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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0회 제4차 본회의(2020.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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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성원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최영희 의원

마. 노창섭 의원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대리 노창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집안 조사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오전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찬호 의원님께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간, 전홍표 의원님께서 12월 16일 1일 간 각각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성원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최영희 의원

마. 노창섭 의원

(10시01분)

○의장대리 노창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 박성원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오후에 최영희 의원님, 저 노창섭 부의장입니다.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2개가 있는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별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고생하신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님, 허성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본연의 업무와 전염병 예방 홍보에 힘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잠깐 멈춤의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고도원 작가가 쓴 ‘잠깐 멈춤’이 많은 독서 애호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잠깐 멈추는 것이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혹시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은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4만 시민의 안녕과 평안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정만은 한시라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마산합포구 지역 내에 준공영제 시행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신설에 관한 건의와 문신 탄생 100주년인 2022년을 1년 앞두고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반갑습니다.

박성원 의원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무학초등학교를 지나면 마산합포구 3·15의거탑에서 KT전화국 앞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산노인회 지회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인데 무학초등학교를 딱 지나면 30km/h에서 노인지회 쪽으로 딱 건너면 50km/h로 변합니다.

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리 그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기 위해서 70km/h, 80km/h, 심지어는 100km/h로 달리고 있는 1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에 대한 카메라를, 30km/h로 같이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를 단속카메라를 해 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학초등학교 앞 구간과 3·15의거탑에서 서성광장 교차로까지는 시속 50km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에 무학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학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되면 차량 감소 효과가 노인복지관 앞까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학초등학교 앞에하고 합포노인복지관 사이 거리가 약 300m쯤 됩니다.

그래서 그 300m 구간에 이렇게 교통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다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물론 검토도 좋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사실은 거기가 우리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시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km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무학초등학교 앞에하고 합포노인복지관까지는 300m 남짓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학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바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m 구간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지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원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 구청과 파출소 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그 당시 참가한 분들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답만 내리고 이래서 저에게 직접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그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박성원 의원 이어서 마산합포구 지역 내에 준공영제 시행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동 지역은 20년째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으로써 도심은 슬럼화 되었고 100년 된 소규모 도로는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같은 창원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예술, 체육 등에서의 행복추구권리가 낙후되어 있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산구하고 진해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마산합포구 전체보다 작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것은 사실은 노인 인구는 마산합포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회원구 그다음에 의창, 진해, 성산 순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러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박성원 의원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직선거리이면 300m 내지 500m밖에 안 되는데 지하도를 건너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부림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1km, 2km, 멀리는 완월동까지 오르려면 2km를 걸어야 돼요, 걸어 다녀, 그것도 손수레로.

이래서 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연계하여 성호·추산·자산·완월동 지역에 순환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때 달동네인 삼양동, 봉천동처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군데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우산동 입구에서 밤밭고개–경남대학교-창원역을 순환하는 1000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달동네도 아닌 아주 버스가 자유롭게 많이 다니는 지역에도 마을버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정법사, 조성될 문신탄생 100주년 거리, 시립박물관, 구)시민극장 앞으로 해서 어시장, 북마산 가구거리, 자산 삼거리, 성호·추산·완월동으로 경유하는, 특히 추산동에 벽화마을 지정으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등 어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에 되고,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순환 마을버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산동, 완월동 순환노선은 통합창원시 출범 전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고요.

2012년 노선 개편 시에 자산동 순환버스 노선인 271번을 신설을 사실 추진하였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택시업계의 영업지장 초래에 따른 극렬한 반대와 또 운수업계와 마찰을 해서 271번 노선 신설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환노선 신설 민원이 제기되어서 운수업체와 수차례 실무협의도 하고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선 전담업체 선정이나 차량 확보 문제 등 업계 간에 의견 상충과 아까도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반발로 노선 신설 추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2022년도에 노선 전면 개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개편을 내년 상반기 이내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산동하고 어시장을 순환하는 노선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 의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믿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창원시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BRT 고급간선버스체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할 것을 2022년까지 좀 당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 우리 시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사업은 전체로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 가음정사거리까지 전체 18km 거리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단계로 원이대로 BRT,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까지 9.3km 구간을 먼저, 이것은 국토부의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3·15 BRT,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8.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3년부터 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추진하는 원이대로 S-BRT를 먼저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BRT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3·15 BRT에 적용할 그런 계획으로써 1단계 사업이 2023년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육호광장이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그다음 단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BRT 구간은 사업시행은 18km인데 운영은 월영광장까지 25km 구간을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원시가 내년 준공영제 시행 시 국가기념일이 유일하게 두 개가 있는 마산을 상징하는 버스노선 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315버스를 4·19 발상지인 마산합포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마련해 주든지, 그것이 정 안 되면 3.15대로를 통과하는 버스를 3015번 버스로 명칭을 부여하여 이 지역을 지날 때 3·15 정신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현재 버스노선 번호체계는 창원·마산·진해권 간선은 100번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마산권 지선은 200번대, 진해권 지선은 300번대, 직행좌석과 급행좌석은 700·800번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권역별 기점과 종점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5번 버스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진해구 내에서 운행하는 지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또는 노선번호를 중복해서 부여할 경우 되면 이용객 혼선과 또 교통카드 장애 등 다수의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015번이나 1016번 버스 운행도 현행 노선 번호체계하에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한 BRT 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의 과업 중의 하나가 기존 노선 번호체계 개선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전면 개편 시에 우리 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또 역사적 기념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버스 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다른 지역에는 518, 218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예.

박성원 의원 우리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또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인 10월 16일을 상징하는 1016번 버스 신설하는 것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22년까지 과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업 중의 하나도 버스 번호체계 개선방안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역사적 기념일 또 지역적 특색 살리는 방안도 같이 번호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 의원 우리 지역에는 어느 곳도 흉내 낼 수 없는 두 곳을 국가기념일이 있는 곳을 자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예예.

박성원 의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반갑습니다.

박성원 의원 마산 출신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의 예술적 업적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창원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7월 13일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우리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박성원 의원님과 박선애 의원님을 포함한 총 24명의 기념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한국미술협회, 작가협회하고 또 한국조각가협회에서 전국의 인지도도 높고 또 네트워크를 가진 위원들을 구성해서 전국적인 지지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와 학술행사를 개최해 줄 것을 몇 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2022년 상반기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립현대미술관과 창원시 간에 협약을 거쳐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의원 국장님, 통영에는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리는 국제 윤이상 음악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의원 창원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을 기리는 국제 문신 조각비엔날레가 마산에서 시작되었다가 어느 날 창원으로 옮겨버렸어요.

어느 곳에 비엔날레가 다 같이 하는 다목적이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역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왜 창원으로 옮겨서 지금 이 문신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지난 6월 22일 날 기념사업 선포식을 통해서 사업 기본방향도 공식화 하였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기념사업을 장기적인 연계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구성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표사업들을 살펴보면 국제음악학술심포지엄, 문신 조각 특별전시회, 또 문신과 함께 하는 2022년 조각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의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래서 우리 김종영 선생이나 문신, 박종배, 박석원 이런 거장들을 배출한 창원의 특성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원 의원 국장님, 이번 100주년 행사부터 독특한 문신 조각비엔날레로 문신 선생님이 부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성원 의원 특히 서울 숙명여대, 경기도 양주시 등에 흩어져 있는 문신 선생님 작품을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으로 마산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집대성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마산 문신미술관 한 곳에서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문신 선생의 수준 높은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원이라든지 유명 건물이라든지 미술관에 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의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선생님의 고향인 창원 마산에서 이러한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전시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창원 문신 조각비엔날레 개최 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박성원 의원 기대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박성원 의원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박성원 의원 정확한 답변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신 선생님은 창동예술촌 인근에 있는 오동동 출신입니다.

어린시절을 보내고 120년이 넘은 마산성호초등학교 출신으로서 그 당시 마산 구)시민극장의 영화 간판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잘 알고 계시네.

2022년에 문신 탄생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민극장 앞 골목에 안쪽 골목에 문신 선생님의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찾기가 힘들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왜 안쪽에다 설치합니까?

입구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조각품도 설치해서 홍보관을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문신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문신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동예술촌 도심 일원에 홍보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도 창동예술촌 조성 당시에 문신예술골목으로 지정된 구간에 위치하는 건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창동 도로변 입구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꾸준히 조성되어온 창동예술촌의 본래 계획에 부합하는 문신예술골목에 홍보관을 조성해서 창동예술촌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신예술골목이 특화되도록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래서 한 1년 남짓 남은 우리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는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러면 그 축제기간만이라도 문신로, 문신 조각가 예술의 거리는 창동예술촌 거기에 말고, 창동예술 앞에 보면 시민극장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 거리를 문신로로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문신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그런데 지금쯤이면 세부 계획이 발표되고 글로벌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시민 입장으로서 볼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시장님께서 선포식을 가진 이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예산 현황을 보면요, 기념사업에 23억, 연계사업에 6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86억의 사업비 중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설인데 기념사업비는 23억 수준으로 과연 글로벌 수준의 기념사업이 되겠느냐, 예산이 적지 않느냐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신에 앞서 개최되었던 전국의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선생도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미술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문신 선생 탄생 100주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과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선정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신 예술의 장기사업인 기념관 조성과 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과 프랑스에 문신 선생님 작품을 함께 한 제자, 가족 등을 포함한 국내외 작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책임 수행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문신 선생님 기념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지역적이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두가 동참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식 때 시장님의 비전발표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내용이 답습적인 행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수차례 질문과 수정을 요구했으나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변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홍보와 내용이 전무합니다.

기념식 때 지역 출향인사와 해외 문신 조각가와 함께한 분들을 초청하고 문신 선생님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저 행정 편의와 지역적 행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여론 형성을 위하여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의원 또 그리고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국제적인 소통이 어려운 시점에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창원시의 위상 제고에 좋은 조건이 형성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의 문신 선생 기념사업의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비엔날레 총감독에 준하는 그런 전문 학예인력을 채용해서 문체부 국제 협력사업과 그 밖에 해외 협력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00주년 기념식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 출향인사와 또 문신 조각가와 함께 한 해외분들을 초청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환경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도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도 홍보하고 또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글로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이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의원 이제까지 질문사항을 잘 참고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세계적인 조각가 기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추산동 마을버스를 꼭 해야 할 이유를, 언덕배기 달동네 고지대는 6.25 피난시절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 그리고 피난민들이 그 땅굴을 파서 살던 그 고지대 언덕배기 달동네입니다.

그 이후에 나무 판자촌, 지붕의 루핑 기름종이로 살았던 달동네의 고지대입니다.

대형화재도 두 번씩이나 났습니다.

아직도 피난민이 그 당시 그분들이 살고 계시고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어릴 때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의 귀에는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종간나 새끼, 개간나야” 이런 말들이 피난민들이 그 이북에서 오신 그분들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분들에게 달동네 그대로, 100년이 된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번 가십시오.

어시장까지 가려면요, 그 높은 곳에 지난번에 김영철, KBS 동네한바퀴 보시니까 5과부가 있었어요, 5과부.

니도 과부, 니도 과부, 니도 과부, 니도,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끌고 어시장까지 가고, 올라올 때 못 들고 와서 한참 10시간씩 기다립니다.

