 입장에 또 서게 될 거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든 뭐가 하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언성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또 지적하고 참 하는 것이 자기의 고유 역할이니까 좀 그렇게 부분적 이해를 해 주셔야 마찰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 노고를,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 권위를 내세워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 생각은 아닐 거다 보고 우리 공무원들과 잘 소통하고 그런 자세로 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살리기과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두 개과에 대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부식 과장님, 박상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두 개 과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질의하실 때 시간 감안하셔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하고 세정과 하고 묶어서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세정과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질의보다는 세정과 과장님, 페이지 39쪽에 보시면 거기에 약간 좀 수정해서 새로 붙여 놓으셨는데 거기 보시면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이런 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 부분은 우리 시는 관여가 안 돼 있잖아요.

위에서 하는 것이지요? 공시지가 산정은.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이것이 어떤 지금 폐단이 있냐면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박선애 위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지금 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재산세가 많이 업 돼서 나오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집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또 그 가격보다 훨씬 다운시켜서 내놔도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 여기 개별주택가격 가격 산정, 적정한 가격 산정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산정을 해서 감정원에 올릴 때에 지금 현실 좀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50~60% 선이었는데 지금은 80% 선으로 올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80%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지금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저부터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지금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아니면 실거래가에 99% 수준, 98% 수준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실제로 거래를 할 적에 조금 이렇게 다운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 완전히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건의를 해 달라고, 민원들이 한 번씩 제기가 됩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민원이 들어와도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침 이런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인데, 물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다르지만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좀 현실적으로 세금이나 다른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저는 이 당부 말씀 외에는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단에 32페이지 간략하게 그 지금 현재 우리 추진방향을 보시면 그 국내복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창원시에서 외국으로 안 나는 것을 중점으로 두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전병호 위원 이것이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 목표를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매번 똑같은 외국 업체를 자꾸 들여오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국내기업이 외국에 유출될, 흔히 말씀드리면 국내기업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도 지금 인건비가 거의 국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가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부터 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들여서 기업체에 대한 혜택이 많이 없어요, 국내한테.

의외로 외국에는 자꾸 우리 국내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업체가, 우리가 10억, 20억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으면 우리가 국내에서 업체에다가 세제혜택을 1%만 해 줘도 그 기업체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예산과 우리가 기업체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체를 억지로 가서 홍보도 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 예산이 매년 하는 또 6,000만 원 또 잡혀 있는데 6,000만 원 들여서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우리는 성공을 하는데 창원에서 2개 업체가 나가 버리면 손해를 보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저도 투자유치단에 32페이지 이것이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6,000만 원이 뭐 한다고 쓰이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기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가는데 항공권 비용도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쓴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연계돼서 19번 항목에 36페이지 보시면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창원 구현 이것도 3억 6,70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축제행사, 초청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을 지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글로벌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임해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프랑스, 호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몽골 이런 데 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 예산이 3억 6,700.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해진 위원 아, 이것이 해외 업체에 기업 IR을 하러 나간다는 명목 하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한 번 유심히 봤는데 실제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됐지만 이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나가는데 솔직히 이것이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마스크 업체 “토담”이라는 업체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지, 그때 시장님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하나도 없고.

○임해진 위원 그냥 MOU만 체결했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MOU만 체결했으니까 거기서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 상황이네, 지금은.

○임해진 위원 그것이 본래 본사가 고성에 있는 것 아시지요?

○임해진 위원 고성에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직원 인건비를 못 줘서 문제가 되고 고성 군수한테 찾아가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업체가 창원에 지금 투자한다 해서 창원시 예산이 설령 나간다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쨌든 유심히 한 번 챙겨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이 다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식으로 나가는.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투자유치단 36페이지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창원 구현해서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구축, 제가 지난번에 화상회의 하고 세코에서 화상회의하고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갔다 왔어요.

그것이 큐피트 이것처럼 그때 한 행사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략적 도시외교 이것 이렇게 어디 나가서, 우리가 해외로 나간다든지 그쪽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보다 그런 것처럼 오아시스처럼 세코에다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화상으로 언택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적게 들 것 같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단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제가 그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사업 내역을 좀 봤는데 국외업무여비 그다음 외빈초청행사 뭐 이런 국외업무여비 해서 그런 돈이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국외업무 출장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비용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100%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것은 뭐 우리 단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남문, 남문 육가공 공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좀 아시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 대충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갑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규모로 600명 고용창출효과가 600명 정도 되고 이런 내용도 저희한테 한 번 보고한 적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경자청에서 설립, 당연히 경자청에서 설립을 해야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시끄러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네요.

