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이해련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해련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12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창원시장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내용이며, 안 제6조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9조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등 요구의 거절시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지금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고의 사건이 전에 카드3사의 데이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이 유출해 가지고, 거의 1억건을 유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보호 조례안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개발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들어간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은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발자나 공무원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해련 의원 이해련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개발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확한 건 없지만 정보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자에 관한 부분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주체자와 정보관리, 정보책임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류하면서 아마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이런 부분 말입니까?

○이해련 의원 예, 예.

○조영명 위원 그래요?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일반사람들, 우리 일반 범인들은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게 좀,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들, 관리하는 부분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의원 관리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출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이해련 의원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해련 전임 위원장님의 조례를 같이 확인하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서면 질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는 경우가. 그럴 때 이 서면 질의한 내용이 현장의 일반인한테 바로 이렇게 카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문서에 번호를 한다든지, 책임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를 시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떨는지, 우리가 서면 질의한 내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바로 일반시민들한테 유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책임소재가 유출자의 소재지만도 그게 가서 일반시민이 또 다시 유출을 했을 때에는 이게 문제도 유발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도 좀 이렇게 담았으면,

○이해련 의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위법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 제정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그런 과정을, 아마 심의위원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저희 창원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세 번째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의의가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시의원들 방에도 이런 사물함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유출이 안 되도록 잠금장치가 있고, 60일 이후에는 파기했다는 이런 게, 파일이 의원들 방에도 다 있어야 그렇게 보거든요.

○이해련 의원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5개 지침을 통해서 해 왔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창원시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유출되는 자료를 가장 최접근에서 이게, 취득할 수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장치도 시에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되면, 하여튼 잘 되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일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의원 수를 처음에는 15명 했다가 9명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리고 정기회를 하려고 하다가 안건 상정시마다 하겠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수시 위촉해 가지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에 두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이 되는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안 하고, 수시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9명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5명은 필요시마다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이 있거나 하면 2주안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5명의 위원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2주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면 항상 위원은 9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없을 건데 5명을 수시 위촉을 하게 되면 5명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5명을 위촉을 하고, 그 분이 일정이 되는가 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련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시도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광역시 8군데, 지자체 2군데밖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정보유출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보유출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 당연직 4분을 제외한 5분은 그 유출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거의가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역시 부분도 그렇고, 유출된 사건 내용에 따라서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아침 일찍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해련 의원 개인적으로 사건화된 건 없지만 2018년도 4월달에 청년구직수당지급 개인정보유출이 1,140건이 있었습니다. 1,140건이 있어서 2018년도에 행정절차에 맞게끔 그것을 중앙부처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한 분쟁위원회, 인터넷 개인정보기관 이런 데 신고해서 절차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정보관리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도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도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또 저희도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찬 위원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가장 크잖아요.

○이해련 의원 맞습니다.

정보주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생기지 않는 일이지요.

○김상찬 위원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이해련 의원님께 당부하기 보다는 집행부에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이지 유출자의 제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시건장치를 잘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온라인 쪽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내부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개인이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해련 의원님 반갑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2년 같이 하다가 조례안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만나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더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붙임란에 보니까 조례안 검토의견이라든지 타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 아주 상위법이 잘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이 개인의, 어느 분에게 그런 금액을 알았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개인정보를 알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서면질문,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자료요청을 할 때 그 담당되시는 주무계에서 ‘이거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두 사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묘하게, 물론 사건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애매하게 개인의 정보가 나가서 그 분이 신상에 굉장히 불이익을 본다면 그분이 민형사 상으로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해련 의원 좀 더 우리 정보관리자 입장들, 정보관리자 입장도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는 5개 지침서를 가지고 철저히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 중앙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지침서를 만들고 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보호 심의위원회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침서나 우리 조례 내용에 따라서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할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그겁니다.

저희가 공무를 보면서 서면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때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디까지가 한계냐 그런 걸 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집행부하고 저희가 지침서나 상위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 생활할 때 즉 말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 또 우리 국민에게 알릴 자유를 너무 잘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고 개인, 형사처벌까지 받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선에서는 활동 범위를 조금 넓혀주어야지 너무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데 물론 그거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치키루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치키루,

○정순욱 위원 예, 그게 일본어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나타내고 있는 게 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한자어도 한자어지만, 일본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순욱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한자어로 표기된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일부 예를 들었지만도 그러한 용어들이 많고, 지금 여기도 보면, 6조의 제3항 미풍양속이라든지 순화 앙양 이런 어려운 글자를 순화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럴 때 우리도 지금 보면 한자, 일본도 결국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본어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글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지금 70년을 넘은 독립된 이런 시국에서 일본어가, 우리 행정에 깊숙하게 있는 이런 단어도 한번쯤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 어려운 한자어를 위한 이런 건데, 어렵다는 말이 사실은 좀 아주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사실 어렵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렵다는 게 참 추상적이거든요. 어려운 한자어에 보니,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외우기가 잘 안된다든지, 쓰기가 잘 안된다든지 뜻이 이해가 안된다든지, 그지요?

그런 걸 어렵다 이러는데 참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한자어를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어도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뜻이 어려운 거, 뜻이 어려운 한자어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말로 순화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옛날 한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자를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사실.

○조영명 위원 요즈음 젊은 애들 보면 괄호열고 영어로 써 놓은 게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렇잖아요? 어렵다는 게 참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주무관님, 우리 실장님한테 자료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와 관계없는 거 질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례하고 관계없으면 심의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박성원 위원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 주신 정순욱 위원님이라든지 조영명 위원님 좋은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저희, 조금 저는 세대가 어르신들 일본말을 많이 듣는 그런 세대였고, 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 그러한 표기가 있어 가지고 없애야 된다, 다시 보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이거를, 오늘 보니까 너무 좀,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해서 하겠다, 그런 거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 얘기가 예산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너무 단조롭게 했다, 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다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추가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위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원 위원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많이 자료를 찾아서 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서라도 순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 조율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정연구원의 주 업무가 연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보면 연구사업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사실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나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해 오게 되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장님의 방안과 우리시의회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박성원 위원 지금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박성원 위원 아니 결정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 3억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일하지 말라고 하면 손을 놔야지.

○박성원 위원 아니 일은 시켜놓고 조금 전에 김상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인건비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3억을 까고 말이야. 예산 집행하는데 일하지 말고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좀 이래 ‘왜 너희 일을 안 하냐하면, 돈 다 깎아놓고 어떤 일을 합니까?’반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박성원 위원 제대로 일을 하게끔 돈을 줘놓고 일을 잘 하는지 감시감독도 하고 감사관이 와서 지적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이번에 보면 기본재산 적립금 5억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했을 때 올해만 이렇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창원시 재정이 좀 좋아졌을 때 원위치로 재원을 증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리고 원래는 창원시에서 300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이 37억 5천이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립금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37억 5천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구태여 적립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목표액 300억을, 계획이 취소되니까,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혹 이 돈이 우리시에서 적립된 돈이니까 그 목적에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다시 우리시 재원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통합시 되기 전부터 진해시에서 창원시장학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이해도가 좀 잘 안 생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