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실업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현장 방문과 건립의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하면서 공공시설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립되고 쓰여져야 하지만 일부 시민만이 사용하면서 활용도도 떨어지고 많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공시한 2018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5%로 2014년 42.7%보다 7.7%가 떨어졌고, 특히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평균 41.1%보다도 6.1%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확대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가 일부 원인이기도 하지만 긴요하지 않은 시설물의 건립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실정임에도 공공시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물 현황과 운영비는 2019년 현재 635개 총 운영금액은 약 2,289억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년 간 공유재산 10억 이상 취득 건수와 집행금액입니다.

전체 80건 중 66개가 공공시설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5,240억 원 중 국비는 1,222억 원, 도비 457억, 민자 407억, 나머지 시비는 3,160억 원으로 약 60%가 시비입니다.

민선시대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는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은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 없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시설 설치와 유치는 인력 총량제와 비슷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총량제를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꼭 필요한 시설만 건립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합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계획 중에 있는 대형사업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해 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비 총 642억 원.

둘째, 진해권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이순신리더십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사업인 이순신타워 건립사업비 200억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셋째,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비용 311억 원.

넷째, 산업·노동·역사박물관 총 사업비는 580억 원.

다섯째, 4·3 삼진 의거 기념관 총 건립 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위 5개 총 1,841억 원으로 시비는 약 82%인 1,515억 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303억 4,600만 원, 4·3 삼진 의거 기념관 건립 108억 원, 산업·노동·역사 박물관 건립 580억 원으로 대형사업 모두가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이 대형 사업비는 모두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은 자동차세, 재산세 체납과 연체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자동차세, 재산세 체납현황을 보십시오.

3년 간 총 체납금액은 221억 7,1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은 팍팍하고 힘든데 과거 지향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건립은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시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와 운영비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 자체 수입을 감안할 때 시비 부담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향후 운영방안까지 수익 창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허성무 창원시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가격이 급락한 창원시 특정 지역에 대하여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중앙방송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만 집중 보도하다 보니 국민들은 전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많은 지역은 중앙방송의 급등 보도와 반대로 급락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해 동부지역인 웅동1동·2동, 웅천동은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해 15년 전의 아파트 가격으로 급락했습니다.

단독주택, 원룸, 오피스텔 또한 급락한 가격에도 매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24평형 구 아파트의 경우 5년 전에 1억 3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현재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원·투룸은 거래가 안 되어 폐가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격 급락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자산 가치를 급락시켜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자체의 능력 내에서 지역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 주택가격 급락 원인은 첫째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의 공급물량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3,000세대에서 7,000세대의 신규 아파트 물량을 인구 유입이 미미한 지역에 다량으로 물량을 배포함으로써 매도호가의 경쟁을 부추겨서 주택가격의 급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2대 통합 창원시의 신규 아파트 과다 허가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지역발전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1·2대 통합 창원시는 지역 발전보다 주택 허가를 과도하게 함으로써 주택 공급물량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의 급락을 촉진시켰습니다.

셋째로 원·투룸 개인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 때문입니다.

주택 개인사업자들은 제1신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수급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주택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신항 개발의 효과를 보지 못한 중소 개인사업자들은 결국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헐값에 매도하거나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김해, 부산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틈새를 이용하여 인접 김해, 부산의 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몰려와 거주하면서 구 용원동의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주구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거주구역은 밤이 되면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서 가지 않는 곳이 되었고 불법 쓰레기 투기로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의 주택경기 불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화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허가된 아파트 착공시기를 지역발전에 조화롭게 조절하고, 신규 허가는 주택경기 안정 시까지 보류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저촉되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투룸에 대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건물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용원과 인접한 부산 명지는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한 만큼 용원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현 용원동 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많은 개인사업자들을 범법자로 양성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창원시의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소재한 고운 최치원 선생의 얼이 담겨 있는 월영대와 월영광장의 조속한 공사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K-방역과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BTS의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제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K-pop과 영화 등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성공은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서양 팬들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는 한국을 알리는 중요 수단이기 이전에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문화 현상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 문화, 관광, 국가 위상 증진 등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문화의 선봉장이 우리 곁에 외롭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운 최치원 선생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 정치가, 사상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주석 시진핑은 한·중 관계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운 최치원 선생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월영대는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442번지에 있습니다.

최치원이 머물렀던 장소로 ‘월영대(月影臺)’라는 입석이 있습니다.

월영대는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전하는‘합포별서(合浦別墅)’ 유적 중의 하나로 주변에 고운영당과 월영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월영대만 남아 있습니다.

