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와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87페이지부터 15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596페이지부터 1633페이지, 계속사업비는 19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879페이지부터 1883페이지,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안 계획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 별책은 창원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본예산안 책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 477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관계없이 3개 부서 총괄 질문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1587페이지 창원역세권 종합개발이익금 해가지고 100억, 지금 100억이죠?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수입금 지금 얼마 들어, 100억이 오늘 처음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은 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311억 5,000만원? 정도,

○이찬호 위원 그중에 이번에 150%,

○이찬호 위원 이거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150억이 올 연말에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찬호 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남개발공사 그동안 수입금을 이익금을 그대로 몇 년째 자기들이 가지고 계속 있었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해서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온단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재정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돈은 우리가 가져올 돈이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해서 이런 돈은 빨리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환경정책과 1600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자연학습장 시설물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장소가?

○정길상 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엄청 많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1601페이지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밑에 보면 환경포럼 개최 이거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1억씩 지원됩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1602페이지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길상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착착 보니까 몇 군데 많지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이거 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특별한 기준이 딱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길상 위원 이것도 이거는 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죠?

○정길상 위원 이게 야생동물 이게 피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죠? 로드킬이라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틀리겠네. 피해 농가니까.

○정길상 위원 이게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조례로 통과한 사안인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일선의 주민센터에 가서 홍보를 해도 창원시가 그런 게 있냐, 신설된 건데 적극 활용하시라 이렇게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위원장 박춘덕 다음,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정책과장님, 자료 좀 급히 요청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죠, 올해? 2020년도.

그다음에 밑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의 집행내역을 지금까지 자료 좀 주세요.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160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클레이(ECLEI) 분담금이 700만원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했을 때 우리 지방도시에 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정보교환,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700만원씩 내고 지방세계기구에 가입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몇 불입니까, 그러면? 달러로.

○이종화 위원 유로로 하는,

○이종화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입된 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부산하고 제주하고 또?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저는 이렇게 가입했을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해서 확인하려고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환경정책과인데 아래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여기에 6억 9,3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그 가구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되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내용이 뭔지,

○이종화 위원 요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상방법이, 보장내용이 뭔지를… ….

○이종화 위원 포인트 적립을 해 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이종화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쿨루프 지원사업이 있다, 그렇죠? 9,000만원.

○이종화 의원 올해 추가 돼 있네요? 이거는 새로 생긴 거죠, 올해부터?

○이종화 위원 그럼 면적당 계산을 해서 9,000만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옥상에 단열 페인트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근데 그게 창원시 전체로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걸 여름에 실내온도 낮추는 수단이죠?

○이종화 위원 그랬을 때 9,000만원이 몇 가구 분인지,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보급사업인지.

○이종화 위원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환경정책과인데 610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5억 3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 피해구제의 급여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개인이어도요?

○이종화 위원 일단 석면피해신청을 하면 구제신청을 하면 급여를 한다, 이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석면철거가 안 된 지역도 아직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다 석면이 철거된 상태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게이트볼도 휴게장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아, 다 돼 있어요?

○이종화 위원 석면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그 지붕이요?

○이종화 위원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근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먼저 제거작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종화 위원 환경정책에서 하시는 것 맞죠? 그런 것 확인하셔서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6쪽에요, 우리 비점오염원 관리가 있죠?

○이종화 위원 예, 여기에 12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는 이게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염물질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걸,

○이종화 위원 그럼 어디서 그걸 줄이나요?

그게 올해 10억 정도 책정한 거예요?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 지금,

○이종화 위원 예, 그럼 여기 10억은 그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발적 지역이잖아요.

어디에다가… ….

○이종화 위원 들어오는 거를 차단 희석시킨다, 설치를 한다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하고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잘 모르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03페이지 교란 생물 퇴치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붉은가재가 많이 들어왔나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혹시.

○지상록 위원 붉은 가재는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지상록 위원 지금 윗지방 경우에는 붉은 가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많던데, 그러한 부분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빠져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행은 잘 되고 있을까요?

○지상록 위원 뭐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지상록 위원 그것까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1615페이지입니다.

도랑살리기 우리 정책과에서 도랑살리기 해서 전반적으로 창원의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전 상임위 있을 때도 하천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천과하고도 업무협약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 같은 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는데 지금 은어도 돌아오고 있고 연어도 돌아오고 창원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과장님께서 창원의 그걸 많이 살려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언론의 집중을 받다 보니까 사후계획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잘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잡아놓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 연어나 은어가 발견되면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 전보다는.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실 건데요,

○지상록 위원 그런 부담감을 더 관리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더 좋은 결과로 남기를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경과가 한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위원장 박춘덕 우리 예산안 책자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가 너무 많아요. 굳이 뭐 때문에 외래어를 씁니까. 한글로 표기해도 다 되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국책사업이나 표기를 바꿀 수 없을 때는 괄호를 사용하세요, 괄호를 열어가지고 한글로 표기를 꼭 하시고 굳이 한글로 되는 거는 사업명을 명칭을 한글로 다 교체를 바랍니다.

이게 한글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자꾸.

○위원장 박춘덕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2,400만원이 지금 잡혀있네요? 도지사 시비가 2,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1일 당일행사 아닙니까, 과장님?

○박현재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2,4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까?

○박현재 위원 경삼남도에요?

○박현재 위원 아니, 올해도 2,400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2,400 그대로,

○박현재 위원 반납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돌아가면서,

○박현재 위원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그러면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하게 되면?

○박현재 위원 9월, 올해요?

○박현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607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6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 거기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가지고 2억 6천이 잡혀있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을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미니태양광이라면 주택에만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창원·마산·진해에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아파트에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1,500가구,

○박현재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박현재 위원 자부담이 13만원,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요?

○박현재 위원 그럼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인데 그만큼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만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박현재 위원 아니, 아파트 앞쪽에 베란다 쪽은 조금 그렇지만 뒷베란다 쪽에는 또,

○박현재 위원 빛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이? 반대 방향에는.

○박현재 위원 참 안은 좋은데 그게 단점이네요.

금액이 9천만원이 증액되고 한데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위쪽에 보면 16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 했습니다.

1,538만 8,000원 잡혀있는데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가 요일제도 하고 하지만 인센티브를 그러면 어떻게… …. 주유 상품권을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박현재 위원 현금으로요?

○박현재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안이고 한데,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 금액은 뭐 적다면 적지만 여기 지금 우리 11명의 위원이나 공무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안인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환경교육 관련 자료 제작에 250만원,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물품구입 150, 그래가지고 강사수당이 25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때도 받지도 못 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까?

○박현재 위원 수당이 그럼 왜… ….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예,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도록, 16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가 7,0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보면 8억 5,4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택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주택정책과에는 지붕개량 해가지고 금액이 소금액인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

○박현재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 사업하고는 중복성은 없는 겁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

○박현재 위원 지붕개량,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금액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금액이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상단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우편요금이 645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604페이지에 120만원 통이고, 그다음에 1608페이지도 150만원 통이고, 1611페이지 여기도 645만원이 통이고 그다음에 1617페이지 500만원이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합계가 제가 볼 때는 1,415만원입니다. 간단한데도 어째 통으로 올려놨지요? 과장님.

○박현재 위원 두루뭉수리 올려가지고… ….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예, 우편 요금이 그래, 과장님, 하여튼 1,400원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우편요금이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갯수가 간단한데 갯수가 왜 안 나옵니까.

갯수가 금액 하면 그대로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루뭉수리하게 금액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가 부기상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금액과 갯수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데도 깔끔하게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두루뭉수리뭉술하게 위원들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두리뭉술하게 올려놨기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 조금 이따 추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문에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1601페이지에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아까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도 9월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창원시만 합니까, 경남에 18개 시·군이 다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금 1억. 1601페이지에 있네.

○위원장 박춘덕 안 하고 명칭은 경남 되어 있고, 도와주기는 우리 창원시만 도와준다?

○위원장 박춘덕 단체를 공개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춘덕 구성원이나 이런 거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박춘덕 그다음에 질의한 거 중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차량저감장치 건설기계저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물류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은 없나요?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일선에 나가서 보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통째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 정비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브로커가 있어요.

서류대행을 해 주거나 자기가 직접 공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중간에서 이렇게 주선이나 알선을 해 주고, 서류대행 해 주고, 정비공장에서는 그냥 교체작업만 해 준단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차량별 연식이나 형식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착하는 공장마다 요금이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이거를 신청서류나 이런 걸 우리 시가 간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요즘은 다 직영자 위수탁 운영자이기 때문에 개인 차주시대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걸 신청할 시간도 없거니와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요.

차량등록증만 이렇게 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를 간편화해서 브로커가 없어지거나 형식과 연식에 대해서 요금을 정해주면 가령 우리가 이 예산에서 10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면 13대, 14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금의 거품을 없애 달라는 겁니다.

교통물류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조해서 중복되는 거 있나 보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가능하겠죠?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598페이지 보겠습니다.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 역사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운영비 150만원이죠? 150만원.

지금 맨 아래쪽 보면 군항마을 자원봉사자 보상 지금 2명 해서 400만원, 연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으로 보셨을 때 여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2만원씩 해서 100일로 돼있습니다.

365일 중에 제가 볼 때 거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네주민자치위원이나 으뜸마을위원들께서 지금 봉사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식대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두 분이 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군항제 때 기록마을전시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에서 군항제 때도 그렇고 전시하고 우리 이 과에서도 보면 군항제 때 300만원 지원해서 군항마을역사관에 대한 전시를 옆에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자꾸 이제 어르신들 모여서 로테이션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모여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갔을 때 전문해설사들이 아니니까 할아버지하고 질문을 하면 그냥 그거나 읽고 가라,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학부형들의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항마을역사관은 국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진짜 현실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시가 끝나고 나면 전시물품이 바닥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놔둘 창고 하나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시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귀중한 자료들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100점 정도 기증하셨는데 그분이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100점을 도로 회수하셨어요.

