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하 정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분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사가 속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 때보다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하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부시장님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67쪽 거기에 보시면 의정연수 시설·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것이 1,800만 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는데 회당 1,800만 원짜리 차인지 아니면 여러 대를 임차하는 데 1,800만 원 묶어서 그냥 해 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페이지 167, 의정연수 시설·차량 임차에 1,800만 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천만 원이 기정액보다 약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길래 한 대가 1,800만 원은 아닐 것이고 아마 여러 대 묶어서, 여러 대 묶은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시설과 임차 같이 다 임차?

○박선애 위원 이것을 묶어버리니까 좀 그런데, 세부 내역에 나와 있겠네요?

○박선애 위원 시설 임차 얼마, 차량 임차 얼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압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솔직히 차는 대당 얼마씩 임차하는지 또 시설은 어느 정도 얼마에 임차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시설비 임차와 차량 임차를 조금 여기는 설명을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박선애 위원 아 아는데.

○박선애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시설은 시설대로, 차량은 차량대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두 줄로 해 놓으면 아 차량 임차로는 이러니까 몇 대도, 대개 보면 몇 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빌려 쓰는 가격에 비춰서 맞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산할 텐데 묶어서 그냥 1,800 이래 놓으니까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1억 4,500.

1억 2,500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2천만 원이 추경에 증액된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더 올라올 정도로 누가 연구용역을 하나 더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청연구회도 용역을 1,900만 원인가 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구단체가 4개니까 보통 한 용역에 2천만 원씩 또는 아주 많게 3천 정도씩 또는 2,500씩 나갔다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서, 추경에 조금 늘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단체가 용역을 특별히 많이 했는지 지출을 좀 했는가 다른 연구단체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용역비인데 2천만 원 내외인데 1억 4,500이면 거의 7배 수준으로.

○박선애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2천만 원씩 치더라도.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두 연구단체는 2건의 용역을 수행했는가봐요.

○박선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타 연구단체는 1건의 용역을 수행했다면 이 두 단체가 2건씩을 해서 그 건수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건수.

보통 보면 1건 정도 용역을 하는데 한 두 단체 정도는 2건의 용역을 시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용역 건수에 있어서 타 단체보다 연구용역비를 조금 더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서 어떤 연구단체는 2건이나 해서 돈을 두 배로 쓰고 어떤 연구단체는 1건만 하면, 그런데 과장님 설명 방금 하신 것처럼 심의가 요청이 들어온 데는 하고 요청이 안 들어온 데는 안 했다고 이렇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8쪽에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입법, 법률 고문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입법고문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까, 수당금액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횟수가 증가한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 증액됐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 원.

○박선애 위원 최민수 교수님?

○박선애 위원 김치환 교수님.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인원도 1명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횟수도 또 증가되고 그래서 지금 증액이.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차량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다음에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질문 안 해도 될 만큼.

○위원장 김장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24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길게 설명보다는 빠르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전문임기제에서 정책특보 이분이 누구신가요?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 이분이 그러면 역할은 뭐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이분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이나 되는 것입니까? 연봉이.

○구점득 위원 수당하고 전체 임금하고 연봉을 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점득 위원 1억 1,600만 원이요?

○구점득 위원 우리 부시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이 기준에 비슷한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7% 인상분 하셨는데 이 7% 기준이 뭐지요?

○구점득 위원 5월에 성과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나 시의원 연봉 이런 데는 이것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요?

기준에 맞는 것인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정책 제안, 시정에 대한 아까 말한 협의나 이런 부분 조율, 협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의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연봉이 책정되고 여기에 수당이 인상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7%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이 오르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 연금은 총액제지요?

총액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이 총액적.

○구점득 위원 맞지요?

자, 이분들이 만약에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는 것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은 혹시나 더 피해를 보지 않나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고.

확신합니까? 확실하냐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특보라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성과급의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시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책임성과 우리 공무원들만큼이나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점득 위원 자, 우리 보십시오.

간부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특보가 있고 지금 여러 특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의 어쩌면 상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나 부시장, 다른 여기에 성과급의 지급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소통 우리 뭡니까, 정책 제안, 정책에 대한 소통 이런 것 한다는데 이분 저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 한번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 혼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창원시 행정입니까?

이분의 역할이 집행부에만 있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현안문제가 있고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조율이나 그런 데 대해서 소통이나 의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애쓰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자, 집행부 혼자만이 할 수 없고 시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집행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을 위한 특보가 아닌 시민 전체의 특보가 돼야 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특보의 역할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인사조직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특별회계가 약 2억 4,7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약 41%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김경희 위원 예? 예산.

○위원장 김장하 페이지.

○김경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323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렇는데 그러니까 총론입니다, 총론.

약 41%가 특별회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아 제가?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176쪽 보시면 시정혁신담당관님, 거기 중간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정 혁신 실험 프로젝트로 성립전예산을 6천만 원 쓰셨는데 시정혁신 프로젝트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79쪽에 시민소통담당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공론화사업용역 해서 2,200만 원만 남겨두고 1억 7,800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2,200만 원 딱 남겨두고 기정액 2억에서 1억 7,800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것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가 거의 지금 활동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박선애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담당관님, 그렇지요? 거의 예산 중에 10% 남겨놓고 90%를 감액했다 아닙니까?

