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9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2가지인데요.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 지급이 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소송배상금 지급.

○주철우 위원 버스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졌습니까?

○주철우 위원 한 분인데 배상금이 1,000만원 정도 나와요? 많이 다쳤나 보네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다쳤길래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주철우 위원 뒤에 계장님 안 계세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고요.

○주철우 위원 시설비, 팔룡동 일원 LED 보안등 교체공사가 성립전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 같은데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보안등 교체공사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가요?

성립전 예산까지 편성해서?

○주철우 위원 성립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등 교체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주철우 위원 설계 완료했고 일상감사, 이게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할 정도로 급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주철우 위원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 8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행데크 내 정전기 발생원인 및 분석기술자문료라고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보행데크 설치 어디 설치된 거고 그다음에 정전기 피해를 분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보다도 우리 5개 구청장님 계시지만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특히 성산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대면하고 민원해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꼭 좀, 뭐 칭찬보다도 진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가음정동에 너무 많습니다. 6개 7개 있는데 공원이, 거기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민원처리한다고 진짜 고생 많고 특히 비 오는 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한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일일이 다, 요새 솔직히 다 그렇습니다.

민원이 너무 전화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요만한 것도 사실은 전화 다 해 가지고 직접 안 하면 바로바로 안 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제가 그럴 때 역시 전달해 주면 즉시 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 불모산에 하천, 지금 현재 무위사 올라가는 쪽에 비만 오면 자갈이 굴러내려 와 가지고 지금 굴을, 뭡니까? 뭐라 해야 되노, 그거를.

휴무관 11개인가 있는 그거를 막는 거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겠죠?

○백승규 위원 비만 오면 장비를 동원시켜 가지고 계속 그걸 퍼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비대보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비만 오면 그게 막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스 길로 만들든지, 과장님 이거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그거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무위사.

○백승규 위원 그렇죠. 이거를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공개를 해 놔야 일을 처리하겠더라고요.

○백승규 위원 저도

○백승규 위원 저도 사실은 거기 강소특구 관계 때문에 그거를 제가 솔직히 건의를 안 드렸고 사업에도 안 넣었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사실은 사람이 상주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가구 수로 치면 좀, 잘 아시겠지만 무위사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거기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성도가 몇천 명씩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니까 그 길은 사실 비만 오면 그냥 침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비만 오면.

○백승규 위원 그래 내가 그 부분 이해는 가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그냥 막히면 또 장비 올려 가지고, 비 올 때마다 장비 안 온 적 있습니까, 지금?

○백승규 위원 그거는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산 타령하면 우리가 어쩝니까?

공무원들은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백승규 위원님에 덧붙여서, 청장님 고생하신다는데 청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5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승규 위원도 소하천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면하고 동읍, 대산, 구산면, 진동면, 진북, 진전, 이런 면 단위에는 보면 전부 산에 인접하다 보니까 소하천 부분이 상당히 우수기나 이럴 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소하천 이런 데에 계속 물고를 막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북면 같은 데는 70%가 산이다 보니까 40개 마을 정도는 거의 산 인접하고 소하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실질적으로 마을 주변의 소하천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거의 반 정도 막혀서 물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지역에 면 단위는 인구가 적다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편성하실 때 예산을 좀, 지역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저도 예산을 예산실장님이나 이런 데에 가서 부탁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청장님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할 때 인구에 비례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의창구청장님, 작년 2019년도도 그렇고 매년, 2020년 올해도 그렇고 긴 장마 끝나고 또 태풍 끝나고 나면 항상 토사 유출로 파티마병원에서 심산유곡 가는 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올해는 예방방지책이라도 세운 거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도 새벽부터 다니고 저도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날 오후에 사실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토사 유출 현장에 그날 오후에는 그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퇴근 시간대에 잦은 교통사고도 나고 하니까 시민의 안전하고도, 또 그쪽에 유니시티가 입주함으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구점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태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 오늘 추경이나 본예산이 삼동교차로 저소음포장공사가 17년째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그 앞에 1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겨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챙겨봤습니까? 챙겨보시고 본예산에

○구점득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다시 질문드릴 텐데 지금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혹시 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사업을 낸 게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없죠? 우리 구청장님, 주민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현황을 보시면 엊그제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모든 안건이 124개의 건수에 지금 의창구가 15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40억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구청 사업은 단 3가지 있습니다.