비대위는 해체가 됐고 또 새로운 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찬성 입장이네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여기는 우리 시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뭐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한 60m, 4차선 도로지만, 60m 떨어진 곳에 말이 공장이라는 어떤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김상현 위원 거기가 이제 신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세정과 38페이지, 세입 UP.

이 세입 UP에 보면 리스(렌트)차량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41페이지 명품정책으로 리스‧렌트차량 유치 확대 이것이 지금 올 연말까지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오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사실은 뭐 추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홍보 쪽에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1,400억 정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 유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지방세 연도별 부과해서 자동차세 하고 그 관련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리스(렌트)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업체를 우리 시로 유치함으로써 자동차세하고 취득세가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가성비 높은 이런 세정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에 보면 굉장히 우리 창원시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채권 뭐 이런 감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면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뭐 유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광역시급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울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세정과장님 어쨌든 리스(렌트) 차량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또 코로나 정국에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서도 이렇게 리스(렌트) 차량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세입을 확충해 주고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또 격려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 그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는 간략하게만 보고를 하도록, 간단히 보고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국장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해서 진해구에 지금 하나라고 돼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혹시 미등록, 등록 안 된 시설,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도 4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김상현 위원 예, 휴지 주고 뭐 이런,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중앙시장 앞에 메디컬 센터 7층인가 8층에 그런 것이 있고.

○김상현 위원 또 이동에도 그런 시설이 있고, 자은동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라고만 파악이 됐다고 돼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것을 찾지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제적으로 아예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진해는 분명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건인데 어제 위원님들은 공유가 됐는데 의창구 도계동 사시는 분이 자기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와 접촉이 되고 열이 나고 아파서 보건소까지 어떻게 가느냐, 차량 지원 되느냐 하니까 본인 차타고 와라 이러셨대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좀 교육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차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뭐 소답동 사는 사람도 어저께 두 시간 걸어왔는데 지원 안 된다 이러셔서 이분이 한 시간 반 걸려서 보건소 가서 검사 받고 올 때도 또 걸어오셨는데 개인 양심이 좀 바르시니까 이렇게 하신 건데 원래 우리 원칙은 KF94 이상의 94되는 이런 마스크 정도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공용차량이나 이런 것을 돌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저는 드리는데 그것이 아직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책본부 짜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내용에 보면 행사장 내에서 참가자 발열발생시 격리부스 이동 후에 보건소 연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이 안 되시는 경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검사하러 갈 때 수송 분야 이런 분야를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중점관리 시설 중에 잘 아시겠지만 유흥시설, 룸살롱,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밀접접촉지에 대한 것이 더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지금 보시면 공공시설 6개는 지금 운영 중단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박선애 위원 지금 밑에 소관 시설 중에.

○박선애 위원 일자리센터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 11월 23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이것 1.5단계가 하락하든지 아니면 2단계로 올라가든지 이러면 계속 한없이 계속 운영 중단이면.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선애 위원 언제, 이것을 갖다가 운영 중단을 할 때 이 기간들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박선애 위원 아니면 아예 전면 중단인지 그리고 여기 직원들조차도 재택근무인 건지 아니면 직원들은 출근은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화상이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상담이나 어떤 이런 언택트 서비스는 제공 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박선애 위원 3주 정도는.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도 아예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전면 폐쇄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출근은 하셔서 업무.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3,300명 설명하셨지요?

○박선애 위원 공공일자리.

○박선애 위원 아는데 그분들도 지금 전면 활동을 중단합니까, 아니지요?

○박선애 위원 하고는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그 공공시설 있지요? 기관.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우리 청년비전센터에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자, 이런 기관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일반, 민간 그런 쪽에서 생기는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래 보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특히나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각 관련한 방역과 관련한 교육들 이런 것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또 중앙정부에서도 나오겠지만 매뉴얼들 잘 만들어서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 전통시장 5일장 문제는 여러 개 통로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5일장은 이렇게 오시잖아요? 관내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이것이 전통시장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에서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5일장에 대한 관리들 보다 철저하게 돼야 되고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홍보관, 어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홍보관입니다, 홍보관.