추산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1억 정도 잡아놨다가 또 생기면 추경에 1회, 2회, 3회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잡아놨다가 이렇게 90%를 감액하는 이런 것은 오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다들 촉이 있으실 텐데 너무 공론화위원회에 떠들썩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있으면 곧 당초예산 본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추산치를 잘 좀 판단하셔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공보관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시정 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비가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5천만 원이나 증액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축제가 취소되고 그리고 관광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데 홍보비가 홍보광고비가 이렇게 5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뭔지, 축제 취소됐다고 홍보하는 것이 늘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언론들에게 우리가 시 자체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됐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구점득 위원 담당관님,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담당관실에 부서명에 시민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어쩌면 이것은 창원시 전체 민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빠진 것은 의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삭감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창원시 내 대형사업들이 크게는 로봇랜드부터 해양신도시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 그다음에 SM타운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제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스타필드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교통 체증로 인해서 이것은 신세계하고는 어쨌든 조건부로 해서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통 체증에 대한 크게 보면 그런 걱정도 앞서기도 하지만 여기에 스타필드를 기다리는 개장을 기다리는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SM타운 있지 않습니까?

SM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을 4월에 하고도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기대치가 있었던 시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와 사업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공식적으로 서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챙겨서 봐야 되지 않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챙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점득 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행정부의 집행부 간의 소통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불거져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속에 시민들에 잠재하고 있는 이런, 시와 시행자 측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도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시민의 의견들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여론조사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전화상담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설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개장했었을 때 창원시에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 생각은 어떻나, 이것도 한번 소통관실에서 그냥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입니다.

183페이지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보관님, 우리가 지금 인쇄물 홍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쇄물 홍보, 유튜브 홍보의 홍수 시대에 느끼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홍보물, 그러니까 관광부터 시작해서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물이 인쇄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구점득 위원 각 여기에 위원님들 한번 동사무소에 가보십시오.

동사무소에 입구에 가면 뭐가 있냐하면 정책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물이요, 수십 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중복성도 많고 이런 것들을 각자 고유의 업무에 따라서 인쇄물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시에서 집행부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번 모이셔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하게 가져갈 것은 우리가 강화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하니까 이 인쇄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담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우리 창원시 나가는 것을 전체를 한번 회의장에 한번 놔놓고 보십시오.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또 2021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인쇄물로 인해서 또 제가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보관실 또는 기획예산실이나 행정국에도 작년에 많은 인쇄물을 제작해 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또 내년과 같이 그렇게 올라온다면 올라오기 이전에 예산을 한 번 더 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쇄물에 대한, 지금 우리 의원실에 오는 인쇄물 얼마나 챙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오지요, 중앙에서 오지요, 시에서 오지요, 각종 인쇄물 들여다보지도 않는 인쇄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효과 있고 전달력 있게 만들어서 좀 간단명료하게, 각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우리가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인쇄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 각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기획관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인쇄물 제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구점득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가 몇 분 있지요?

○구점득 위원 우리 전담으로 이 일을 고문변호사 말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냥 연봉제로.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분 연봉은 얼마지요?

한 7천 정도?

○구점득 위원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구점득 위원 7천 정도 되지요?

자, 우리 지금 변호사 채용공고 낸 지가 언제가 됐지요?

한 분 더 추가하기 위해 채용공고 낸 적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몇 번 내서, 세 번 정도 내서 아직 없지요?

○구점득 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세 번에 대한 공고문을 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라면 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급여는 연봉은 확장성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연봉이라는 것은 연봉 인상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누구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일을 보고 시 전체의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지금 확장성을 안 두고 있으니 시에서 지금 3월 달부터 냈는데 변호사가 한 분도 우리의 일을 해 보겠다는 분이 안 계세요.

이것 말이나 됩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서 채용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데 돈 쓰십시오.

예산 쓰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형뉴딜T/F팀 언제 구성됐습니까?

○이해련 위원 7월 달에요?

○이해련 위원 기획관님?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보면 거의가 다 창원형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별로 보면 전부 다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창원시 전체 과에서 하는 일들, 창원형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다 창원형뉴딜T/F팀에서 기획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해련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앞서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쇄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있어서 PPT 제작 이런 것 지금 보면 2천만 원 증액됐지요? 맞지요?

○이해련 위원 7월 달에 T/F팀이 짜졌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짤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첫 예산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T/F팀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 기획관님, 이것이 저희가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창원형뉴딜T/F팀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무비로만 되어 있는데 창원형 보고회 책자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창원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T/F팀에서 이 책자나 이런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국비확보 우수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해련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저희가 국비 신청을 2021년도 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포상금을 미리 예산을 책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통신담당관님,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현재도 녹취를 하고 있는데 수동식인데 이것을 좀 더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전화 받는 민원이나 받을 때 보면 저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인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데 수동이 현재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이해련 위원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것이네요.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짧게 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는 것은 다 필요한 질의이고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일부 거쳐온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야 단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 짧게 딱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9페이지부터 233페이지, 특별회계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라 해서 행정국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 휴직자 수가 보니까 7명에서 7명 있는 데 있고 5명 있는 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휴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7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대체인력을 7명을 증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권성현 위원 국장님, 이것이 저희들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동읍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현 정원이 32명인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33명에서 4명 빠져버리고 그러면 대체인력이 4명 정도 들어가도, 현재 북면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3천 정도 되는데 지금도, 북면뿐 아닙니다.