○이해련 위원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참 창원시에서 역사관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 페이지 1599페이지 보면 시원한 창원만들기 녹색커튼 작물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 자연보호… ….

지금 제가 녹색커튼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도쿄에서도 구해서 와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간담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각 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아느냐 그러면 동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원 가지고 하면 거의 예산 작게 드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냥 식물 키워서.

○이해련 위원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온난화가 심각하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열섬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1599페이지 아래쪽 보면 여름철 행락지 환경지킴이 발대식, 환경지킴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동마다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합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매년 발대식을 합니까?

○이해련 위원 여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죠?

○이해련 위원 이 분들 그냥 봉사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정의 급여가,

○이해련 위원 봉사로?

○이해련 위원 아,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미니태양광과 쿨루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1625페이지 보면 폐아이스팩 세척기 두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죠?

○이해련 위원 진해 하나,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세척기라는 게 폐아이스팩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의 세척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그니까 이렇게 자외선세척기에 넣어가지고 한다,

○이해련 위원 씽크대처럼,

○이해련 위원 제작을 이렇게 하셔서,

○이해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폐아이스팩 세척기라 해가지고 딱 제품화돼서 나온 거,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데 물세척을 한 후에 원적외선 그거를 한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두 대를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

○이해련 위원 아직 결정 난 상황,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관심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이스팩 제작업체가 있을까요?

현황파악이 혹시 된 게 있나요?

○지상록 위원 만약에 있다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거는 우리가 재순환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만약에 관내에 있다고 하면 요즘 보니까 아이스 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얼음팩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팩에다가 아이스 겔이 아닌 얼음을.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관내 업체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 파악해보시고 관내에 아이스팩제작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수거한 아이스겔들을 그 겔은 또 뽑아서 자기들이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기들의 상표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16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화장실에다 하신단 말씀이세요?

○지상록 위원 보통 자원순환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각 구청에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죠?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 다 이원화 돼 있는 거예요?

○지상록 위원 구청에 있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청 거는 그냥 구청, 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상록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가 제일 헤드 역할을 한단 말씀이시죠?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 말씀드린 이유가 각 구청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맨날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연말 때 같으면 집행잔액도 다 쓰고 해서.

그래서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화장실에 우리가 안심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구석진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불도 안 들어오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가겠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다가 볼일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촌에 살다 보니까 제 시골지역에는 화장실이 너무 더럽거나 불이 안 켜져있어서 아예 무서워서 못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이 그런 상황들을 잘 취합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과죠?

○노창섭 위원 예, 지금 사용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노창섭 위원 올해, 아니, 내년이지, 2021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부기상 나와 있는 247억 내년도 예산은 이게 전부 다입니까?

○노창섭 위원 700억,

○노창섭 위원 그래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배후단지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개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근데 제 기억으로는 3, 4년 전만 해도 1,500억에서 2천억 전후에 있었고, 지금 개발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있었고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는 이걸 여유가 있으니 마산, 진해까지 하자 해서 논란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 폐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를 목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나 배후도시에 한정돼야 된다는 게 특별회계 취지인데 어느 순간에 내년도 예산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400억 빚을 내야 된다,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조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400억을 빚을 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300억 들여가지고 한 필지만 완공, 준공이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반도에 1,500억인가,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400억 그거를 빚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어떤 사업에 매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경기가 안 좋거나 이래서 국가산단 안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토지를 매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이걸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입니까, 무슨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남지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제가 추가되는 비용이 쓰레기 다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수백억이 추가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했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도 아까 말씀 창곡도 매각이 안 되는데 거기 해서 매각되겠어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해 보고 최근 LH공사도 경남본부장 만나서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상곡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니까 LH 입장에서는 거기는 돈 안 된다, 기업은 몰라도, 매각이잖아요. 상북공원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과연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수익사업이 날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뭐 명예퇴직 하신다니까… ….

○노창섭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노창섭 위원 고갈돼 가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 강서특구 해야 되죠? 연구단지.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고, 노력하시는데 1883페이지 보면 조성지 수입 세액 조성지 수입, 매각 수입도 없더라고, 보니까.

운영비만 이래 들어있고, 예?

○노창섭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도 전입도 일반회계도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다 운영비 10% 까고 지원금, 보조금도 10% 까는 상태, 일반회계도 어렵고 도특도 적자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1881, 과장님 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단지에 국비하고 38억입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더 추가로 됐다는 그거 설명… …. 이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노창섭 위원 1881페이지.

전년도에, 18, 올해죠? 내년도 38억인데 이게 1억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국회 통과될 때 증액이 됐다라고,

○노창섭 위원 포함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99페이지에 안민고개 만날재 꽃밭 조성사업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환경정책과에서 꽃밭 조성하는데 안민고개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

1599페이지 상단에 민간사업보조 꽃밭 조성하는 거 환경정책하고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다른 과는 이해가 되는데… ….

○노창섭 위원 이게 어느 단체인데, 여기는 새마을도 아닌 것 같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아닌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진해지역? 자연보호 진해지역협의회?

○노창섭 위원 200만원 돈은 얼마 아닌데 이걸 지원해 왔어요?

○노창섭 위원 안민고개 꽃밭 조성하고 저쪽 편에 진해 쪽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진해니까 안민고개 진해 있고, 성산구 방면 두 개가 있잖아요. 고개를 중심으로.

○노창섭 위원 그래서 꽃밭을 어디서 했다… …. 내가 자주 가는데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사업보조금 정산한 거 한번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602페이지 제가 이거 작년에 질의했던 창원환경영화제 민간행사해서 MBC경남이 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올해는 400만원 깎았네, 맞죠?

○노창섭 위원 3,600만원인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 공동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찌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안 하는 거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반납하겠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하고 같이 좀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서로 입장차이가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작으면 작고?

○노창섭 위원 람사르 총회 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사업이 결정되고 환경도시 창원, 구 창원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 환경보다 기후위기 시기입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도 커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 하시고 나는 대통령이 누가 되도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그냥 단순한 환경 몇 개 영화화하는 부분보다 폭넓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 1616페이지 아까 질의 드린 부분이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던데 비점오염 남천유역 비점오염 기본설계용역 빗물인프라 조성 설계용역 국비 받아서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거는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 안 보내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하천에 어디에 하는지 이따 설명… ….

○노창섭 위원 장치형.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안민동 우리가 성산구 안에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근데 안 된 데가 지금 성산구청이 이전하면서 안민동 성주동사무소 뒤에 상당하게 하천에, 남천이잖아요. 거기 안민동 자연부락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차량정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올라가면 구청 환경미화과하고 가서 원인조사하고 나면 조사해보면 오수, 우수가 오접이 됐거나 자연부락 있는 데서 흘러나온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 답이 없어 그게 바로 남천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은어나오고 연어나오는데 하류 부분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상류에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상이 돼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노창섭 위원 그럼 용역을 어디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어딥니까? 그럼 위치를, 자료로 저하고 별도로 이건 한번, 자료를 어디 용역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안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 가서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서요.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명확하게 제출해,

○노창섭 위원 설계를 하려면 위치가 결정돼야 설계를 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맞게.

○노창섭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던데, 50억인가, 일반회계는?

그 이유가 뭐예요?

○노창섭 위원 어디 위탁?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위탁비가 12달이니까 실제로 줄은 거는 아니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631페이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장유소각장 광역화사업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시설부담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수그러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듣는 정보가 있어요. 어쨌든,

○노창섭 위원 착공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노창섭 위원 밟고 있는 중입니까?

○노창섭 위원 우리가 진해에 소각장이 부족해서 진해하고 창원해서 50억 들여 짓는 것보다 500억인가 50억인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해서 하는데 이게 장유 내부의 주민들의 반발은 심해요, 아직까지. 저한테도 들어오고.

근데 이게 자꾸 창원 입장에는 좋잖아요. 진해에 짓거나 아니면 신촌에 안 지어도 되니까.

근데 장유2동인가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고, 상당한 법적 분쟁도 있어요.

어제 오늘도 내가 서명서 내고, 기자회견 다 들었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과연 진행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김정호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대부분 시의원이니까 대부분 그거는 동의가 되지 시장이 밀어 붙이니까,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가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분담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노창섭 위원 파쇄장시설 대형파쇄장 시설개선 기본설계 이건 어디 쪽 말하는 마산, 진해 어디, 창원,

○노창섭 위원 진해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

○노창섭 위원 설계만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설계비만 돼 있는데,

○노창섭 위원 예산은 설계비만 확보됐다?

○노창섭 위원 기금 다 하시죠?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두 개 과 운영하죠?

○노창섭 위원 주민지원금 해마다 해 오는 거 이해가 되고 그 116페이지 보면 116페이지 수입계획하고 118 지출계획 쭉 보면 성산자원시설 2호기 대보수 해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160억 맞죠?

○노창섭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호기 대수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담당부서에서 돼 간다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어디 정도 진행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기본설계에 용역을 착수했고,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430억 중에 160억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내년도는 어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

○노창섭 위원 2022년 1월 돼야 착공이 들어가고 거기 또 공사 1, 2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24년에 완공해서 2호기 다 가동될 수 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하셨죠?

○박현재 위원 아닙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간단하게 1615페이지 과장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보면 용지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난해까지는 18,500원이었습니다.

올해 올라오는 60,550원으로 40,050원이 증액됐네요? 갑자기 뭐 하는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이소.

○박현재 위원 그 단가가 42,05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어째 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갑자기 18,500원에서 60,550원으로 40,050원이 인상시키다 보면 금액이 너무… …. 몇 %입니까? 이게 상당금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마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박현재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호수 수질관리 민간위탁이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수질검사 수수료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5,000만원을 지금 드리는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설비고 모든 예를 들어서 다른 보수 정비에서는 시비를 다 들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민간위탁금이 또 5,000만원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한 사람당 월 400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이네요?

