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위원회 바뀌고 오늘 처음인데 계장님들 직접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이천수 이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과 구분 없이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고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133페이지 보면 귀농 농업창업에 주택구입 자금으로 2명한테 4억 8,000이 나갔는데 이 자료하고요. 코로나19 긴급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해 가지고 1,059명에 105억 7,800만원이면 1인당 1,0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 근거 자료하고 지급된 내용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김태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능중심? 기능중심으로

○김태웅 위원 아마 지역중심으로 하다가 기능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민원인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에 있는 민원이 지역에 갔을 때 어찌 됐든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기능중심으로 하다 보면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 마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상되는 민원불편이 좀 있을 텐데 관련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어찌 됐든 민원이 발생 되면 현장에서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 민원이 직접 창원으로 간다든지 마산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간제를 고용해서 일단은 접수를 받고 민원에 대해서 받고 해결은 직접 출장을 현장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김태웅 위원 아무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것도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농산물유통과인데 148페이지 창원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치가 성내동에 저수지 있는 맞은 편 같은데 맞죠? 맞습니까?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보면 학교급식도 지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해 놨네요.

기존 납품업체에서 반발을 할 것 같다고 여기에 적어놨는데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진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건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일단은 유통업체의 반발은 신경 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어딥니까. 농업인들하고 생산자하고, 이것을 먹는 어린이, 그리고 하여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웅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연구용역이 12월달에 나온다 그랬죠?

○김태웅 위원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거 관련된 공청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더 설명하겠습니까.

일단 위치는 성내동 여기가 농업센터 그 부지입니까?

○김태웅 위원 혹시 여기에 사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인데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신청을 어떤 상대로 해서 받습니까?

○김경수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청을 받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받는 거죠?

○김경수 위원 그럼 어디서 받는 겁니까? 신청받는 거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하는 분들은 농업유산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위원들이.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감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도 단감을 신청했어요?

○김경수 위원 안 됐는데 올해도 신청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작년에 실패한 요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라든지 최종결정은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검토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지금 보니까 3년에 15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만약에 단감을 하는 것 같으면 어디를 현장을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현장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김경수 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꼭 되어서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소장님, 올해는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 아까 단감테마공원에서 142페이지에 보면 올해 제가 단감테마공원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있고 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있던데, 올해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농특산물매장이라든지 단감숲 체험, 휴게시설이라 해서 설치할 예정이죠?

○김경수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은 있죠? 그 위에 있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있고, 또 농축산물판매장도 있잖아요. 밑에 팔고 있죠?

○김경수 위원 여기에 휴게음식점을 새로 짓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 내용에

○김경수 위원 2차 부지에 짓겠다는 말입니까?

○김경수 위원 의원인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흑자가 나고 잘 운영이 되는 거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주말에 가보면 줄을 서 있더라고.

뭡니까, 숙박시설인가 빌려주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그것 때문에 특히 운영이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빌려주는데

○김경수 위원 숙박은 안 하는데 그걸 빌려주는데, 거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찼잖아요. 새로 뭐

○김경수 위원 이런 시설도 중요한데 그런 거를 좀 더 늘려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주변에 마을도 있죠?

○김경수 위원 있는데 꼭 그걸 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김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농업기술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피니아라고 꽃길 조성하는 것 있죠? 꽃길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 전체적으로 몇 개 하고 있죠?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사실 보면 여러 가지 12개 정도 하고 있다는데 하나 하는데 보통 2,000만원 넘어가죠?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가죠? 그게?

○김경수 위원 주민들도 꽃길을 조성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전부 하천 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김경수 위원 하천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이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인도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게 물통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하천 쪽에는 잘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인도를 걷다 보면 꽃길이 조성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대부분 되어있는 게 하천 쪽에 되어있거든.

○김경수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꽃길을 조성할 때 우리 시민들이 걸어갈 때 꽃길 조성해서 상당히 좋다, 이런 홍보효과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참 잘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좋은데 꽃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 꽃이.

오래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안 좋겠나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피니까 한 6월달 이럴 때는 꽃이 상당히 있고 지금은 조금 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시민들이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예산을 들인 만큼 느낄 수 있도록 시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엊그제 천둥 벼락에 비바람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이 지금 다들, 금산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 이것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9월달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네요?