홍보관에서 지금도,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홍보관 가보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불러 이렇게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들은 보다 철저하게.

○위원장 문순규 신고한 안 된 데까지도 잘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1시거든요.

2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2시 반에 할까요?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개과 다 묶어서 하고요. 로봇랜드재단의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관련되는 질의 함께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산업혁신과 한 번 보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우리 창원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건에 대해서 HVDC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이 초고압 직류전기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기업 파생효과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어떻다는 것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HVDC를 영어로 풀면, 약자인데 풀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 기술해 주면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다른 것은 약자가 다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록해 주시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김경희 위원 조금 전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있는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인접 국가에 이런 시험인증 기관이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략산업과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산업을 이야기하면 그린뉴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목이 되어야만 좀 사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이 전체 예산이 3,400억입니다, 맞지요? 소요 예산이.

3,400억 중에 21년도는 10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해진 위원 3조, 4조에.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 10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지금 잡아놓을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전체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업무보고에 이것이 실리면 안 될 것 같구만. 상상허브 조성이라고 실어놨네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7페이지, 58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이 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차보전을 3.5%로 조례를 개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2%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로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2%하고 3.5%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너무 성의 없게 만드셨네, 책자를요.

○임해진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대출금 이차보전을 해 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은행 이득을 많이 본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 창원시에 정상적으로 안 돼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5%를 지원을 해 주니까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보통 한 2.5% 올리는데 실제적으로 은행에, 그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틀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A업체는 2%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 시에서 2.5%를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시에다가 2.5%로 올리는 것이지요. 그리되면 그 A업체는 마이너스 0.5%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눈뜨고 앉아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것을 시로 이렇게 승인을 이차보전해 달라고 올릴 때 이자 몇 %인지 그것을 같이 올려주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어떤 업체는 3.5%가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는 2.5%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어떤 업체는 은행에서 이자가 3.5% 나가니까 2.5% 보전해 주자 그다음에 어떤 업체는 2.5% 나가니까 여기는 1.5% 보전해 주면 되겠네 이런 식의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무조건 일괄적으로 2.5%, 3.5%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킨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한 번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세금의 문제입니다. 세금이 예산 이제 나감에 있어서 이왕이면 적정하게 그다음에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또 잘 감독을 하셔야지요, 어차피 은행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에요. 수소산업 선도도시 관련해서 이것이 19년도에 수소 국토부에서 선도도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는 안 됐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1년도에는 수소시범도시로 할 예정인데 창원시가 될 가망성은 어떻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과장님 기침을 자주 하시더라고, 보니까.

(웃음 소리)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19년도에는 안 되었지요?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수소승용차를 1,600대를 보급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있네요? 보니까.

1,100대가 이월된다 이렇게 적혀있고 21년대에 신규가 500대다 그러면 20년도에 1,100대 이월되는 이유는 뭡니까?

○임해진 위원 안 팔리는 이유가 경제적인 환경 때문이다, 맞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 그러면 23대는 다 팔렸습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은 제조사의 만드는 것이 지연이 돼서 안 들어 온 겁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은 목표가 원래 20대였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20대를 왜 못 채웠냐 이 말입니다.

○임해진 위원 연말까지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임해진 위원 수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넥쏘를 저는 직접 사 봤습니다. 사봤는데 저번에 한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수소충전소에 가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이 카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그 근처에서는 이것이 무선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왜?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여수에 있는 충전소 그다음 대전에 있는 학성충전소 유성에 있습니다. 다 무선단말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소충전소를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용을 한 번 해보면 창원에 있는 수소충전소 상당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불친절합니다.

이런 말이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소차는 안 산다는 것이지요. 지금 팔용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100%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부품이 들어오는데 3주가 걸린답니다. 이런 것 아직까지 국산화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부품 하나 고장 나면 3주나 걸리고 이것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말기 결제하는 데 있어서도 카드를 주고 나면 한 3분 정도 가서 카드단말기를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끊고 오고합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충전소하고 여수에 있는 충전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단말기를 사용합니까? 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임해진 위원 아니, 모바일 결제를 카카오톡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무선단말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셔야 된다.