○박현재 위원 그럼 지금 용지호수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그 전체.

○박현재 위원 한 사람요?

○박현재 위원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다 별도란 말씀이시네요?

○박현재 위원 농정과, 예.

○박현재 위원 농정과에서.

○박현재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네요?

○박현재 위원 무빙보트고 뭐 다른 안에… ….

○박현재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과장님, 일단 답변 감사하고, 자원순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3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5,45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뒤편에 보면 162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2억 1,021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이거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립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박현재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뭐 어떻게 수거를,

○박현재 위원 예산이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어촌에서는 폐비닐 안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촌 해 봐야 동대북하고 삼진면 쪽, 구산면 일대 조금 나오지 않나 보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1,000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비에 있어가지고 1,500만원 해가지고 7개소 돼 있습니다. 국·도·시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장비 구입에 있어서 10만원 620명이 돼 있는데, 620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에 파악한 인원이,

○박현재 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드릴 그건 정해진 거는 아니다는 말씀,

○박현재 위원 사업비만 마련을 해 둔다 그런 말씀인데,

○박현재 위원 이 리어카나 다른 거는 지금 기존 있고 없고 간에 제가 볼 때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많은 주위에 잘 된 지역이나 잘 하고 있는데 모범사례를 한번 봐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박현재 위원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비에 있어가지고 7개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설치를 한단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자기 지역에는 들어오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 또 하나 있었는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확충해가지고 20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박현재 위원 돼 있는데 20개를 더 열린다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 6개 신규로,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위원님들은 주요사업페이지 312페이지랑 314페이지고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여기 보시면 창원도시계획정보포털 UP플러스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조서 보시면 312페이지랑 314페이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정책 수립을 위해 대시민소통채널 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312페이지, 314페이지 두 개 똑같은데 하나 틀린 게 통계목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하나 잡혀있고요.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통계목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장비비용이랑 서버구축비용, 이게 밑에 사례에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이랑 부산도시계획 적혀져 있는데 이게 과장님 이거는 홈페이지가 알아본 바로는 공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비랑, 뭐 서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죠?

○김우겸 위원 예, 통계목에 나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내용이 둘이 너무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서 제목도 똑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김우겸 위원 그럼 혹시 타 지자체 운영사례에서 연간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혹시 통계 나온 건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저는 과장님 너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이거 만들고 나면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다는 것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구축하고 서버 구축하고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창원시 앱 어플리케이션 있는 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거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가 심사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93에서 15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1634페이지부터 166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1908페이지입니다.

별책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

○정길상 위원 첫페이지 같은데 1634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안전점검이라고 있거든요.

○정길상 위원 이게 최고 오래된 금액의 말 그대로 안전점검을 위해서 20개 가구 한 가구당 5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정길상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길상 위원 15층 이상,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정길상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돈이 4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구나… ….

그다음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 그렇죠?

이거는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고.

○정길상 위원 그러면 밑에 공동주택 10억 있는 이거는 내나 15층 이상,

○정길상 위원 그러면 밑에 2억 있는 거는 소규모공동주택이고, 그렇죠?

○정길상 위원 그렇죠.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봅시다. 1637페이지에 이거 최고 하단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주거급여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길상 위원 1637페이지, 최고 끄트머리, 최고 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말고요. 1637페이지,

○정길상 위원 뭐 15% 이하요?

○정길상 위원 소득 15% 이하,

○정길상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두 번째 칸쯤 되겠는데 수선유지급여사업 대행사업비 이것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처음 본 것 같은데.

○정길상 위원 매년 했습니까?

○정길상 위원 예, 주택정책과는 그 정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경관과 과장님.

○정길상 위원 앞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경관과는 보니까 위원회 참 많다, 그렇죠?

○정길상 위원 그렇네요.

건축 이번에 옥외광고물, 이번에… ….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지명위원회라고 있대요.

○정길상 위원 그거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정길상 위원 아, 그걸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구나.

그럼 그게 1944페이지에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644페이지 하단부에 지명위원회 있고 그위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는데, 이건 부동산등기 이런 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저도 사실 앞전에 특별조치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특별조치법은 기재가 안 되어있길래 이거는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 그 정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636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이요, 다자녀주택가정인데 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다자녀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네 자녀.

○이해련 위원 이야… …. 지금 우리 다른 도시에서는 두 명만 돼도 다자녀로 보는 시가 있던데 상위법에서 몇 명을 다자녀라고 지정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2명 이상 자녀를 둔 데는 이런 혜택이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는 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3명으로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4명은 이렇게 저출산 이런 실태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가구, 5가구인가?

○이해련 위원 6가구 그러면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해련 위원 국장님,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글쎄, 2명부터 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3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사실 요즘 실태 보면 힘든 상황이고 최소한 3명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3명에 또 어떤 조건을 붙이면,

○이해련 위원 예,

(「재산상태 이런 거」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40페이지 보시면 건축경관과입니다.

○이해련 위원 건축경과과장님, 아래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분수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 용역해서 3천만원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여기 저희가 늘 다니는.

○이해련 위원 예, 거기.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 위원 13곳입니까? 13곳이 창원 전역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시가지 쪽이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분수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쓰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90%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지켜봐도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안 쓴 상태로 있다 보면 나중에 고장나죠. 노즐도 안 되고 이래서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공간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방안이 있는데 분수를 해놔서 사실은 또 광장의 역할도 안 되고 보도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해련 위원 청소용역, 청소용역 하는 데 3천만원… ….

○이해련 위원 유지관리, 쓰지도 않는 분수인데,

○이해련 위원 많이 안 켰죠. 거의 90% 안 켰죠.

○이해련 위원 사실은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심 속에 이런 벽천분수라든지 물 흐름이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 시설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리비 계속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 용역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42페이지 공공건축과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제도를 도입한지 얼마쯤 됐죠, 이제?

○이해련 위원 6개월 동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럼 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 느끼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공공건축위원회나 건축가께서도 지금 창원에 대형건물 짓는 사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관여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예, 역할이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분들을 모신 거고, 근데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건축가 기획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획용역비 이게 어떤 것을 계획한다는 건지 설명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설계용역에,

○이해련 위원 소규모 이걸 이분들이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한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위원장 박춘덕 1640페이지에 보면 분수 청소비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보면 용원에 문화의 거리가 청소대상지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수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제가 그냥 제안만 하나 드리고, 다음 질문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두 블럭이잖아요, 블록 수로.

○위원장 박춘덕 두 블럭을 전체를 싹 밀어야 돼요. 싹 밀고, 시설물을 다 없애야 돼.

없애고, 그걸 광장으로 놔두든지 주차장은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요금 때문에 아무도 안들어가요.

바깥에 전부 다 대는데 그거 주차 단속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가 안길 쪽에 주차장이 용원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주차가 아니고 횡주차 옆으로 대각주차 45도로 이렇게 하면 주차를 두 블록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원에 주민자치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광장이 없어서 못해요. 버스킹이나 소규모 행사할 때.

주민자치에서도 건의사항이 광장 해 달라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거기를 광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모텔의 거리에요. 모텔의 거리. 잘 아시잖아요.

청소년들이 거기 저녁에 해지고 가고 싶어도 양측으로 모텔이 있으니까 못간다고.

차라리 그거를 다 밀고, 광장으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유모차도 오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끓게 만들어주고, 동네 행사 있을 때는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줘야지, 실효성 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거를 업그레이드시켜도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모텔이 양쪽으로 딱 있기 때문에 절대 업그레이드 안 돼요.

제가 제안 드리니까 한번 현장 나가서 싹 미는 걸로 하십시오. 하고, 분수대 재떨이에요, 재떨이. 분수대가. 푹 들어가가지고.

제가 두 번째 제안드리니까 답을 다음에 올 때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진상락 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1603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있죠?

○진상락 위원 이거하고 진해구청에 정비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진해는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알아보지는 않았지요? 구청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1,500만원을?

○진상락 위원 구청에 업무 내용에 보면 빈집정비를 해서 공익용지 제공으로 하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되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1억 예산 이게 신규사업이죠?

○진상락 위원 국비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시비만 하죠?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단순철거 300만원, 공공용지 활용도 하는 데 500만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지원입니까?

○진상락 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창원시 전체에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대충,

○진상락 위원 어디, 이 전체 사업할 대상 부분이?

○진상락 위원 빈집하고 합해서 그런 겁니까?

○진상락 위원 그래, 과장님 붑시다. 지금 여기에 1억을 가지고 1,500세대가 되는 빈집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른 건 이해를 조금 해 준다 하더라도 농촌에 가면 빈집 이거를 혐오시설 해가지고 군에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서 집을 철거하도록 해 줍니다, 사실은.

해 주는데 빈집 리모델링이라고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에 이게 참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어려워서 집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해서 이거를 리모델링 해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집주인은 촌에 있어서 자기가 안 살고, 부모도 안 살고 집주인이 안 하고 있는 집을 이거를 2천만원이나 들여서 시에서 부담해서 집을 수리해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세를 놓도록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500세대 중에 빈집 리모델링 2천만원 이거는 세대수 몇 세대 리모델링 금액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1,500세대 중에 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단순철거 3백만원은요, 돈이 남습니다, 이거. 특히 촌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다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에 빈집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1,500세대 중에 너무 혐오시설이다 해서 주택보급률이 낮으니까 우리 시에서 100세대 정도는 리모델링 해서 전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500세대 중에 빈집 리모델링 해야 될 집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세대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2천만원이나 잡아서 해 준다는 이 자체가 나는 예산상 불합리하다 봅니다.

○진상락 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진상락 위원 도심지에는 사실상 빈집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심지에 그렇게 1,500세대가 빈집이 많다고요?

○진상락 위원 어느 지역에 그래 많습니까?

○진상락 위원 어느 지역에 그래 많습니까? 어떤 집이.