○구점득 위원 회의하고 평가 자체는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아 143페이지 우리가 4차산업 혁명을 위해서 우리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드론 사업이 농촌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이나 항공이나 군사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산면에서 농업용 드론 시범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로는 2019년도는 헬기 4대, 방제기 2대, 드론 3대로 동대북에 방제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대를 늘렸냐 하면 7대를 늘렸어요. 늘려서 이게 동대북을 한번 치는데 기존에는 15일 격차가 되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2~3일 내에 다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45일에서 60일 정도 방제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7대가 늘어났을 때 2~3일만에 할 수 있는데 한번 방제하고 나면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3일 후에 바로 방제작업을 다시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벼농사 짓는 7,8,9월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나면 7대의 기계는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창고를 둬서 관리를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이유는 배터리를 완벽하게 충전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방제를 못 한대요.

이랬을 때 헬기가 나은지 드론 7대를 추가해서, 앞으로도 이 드론을 계속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나은지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20분도 못 뜬다고 하던데?

○구점득 위원 작물 특성에 따라 고도도 달라지고 약제 농약 뿌리는 양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젊은 농촌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경제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충족되어야 될 것이고 경제성 다음으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안전성이거든요.

이 드론의 기술이 이분들이 얼마만큼 교육 시간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기술이 1급에서 2급 가는 것도 60시간 정도의 이수 시간이 있고 20시간 정도의 실무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이분들이, 지금 7대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그것도 사실 제가 의문스럽고,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만들고 뭐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앞서 말한 교육 이수 시간이 안 되면 사고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에서도 이런 분들의 교육이나 실습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된다라고요.

○구점득 위원 그럼 이게 평당 30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연간 한 분당 얼마만큼의 소득이 됩니까? 이게 일자리라고 하셨으니까.

○구점득 위원 그냥 1년 기준을 잡았을 때

○구점득 위원 3,000만원 정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30원에 방제 약값은 1년에 한 번은 시에서 주고 두 번은 개인으로 한다는데 그럼 이때는 농민들은 얼마나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 방제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는 시에서 농협에서 준다하지만 2차 3차는 어쨌든 개인 부담으로 해서 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평당 방제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온라인홍보 강화에서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5개소 해 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 온라인이 전부 다 롯데에요. 엘롯데, 롯데아이몰, 롯데티몬, 롯데위메프, 롯데지에스샵 이래 가지고 온라인 5개가 전부 다 롯데인데 왜 롯데하고만 이렇게 온라인가맹을 하셨는지 이게 맞습니까? 롯데만 한 거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1억은 롯데 온라인에서 하는 택배비 지원 1,500원 해 놓은 이걸로 1억을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5개소 1억원 예산은 뭐죠?

1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산 금액이 1억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5개소 해서 1억 되어있네요.

○구점득 위원 1억은 뭐에요? 마케팅 지원비에서 1억 되어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를 롯데몰만 할 게 아니라 좀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다른 온라인들도 활용을 하는 게 안 낫나,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한데 롯데로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성을 확장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이 더 지원된다면 우리 창원시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몰이 아마 있을 거에요.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보시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택배비를 줘서라도 홍보물도 하고 단감도 팔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생산품들 판매를 확장하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축산과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고요. 12번째 창원펫-빌리지 놀이터 운영관리 내실화 라는 부분인데요.

소장님께서, 6월에 오픈했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간단한 질의는 여기에 조명타워가 있으면 야간에도 개장하려고 조명타워를 만든 거죠?

○주철우 위원 그런데 개방시간이 하절기에도 19시, 7시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주철우 위원 아,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조명타워는 아직 안 들어와 있네요?

○주철우 위원 이게 언제 될?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도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말씀하셨으니까, 야간에 걷고 싶어 하신다 그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 다니는 거 말고 또 불만족한 거는 뭔가요?

제가 그때 이거 조성한 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주철우 위원 차로 오나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3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축산과에 151페이지 보시면 악취저감 시설장비지원에 7개 사업에서 20억 되어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하나도 없죠?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60% 되어있는데 도비는 왜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점득 위원 국비하고 융자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천수 1억 4,000이 되어있는데, 도비?

○권성현 위원 도비 있네.

○구점득 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천수 위에

○구점득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같은 건가? 아, 같은 거 맞네.

○구점득 위원 밑에 사업비 20억에서는 20%, 20%, 60% 융자만 되어있길래

○위원장 이천수 지방비 있죠? 지방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같이 되어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천수 예, 20% 속에.

○구점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하고 마산에서는 진행하는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진해 쪽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따로 뭐 공간을,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 교육을 해서 재배된 작물을 쉽게 말하면 유통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영석 위원 진해 동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마늘, 양파, 키위, 매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농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농사는 잘 지었는데 문제는 너무 과다생산됨으로 인해서 판매하는 문제로 매년 고민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그 판로 개척하는 문제에서 뒤에 보니까 거버넌스 형으로 일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좀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처분을 해야만 현금화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것을 소모할 수 있는 소비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비집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몇 가지 상품을.