문화위생과 하나, 그다음에 산림농정과, 경제교통과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모사업이 시 사업의 단위는 5억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최대금액이 5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 단위는 4,000이고 구 단위의 예산금액은 공모제로 올렸을 때 1억까지 됩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여러 번의 삼동교차로 건에 대해서 17년간의 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사업비가 5억인데 이번 공모사업에 이걸 했더라면 시 단위에서도 이걸 검토를 했을 텐데 이걸 챙김이 없으니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5억을 올린다 해도 통과된다 안 된다도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길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데 124개 중에서 성산구 27개, 합포구 32개, 회원구 21개, 진해구 33개, 정말 구에서 다양하게 도로부터 꽃길부터 시작해서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다 올렸다고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 기간이 한 달이나 넘게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에 구 단위로 시 단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올라오는, 우리가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더라면 이 건수가 이 금액과 이 예산이 우리 의창구가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요.

열심히 하시고 다 챙기고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챙기셔서 시민의 또는 우리 구민의 동민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3년간 성산구에 데크로드 공사했던 내역하고요. 이번에 데크로드를 3군데에 2억 몇천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공사, 계획있는 거와 3년 동안 데크로드 공사한 거 성산구 전체 거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연이은 태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마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상당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우리 지역도 그렇고 보면 잘 대비가 되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은 거 같습니다.

822페이지 보면 태복산로 터널 위 녹지공간 그늘조성 해서 한 2억이 올라왔네요.

의창구,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늘조성 하는데 그늘막이라든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의자도 만들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전체적인으로 예산이 이렇다?

○김경수 위원 그 위에 사용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요?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성산구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정과,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살균제 해 가지고 이번에 한 1,800만원 올리셨죠, 그죠?

○김경수 위원 우리가 전에는, 그러면 앞에 전반기에도 상당히 구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성산구만.

앞에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전체적인 금액, 살균제하고.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농정과 말고도 이렇게 다른 데서 과에서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살균제를 구입을 또 합니까? 우리 농정과만 이렇게, 농정과에서만 합니까?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제가 마을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소관부서는 다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올해는 우리 성산구에 보면 방역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죠? 원래 방역은.

○김경수 위원 농정과에서 안 하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주민들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균성 질병들이 일어나면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하천이라든지 또 뭡니까, 정화조가 있는 이런 데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 한번 가셔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김경수 위원 올해 그러면 방역을, 초창기에는 방역을 안 하셨죠? 아직까지요?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좀 방역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방역이 없었다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안전과에 책자에는 없는데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왔는데 국도25호선에, 사진도 찍어놨는데 국도25호선에 대방IC 나들목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번에 물이 차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큰돈 안 들여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물이 사실 장화를 신으면 장화 반 정도로 물이 찬다 아닙니까? 국도25호선 나들목에.

차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되어있는 게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가 보시면.

그거 우리 소관은 아니죠?

○김경수 위원 맨홀을 한 2개만 해도 그런 물이 토사하고 본 도로로 안 내려오겠더라고.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예방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까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그날 아침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알고 계시는데

○김경수 위원 거기도 국도25호선인데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리 큰돈 안 들어가니까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반갑습니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준비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6년 전에 소계동 창원역 왼쪽에 10만 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지를, 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창원시 도심의 한복판이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창원에 그것도 시내에,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중심가인데 그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 했다가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자구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바꿨습니다.

20%에 100%입니까? 용적률이 그렇는데 400%로 바꿨는데 지금 고층빌딩도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10미터 도로를 다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건축을 신축하면서 도로 부지를 내놓은 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단속도 단속이지만 도로도 이제는 완성을 해야 될 때인데 그동안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4년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만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소관부서니까 좀 다잡아서 사업을 이것도 완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구청장 바뀔 때마다 참, 내가 소관 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내가 소관 위원회에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는.

그 뒤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기면서 이거를 정말 어려운 거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없는 돈도 내 가지고 막 만드는데 자기들 공장을, 자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많은 데가 어딨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고 또 그게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2년간 유보해 달라 해서 2년 유보해 줬고, 지금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 한복판을 이렇게 둘 거에요?

이게 우리 100만 메가시티의 창원시입니까?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내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쪽에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위치는 아는데 한번 둘러보셨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소외된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산이 보면,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지난 6년 동안에 시가 돈을 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도심에 우리 창원시의 한복판 아닙니까?

이거는 중앙역에서 창원역을 통해서 마산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보면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게 어디,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6.25동란 때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어느 정도 되며, 이제 시가 돈을 들여서 도로도 내고, 도로가 전부 다 제가 사방팔방으로 10미터 도로를 다 계획을 해 놨었습니다.