구전설화에 따르면 문창고을 또는 돝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월영대 일원이 그의 생장지였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흔적이 남아 있는 최지원 선생의 유적과 행적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또한 월영대에 달의 의미에서 비롯된 월영동, 반월동, 월포동, 신월동, 월남동, 두월동, 완월동 등 동네 이름에서 최치원 선생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창원시 서부권역 대표 진입광장의 상징성 제고라는 목적 아래 2012년부터 월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2020년 6월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긴 세월이 걸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척이 더딘 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출 수 없습니다.

월영광장은 진주, 통영, 거제 등 서부경남과 연결되는 국도 14호선, 그리고 시내도로 등으로 도로가 다섯 갈래나 교차하는 창원시의 교통요충지입니다.

또한 마산지역에서도 가장 번화가이며 대학가 인근이라 창원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신라 말기를 빛낸 학자이자 문장가이고 동국18현의 1인으로서 한국 유학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한국사의 중요한 역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최치원과 관련된 다양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여러 지자체는 최치원 선생을 이용한 마케팅을 이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치원 선생이 합포만에 머물면서 제자를 가르친 곳으로 전해지는 월영대와 월영광장은 아직도 쓸쓸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루두루 시의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영광장 조성 기반 공사로 보낸 10년의 세월은 이쯤에서 사업 완공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뉴노멀’, ‘전기(轉機)’, ‘혁신의 DNA’, ‘테스트’, ‘스마트화’, ‘DIY’, ‘아이템’, ‘마스터플랜’, ‘컨텐츠’, ‘스마트 관광지역’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살펴보며 국어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잘못된 표현 및 단어 선택이라 판단하여 선별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노멀은 ‘새 기준’ 또는 ‘새 표준’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轉機)는 한자를 쓸 필요가 없이 ‘전환되는 시기’로 기재하면 충분했습니다.

혁신의 DNA도 ‘혁신의 유전자’로 순화가 가능하며, 테스트는 ‘검사’ 또는 ‘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나 굳이 영어를 썼습니다.

스마트화는 ‘스마트’라는 영어와 ‘화(化)’라는 한자가 붙은 이상한 단어로 의미상 ‘기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풀어갈 수 있음에도 영어와 한자가 결합한 괴이한 단어를 보도자료에 채택했습니다.

DIY는 ‘do-it-yourself’라는 뜻으로 ‘스스로 만들기’로 번역이 가능하며, 아이템은 ‘품목’ 또는 ‘상품’으로 쓰면 됩니다.

마스터플랜은 ‘기본계획’으로 쓰면 됩니다.

컨텐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잘못된 표기로 ‘콘텐츠’가 맞습니다.

스마트 관광지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을 문맥상으로 이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 시에는 있습니다.

경남은 당연직으로 맡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국어책임관’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르면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입니다.

본 의원이 10개의 보도자료 속 이해하기 힘든, 알기 쉬운 국어로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이상한 단어는 국어책임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와 세 번째 임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로 받은 ‘2019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에서 첫 번째 임무는 한 게 없었고, 세 번째 임무는 국어 관련 교육 자료 제작·배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자료를 보면 첫 번째 임무는 이 해에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창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매년 진행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적으로만 채워져 사실상 국어책임관이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국어책임관을 뒀지만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면서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을 보다 보니 사실상 국어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어책임관으로서의 관련 자격증은 물론 전문경력이 전무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시는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어책임관을 외부 국어 전문가로 빠른 시일 내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요구합니다.

둘째, 보도자료 등 각종 계획, 의회 공식 보고 문건에 있어 각 부서에서 배포하기 전에 국어 파괴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로 채용된 국어책임관의 철저한 최종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는 배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경남도 내 한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정기적으로 한글 및 국어 관련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화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월, 자산, 오동동 박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지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파업 당시 관광버스를 시내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하였는데 버스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함께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탑승객을 향해 “그냥 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일일이 탑승객을 체크하고 시민들의 짐을 같이 들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평소 15분 정도의 노선 간격이던 100번 버스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니 1960년대나 볼 수 있었던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 그 당시 시내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버스 파업으로 두 번 다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루속히 여론조사에 창원시민 10명 중 9명이 도입 찬성하는 BRT 고급간선버스체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2023년도 완공될 1단계 사업을 앞당겨 2022년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공영제도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도 12월 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창동을 방문해 주셨는데 250년 된 골목과 창동예술촌 골목의 기로에 서 계시면서 안내를 받은 곳이 학문당 역사책방 골목과 구 시민극장 거리였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께서는 환영 나온 시민들과 창동예술촌 골목에 잠시 머물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250년 골목으로 모시지 않고 창동예술촌 골목으로 모셨겠습니까?

250년 된 골목은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고 입구 아치형만 있습니다.