아파트 단지에서는 폐기 처분하는 것을 사 먹는 실정인데 이분들은 살 수 있는, 저렴하게 농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시와 주민과 그리고 뭔가 그 시기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마련해 놓으면 필요한 게 들어올 때 아파트에서 그것을 사주고 농가에서는 폐기 처분할 것을 작으나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심영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창원 전체를 보고 하는 로컬푸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할 수 있는, 주변에 그런 담당자분이나 센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한데 현재 그런 것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뭔가 큰 아파트 단지와 거기에 있는 입주자 대표, 부녀회와 시, 주민을 연결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저렴할 때 그 아파트에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농민의 부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귀농하신 분하고 올해는 귀농하신 분이 몇 분 되는지, 귀농하는데 정착금은 얼마 지원합니까?

○권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 부분에 돈사, 지금 돼지축사 허가 납니까? 개인이 다시 신청하면?

○권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돈사 허가는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럼 창원시에 돈사가 현재 하시는 분은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하시는 분은 기존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젊은 분들이 돈사를 하려면 북면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북면도 마찬가지고 진전도 마찬가지고 동읍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창원시에서 축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또 축사 부분도 한우농가가 지금 한 400되고 젖소하고 기타가 300해서 한 700 농가 되죠?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창원에 계시는 분이 부모가 쇠약해서 자식한테 축사를 물려주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규제를 억수로 많이 하고 인근에 창녕군이나, 이 사람들이 창원시에 축사를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규모를 늘리려니까 더 늘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인근 창녕에 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 젊은 분을 32살인가 3살인가 점심때 모시고 가서 식사를 소고기를 사줘서, 아니 이런 공무원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창녕에 오시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원해 줄 부분은 해 주겠다 이래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규제를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게 허가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창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라도, 지금 한우농가가 북면에도 한 100 농가 되는데 여섯 분이 자식한테 축사를 물려줬는데 이런 사람들도 축사를 100두에서 200두 300두 늘리려니까 허가 부분도 1두에 3평이지요?

3평 맞습니까?

○권성현 위원 새로 지으려면

○권성현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100두 키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조금 더 늘리려니까 규제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허가 부서에 말씀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젊은 사람들을 이 지역에 데리고 있어야 될 건데 자꾸 인근 함안이나 떠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축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런 걸 안 써주면 앞으로 자꾸, 지금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떠난다고. 왜 그러냐 하면 함안이나 의령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는 조건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면서 젊은 층을 자꾸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규제를 해 버리니까 축산 부분이 퇴화된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권성현 위원 그다음에 저도 맨날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의 기술센터 예산이 400몇십억 대인데 지금 한 600억 됩니까? 기술센터 통합되고 나서 전체 600몇십억 됩니까.

○권성현 위원 그거는 공모사업하고 쳐서 그렇다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공모사업 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업이 진짜 왜 농업을 자꾸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농업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외국 같은 데는 기업에서 벌어서 농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전이나 3개 시가 통합을 했는데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공모사업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론 사업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구점득 위원님이나 걱정하시는 거는 관리 부분이거든요.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목적으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사유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이죠?

○구점득 위원 예.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그런 부분은 공사구분 냉정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이지 어떤 때는 몇 사람들, 전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계 샀을 때 공동으로 구입했는데 내꺼다 니꺼다 이래서 싸우는 그런 거, 정말로 드론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그날 발대식 할 때 갔을 때 앞으로 트랙터도 날아다니는 트랙터가 생기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산에는 그나마 젊은 농민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나이는 드론이나 이런 걸 조작하는데 숙달이 안 되어서 느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창원시가 어려운 돈을, 요즘 창원시 예산이 500억 좀 넘는 거 가지고 기술센터에 하는데 그래도 공모사업을 278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1,000억을 넘기는 것이지 실제 창원시 전체 예산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공모사업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140페이지에 관정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데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농협에 가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누가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자기들 개인으로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고생하는데 왜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한테나 농가주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하라고요.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느 부분 일을 도와주는 거는 농협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귀한 어려운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단감테마공원 체험현장 이 부분은 짧게 1분만에 설명해 주세요. 142페이지, 짧게 1분만.

