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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17시 17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안)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안)


(17시17분)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5일 이종화 의원님, 박남용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 김인길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진상락 의원님, 지상록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박성원 의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개회)

○임시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안)

(17시21분)

○임시위원장 박성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도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은 조금 전 사전 협의를 통해서 논의했지만 의견이 집약되지 못하여 투표로 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박남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의사진행발언, 박남용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기회를 주신 박성원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투표라는 말씀은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은 도출이 안 되었었고, 각 당별로 의논한 결과 뭐 결과도 도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지금 공식적인 협의기구체도 가동이 안 되고, 원내대표 간에 있어서 사전 협의나 조율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과 함께 민주주의라는 것이 꼭 우리 성문화 되어 있는 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부분은 뭐냐고 한다면 예결특위 위원장을 서로 순번대로 여당이 한 번, 야당이 한 번 이런 식의 어떤 관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아마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서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례에 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임시위원장으로 앉아계신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3선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관례상 다선의원이 그리고 다선에다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앉혀놓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관례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과 원칙에 부합되는 말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박남용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것은 법 테두리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관례에 준하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금 말씀에 오차가,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내가 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의견 조율은 했습니다마는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해서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정회시간에 합의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진상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참 제가 보면 정회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전반기 동안에 서로 여야를 떠나서 원만한 예결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당 간에 서로 합의 추대 형태로 이것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오늘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지금 투표로 정하는 부분은 조금 화합적인 차원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추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진상락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례대로 하지 못함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서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우리 당의 입장을 좀 인정을 해 주시는 전제하에 그렇게 합의 추대를 하는 것이 좀 맞겠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물론 과정상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결위 차원에서 그것을 다 해소하고 위원장 선출에 관해서 좀 합의 추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창원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진상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위원장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진상락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김태웅 위원님께서 합의 추대에 대해서 잠깐, 제 발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앞에 전반기에서 여야가 합의된 그런 합의 추대, 관례에 의한 합의 추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전체 합의가 아니고 아까 그런 관례에 의해서 이런 특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제안해서 관례적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한 합의 추대를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지상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정회시간에 있었던 내용과 계속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김태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례대로 따르지 않았다, 관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례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들고요.

관례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관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점점 끌어지면서 계속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악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악습들을 많이 없애려고 하는 와중에서 관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만약 그 관례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해도 저도 똑같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3대 창원시의원입니다.

그 관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요.

그 의견을 정할 때 제 의견이 피력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관례를 정했다고 하는 것이 양당의 전 대표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창원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전 대표들이 정했던 전반기 의회 그 관례라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투표하자고 상정을 한 부분 아닙니까?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의사를 막으셔야지요.

○임시위원장 박성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그에 대한 것을 자꾸 이해관계가 조금 부족했는데.

김인길 위원 아니 상정을 해 놔놓고.

○임시위원장 박성원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최소한으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한번 들어본 것인데, 안 되면 마지막에 표결하려 그럽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지요?

(「김인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표결로 하는데 많이 나온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후보자 선출도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설명부터 해 주셔야지요.

○임시위원장 박성원 무기명으로 하잖아, 무기명.

김인길 위원 그래 무기명인데.

○임시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다음 진행할 것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다음 진행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저는 최고 다선의원이고 다선의원 중 제일 연장자인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지상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김인길 위원 어차피 이것은 투표해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부위원장까지 물려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퇴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아니.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자유입니다, 자유.

○임시위원장 박성원 아니 아니요, 합의된 내용은 아니시지요?

개인적인 그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합의 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임시위원장 박성원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것이 의견 차이가 서로가 있는데 저는 앞에 관례대로 하지 않으면 추대가 아니면 투표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창원시의회가 서로 화합적이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이런 예결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투표로 해서 최다점자가 당선이 되는 이 관행은 나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추대를 하지 않으면 반대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방금 말씀 다시 해 주, 투표를 안 하고 어떻게요?

진상락 위원 추대.

○임시위원장 박성원 아 추대로 하자고?

진상락 위원 예.

(「관례대로 추대」하는 위원 있음)

관례대로 추대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박성원 지금 우리 도와주시는 주무관님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좀 참으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으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뜻을 다 반영을 못해서 바로 무기명, 다른 분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것이 긴 시간 이렇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7년, 2018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3대에 입성을 해서 18년 2회 추경할 당시에 우리 당대표님하고 양당에서 번갈아 가면서 예결을 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서 여태까지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으로 지금 잘 진행되어 왔다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 양당 모두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이것을 처음 시작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자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안건을 낸 것에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시작도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을 다시 만드는, 지금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양당에 서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오늘처럼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지 않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관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이 중요하고 추경이 덜, 하자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데 대해서 예결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쉽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전에 과거에 누가 합의를 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태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어차피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결정이 안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표로 빨리 결정을 해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임시위원장님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노래도 회자되고 있는 소크라테스 철학자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악법도 법이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성문화 되기 이전에는 악법이든 불문법이든 아니면 약속이든 관례든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까지 오기 전에 사전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중차대한 내년도 예산과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민들도 지금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해서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하고, 그 책임은 아마 처음에도 제안했고 과정에서도 제안했던 민주당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심히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투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라서.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금 그 전에 상반기 때의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물론 참고는 됩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연결해서 하면 오늘 밤새도록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의회도 코로나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전례 따르는 좋을 때 그런 때는 서로 순번대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지금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관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만 다음 진행순서 하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박성원 잠시 정회를 원만한.

박남용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시위원장 박성원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성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용지 성명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박성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투표용지에 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다 쓰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투표용지 및 집계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박성원 위원 5표, 박성원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안)

(19시07분)

○위원장 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추천도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지상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상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지상록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지상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지상록 위원입니다.

모든 예결위원분들이 다 계신 와중에 제가 선출이 되었다면 좀 더 기쁜 마음이었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고요.

그리고 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창원시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지상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예.

여러 가지 참, 9분 다 모두 참 이렇게 합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몇 분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룰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시민들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상현김인길김태웅구점득
박남용박성원이종화지상록
진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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