○진상락 위원 재개발지구는 어차피 재개발 할 거니까 빈집이 있는 거고,

○진상락 위원 별도로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하시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651쪽 도시재생과인데, 과장님,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인데요. 사업추진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3,600만원 맞죠?

○이종화 의원 예, 이 코디네이터의 주 역할이 뭐예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분은 비상근이죠?

○이종화 의원 그 밑에 그러면 마을활동가는요?

○이종화 의원 마을활동가 업무에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 내용이 우리이음센터 건립 맞죠?

○이종화 의원 공폐가 철거,

○이종화 의원 도시가스 관련 공사,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하신 거예요?

○이종화 의원 아, 이걸 해 달라 그래서,

○이종화 의원 근데 이음센터라든지 공폐가 철거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나요?

○이종화 의원 아니, 제 말은 이걸 굳이 국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게 아니라, 창원시 사업비로도 창원시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굳이 이걸 넣으셨는지.

○이종화 의원 그래서 그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종화 의원 이 회의록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이종화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죠?

○이종화 의원 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뭐에요?

○이종화 의원 마을활동가하고 또 다릅니까?

○이종화 의원 이 추진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뭐에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활동가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거의 140억이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사업비가 아, 14억, 14억인데, 이거는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나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1651쪽 중간에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있죠?

○이종화 의원 여기 2억 9천은 그 지역에 있는 공페가 철거비용이에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한 가구 지원해 주는,

○이종화 의원 그래서 총계가 2억 9천이에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새뜰마을 추진 9억 8,500은 뭐예요?

○이종화 의원 내년도 사업비에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우리이음센터는 어디에 건립을 하나요?

○이종화 의원 사업 내용에 여좌지구새뜰마을 사업추진 9억 8,500 중에 우리이음센터 건립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건 예산에 따로 되어 있나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새뜰마을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그냥 정비만 해 주고 끝내나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으로,

○이종화 의원 자활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종화 의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종화 의원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하나요?

○이종화 의원 근데 이 사회적기업이거나 했을 때 이런 새뜰마을 사업 굉장히 취지도 국가사업이라서 좋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하게 되면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근데 이 수익을 낼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22년에 끝나면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랑 아까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이음센터 공폐가 철거, 도시가스 관련 이 세 가지가 주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의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마을활동가들도 구성되어 있죠?

○이종화 의원 2,400만원 이거는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이종화 의원 한 달에 200만원씩 1년 인건비라는 거죠?

○이종화 의원 그러면 코디네이터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한다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그래서 6천만원으로 된 거예요?

○이종화 의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보다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종화 의원 그래도 인건비를 그렇게 깎아도 되나요?

○이종화 의원 마을활동가도요?

○이종화 의원 이분은 상근하시는 거에요?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1652쪽에 보면 충무지구에도 사업코디네이터가 있다, 그렇죠? 제일 밑에.

○이종화 의원 제일 밑에, 1652쪽 바로 뒤쪽.

○이종화 의원 여기도 사업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은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이분도 상근입니까? 이분도 자문만 하는 거예요?

○이종화 의원 자문만 하는데 7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7천만원이니깐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코디네이터활동비가 7천만원인데,

○이종화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종화 의원 근데 올해 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두 분 합쳐서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여기에 분할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사업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리고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원이면 그 인건비가 1년에 16.6%가 인상된 거예요.

○이종화 의원 이렇게 갑자기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종화 의원 그러면 자주 오는 거는 수당입니까? 월급을 올려주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근데 한 달에 한번 와서 자문하는데 300만원 이상씩을 지급한다고요?

○이종화 의원 3,400만원이면 두 분이 합치면 6,600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 주시든지 제가 조서에도 찾아봐도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종화 의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바로 앞에는 사업추진 코디네이터는 300만원씩 주고, 이,

○이종화 의원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해 주셔요.

○이종화 의원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의 일지가 있으실 거죠?

○이종화 의원 그 일지를 저한테 줘보세요.

○이종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부서에서는 구암하고 소계, 여좌, 신월, 충무 활동가하고 코디하고 설계한 사람하고 상근, 비상근 표기하고, 출근일수하고 활동내역하고 지출내역서 전 위원들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그 자료요구를 하려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각 사업장마다 코디네이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찬호 위원 금방 말씀대로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과업이 많은 경우는 많이 주고 작으면 작게 준다, 이 이야기인가요?

○이찬호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올해 코디네이터 활동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이찬호 위원 덧붙여서 1657페이지 보면 창동르네상스방송국 운영 해가지고 1억 2천, 이게 전년도도 1억 2천, 이게 뭡니까?

○이찬호 위원 16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동르네상스방송국,

○이찬호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찬호 위원 3~4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연간 1억 2천을 MBC에 지원하는 거죠?

○이찬호 위원 MBC에 지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방송 운영을 하시면서 효과나 방송에 1억 2천을 들여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익히 아는데.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때 2013년 이후나 지금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2천을 들여서 방송을 해서 할 때는 금방 말씀대로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협약해서 하게 했다 해서 1억 2천 계속 지원을 할 게 아니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개, 아까 말했지만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적테두리 내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챙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635페이지 상단이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9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용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답변하셨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4억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15년 경과된 238개 단지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용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냐, 그리고 시에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찬반이 분명히 오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용역부터 하는 것보다 시의 입장을 세우는 시민들의 공론화를 먼저 거치는 게 우선시 된 뒤에 용역 예산을 세우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의 입장을 세우는 게 저는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야 입장이 선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용역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 공론화를 거칠 겁니까?

○김우겸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4억이라는 돈이 제 판단은 4억이라는 돈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족하지 않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원래 처음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왜냐면 4억에 238개 단지면 엄청난 건데, 이게 4억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부터 해가지고 리모델링 증축까지 용적율, 건폐율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 큰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4억으로 과연 될까?

○김우겸 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4억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시민공론화를 거치면 이게 진짜 제대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하면 4억보다 더 든다면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우겸 위원 국장님, 일단 충분히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처음부터 공론화 어차피 사업용역을 기본계획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공론화 거치면서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또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순서를 바꾸어서 공론화를 해 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을 하면 4억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건데, 어차피 들어갈 거 처음부터 용역을 하지 말고 공론화 거친 후에 용역 하는 게 맞지 않냐, 약간 이렇게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창동, 그리고 부림 이쪽에다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창동 이쪽에다가 투자되는 금액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시설유지비가 한해 얼마 정도 투입이 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3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800억, 900억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보셨을 때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상록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 견해는 있겠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매년 3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상록 위원 800, 900억을 투자해서 매년 3억이 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그들의 자생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따지면 마산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너무 의무감에 의해서 창동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지, 마산하면 창동, 진해하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마창진을 나누어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통합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동 건물이나 토지값은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아니면 어떨까요?

○지상록 위원 맞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투자는 물론 해야겠죠,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상권이 형성되도록 그림들을 많이 그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 황리단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서울 쪽에도 보면 구 도심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홍대 이런 쪽이 아니라, 구 도심에도 경리단길 이런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쪽에다가 뭔가를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끔 만들어 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청년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다른 이런 기타 부서와도 논의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지상록 위원 연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 상황이라면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제가 옆에 보니까 우리 창원도 똑같은데, 청년들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어느 한 건물에다가 카페도 해 주고 커피숍도 해 주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취업 지원 그거를 받은 사람들만 그냥 하게 되는 구성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창동에 있는 건물 토지 값들이 아까 많이 내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청년들이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주나 이런 쪽을 좀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을 접목 시켜가지고 계속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상록 위원 예, 이제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상록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오동동, 창동 문제는 지난 10년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중앙정부도 보면 부동산정책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게 잡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창동, 오동동 문제도 시가 개입할만큼 했다고 판단합니다.

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창원시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자생능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무한정 예산을 대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멘체스터시티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성행을 하다가 그 도시가 결국 성공하기는 뭘로 성공했습니까. 축구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너무나 많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구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시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지상록 위원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 정책에 감안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국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예결위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상수도사용료에 있어가지고 70만원 곱하기 12개월 돼있습니다.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12개월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6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업무는 물론 받았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총괄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에 있어서 250에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총괄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 교통비가 또 200만원 2회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자 급식이 물론 8천에 22명인데 6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22명이라 그러면 6회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행사를 두 번 합니까? 행사를 어떻게 나누어합니까?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그 말씀은 들었는데 22명에다 6회가 되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세끼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급식을.

○박현재 위원 보편적으로 점심, 중식하고 저녁을 준다고 하면 2회가 될 것이고,

○박현재 위원 1박 2일이라고요?

○박현재 위원 1박 2일이면 2회를 한다 그러면 급식 숫자도 안 맞는데, 그러면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횟수가 제가 볼 때는 이틀간 한다 해가지고 1박 2일에 이틀이라 그러면 6회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밑에 총괄 공공건축가 기획용역비 800만원 곱하기 5회, 4천만원이 되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급식비는 상반기, 하반기 1박 2일을 할 경우에는 6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16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가지고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금액이 100% 물론 시비와 국비인데 4억 4,673만 5천원이 되어있네요?

○박현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몇 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으로요?

○박현재 위원 아, 이 금액을 가지고요?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있어가지고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집수리 사업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기상 제가 볼 때는 11억 9,100만원 중에 도시재생대학이 얼마 있을 것이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얼마 있을 것이고, 집수리사업 운영에 얼마 있을 것인데, 부기상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통으로 11억 9,100만원 올라와 있기에,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는 부기상 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감사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되도록 삼가하겠는데 의문이 안 풀린 것만 몇 가지만… ….

아까 전에 질의하신 건데요, 163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이게 4억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이 했는데, 창원시 관내 5개 구청 안에 15년 이상에 238개 단지를 한다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25층에 건령 25년에 주민들이 인근 5층짜리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지만 25층 건물을 새로 짓는다, 재건축 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80년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필요한데, 기본계획하고 이후에 어떻게 짤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세부사업 계획서 있으면 저도 같이 미리 제출해 주시면, 토론을 아까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정비계획에 들어가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정비계획 안에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이해는 됐고,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163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 20억 있잖아요, 위에. 수선유지대행사업비,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국비, 예.