시가 돈을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도로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 나면 부지가 남게 돼요.

건물보상비는 극히 안 들어가도 되는 이런 데를 시가 이제는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6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시기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태화 위원 그거 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불법건축물들 자기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한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2년간 유보해줬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6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있고 한 사람들은 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해야 되느냐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우리 청장님들께서 맨날 관심, 거기는요 의창구 내에, 죄송합니다만 의창구 지역의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제가 남의 구역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창원의 한복판입니다, 거기가.

그런 데를 그렇게 방치 해두고 뭐 시가 해야 될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그거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시가 할 사업입니까? 도로가 10미터 도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빨리 나가보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소계동 뉴딜사업 하는데 위에는 가는 그 길목입니다. 이게 그 동네를 벗어나서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창원대로, 창원대로가 거기 소계광장이라고 하던데 소계광장에서 바로 붙은 동네입니다.

한쪽은 첨단을 걷는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창원역이 있고요. 그 앞이 얼마나 상업지역으로 유명한 데입니까?

그런데 그 뒤쪽은 보면 제가 소계동 70여개 되는 포장마차를 5년에 걸쳐 가지고 문제없이 철거를 시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법적으로 다 제도화시켜줬으면 구청에서 챙겨서 일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할 때까지 그거 좀 챙겨보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건데 안전건설과에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통화도 했는데 소계4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창구하고 회원구가 연결되는 소계시장 앞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주민의 제보로 제가 현장에 가봤더만 다리 지주가 상당히 안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까지 부식이 되어있는데 이게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대단히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도로가요, 무슨 로죠?

성암로, 칠원에서부터 교도소를 거쳐 가지고 구암동을 거쳐서 소계동 북면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요, 지금 교도소와 칠원까지 그게 4차 도로가 났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도로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 종전보다도 엄청 늘어났는데 이거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거는 신축을 하도록, 지난번에 통화도 하고 보수를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 뒤에 보고도 없이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덜렁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또 얼마 안 가서, 물론 당장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공직생활 할 동안에야 별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차량들이 극히 미미하게 다닐 때 설치한 교량이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안에 강도라든가 이런 게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거나는 하지 않겠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정밀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검토해서 보수는 최소로 하고 이거 뭐 당초예산에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보수보강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계획을 한 거 같은데, 그렇죠?

○손태화 위원 지금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교량이에요.

평소처럼 성암로가 개통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보강만 해서라도 하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성암로가, 지금 그 밑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밑에 교량은 그거는 튼튼하게 놔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본래 메인도로에요. 국도에요, 국도.

국도에 도로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망가졌는데 그걸 보수해서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회원구 산림농정과에 좀,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팔룡동, 아 팔룡동이 아니라 팔룡교육단지 법면에 대해서 그게 예산 요구 안 해도 우리 구청에서 풀 예산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내년에 합니까?

○손태화 위원 내년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에 당초에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챙기는 게 추경이거든요.

이번에 산사태 일부 난 거 아시죠? 중앙초등학교하고 양덕중학교 앞에 법면에.

○손태화 위원 그 법면이 굉장히 위험해요. 벌써 몇 번째 토사가 유출이 되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많은 풀들로 우거져 가지고 그냥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부분이에요.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걸 못 하겠는데 그 부분도 중기적으로,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양덕중학교 앞에 법면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도로 윗부분에 보면.

토사 유출됐을 때 과장님 안 나가셨어요?

○손태화 위원 조금 있은 게 문제가 아니고 토사 유출이 조금 있었다는 것은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수차례예요, 수차례.

그런데 그 법면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사를 할 때는 그 정도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풍화가 되어 가지고 비가 장기적으로 오다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간 게 그게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그런 쪽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언젠가는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만약에 등하교 시간에 그런 산사태가 일어나면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안전은 미리 이렇게 감지하고 조치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은 풀로 우거져서 잘 모르는데 한 한 두 달 뒤면 풀이 다 죽고 없어질 때가 되면 민둥산이 될 거예요. 그때 좀 관찰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게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학부형들이, 제가 그쪽 교육단지에 학교운영위원장을 두 학교를 거쳐서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불안하다, 이게 벌써 2년 전의 얘기에요.

