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과 5개 구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들어가겠는데요.

그전에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속기 하시는 분이 힘이 듭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바짝 좀 마이크 대서 큰소리로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어제도 제가 당부드렸는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 가능하면 예산과 직접적 연관 있는 질의 중심으로 다른 사업이나 정책적 질의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든 추가적인 또 질의를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개과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이렇게 2개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과는 일단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잠시 정리되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5군데만 해서 크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5개 업소를 이렇게 해서 하는지, 선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상세한 설명 좀.

○이헌순 위원 선정된 곳만 5곳?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356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해서 피해 점포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이헌순 위원 예, 이것이 확진자 방문 점포에 한해서 폐쇄된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이헌순 위원 예, 물론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 점포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예 폐쇄된 소상공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점포가요.

○이헌순 위원 그러면 220개소에 이 금액을 보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헌순 위원 그러면 한 점포에 얼마씩.

○이헌순 위원 아, 방문점포는 300만 원.

○이헌순 위원 이것이 이런 돈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그러면.

다 지원이 됩니까? 점포수가 너무 많은데.

○이헌순 위원 쓰고, 안 그러면 또 추가로 국비를 받을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8페이지에 보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이 있네요? 이것 중앙동 맛집 셰프의 거리 이것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예, 행안부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헌순 위원 계획수립은 다 돼 있는 것이지요?

○이헌순 위원 예, 2억밖에 안 되네요.

공모사업인 것만큼 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1,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지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진해는 있는데 지금 중복되게 굳이 진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성산구나 합포구는 민주노총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입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성산구도 민주노총, 합포구도 한국노총 굳이 진해구가 민주노총 있다고 해서 한국노총을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헌순 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연간 이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것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월로 따지면 2,500이고 연간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또 두 군데를 더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12월을 따졌을 때 이 상황에서 800만 원씩 지급된다면 이것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측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헌순 위원 노동자들 위해서 이렇게 상담소를 만들고 하는 것 참 취지는 좋은데 중복되지 않게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중앙동 맛집 셰프의 거리 있지요? 이것이 여기가 상점가나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이쪽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상점가 지정돼 있는 장소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중앙동 셰프의 거리가?

○위원장 문순규 이 관련해서 상점가 등록서류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하기 전에 성립전예산들은 전부 다 자료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자료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를 좀 했더니 자료 신청에 적힌 금액과 예산안 책자에 적힌 금액들이 다 달라요, 하나 빼고는.

그래서 이것이 좀 궁금한데 일단 355쪽에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53억 8,3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기정액이 49억 5,700입니다, 그렇지요? 기정액, 원래.

○박선애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4억 1,600만 원을 더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게 주신 자료에는 보면 예산액이 43억 2,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2억 7,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 신청 인원에서 11,776명에서 선정을 11,587명을 했는데 무조건 1인당 50만 원을 줬어요, 50만 원을.

그래서 11,587명 곱하기 50만 원 해보니까 계산상으로는 57억 9,3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국비를 미교부 받은 것 지금 신청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다 받았어요.

지금 성립전예산은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나올 건데 일단 제 얘기는 왜 예산안 책자에 기정액 금액과 또 지금 추경에 붙여서 총액과, 여기 자료에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라든지 총 예산액이 다른지, 그것이 지금 거기 저한테는 무슨 자료를 줬길래 금액이 달라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원래 기정액 49억 6,700에서 4억 1,600을 더 해서 지금 53억 8,300을 추가로 추경에 붙이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건데 일단 성립전으로 예산을 다 써서 제가 성립전들은 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 그러면 설명이 조금 안 되면 나중에 이것 왜 수치가 틀리거든요, 지금 금액이.

그것 좀…….

○박선애 위원 예,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지금 할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금액이라는 것은 이 회계상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돈인데 거기에 부연설명을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총금액 얼마인데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우리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55쪽.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책자에는 딱 기정액이 40억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40억이 맞아요.

그런데 집행을 하고 지금 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집행을, 이것도 업소당 무조건 100만 원씩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선정은 4,591개소가 신청했는데 전부 다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집행액은 또 좀 초과했어요. 40억을 잡았는데 45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억 9,100만 원을 지금 추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자료 내용하고 책자하고 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책자에는 보면 50억 돼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50억 100만 원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목 변경.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료를 주실 때 예산안 책자 355쪽에, 제가 이것 책자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자료요청 할 때 그렇게 말 했거든요.