○김장하 위원 위치하고 규모, 짧게.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전에도 처음 할 때는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하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처음부터 그게 도로가 계획이 서야 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도로 복개 한다고, 요즘 복개 못 하게 한다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은 인지도가 좋아서 주말이면 공원이 꽉 찰 정도로 포화상태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권성현 위원이나 저는 현장을 많이 아니까 한 번씩 꼭,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전체 다 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라도 해 주시면,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페이지에는 없지만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돼지구제역 살처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청년 귀농인들이 돌아와서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울 때 이제는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동물의 동물권을 존중해 주는 농장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장들에 대해서도 살처분 명령이 내려간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전체 큰 로컬푸드의 일환으로 봐도 집단사육보다는 어떤 소규모의 동물복지농장 사육양돈가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돼지를 키웠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악취하고 오폐수인데 악취 부분은 잡을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앞에 농림위원회 위원들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산소수 인가 물을 먹이면 아예 변 자체가 물똥이 아닌 된똥이 나오면서 90% 이상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저감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먹는 물을 바꿈으로써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김해에, 제가 지금 동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촌 쪽인가는 벌써 시설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데는 아직 안 가보셨네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손태화 위원님 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자료하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지정 이거 우리가 재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농업유산이 15개 농업유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산에 인삼, 구례의 산수유, 담양의 대나무, 하동 녹차, 보성 전통차,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국가농업유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브랜드하고 같이 상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의 단감이 국가농업유산이 되면 국가가 인정한 창원단감이다, 창원단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심사를 내려오면, 우리가 직접 먹는 과실 중에 국가농업유산 된 게 없습니다.

사과 배, 우리가 늘 먹는 것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감은 늘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그런 국가농업유산 지정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농업의 가치 창출 중에 딱 맞는 게 단감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소급시켰으니까 이 점을 좀 오시는 분들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먹는 과실 중에는 최초라는 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정 근거, 기대효과,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우리가 국가농업유산 창원단감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김해와의 경쟁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량 중에 창원 대비한 걸 소개를 시켜주셔야 향후 심사가 오더라도 원 단에서 조금 지원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업무보고니까 보고가 진행되기 전에 뭔가 좀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센터를 건립한다고 한 게 이 내용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 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농업유통통합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소규모 농업인들을 어떤 작물을 기르게 해서 기본소득의 향상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났던 농업생산물을 어떻게 유통‧포장‧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중대농업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들을 이 센터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농을 지킬 수 있는 농업생산에 대한 혁신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통혁신도 이 먹거리센터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을 어떻게 활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먹거리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가교가 필요하거든요. 농민들하고 먹거리센터하고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간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하고 이거 생산하십시오, 생산하십시오,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이면 좋고 안 그러면 임기제라든지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발로 뛰면서 생산처하고 소비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예산 받아와서 먹거리센터가 아, 창원이 참 잘하고 있구나, 수요는 많거든요.

학교 많이 가지고 있고 단체급식, 공공급식 하는 곳도 우리 창원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잘만 엮으면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 창출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처음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도 시골 출신이 되어서 시골에 형제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밀양에서 제일 많이 짓는데 그래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145페이지하고 143페이지, 145페이지 뒤에 보면 154페이지, 이 3개 단위가 주로 보면 미래형, 신기술보급, 뭐 이런 타이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왔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농업기술에 관한 것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귀촌하는 분들이 성공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인데 창원시는 그런 쪽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 예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143페이지 신기술보급형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신기술 보급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라든가 전세계적인 농업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기술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이 되어야 보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우리 시도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야 된다, 여기에 많은 R&D를 투입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이 뭐냐 하면 개발이 되고 나면 그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촌인력들이 거의 다 70대분들이잖아요.

촌에 계시는 형이 저보다 2살 많아서 66살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70대 80대인데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미래농업인 경쟁력 제고라 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고령 농업인의 복지 강화거든요. 이래 갖고는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령 농업인의 복지는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농업인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귀농인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에 가면 귀농인이 한 30%쯤 돼요. 그분들이 정말 그 동네에 오셔 가지고 같이 계시던 분들하고 처음에 몇 분 안 될 때는 이질적인 그런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게 한 동네에 30% 정도, 거기가 한 150호 정도 되죠. 되는데 한 30%가 귀농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학력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사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본래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학력도 좀 낮으시고 고령이신데 퇴직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귀농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되고,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동네를 개발하고 아이디어 발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촌이 살아간다, 밀양 부북면입니다.