보면 다 읍·면·동은 시내동하고 특별한 경우 다른 부분이 읍·면·동은 실제적으로 인원이 현재 정원이 다 들어서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다 해서 자꾸 인원 부분에, 이런 데 보니까 우리가 인원을 자꾸 감축을 시키고 이러는데 읍·면·동에는 인구가 작더라도 상당히 넓이가 km 수가 예를 들어 마을에서 마을 가는 구간도 벌써 1km, 500m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가중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 그것을 하실 때 인원을 충원하실 때 읍·면·동은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 읍·면·동에 보니까 휴직자 수가 거의 90명인데 이것이 본청하고, 본청에는 휴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권성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원은 300 몇 십 명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성현 위원 요소 요소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권성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20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뒤에 행사비까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근거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인사조직과입니다.

박지용 우리 인사조직과입니다.

박지용 과장님은 공무원들 인사에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조례와 규칙에 제도에 근거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209페이지 직급보조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 직급별로 보조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월 해서 그냥?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본청만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점득 위원 자료에 보면 기재된 4급이 16명, 5급이 50명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본청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당까지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구점득 위원 아울러 창원에 정원 외에, 지금 우리 총 정원 외에 직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 임기제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 분류해서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개방형직위 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지금 정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자, 이런 부분에서 임기제 이런 부분을 총 토탈해서 자료랑 직급이랑 역할이랑 그리고 연봉 이렇게 해서 최근 5년 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앞서서 기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보에 대한 성과급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앞에도 이런 특보라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앞 시장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봉과 지금 연봉의 차이는 알고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급수가 차이 난다면 연봉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구점득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구점득 위원 예,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자, 기존에 있던 분들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났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앞서 말했듯이 정말 한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까지 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기준을 벗어난 인사와 또 성과급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최단 시일 내에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 특보 부분도 지금 말고 앞에 2대, 3대부터 시작해서 특보의 역할과 연봉과 이 전체를 다 챙겨서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01쪽, 회계과 세입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20억에서 80억이 증액되어서 100억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아주 간략하게.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중간에 자꾸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세외수입 잡은 것이에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계과 세입입니다.

회계과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아 세출입니다.

회계과 다시 나오, 211쪽에 보시면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 문서고 선반 제작설치에 1식이 1천만 원인데 1개 1천만 원짜리 문서고는 어떤 것입니까?

크기라든지 특수 자물쇠가 있다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곱하기 1식 딱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은 알지만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일일이 설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1식 우리가 보통 1식 하면 1개 이렇게 설치한 줄로 아는데 여러 개, 기타 이렇게 해서 제작 그런 것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긴급 보수공사도 원래 당초예산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이지만 원래 5천에서 총 예산액이 9천만 원이 돼서, 그러면 1회 추경 때 2천만 원이 혹시 잡혀 있었습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잡아놨군요.

그냥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이 횟수 정도의 한 횟수에 한 1천만 원 정도씩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요? 9회.

그래서 9천만 원 총 예산이,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군요.

그다음에 설계공모심의회 참석수당, 밑에 보시면 우리가 통상 수당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그런데 여기가 조금 수당이 높게 책정된 것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공모심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시간 증가로 이렇게 45만 원씩 나간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수당이 조금 높아서, 기준수당 얼마에 기타 교통비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이면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에 꽤 큰 금액, 거의 1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잡힌 것 보면 국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중간에 이렇게 우리 시도, 예.

○박선애 위원 업무 파편화인데 그러면 이것 국·도비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박선애 위원 또 올라오겠네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 정도입니까?

국·도비 16억 거의 15억 9천 얼마이고 부대시설비 놔두고요.

그러면 시비는 몇 % 정도로 여기에다가.

○박선애 위원 그러면 16억 플러스 19억이면 30 몇 억짜리네요?

○박선애 위원 35억짜리네요.

당초예산에 올라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206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성지 운영에서 2,600만 원이 증가해서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지요? 206페이지.

○구점득 위원 성지 운영에 지금 2,6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구점득 위원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해서 올렸단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받아오십시오.

○구점득 위원 토지에 대한 서로 교환하는 데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리가 2,600만 원 더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받아오시는 것이.

○구점득 위원 예, 받아오시고.

평생학습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3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비에서 지금 637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현재 창원시 내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은 어디, 이 적은 금액이 그러면 다 합하면 55개나 되는데 이 운영비만큼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평생교육센터 안에 과장님, 평생교육센터 안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작은 공간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자료 몇 평을 쓰고 있으며 어느 기관에서 쓰고 있으며 언제부터 썼으며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도 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까지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국내여비에 보면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2,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마산차량등록사업소는 감액이 800이고 국내여비가 5,100만 원, 상대적으로 창원차량이 3,500만 원,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창원이 적고.