○노창섭 위원 주거급여,

○노창섭 위원 중위소득 몇 프로 해줘요?

○노창섭 위원 45%요.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를 어디다, 대행사업비를,

○노창섭 위원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LH에 그러면 20억을 지급하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1639페이지에 보면 건축경관과입니까?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있죠?

○노창섭 위원 이거는 예년에 없던 건데 새로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네요?

○노창섭 위원 다 일률적으로,

○노창섭 위원 몇 년 만에 바뀌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도입 이래로 처음, 그래서 신규사업이구나.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몇 번이나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1650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사업추진 코디네이터 활동비들이 지금 여좌지구나 신월지구나 구암지구나 충무지구나 요즘 다 달라요. 7,0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어떤 소계지구는 300만원이고 구암지구 이런 데 300만원이고, 제각각 달라서 아까 말씀 기준이 있잖아요, 설명하신.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별도 이런 것까지 설명해서 자료로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노창섭 위원 코디가 있는 데가 있고,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7,000만원까지 있는데?

○노창섭 위원 두 사람 몫이라서,

○노창섭 위원 두 사람이 300 곱하면 600만원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근데 왜 700만원 또 돼 있노.

○노창섭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꾸 아구가.

○노창섭 위원 700만원은 그러면… ….

○노창섭 위원 대상사업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다르다, 달라지면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다,

○노창섭 위원 기본 300만원 곱하기해서 600만원인데 700만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노창섭 위원 세 명이면 300만원 곱하면 900만원 돼야 되는데 또 안 맞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계속했던 얘기를 동어 반복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1650페이지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해가지고 줄어드는 2천만원이죠? 맞죠?

주로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미불용지는 주로 어디 보상합니까?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면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밀어 붙여가지고 보상 안 해 주고 도로 만들고 이래 만들어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근데 여기에 도시재생과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미불보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 하면서도 할 때 이랬던 부분에 아직 자녀 행방불명 돼가지고 한 두 가구 몇 가구가 보상이 안… ….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옆에 오른쪽 보면, 1651페이지 보면 행복의 창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게 뭔지 사업명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행복의창만들기 사업 지역이 어딘데요?

○노창섭 위원 소계동?

○노창섭 위원 소계동 쪽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쪽에 행복의 창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 ….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금에 관련해 기금을 제가 건축경관과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있죠?

○노창섭 위원 129페이지 보면 일반보증금하고 민간이전에 보면 불법광고 수거보상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게 어떤 게 생겼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야구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5년 전에?

○노창섭 위원 5년간 안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3,500만원, 장당 700원 해가지고, 이게 쓰레기봉투를,

○노창섭 위원 갑자기 5년 만에 한 이유가 뭐예요?

○노창섭 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안 물어보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이게 효과 있다고 보세요? 오토바이가 막 뿌리긴 하는데 다시 수거해 오는,

○노창섭 위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 했어야 되는데 5년 중단하다가 갑자기 한다 하니까 내가,

○노창섭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도시정비 무슨 기금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거는 어느 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건 어느 과에서 하죠? 건축경관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

○노창섭 위원 도시재생,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잖아요? 기타회계수입에? 일반회계 136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일반회계 전출이 해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정기적으로 이 금액으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139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해제 및 관리지원사업 해가지고 1개소 해서 금액이… …. 18억입니까?

○노창섭 위원 1개소 뭔 사업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지금 마산 쪽에 정비구역 해제돼가지고 조합 해산되면서 오는 매몰비용 그런 겁니까?

○노창섭 위원 까지는 아니고,

○노창섭 위원 사업실적이 있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노창섭 위원 처음 해 보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대상지는 결정 안 됐고, 편성만 한 상태다?

○노창섭 위원 정비구역 해제지역 위주로 하겠네, 그렇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상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마산 창동, 오동동 부분은 저도 도시재생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인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 도시재생 성공하는 것은 대학가라든지 수도권이 1,500만이 교통이 사통팔달로 돼 있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지방은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상권 아까 말씀, 예술로 하는 특화거리로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시기반에 주위에 인프라나 교통이라든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100% 동감하기 때문에 최소화 관리로 가야지 대단위 돈을 투입하는 건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하면서 생기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이 박정희, 전두환이가 밀어붙였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불용지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 땅이 누군지도 모르고 편의상 다니던 그런 도로가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측량을 해 보니 내 땅이더라, 도로로 쓰고 있으면 시가 물려줘, 이래 미불용지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박정희, 전두환이가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경관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각 구청에 할 때 5개 구청의 구청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공공성을 띈 현수막에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80키로에서 70키로로 줄었는데 홍보할 길이 없다, 현수막 걸어야 돼죠.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위원장 박춘덕 법상으로 옥외광고물법으로 보면 불법이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통장 회원 모집한다, 거리에 내걸면 불법이죠.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가 불법인지도 알면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의원, 국회의원, 때로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지구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현수막을 길에 걸어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거니까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거구가 있잖아요.

선거구별로 공공거치대 이거를 신설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거기 걸게 해 주고, 이걸 나는 홍보를 해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공공으로 걸 수 있는 데는 항시 언제든지 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시는 홍보하는 거치대가 제일 상단 부분에 한 부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덕 시도 엄청난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많이 합니다.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이고, 그래 그거 이용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직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현수막에 추석이다, 명절이다, 기타 사업이 나왔으면 지역구별로 공공거치대를 만들어줘서 언제든지 걸 수 있게끔 해 주면 불법이 안 일어나잖아요.

서로 말이지, 그거를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고, 도안이나 잘 하면 되는데 정치 현수막은 특히 눈에 잘 띄어라고 뻘겋고 파랗고 노랗고 이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셔가지고 공공현수막 거치대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 갖고 선거 때도 길에 못걸게 하고 선거법을 중앙에서 바꿔야 되겠지만 현수막거치대를 이용해서 선거 때도 그래요.

그래 하려면 공공현수막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저 현수막은 정치인들이 홍보하는 현수막이니까 가서 보자, 저거는 분실물을 찾는구나,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구나, 창원시 홍보하는 거는 게시대 1번에 걸면 되잖아요. 속도 하는 거 하고.

이거를 이통장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 게시대 다 있어요. 그거 안 하고 길에다 막 내건다고.

도시정비차원에서 경관과에서 이거는 책임을 지고 조례를 새로 만들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을 하는 게 있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지정게시대를.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춘덕 검토하지 마시고 하시라니까. 우리 위원회 와서 검토하겠다 하면 미쳐 미쳐… …. 언제까지 해서 하겠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하실랍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함과 같이 푸른도시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65페이지부터 16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71페이지부터 1712페이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1899페이지부터 1900페이지까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903페이지부터 19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정길상입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한테 여쭤봅시다.

1682페이지,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정길상 위원 쉽게 말하면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고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근데 이게 건물 주인들이 이걸 다 승낙하는 집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정길상 위원 신청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정길상 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길상 위원 이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구 수가 많습니까, 신청을 한 집들이?

○정길상 위원 보통은 몇 가구라 해야 되나, 몇 집 정도 합니까?

○정길상 위원 아, 그것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정길상 위원 아, 건물주도 부담을 하네요?

○정길상 위원 10% 부담합니까?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페이지수 1683페이지 팔용양묘장 정비공사.

○정길상 위원 이거 제목만 딱 있고, 1억이죠?

○정길상 위원 뭐 어떤 정비를 양묘장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디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정길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간단하게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길상 위원 새로 확장을 해야 되고, 다른 데서도 또 옮겨오고 그럴 거다, 이 말이죠?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든다는 얘기구나.

그다음에 168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둘레길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정길상 위원 이거는 둘레길 뭐 창원시 전체 둘레길을 이야기합니까?

○정길상 위원 둘레길 우리 창원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길상 위원 진해 용원까지요? 밤밭고개에서?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아니예요?

아, 정길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우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1673페이지 일단 보시면요, 공원녹지과입니다.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일원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차선폭 조정이랑 신호등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사진을 보고 이해는 했는데 보면 진출입로 일원 좌회전이라 차로 폭 확보랑 신호체계 아까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공원 안에 있어도 교통과랑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공원녹지에 일몰제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으면 많고 작다 하지만 8,000만원이라는 차선폭 조정 및 신호등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김우겸 위원 그러면 경찰청이랑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김우겸 위원 그럼 이게 혹시 협의 내용이랑 해당 문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우겸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만날공원이라고 있잖습니까? 만날공원 조성. 사랑의 숲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그때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이랑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고 하셨는데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하는 거 이거 하시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공암벽장에 예산이 또 13억 들어가고 이제 9억이 들어가는데 사랑의 숲 조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5억 5천.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옆에서 조성하면서 왜냐면 인공암벽장은 제가 그때 보고를 받고 들었는데 사랑의 숲 조성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같은 공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보시면 예산안 페이지 1673페이지도 보시면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올라와 있던데 이게 시설비 2억,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8월에 노후어린이공원 현황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현황조사 실시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시현황, 실시결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사업 내용 보면 조합놀이대 및 놀이기구 탄성포장 편의시설 교체 등이 있던데 구성만 봐서는 2억이나 되는 사업비가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올라온 시민의 소리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집행부가 사업대상지를 시민의 소리에서 봤으면 저는 약간 일방적으로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약간 소외감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곳 중에 1곳이 됐지만 그래 되면 제가 답변서 받아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내년 2월에 있더라고요.

사업 선정지를 시민 의견 수렴해서 한 건데 그게 시민의 소리에서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공원일몰제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주요사업조서에서는 3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일몰제공원시설보상 이자상환,

○김우겸 위원 예, 이거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2배 가까이 어차피 이거야 반반 나눠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분명히 많아질 거든요, 나중에 되면.