부북면 무연리 하면 밀양에서도 소문난 귀촌 하신 분들이 많으신 동네거든요.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귀농인들이 오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개발한 기술을 그분들에게 전수를 해 주고 전수된 그 기술로 인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요즘 취직 안 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거는 귀농하는데 집을 1인당, 4억 8,000에 2명이니까 1명당 2억 4,000만원입니다. 도심 집도 2억 4,000만원 안 하는데 농촌에 2억 4,000씩이나 줘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시가 경쟁을 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도 당장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신기술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개발된 것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것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보급해서는 전망이 없다, 젊은 사람들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창원이 농업인들에게는 활력을 돋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 더 중요하다, 그 개발하는데 지금 보고 내용도 없고 그런 프로젝트도,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다른 시군 농업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우리 창원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하거나 하면 물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 세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빠르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어떤 전 분야에 대해서 다른 데 보다는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곳 하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창원국가산단이 그동안에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창원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다가 창원국가산단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졌고, 특히나 농업도 우리 창원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그게 특화된 특별하게 다른 시군보다도 더 특별한 우리 창원시의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창원시로 귀농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을 체리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보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 가니까, 2년 전에 강원도 평창군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사과를 의원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보다 한 30%쯤 비싸요. 그런데 맛이나 이런 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5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는 사과가 생산이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쪽에 사과 생산이 되면서 기온 차가 심하니까 당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맛도 굉장히 높은 품질의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가지 아열대 식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게 수입되는 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눈을 좀 더 돌려 달라,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거기에 투자가 되어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신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농을 장려하고 이런 정책을 우리 국내에다가 알리게 되면 창원이 농사짓기 좋은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도시농업 추이효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 찾아가는 실버텃발 교육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육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요새 상당히 다육이라든지 아니면 원예, 화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요새 커피숍에도 사람 많습니다, 가면. 그런 데에 찾아가는 거보다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진짜 가정에 좋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가족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과제에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승규 위원 시보나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분재나 여러 가지 아마, 그 단체에 맡기면 되거든요.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다 갖추고 할 필요는 없고 분재는 분재단체가 있고 다육이는 다육이단체가 다 있습니다. 참 잘 되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진짜 몇 주 과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만 해 준다면 이런 거 사용할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도시 속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힐링도 되고 가정에 소유를 해 가면서 거실이나 이런 데에 놓고 또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참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백승규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가을이나 되면 일손이 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파프리카 농장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결을 해 줍니까?

○백승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백승규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답변 안 하신 전미란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답변 하나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마지막 15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종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요, 이 사업을.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그러면 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와서 처음 이 사업을 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제 기억에 지난 4년 동안 제가 위원회에서 쭉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분명히 제 기억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미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천수 우리 농업 농촌은 기반조성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앞으로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 아마 내년 본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분야 할 것 없이 찾아서,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챙길 겁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이 2년 전보다 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분명히 늘어나야 됩니다.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특히 계장님들이 계획을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우리 농업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회 바뀌고 첫 업무라서 우리 계장님들 본인 소개를 직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다 오신 거 맞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왜 2개 과만 왔죠?

○위원장 이천수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오셔야지. 일단 오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해양정책과,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이 2018년 7,8월에 개장을 했는데 모래 유실로 인해서 모래 운반부터 시작해서 또 오염이 되어서 탁도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광암해수욕장에 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지,

○구점득 위원 내년까지는 3억 정도 시설비 들어가고 운영비가 6억 8,1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주위에 제일 가까이에 남해 상주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더 가까이에는 부산에 해운대가 있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단 말입니다.

해수욕장으로써의 우리가 말하는 해안을 거닐 수 있다든지 백사장을 거닐 수 있다든지 백사장에서 그늘막을 자연적인 소나무 숲이 있다든지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파라솔 70개 정도를 깔아서 그늘막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해수욕장으로써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점득 위원 야자수 식재를

○구점득 위원 이게 해수욕장으로써의 자연적인 환경과 기능은 떨어져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게 부족해서 지금 인공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름에 단기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는 2년 동안 광암해수욕장 해수욕장에만 주요하게 사업투자비가 되어있고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으로 산밑에서 해서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연결이 안 되었어요. 횟집이 있는 바람에.

