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요즘 ‘필수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언론에서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기후위기 재난 시 자신의 자리에서 대면으로, 감염위기에도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준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물류, 환경미화, 교통, 제조, 통신 등 필수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고 응원입니다.

그러나 응원만이 아닌 처우개선과 노동자의 방지 노력이 더 빨랐더라면 올해 택배노동자 종사자 근조 리본 12개를 과로사로 다는 일도, 화요일 진해구 택배기사님의 부고를 듣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남도 내 필수노동자는 추정 24만 명에 이릅니다.

돌봄 분야 역시 지원 및 보호 없이 투입되어 활동 위축과 건강 등 긴급대응이 늦어져 공백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졌습니다.

올 5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없어 작업복을 돌려 입고 세제와 락스로 방역하다 돌연사, 전국 86명 감염 확산시킨 쿠팡 물류센터건, 7월 지역사회 돌봄 공백기 빈집서 3개월 간 물로 배를 곯다 번개탄을 피운 예산의 중학생, 21일 인천 라면 형제 아동방임의 경우 겨우 8살 동생의 사망, 마산회원구의 사회적 고립과 아사로 숨진 22살 딸과 엄마 등 취약계층의 무너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실질적 운영과 비용부담을 하겠다 오래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4월 재난 최고 시 사회 취약계층 맞벌이를 위한 긴급돌봄 가동률이 겨우 20%였다는 점,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보조 지원인력의 공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재는 이 문제의 현실을 잘 말해 줍니다.

우리 시도 분야별 제대로 된 필수노동자 조사를 하여 종사자별 지원 및 보호 정책,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 관내 1개뿐인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늘려 제조업 방역을 보완하고,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와 저임금 개선, 심리치료, 건강 및 안전보호 등 이윤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달 초 정부는 11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노동조건 개선 등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회의’를 가졌습니다.

16일은 경남도 실무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시간제·비정규직 지원업무자, 마트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유지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시 역시 고용보장, 병가나 휴일급여, 주택구입 시 임대지원, 일하느라 돌보지 못하는 자녀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 및 우선적인 백신접종 지원, 공유자전거 무료이용,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확대 등 부서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필수노동자에게 최대 16주 간 위험수당 월 140만 원을, 미국은 우선적인 백신접종, 사회보험료 감면, 영국은 필수노동자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코로나19 무료검진 혜택을 줍니다.

전담인력만이 아닌 저임금과 고용불안하의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는 버스기사들, 수백 명 주민을 접촉하는 공동주택 종사자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2년 단기계약인 대체 보육교사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등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 지원사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좁은 휴게실마저 폐쇄된 청소노동자들, 열악한 이동노동자 쉼터와 노동상담소, 과로사와 산재가 빈번한 택배·집배원 노동자들, 수적으로 소수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 등 부서별 실태조사와 계획,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노동자 애로를 없애는 종합 개선책을 시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하는 우리 시가 5대 목표 달성을 위해 동일 직무·동일 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담은 조례부터 제정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모든 주체의 동등한 참여와 안전, 인권증진을 실천하여 모두에 평등한 친화 도시 창원시를 위한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께서 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동의 빛거리 조성과 관련한 시설물 훼손과 파크 골프장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 상상길은 폭 4m, 길이 155m, 사업비 21억 중 한국관광공사 20억, 시비 1억이 투입된 사업비가 충당되어 2015년도에 창동 상상길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상길에 마산권역 빛의 거리 조성을 한다 치고 블록 등 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빛거리 조성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십 억 사업비가 들어간 상상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빛거리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상길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창동 상가 문 앞 정면, 벌집처럼 블록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공사를 맡긴 업자는 자기 가게라고 생각하면 시에다가 고발하고 진정하고 민원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여러 번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물통을 빌려서 뾰족하게 돌출된 나사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비 수반 시에 벌집까지 예산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비단 창동 상상길만 이러하지 않습니다.

불종거리 등 창원시 전체 빛의 거리,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시간 이후 상상길 자세히 보십시오, 벌집이 있는지.

찾는 시민에게 하루속히 2015년 개통 때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상상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두 번 다시는 창동 상상길이 벌집처럼 훼손되어 도로명이 오명되지 않도록 간곡히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파크 골프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스포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지역은 점점 낙후된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 창원지역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마산이 월등하게 높은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마산지역이 타 지역보다 노인복지시설이 많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마산지역에 파크 골프장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파크 골프장의 연령층과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마산지역에는 적어도 3곳 이상의 파크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18홀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청약을 위한 줄서기 같아 보이십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지난 5월 의창구 대산면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 골프장에서 회원 접수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크 골프를 하기 위하여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려 544명이나 있습니다.

파크 골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접수를 하기 위하여 3시간 이상 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산지역은 창원시에서 정식으로 지은 파크 골프장이 없습니다마는 사설 동호인들이 만든 호계구장이 있습니다.