누가 오면 아는 사람 좀 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순환버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질문하신 박성원 의원님과 답변하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창원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시급성 인식에 따른 마산박물관 유물 수장고 승격 추진 건, 둘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정체성 재확립을 통한 향후 방향 건, 셋째 창원시립무용단 평정제도 완화개선 건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산박물관 유물 수장고 승격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있어 최근 우리 창원의 현동과 석동 지역에서 가야 최대의 고분군이 발굴되면서 이와 관련한 학술 세미나,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물질적·정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미래 부가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은 2019년 1월, 이번 정례회에서도 전홍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현동, 석동 등에서 발굴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들도 보관할 수장고가 마땅치 않아 타 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힘든 시기이지만 후순위로 미루고 소홀히 하기에는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문화자원이 너무 귀하고 아깝습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문화재 보존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정책적으로 우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 발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웅천패총,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료화면)

70년대 성산패총, 80년대 다호리고분군, 90년대 남산유적, 다호리고분군, 봉림사지, 2000년대 진동유적, 덕천리유적, 2010년대 현동유적, 제포왜관, 최근의 석동유적까지 고고역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 발굴된 역사적 도시입니다.

진해 웅천은 창원의 경주로 불릴 만큼 문화재가 많고, 웅천패총은 ‘웅천기’라는 역사시기 구분에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유적입니다.

남산유적과, 덕천리유적, 진동유적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고, 현동유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단일 가야고분군 중 가장 많은 고분이 발굴된 유적입니다.

특히, 다호리고분군은 한국 고대사를 새롭게 정의할 만큼 한국 고고학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하고 대단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도 소개한 다호리고분군을 비롯해서 성산패총, 내동·도계동·가음정동 유적도 있고요.

특히, 현동·석동 유적지에서는 각각 1만여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어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획기적인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을 비춰볼 때 우리 시가 찬란한 문화유적 발생지였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창원시가 역사적 도시이고 한국 역사 고고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중요한 창원지역 유적지가 많은데도 다호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학술대회와 전시가 이루어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호리고분군도 창원시 차원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심으로 전시와 학술대회가 주로 열린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창원의 유적을 연구, 조사, 전시할 수 있는 창원 공립박물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공감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공감합니다.

연구, 조사, 전시와 관련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창원의 역사연구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2개월 간 시립마산박물관에서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 특별전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여파에도 2,7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국내 최초 배 모양 토기 전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보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창원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창원시의 유구한 역사를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시에서도 박선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뒤에 물어볼 답변까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서 창원시가 대표적 가야유적지로서 삼국시대 가야의 옛 고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가야유적이 몇 번째로 많은지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예, 우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하고 창원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 가야 관련 지정문화재 개수가 손꼽힐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석동유적의 경우는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가야고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유적과 관련한 지정문화재로는 다호리고분군, 성산패총 등 5개소가 있고요.

비지정문화재로는 도계동고분군을 비롯하여 133개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로 많은지 순위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순위가 몇 번째인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 현황표를 보시면.

(자료화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또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 시가 가야시기에 상당한 수준의,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정치적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박선애 의원 지금 저기 도표에는 경남지역들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우리 경남지역이 옛 가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 순위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창원시가 함안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김해보다도 훨씬.

창원지역 가야유적은 국장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총 78개 유적에 138개소로 현동, 봉림동, 반계동, 성산패총 등에서 가야시대 패총은 물론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우리 창원시가 가야 철 생산지의 중심지역인 것이 고고학 조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지역의 가야연구가 제가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발굴조사의 증가와 축적된 자료로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야연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창원시에서도 가야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창원지역의 가야사를 규명하고자 지난번에 현동학술대회도 개최했고요.

또 2018년도부터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 내, 아니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도 우리 시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계동유적의 발굴보고서도 제작하고 있고요.

가야유적의 도록 발간도 시의회의 협조하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계공업단지인 창원이 가야 철 생산의 중심지였고요.

또한 국정과제에도 가야사가 채택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과 소통해서 창원의 가야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협업해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가야사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 답변이 다 포괄적이라서.

국장님, 저는 체계적인 계획,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창원시에서 자꾸 가야유적이 속속 많이 발굴되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딱딱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쨌든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장기적 안목에서 아직도 발굴조사 되지 않은 가야유적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발굴조사가 보도되면 유물과 유적에 대한 보존처리라든지 학술대회, 전시회로 이어지고요.

창원지역 가야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여행지 소개까지 이루어져서 문화관광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적을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어야 하고, 대표적 역할을 해 줄 창원 공립박물관 건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 사전평가가 유물 수장고 면적 확장과 전문인력 확대, 기존 박물관 활성화 운영 등을 조건부로 걸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 건립은 예산 마련과 함께 적어도 수년 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창원의 역사적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번 박물관 조건부 통과를 시점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은 기계공업단지 이미지도 강하지만 가야 고도 특징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함께 발굴도 하고 전시, 학술대회 개최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문화재 실태조사, 우리 현재 용역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도 시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3년 만에 겨우 통과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차별화 전략도 세우고 강력한 이런 추진 의지를 인정받아서 금년 11월 달에 한 번에 통과가 되어서 박물관 건립에 정말 탄력이 생기게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

국장님, 최근 발굴 조사된 마산 현동고분군이라든지 진해 석동고분군을 예로 들면 지역 언론을 비롯하여 중앙 언론 방송까지 보도되었고, 지난해에 창원지역 최초로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와 특별전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창원은 중요한 유적이 발굴 조사 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심지어 훼손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유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과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마산박물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진해박물관, 창원민속박물관, 성산패총전시관 등의 유적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과 규모 면에서 100만 특례시 창원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보급 유물들을 보관할 국·공립박물관 부재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발굴된 소중한 문화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하고 있는 제2안민터널 석동유적이지요, 과 함께 최근 발굴된 현동고분군의 귀중한 유물들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김해박물관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오래 전에 발생한 유적 관리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굴 조사된 모든 유물은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행정절차를 완료한 발굴유물은 인근의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한 경남도 내 타 시·군의 국가 귀속 유물은 국립김해박물관이라든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는 국가 귀속물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역 내 유물 일부를 전체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의 대표 박물관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상황들을 저도 알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국보급 유물들을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서 문화재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이런 국보급 유물들을 우리 지역 박물관에 소장해 놓고 오히려 정부가 필요할 시에 빌려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질문드렸고요.

국장님, 요즘 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보관·관리 하는 기관으로 그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이나 운영을 경제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창원 박물관 타당성 조사가 조건부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차후 박물관이 건립되더라도 전시할 유물이 부족해서 그동안 타 시로 보낸 우리 유물들을 비용을 들여서 대여해 와서 전시해야 합니다.

더구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이나 그 마인드에 따라서 대여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국보급, 보물급으로 인정되는 배 모양 토기도 현재로서는 우리 창원시 소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립박물관 건립은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마산박물관의 수장고 증축과 학예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유물수장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립마산박물관 지하에 수장고를 증축도 해야 되고요.

인력 확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먼저 시립마산박물관은 2001년도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현재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장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장고 전용뿐만 아니라 금속류 유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박물관 시설 구조상 증축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귀속 유물 보관기관으로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몇 번의 면담을 거쳐서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나 우리 창원시의 이런 유적이나 유물을 굉장히 아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이렇게 이것을 재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계를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안 해 보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선애 의원 뒤에 질문으로 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산박물관 유물수장고 확장이라든지 학예사를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지금 우리 시립마산박물관의 수장고 관련해서는 종전에 제가 이렇게 크게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마산박물관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지하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 방법을 또는 우리가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마산박물관 수장고 확장을 통해서 현동고분군의 유물은 소장이 안 될지라도 석동유적 유물이라도 소장할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물수장기관 승격을 심사하는 문화재청 승인받기 위해서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데 추경부터 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와 또 변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도도 안 해 보고 재정이라든지 한계부터 주장하고 미리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손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적이나 유물 보존 등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애정과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시국에서도 2년마다 개최되는 조각 부문에 국내 유일의 가장 규모가 큰 창원조각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전시장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의 틀을 깬 실험적 주제와 온라인 마케팅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조각의 개념을 탈피해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자료화면)

통상적인 조각의 개념을 탈피해서 비조각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금년도의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산아트홀과 용지공원 일원에서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개최되어서 6만 8천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선정한 이 비조각은 현대 조각의 양상을 살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난 10년에 이르는 기간을 되돌아도 보고 또 자기성찰을 통해서 자기반성을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로 제시된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향후 10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창원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비엔날레의 다양한 형식과 성찰을 위한 실험적 접근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창원이 낳은 위대한 조각가 문신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리는 창원에서 조각비엔날레 개최 본래의 배경과 목적을 재조명해 보고 향후 방향책을 위한 정체성을 재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 배경과 목적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을 특화해서 창원시가 배출한 문신, 김종영 등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과 도시, 조각이 시민의 삶 속에 어우러져 창원을 조형예술의 도시, 문화예술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 개최 배경이자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초청과 전시도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다섯 번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우리 지역 조각가들 참여율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체 작가 수의 1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가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거기에 참여한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퍼센티지를 책정해서 10%가 넘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전체 참여 작가 수를 보면 저 표에서 보다시피 10% 된 적이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10% 미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작가들은 물론 예술계 전체에서도 지역 작가 참여율이 최소한 2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서 제2의 문신, 김종영 같은 위대한 조각가들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조각비엔날레 같은 큰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최하는 행사일수록 지역 작가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전시나 행사들이 축소되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위축되는 어려운 시국에서는 격려와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적극적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닥쳤을 때 무관중 공연이 그것도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먼저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예술인들이 드리는 상 이래서 허성무 시장님께 감사패까지 준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예술인들에 대한 사기양양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각비엔날레를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참여한 우리 지역 작가는 좀 전에 문화재단에서 보고하기로는 15%를 차지한다 하고요.

박선애 의원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비엔날레가 개최된 이래 역대 최고로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리비엔날레를 개최했는데 지역 작가가 약 48%가 참여해서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 참여에 대한 의미를 더욱 견고히 했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런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거나 저희들이 사실 여기서 좀 뭡니까, 해서 쓸 것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막 찾아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준 것 보면 전부 다 15%, 13% 이렇게 해서 ‘어? 많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내 작가들, 그러니까 국내 작가 참여율이 외국 작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한 43 대 52 이렇게 되면 그 50% 정도의 국내 작가 중에서 우리 지역 작가 비율을 저한테 갖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15%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엑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것 보시면 다 10% 미만이에요,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적어도 8 대 2, 2 대 8 그 정도 수준은 좀 되어야 우리 문신 같은 김종영 같은 이런 조각가들이 양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문신 선생님 덕분 아닙니까?

광화문 거기 광장에 그 세종대왕, 우리 지역 조각가가 그것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지역 작가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리고 아까 박성원 의원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2022년이 문신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 참여를 극대화시켜서 제2의 문신, 아 이것은 제가 했지요.

향후 창원시 조각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엔날레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역 조각인들이 창원비엔날레 참여를 통해서 문신 같은 세계적인 조각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 조각가들 참여를 명문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2 대 8 비율은 되도록 해 주시길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 섭외는 우리 총감독의 사실은 고유권한입니다.