○김경희 위원 민원 처리가 창원은 많다면서요.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85페이지, 특별회계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아 지금 운영비는 놔두고, 밑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비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1,85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증가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천억에 대한 운영관리비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누비전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그 증가분에 대한 사무관리인가요? 이것이.

○구점득 위원 이번에 한 400억 했습니까?

400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전체 사무관리비가 지금 여기 합치니까 83억 정도 돼요, 지금 이 금액에서.

지금 누비전의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라는 것을 떠나서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누비전과 모바일과 지류의 몇 %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1천억을 하는데 조기마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판매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주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용역을 부탁드렸는데.

○구점득 위원 이것을 어떤 상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정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누비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100억 원을 넘게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을 앞으로 계속 늘리는 데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좀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언제쯤 데이터가 나오지요? 용역.

○구점득 위원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모바일이 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에 더 치우쳐야 된다는 것이 지류보다는, 지류는 우리가 1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5천 원을 사면 5천 원을 내줍니다, 현금을.

그랬을 때 우리가 10만 원을 샀을 때 1만 원이 할인됩니다.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자, 이 1만 원의 할인을 가지고 또다시 하면 얼마까지 되냐 그러면 7,5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왜, 또다시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지류, 모바일을 사게 돼, 지류 우리 누비전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챙겨보셔서 정말 이 1천억이라는 시비 운영비를 넣고 지금 100억 원을 넘게 우리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시고, 지금 1천억을 하고 추석자금으로 또 40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연말 되면 또다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시민의 반응이 좋으니까 또 몇 백억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200억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들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지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요, 농어촌 LPG 소형저장고 보급 사업 이것이 마을에 하는 것 맞지요? 마을에.

○권성현 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몇 %입니까?

○권성현 위원 자부담이 어제 내가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동네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산면에서 누가 오셨지요?

○권성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33가구인데 LPG 소형저장탱크를 하는데 자부담이 동네 자체에서는 100만 원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130만 원, 어제 30만 원 바람에 이장님하고도 언성이 높고 이렇든데 이것이 왜 굳이 딱,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면 그 마을에도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하니까 또 농민들한테 부담이 커서 조금 더 혜택을 달라고 어제도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부담 100만 원도 농어촌 부분에는 부담이 큰데 어차피 도비, 시비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조금 그것을 해서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농어촌 부분에 얼마나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 의향이 없으십니까?

○권성현 위원 아니 도시하고, 또 도시는 실제적으로 배관이 가스가 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데서 도시하고 농어촌하고는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농어촌지역은 실제적으로 그 자체 자기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만 있으면 거의 돈에 대해서 30만 원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60, 60대인 분들도 없어요.

보면 전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30만 원 더 내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권성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37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지금 방위산업활성화 보고·홍보 제작에 450만 원, 그다음에 정부공모사업 대응 자료 및 홍보 제작에 1천만 원 해서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할 일인가요?

○구점득 위원 홍보자료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창원방산클러스터에서 6억, 그다음에 지금 또 밑에 보시면 창원방산클러스터 시범사업 해서 9억 3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구점득 위원 5월이라서.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창원뉴딜 경제뉴딜 해서 6개 분야에 132개 사업에 2조 7천억 정도의 시비를 쓰겠다고 하는데 참 많은 걱정도 되고 과연 이뤄질까 하는 것도 앞서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창원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면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구점득 위원 우리 지금 신성장산업들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계산업으로 부흥기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늦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2조 7천억이라는 창원경제뉴딜사업에 쏟아붓는 우리 예산만큼 그 배로 가져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시고 예산 집행하실 때는 정말 검토의 검토의 재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89페이지부터 533페이지, 특별회계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욕보는데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욕보시는데.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한테 이렇게 발언권을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주셨는데 창원보건소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우리 경남은 창원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수는 그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꼭 부탁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우완 위원님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 답변하셔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 이것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안식휴가 대체교사를 상시적으로 고용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9명만 돌려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만족도도 괜찮은가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19페이지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하고 그 아래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이 두 개 항목이 있는데 방역물품 지원은 2억 원 가량이 감액되었고 소독용품 지원은 1억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 두 방역물품하고 소독용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는 감액되고 하나는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진해 청소년전당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군데 운영비가 운영위탁금이 약 4,000만 원하고 4,200만 원하고 증액됐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 두 곳은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안 돌리면 그 수탁단체에 손해가 가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안 돌리면 오히려 프로그램비가 남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에 창원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6천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이것은 삭감됐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것이 올해 완공이 될 것이라 보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완공되면 또다시 올라오겠네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설계비가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네요.

국비 받아서 국비 가지고 시행하시겠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물론 기금이나 도 예산 받아서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삭감이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분들이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지 우리가 확정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무방치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아니 보건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국비하고 지금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삭감을 시킨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이 예산이 전혀 없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1단계나 이렇게 결정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분들을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사정이 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 도비, 시비이고.

○이해련 위원 크게 그렇게 그것한 것은 없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할 수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지금 독감접종 상온에 노출돼서 13세부터 18세 못 맞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미리 맞은 영아들은 2회부터 중단되고 있지요?