○임해진 위원 다른 데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용이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충전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수용성 절삭유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전산업단지에, 그것도 총 금액이 490억을 들여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왜 하필이면 동전산업단지 안에 이것을 짓겠다는 욕심을 가졌습니까?

○임해진 위원 수용성 절삭유를 쓰는 기업이라고 하면 쇠를 깎고 하는 선반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을 건데 여기 하고 뿌리산업 생기원연구소하고 이것이 매칭이 이렇게 됩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수용성 절삭유를 쓰시는 업체들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산단을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뭐 또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기침약을 좀 사 먹으십시오.

(웃음 소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이것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질의가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하면 예를 들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그 의견이 수용이 되면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 또는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은행 측하고 안 맞고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적용되기 어려우면 적용되기 어렵다고 뭔가 과정을 정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예를 들면 문제 지적 하신 위원님한테 해 주셔도 되고 또 이것이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다 하면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지적하는데 지적에 그쳐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부간에 어떤 협의 진행 과정을 꼭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리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면 건강도 좀 잘 챙겨서 과장님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건강 잃으면 안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스마트 그린 상상허브 조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RE100 어떤 사업입니까?

○김상현 위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린 실증해서 밑에 보시면 RE100 실증모델 구현 노하우 전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된다 그러면 3조에서 4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랬을 때 이 RE100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이더라고요. 국제캠페인이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SK그룹에서 계열사 8곳이 거기 가입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것을 구현을 하고, 이런 실증모델을 구현을 하고 또 그 구현한 노하우를 다른 기업에 전파를 시키겠다?

이것은 조금 좀 너무 과한 계획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린산업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RE100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런 어떤 업무 보고상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갖다가 너무 쉽게 이렇게 구현을 하고 또 그 노하우를 전파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3조에서 4조 들어가는 총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 이것이 아직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00억이라고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좀 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3,400억 이것인데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업무 보고를 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너무 일이 참 이런 표현이라든지 RE100, RE100 그래서 굉장히 거창한 사업인 줄 알았다고. 신재생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현장중심의 기업 氣 살리기 시책추진 해서 기업 현장에 방문의 날 운영을 한다 그래서 매월 2회 시장님이 방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적지 않을까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창립기념일 축전 발송해서 4,650개소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 기업체가 그 정도가 있는데 월 2회 정도하면 연 해 봐야 24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기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시장님 기업현장 방문의 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업사랑운동 이것이 지금 다음 77페이지에 스타트업 Tech쇼 이것을 보면 이것도 지금 우리 지난번에 화상회의하고 이순신방위산업전 그것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평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택트로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김상현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하여튼 모든 행사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이런 행사는 이제는 조금씩 줄이든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한-캐가, 과장님 한-캐에 캐가 캐나다입니까?

○김상현 위원 캐나다가 AI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이 뛰어난가요?

○김상현 위원 아, 그래서 한-캐 AI 공동연구센터.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쪽 출신으로 하면 개런티가 비싸겠네요?

○김상현 위원 AI가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독부품 소재 그것도 설립이 돼 있지요? 한독자동차부품 소재,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소재 돼 있지요?