그럼 이게 조망권이 있느냐, 조망권도 없어. 만약에 부산에서 여기 해수욕장에 와서 하루라도 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숙박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그냥 하루 잠깐 몇 시간 놀다 거쳐서 가는, 이렇게 되는 해수욕장으로써 우리 명품 해수욕장, 창원시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고 조금 개선을 요 하자면 거기에서 더 다양한 문화시설이 합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광암해수욕장을 18년 8월에 재개장을 함으로써 그러면 제일 먼저 주차 문제가 첫 번째일 텐데 우리는 주차장 확보도 안 해 놓고 사업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 외로 한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확보하고 나니까 또 모자라거든요. 이제 또 임대를 했어요, 3개월을. 또 임대를 하다 보니까 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오고 주말에는 몇 명이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빅데이터가 있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주위에 땅값이 오르기 전에 60만원 70만원 할 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시설부터, 편의시설부터 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개발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평당 200만원 줘도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간, 단기적으로만 관광사업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인공적으로 어디만큼 얼마만큼 재투자가 되었을 때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명동까지 한 루트로 만드는 작업들을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해수욕장에서 뉴딜사업하고 이것도 연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324키로의 해안선 전체 다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광암해수욕장에 임시적으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

○구점득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우리가 바다를 갈 수 없고 강을 접할 수 없고 가까이에서 물과 멀어져 있는 도심 속에 물놀이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 해수욕을 하러 왔는데 물놀이장을 만들어준다는 자체도 이중성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개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파라솔을, 지금 뭐 거리를 두기한다 하거든요.

지금 70개를 가지고 다 놔도 70개인데 만약에 거기서 거리를 두고 한다면 1미터 2미터를 띄워서 둔다면 올해 파라솔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어린이 물놀이장이 만약에 올해는 개장을 안 한다면 내년에 코로나19가 해소가 된다면 하실 거라는 말씀인데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물놀이장을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대형버스라든지 15인승 이상 버스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이제, 주차장은 마련해 놨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 한데 거기에 전망권이 안 좋다면 편의시설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양쪽에 불법주차는 꼭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출입구에.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구점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CCTV를 달든지 해서라도 개선이 꼭 되어야만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마 민원이 좀 적을 적 같습니다. 올해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께서 광암해수욕장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해수의 물의 이동에 관해서 좀 전문지식이 있으세요?

○손태화 위원 해수욕장의 자연, 천연해수욕장의 조건의 뭔줄 알고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해수욕장의 조건은 바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모래를 갖고 들어오고요. 나갈 때는 그냥 물만 나가는 이 천연적인 조건을 가진 데가 천연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마산에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광암해수욕장이 그때 운영을 했었어요. 연간 한 10억씩 매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물이 들어올 때는 그냥 물만 들어오고 나갈 때 썰물 때 모래를 쓸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또 모래가 없어져요.

이거를 우리 해양정책과나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산에 거기가 어디지, 영도구 옆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가보셨어요?

○손태화 위원 송도해수욕장은 천연해수욕장이 우리 어릴 때 있던 해수욕장에서 2003년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그 해수욕장 바로, 거기 10미터 도로도 안 되는 도로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상가였습니다. 그게 초토화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오고 난 뒤에 해수욕장 100미터를 매립을 했습니다. 100미터인지 50미터인지, 전체 해수욕장을 다 매립을 하고 그 매립한 데를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 안에다가 뭘 했느냐 하면 물이 들어올 때 모래 갖고 오는 물은 들어오도록 하고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하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광암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걸 설치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지금 무슨 용역을 한다 뭘 한다, 아니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이거 매년 10억씩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마산 있을 때 그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황철곤 시장이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그쪽에 조금 넘어가면 드라마세트장 옆에 거기가 해안선이 길잖아요. 거기다가 또 설치한다고 거의 확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단계에서 못 했거든요.

거기가 무슨 동네지? 이천수 위원님.

○위원장 이천수 해양드라마세트장 그 자리

○손태화 위원 그 자리 말고,

○손태화 위원 아, 그쪽, 그쪽에도 내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게 해수욕장이 정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 해수욕장이 가포해수욕장이 천연해수욕장입니다.

광암해수욕장은 어쩔 수 없이 만든 해수욕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송도해수욕장과 같은 곳에 가서 그 기술력을 배워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손태화 위원 답변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그게 지금 무슨 기술이 도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매년 모래를 포설하지 않으면 해수욕장으로써의 그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해수욕장 오염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 6월 18일날, 17일인가 18일인가 했는데 우리 창원시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손태화 위원 수산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하면 이 정책과에도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같은 문제인데 이게 광암해수욕장의 물은 나중에 그쪽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수산과에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7월달에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착공했습니까?

○김태웅 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7월달에 착공한다면...

○김태웅 위원 12월달까지 준공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명동주차장 조성 있죠. 거기 보면 짚트랙도 있고 해양공원 쭉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위치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김태웅 위원 아니, 위치도 보니까 계획 대상지가 나는 오리엔탈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위치도 보니까

○김태웅 위원 오리엔탈 맞은 편 거기? 지금 거기에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말합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김태웅 위원 경로당?