이것 우리는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려요?

우리 창원시에도 아마 그것이 내려왔겠네요? 당국의 지시가.

질병관리청 지시가 내려왔지요?

○박선애 위원 예, 소장님 안 그래도 이것이 4가 아닙니까?

4가 독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비싼 것이잖아요,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맞으려면 6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손실도 손실이지만 일단 그 앞에 맞는 영아들은 별, 중단 물량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독감은 아닌데.

뒤에 맞을 분들은 이것이 폐기되는 만큼 혹시 폐기되면 못 맞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박선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핫이슈라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3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37페이지부터 558페이지, 특별회계 568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77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11페이지부터 84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오전에 안 나왔으니까 하세요.

김우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구 전체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하 일괄 하시면 됩니다.

○김우겸 위원 하나 있는데 마산회원구 예산안 835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지 보시면 교량정밀안전검검이 있는데 혹시 교량정밀안전점검이 사업량, 복개구조물 2개소, 정밀안전점검 1식으로 당초예산이 5천이었는데 1억 3천으로 늘어나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당초예산에서 과소 추계된 이유가 그러면, 지금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소 추계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발견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1억 3천으로, 8천만 원 더 추가 편성하신 것이지요?

○김우겸 위원 향후 5년 간 안전검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그 후년에도 또 이것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김우겸 위원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성산구 관련해서 세입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세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6천만 원 정도를 위반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2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추정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막 돈이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돈이 달리니까 과태료 많이 물리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은 꼭 성산구청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비슷하겠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 세입에는 잡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산할 때는 다 세입에 추가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도 강화하겠구나라든지 속도 측정, 과속 그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8쪽에 성산구 경제교통과 세출 부분에 사파성당사거리 조명등 개선공사로 1천만 원이, 그렇지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조명등 개선공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박선애 위원 LED조명등으로요?

○박선애 위원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주민편익사업이에요?

○박선애 위원 올린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합포구에 페이지 549쪽에 보시면 북마산 경로당 등 2개소 보수비 1,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2개소이면 북마산 경로당 외에 1개소는 어디입니까?

○박선애 위원 549쪽.

○박선애 위원 진북쪽?

○박선애 위원 여기에 주민편익사업비로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산경로당에 이번 장마에 물이 완전 줄줄줄 새고 엉망이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습디까? 자산경로당.

○박선애 위원 올렸는데 안 한 것입니까?

올렸거든요, 주민편익사업비로.

아니 이것이 엉망이어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심해서 추경에 8월 4일 날 올렸는데.

○박선애 위원 물 새는 채로 그냥, 물이 완전히 새서 썩고 막 그랬는데 그냥 추경에 안 올렸다, 그렇지요?

어떤 의원님들 추경 주민편익사업비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에서 올린단 말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로 올리면 그것이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있다 이 말입니까?

○박선애 위원 선정돼 있다 이 말입니까?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있는 곳인데 이번 장마기간이 최고로 길었지 않습니까? 54일.

그래서 물이 새서 그 안에 썩어서 완전히 그런 상태에 어르신들이 계실 수가 없어서 주민편익사업비로 그때 추경에 올렸는데 13개 몇 개는 딜레이 됐다 하길래 제가 여쭌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해도 됩니까?

지금 구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만 추가.

○위원장 김장하 예, 계속하세요.

○박선애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합포구청장님, 거기 보타사 있는 완월동 주변에 멧돼지 출몰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적이 몇 번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멧돼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두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좀 빨리.

○박선애 위원 안전과 굉장히 관계 있겠더라고요.

몇 번 출몰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점득 위원 구청장님, 561페이지 회원구입니다, 세무과.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데 회원구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우편요금이 201만 4천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체납금액이 좀 많아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점득 위원 우편요금 인상이요?

○구점득 위원 증액된 금액도 중요한데 혹시나 지금 우리가 재산세, 자동차세가 한 7만 건 정도가 8월 말 기준으로 작년의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도 우리가 체납하면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런 예산들이 구청에서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로 봐서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세, 재산세는 어쨌든 구에서 발송하지 않아요?

합포구청장님, 구에서 하는 것 맞지요?

○구점득 위원 체납고지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구점득 위원 이것이 시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 작년에 한 4만 6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6만 8천 건, 한 7만 건이 시에는 체납돼서 연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 우편발송료가 좀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추이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편요금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을 또 징수하는 부분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애로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체납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예년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고액체납자들 집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더 수위가 낮아져서 몇 만 원, 몇 십만 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될 상황이 아닐 정도까지 오지 않겠나, 그다음 단계도 구에서도 세금 징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장하 예예,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681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노면청소차 240만 원 곱하기 4대 12월분 해서 예산이 본래 기정액이 있는 데다가 조금 증액을 시켜놨는데 노면청소차 240만 원이라는 것은 차를 구청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 240만 원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단순하게 운영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매월 24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해 보여서, 이 비용이면 차라리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도 이 노면청소차가 다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회원구청하고 합포구청, 이 노면청소차 주차장이 내서에 있지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면청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회원구도 한 두 대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요?