선임되는 감독에게 일임되는 역할 중의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작가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다소 좀 무리가 있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해외 작가의 참여 수도 비엔날레의 위상과 평가에 많은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역량 있는 우리 지역 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립무용단 평정제도 완화 개선을 통한 단원 건강권, 일·가정 양립 도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무용단은 예술감독 포함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37명입니다.

박선애 의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육아, 출산, 기타 육아휴직 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현재 인원은 29명입니다.

박선애 의원 현재 인원은 29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본 의원이 12월 2일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26명이었어요.

일단 국장님, 무용단의 특성상 동작이 많은 신체 노동 직종입니다.

그런 이유로 통상적으로 공연이 끝난 후 단원들을 돌아가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음 공연에 투입해야 부상과 번아웃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현재 우리 창원시립예술단이 4개 단체이지 않습니까?

정원 246명에 현원이 255명으로 해서 현재 정원 대비 과원이 9명이나 됩니다.

특히, 시립무용단은 타 시립무용단과 비교해 볼 때 정원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원들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백은 관내 지역 대학 무용학과 출신을 객원무용수로 채용해서 단원의 공백도 최소화하고 지역의 젊은 무용수들에게 공연무대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용단 상임단원들에 한해서 정기평정은 매년마다, 종합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정은 실기평정이 있지요?

오디션이라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선애 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창원시립무용단원들의 기량은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용단의 특성상 주로 신체 동작이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실기평정에 대한 과중부담과 연습량으로 부상과 관절염, 근육통 같은 직업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애로를 표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원은 매년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고요.

정기평정은 총 4개 분야로 그 중에 실기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정은 2년 간의 정기평정 점수를 평균으로 집계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90점이 넘는 기량이 뛰어난 일반 출연단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승급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70점 이하 점수를 받는 단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이러한 우리 시 무용단은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용단의 이러한 특성상 단원들이 연습 중에 부상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접수한 결과 우리 창원시가 평정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조금 강도가 셉니다.

현재 광역을 비롯한 지자체 조례나 운영규칙을 살펴보니까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창원시가 시립무용단의 특성과 애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기평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3개월마다 실시하는 상시평정을 신설하는 대신 근무평정이나 모니터링평정으로 대체, 완화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가능하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특히 무용단에 있어서 단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평정을 시행을 하고 싶어도 우리 예술단 4개 단체 255명의 단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원들의 의견이 이번에 우리 무용단에서는 81%가 동의를 했지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이것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이크 곧 꺼질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한 질문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공립박물관 건립과 그에 앞서서 유물수장기관 승격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물관 건립은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최소 수년 간의 기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선제해서 마산박물관 유물수장고 증축과 인력 배치를 제가 건의드렸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성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유물은 우리 지역에서 보관·관리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이 건립되고 국가 귀속 유물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 이전에라도 마산박물관 수장고 증축 등을 통해 국가 귀속 유물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우리 시가 직접 보존·관리 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위임기관 신설 기준 등 제반 요건의 충족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예산 중복투자 우려 등 현실적인 여건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한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산 현동에서 나온 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진해에서 나오고 있는 유물 그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유물들을 합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고도 남을 만큼 많은 유적들이 선사시대부터 청동기, 철기시대 때까지의 유물, 특히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까지 어마어마한 유물과 역사가 있는 곳이 우리 창원입니다.

통합창원시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난 세월 그런 것 하나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립은 아니지만 국립은 안 해 주려고 하니까, 공립으로 시립 대표박물관을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나라에서 국립으로 해 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마산박물관에 관해서.

○의장대리 노창섭 박선애 의원님, 시간 초과되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성무 예,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가야유적·유물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시급성 인식, 창원시의 자랑인 조각비엔날레 정체성 재조명으로 지역 작가들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창원시가 사람중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창원 역사와 문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시정질문을 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봉암공단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일반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및 공업지역 재생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봉암공단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심의 한복판에 1966년 7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70년에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입지가 마산항으로 결정되어 수출자유무역지역 1·2·3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공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외되었고, 1994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봉암공단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봉암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이 되어 총면적 62만 5,158㎡ 약 19만 평이며, 입주 업체는 610개 사, 근로자수는 약 8,000여 명,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원이 됩니다.

봉암공단이 조성된 지 35년이 되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의 지위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진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진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6선을 하면서 이것이 답변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실·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실무부서가 없어서 환경도시국, 스마트혁신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마산회원구청, 심지어 자치행정국까지 문의하였으나 이 업무 소관 부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장은 누구냐, 1부시장이냐, 2부시장이냐, 하도 이 업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경제 관련 업무는요, 지난 한 3년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수차례 바뀌어서 어느 업무가 어디에서 하는지 아마 자기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제1부시장님 소관은 맞습니까?

또 이것이 환경도시국이 있어서 우리 부서 아니면 그것은 또 2부시장님 소관인데.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데요.

제가 총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셨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 맥락으로 보면 1부시장님 소관은 맞으세요? 아닙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여러 부서가 걸쳐 있고요.

1부시장, 2부시장 소관이,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지정권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분양과 관리는 또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제가 어쨌든 1부시장으로서 총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소관으로 보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그래서 1부시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은요, 업무의 성격을 지금 잘 모르, 그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업단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도시계획과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 우리 시에 없어요.

○제1부시장 조영진 의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손태화 의원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가 묻습니다.

부시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업무가 안 맞는 부서에 제가 질의할 수 없잖아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러면 봉암공단이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민원 총괄 대응을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전략산업과는 1부시장 소관으로 있습니다.

제 소관이 맞습니다.

손태화 의원 소관이 맞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예.

손태화 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것 업무가 지금 공단을 지정해 달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단을 지정하고 하더라도 그 소관 부서에서 이것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공단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는 뭡니까?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해요.

정비계획 이런 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5년이 돼도.

그래서 부시장님이 질문하는 데 맞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손태화 의원 자, 봉암공단은 이렇게 도심의 한복판에서 35년 동안 마산과 창원의 발전에 이바지 해 왔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관 부서도 명확하지 않게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것 홀대 받는 것이잖아요.

업무 부서가 없어요.

지금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업무도 있고 2부시장 업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길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 부서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 봉암공단은 우리 구 마산의 경제발전과 창원국가산단의 배후단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 기업 수나 근로자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을 보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홀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기업 관련 민원은 우리 전략산업과 기업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고 있고,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기업이든 어떤 민원이든 홀대를 하지 않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이 질문 내용을 전체를 보고도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홀대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 밑에 2번 이것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산봉암공단협의회에서 2018년 5월 9일 수신 창원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기업사랑과 과장, 투자유치과 과장에게 ‘봉암공단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있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봉암공단은 종전 기업사랑과 등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으로 소관 부서에 따라서 가로등이나 도로 포장은 구청에서 그다음에 이런 저런 내용들은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단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이것 참조하는 부서를 세 군데나 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홀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2018년 5월 9일 봉암공단협의회에서 발송을 했고요.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과거 문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8년 5월 14일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인 봉암공단을 일반산단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지정권자인 창원시에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문을 나중에 의원님께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자, 이와 같은 사유로 봉암공업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후화된 봉암공단을 재생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있는 부분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공공녹지나 도로, 공영주차장 이런 공공기반시설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현재 공장 소유주들의 토지가 공공시설로 편입되어야 되는 이런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협의회나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잘못 보낸 내용이요,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아 이것이 공단으로, 저도 그 지역에서 88년부터 20년 간 공장을 했었어요, 제조업을.

했는데 그 당시 본 의원도 공단인 줄 알았어요, 봉암공단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공단이 아닌 것을 안 것이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봉암공단은 공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전화로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 산업 공업지역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법조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도시계획과에서, 내가 워낙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로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입법을 어떻게 하면 단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가 만들어 내야지, 그 봉암공단도 아닌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까?

업자도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평성일반산업단지나 지금 북면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논에다가 공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성하는 업자가 있는데 여기는 업자가 없어요.

그러면 시가 나서서 이 부서에다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손태화 의원 다음은 봉암공단은 통합 창원시의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은 대기업으로 있던 코리아타코마조선이 몰락하고 성동조선(주)가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다시 매각되어 중소 필지로 분할되어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에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27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국가산업단지는 재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재생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1항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한다.” 이것이 특히 창원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절차를 거치면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동법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요.

이 경우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하여 봉암 일반공업지역도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준공 후 35년이나 지난 봉암공단을 공업지역 재생지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를 지정을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일반 우리 공업지역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 그냥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산업단지로 지정해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더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효과가 의제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일반공업지역으로 있는 경우와 재생사업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 허용 용도가 한 12가지 정도 다양합니다마는 재생사업지구로 변경이 되면 공장과 그 부대시설로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세나 금융지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이런 플러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뜨거운 물을 벌컥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한다고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공장 소유주나 봉암공단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방향과 목표를 좀 정해야 됩니다.

공장을 현대화 하는 것이 목표인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재건축 수준의 전반적인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19만 평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역을 좀 나눠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시행방식도 재정비방식이나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합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물론 또 재원 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중기·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대구 일반산단이나 부산 사상 일반산단 같은 경우도 일반공업지역에서 재생을 통해서 산업단지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진할 경우에 그런 지역도 참고를 해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본 의원이 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 재생지구로 해 달라, 두 가지를 다 각각 해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 지정도 가능하다는 법률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재생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지금 당장 지정이 가능합니까?

이것 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빨라도 1년 내지 절차 밟는 데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을 좀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검토하다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조차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

왜, 공단협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경제 관련 쪽의 부서에서는 아무런 묵묵부답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심각하게 잘 검토해 보시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것이 우리 창원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의 진행이겠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0월 임시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마산IC는 평면 교차로로 그동안 교통사고와 교통정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특히, 창원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완성, 확정되어 6,2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와 공공기관 및 마산교도소의 이전으로 구 마산교도소 부지 3만 5천여 평의 국유지의 개발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평성일반산업단지 또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대형사업이 향후 4~5년 후 준공이 예상됩니다.

특히, 복합행정타운에 건설될 6,200세대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서마산IC의 지하차도와 고가 교량을 설치하는 데 1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서마산IC 진출입로의 개선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창원시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창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6,20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과 사업 준공일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70만 6,240㎡ 공공분양과 그다음에 주거 등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까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후에 공공기관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은 별도 공급,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는 2026년도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공급하더라도 최초 입주는 2026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공급할 계획이니만큼 주택 시장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것이 2026년도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사업 중에 일부 단지가 4단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음에 또 2단지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공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이 2026년 준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지 조성이 80% 정도 될 때 2025년도나 분양이 가능하지만 입주시기가 2026년 이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손태화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손태화 의원 입주시기가 2026년도,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서마산 일대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는 내년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비타당성 평가하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래서 2019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 교통영향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한 결과 교통서비스 수준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감속 차로 등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서비스 수준과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E에서 F 되는데 그것이 최고 나쁜 상황까지 가는데 악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답변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F로 가는 것이 아니고, E에서 E이고 C에서 D로 가는 것입니다.

손태화 의원 E에서 F도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현재 우리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서서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는 아닙니다.