그러면 책자에 이렇게 금액 부분하고 맞추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총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아까 이헌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코로나19 피해 3억 8,000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맞아요,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자료준 것이 책자와 같은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 방문 점포 35개소에 3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나갔고 그 옆 건물에는 100만 원씩 185개에 1억 8,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3억 800에서 2억 9,000 정도만 나갔으니까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자료에는 이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썼는데 이것이 또 이것은 없이 그냥 줬어요, 저한테 자료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 이런 것 없이.

일단은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뒤에 막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모자라는 금액은 지금 추경에 하고 남은 것은 놔뒀다가 지금 재확산 됐을 적에, 지금 또 재확산 되거나 또 추가로 오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겨놨다가 씁니까? 아니면 그 돈은 도로 돌려보냅니까? 국가에.

○박선애 위원 그것은 저랑 같이 나중에 대면을 해서 한 번 왜 수치가 다른지, 한 번 짚어보고 일단은 추경에 지금 돈을 더 신청하신 것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넘어가고요.

페이지 364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이것도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저한테 보낸 예산액이 다 틀려요.

지금 저희들 책자에는 17억 8,053만 원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예산액이 18억 3,045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은 13억 정도 했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은 16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지금 조금 1억 7,000 정도를 더 늘려서, 그렇지요? 17억 8,000 정도를 지금 이번 추경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책자에 예산액 금액과 틀릴 때는 옆에 비고란에 써주면 되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 비고란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책자에는 18억 8,000이지만 기존에 금액 1억 정도 남았던 것들을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의문이 안 생기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보면 이 돈은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말씀드린 데서 10억 이상씩, 몇 억씩 이렇게 다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왜 추경에는 이렇게 추가로 또 예산을 신청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료의 비교란에 예산안 책자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당겨쓰고 예산 과목을 변경했고 또 원래 기존에 1차 추경에 있던 돈 보태서 18억이 됐고 그것을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선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357페이지에 누비전 앱과 공공배달앱 삭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배달앱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상황이 부서하고 논의는 좀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 군산 상황과 전 2월, 3월 상황과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셨는지는. 혹시 공공배달앱에 관해서.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에, 왜 그러냐 하면 제작비용은 한 3억에서 콜센터 한 3억까지 6억 정도인데 할인쿠폰 비용이 22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든다 이런 것이고 민간 1등인 데가 배달의 민족인데 이것이 거의 98% 점유잖아요.

경쟁이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뒤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황이 조금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중앙동의 셰프의 거리나 이렇게 포인트로 딱 어느 지역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 파급효과를 내는 것 좀 부서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충북은 4월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엎었지만 다시 9월에는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공공배달앱 쪽 저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광주의 사례라거나 서울에서 이번에 내놓은 제로페이 유니온이라는 것은 이 공공배달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10에서 한 17% 수수료를 내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 4%대로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가 쓰는 앱을 그대로 쓰되 결제는 지역상품권으로 하면서, 저도 아직 공부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가맹 가입과 배달앱 프로그램 이것만 지원을 하고 배달 업체 간에는 결국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인데 어떤 새로운 앱을 쓰는 것이 아닌 건가 봐요, 이것은.

한 번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에 어떤 안이 나와서 이 한 10~17% 내는 이 비용을 그러면 소상공인 1인당 한 월 80만 원 정도 낸다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부분도 소상공인들은 그 가계에서 만약에 종이전단지를 돌려도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래요. 문자를 한 번 해도 만약에 내가 마트를 하는데 사람 물건 사러오라고 홍보지를 낼 때 3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부서에는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이 경남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플랫폼 마트라는 마트를 연결해서 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뭐 할인 정보가 다 뜨는 것이지요.