그 열악한 골프장에 파크 골프협회에 등록한, 마산지역 등록한 시민을 몽땅 그 자리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지난 5월 1차, 9월에는 2차 파크 골프 접수를 받았고, 2차에는 무려 500여 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인근 함안군에 가보시면 법수면에 18홀 여러 군데 있고 또 구산, 군북이 또 한답니다.

그런 반면에 마산은 파크 골프장이 전무 상태입니다.

마산에 월영동 청량산, 마산합포구 구산이나 삼진면이나 마산회원구에 앵지밭골,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등에 앞으로 만들 곳에 적어도 3개 이상의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줄 것을, 큰 예산이 필요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창원시는 창원, 진해 지역과 균형이 똑 맞게 같이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그것도 18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창원시 인구정책·주택정책·일자리정책 합동 T/F팀 구성 제안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지난 임시회 중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120세대 현장 샘플조사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부 유입 건은 약 30% 정도 내외로 성산구·의창구는 감면대상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유입되고 있음에 감면되고 있으며, 약 70% 정도가 감면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관은 본 의원이 지난 8월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아직도 법령과 조례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잘못된 감면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허성무 시장께서는 잘못 감면된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조치 바랍니다.

창원시가 통합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자율통합시 1호로 당시 전국 언론이 떠들썩했던 통합이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 당시 인구는 108만 1,499명이었고, 이듬해인 2011년 말 109만 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103만 8,101명으로 최근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감소 속도가 지속된다면, 죄송합니다만 3~4년 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데 심각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통합 당시 인구증가율이 0.9%, 이듬해인 2011년도는 0.1% 이후 최근 8년 간 한 번도 인구가 증가된 해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0.04%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에는 –0.65%, 2019년도에는 -0.84%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금년 8월 한 달 동안에는 9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경제 여건도 어렵고,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창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미분양 아파트는 수년째 전국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인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요인은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의 부재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그 원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4년 주민 자율통합을 이룬 청주시도 인구 84만 4,110명으로 통합 후 세종시에 인구 유출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최근 월 평균 6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자 청주시 새통합 청사 연면적 5만 5천㎡에 2,312억 원을 투입, 신축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통합 후 세종시로 유출되던 인구가 최근 청주시로 인구 유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 또한 인근 부산광역시와 김해, 기타 지자체로 인구가 유출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창원시를 떠나는 사람 전체 유출자의 40%가 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 9월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인구정책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창원시는 기존의 인구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특별한 인구정책이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모든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여 나열한 수준으로 인구의 감소 속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 증가 속도마저도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출생아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만 875명, 2015년도 9,526명, 2018년도 7,124명이 탄생했습니다.

사망자수는 2010년도 4,749명, 2015년도 5,286명, 2018년도 5,864명으로 점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의 자연 증가 인구수는 6,178명에서 2018년엔 1,260명으로 이렇게 자연 증가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는 사망자가 4,344명, 출생자가 4,294명으로 현재 자연 증가 인구마저도 50명이 감소되는, 자연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창원시장은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 증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정책·주택정책·일자리정책 등 합동T/F팀을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준비한 내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말부터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인해 창원의 주요 생산 수산물인 미더덕류, 홍합, 굴 등 주요 품종에서 피해신고 308건 13억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발생규모는 창원시 진해만 해역 미더덕류, 홍합, 굴 양식장 551ha 중 399ha로 피해율 72%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다.

우리 창원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는 어촌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번 진해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어업재해 피해신고 어장 308건 중 미입식신고 209건을 포함한 실제 입식 확인된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인들의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홍합, 미더덕류 품종의 복구비가 현실 단가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어업인들에게 불만사항이 되어 왔으므로 복구비용 산정단가 결정 시 중앙정부는 공개토론회, 공인된 평가기관을 통한 분석으로 현실적인 단가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유도를 하고 있으나 보험기간이 1년이며 품종별 이상조류에 대한 보상이 특약담보임에 따라 보험료 부담 가중되고 있어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도록 보험규정을 개정하고 가입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관련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계별 경보 발령 체계가 없고, 어업인들의 정보 부족으로 피해 대처가 되지 않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적조, 고수온 등과 같이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에 단계별 경보 등 피해 매뉴얼을 제정 및 제공함으로서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진해만 어업재해 발생이 많은 해역에 우선적으로 자동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진해만 해역 대규모 어업재해와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피해 조사 시 어장에 실제 수산생물 입식 확인된 피해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둘째, 자연재해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시 실질적 어업인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산분야 복구비 산정단가는 현실단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하라

셋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중 이상조류에 대해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특약가입 하는 품종에 대해 주계약에 포함되도록 전환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

넷째, 빈산소수괴 등 이상조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관측장비 설치 및 경보단계 신설 등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0월 22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대 의원께서 건강상 이유로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 간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은하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하 의원님과 구점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