손태화 의원 지난번 도시계획에서 제가 자료를, 그렇게 답변할 줄 모르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시한 서마산IC 진출입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서마산IC 인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시고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서마산IC는 마산의 나들목으로 차량 등 집중되는 곳입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서마산IC 일원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할 때 제시한 서마산IC 진출입 개선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시 의원님께서 제시한 서마산IC 진출입 설치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 등도 함께 검토하여 건설도로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안을 마련, 한국도로공사와 관계 기관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손태화 의원 시장님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듣게 한 것은 앞에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과 또 소신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아까 박선애 의원님 질의 때 나오셨는데 인사도 못 했는데 올해 마지막 의회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우리 의회 의원님들 늘 열정적으로 또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또 본회의에서 해 주신 이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좋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질문에 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서마산IC 진출입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시기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 허성무 서마산IC 출입로 개선의 필요성은 또 그리고 시급성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서마산IC를 수없이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서마산IC가 가지고 있는 협소성, 불편함 이런 것들도 평면교차로에서 부산에서 들어오는 것과 진주로 나가는 것의 엇갈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교통정체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에 서마산IC 개선 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도로공사에 IC 개선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마산IC 진출입로는 개선 사업비가 도로공사 경남지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마산IC 쪽에서 성암로 지하차도 쪽으로 교도소 앞 회전로터리 방향으로 300억 원, 지금 저 동마산IC에서 교도소 쪽으로 오면서 저 산 쪽으로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전로터리에서 부산 방면으로 가는 데는 고속도로 위를 고가를 놔야 됩니다.

저것이 300억 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진주 방향으로 올라가는 데 100억 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용역 결과에 보고 내용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실에서 도로공사와 기획재정부에 100%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 교도소 이전과 지금 현재 있는 교도소 3만 5천 평 부지를 개발하는 데 거기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발에 따르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와 도로공사에서는 창원시에 복합행정타운에 6,200세대가 들어서고 거기도 복합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가 일정한 부분을 부담을 해 주면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국회의원실에서 저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윤한홍 의원과는 지난 12월 5일 날 서마산IC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또 회성동 마산교도소 이전 문제, 그에 따른 민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나누었고 힘을 합쳐서 이 두 개의 중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자고 이렇게 의논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것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애초에 한국도로공사가 매우 설계를 잘못하고 잘못 시공한 IC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십년 간 불편을 감내하고 있고 불이익을 당해 왔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IC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도 별 느끼지도 않고 심지어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도로공사 규정에는 요청하는 쪽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마산IC의 문제는 애초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IC를 만들 때 원초적으로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수십 년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빠른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 만약에 추진하다가 전액 국비로 하다가 전액 국비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온 능력을 다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에 더 부담을 요구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의 제안은 제가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서마산IC의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애초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강력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봉암 일반공업지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1부시장과의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로 창원시장이 지정도 가능하고, 20년 이상된 공업지역을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또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봉암공단 고도화는 반드시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아직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정말 조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반공업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유지하면서 할 것인지 산업단지를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와 또 우리 시에서 또는 용역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 기업들하고 또 기업협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도 기업협의회를 여러 번 뵈었고 또 취임하고도 여러 번 뵈었는데 사실은 저한테 이 공단의 많은 문제점을 말씀 주시고 건의를 주시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해결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요청이 저에게는 없었고 또 제가 시장 되기 직전인 2018년 5월에 이런 공문이 왔었다는 것도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전에 문제가 됐던 예식장 10층에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면요, 아 저기가 어떻게 도시가 재생되어야 될 것인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시간 나시면 일부러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딱 이렇게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 허성무 예,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8월 달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반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이 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우리 의회에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용가의 공공하수도 사용형태가 명확하지가 않아 현재 일괄 70%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 심의하러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참여를 했는데 발의한 조례가 불법이래요.

현행 조례가 불법이에요.

현행 조례가 불법인데 뭐가 불법을 했느냐, 이것이 공공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조 2항을 보게 되면 “공공하수도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시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된다.” 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2018년도에 22%나 하수도 요금을 올렸잖아요.

지금 100% 부과받는 사람들이 과대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감면받고 있는 사람, 70% 감면받는 사람하고 틀린 것이 단 정화조가 있다는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감면등, 제19조 과오납금 충당과 환불 제1항, 제3항을 4년 동안 위반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창원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감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해야 된다, 4년 전부터 이것이 감면대상자인데 감면대상자라고 조례에 개정할 때부터 3만 1,333세대가 감면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감면자료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자료를 조사한다, 그 용도로 지금 그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이것 언제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그래서 그것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오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환불, 환불은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 3항에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의 회계연도가 폐쇄된 때” 이때는 2월 28일 회계연도 폐쇄될 때의 법률이니까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해 연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 자료 준 것을 보면 118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시장 허성무 예.

손태화 의원 118억이면요, 4년 동안에 118억이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창원시가 재난기금으로 얼마를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만 1천 세대 정도의 118억을 왜 시장님은 안 주세요? 줘야지, 그러면 앞에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18억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직권으로 하지도 않았고, 조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허성무 이 지적에 대해서 검증의 필요성들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을 통해서 의원님의 주장이 타당성이 더 입증이 되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4년 동안에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것은 시행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놓은 것을 시장이 어기고 있는데 그것이 4년 동안 있는데 기다려달라 하면 이것이 답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이 3월 달에 가능합니까, 5월 달에 가능합니까?

○시장 허성무 원래 5월까지의 용역기간인데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내년 초까지 당기도록 그렇게.

손태화 의원 당겨서 그것이 만약에 11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어디서 줍니까?

○시장 허성무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손태화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시장은 창원시 하수행정 4년 동안에 이 얼마나 난맥상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그래서 의원님의 주장도 계시고 또 관련 부서의 보고도 있고 또 용역 시행을 시키고 있는데 좀 더 객관적 검증도 필요하고 또 여러 입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에 기술감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실에, 시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실에 이것 내가 지난번 시정질, 아 5분 발언 하고 난 뒤에 감사실의 답변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0.8%가 부적정하게 감면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확인했다.

그런데 감면의 적정성 여부는 점검하여 실시하도록 내년에 5월 이후에 하겠다, 이것이 감사실에 한 건만 잘못 감면되어도 그것을 환수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 건이 넘는 것이 이렇게 감면이 안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시민들이 118억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시장님이 안 돌려준다는.

○의장대리 노창섭 손태화 의원님, 시간,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 허성무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업무, 사실은 4년 전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연찬이나 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그 4년 간에 하수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답변을 해 준 허성무 시장님, 조영진 제1부시장님,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노창섭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조영진 제1부시장님,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정회해서 중식 후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본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성무 시장님과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은 빙산클러스터, 아 방산 부품, 죄송합니다.

방산클러스터·방산 부품 장비대전 협약식 일정으로 오후 본회의에 늦으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시장님과 자료 준비해 주신 일자리창출과,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과 혁신거점 특례시 선정에 애쓰신 전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일자리사업과 지금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2·3차 벤더 영세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세제 지원 등 전반 시정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11월 청년실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가지원 일자리 취업을 나갔더니 자습만 1년 하였다거나 직원 휴게실도 함께 못 쓰거나 알았던 것과는 다른 현장일이나 지원·보조업무였거나 최저임금 사업장 등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생생한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 중도탈락률이 높아 청년을 밀어 넣는 소모형은 아닌가, 기업 중심 지원이지 청년 지원 주도형이 맞나, 대기업 1차 벤더나 협력사, 강소중견기업의 경우 겨우 10% 자부담에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왜 겨우 최저임금의 매칭인가, 왜 다수의 중복 기업이 한 기업에 가는가 등 의문이 더 들었습니다.

기업과 매칭협약을 개선해 고용정착 성과 시 더 지원하는 시책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임대료도,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멈춰달라 외치는 시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위기가 급박한지 상생을 해 달라는 임대료 멈춤법도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경남에 청년실업은 50%로 수도권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일자리가 정부지원금을 받고도 매년 최저임금만큼만 오르는 꿈을 가질 수 없는 직장, 저임금 최저임금, 단기 일시 일자리로만 고착시켜서는 안 됩니다.

창원형 뉴딜 4조 9,339억도 잘 기획되어야 할 것이나 저리융자가 어려운 기업들 임대료 지원과 기술 축적이 걸리는 10인 미만 뿌리산업 업종 정부 지원 외 시 대책 특별고용 지원과 정부 지원책에서 비껴갈 휴·폐업으로 직장을 잃는 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 노동자 지원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조선업 특별업종 연장에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지만 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칭이 많아서 취업 후에 1년에 반은 관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별로 중도포기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영희 의원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 위주로 점검해 갈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시가 고용확정형 일자리 지원 4가지와 청년일자리 7개 사업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점검해 보셨다면 개선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확정형 지원사업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기계제조, 소재부품, 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공장 기술혁신 중점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기업입니다.

세 번째, 신성장산업 고용확정형 기술혁신 중점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성장산업, 수소, 미래자동차분야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및 신산업 진출 준비 관련 기업이고, 넷째 고용확정형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신규 인원 1명 이상 채용 중소·중견기업의 작업 환경 및 복지시설 개선에 기업당 1천만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 예방시설 및 소모품 지원 기업당 1천만 원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고용확정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고용지청과 함께 사업운영 및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했습니다.

했고 기업지원에서 100건에 19억, 그리고 고용창출에서 119명 목표에 138명, 그래서 달성률은 110%입니다.

진흥원에서도 수혜기업 75개사에 대해서 보조금집행 지원금 적정성 및 채용약정 이행여부, 신규채용자 고용유지에 대해 점검도 했습니다.

그리고 7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104억 4천만 원을 집행했고 총 587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그다음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그리고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업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활력사업, 그리고 청년활동가형·공공기관형·기업형·사회복지형·사회적경제형 5개 유형을 지원하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조선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조선업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창원시 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시 그리고 평가 시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4가지는 19억 9천, 7가지는 104억이고.

(자료화면)

화면 1번을 보시면 지원기업 100개 중에서 중복기업이 15개나 되고 여기서 지원비 받은 기업이 7개 청년일자리에서 4~5천만 원 인건비 중복으로 또 받았고요.

고용확정형도 건당 3천만 원 또는 1천만 원 지원하고 사업비 1,500만 원당 1명을 고용하라는, 시설지원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지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화면 1-1을 보시면 푸드회사처럼 3개 사업 중복으로 6천만 원 받은 것이 3개 기업, 또 3개 사업으로 4천만 원 받은 것이 14곳, 3개 사업 지원 7천만 원도 3개나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만 개선한다면 제한 없이 줍니다.

4개 사업 다 될 경우 1억까지 받고요.

화면 2번을 봐주시면 이 사업에 급여 부분 보시면, 179만 원대 급여가 제일 많은데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적고, 저 급여는 최저시급에 잔업 3시간 정도인데 돈 적게 주는 것이 시급이고 자르기 쉬운 것이 시급입니다.

양질 일자리 아니고 시설비를 제한 없이 준 것이고요.

이것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설비 지급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이것은 고용확정비 인건비고요.