분명히 가격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00페이지 보시면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제가 이거 질문·답변서 받아봤는데 사업내용이 무학산 내 방치된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2021년 상반기 내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 폐기물 처리공사 및 용역 산지 정화활동, 소모자재 구입, 산지 정화 캠페인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순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돼있던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된 이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아, 신청해서 된 거네요?

○김우겸 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2021년 단년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이 이후에도 산지정화활동으로 캠페인이나 청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습니까?

○김우겸 위원 캠페인청소는 아시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나는 폐기물처리사업 이후 폐기물이 다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김우겸 위원 지금 이제 근본적 무학산 내 폐기물처리는 필요하니까 예산안 통과된 거고, 이후 발생할 폐기물 투기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월과 2월에 무학산 내 폐기물실태조사용역 시행하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실태조사용역 이전에 현재까지 추산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 혹시 상태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지난 6월에 산림청이 실태조사 실시했고요. 7월에 창원시가 인허가사항 및 현장점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통과 고생 많으셨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무단폐기 안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보통 정비 그리고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치유의 숲 갔을 때 과장님 설명해 주신 센스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산서에도 그런 획기적인 게 있으면 좋겠는데 거창을 가보니까요, 우두산에 Y자형 출렁다리 만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시에도 획기적인 그런 등산의 좋은 아이템 같은 걸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없으실까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설명하신 거 보니까 되게 센스 있으시고 재치 있으셔서 많은 그걸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진전면에 적석산에도 조그마한 다리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다리 보러도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노후수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수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상록 위원 노후수라고 딱 지정을 해야만 관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큰 고목들은 관리가 가능한가요?

○지상록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얼마 전에 고성에서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일반 주택지 뒤에서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놔둔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전국의 제일 오래된 나무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원시 하면 동대북 같은 시골 있고, 저희 구산 삼진 같은 시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조금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할 때 아까 보호수 지정된 거하고 안 된 것 차이 때문에 구청 보통 산림과 등에서도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에서는 이거 우리가 할 거 아니다, 본청에서 해야 된다, 또 본청에서는 저건 또 구청 거다,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체계 한번 잡아주셔가지고 창원시 전반의 노후수들을 관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공원녹지과고 페이지로는 1673페이지입니다. 안민동에 어린이공원, 앞서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놀이조합대와 성인의 운동기구, 성인의 운동기구는 다 들어낸다는 말씀이죠?

○한은정 위원 살릴지,

○한은정 위원 놀이조합대 1식하고 편의시설이라면 파고라나 벤치 갖다 놓겠단 말씀이죠?

○한은정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2억원 어치의 이게 사업을 하시자면 엄청 많은 편의시설을 갖다 담아야 사업비를 다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중앙에 놀이조합대를 자꾸 메인을 생각하시다 보면 다른 걸 사실은 생각할 여지가 안 생기잖아요.

○한은정 위원 놀이조합대에 자꾸 메인을 두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훨씬 주변이 생각하시는 친환경적인 필환경적인 그런 것과 어울려지는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공원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한은정 위원 놀이조합대는 그 앞 아파트에 이미 빨갛고 노란 플라스틱 놀이조합대가 있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의논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그리고 풍호동에 롤링미끄럼틀 예산은 어디에 적혀있죠?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한은정 위원 아, 다른 시설로?

○한은정 위원 다른 시설이라 하면,

○한은정 위원 계획일뿐?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3쪽 똑같은 건데 기적의 놀이터 이거는 지금 월영동에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게 지금 놀이터 조성이 아니고 운영비 아니에요? 이거는.

조성은 이제 올해 끝나죠?

○이종화 위원 끝나니까 놀이터 활동과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조성하고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연간 계속 이 정도 3천만원 정도가 계속 소요되겠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안전 때문에 필요하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획자 자문이랑 놀이터 조성 실무협의, 이런 거는 내년까지도 계속되나요?

○이종화 위원 4회니까 단발성이긴 한데.

○이종화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자문인가요? 풍호동에 할,

○이종화 의원 진행하실 거네요?

예, 그리고 근데 내년도 예산은 이 예산서에는 없네요? 그 2호는?

○이종화 위원 그것도 추경에 계획이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러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한 1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안 들여도 지금 월영동에 6억 들었죠? 제작비까지 다 해당돼서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홍보비까지 다 합쳐서,

○이종화 위원 순수한 사업비만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이종화 위원 토지비용도 아니고 시설물만 그 정도예요?

○이종화 위원 아, 예. 하여튼 풍호동에 2호 놀이터도 좀 빨리 추진해,

○이종화 위원 예, 거기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이상, 아, 그리고 또 자은3지구 계곡 있죠? 자은3지구.

그것도 공원녹지에서 소개되나요?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놀이공간… …. 자은3지구 혹시 살펴보셨나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먼저 공원녹지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8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제가 잘 알겠고, 그다음 밑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서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만원 곱하기 68명 272만원이네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1678페이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밑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한 추진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박현재 위원 없다고요?

○박현재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초과되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400만원 올리더라고요. 400만 곱하기,

○박현재 위원 아, 재배정을 해 준다?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소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휴양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가지고 도시녹화운동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있어가지고 구청장상이 돼있습니다. 어느 구청장상이란 말씀이죠? 5개 구청장 중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우수도 구청장, 최우수 읍면동상 돼 있고, 그다음 우수 읍면동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박현재 위원 5개 구청 중에 한 구청을 선별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위에 부분은 아까 전에 서두에 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해가지고 통으로 올라왔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있습니다. 5,68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과장님, 142명에 대한 5,86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그럼 한 분당 예를 들어서 40만원 꼴 들어가는데 40만원이 어떻게 해 드린단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외투하고.

○박현재 위원 신발.

○박현재 위원 그거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 드려야 됩니까?

○박현재 위원 5개 구청에 재배정을 하는데 그러면 한 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40만원 가량이라는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아니, 계산상 그리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자하고 외투하고 신발하고 물론 기타등등 호각도,

○박현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5,680만원 갖고 503명에 대한,

○박현재 위원 142명에 대한,

○박현재 위원 그럼 그게 조금 보니 편법에 가까운데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그러면.

인원에 비해가지고 지불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신발하고 아까 외투하고 모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5,680만원에 대한 지출되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난 후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페이지를 보면 전부 금액만 올라와가지고 통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통으로 표기돼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부기상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16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에 있어가지고 1,54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국비가 아닙니다. 도·시비 다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씀이죠?

○박현재 위원 예를 들어서 개수를 치면 몇 개를 사는 데 이 금액이라고 하든가, 금액만 간단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 추후에라도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단 35명이 돼 있네요? 이 또한 35명이 돼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인당. 기간을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박현재 위원 35명이 5억을 가지고 연중 12개월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박현재 위원 그럼 7개월 정도 근무를 한단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부기상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690페이지 뒤에 중간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이동식 파쇄기 구입 이거는 1억 1,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몇 대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수를… ….

○박현재 위원 예, 한 대고요. 이거는 몇 대입니까?

○박현재 위원 대형 한 대가 1억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박현재 위원 1억 1,000만원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16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자살방지 문구삽입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700만원이 잡혀있네요? 시비, 도비, 국비 해가지고.

○박현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박현재 위원 예?

○박현재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욕보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699페이지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가 중형헬기가 한 대입니다.

7억 3,700여 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몇 개월간 임대를 합니까? 1년 내내는 아닌 것 같고.

○박현재 위원 6개월 반을요?

○박현재 위원 그럼 이 헬기는 어디 경남도에서 임차를 합니까?

○박현재 위원 경남 7대는 저희 창원에는 1대인데 함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쓴다는 말씀인데, 함안에는 우리가 따로 예를 들어 비용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박현재 위원 100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이면 함안은 30이나 20이나 예를 들어서,

○박현재 위원 아니, 한 대를 빌려 쓰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내고 저기는 저기대로 내고 그거는 안 맞,

○박현재 위원 저희들은 7억 300이네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7대라고 그랬는데 도에 지금 헬기가 7대 지금,

○박현재 위원 지금 준비는 그럼 어디에 돼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헬기가요?

○박현재 위원 양묘장에 있는 거는 알고 있고,

○박현재 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 서부 경남과 다 나눠져 있다는 말씀,

○박현재 위원 얼마 전 창원 정병산에 났을 때 헬기가 세 대가 오더라고요,

○박현재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임업기계 장비보급에 있어가지고 2,09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산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이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기계를 준단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아, 우리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을 한단 이 말씀,

○박현재 위원 이 말씀이란 말씀이죠.

예, 끝으로 17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해가지고 3,678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인원수와 우리 지금 과장님 산림휴양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코디네이터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박현재 위원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박현재 위원 산림휴양과.

○박현재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인원만 해도 상당 인원인데요. 인건비 지출 잡아 놓은 게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인건비가 올라오게 되면 국·도비, 시비가 물론 매칭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하물며 인원수 내지 금액 부기상 표시가 돼야 보든가 할 건데, 두루뭉술하게 금액만 토탈금액만 올려 놓으면 몇 명이 어떻게 몇 명 급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매년 거진 반복 안 됩니까, 그 금액 자체가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아니, 위원들이 예산안 책을 보면 두리뭉수리하게 금액을 토탈 금액 올라오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어떻게… ….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박현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기간제하고 코디네이터 인원수하고 근무지하고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세 분 더 계시죠?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간단하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674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돼 있죠?, 7,000만원?

○정길상 위원 7억.

○노창섭 위원 아, 7억. 말 잘못… …. 공 하나 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닐 거고, 5개년 단위로 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노창섭 위원 통합 이후에 한 번도 못 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은 기간하면 몇 개월 소요됩니까, 기본계획이라서 오래 좀 걸릴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 1년 정도 봐야 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거기에 아까 보면 대공원도 하고 공원의 명칭도 변경도 가능합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볼 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1680페이지 그 창원수목원 조성 있어서 지금 앞에 다른 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해서 산림휴양과네, 공원과 아니고.