○김태웅 위원 내년부터 보상협의 끝나고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상,

○김태웅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태웅 위원 총 공사비가 한 120억 들어가는데

○김태웅 위원 국비 60억 시비 60억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김태웅 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보상협의 들어갈 것 아니에요.

○김태웅 위원 여기에 사유지가 많아요?

○김태웅 위원 하... 사유지 그거 보상협의 하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김태웅 위원 소유주가 주로 그 지역 주민들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죽도 경관조성 사업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96페이지,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잖아요.

○김태웅 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하는 가운데 뭐 나온 얘기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이동 주민이 맞는지 모르겠고, 혹시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 대죽도 돌아가면 해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군사시설 보호 관련해서 군하고는 어떻게 얘기됩니까?

○김태웅 위원 이 경관 조성했을 때 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김태웅 위원 그럼 일단 군하고 협의를 마쳤고,

○김태웅 위원 조성을 하는데 별문제는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년 연장을 통과시켰는데 시의회에서, 그 이후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진해오션하고 협의가 계속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만약에 개발공사가 합의를 안 해서 결국은 2년이라는 연장기간이 지났다 그래 되면 시에서 진해오션하고 협의한 대로 모든, 어떻게 보면 관리권이 이양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도 개발공사는 여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심영석 위원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고 여기서 2년 동안에 사업유치를 못 했을 때 관리권이 약속한 대로 창원으로 다 이양이 되고 골프장만 쉽게 보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죠?

○심영석 위원 지금 상황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 상황에 서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잘 풀렸으면 모르는데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로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걸로 봐지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비도 시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행정끼리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통상 중앙에서 좀 뭔가 중재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원인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종합결과는, 그 감사결과는 안 나오고?

○심영석 위원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승인기관 경자청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영석 위원 하여튼 감사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연도 해양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인데

○김태웅 위원 항만물류과인데,

○심영석 위원 연도 해양문화공간,

○김태웅 위원 해양정책과 끝내고 다음에

○심영석 위원 아니, 정책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김태웅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건데 91페이지 속천항 빛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빛거리 조성을 몇 미터 하기로 하셨어요?

○구점득 위원 1.5키로요? 처음부터 1.5키로였어요?

○구점득 위원 1키로가 아니라?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키로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6월에 업무보고 사항에 봤을 때는 빛거리 조성을 1,000미터, 1키로 정도로 보고가 올라온 걸 보고 1키로인데 여기에 사업이 1.5키로가 되어있길래 이게 처음에 기준이 1키로가 맞은지 아니면 1.5키로가 맞은 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대죽도에 경관조명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인도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사람은 아무도 살지도 않을 텐데 만약에 경관조성을 한다면 환경적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

○구점득 위원 각종 시민단체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현 상태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하지 말고 개발하는 게 제일 첫째 목적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개발 이전에 보전 가치가 있는 거는 보전을 해야 되고 지금 앞서 광암에는 불빛 조성을 했고 광암방파제에, 그리고 여기 속천항에 빛거리 조성을 하고 지금 대죽도에는 빛을 쏴서 경관조명 사업을 밤에 밝힐 수 있는 조명들을 계속 사업들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이랬을 때 우리 환경단체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 하면, 이중성이 뭐냐 하면 도심에 10,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있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에 풀베기하려면 못하게 합니다.

깔따구가 있고 모기가 있고 악취로, 그리고 오늘과 같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그냥 씻겨서 내려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면이 낮아지면 거기에 부식물이 걸쳐져 있고 썩어가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있는 갈대숲 하나 정지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무인도 섬인데다가 생태계가 그대로 있고 불빛이라면 밤에 여기에 있는 새든지 동식물들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 생태계가 아주 혼란스러울 텐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되고 환경단체에서 아무 말이 없이 순조롭게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시 도시브랜드를 지자체에서 빛의 조성으로 도시브랜드화 시키고 도시를 아예 밤에 불빛으로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사계절의 다양한 볼거리를 그냥 계절의 흐름으로 인해서 봐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밤에는 불빛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또 최대한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서 환경에 생태계의 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유념해서 하셔야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해양정책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산‧창원‧진해 전체 해안선 길이가 324키로인데 마산만 해안선 길이는 혹시 몇 키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해상까지 다 포함해서 324키로고, 마산만은 174키로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창원은요?

○위원장 이천수 창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3키로 정도 보면 되고요. 진해는 나머지 계산해 보세요. 한 150키로 넘을 걸요? 150몇키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서 324키로인데 여기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 사업을 655억을 들여서 멋지게 해안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균특 50% 사업비가 확실히 확보되는 거죠?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다 잘 아니까 일단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요?