4개와 7개 사업 이렇게 중복이 많고 또 고용확정형 3개를 받고 7개 사업 중에 전략으로 4,320만 원을 받고 이것으로 1천만 원 받고 청년활력으로 3,878만 원 받고 뭐 4천을 받고 전략으로 2,160만 원 받고 이렇게 5천에서 한 7천 정도 받은 기업 많고, 또 강소기업이면서 투자촉진 방위산업 특별보조금 24억 9천만 원을 받고도 스타트업과 조선업으로 4천을 더 받아서 25억 3천 받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제가 보기에 구청 계약 시에 타 회사 계약을 뺏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던 그 기업명도 여기에 보여요.

이것 국장님, 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노동부가 올해 일경험사업 시작했는데 디지털일자리가 사실 반응이 좋고요.

저희도 내년에 하지만 저는 1년 미만의 단기 이런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추가 연장해서 지원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번에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8월부터 디지털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을 실시 중이고, 우리 시는 올해 10월부터 행안부 공모에서 선정된 디지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지침상 사업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는 기업이나 청년 모집에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뉴딜도 7개월에서 10개월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4억 9천, 내년에 4억 2천 금액이 작지 않은데, 단기는 저는 고용 연결로 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차라리 기술고용 채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창원이 또 청년산단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을 좀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청년산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형 친화형 산업단지인데 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년일자리대책 후속 과제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방안에 의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총 13개 사업이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과 민간자금으로 유치하는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산단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강소특구 방산클러스터사업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제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연령별 세출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중년 고령자 일자리 느는데 올해 청년 예산은 겨우 181억이었고, 도시 인구는 5분의 1인데다가 20만 1,338명인데 이것이 주관할 청년과도 없고 해당 업무도 경제국 내에 제일로 바쁜 일자리창출과에 흩어져 있어서 지금 청년계 담당은 3명뿐이고 정책과 지원업무 다 하니까 역부족이고,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도 거제, 남해가 했고 내년에 6개 인근 도시가 하는데 저희는 2024계획 짜기만 해도 바빠요.

그래서 부서 신설로 이런 청년일자리와 주거비 등 제반 문제가 올 6월에 청년위원회 안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진척이 없어요.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청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최영희 의원 아니오, 이것이 왜 일이 안 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지만 나름대로는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청년 주거 지원이라든지 340억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기본계획에 수립 중인데 내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도 일자리 분야라든지 생활안정 분야, 문화 분야, 활동지원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청년위원회가 2회나 열렸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온 안건이 예산 시책으로 내년에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제가 확인했고요.

우리 시가 너무 청년을 홀대하고 곁가지로만 생각한다 그런 생각 들고, 청년비전센터에 예산 5억을 줄 뿐이고 이런 청년네트워크와 민간거버넌스가 안 돼요.

그런데 광주는 지금 63억이나 더 살려서 370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해와 내년 우리 시 예산 어떻게 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올해 청년 분야에 작년에 180억, 200억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아 작년에 189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181억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예, 181억이요.

최영희 의원 내년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 200억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내년 20개 사업 더 해서 72억 했는데 청년계가 3명으로써 이것이 안 돼요.

일이 더 와도 문제고요.

청년과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이것이 청년일자리사업 7개 사업 아까 설명 주셨는데 화면 세 번째 첫 장을 보시면 7개 사업의 수행과 점검기관이 다 다른데 계획이나 지침 수립, 관리 감독은 창원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관여하셔야 되고, 지금 일모아시스템으로 중복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고용확정형, 7개 청년사업 중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세 번째에 보시면 두 번째에 붉은색은 중도 사퇴, 노란색은 배정업무로 보조나 지원이나 생산업무이고, 이 일들은 다 최저임금쯤 되는 사업장입니다.

보라색은 아까 이야기한 중복기업 중에 25억 3천 가는 중견기업, 대기업 1차 벤더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해외공장 여럿 있는 대기업 1차 벤더, 중견 강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지원금 없이도 최저임금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인데, 지원금을 받고도 시급이나 최저임금 매칭이면 향후에 이 풍조를 고착시키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확정형도 역시 그렇고요.

어느 청년이 최저임금의 시급인데 창원에 머물겠습니까?

수도권으로 가지요.

지원금이 중복이거나 강소 중견기업일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한다면 협약으로 장기 고용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금방 말씀하신 중복지원 부분하고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고용확정형사업은 시행 중인데 고용 고선패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고, 참여기업 선정할 때 중복지원에 대한 제외기준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모집할 때는 사업 간 중복지원과 기 지원받았던 업체를 후순위로 둬서 좀 더 많은 기업에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약간 예산에 청년예산이 아니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62억인데 제가 그 부분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소기업이나 1차 벤더, 강소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급여 수준은 기업하고 청년하고 근로계약 시에 결정됩니다.

결정되고 지원내용도 200만 원 한도에서 90%, 그러니까 18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은 기업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격차도 이 사업 원 취지가 원래 4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280만 원, 물론 200만 원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기업도 직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원 취지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기업 모집 때 장기 고용 가능한 기업이 우선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25억 3천 받았는데 1,900만 원대 11개월에 관두는 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는 전략산업 부흥하고 조선업 인력 양성에서 이런 기업이 많이 보여요.

걸러주시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최영희 의원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고 나서 중도탈락 원인을 부서가 그때서 전화를 돌려서 확인하셨거든요.

관리·감독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폐업, 경영 악화, 휴업사업장의 매칭으로 인한 중도퇴사가 많은데 막상 현장을 경험하고 그만두기까지 당사자들 심정이 헤아려져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왜 회사를 못 걸렀을까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별로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유는 파악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개인 사직, 일신 사유 그런 부분으로 취업, 이직, 결혼 이유도 있는데 그런 이유로 포괄적으로 잡았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동안 선정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경기침체 요인도 있었고, 그것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폐업한 업소는 3개 사, 휴업은 1곳이었습니다.

4개 사가 폐업됐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념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4대보험 취득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닌 가짜 사업, 가짜 인력을 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확인했고, 워크넷으로 지원자를 기업이 뽑기만 하고 저희는 서류심사만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4번 화면을 보시면 7개 중에 5개 사업은 중도탈락 후에 중간에 다시 넣은 인원이라서 그것을 고용정착으로 잡아서 좀 숫자가 커요.

그런데도 보면 중도탈락률을 보시면 장인프로젝트가 58.5%, 중소기업 활력이 37%, 조선업 인력양성이 41%, 전략산업이 31%, 사회적기업 청년부흥이 40%로 매우 큽니다.

저는 사실 사업 좀 실패라고 보고요.

타 시·군도 비슷하단 이야기보다는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교육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나가면 고용한 기업도 교육시킨 비용도 아깝잖아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중도탈락 원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그 사유가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 순이고, 근무 평균기간은 6개월 정도 되고요.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도퇴사가 많은 것도 안타깝긴 한데, 그동안 우리 젊은이 성향들이 쉬운 일이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그런 데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통계청이나 기타 노동, 경제학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이 1년 안에 50% 정도는 옮기는 경향이 많고 그만두는 경향이 많고,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도 1년 안에 27.7%가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이 그래서요.

5번 화면 보시면 이직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원인이 저것은 사실은 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노란색 표기를 보면 1년 미만인데요.

대부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만두었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사유도 적성 불일치, 비전 없다, 근무환경 열악이다, 계약서 안 지킨다, 회사 폐업과 경영 악화도 다수인데 이런 사업장 매칭은 좀 예산 낭비라고 보고요.

현장 점검을 나가셨는데 당사자 고충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동안 우리 현장 점검도 나갔었고요.

1분기에는 서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현장 점검과 서면 점검을 병행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기업과 청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는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점검할 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 하면 참여 연령이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연령을 높여달라는 것이나 인턴기간을 인정해 주라 그런 것들을 또 중앙부처에 알아보고 이러면 노무사도 자문해 보면, 청년 고용안정이란 사업인데 그 취지하고 인턴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견해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추후에는 기업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서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점검 나간 것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 점검이고요.

장인프로젝트가 한 37개인데 20개 나갔고 청년활력도 17개인데 반 나갔고 뉴딜도 27개인데 4개 나가셨거든요.

단기 뉴딜 빼고는 최소 2년 이상 지원인데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이지요? 지원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포함해서 6개 사업, 그러니까 2개 사업은 청년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인건비만 지급되고,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월 180만 원, 그리고 청년에게는, 이것은 기업에 지급하는 것이고 청년에게는 직접 주거지원금과 교통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10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탈락이 없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원조건을 바꿔서 장기 고용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기본적으로 정부 지침이 행안부 지침이 2년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기업 선정할 때도 그렇지만 기업의 안정성, 근무환경, 발전방향 등 장기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 늘 염려해 주셨던 그 기업이 튼튼한지 재무구조도 파악하고 매출확인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여력이 되고 지원금 많이 가는 곳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해야 되고 적성도 점검해서 매칭해야 맞고요.

중도사퇴가 높은 이유가 기업 중심이다란 이야기도 있고, 대학일자리센터, 상공회의소, 경총, 경남산업진흥원, 경남취업준비넷, 커리어넷, 키움, 경남산업진흥, 법인, 개인이 하는 이런 위수탁 회사들한테 실적 건수 중심으로 최저임금 사업장, 대학생 같은 경우 보내니까 1년 안에 관두고 미스매칭이고, 결국은 교육회사, 매칭회사만 배불린다, 진로 설정 등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가 현장에 취업담당 교수님들 의견이세요.

공감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취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사업장 지원 매칭으로 노동자의 중간 퇴사가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 기업과 매칭은 채용당사자인 기업에서 해당 일자리에 대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지원금을 사후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으로 7개월 하고 있으나 타 6개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신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 부분의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최영희 의원 대학도 교육부의 보조금 때문에 지금 60%가 목표인데 5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공기업이나 세코 이런 저희 투자기관이 어떤 청년 목표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묵살이 된대요.

이것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제일로 실패한 사업이 장인프로젝트인데 58.5이고, 이것이 소공인기술 전수가 목적인데 이렇게 관두면 기업인력 지원비만 준 꼴이고 제가 볼 때, 소공업 창업 유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창업 정착률은 얼마나 예상하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장인프로젝트에 의원님, 창업하고 연계시켜 주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그렇지요?

장인프로젝트사업의 경우 타 시·군 또한 이 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낮고.

이 사업이 주 목적이 관내 제조업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주이고, 대상도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영세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10인 이하 작은 기업에서 1명의 숙련공은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분들이 그 사람이라도 이직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그래도 지원 효과가 있지 않나, 물론 이직률은 있지만 붙들어 두는 기업이 숙련공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긍정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홍보해서 중도퇴사가 적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우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몇 명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액이 7,100만 원 줄기는 했는데 소공 창업 유도이기 때문에, 경남스타트업 채용도 맘카페처럼 이렇게 이런 데 4,320만 원 지원 받았고 기업을 보니까 차룡 지식산업센터 작은 기업들 지원인데 혁신기업 위주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트업의 상식적인 그런 혁신기업이 아니에요.