그것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최영희 위원 아직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바일 쇼핑이 전국에서는 한 8조고 지금 한국은행 2분기 통계에 의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 음식점 도소매업의 대출이 18조 8,000억 이래요.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러고 저는 이것은 좀 일자리 늘리기의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도 50만이 창업을 매년 하니까 이것은 일자리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자영업자다, 노동자다 이런 기준이 현재 지금 없는 긴급 대응의 시기라고 봐서 시가 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품권에 관한 것인데 창원사랑상품권도 자료를 부서하고 먼저 논의는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는 제가 처음부터 카드형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가 하는 것은 모바일과 지류이고 이제 카드까지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카드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BC카드가맹점을 깔 경우 이것을 다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올해 발행 규모가 정부도 3조인데 사실은 9조를 가지요? 내년 15조 발행 목표고 저희도 한 2,000억 시책으로는 적절하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 1%가 지류는 더 많이 되고 카드깡의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이 지적되는 것이고 또 사고, 판매하고, 팔러가고, 그렇지요? 이것이 또 사람들 고비용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모바일과 카드 쪽으로 그런데 카드가 현재, 그런데 저희 시는 방향을 이미 모바일과 지류로 잡았기 때문에 또 하기에는 과다비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가맹점 문제만 해결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카드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도 그 캐시백으로써 스스로 좀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토론회 초기부터 자기들도 할 의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와 시비가 8 대 2로 가지만 이것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정부가 이 발행을 늘릴 경우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하반기에 또 이것 하실 것도 지금 지류에 100억은 시비만 통으로, 그렇지요? 시비만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것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상품권을 8 대 2로 지원을 해 줬을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것 개발 안 하셔도 되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정부는 이 시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언제까지 8 대 2를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현재 카드가맹점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카드로 가서 제가 이 상품권 처음에 1,000억 발행할 때 토론회를 소상공인들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자기들이 캐시백으로든 뭐로든 돌려줄 수 있고 자기들 스스로 영업점 할인을 적용해서 이것이 6%, 무슨 5%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2%, 3% 부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시고 그리고 또 이 공공앱에 관한 부분도 공공앱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지자체와 연계하는 어떤 서울이 개발하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현재 제가 부서에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배달앱을 쓰는지, 월 수수료가 얼마를 내는지 또 이런 총 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충북은 왜냐하면 계장님의 답변을 듣기로는 산업진흥원에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하는데 광주와 서울과 충북은 그 정보를 어디서 났는지 해서 그것을 추정해서라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는 부서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도하고 추진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그런 것과 좀 긴밀하게 하셔서 적기에 필요한 분한테 이 시장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10%, 20%만 지원해도,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시니까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60페이지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해서 기정액 9,000만 원은 3개소에 3,000만 원씩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성산에는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 상담소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민주노총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인데 노동조합을 가입을 하나요?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마이크 앞에.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진해에는 지금 한국노총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STX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조선을 수주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노총 계열의 상담소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산에 아까 민주노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을 또 만들 요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국노총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기존에 3개소 성산, 마산합포구, 진해구 이렇게 있는데 진해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던 데서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있는 성산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하면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합포구는 아까 한국노총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민주노총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들지 말라, 이것저것 떠나서 향후에 어떤 노동정책을 다시 지금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그런 노동문제만큼은 상담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내 일자리, 노동을 하고 싶은 데를 찾는데, 상담하는데 민주노총이 필요가 있고 한국노총이 왜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지금 그러면 연 3,000만 원 매년 또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요?

좀 비효율적이다, 어떤 그런 이념 때문에 나는 여기를 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하여튼 이것은 기존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구는 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을 어쨌든 없는 데다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반 시민들이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왜 2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 이야기지, 그렇지요?

아니, 똑같은 사무소가 왜 2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게 있게 들어가면 한국노총이니, 민주노총이니 그렇게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군데에 2개는 안 된다, 없는 데에다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STX 출신인 것은 아시지요? 지금 STX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협력사랑 합쳐서 천 몇 백 명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사업보조해서 노사상생 워크숍 지원에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를 다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증액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제 생각은 자꾸 금속노조 특정 어떤 노조에 어떤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쪽에만 자꾸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다면 그 반대되는 다른 이런 어떤 노조라든지 노조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득을 좀 하고 해서 이것을 좀 형평에 맞게끔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상생해야지요. 당연히 상생을 해야 되는데 형평에 맞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36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납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상현 위원 기정액이 1억 3,1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16억, 17억 정도를 일단 증액을 시켰어요.

○김상현 위원 물론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일단은 알겠고요.

○김상현 위원 이것 반납액이, 국도보조금 반납이 보통 전년도에 해서 정산해서 차년도에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 때.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일 처음에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해서 4,1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2018년 것을 2020년도 추경 때 정산하려고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을 2년을 이월시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2018년 것을 지금 추경 때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2년이 걸린 것 아니에요? 일단은.