또 합포구 청소차량 주차장 겸 환경미화원 쉼터가 지금 회원구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공간도 되게 좁아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아 올 초에 한번 그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81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99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711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한 분만 하세요.

아 두 분 하세요.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구점득 위원 597페이지에, 아 체육진흥과인데, 아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문화예술국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장하 예.

○박선애 위원 589쪽부터, 589쪽 문화예술과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이 3,900만 원 정도 있는데 국·도비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중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시비는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시비는 없이 국·도비로만 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벽화꾸미기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박선애 위원 국·도비인 것 보니까 이것 어디 공모사업에 올린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아 거기에 지정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지역작가 작품구입비가 100만 원씩 곱하기 7점이 있는데, 이것 7점이라는 것은 지역작가 한 7명 정도의 작품을 구매했습니까?

○박선애 위원 구입할 예정으로?

○박선애 위원 지금 예술인들이 어려우니까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7점이면 작잖아요, 예술인들 아주 많은 반면에 미술가들이.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박선애 위원 미협 추천을 받아서.

○박선애 위원 일괄 100만 원씩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90쪽에 보시면 지금 모든 K-POP도 전부 다 취소돼서 10억 그대로, 여기도 국화축제처럼 미리 선불 형태로 지불했다든지 이런 것 없지요? K-POP 행사, 10억이 몽땅 감액된 것 보면.

○박선애 위원 지난번 우리가 태풍 때문에 완전 날렸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10억 날리고 거기다 20% 더 보태서 11억 얼마가 들어온 것을 깎았거든요, 그때.

혹시 이런 사태가 생길까봐, 올해는 태풍이 안 오고 코로나로 취소하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참 다행이네요, 10억 그대로 다 건졌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일부는 조금 있어요.

도·시비만 일부는 깎이고 일부는.

○박선애 위원 아 조정해서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591쪽에 보시면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New Voice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박선애 위원 취소됐는데 소소한 음악회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하는가봐요?

가을햇살 솔바람음악회 이런 것들은 없는 예산이 또 올라온 것 보면 도비만 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도비만.

○박선애 위원 도비만 가지고 소소하게 조그맣게 하는.

○박선애 위원 아니 그래, 다 취소되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없던 것이 추경에 있고 이래서 어떤 행사들은 또 하는가보다 작아서, 작은음악회는 아니네요, 가을햇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 특별회계 70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에 하수도 할 일이 많던데, 진짜 그냥 넘어가기 처음이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23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55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893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예산안 735페이지입니다.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관련 예산은 도비랑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홍보예산 5천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데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5천만 원 편성이 TV 광고, 그리고 홍보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70에서 60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 달리다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TV 광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김우겸 위원 예.

○김우겸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제한속도 하향에 필요한 예산이 시설비가 원래 당초 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22억 6,911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사업량 증가 때문입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기존에 없던 도비가 50% 지원으로 내려왔던데 혹시 매칭지원 사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김우겸 위원 50 대, 이번에 기존에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도비가.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의 매칭지원 사유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하면 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동시에 신호 연동이 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경남경찰청 쪽이랑 합의가, 협의랑 해결은 다 된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있던데 이것 혹시 구입예산이 9억 6,600만 원인데 5억 4,600만 원으로 4억 2천만 원이 줄어들었던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국비 감액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국비 감액사유가 당초에 국비 교부액이 4억 8,300만 원이었는데 6,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6,300만 원이었는데 창원시가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우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인데 내나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건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문화도건 있을 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하향 속도가 지금 60에서 50으로 낮추겠다 그 말 아닙니까?

70은 60으로 낮추고, 10%씩 낮추겠다 그 말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전반기 때 제가 문화도건 있을 때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도청 사거리나 창원병원 사거리나 신호등이 깁니다.

그 폭이 기니까 길이가 60m, 70m 됩니다.

60인데 50으로 낮추면 가다가 서야 돼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안 막히겠나, 그래서 도청 사거리나 교통 사거리가 긴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60 그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상황을 판단을 잘 해서.

○김경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다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도청 사거리나 신호등이 긴 거리, 사거리나 60 현재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재.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시민안전과 730페이지입니다.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25억 이상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제가 걱정이 앞섰던 것은 지금 재해나 이런 부분, 이번 여름을 지나 보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 시비까지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8쪽 거기에 보시면 야외쉼터 운영 정비 및 홍보관련 지원,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해서 4,400만 원이 있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끝에 선별진료소가 그냥 야외쉼터 내 냉방용품 지원 이래서 전부 다 성립전예산인데 이미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립전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페이지 728쪽과 729쪽 맨 위쪽 부분, 그런데 그것이 도비와 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에 부분은 똑같은 곳이고 뒤에 선별진료소는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 예산을 안 올리고 시민안전과에서 냉방용품을 달아주나요?

설치해 줍니까? 728쪽.

야외쉼터 운영 정비와 홍보관련 지원인데 냉방용품 지원이 냉방기를, 못 찾습니까? 과장님.

728쪽 하단, 729쪽 맨 위 상단, 도합 9,930만 원 정도인데 국·도비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앞부분은 같은 항목인데 뒷부분이 각각 냉방비가 달라요.