보조금도 스타트업으로 25억 3천 받은 기업이 12개월 동안 1,930만 원 아까 받은 건 말씀드렸고, 이것이 최저임금쯤 고용을 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좀 장기 고용하거나 좋은 일자리 달라고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셨고, 저도 공감하고 매칭 개수보다 업태 파악이 우선인데 청년을 밀어 넣고 갈아 넣는 일자리 좀 넣었다는 것이 선생님들 이야기이고, 1년 안에 퇴사가 반이니까요.

현장이 망가진 곳, 위험한 곳은 자동화로 지원하면서 사업도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감독도 하고 그동안 실제 근로감독이나 이런 부분, 스타트업 말씀 주셨고 근로감독 이런 부분도 물론 고용노동부 업무입니다마는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근무환경 부분과 청년 우리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노동부와 연계해서 잘 살펴보겠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도 잘 반영되게 하겠으며, 이 사업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도 우리 스마트산업국이나 저희 경제국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실제 기업에 도움되는 사업들을 찾아 추진하겠고,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도 노사 노동 존중문화가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다루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국장님 장인프로젝트처럼 현장이 망가진 곳은 기술 지원도 하시라는 부탁 말씀이고요.

노동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현장을 자주 보러 나가야 되는데,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20대 피해 파견노동자 7명 건이 저는 안양지원청 일인 줄 알았더니 창원도 이 해당 근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비용만 아끼려고 금속 가공 시에 열 식힐 때 쓰는 메탄올을 위험도 못 듣고 알코올이라고 듣고 분사기계를 쓰다가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가 실명이 된 사례거든요.

금속 가공이 많은 우리 시도 이런 산업안전교육을 기업협약에 하라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의원님 말씀 부분은 우리 시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삼성하고 LG에서 3차 하청업체, 언론도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책까지 ‘실명의 이유’란 책자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고 시력 잃은 여섯 분 중에 우리 창원시 근로자도 있던데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산업안전교육은 실제 기업에서 시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 관련 사업장은 참여 응모 시 필수적으로 안전교육하고, 그동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데 대해서도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조선업 인력양성사업을 보면 이것이 점검에서 기업이 청년보다 중장년을 지원연령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2억 1천 더 증액해서 청년으로 그대로 가거든요.

왜 사업이 피드백이 안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조선업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2년 간 78명을 지원했고 중도포기도 32명 있긴 했습니다.

41%로 높은데 그동안 수주 물량 확보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코로나 영향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 인력에 대해서 조선업 관련 회사 취업 알선이나 이직 사유 등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국장님, 사회초년생 단기일자리 뉴딜을 보면 작년에 용지못 무빙보트, 짚트랙 지원도 있는데 10인 이상 우선 선발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 지킨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데 그것이 7개월이 사업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침에서 청년과 기업체가 협의가 되면 1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2월까지 연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10인 이상 우선 선발 기업 개수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10인 이상?

최영희 의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최영희 의원 파악이 되셨어요?

그 기준에 있습니다, 뉴딜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니 지금 초년생 뉴딜 일자리 말고 10인 이상.

최영희 의원 뉴딜 기준이 10인 이상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지요.

최영희 의원 그것 파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예, 그렇게 하겠.

최영희 의원 경남사회적기업 청년프로젝트도 중도포기가 40.8%인데 이것이 휴·폐업 사업장 지원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 못 거르신 것, 전 문제라고 보고요.

대학일자리지원센터도 우리가 7억이나 가는데 여기 공무원 취업상담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문과나 여학생은 아예 좀 배제되어 있는데 이것 돈만 주지 말고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우리 대학일자리센터가 지금 현재는 두 곳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 청년층 취업, 창업 관련 원스톱고용서비스 구축이 목적이고, 문성대학교와 경남대학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으로 다른 대학도 창원대학이나 거기도 별도로 지원,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문성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대학생만이 아니라 인근 청년들이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문성대학교는 79억, 경남대학교는 3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런 남녀 구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전공이나 성별, 취업분야에 구분 없이 취업상담이나 구직 등 알선하고 있습니다.

진로지도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지도하고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운영 개선사항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청년의 정착을 위해서 주거비지원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우리 시는 월세지원하고 창업주택이 있는데 더 늘려야 돼요.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의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청년주거비지원사업 부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청년주거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창원시 청년주택 중 청년주거비지원사업에는 창원형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이 있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고 청년내일주택 그리고 창원 창업지원주택 조성, 그래서 9개 사업이 있고 340억이 예산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 2024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주거비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일자리과부터 주택과, 세정과, 여성가족과, 스마트국 전략산업과 등 여러 과들이 관련되고 있고, 청년주거급여 부분도 나름대로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월세지원 올해 시비 2억 했고, 내년도 수급자 청년거주비 주거비 나오지만 또 월세를 내년에 4억 6천 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크게 가는데 일자리 취약계층이 주거빈곤층 되는 것 맞다고 생각하고 청년이 그 중에 2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플랫폼을 갖춰 이런 것 지원이 있다 하는데 우리 시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답변 준비하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첫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거점도시입니다.

고급인력 10억, 100억 같이 진짜 스타트업인 혁신성장기업을 못 키우면 그림처럼 일자리 감소와 수도권 일극화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저희 시가 광역경제의 주체권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청년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을 8월 시행 후 업무가 증가됐지만 조직은 3명이고, 얼마 전 시장님과 청년 토크쇼에서 전담조직인 청년과 신설이 필요하다 제안이 났는데 저 역시 공감하고요.

질의 준비하면서 경제국과 스마트국, 산업진흥원 내에 어디 사업인지 담당자 말고 직원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중복 기업지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례시 규모에 맞게 성남, 용인, 고양, 수원시처럼 바쁜 경제국이 아닌 기획에 청년과를 신설해서 청년종합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오늘 우리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시게 됐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청년정책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청년정책이 저희 창원시에서 53개 과제 해서 10여 개 이상 부서들이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그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 오늘 쭉 질의 주신 내용들을 보면 청년정책에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점검도 강화를 해야 되고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과의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도와의 정책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고려할 경우에 사실은 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부시장님.

무엇보다 당사자가 개선점을 담아서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광주는 이렇게 민간거버넌스가 발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네트워크하고 내년에 반영된 예산이 없는 점이 저는 사실 많이 놀랐고, 이것이 경남도 청년네트워크도 이제 중심적 일을 하지만 경남도 중심으로 하고, 창원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창원시에 대해 어떤 제안사업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창원 인구가 경남도에 제일 많은 아까 20만이 넘는 청년 인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왜 민간거버넌스가 이렇게 안 될까요?

○제1부시장 조영진 민간거버넌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민관과 청년이 함께 하는 위원회인데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민간 전문가 9명하고 청년 10명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국 여러 부서에 업무가 산재되기 때문에 실·국장 5명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심의, 모니터링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이 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소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3일에도 시장님께서 청년정책 토크쇼에서도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제안한 청년창업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버넌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예.

미디어 콘텐츠나 디자인 블로거, 영상전문가, 실력 있는 청년들 지원해서 시 사업으로 특화할 필요도 있고, 사실 지금 웹툰캠퍼스 하는 것도 우리가 축이 아니라 경남도가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많이 아쉽고, 이것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발전위원회가 예산을 67억을 내년에 개입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370억 예산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일경험사업도 20억을 더 증액시켰고, 구직교통비 정말 필요한데 이것도 3억이나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내일통장이든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 있지만 좀 특화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보통의 청년들 토크쇼에 끼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당 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맥도날드식 노동, 제로베이스로 급여가 결정되는데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월급이나 연봉도 아니고, 시급이나 건수별 일하는 청년 많은데 배달 등 노동환경 등 위험하고, 법은 산재보험 전속성으로 다쳐도 보장이 안 돼요.

사업주는 당장 불황으로 어려우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이 부분에 시가 나서서 산재보험을 먼저 지원하고 불황이 끝나면 사업주가 내게 하는 유인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실업 휴·폐업 대비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임의가입률 0.38%밖에 안 되는데 지금 휴·폐업 시에 재기 불능입니다.

그래서 의무가입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가 이 부분을 도와서 시작해야 되는데 울산과 경기도는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조례도 나왔고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이런 디딤돌들의 부서에서 업무협의나 무슨 예산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들었어요.

부시장님, 이 부분 좀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저희 부서에서도 정부의 정책들도 스크린을 좀 했는데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자 등 14개 직종들이 있고 여기에 청년노동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고용이나 산재보험 보호범위 밖에 있어서 실업의 위험이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된 사항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는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사유와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제외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좀 권유라든지 유도 등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질병이라든지 육아휴직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신청이 제외되도록 하고, 그 결정도 근로복지공단이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런 시간, 저희들이 할 역할 중의 하나는 이런 정책들을 업주라든지 노동자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 영세 상공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말씀을 주셨지요.

이 부분도 지금 중기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좀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울산시도 광역입니다마는 저희 창원시로 치면 광역이 경남도에서도 등급에 상관 없이 최대 4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에서는 90%까지 보험료를 지원을 받고 있고 자부담 10%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사실 1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에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중기부와 경남도의 이런 정책들을 앞서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에게 잘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책을 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속성 산재보험 폐지 뉴스는 정말 좋은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9월 산자부 코로나 대응 기업 추가 대책 지침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부가 진행 중이고 3억 MOU 대출이나 보증 확대했고 확인해 보니까 국가산단 내 우리 마산자유무역 내 기업 임대료가 24억 4천 기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관련 정부에 두 기금이 소진되어서 전국 규모 41억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축적이 오래 걸리고 위기인 10억 이하 업종들에 관해서 이 기업들은 자동차나 기계, 전자, 조선 매출의 78% 차지하는 주력기업의 2·3차 벤더들이거든요.

우리 시의 어떤 지원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10억 이하 영세기업 지원 대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영희 의원 예.

○제1부시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기업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을 우선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대출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창원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해서 통상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한 1,300억 정도 조성할 재원인데, 저희들이 긴급자금으로 해서 2,300억을 추가로 조성을 했고 그래서 올해 총 3,600억의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조선사 사내 협력업체라든지 벤처기업 등 좀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례 지원을 해서, 이 특례 지원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지원액도 좀 더 늘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창원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개 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법률, 노무 등 경영애로에서부터 기술애로까지 최적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이 좀 우선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특별고용지원업종 9개 지정한 저희 기업 혜택 받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아 특별고용지원업종이요?

최영희 의원 예.

○제1부시장 조영진 사실은 이 부분도 의원님 질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이 업종 중심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뽑으려고 하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당장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고용업종 지원내용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5개 정도 지원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13가지 됩니다만 그 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행정통계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9개 업종 중에 우리 시에 된 지급건수가 635건이고, 지원인원은 2,989명, 지급액은 83억 7,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저희가 산자부 일이다, 고용노동부 일이다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통계가 그때 그때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중소상공인 휴·폐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질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는 계속 못 받았어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개선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부시장님, 정부의 추가 지원 긴급지원이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적어서 휴·폐업으로 실직한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 지원책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제1부시장 조영진 참 안타까운 사안이지요.