일반 식당가와 패션 거리밖에 없어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250년 조창 역시 유정당은 간판, 벽면, 바닥 등 새롭게 하고 250년이라는 세월에 걸맞은 역사적인 볼거리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리고 3·15의거 성지인 구 남성동파출소 앞 유정당 골목에 어느 날 쌀가마를 지고 있는 머슴상 조형물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혹시 이곳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찾아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년 된 골목에 이어 100년 된 도로인 구 강남극장 앞 도로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곳은 1950년에서 1970년대만 해도 청과시장, 부산의 국제시장과 같은 양키시장, 식료품·과자 등 각종 도매상가 등이 경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는 이가 없는 정법사(포교당) 앞 부림상시장입니다.

이곳을 창원시는 헌책거리 조성이나 창동예술촌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창원시에서 내년 준공영제 시행 시 진해구 안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315번 버스는 4·19 발상지 마산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념일이 유일무이하게 두 개가 있는 마산을 상징하는 버스 노선에 315번 버스 노선을 마산지역까지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인 10월 16일을 상징하는 1016번 버스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인근에는 밀집 지역이 6개나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학생들은 물론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마산고등학교 앞까지 통학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서 없는 많은 발언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되시는 공무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취약점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전에 범죄로부터 보호함과 더불어 복지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란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하고 대피하기 위해 나오는 입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40대 탈북 여성과 아들이 한 임대주택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에는 알코올의존증이나 조현병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의 거주 비율이 일반 거주지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웃과의 불화, 소음, 폭력, 심지어 극단적으로 생명마저 위협하는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 사전예방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의 안전까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현병처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대상자가 약 540여 명으로 이미 자체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LH공사 등과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거민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경비원 갑질 신고 시 각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사건을 할당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일부 시와 제주의 일부 시는 주거 안전망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상담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건강한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거안전복지 네트워크 구축 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독사, 갑질, 범죄 및 화재로부터 밀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알선 등의 자활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 간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폭력과 우울증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5개 구 20곳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11,126세대가 입주해 있으나 주거안전 네트워크 구축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에게 건강과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님, 언론사 기자님, 시민분들까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5,000여 공무원들의 관심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유·무형의 시설물과 설치물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로시설(설치)물은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자’라는 내용으로 평소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시설물은 오히려 지장물, 즉 장애 요인이 됩니다.

다니면서 도로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심어놓은 탄력봉, 볼라드,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정체불명의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표지판, 각종 세움 간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을 안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표지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말씀입니까?

보행로가 없습니다.

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탄력봉, 볼라드, 중앙분리대 등은 도로를 답답하게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 과거처럼 신호 대기 시 길을 묻거나 이정표에 의존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도로시설물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친환경 수도다운 도시 환경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위의 포트홀과 씽크홀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장애요소입니다.

수시 점검을 통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각 구청 안전건설과 도로보수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공사의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지만 수시 정비에는 도로보수원을 최대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불량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 시 PMS라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는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로 보수공사에 있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주간 작업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좀 더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집중도를 높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는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창원시민은 그것을 토대로 창원시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믿음, 무한 신뢰를 아낌없이 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님!

예산 절감에 노력하는 몇 분의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승요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우리 시의 지원금입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 환승하지 않고 가겠다는 성주동의 어느 공무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업체에 일감을 맡기면 좀 더 세련되게 작업할 수 있지만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감을 업체에 주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든다는 농업기술센터 계장님의 말씀도 소개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이 부담되어 직원들이 틈틈이 교통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교정하고 있다는 성산구 경제교통과 계장님의 말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추경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반영은 물론 특별회계, 예비비 등이라도 사용해야 됩니다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라는 말처럼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수선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껴서 사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민을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고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만 후미진 골목길 보안등을 깨끗이 닦는 모습, 고장이 난 경관등을 정비하여 산책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 등에 우리 시민은 감사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시에는 견적금액이 다양하게 비교되고 좀 더 가성비가 높은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사업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신중하고 삼사일행(三思一行) 하는 마음으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온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초월하여 좀 더 세심한 추경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흘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순식·이우완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박선애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김우겸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장하·권성현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 등 10분의 의원들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북면·대산·의창동 지역구를 둔 권성현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부산·울산과 더불어 동남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의 중심도시입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을 계획하였고, 작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장하여 대구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진해신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물류망이 구축된다면 수도권에만 편중된 광역권 철도망에서 벗어나 1,300만 영남권의 물류수송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기간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영남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할 창원산업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처리하는지 몰라서 자료를 안 들고 왔어요. 3차 본회의 때 하는 줄 알았는데, 3차 본회의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렵니까?

여기 있어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본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률 제정 시에는 기반시설 관리업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해구의 기반시설 관리예산 95억 원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65억 원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여 지자체 고유의 정상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에 따른 이관 시설 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된 소사~녹산 도로, 석동~소사 도로는 창원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이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 시·도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 조항을 경제자유구역법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합치된 의사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장하 의원님과 백태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하 의원님과 백태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