공단에도 재생사업 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 수목원하고 빅브릿지를 연결한다는 언론에 좀 나오던데 확정됐어요?

○노창섭 위원 유보?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 하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수목원 산림휴양과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려면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노창섭 위원 했었고, 확정은 안 됐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다시 넘어갑니다. 공원과인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지금 대상·사화공원특별회계 이거 별책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사화가 314억이 민자가 대저 컨소시엄이 314억 납부했네, 보니까?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럼 총 지금 총 금액이,

○노창섭 위원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노창섭 위원 계획은 세워있고 그러면 같이 합치면 천백,

○노창섭 위원 지금 감정하고 있는데 많이 오버하면, 지금 보상비가 오버됐을 경우 민자하고 협약이 어떻게 돼 있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런 것도 파크골프장을 다른 부대시설을 안 하거나 줄일 수도 있잖아요. 분양가를 올려주면 시민들은 피해인데,

○노창섭 위원 재협약을 하게 돼 있죠, 실제 보상비가 증가되면?

○노창섭 위원 뒤에 대상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노창섭 위원 대상도 특별회계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몇 가지만… ….

이게 국책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1702페이지부터 보면 정책숲가꾸기(지원) 그렇죠? 밑에 숲가꾸기 해가지고 780핵타르 국비, 도비, 시비 밑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해가지고 이거 다 신규시책사업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50핵타르, 다음 넘어가면 큰나무 조림 사업해가지고 경제림 조성사업 밑에 보면 20핵타르 이렇게 돼 있죠?

○노창섭 위원 새로운 산림청 국책사업이에요, 아니면 설명을 한번… ….

○노창섭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 위탁, 시가 직접 안 하고?

○노창섭 위원 산림조합이 위탁했어요?

○노창섭 위원 시가 직접 하겠다?

○노창섭 위원 대상지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지금.

○노창섭 위원 현황자료 좀 있어요? 어디 어디 하는지?

○노창섭 위원 아직 확정 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확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개인사유림 신청 받아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노창섭 위원 없고.

○노창섭 위원 그럼 확정된 거라도 별도의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자리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 166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13페이지부터 1731페이지, 별책은 창원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본예산 책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양보성이 너무 강해… ….

예,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72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학습관광운영 자원봉사단 보상금 해서 2만 5천원 돼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 지금 저희가 다른 과에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보통 2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2만 5천원에서 1명해서 20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국마다 이게 다 자원봉사자 봉사금이 다 다른 건가요?

국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창원시 전체에 이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 거는 아닌,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쭉 보다 보면 환경정책과는 2만원이거든요, 봉사자들이.

여기는 또 2만 5천원이라서 이렇게,

○이해련 위원 근데 봉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볼 때는 무슨 과마다 다르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도 한번 국장님 같이 간부회의 할 때 이것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해련 위원 의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아래쪽 보시면 창원형 생태환경교육 브랜드 구축해가지고 예산 잡혀있습니다.

9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29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분교를?

○이해련 위원 폐교된 분교를.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이해련 위원 생태환경교육장으로 쓴다.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창원형 제가 왜 여쭤보냐면 특히 창원형 우리 지금 보면 각 국에서도 보면 창원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창원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별히 창원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 보다 차별화돼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우포.

○이해련 위원 아, 그러니까 주남저수지를 테마로 한 주제로 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생태교육장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이해련 위원 예, 결국 주남저수지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체험도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

○이해련 위원 창원에 있는 게 주남저수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1714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4대 보험료가 그 위쪽에 보면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100% 해가지고 4대보험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임금하고 숫자가 안맞아가지고 지금 답변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2,334만원에 비해가지고 4대 보험료는 3,216만원입니다. 뭔가 안 맞네요? 일단 나중에 보십시오.

다음 1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선매립장 주변 지역종량제봉투 지급에 있어가지고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구 수가 줄지는 않았을듯 싶은데 2,800세대인데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재 위원 아, 1,008만원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간 밑에 보면 현장근무자 피복비 해가지고 74만원에 네 분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네 분에 74만원인데 우측에 보면 1721페이지에 현장근무자 피복비 해가지고 거기는 21만원 6명되어 있습니다.

이 피복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공무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일인당 근 지급되는 금액이 의류 포함해서 74만원 꼴이라는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예산집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써놓으셨네요.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너무너무 애쓰셨네요.

1727페이지에 주남 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뒷페이지에 금방 브랜드 구축하는 9억 예산과 의미는 비슷한 예산이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구축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건축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위탁할 곳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한은정 위원 공고를 해서,

○한은정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한은정 위원 아… …. 그간에 사회적 경력이나 이런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이 토탈해서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주남환경스쿨이라 칭할 때 그때는 운영비가 얼마였었죠?

○한은정 위원 인건비 조금 있고,

○한은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4억이나 저희가 투자를 하는 만큼 주남저수지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해가 지는, 노을 지는 시간까지 주남저수지를 보러오는 그런 관광객, 학생들, 남녀노소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공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매립장관리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6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대, 안민복합상가 창호교체, 안민동 지하수 펌프 이거 복합상가 시 시설 해마다 해 오던 건데 공사를, 창호교체는 왜 합니까?

○노창섭 위원 1층 교체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계속 교체하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자꾸 들어오길래 제가 몇 년을 쳐다봐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노창섭 위원 밑에 남지·수곡매립장 관련해서 사업장 사후관리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남지매립장 같은 경우에 용도가 다하고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산업단지 확장하면서 지금 이 사업비가 올해 많이 투입돼서 400억 빚내가지고 사업을 확장, 토지 매입하는데, 사후관리가, 그럼 다 퍼내야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근데 굳이 사후관리를 내년에 해야 되나. 이 정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노창섭 위원 법적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만일에 빨리 확정돼가지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산낭비, 이중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다 들어내고 쓰레기 처리할 건데,

○노창섭 위원 그러면 늦어질 때 대비해 책정해 놨다?

○노창섭 위원 예, 그다음 밑에 1717페이지 보면 천선, 덕동, 덕산 부대공사 6억 5천, 6억 8천, 3억 되어 있죠?

○노창섭 위원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저번에 문제 됐던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 예산은 어찌됩니까?

○노창섭 위원 저번에 천선매립장에 우리가 시범도 가보고 한 기포 무슨 방식입니까?

○노창섭 위원 아, 경량기포방식,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 당초에 있었어요?

○노창섭 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덕동매립장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는 가스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기 생산하는 사업 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1년 넘었죠?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실제 계획대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초기에 얼마 안 나오는 걸로, 계획보다는.

○노창섭 위원 얼마, 통계가 나왔어요?

○노창섭 위원 민간업체는 손해는 아니라고 합니까?

○노창섭 위원 전체 수익은 어찌,

○노창섭 위원 큰 아닌 걸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 있어요?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논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1719페이지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공사 사업 이거 이후에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

○노창섭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2공구가 몇 % 매립됐어요? 언제까지 마감합니까? 3공구 넘어가려면.

○노창섭 위원 매립이 가능하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3공구 공사를 해서 2024년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설계나 공사,

○노창섭 위원 당초에 이 3공구까지 기본계획에 설계했던 것은 몇 년도, 진해시 시절이죠?

○노창섭 위원 `94년도에 진해시 시절에 이 기관까지 확정돼 있던 거잖아요.

○노창섭 위원 만일에 반대해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024년 이후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남저수지과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만 하고 말겠습니다.

생태학습관 운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환경교육 브랜드 구축하고 주남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 리모델링 한 지금까지 실적하고 내용을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용서를 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창섭 위원께서 덕산매립장 3공구 공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비 태울 때 부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2021년도 상반기 되면 매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거는 나중에 속기록을 뒤져보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돼서 천선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장소를 진해 내에 알아보든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매립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거기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진해에 타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 매립이 2공구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알아볼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역비를 해서 결정을 해서 태워야 된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4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1991년도 5월 18일날 기본계획을 신청을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긴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11월달부터 매립을 하기 시작해요, `94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매립하는 데 따라서는 길게는 29년, 짧게는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을 하는 걸 견제를 하는 가운데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30년 전에 수립한 도시계획을 선진국에 가면 100년짜리 도시계획을 세워요. 다른 데 가면 200년 짜리, 300년 짜리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지금도 따라서 합니다. 선조들이 세우는 도시계획을 따라서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진해시 시절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매립장으로 지정을 할 때는 100년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통합을 하면서 행정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진해루가 없었어요. 바다인데 매립을 해서 루가 된 거예요, 도로가 생기고.

도시가 급속하게 변해가지고 진해루가 통합 창원시 3대 관광지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지금.

그리고 그 주변이 한화가 1,600세대, 부영이 7,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그 앞을 4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우회도로로 만들어줘야 될 장소에요.

그럼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매립을 하는 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 향후 10년도 못내다보고 거기를 매립을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진해 신항이 12조 8천억 정도해서 신항이 조성됩니다.

어제 예비타당성을 1차만 통과해갖고 9선석만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

제2신항이 들어오면 제덕, 웅천, 웅동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이 산야가 다 파헤쳐질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신항배후단지가, 신항배후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창원시가 더구나 진해 안에는 도시계획을 전체를 새로 세워야 될 시점에 왔다, 신항이 2023년도부터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제덕동까지 천자봉 공원 밑에까지 제가 이해를 하게 쉽게 도와주면 그 일대가 도시계획을 전체 새로 해야 돼요.

진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30년 전에 도시계획 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창원시장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근무나 1년 근무하고 가버리면 내 책임이 없다 아니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신항을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남도를 가보세요. 해안선을 친수공간을 마련하려고 도에서 계획수립 중입니다.

여기가 진해항 안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핵심지역입니다.