○김상현 위원 지금 부품 공급 잘 되고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잘 안 돼서 수리 들어가면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직접 그쪽에서 물건 제품을 들여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기술개발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우리한테 화상으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이것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예, 한-캐, 한-독 그렇게 해서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좀 어렵더라고요. 전부 다 보면 내용이 어려운데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독 관련해서는 저한테 이것 실적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이것 어떻게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스마트 그린 상상허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협의를 하시는 중인데 지금도 로템쪽 하고도 약간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0억인데 그리고 이쪽에 로템측이나 금속이나 이쪽의 반대는 여기 주거시설을 LH가 애초에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산업시설 60%고 한 10%를 주거 시설 넣는 것은 그것이 공단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 철도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월드메르디앙 민원하고 똑같은 것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필지가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S&T 3만 평과 두산건설 6만 평 중에 이제 이 로템이 기업 확장을 원하는 쪽이 두산건설 쪽에, 그렇지요? 시험장과 가까이 있는 이쪽에 2만평 정도인데 그쪽을 또 철도선 확장하고 이러다 보면 그 고압선 있는 길 건너 또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부터 해서 지금 월드메르디앙과 똑같은 건이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영희 위원 예, 도하고 협의사항을 보면 지금 도는 자꾸 창원시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창원시 얼마 전에 계장님과 제가 이 업무협의 보고를 받을 때는 도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수도권형 지식산업센터 주거형을 넣는 것은 외곽에 수도권도 주거지가 있지 않아 남양주에 있는데 이쪽 분들의, 저의 이야기는 창원 성산은 근처에 바로 길 하나만 넘으면 주거지가 있는 곳이라서 동전산단에 이렇게 주거형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은 주거 밀집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형을 넣는 이 스마트는 좀 맞지 않다, 저희가 고도화를 통해 추진하려고 한 14년부터 1조를 창원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방산클러스터를 이쪽 사측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로템 자체는 경기도 의왕하고 지금 트램을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쪽으로 가면 창원산업이 좀 줄어들어들 것이다 해서 시가 지원할 부분은 지금 트램 제조 경쟁을 의왕에 가는 것이 어떤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니면 결정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최영희 위원 연구소를?

○최영희 위원 국장님과 저희 창원시에 시장님이 지원하실 것은 트램이 의왕으로 가지 않고 창원시 산업에 오게끔 그렇게 해 주는 일에 애 쓰셔야 될 것 같고.

○최영희 위원 이 사업지를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좀 옳지 않아 보이고 또 시장님도 기업을 우선으로 하라고 또 말씀이 있으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해당 기업은 함안이나 진영이나 부산에 협력 업체를 다 끌고 창원에 이전에 유도하겠다라는 자신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클러스터를 만들면 1조 이상의 수익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고 그리고 현재 시가 이쪽에서 자꾸 사업지를 할 것처럼 하니까 땅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두산이 한 25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벌써 300만 원 정도 올랐고 두산이 필지분할을 안 할 것이다 하니까 막상 기업이 확장하는 데 애로가 있고 이 대기업이 확장하는 데 이렇게 자꾸 제가 이야기 하는 이유는 고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 혁신국도 지금 스마트고도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상상허브는 민간과 경쟁하는 면이 좋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기존 이런 노동자를 다수로 고용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CNC 재제조 스펙업 이런 쪽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201억 지원이지만 이렇게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고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저희 시 대표적인 시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85페이지인데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저희가 야심을 가지고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기업입주 공간을 포함하여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30억, 전기기계 융합단지조성에 3억 그리고 이제, 3억이지요?

○최영희 위원 그리고 내년 22년에는 1,349억 그리고 이제 제가 기업입주 공간 건립이 올해는 지금 0원이지만, 내년에 0원이지만 22년은 516억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이쪽을 미리 협의는 못 드리도록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인근 상복공원산단이 있는데 여기 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렇게 기업입주 공간 516억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상세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최영희 위원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원했지요, 그쪽에서.

○최영희 위원 강소특구 그 안에 기업입주 공간이 꼭 있어야 이것이 어떤 세제 혜택이나 있기 때문이에요?

○최영희 위원 취등록세, 재산세?

○최영희 위원 그것이 얼마나 추정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이 강소특구 안에 기술이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혜택이고 우리가 될 곳인데 그 이유만으로 꼭 전기연구원의 요구를 다 들어서 516억을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것 같아서.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재산세 지금 세제 분야하고 국비 관련 지원 분야를 한 번 보고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8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예비 창업자 교육을 기술창업 육성하시는 것을 10개사를 하는데 이것이 대덕이나 대전이나 다른 시는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왜냐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를 끼고 하거든요.

○최영희 위원 저희는 이것이 시작이라서 이런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디지털 취약이든 이것이 지금 산업 이쪽으로 기술 취약이든 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작을 하시고 더 대학을 끼고라도 많이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식산업센터가지고 국장님하고도 사실은 서로 간의 오해와 사실도 있고 많이 다투긴 했는데 저희 시가 항상 늘 모델로 삼는 데가 말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시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의 말뫼 주거지와 산업지가 잘 섞여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하시고 담당과에서 그래서 또 그린 상상허브도 그런 것이지만 그 위치가 같고, 그렇지요? 적합한 부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89페이지에 보면 AI인력양성 강소특구 맞춤형 지원사업이 1억이 있는데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가면 126페이지에 같은 업무가 있거든요. AI양성이라든가 이런 기업성장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이것 왜 이렇게 흩여져 있지요? 업무가.