728쪽 하단은 선별진료소에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729쪽의 상단에는 야외쉼터 내에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박선애 위원 민간인 선별, 보건소랑 상관없이.

○박선애 위원 200만 원씩,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적어주시면 되지 않나요? 묶어서.

야외쉼터 운영 정비 및 홍보관련 지원 및 선별진료소 이렇게 막 묶어서 4,400만 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희들은 선별진료소라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줄 알잖아요.

민간에 11개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별진료소 해서 민간진료소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왜 보건소로 가지 않고 시민안전과에서 하는지를 저희들이 이해가 바로 되지요.

시민안전과는 민간에서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곳이,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도비만 온다,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민간선별진료소 11곳이 마·창·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홍보가, 여기에 보면 홍보 지원도 있는데 홍보가 좀 돼야 저희들이 보건소 안 가고 여기로 좀 홍보도 해서 그리로 가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그렇지요? 검사를 받을 때는.

홍보도 좀 할 텐데, 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민간병원에서, 그러면 내나 똑같은 검사를 하겠네요?

○박선애 위원 이것 좀 묶어서, 앞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토탈 묶어서 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면 뒷줄에 729에 상단은 야외쉼터 내에도 냉방용품을, 야외쉼터.

○박선애 위원 냉방용품 지원, 똑같은 4,400이에요.

○박선애 위원 여기서 말하는 야외쉼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안에 냉방용품 지원이 음료 이런 것이에요, 아니면 냉풍기예요, 에어컨이에요?

○박선애 위원 음료 제공이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음료도 냉방용품이라 안에 다 들어가 버렸다, 그렇지요? 묶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냉풍기인 줄 알았어요, 냉방용품 지원이라 해서.

에어컨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쪽에 보시면 반환금액이 있었는데 우도하고 미탁 반환금 있잖아요?

731쪽 맨 하단에 이 반환금이 2017년도 진해 우도 반환금을 지금 2020년도에 반환하나요?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박선애 위원 연도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왜냐하면 태풍 미탁은 작년에 여름에 왔는데 2019년도 것은 우리가 보통 1년 정도 걸려서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을 이자 부분 이런 것을 하는데 2017년도 것을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하반기에 올라오니까 무지 오랜 옛날 것을 지금 반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 이자 부분 이런 것 반환해 줄 적에 마감기간이 한도기간이 있나요?

3년까지라든지 아니면 1년 이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박선애 위원 아무튼 조금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연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도 지금 여기 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농업정책과 지금 아직 멀었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하천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에 광려천 환경정비사업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데크 보수요?

○이우완 위원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태풍 미탁 오고 나서 데크가 많이 파손되어서 그때 그 수리가 5월 달에 다 됐었거든요, 올 5월 달에.

6개월, 7개월 걸렸었는데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읍·면·동에 포괄사업비가 좀 지급돼 있었으면 한 달만 다 수리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 7개월 걸려서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어쨌든 데크는 그때 다 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리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해양사업과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아래에 보면 3,500만 원 삭감됐는데 어촌뉴딜 지금 용역 관계.

○이해련 위원 756페이지요.

○이해련 위원 사업 자체가?

○이해련 위원 용역을 하실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이해련 위원 이 관계 나중에 끝나고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세요.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양사업과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897, 898 보시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저희가 예전에 많이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토지보상비가 계속 하는데 기정액 99억 9천에서 이제 219억 9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토지보상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897, 898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우겸 위원 일단 그 밑에 보시면 법적부담금이라고 1억 6,729만 9,000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법적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뭔지, 산출 근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원래 토지보상비 법적부담금이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절차, 향후 집행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하 김우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선애 위원 페이지 737쪽 교통정책과에 보시면 전기차 구매지원에서 우리 시비가 27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국·도·시비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원래 몇 대 몇 매칭이었는데?

○박선애 위원 아 3회 추경이 있구나.

(웃음소리)

○박선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3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박선애 위원 다음 추경이 3회 추경이지요.

올해 아니면 바로 당초예산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조금 많이 감액을 시켜서 전기차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충전시설도 마찬가지로 감액되고, 그리고 그 밑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오히려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 말하는?

○박선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2억 5,76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국·도·시비 비율은 없습니까?

그냥 국비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도비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이.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도비가 대개 보면 국비가 내려올 적에 우리가 전에는 도비, 시비를 한 5 대 5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계속 7 대 3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9 대 10, 복지 쪽에는 9 대 10도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도비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자, 이렇게 결국은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한데 대당 할 때 국비가 조금 많으니까 다행인데 도비가 참 작아요.

시비가 결국은 훨씬, 도비에 거의 세 배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총액으로 보면, 우리 시비가 도비의 세 배 수준이면 이것은 100%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7 대 3 비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시비가 똑같이, 원래 그렇게 줘야 되는.

○박선애 위원 차종별로요?

그런데 원래 좀 똑같이 줘야 되는,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한데.

○박선애 위원 아니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에 김경희 위원님도 너무 7 대 3으로 자꾸 가는 것이 그냥 관례화 되는 것 같아서, 5 대 5 비율로 맞추려고 일부러 우리 시비를 깎았다고요.