어제 아래도 경남도에 갔다 왔어요. 경남도에 모래부두 해가지고 그다음에 안에 보세구역하고 일대 정비를 합니다. 해수부에 이미 신청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립하고자 하는 1차 매립계획 잡혀 있는 부분 254.976헤베가 감이 됐잖아요, 거기. 과장님 잘 아시죠, 옆에 큰 저수지. 저수지가 아니고 바다 소류지.

○위원장 박춘덕 거기 감이 됐는데 경남도나 창원시의 항만이나 부서에서는 이거 친환경 부두로 개발하려고 거기 계획을 다 넣어놨어요, 안에.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 부두에 바다에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을 매립을 하겠다, 나는 논리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 환경부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타 지방에는 2030년부터 소각하고 매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은 2026년도부터 소각해서 매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천선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해서 전에는 그냥 다 매립했는데, 지금 소각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하는 게 얼마나 기간이 늘어지겠어요.

지금 진해 계획 잡아 놓은 것만 해도 36년간 매립을 해서 가스 빼는 데 30년간 존치해 버리면 65년을 거기가 아무것도 개발을 못하는데 그러면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에 해수부나 부산 북항을 이전하면서 친수공간으로 개발한 것 보세요.

명색이 창원시의 간부 공무원이고 해당 상임위원들이 불과 3년 앞에 행정을 못내다본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2024년까지 매립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23년부터 배후단지 때문에 웅천에 제덕 그쪽으로 웅동1동 이쪽으로 다 파헤쳐져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서 전부 다 산을 들어다 낼 건데, 원래는 산을 들어내면 환경등급 1, 2등급을 손을 못대요. 그러나 국책사업은 환경등급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할 때 그러면 쓰레기매립은 어디 할 건지, 도시계획 수립해서 가는 게 맞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땅이 없어가지고 물 빼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넣으면 딱 맞아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터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뜯어내고 하는 판국이고, 매립장관리부서는 매립허가 나왔으니 그냥 매립하겠다 그러고, 이게 창원시 도시계획이 맞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부서 간 협의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하고 한 표를 놓고 양보 못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행정책임자가 야, 이거는 장래 10년, 30년, 100년을 봤을 때 좋겠다 하면 도시계획을 새로 그려야죠.

내가 매립하는 데 허가 다 나 있는 거 내가 매립장 허가부서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2신항이 들어오고 진해가 이렇게 바뀌고 먹거리 문화가 들어왔을 때 도심 한복판에 매립해야 되냐, 이게. 안방에 매립하는 거와 똑같은데.

이거는 지역구가 문제고 떠나서 창원시 전체 그림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고를 하자는 거고, 정말로 애초에 당초에 용역비 태울 때처럼 2021년도에 매립이 종료해도 진짜 쓰레기 버릴 때가 없다고 하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2024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제2신항 때문에 진해 전체 지도가 바뀌는데 그걸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거냐, 30년 전에 허가 났으니까 매립해야 되겠소,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춘덕 근데 과장님, 생각에 사로 잡히면 일이 안 되고요.

지금 진해가 뭐가 문제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일소화능력이 6만톤입니다.

6만톤 실시설계가 되어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6만 4,500톤 정도 들어오고 이미 용량이 오바되어 있어요.

왜 용량이 오바됐냐, 불명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합류식 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떻든 한 2만톤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되는데 창원시가 증설하려 하니 슬러지 시설이나 정화조를 받을 공간이 없어요, 거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매립하는 데 따라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은 소각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천선에 간다 하더라도 영구·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해에 매립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하루에 태워 갖고 들어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일단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완료되면 이쪽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마산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진해 안에 그동안에 음식물류 처리해서 그런 음식물이 직관로 퍼가지 못하고 자동차로 이동한 거나, 분뇨나 그다음에 소각한 것도 진해가 용량이 50톤입니다.

용량이 50톤인데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27톤은 그동안 성산에서 다 소각했어요. 몇 년간 그래 왔어요.

창원시가 정말 할 수 없어서 천선동으로 소각장으로 매립장으로 간 거는 숨겨서 말 안 하고, 그러면 주민이 이걸 반대하고 도시계획 새로 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서 못받아준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논리상 맞느냐는 거예요. 예?

○노창섭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할 말 많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답하세요, 일단.

○위원장 박춘덕 아니, 내가 천선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박춘덕 지금 매립이 2024년까지 남아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통합 창원시 안에 예를 들어서 단 1톤이라도 갈 데가 없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간도… ….

내가 볼 때는 작년부터 했으면 오히려 부지 선정은 어느 곳에 안 됐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음성으로 할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오픈을 시켜서 이런 걸 유치할 동네를 찾고 그 마을에다가 그런 게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음성으로 진행해도 그게 결정되면 마을주민들이 와서 협약서 쓰자 해가지고 오만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 할 바에는 오히려 오픈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 진해 안에 어느 한 군데를 만들어 보자, 요새는 그거 하면 친환경으로 차수벽 만들고 다 한다며요. 차폐막 만들고.

이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차폐막 만들어서 환경적으로 하고 다른 동네는 왜 못합니까.

나는 걱정하는 부분이 이동하고 내가 가서 못대가리 하나 박을 땅도 없지만 내 자손들이 거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친환경 부두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데 매립장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안 아파요? 가슴 안 아픕니까?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내가 이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작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그때 함안군 소각장 공모사업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소각장 하나 새롭게 지으려면 건설하려면 주민들 찬성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창원시 전체에다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덕산매립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천선매립장에서도 제안서 낼 수 있어요. 우리한테 가져온나, 그 대신에 자기들이 제안서 낼 적에 내한테는 인센티브를 이래 이래 달라, 그렇죠?

그래서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소각장 20톤 처리하는 거를 창원 같으면 잽이 안 되지요.

그곳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담당자가 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4개 마을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박 터지도록 싸웠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군북 쪽에 설치해서 거기에 매립장도 들어오고 뭐까지 들어왔냐 하면 다 제안 사업하니까 공원묘지가 들어왔어요. 화장장까지 들어오고, 소각장 들어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덕산이든 천선이든 요새 터널 하나만 지나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각장을 하는데 여러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천선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내가 봐서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거를 지금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는 아예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더라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바쁠수록 둘러가라고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굿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좋은 대안이 안 나오겠냐, 그런데도 이게 제안사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든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판단되면 그거는 주민들 설득하든지 진해시의원들을 설득해서 그거를 하든지 간에, 그것도 저것도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데모를 한다 어쩐다하고 전부 다 대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과연 일이 진행 될 것이냐, 밀어 붙여가지고.

심각하게 국장님하고 고민해 보시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법 행정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달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진상락 위원 예.

○진상락 위원 국장님, 예정돼있었는데도 작년에 쟁점이 됐거든요. 본회의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유를 안 해 봤지만 천선매립장에서 제안서 내지 마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주민들이 찬성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진상락 위원 지금 진해 쪽에 있는 생활폐기물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소각장하고.

○진상락 위원 결국 지금 폐기물이 소각 재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게 매립이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재활용을 계속,

○진상락 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자꾸 고정관념에서만 하지 말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혐오시설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지만 그런 사례를 함안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상락 위원 시도를 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꼭 거기 말고 이거저거 안 해 보고 하는 이야기고, 나는 안 한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역에 진해시 도심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걸었으면 그거를 향후 창원시 발전, 진해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받아줘가지고 어떻게 외곽이라든지 다른 데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 보고, 하다가 안 될 때는 여기서 하는 걸로 가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두로 설득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상락 위원 있었는데, 도시가 발전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변화가 오잖아요. 아까 위원장 말마따나 30년 지났는데, 변화가 왔으면 변한 거에 대해서 또 받아줄 수도 있어야죠,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하다가 도저히 참 우리가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천선도 검토 다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설득하는 거하고,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 1단계, 2단계, 3단계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없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도 1%든 2%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고 아니면 다시 설득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추가로… ….

○위원장 박춘덕 예, 다음 노창섭 위원 질의하이소.

○노창섭 위원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실시용역 할 때도 전반기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있었고 결국 찬반 토론해서 표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해구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립장을 다른 데 옮기고 특히 지역구는 특히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고 그런 발언도 이해되지만, 이게 앞으로 2040 도시계획도 잡혀있지만 큰 그림에서 2040에서 현재 구 마산시에 덕동, 그다음에 구 창원시에 천선, 그다음에 구 진해시는 덕산, 이 계획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통합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건 없지만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공구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일에 성산구인 천선으로 보내겠다, 이러면 성산구 주민들은 동의 못하죠. 동의 못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일부 소각장이 천선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포화상태라서 다 제가 보고받고 했으면서 이의제기는 안 했던 것들이 음식물쓰레기장을 증설했잖아요, 2단계로.

2단계로 증설하고 포화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하고 광역화해서 환경부나 경상남도에서 중재를 서서 이제 기초지자체까지 자꾸 님비현상을 일으켜서 니는 되고 안 된다 하니까 광역을 모아서 그러면 제3의 장소를 해 보자, 이런 사업자가 거기 하는 데는 국비와 도비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유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나 매립이나 소각이나 음식물에 정답은 없지만 큰 대의를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은 진해 제3공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천선으로 보낸다, 이런 거는 구별로 이해관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고요.

두 번째로 거기 바닷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군사보호구역으로서 매립해서 저는 여러 가지 해군이나 비행장도 있고 해서 저는 다른 용도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립한 다음에 그 위에 공원이나 수목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돌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진해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해되지만 전체를 보고, 또 작년에 논란을 거쳐서 이 문제는 됐는데 또 공사비까지 실시용역계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논쟁은 이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님.

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더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토론해서 중론을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해는 매립하지 말고, 천선으로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진해지역에 타 지역을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공사기간 안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는 천선에 몇 차는 갖다 드려라, 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가 변하고 있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에 창원시 안방과 같은 곳에 매립장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다면 역사는 우리보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점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