○김상현 위원 이것 2018년 거잖아,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정산해라 그래서 지금 정산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국가에게 내시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으면 하나만 줘 봐요.

○김상현 위원 내가,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김상현 위원 정부에서 올해 이 돈을 쓰라고 했는데, 이 돈을 쓰라고 내려줬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다가 2년 가까이 돼서 정산을 했다?

저는 뭐 나라도, 국가중앙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김부식 과장님, 중간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기본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동 일대입니다.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이 연관 업종은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중앙동은 사업을 접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직종을 대체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비 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는데 반환금이 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과 또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사업비 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자리창출과 박상석 과장님에 묻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365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고용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이것 삭감이 있으신데 어떻게 대상이 줄어서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지요?

360페이지에.

○최영희 위원 서민층 LP배관 교체료를 삭감하시는 건.

○최영희 위원 그냥 단순 예산축소예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질의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주차장 별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문위원을 향해) 특별회계는 나중에 따로 할 거지요?

○전병호 위원 특별회계도 같이 하지요.

○임해진 위원 특별회계 같이 해야.

○전병호 위원 같이 하면.

○위원장 문순규 아, 같이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상가의 공용주차장 건을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전통상가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이 19조2항에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 페이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전통시장특별회계는 잠시만요.

특별회계는 569페이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569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 수익금을 전부 이쪽에서 쓰시고 집행하는 것까지 시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오신 것들도 있고 시에, 과장님 이것이 전혀 어떤 기초정산 금액으로 저희가 어떤 계약이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지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전혀.

○최영희 위원 들어오지 않지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가 이제 국도비로 6 대 4로 이것을 짓고 하는데 지금 시장수선비라든가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에서 받아서 수리를 하시고 그런데 이 금액이 작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자료로 받아보았더니 지금 창동만 해도 한 3억 5,000이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또 새로운, 이것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창동은 이것 사고지역이 있었지요? 창동상가하고 지금 마산어시장 지역은 약간 사고지역이라서 나중에 회수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이것을 운영하고 어시장도 개인위탁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 산하에 그런 57개 중에 하나로 저는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동동도 도시재생센터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기왕이면 사고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창동하고 오동동의 경우 이것이 도시재생센터에 굳이 이것을 위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수입을.

이것이 주차장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따로 이렇게 상인회 따로 뭐 교통사업특별회계 따로 도시재생 따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하세요. 아무 분이나 하셔도 돼요, 과장님 안 하셔도.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최영희 위원 솔직히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센터는 시의 하부기관이고 시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대중교통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쪽에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수입을 받아서 이쪽에서 쓰고 도시재생센터가 운용하는 그 규모가 저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수입까지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창원에 지금 57개는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하지만 주차장을 이렇게, 상인회는 오래된 관행이고 또 필요하시다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센터로 이렇게 수입을 그쪽으로 잡아서 이쪽 센터에서 이것을 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이쪽에서 주차장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새로 무슨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이쪽에 무인기를 들여온다고 할 때는 그 비용으로 그러면 벌어서 쓸 겁니까?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최영희 위원 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창동도 오동동도 창원시 한 개의 동이고 한쪽의 이런 것인데 이것을 왜 도시재생센터의 수입으로 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게끔 업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영희 위원 정산을 해서?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것이,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주차장에 관해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가 주차장환경개선우선지구라는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용역이 3억짜리인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올라온 주차장들이 지금 여기에 마산 교동 쪽에 향교 주차장,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했던 건이고, 또 구암동 주차장 구암1동은 그것이 순위에 있었어요. 1동으로 올리셨다고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주차장들을 구청 내지는 이렇게 전통시장 쪽에 과에서 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그린뉴딜하고도 맞지가 않지요?

그런데 주차장을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들은 어느 돈이냐 하면 지금 국비 6에 시비가 4인데 수입은 특정 뭐 시의 관할을 벗어난 상인회가 전부 쓰고 있다든가 다시 권한이 커지고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이것을 다 쓰고 있다든가 이 부분을 저는 경계하는 거고 이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한 번 검토를 제 의견이기 때문에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와야 저희가 무슨 관련 수리도 하고 일도 할 건데 주머니 3개가 따로면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경화시장의 건은 또 이제 무료개방인 곳이 지금 4군데가 있어요.