시비를 깎으면 자동적으로 비율이 맞아지잖아요, 전체 예산 나중에 어쩔 값에.

나중에 또 도가 조금 내고 시가 어째 낼 값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도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한데 도비는 도는 자꾸 빠져, 우리 창원시에 뭐 해 주는 것은, 자꾸 시비가, 아 도비가 자꾸 30% 미만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관례화 될까봐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자꾸 이렇게 될까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재정 압박이 자꾸 심해지지요.

국비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재정 압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 구매지원은 추경에 늘고, 전기차는 오히려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광고 문제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 바람에 행사를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이 시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드느냐 이런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TV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이것이 끝나더라도 궁금한 부분들은 좀 귀찮아도 일일이 찾아뵙고 안 그러면 인쇄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67페이지부터 808페이지, 특별회계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 865페이지부터 89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 없어?

○권성현 위원 내 없다고.

○위원장 김장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786쪽, 농산물유통과에 보시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있지요? 기본구상 3천만 원.

이것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장소는 어디 정도로 볼 것인지?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오래된.

○박선애 위원 그것이 그 지역이 거기도 의창구 아니에요?

○박선애 위원 거기에 가면 싸게 다 사잖아요.

그런데 유니시티 중동과 거기에 거리가 차로 몇 분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마산을 예로 들면 농산물도매시장이 내서로 옮겼습니다.

해안로에 있다가,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옮겼는데 우리도 내서까지 가려고 하면 한 25분에서 30분, 거기가 IC 옆에 있기 때문에 거의 30분을 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싸게 사려면.

그래서 때로는 창원 농산물 여기서 사기도 하고 때로는 내서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3천만 원 용역을 하면 만약에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이제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면 아마 최소한 수 십억 이상 들 것이에요.

백억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지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박선애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북면에도 지금 많은 아파트가 많은 인구가 들어서서 거기에 고등학교 지어달라, 뭐 달라, 북면에 사시는 분들이 또 농산물 이런 것 하나 좀 해 달라, 수산물, 우리 너무 멀다 이렇게 하면 거기도 하나 지어야 되고, 진해에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진해농산물도매센터 이런 것 있어요?

○박선애 위원 없지요?

지금 진해도 없고 저희들이 원래 기존에 창원에 있던 것, 마·창·진으로 할 때 마산에 있던 것 내서에 있고 지금 여기에 의창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용역비 3천만 원, 지금 만약에 타당성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 백억 이상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북면에 또 하나 지어달라, 진해구민들이 또 우리 진해는 인구 20만이 넘고 완전히 가장 발전하고 있는데 없다, 지어달라 하면 또 지어야 되고 그러면 아마 수백억이 들어서 지을 텐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도 있어요.

그래서 유니시티가 지금 굉장히 아파트 중에서 가장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처리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것 같은데, 제가 중동에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대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데 나올 때 차를 타고 나와요.

내 집 앞에 바로 발로 걸어가서 편하게 탁 사고 사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부터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디든 다 지어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면 그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겠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거기다가 또 수 백억을 들여서 백억 이상씩 들여서 짓고 이러면 여기 북면에도 지어줘야 되고 저기 진북면에도 하나 지어줘야 되고 저기 진해구에도 지어줘야 되고 저기 대방동, 사파동 저쪽은 여기까지 오는 데 조금 멉니다.

중동보다 더 멀어요.

유니시티 중동보다도 저 사파동, 남양동이 더 멀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의창구 여기는 농산물이 있는데.

○박선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마·창·진을 볼 때 여기는 지어주는데 저기는 안 지어주니까 저쪽이 또 그 사실을 알고 그다음에 또 민원을 넣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는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중앙에 딱 거점에 하나 있으면 시는 절대 안 짓는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갖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집단민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쪽에서 또 집단민원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여기는 너무 오래돼서 좀 그렇다든지 여기를 옮겨간다든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옮겨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동읍 주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갈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싹 걸러서 없어지는 것 아닌, 옮겨가는 것 아닌가, 겸사 겸사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제 추측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74쪽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 거기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경남도 대회 개최가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축소한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혹시나 반은 놔두고 반만 삭감한 것이네요?

○박선애 위원 혹시 2단계가 격하되면 혹시나 11월 정도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면 거의가 취소 다 됐거든요, 지금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됐는데 반은 남겨놓은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봤고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것도 전면 취소가 되겠네요?

○박선애 위원 사전에 미리 돈을 선불을 선금으로 줬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들,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하든 안 하든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이 많은 곳들은.

행사 중에 예산이 많은 것들은 딱 임박해서 그만두게 되면 이미 계약한 것들은 계약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시비가 전부 다 낭비가 되는 것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국화축제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하 박선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 말씀대로 도매시장 개념하고 판매시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장하 수산물까지 들어온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떨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 시간에 회의하는 것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짓는다 하더라, 뭘 한다 하더라, 판매시설하고 도매시장하고 개념이 다른 것 맞지요?

○위원장 김장하 유니시티 부분은 창원시 전체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딱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아파트 P값도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스타필드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술센터라도 딱 중심을 지키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하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위원장 김장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