청장님한테 지난 7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그때 그랬을 걸 하지 마시고요.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돈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일단 구청장님과 진해구청에 감사의 말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폭우 속에서도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휘해 주셔 가지고 참 신속하게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수산산림과장님, 그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 가지고 끝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관련 일인데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성마을 택지 토사 유출 문제하고 그리고 서중저수지에 침수 문제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산림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 제덕, 명동에 이어지는 해안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캠페인 객들의 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쓰레기를 다 가져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가져가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그걸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보니까 낚시객이 많이 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제덕에서부터 명동까지 일부 개인 땅도 있고 그렇는데 산림지역으로 되어있고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나름대로 꾼들은 그 험한 해안가를 해치고 거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폐소각하거나 심지어 차츰 추워지면 주변 산에 있는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지펴서 자기들의 몸을 지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그쪽에서 한번 산불이 나 가지고 주택이 일부 소실된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오거나 겨울 전에 역시 낚시객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 상당 부분에 해양쓰레기가 있는데 낚시객이 들어가서 불을 지펴서 다시 불을 낼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숲이 너무나 잘 조성된 곳입니다.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다 고목으로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자연정원이라 할 정도로 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해서 이번 겨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공원 내 체육시설 설비라 해서 7억 정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진해구 수산산림과 안민터널 노후설비 정비 해 가지고 지금 9억 정도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진해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여튼 수해복구작업 하시느라고 진해 곳곳을 다니던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구청장님한테.

이번에 수해 관련해 가지고 에일린의 뜰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거기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집단민원이 좀 발생한 거 같던데 그 사고 원인이 LH공사의 부실공사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이미 재해는 발생되었고 이게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고가.

또 용역해서 기다리고 참 이게 갑갑하거든요.

○김태웅 위원 보면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보면 참 무책임한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은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주공아파트 옹벽 무너져서 난리치더만 올해는 또 에일린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또 집단민원 발생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LH에 대한 책임소재,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주민들이 집단소송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법적인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3지구가 급속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분명히 공사하는 과정에 부실공사라는 게 거의 입증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민터널 노후시설장비 있잖아요. 9억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9억원 용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 주 용도가 예를 들어서 LED 교체도 포함됩니까? 이런 게?

○김태웅 위원 전체 다 한다고요?

○김태웅 위원 잘 들었고요.

이거는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김태웅 위원 도 교부금인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에 동진여중 옆 보도 정비공사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이게 그러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원창, 샛별 그 골목을 하는 겁니까?

이 용도가 지금 어디 쓰이는 겁니까? 1억원이.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아,

○김태웅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동진여중 앞에 통학로 길이하고 사실은 62전대하고 탑마트 있죠?

○김태웅 위원 탑마트 그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김태웅 위원 그 길 우선일 텐데 동진여중이라 해 가지고 혹시 동진여중 앞에만 하는지

○김태웅 위원 예, 적절한 사업이라서,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김태웅 위원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동진여중보다는 딴 도로가 탑마트에서 올라가는 그게 더 급할 텐데 이게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수산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풍호동 체육공원에 육상트랙 휀스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그게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장하고 트랙이 있는데 그 중간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골대 뒤에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웅 위원 아, 골대 뒤에?

○김태웅 위원 골대 뒤에만?

○김태웅 위원 그러면 육상트랙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김태웅 위원 그래 육상트랙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축구장하고 육상트랙 그 중간에 세운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축구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부 다 휀스에 부딪힙니다. 그죠?

○김태웅 위원 축구 골대 뒤쪽을 말하는 거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님, 제 얼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돈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의창구는 동대북 하천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태풍 10호 때 사전에 며칠 전부터 많은 예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그게 예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보면 하천에 뭐가 많냐 하면 북면하고 동읍에는 하천 중앙에 수양버들나무, 올해는 특히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갈대가 서식하기에 엄청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 보니까 중앙기업이든가, 방제과에서 그걸 저희 지역에도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태풍주의보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본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북면도 비만 오면 늘, 이번에는 그래도 겨우겨우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동읍에 개발계장으로 계시다가 온 분도 여기 있을 거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다는 타령보다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갖고도 충분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읍면동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만 해 줘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챙겨 가지고, 특히 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산림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이크

○김장하 위원 지금 9월달이니까, 우리 산불감시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김장하 위원 벌써 산불 인건비하고 5개월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정하는 기준이 해마다 바뀌면, 의료보험 얼마부터 한다든가 재산세 얼마부터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사전에 내려주지 않아 가지고 동읍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의창구에서 선정이 안 된 사람이 동읍에 선정이 된 것처럼 자료 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작년에는 도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점을 구청장님이나 확실히 해주지 않으니까 해마다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의료보험 얼마, 재산세 얼마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에는 미리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창구청에서 안 된 사람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동읍에 갖다넣어봐라, 될 것처럼 해 가지고 사전 체력장 그런 걸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뒤에 받다 보니까 기준점이 벗어나가지고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도에까지 민원을 넣고 해서 직원이 불이익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원이 잘못했다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점을 미리 사전에 확실한 교육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불편한 게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미리 구청장님하고 사전에 담당부서에다가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사전에, 조금 있으면 또 산불 모집하는 것 때문에 좀 소란스러울 겁니다.