부림상시상, 진동시장, 중부시장, 진해 경화시장인데 경화시장은 또 상인회에게 가지 않고 주민의 반대라서 이것도 무료개방하고 계신데 이것도 125칸이나 칸이 많아요. 적은 칸이 아니거든요, 이 주차 칸수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각자 부서의 입장대로 수입이 관리되고 있다, 왜냐하면 창원시는 컨트롤이 없잖아요, 주차타워에 대해서.

창원시의 본 부서와 상의를 하시고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전통시장 주차장도 들어가서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올리는 의원들이 급하다고 하는 지역구의 주차장 따로, 시장이 주장하는 주차장 따로,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안 들어오고 돈은 거기서 나가서 또 다른 것은 지어달라고 하고 6 대 4로 시비가 나가는데 도시재생센터에 이것을 주는 것도 저는 계장님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관련 부처가 의논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한 번 다뤘었거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이후에 제도개선은 좀 돼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에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최영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최영희 위원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원장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올리신 예산이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얼마지요? 이것이.

수남상가에 지금 증액이 11억, 그렇지요? 6억이지요? 얼마이지요? 수남상가 6억 증액이고 시비는 전체 16억이 들어가는 건이고 마산역 번개시장도 3억 8,000이 증액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57개 주차장을 시 관할에서는 무인기계화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관리비를 상인회에서 하면 그분 인건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계를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쪽은 현재 어떻게, 신용카드예요? 현금이에요? 어떤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이것도 시책 따라서 투명하게 하셔서 신용카드로 하시든 무인으로 하시든 시책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부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10월쯤에 업무보고에 제가 넣어서 그렇게 한 번 보고를 받도록 전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에, 올라온 예산에 부적정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올린 심사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위원장님과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법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상가 쪽은 위탁할 수 있다까지만 법인데 이것을 따로 주차장을 계속 올리는 것이 맞나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없는 것이.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면 부적정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된다 이야기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전반적인, 전체적인 검토는 별도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 주차장 조성을 한꺼번에 4개, 5개 마산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없는 사항을 하시는 것은 부서와 논의가 있어도 전체, 왜냐하면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질의한 의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기부 공모로 인해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기부 공모한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안에 이렇게 사용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그 사업이 다 실행이 되어야 되느냐.

○임해진 위원 3년, 그다음에 이것이 중기부 공모로 인해서 내려오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그 매칭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돈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데 처음에 공모할 때와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처음 공모시점과 틀리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전액 그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시비 6억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6억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나머지 마산역 번개시장은 어차피 위에 증축하는 부분이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산호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 2개가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래서 우리 회성동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거기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해서 됐는데 이것이 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고 안 파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2억짜리였는데 이것이 처음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 안 팔고 다른 사람이 판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돈을 좀 더 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해진 위원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 봐도 총 공유재산 여기 100%의 면적을 갖다가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5%라든지 뭐 30% 내에서는 이것이 변경이 자유롭지 않나?

이것이 무조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승인을 득해야 되나?

○임해진 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승인 받았을 때에 조금 더 범위가 틀려진다든지 준다든지 이럴 때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많아질 경우에는 위로 중기부에다 해야 되고 그 범위가 조금할 때는 청에다가 한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 같이 합니다, 묶어서 지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쓰레기 일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일자리.

○김인길 위원 쓰레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입니까?

○김인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인길 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춰서 쓰이는데 하는 일자리를 갖다가 제가 말하는 쓰레기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묻냐 그러면 희망근로자지원사업 150억 이것을 갖다가 다 쪼개서 4시간씩 쪼개 놨습니다. 여기에 참여 인원이 3,500명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이것.

왜 4시간씩 쪼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여기 3,500명에 대한 제가 여기에 설문조사는 안 해 봤지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4시간 노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4시간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하고 아, 도비 없이 시비하고 이렇게 150억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 맨 처음부터 8시간, 6시간 이상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이것이 최저 임금정도는 가지고 간다, 지금 이분들이 얼마 가지고 가느냐 하면 107만 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김인길 위원 맞지요?

○김인길 위원 이것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청년이 512명 15%밖에 참여가 안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아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산의 편성은 시에서 하지요?

○김인길 위원 이래 4시간씩 쪼갠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정부의 지침입니까?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쓰레기 일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노동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불평등하게 지금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김인길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STX 조선에 지금 실업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은 일자리를 8시간 제공하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8시간 제공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과 중도 포기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김인길 위원 제가 참여 인원과.