○최영희 위원 중요사업이라서 다 그러시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91페이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스마트타운 챌린지 그래서 진해 쪽에 문화관광 활성화로 43억, 연간 방문객 70만을 확보하겠다, AR/VR 스마트 업무 관광도시 하겠다는 미디어파사드는 익히 들었던 이야기라서 AR/VR 스마트 관광도시를 엮어갈 만한 어떤 스토리를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 진해에 관광을 특화할 AR/VR의 어떤 스토리를 담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여쭙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해만의 어떤 관광을 담을만한 내용 스토리가 AR/VR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앱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최영희 위원 언제 나오지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117페이지 보면 저희가 항공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이유도 나와 있거든요. 개발 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중장기적 지원이 많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시작하는 쪽이고 인도 쪽하고 방산도 지금 마케팅 효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이것 산업진흥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최영희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질의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 로봇랜드에 간략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업무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로봇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도와 매칭된 그 사안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로봇랜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전병호 위원 그래서 업무 우리가 내년 사업에 관련된 업무보고 중에서 지금 신규로 도 매칭사업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새로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과거에 지금 안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 자료를 업무보고에 넣고 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 자료가 이 책에 좀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여기는 도 매칭 사업은 큰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와 로봇랜드파크와 지금 현재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예산을 정말 몸으로, 실천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 업무의 계획이 조금 더 상세히 나왔으면 우리가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시하고 계속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먼저 한발 나서서 좀 더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새로 업무적인 계획을 정말 시민들이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보고를 했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로봇랜드를 참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R&D 입주 업체가 좀 늘어났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했던 40개 업체가 들어오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거의 60억 정도가 이 다른 업체하고 여기에 연관된 것을 1년을 위해서 또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안 붓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포괄적인 행사를 잡지 말고 좀 더 상세히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게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때까지 못 했던 부분과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아,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사용을 잘 했구나.’ 그런 계획을 상세히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로봇랜드원장님 오셨으니까 전병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어쨌든 로봇랜드재단 차원에서 내년도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 간단하게 하시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재단원장님 말씀 하신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랜드 재단은 경남로봇랜드 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 창원시의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경남로봇랜드 재단은 창원뿐이 아니고 경남 전역의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이런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TP와 같이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것이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로봇랜드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경남 조직을 의존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독자적인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어떤 센터 또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과 같이 협의를 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R&D 로봇랜드 조성사업 R&D와 관련한 입주기업과 관련해서 6월 행감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주기업에 변동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R&D 기업들이 유치가 될 때 예전에 그랬지만 양적 성과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래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대로 된 R&D 기업들이 로봇산업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 데 대한 검증과 실속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위원장 문순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테마파크는 놔두고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우리가 디폴트 이후에 지금 중단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행 사항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새로운 사업자의, 예.

○위원장 문순규 어떻습니까? 원장님.

새로운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뭐 진척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진일보한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더 노력해서.

○위원장 문순규 소송은 소송대로 또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해야 정상화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로봇랜드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 조성사업이나 테마파크 운영은 부속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의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관점을 명확히 세우고 창원시도 로봇산업, 자체적인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자체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실행과 관련한 어떤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 진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대신하여 전략산업본부장님이 보고해 주시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출석을,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출장 업무 때문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주요업무보고는 당초예산과 연관이 돼 있는 정례회 보고, 주요한 보고입니다.