여기 보니까 90몇 명 되네요. 의창구는 산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 같은 예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했다가 해야 되고 아니면 바로 진행해서 하다가 마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올여름은 장마 기간이 좀 길었고 마이삭 태풍, 그다음에 3일 달아서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마을마다 피해가 좀 있었고 벼 도복도 있었고 특히 바다 쪽에 피해가 좀 많이 컸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하천을 통해서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특히 진해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정말 쓰레기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일단 우리 합포구에 한 마을에 건너는 다리가 금이 가고 많이 내려앉아 가지고 새로 수리를 해야 될 새로 놔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안전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이천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네 중간에 있는 다리인데 그게 50년 되었어요. 70년도에 동네 주민들이 시멘트,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300포 받아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놓은 다리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 장마 기간에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 기둥이 금이 가고 쳐져 가지고 다리를 어차피 새로 놔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합포구청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내년,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다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특히 각 구청에 보면,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좀 뭐라 합니까. 좀 낙후된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보면, 각 구청에 동네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바쁘시지만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께서 다니면서 좀 낙후된 곳, 이런 곳을 좀 챙겨서 정리해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03페이지부터 80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47페이지부터 851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867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 225억원 정도 올려놨는데 지금 총 20% 정도 해서 토지 보상이 한 189억이고 지장물이 21억이거든요.

지금 지주들이 거기에 국가산단 확장하는데 몇 분이나 되죠?

○김경수 위원 200?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233명이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는데 그럼 지주분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지주분을, 보상을 해 주려면 몇 분 정도 명단이 나온 게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작성 중에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에 225억원을 올렸잖아요.

○김경수 위원 올렸는데 지금 지장물이 21억이고 토지 보상이 189억인데 그럼 189억이면 13만평 중에서 얼마 정도 매입을 할 수 있죠?

○김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감정

○김경수 위원 보상비가 1,000억이고 조성비가 497억이고 부대비가 189억이고 이래

○김경수 위원 폐기물 처리가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김경수 위원 현장?

○김경수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가 185억 정도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김경수 위원 거기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죠?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주들이 자기 땅에 폐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폐기물을 감안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죠?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폐기물을 치워줍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토지를 조성하는데 폐기물 처리에 185억원이나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2023년까지 확장을 완료할 거죠?

○김경수 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걸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얼마 정도 올려놨죠?

○김경수 위원 추경에다가, 본예산에 많이 안 올리고 추경에다 많이 올렸다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볼 때 확장하는 게 13만평인데 앞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연구개발단체에서 11개 종목에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그때 되어서 가능할까요, 2023년도에?

몇 개 정도 기업이라든지 연구단체가 들어 온다, 이게 파악된 거는 없죠? 아직까지는?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3만평을 확장을 하는데 매년 230~40억 들어가야 되죠, 2023년까지는?

○김경수 위원 그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 하고 나면 분양을 한다든지 이러면 금액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그런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 금액을?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국가산단 조성에 용역비가 30억이다, 그죠?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용역비가 보통 조성하는데 토지확장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13만평 이렇게 용역을 하면?

○김경수 위원 용역비는 그럼 지금 현재 나간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김경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한 30억이다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평가했던 금액은 용역비는 났다는 말이죠?

○김경수 위원 다 안 나가고 30억인데

○김경수 위원 이게 주변에 보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 보통 보면 보상을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확장을 하면서 지주들이 보통 보면 재감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재감정해도 그리 큰 금액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감정할 때 한 군데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감정을 할 때, 토지감정을 할 때.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창원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업들이 안 되어서 공장터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데 사실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확장을 해서 잘 분양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지주들이라든지 기타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잘 하셔 가지고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김경수 위원님 다음으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상비로 225억원 하셨는데 전체 금액의 20%이고 과장님, 여기에 토지에 전답 대지 임야,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있는데 제일 크게 찾아오는 부분이 보상비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구점득 위원 전답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토지구성원에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답으로 되어있고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지가 제일 적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그 감정평가 나오면 저한테 감정평가서 한번 주시고, 주십시오.