○김인길 위원 중도 포기 인원을 물었지요?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그래, 200명의 모집 계획이었는데 100명 참여했다.

○김인길 위원 그중에서도 20명이 지금 중도 포기를 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일자리에 노동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뭐 이제 경제일자리과와 2개 과는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개과 더 남았거든, 오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부식 과장님, 박상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투자유치단 372페이지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해서 32개소?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MICE,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로 예를 들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사전준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32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 도청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5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김상현 위원 또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비하면 또 금액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지난번에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장사도 안 되는데 내 돈 들여서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를 시키거나 물론 이런 어떤 재해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세정과 이것은 모르는 것 그냥 질문을 할게요.

인증기가 뭡니까? 읍면동에 노후 인증기 교체해서 지금 6대 추가로 지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등본이나 그 뒤에 보면 수입 인지, 증지 찍는.

○김상현 위원 그것을 인증기라고 그래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 다 이렇게 줄이는데 이것이 못 쓸 정도예요? 6대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용 여부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김상현 위원 다 조사돼 있어요?

○김상현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김상현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수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쓸 수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수 조사한 내용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희정 위원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투자유치과 같이 합니다.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7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국제협력 관련해서 총 예산이 2,100만 원에서 700만 원 감액됐네요? 그런데 이것 삭감을 하려면 전부 다 삭감을 하시지, 왜 반은 남겨놨습니까?

○임해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봐도 해외박람회, 항공료 지원 이것도 500만 원 정도 남겨놓으셨던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런 같은 이유에서 다 조금은 남겨놓으셨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미주권 해서 350만 원 8명인데 이 350만 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인데 항공권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인데 350만 원으로 8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미주권 이래서 이 항공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데.

○임해진 위원 교류단 방문하는데 35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잡으셨냐고 이 말입니다. 350만 원이 뭐로 잡으신 건데요?

○임해진 위원 거기에.

○임해진 위원 항공료 2분의 1.

○임해진 위원 항공료가 그러면 700만 원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임해진 위원 아, 체류비까지 같이 준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처음에 계획은 며칠간 돼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35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항공권하고 체류비의 50% 주겠다, 그래서 350만 원 잡으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350만 원이 미주권에 갔을 때 체류를 며칠 간 할 거라고 보고.

○임해진 위원 15일 정도네요.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세정과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주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개 구청 다 묶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특별회계까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544페이지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신호기하고 단속기기 해서 2억 지금 잡혔더라고요. 편성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상북초교 외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얼마씩 합니까? 보통.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호기 등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노란색만?

○김상현 위원 그것하고 단속기기는?

○김상현 위원 그것은 몇 개 학교에 하지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2억이면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해 경제교통과.

마찬가지거든요. 1억이 특교세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1억. 1억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기 설치해서.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세입에서 542페이지고, 558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김상현 위원 여기는 또 1억인데 지금 조서에 보면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단속기만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3개소?

○김상현 위원 이것이 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00만 원이에요?

○김상현 위원 이것 3,300이 부가세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서 상에는 단속기기 설치해서 똑같이 무인단속기기 설치인데 한 군데는 5,0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3,000만 원이라 제가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이것 뭐 어쨌든 특별교부세로 지금 이것 처리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청에 546페이지, 547페이지, 548페이지 보시면 성산구청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보면 사회복지과는 이사비용이 200만 원이고 가정복지과는 2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는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크기에 따라서.

○이헌순 위원 여기 보시면 내용이 성산구청 신축에 따른 이사비용 또 하나는 증축에 따른 이사비용, 하나는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이것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차라리.

○이헌순 위원 통일을 했더라면 가능할 건데 이것이 무슨 이사하는데 인건비인가.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헌순 위원 보는 사람이…….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합포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0페이지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표지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그것을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금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 하시기로는 본예산에 다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고 했는데 합포구는 왜 뒤늦게 이렇게 딱 1,000만 원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배상해 줘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현재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은 없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추정으로 그냥 잡아놓는 것이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손해배상 하는 것이 없으면 1,000만 원 이것은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네요?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경제교통과에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북성초등학교 앞에 제가 그때 한번 구청에 가서 북성초등학교 앞에 이것이 민식이법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또 구청에 갔을 때 개선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다시 또 한 번 가봤는데 뭘 개선했습니까?