여기에 원장님이 불참하는 것은 사실상 양해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 번으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정례회 때나 이때 불참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진흥원 또 집행부 간에 어떤 그런 협조와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입니다. 꼭 양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제가 오전에 경제살리기과 업무 사업보고 들으면서 용역이 하나 실행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형 노동정책수립 용역이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식으로 창원형 노동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 용역 수립하는 사업이 있던데 지금 107페이지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창원형, 똑같은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책이 정해져야 노동의 방향성이 또 정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시기를 조금 조절을 하시든지 이것이 범주가 크면 큰 범주 먼저 용역사업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거기에 걸맞은 노동정책이 나와 줘야 올바른 용역비의 역할과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하고 경제살리기과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 시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먼저 우선해서 산업 방향을 먼저 정하시고 그다음에 노동정책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조금 하시는 부분도 괜찮겠다 싶은데 한 번 협의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어쨌든 산업구조가 고도로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 시기에 둘 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은 하고 협의를 해서 놓치는 용역,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산업 방위산업이 개발 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같이 어려운,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산업진흥원은 진흥하는 일이지, 어떤 이쪽 분야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은 오히려 경제국의 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 중에 기업지원팀이 또 계시고 해서 경제국과 어떤 협의를 좀 하셔서 항공 쪽에 좀 지원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국가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1월쯤에 코로나 정부 긴급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한 165명 정도 고용을 일으킨 기업이 있어요. 원래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분들이 저하고 연락이 닿으면서 국가긴급지원보다 먼저 저를 믿고 한 1억 3,000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드리면서 직접 구호에 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어떤 도서관 건으로 그런 협의를 드리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200명을 해고 하셨더라고. 200명 명퇴를 받으셔서 1월과는 정말 다른 환경이셔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저희 시 지원책이 있어요? 본부장님.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따로 하고 있지 안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 아까 혁신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스마트고도화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2000년도에 초부터 여지껏 시가 투입한 돈이 1조고 하지만 대량의 고용을 일으키는 것은 기존에 제조업들 아직 많으신, 그분들이 대량의 고용을 일으키는데 그쪽에 대해 지원은 좀 시가 없이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전환에 관한 분야를 막 지원하시고 진흥원도 물론 업무가 그렇지만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시가 어떤 것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주기는 길고 진입장벽은 높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온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키워내는 것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타 부서와 이런 현실 좀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저는 일단 97페이지 우리가 이것이 언제부터 본부 체제로 바뀌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1본부에서 4본부로, 아니, 2본부1실3본부로 나눠졌잖아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팀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본부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김상현 위원 원래 그랬어요? 좀 생소한데.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좀 정책적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지금 55명이고 현원이 48명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이제 정원이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맥락에서 정원이 더 많은 것인가요?

○김상현 위원 정원을 많이 책정을 한 것인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진흥원, 스마트혁신산업국 그다음에 경제일자리국 이 중복되는 중첩되는 업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뭔가 산업진흥원만의 특화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그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재생센터하고 업무 협약식을 맺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도시재생센터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청년일자리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짜리 공모를 하셨는지, 참여를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블러썸여좌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공모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김상현 위원 몇 명 정도 했지요?

○김상현 위원 15명이요?

○김상현 위원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쨌든 독자적인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런 것도 공모에도 참여를 하고 또 경제살리기과에 하는 뭐 어떤 사업도 참여를 했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업무에 중첩되는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나름대로 산업진흥원도 이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야지 될 것 같다.

○김상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상현 위원 일단 말씀들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119페이지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센터하고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진행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이 블라썸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상현 위원 참 우리 산업진흥원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김상현 위원 사회적기업들은 또 관내에 모두의경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도 있고.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원만의 어떤 특화된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업진흥원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

○김상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경영지원실 126페이지.

AI 신기술분야 인력육성 해서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혁신산업국에 한-캐 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인력육성 하고는 어떤 관계, 관계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AI 하여튼 그러한 인력육성 할 만한 일단은 실력은 된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뭔가 알아야지 가르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 알기 위해서 한-캐,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 중복이, 중첩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거기 AI 전문 그쪽에 캐나다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랑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기술을 양성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그것은 뭐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일이 산업진흥원, 스마트혁신산업국, 경제살리기과 이것이 다 일이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예요.

특화되는 사업을 찾으십시오.

○김상현 위원 연계된 것이 이렇게 본부는 사람들이,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해 봐야 전략산업본부 다 해야 13명이고, 기업지원본부 14명 뭐 이 인원가지고 이것이 과연 본부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일이라는 것이 중첩되는 것을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상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마지막 질의에 102페이지에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수출 효과가 올해가 인도 쪽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감사드리고요.

내년은 어느 쪽으로 마케팅 성과 인도 쪽은 이것이 방산인가요? 내년 계획은 어느 쪽으로 주로 마케팅 성과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산업국, 경제일자리국 관계 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지역 경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