우리 주력산업의 고용부진과 코로나19 고용충격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위기지역 진해구 지정이 1년 또 연장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큰일 하셨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이렇게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되고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고용위기지역들과 공동으로 저희들이 또 주도를 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정부로부터 획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이 줄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느는 것으로 내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최영희 의원 성실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경제시책과 청년일자리 관련 전반을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속과 수도권의 일극화,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에서 튼튼한 기업 성장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시가 동남권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청년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서 고용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 최저임금만큼만 상승하는 직장이 아니라 청년 자립, 지역기업 성장을 도울 일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만 열정적인 우리의 담당들이 계시니 적기에 과하다 싶은 선제대응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다 하여서 중견기업마저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받고도 최저임금 일자리만 제공하거나 단기 소모성 일자리 등을 개선하셔서 장기 고용과 지역 정착을 위해서 고민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영진 제1부시장님,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창원시 하수도 사업 행정에 있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문제와 덕동물재생센터 덕동하수처리장 여과 설비 개량사업 부유물질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 업체들 간에 소송전이 발생하여 하수도 행정에 난맥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창원시 하수도 행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여과 설비 개량사업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조영진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오전, 오후 자주 나오시는데요.

하수도사업소장님이 15일밖에 정년이 안 남아서 공로연수라서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통합 창원시 하수 처리를 하는 물재생센터가 여섯 곳에 있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는 창원시 하수 처리의 81.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의 준공 연도와 1일 처리용량은 어떠합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덕동물재생센터는 93년 6월에 1차 준공했고요.

2차 확장공사를 통해서 2007년 11월 준공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용량은 1일 50만 톤이고요.

20년 11월 말 기준 1일 평균 처리용량은 35만 3천 톤 수준입니다.

노창섭 의원 우리 104만 시민들의 여섯 군데의 하수, 생활오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실제 처리량은 약간 차이가 나고요.

덕동이 81.9%, 약 창원시민의 81.9% 하수 처리를 한다, 그렇지요?

중요한 시설이다, 그렇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통합 창원시의 81.9%가 넘는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를 2007년 구)마산시 시절에 준공하였으나 여과기 기능 성능 하자로 인하여 수차례 약 30여 회 하자 보수에도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10년 9월 27일에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2007년 11월 앞서 말씀드린 2차 확장공사 시 설치된 자동 여과설비 하자로 인해서 우리 시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9월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은 약 175억 정도 되고요.

2017년 2월에 근 7년 가까이 지나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60% 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쌍방이 다 항소심을 제기해서 2017년 5월에 2심 판결에서는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서 쌍방 항소를 기각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측이 2018년 6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현재까지 한 7억 6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 7억 6천만 원, 대법까지 가면 10억 정도 예상되지요, 그렇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소송비용은 또 결론이 나면 승소율에 따라 피고가 일부 부담합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담률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오른쪽에 언론보도 보시면 이것이 마산시 시절부터 시의회나 언론에 수없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시가 되면서 마산 시절에도 창원시 하수도 처리를 일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시설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3년째 고장이 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없는 언론보도와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과장치를 실제 했는데 실제 정상 가동이 안 된 것이지요.

소송은 지금 10년째, 총 가동이 안 된 것은 13년째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맞습니다.

여과기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깨끗이 내보내기 위해서 생물반응조 단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최근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자동 여과장치가 10년 넘게 고장으로 방치되면서 부유물질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은 정화된 하수가 마산 앞바다로 방류되면서 해맑은 마산만을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고장난 자동 여과장치를 뜯어내고 덕동물센터의 여과설비 개량사업의 부유물질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대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여과설비 재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실시설계 속에 반영돼야 될 부유물질 처리공법을 금년 7월에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창섭 의원 3월까지 완료되는데 지금 문제가 걸렸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그 공법 선정과 관련해서 소송사항이 또.

노창섭 의원 소송이 또 걸렸지요?

그래서 부시장님, 1월 20일 덕동물재생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소송 대법원 판결 이전에 미리 좀 준비했다가 소송 판결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총 사업 131억 중에 설계비 올해 6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175억 중에 105억하고 그다음에 시 일반회계 26억 하면 131억 정도 했는데, 이것이 소송이 안 생기고 정상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잘 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시장님,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사업과 공법선정위원회의 일정이 당초에는 지난 6월 2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6월 22일 갑자기 공법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6월 26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공고하고 7월 7일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8일 업체를 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혼선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사실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더 정확한 정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6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을 때 적용하려고 했던 원래 지침은 행정안전부.

노창섭 의원 행안부 지침이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지침인데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평가위원들을 다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도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변경된 기준은 6월 26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뭐냐 하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입니다.

이 내용에는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공법선정위원들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행안부 지침은 지자체 입찰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하면 환경부 지침은 하수도 사업에 관한 특수한 지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 지침보다 특수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에 거제나 밀양뿐만 아니라 전남, 경북 이런 지자체들이 환경부 지침들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일정상 약간의 혼선은 있었으나 그 절차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제가 반박을 해 볼게요.

5월 26일 날 공고하고 6월 1일 현장설명회 실시하고 6월 10일 접수를 마감하고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1차 평가 정량적평가 실시하고 6월 29일 날 현재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방침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 6월 20일 갑자기 공법심의위원을 행안부 지침이 아닌 환경부 지침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행안부 지침과 환경부 지침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핵심만 가지고 왔는데 2019년 6월 19, 19년도에 공공하수처리 설치 환경부 지침에는 업무지침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발췌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0년 환경부 지침이 또 바뀝니다.

환경부 지침이 딱 바뀌면서 20년, 이것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2020년 6월 19일 날 환경부 지침에는 공개하라는 지침을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거든요.

그런데 6월 22일 갑자기 공법심의위원회 지침을 바꿔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결정하는데 저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제가 사실은 업무지침이 2019년 지침은 봤는데요.

지금 변경된 지침의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이것이 2020년 6월 9일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6월 19일 맞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예.

노창섭 의원 앞에 말씀하신 것은 2019년 6월 19일 지침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바꾼 것은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어요.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환경부 등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2019년, 2020년 6월 19일에 선정하는 것은 앞에 진행했던 부분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은 이 지침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유도 없이 행안부 지침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환경부 지침을 봤으면 비공개 하는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비공개를 안 했으면 몰라도 비공개 추진하다가 갑자기 6월 22일 싹 바꾸면서 지침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변경된 설치사업 지침에 대해서는 사항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바꿔서 공개를 했다면, 그 공개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공무원하고 7명인데, 공고를 10일인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을 로비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을 바꾼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제1부시장 조영진 우선은 2020년 6월 지침이라고 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지침을 수령한 것이 언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침을 수령하고 이렇게 바꾼 사안인지, 그전에 지침을 받기 전의 사안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이것이 공개가 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쭉 공개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들을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도덕한 것에 반드시 노정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합법 불법 떠나서 절차의 일관성이나 사전 변경 없이 갑자기 바꾸고 하니까 이 지침 부분에 해석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행정을 이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예.

노창섭 의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던 것이고요.

○제1부시장 조영진 하여튼 2020년 6월 지침은 제가 사실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이 지침, 이 뒤에 또 설명합니다.

왜 지침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사업 공법선정심의위원회 1차 기관 평가에서 2위로 탈락한 업체인 A업체가 보증 수질, 운영비, 경제성, 객관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42.40과 최종 1위 업체로 결정된 B업체는 39.10을 받았고, 공법 선정 업체로 최종 결정된 B업체는 3.3점이 앞서는 성적을 거두었으나 외부 위원이 참가한 공법심의위원회 평가에서는 B업체가 49.14, A업체는 43.29점을 받음으로써 B업체가 무려 5.85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얻어 1위 업체에 최종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가 있는데 객관적 자료나 모든 부분에서 저것이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1차 평가는 이렇게 업체 1위, 2위 업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개가 됐고, 심의위원이.

그 이유 중에 1차의 자료를 봐도 객관적 자료를 보면 다 점수가 떨어진 업체가 많이 받았는데, 2차 평가에서 심의위원이 심의한 것은 압도적으로 B업체가 일방적으로 몰표를 받아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공법선정위원이 공개가 되거나 비공개가 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개가 되더라도 같이 공개가 되고 비공개가 되더라도 같이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같은 조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1차 평가는 기관평가 또는 절대평가로 43점 배점을 가지고 있고, 2차 평가는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 평가로 배점이 57점입니다.

2개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를 득한 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1차 평가에서는 저기서는 A업체지요.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차 평가에서는 B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산해서 B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1차 평가에서 업체가 제시하는 수치들은 업체가 지금 우리가 이 공법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질을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임의적 수치입니다.

즉, 예를 들면 고농도 부유물질 SS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A업체가 예를 들어서 보증 수질을 4점을 제시하고 B업체가 3점을 제시한다면 B업체가 1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가 자기들이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일종의 목표치 내지 방향성이고, 이 내용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는 평가위원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질문과 질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고도의 어떤 평가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한다, 된 사안이기 때문에 2차 평가에서 위원들이 아마 선정된 업체의 공법이 더 실현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게 판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심사위원 7명, 특히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한 평점을 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맞다 안 맞다 저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소송 됐으니까 판사님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2개의 기술제안서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전문가 또 교수, 환경공학과 교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한번 보시지요.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설비 개량 1위, 2위 업체의 평가 비교를 제가,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환경 분과에 5년 있었지만 대략적인 것은 알지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두 업체의 기술원리는 간단히 말해, 최종 침전지를 거친 하수가 들어오면 처리수에 응집제를 넣어서 수중에 남아있는 인 성분의 입자크기를 크게 한 후 여과기로 걸러 인 성분을 대량 제거하는 공정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입수질에 보면 BOD 유기물질하고 부유물질 SS와 관련해서 A업체 보면 제거율을 보면 중요한 것은 SS가 중요하거든요, 마산만을 위해서는.

87%, 86.7%, 기술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공사비용을 한번 보세요.

A업체가 탈락한 A업체는 기계 공사비부터 전력비하고 여재교체비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하고 하면 총 공사비는 90억 3,500만 원이고, 경영등급에서 이 A업체는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 이 분야에서.

A-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B업체는 116억 해서 쭉 나오면 총 공사비 129억, 몇 십억 차이 납니까?

40억 차이 나지요?

경영능력도 실적이 약해요, B0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과설비와 관련해서 총 50만 톤을 할 것이냐, 우리 창원시가 덕동하수처리장 50만 톤 용량이지만 평균 40 몇 만 톤 들어옵니다.

1년에 제가 50만 톤 이상 들어오는 자료를 보니까 10 몇 번밖에 없어요, 폭우가 오거나 이럴 때 우수가 들어와서.

그 50만 톤 하느냐 75만 톤, 약간 차이 나고, 가동대수가 10대냐 12대, 그다음에 처리속도 이것이 하수가 들어가면 처리하는 여과에 쓰는 속도인데 별 차이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전문가나 누가 봐도 저 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면 A업체하고 B업체가 월등히 올라가지 않는데 B업체가 1차, 그래서 A업체는 객관적 자료로 보면 저기 봐도 점수가 많으니까 3.3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B업체가 심사위원,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7명 중에 6명이 B업체에 몰표를 줬어요, 그것도 상당한 점수 차이로.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업체가 객관적 자료를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못하겠지만.

