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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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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14시 37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4시37분 개회)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4시38분)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8일자로 의사일정안이 변경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지나 자동 산회가 되어 지금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아온 갈뫼산 예산안과 앵지밭골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황규종 국장님과 함께 자리를 배석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체육진흥과 소관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에 공사비의 50% 이상 정도가 확보되어야 원활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실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앵지밭골 관련 예산은 이 본 사업이 10년 전부터 추진되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예, 기획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본 공사 추진에 보상절차 50%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수정 조서를 받아본 결과, 참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아관이불, 참 나는 되고 니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발의한 진해 매립장 쓰레기장의 예산은 안 되고 집행부가 내놓은 갈뫼산 예산은 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를 갖다가 좀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 선배 두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할 때.

위원회에서 다 된 것을 지금 내가 한다고 어떻게 지금 꾸지람을 당했다 할까 하여튼 그렇게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수정 조서를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하기로 한 수정 조서보다 틀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의 활동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존중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어저께 이 문제를 위해서 밤 12시까지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많은 고충을 사실상 겪었지 않습니까?

원활한 예결위 상임위의 예산을 그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우리가 많은 안도 내고 했는데 하루 또 지나서 다시 속개해서 앵지밭골하고 갈뫼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의견을 같이 모으는 과정에서 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이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참 옛날에 유명한 판결에서 진짜 부모가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 할 때 솔로몬 판결에서는 진짜 사랑하는 진짜 부모는 손을 놔줬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픔을 지금 안 다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 또한 그런 심정으로 이 수정 조서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토론은 아니고 한 말씀, 예결특위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또 고충 있는 의견 그리고 체육진흥과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해서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대신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있으되 상호 협의를 통해서 존중되는 이러한 모습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행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진통은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이 희망하고 목표하는 기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상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지상록 부위원장 지상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예산액 4조 3,189억 3,040만 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삭감되어온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맞춤형 채용박람회 1건 1,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체육진흥과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8억 8,427만 1,000원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액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지상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진상락지상록김상현김인길
김종대김태웅구점득박남용
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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