이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느 번지에 얼마에 감정가가 나왔는지 감정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그걸 열람해서 볼 수 있는가요?

○구점득 위원 평균 가격이라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임야가 있을 것이고

○구점득 위원 그렇게 나오다고요?

○구점득 위원 만 열람할 수 있다고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국가산단 전체를 보면 공장가동률은 한 71%정도 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공장 해지가 199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공단에 고용인원이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올 상반기 6월말까지 199개가 문을 닫고 해지를 하고 작년에 11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산단 안에 있는 유휴부지, 그다음에 빈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여기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가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이전에 국가산단의 전체 가동률, 그다음에 공장의 해지률 이런 거 검토해서 용역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국가산단 확장공사가 13만 평에 1,781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강소특구를 우리가 지정받고 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비 58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기반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보조받는 게 없다고요, 국비가.

지금 여기에 1871억원, 불모산 지역에 토지보상비하고 1358억원, 부대시설로 인해서 연구개발 창원연구소 전기연구소 안에 10층짜리 건물 짓고 그 안에 있는 그 땅 부지 시부지 그냥 주고 총 사업비로 봐서는 한 4000억 정도 드는 사업이에요, 강소특구가.

○구점득 위원 거기에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산업 에너지산업, 그다음에 강소특구가 일부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국가산단만 얘기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18년부터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서 20%가 가동률이 지금 낮아졌어요.

이런 국가산단 확장공사, 또 시비 전액으로 하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국가산단지 지금 현재에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확장공사의 용역보다 이거 진단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복산단

○구점득 위원 상복산단이 315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315억원이 연말되어 회수가 되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225억원에 대한 자원조달은 된다, 그 나머지 80%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 재정에 1000억을 넘게 넣는데 그대로 2023년까지 1800억원 하는데 괜찮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국가산단이 다른 일반 민간이 하는 산단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하는데 100% 될 것이다 이런 가상치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달이 될 것이다, 지금 강소특구는 25년까지 완료고 이거는 23년까지 완료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합쳐서 몇 천억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에 끄떡없이 할 수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럼 앞서서 말하실 때 재정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이게 100%, 아까 상복산단도 100% 뭐 했을 때 우리가 분양이 됐고 분양금액이 회수가 될 때 이 사업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월지구하고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공장을 어찌 보면, 지금 공시올라온 거 보니까 홈페이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계속 공장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80% 70% 이렇게 해서 공장이 저는 산단이 분양되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우리의 경제나 지금 산업이 성장하는 걸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맞아요. 취득록세도 세제도 봐주고 있고 거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따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 국가산단을 해서 공장 싸게 줘, 취등록세도 싸게 줘, 보전할 수 있는 돈을 줘, 그러니까 오죠.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시비입니까? 우리 시비라는 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해서 돈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산단을 분양을 해서 회수되는 돈과 동시에 우리가 세제혜택을 주는 돈은 또 다시 나가서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전체를 보면 창원시가 이걸 가져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구점득 위원 가상이고 추정치잖아요.

○구점득 위원 6군데에요, 전국에.

○구점득 위원 아, 소장님, 자, 2019년 8월에 전국 6군데에 강소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300억으로 총액제로 해서 60억씩 줬어요, 지방에. 그런데 올해 6개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를 더 지정을 합니다. 그럼 17개입니다.

자, 그래서 300억을 나눠 가졌을 때 우리 시가 20억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STX니 지금 GM대우로 인해서 어떻게 고용위기 지역이라서 우리는 좀 더 주십시오, 더 가져올 수 있겠죠.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맞지 않습니까?

강소특구로 인해서 연구개발비가 몇 천억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시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여좌지구 공공용지매각 나오는데 개발사업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내나 육대부지 거기를 말하는 거죠?

37억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태웅 위원 아까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김태웅 위원 한 1,000평 됩니까? 이거?

○김태웅 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김태웅 위원 370정도?

○김태웅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말고 그 외에 공공기관이 좀 들어오게 되어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지금 어디어딥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구기관보다는 공공기관 입주가 더 지역경제나 도움이 더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예정된 거는 체육시설 하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사무소, 그거 외에 혹시 들어올 만한 의사타진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김태웅 위원 정리하자면 현재 37억 이거는 계약금은 좀 받았을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11월 1일이 되어야 정식적으로 금액이 다 입금된다 그죠?

○김태웅 위원 현재 매각된 평수는 한 1000평 정도,

○김태웅 위원 예, 한 1000평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에 산업입지과입니다. 일반수용비가 한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수용비죠?

○주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마이크.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