○제1부시장 조영진 답변 가능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가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몇 가지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된 업체는 124억을 썼고, 떨어진 업체는 86억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우리가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노창섭 의원 총 공사비 131억 원 되어 있지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하는데 4개 업체가 선정 신청을 해서 4개 업체의 평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가가 한 1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 너무 낮게 가격을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5억이 평균이라고 하면 70% 이하로 쓰면 오히려 벌점을 15점을 받습니다, 너무 저가, 객관적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 업체는 평균가의 107%를 썼고, 또 다른 업체는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공법이 안정적이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가격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기술이 좋고 좋다면 비싼 것이라도 사서 넣어야지요.

왜냐, 마산만 살리기, 우리가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하게 TF팀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제가 말씀이 차이가 없는데 금액도 높고 경영실적이나 뭐든 높은데 되는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1부시장 조영진 그래서 부의장님, 저것이 여과설비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A업체, B업체 되어 있는데 A업체가 탈락한 업체이고 B업체가 선정된 업체입니다.

설계용량을 보시면 A업체는 하루에 50만 톤 설계용량이고 B업체는 75만 톤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대수가 A업체는 없고 B업체는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평균.

노창섭 의원 그것도.

○제1부시장 조영진 50만 톤이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이것이 예비대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처리유속을 보시면 A업체는 227이 되어 있고 B업체는 175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유속이 빠를수록, 느릴수록 이것을 좀 더 안정적 수질을 낮추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맞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그랬을 때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노창섭 의원 제가 왜 50만 톤, 75만 톤 노란줄 쳐놓았겠습니까?

선정된 업체가 장점은 여유분이 있는 75만 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A 떨어진 업체가 객관성은 많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PPT를 했대요.

20분짜리로 4개 업체가 했는데 하면서 회의록이나 녹음파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위원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회의록 녹음파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록이나 녹음파일을 달라고 공법심의위원회 회의록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대요.

왜 없대, 작성을 안 했대.

상대 업체가 소송해서 회의록 달라고 할 것인데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회의록이 있으면 부시장님 말씀하신 주고 받은 대화 속에 이런 평가가 나와서 그 결정을 보고 아 좀 금액이 비싸고 이렇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용량도 여유가 있고 하니 했겠네 이해가 되는데, 회의록하고 녹음파일 달라는데 안 줍니다.

없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그것은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안 드리고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작성이 안 됐으면 회의록 작성 안 한 것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론이라고 봅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분명히 행정절차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창원지법에 소송 걸었으니까 판사가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수행정을 진행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시장님, 7월 8일 여과설비 개량사업의 공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2위로 탈락한 업체가 공법심의위원회 결정의 불공정성을 이렇게 제기하여 지난 9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 공법 선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기 설비는 구)마산시 시절부터 문제가 되어 10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시설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법 선정을 위한 업체 선정마저 또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앞선 소송이 확정되면 신속히 여과기 설치공사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다른 소송에 노정되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공법 선정은 의원님께서 지금 검증을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판단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존 판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기존 설비도 하자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10년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한 지 13년째 가동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 공법 선정마저도 또 소송에 걸려서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또 몇 년 걸릴지 1년 안에 끝날지 2년 안에 끝날지 모르지만 이 맑은물 하수도 행정에 있어서 마산만을 맑게 하려는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이 행정은 상당히 난맥상을 보였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저희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공법 선정 무효 확인의 소는 우리 시가 정당성을 주장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빨리 한 6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좀 신속히 진행해서.

노창섭 의원 아니 지금 소송하고 소문에는 가처분도 하고 다 공사 설계하고 있는 것 가처분 소송도 내고 다 한다면 또 1심에 지면 누구 한 쪽이 불복할 것이고 최소한 기본 2~3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자꾸 계획이 흐트러지잖아요.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부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및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로 여과기 설치가 시급하여 여과기 하자 소송이 대법원 판결 후 사업기간 단축으로 진행된 여과설비 개량공법 선정이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면서 장기 표류할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창원시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조영진 소송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판결이 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 비용도 손해배상금이나 그에 따른 이자금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답답, 부시장님, 답답합니다.

우리 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2019년 6월 18일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TF팀을 가동하라고 해서 마산만 수질 TF팀을 해서 전 부서 총 45명을 구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관련 부서와.

그래서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를 2017년에 2.13, 2018년에 2.20, 2019년에 1.96까지 낮아지고, 2023년 COD 기준 1.7까지 목표합니다.

그래서 이 마산만 맑은물을 하기 위해서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항 중에 여러 가지 10대 사업 중에 제가 발취해 보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3,500억 BTL사업으로 하고,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다음에 마산어시장 세척수 저감사업, 하수처리장 방류, 조금 전에 말한 개선사업 이것이 제가 대충 계산해도 5,000~6,000억이 넘어요.

수천억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천수질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었고 잘피, 연어 발견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안 했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해맑은 마산만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이 하수도사업 50만 톤이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하수행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13년 표류해 왔는데 또 몇 년 표류하게 생겨서 답답해서 제가 시정질문 드립니다.

부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지금 현재 덕동물재생센터 내에서 하수 여과지시설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마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13년이 흘러왔고 또 조금 더 소송과 관련 지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지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더 물이 깨끗하게 바다로 방출될 수 있도록 생물반응조라든지 침전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사업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 예.

노창섭 의원 다음은 전반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특례시 문제나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방산클러스터 해서 방사청장님 오셔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앞에 보셨겠지만 하수 처리의 81.9%를 담당하는 덕동물재생센터 하수처리 여과설비 개량사업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하수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허성무 덕동물재생센터의 여과설비에 대한 두 건의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1년 6월에 판결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정말 진행된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1·2심의 결론을 보면 업체 측에 많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계속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공법선정 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좀 전에 1부시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행정절차와 공법선정기준에 따라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가 승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화면에 띄워서 다양한 설명을 주셨지만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판단되는 것은 결국 이미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으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봅니다.

노창섭 의원 결론적으로 판사가 판결하시는데요.

이런 소송을 두 번 다시 만든 하수도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여러 가지 의원님이 의정 단상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신대요.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의심도 많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고, 결론도 재판에 의해서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 단계에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알겠, 그 설비 계량사업 관련해서도 175억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닌 6 대 4입니다.

40% 창원시 책임이 있다고 해서 105억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모르지만 예측건대 100% 너거 창원시가 잘해서라고 손 안 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이런 소송에 물림으로 해서 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돝섬에 가셔서 수영도 하시고 내년에 맑은 마산만 홍보를 위해서 수영대회도 개최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화되지 않은 마산만의 옥계, 완벽하게 법적 수질 안에 들어갑니다.

법적 수질 안에 들어가지만 1일 평균 50만 톤 전후가 옥계 앞바다에 방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을 마산만 부활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정 때문에.

○시장 허성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텐데요.

미리 예단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누구보다도 수질과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창원시 하수도 행정과 관련하여 손태화 의원이 오전에 우리 위원회, 같은 위원회인데 로비를 받았다 해서 조례가 보류됐다,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제가 로비 당할 사람도 아닙니다.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11명 있었지만 손태화 의원이 지적하신 하수도 감면 부분도 저는 상반기 환경위원장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길 의원님께서 몇 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수행정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손태화 의원이 주장하는 100%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에서는 5월까지 용역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라든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3개월 당겨서 그 안에 대책을 세워서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수행정과 관련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환경 분과에 6년 있으면서 상당히 하수도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의원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지금 2개 다 재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하수행정의 효율성 제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수 관련 조직을 지난 7월에 개편을 일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들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 104만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나면 생기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쓰레기양은 약 25% 증가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생활 및 산업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시 행정에 정말 상수도, 하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최근 환경정책국 폐지하고 하수도사업소나 푸른도시사업소로 변경했습니다.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 고가가 잘 나오지 않는 진급도 안 되는 환경부서, 사업소를 기피 부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진급해서 발령이 나면 냄새나는 하수시설 사업소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하수행정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에는 도서지역에 학교는 있는데 학생수는 작아서 선생이 안 가려고 해서 그 근무하는 부분을 진급하는 데 가산점을 준다든지 기피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성무 우리 시 각 부서의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인사정책들을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행하실 것입니까?

○시장 허성무 이미 가지고 시행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지금 하고, 그런데 왜 불만이 많지요?

(웃음소리)

○시장 허성무 뭐 조직이란 것이 불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없는 데는 없지만 다 왜 본청 다 오려고 하고 본청 힘 있는 부서 다 가려고 하지요?

○시장 허성무 그것이 기본적인 생리지 않습니까, 조직의.

(웃음소리)

노창섭 의원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

○시장 허성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 답변을 해야 될지.

노창섭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 창원시 하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하수도사업소장 임기가,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6개월을 넘지 않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인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허성무 아시다시피 지금 인사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연이어서 퇴직을 하면서 고위층에 대한 인사가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가 조금 인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꼬인 면이 있습니다.

저기 다 이름을 지워놓으셨는데, 25대입니까?

25 저기에 5개월을 하셨는데 저분을 보내서.

노창섭 의원 공로연수 말고 명예퇴직 하셨지요.

○시장 허성무 예, 2년 정도를 하시려고 저기를 보냈는데 그래서 하수행정 전반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개선하고 선진화시키려 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2기 암 진단을 받으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공로연, 아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인사가 조금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분들은 잘 아는 분들이고 해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22대가 민선6기입니다.

23대부터 시장님 취임하고부터 27대까지 지금 조도제 소장님 여기 계지만 12월 말 되면 또 공로연수 가십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하수행정을 책임을 컨트롤타워 하는 총책임자가 6개월 되어서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이러니까 이 하수행정의 난맥상에 어느 일정 부분의 역할도 했다.

시장님, 12월 말에 인사하실 것 아니에요?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또 6개월짜리 하실 것입니까?

○시장 허성무 이번에는 하수행정이 지금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스마트화하고 급속하게 혁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수 쪽에 여러 관망이라든지 업무관리에 스마트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렬분을 임명을 해서 좀 장기적 근무를 하시도록.

노창섭 의원 이번에는 6개월짜리 아니지요?

○시장 허성무 6개월짜리가 아니라 6개월을 넘어서 상당히 장기간 계시면서 하수행정 전체를 스마트 하는 데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 답변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노창섭 의원 시장님,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되면 특례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조직에 사무에 권한이 얼마나 강화될지 모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환경 분야의 전문기관, 예를 들면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처럼 상·하수도본부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인사이동을 최소화 하면서 전문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창원시환경공단을 만들어서 환경 전반에 할 수 있는 이것을 전문기관으로 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허성무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본청 시청 조직으로 본부를 만든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지요.

특례에서 조직의 자율성을 얼마나 줄지 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환경국을 폐지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폐지하고 싶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고.

노창섭 의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허성무 도에서 10년 지나니까 그런 조직에 있어서 임시조직을 폐지하라는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합 정리가 된 것인지, 우리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보다 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조금 더 준다면 기후환경국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공단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애초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공단 하나 만들거나 무슨 재단 하나 만드는 것이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엄청난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도 쉽게 저희들이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런 하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런 검토들을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앞에 안상수 시장 있을 때 환경공단 추진했는데.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안상수 시장님 행정에 내가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은 찬성했습니다.

○의장 이치우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례시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 허성무 예, 그런 자율성을 갖도록 많은 특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안부하고 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조영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3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로 12월 17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5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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