○임해진 위원 안전펜스라는 말은 도로 옆에 이렇게 봉을 박는다는 그 의미입니까?

○임해진 위원 아, 그것 한 겁니까?

○임해진 위원 횡단보도.

○임해진 위원 북성초등학교에서 일주근주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보면 학교 쪽에는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우근주아파트 쪽에는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 봉을 이렇게, 펜스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금방 다했다 하길래, 그 인도설치는 안 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검토를 꼭 해주시고요.

○임해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전반적인 사업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위원장 문순규 가능하면 질의를, 임해진 위원님도 그렇는데, 어쨌든 예산 중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공유가 되면 예산을 수립할 때도 내용들이 담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저희 창원시가 보행자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기사가 났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최희정 위원 아, 그러셨어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일단 보행자 보호지수에 있어서 저희 창원시가 E등급으로 거의 전국에서 꼴찌, 최하점을 이제 기록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보행자 우선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연계해서 이번에 롯데캐슬 앞에 인도에 볼라드 작업하신 것 있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또 제기가 되고 그 볼라드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어쨌든 설치를 할 때 설치기준이 있다 하면 그것이 구조물이 우선시되는 것들이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시 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먼저 하고 김상현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웅천시장 페이지 558페이지 웅천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분리작업 9,000만 원 이것이 뭐 어떤 작업을 했길래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남녀화장실 분리하는 데 9,000만 원씩이나 쓰여집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신다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분리작업이라고 해서 신축을 하면서 분리작업을 하신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서 분리작업을 한다고 지금 이해해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우리 경화시장이 있지요?

○김인길 위원 우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시는.

○김인길 위원 우리 시가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착용을.

○김인길 위원 자, 청주는 8월 23일, 인천은 8월 21일, 경기, 부산, 대구, 광주는 8월 13일, 서울에는 8월 24일부터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10월 13일부터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착용을 안 했을 적에는 벌칙금 최고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10월 13일부터 당장 우리 재래시장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인길 위원 쓰고 있다고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촬영해서 내면 3만 원짜리 마스크 파파라치 있는 것 아시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재래시장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재를 하실 겁니까?

○김인길 위원 하여튼 처벌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을 지도, 홍보해 주시고 장날에 오시는 분 그 앞 도로에서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장날만이라도 마스크 쓰시라고, 들어가면 마스크 안 쓰고 장에 출입 자체부터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하여튼 끝까지 지도, 홍보,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지금 제가 서면질문서를 받았는데 최근 3년간 공무직 인명사고 현황을 보니까 의창구가 지금 18건이나 있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창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일을 시킬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혹시 예산과 관련 됩니까?

○김인길 위원 예, 되지.

○위원장 문순규 됩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우선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안전이라고 편성하는 데는 안전교육을 지금 제대로 시키고 계십니까? 공무직 나갈 적에.

○김인길 위원 2020년 상반기에 의하면 총 3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2건, 중상 6건, 경상 25건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6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김인길 위원 예산 편성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예산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안이 중대해서 제가 어제 우리 진해 확진자가 발생은 안 됐지요? 어제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천만 다행이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성산구 가정복지과, 이것 세입이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증액이라는 이야기는 돈이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통 본예산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세외수입으로 잡아놔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은 맞지요? 누락된 것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것 맞지요?

○김상현 위원 5개 구청 중에 그러면 성산만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다른 구청은 혹시라도 늘어나진 않나요?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좋은데 수입이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개 구청은 그러면 그 앱은 성산구청만 앱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불편사항 신고 그 앱을 다 쓰고 있는데 왜 성산만 2,000이냐 이거지.

○김상현 위원 나머지 4개 구청에 사람들한테 혼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성산구만 의식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임해진 위원 문화시민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 나머지 구청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나머지 구청 사람들은 의식도 낮고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본예산 때 누락을 안 했다면 그런 이유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김상현 위원 30%인데.

○김상현 위원 예,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라든지 그때 다시 한 번 볼 건데 일단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구청장님 그 말은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 그러면 의식을 좀 높여서 2,000만 원이 아니라 한 4,0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각 구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헌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 이헌순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 등 총 3건 2억 2,300만 원으로써 경제일자리국 한 건 800만 원, 스마트혁신산업국 2건 2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헌순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8일 금요일 10시부터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