○위원장 이천수 그 용역 결과는 다음에 주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초선 때부터 이 구간 324키로 또는 마산 174키로 구간에 이걸 사업을 하자고 계속 제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주장을 했던 사업이고, 재선 18년도 선거 때 제 공약집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신경을 쓰고 주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 공약사업을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이걸 꺼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우선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순차적으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삼진 같은 경우에 진동 광암해수욕장 근처나 창포 근처나 지금 수산물 판매는 일부 있습니다.

미더덕 판매, 그런데 농산물 판매장이 없거든요.

저는 복합적으로, 제 공약집에도 포함되어있는 내용들이 농수산물특판장, 진동 쪽에 하나, 그다음에 구산면 콰이강의 다리, 로봇랜드 근처라든지 적이한 장소에 하나,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도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수산물 판매만 있으면 안 되고 농산물 판매가 같이 소규모라도 좋아요.

중대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이런 판매점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 관광 오신 분들이 그냥 수산물만 사가져 가는 것보다도 농산물도 우리 창원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제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계셨던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반드시 이거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그 얘길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국장님.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위원장 이천수 그런 줄 압니다.

○위원장 이천수 어차피 TF팀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도 구간구간마다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오솔길을 만들 장소도 있고 일부는 또 데크도 만들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이 하게 잘 현장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창원시가 항만자치권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그 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창원시는 앞으로 개발될 신항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항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전략이 있는지.

○김태웅 위원 전무하죠. 전무해.

○김태웅 위원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현재의 우리 창원시는 부산이나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에 예속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해양식민지에요.

아무 권한도 없고, 그죠. 물론 현재까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산항만공사나 해수부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정도, 그죠. 현재 위상이.

○김태웅 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물론 기초단체로써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항만자치권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김태웅 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김태웅 위원 어쨌든 이 용역비가 1억 8,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명칭이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맞죠?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냥 언제까지 항만공사 찾아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수처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루 이틀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사안 벌어질 때마다 규탄기자회견이나 하고 또 사안 벌어지면 규탄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원시가.

맨날 규탄기자회견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뭐 해결은 안 되고.

물론 경남도에서 이렇게라도 시작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런 방식이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명분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신항 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권리확보를 하느냐,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102페이지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1,013억짜리에서 721억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죠? 축소된 사업내용이 뭡니까? 290억 정도가 아마 축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김태웅 위원 주요도입시설에 그럼 청년취업정보센터가 한 90억 줄었고,

○김태웅 위원 연수원?

○김태웅 위원 음...

○김태웅 위원 전망대 부분도 많이 축소된 것 같던데?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도 우리가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죠?

○김태웅 위원 아니, 애초에 어차피 이거는 연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300억이라는 액수가 줄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김태웅 위원 하...

○김태웅 위원 그래 뭐 시간 관계상 줄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규탄기자회견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참 안타까운데, 그죠.

이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항만물류과장님, 우리 신항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면서 지난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하고 수협의 임원들이랑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부산의 감만동 부두 등에 있는 바지선 계류장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진해항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 그게 공론화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어떻든 설문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진행되고 있는데 부선이 온다는 사실을 이게 확정은 된 게 아니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걸 지금 묻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신항사업소가 있는 것하고 특히나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또 경남도가 그렇게 부산광역시처럼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항상 이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02페이지에도 보면 LNG벙커링 사업 이것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를 우리 의회와 진해시민들이 함께해서 집회하고 그런 관련으로 인해서 미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거는 그쪽에서 다 한다 그러고 나쁜 시설들은 이쪽으로 다 보낸다 그러고, 이게 뭐냐 하면 해수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기초단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원들이나 그걸 결정하는 이런 데에 우리 시가 관여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산광역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라든가 이것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창원시를 패싱하고 그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그거를 뒤집을 수 있나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를, 구청에 계를 보완하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런 고급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런 거를 요구를 해서라도 그 정보를 알려면 이런 데에 심의하는 데에 가보고 의논하는 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패싱되고 흘러나오는 게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업인보상 관련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했으면 시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말이야 미래통합당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왜 참석했느냐고, 미래통합당이면 어떻고 시를 시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데 또 다른 야당이면 어때요.

집권당이 잘못하니까 미래통합당이 나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거기에다 관여를 해서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그날 참석한 거기다가 대놓고 말이야 왜 미래통합당이 기자회견하는데 참석을 했느냐는 둥, 그다음에 어업인들에게는 너거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둥,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흘러가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시는 모르는 척하고 이런 거를 짚어주게 되면 그게 그런 게 있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래,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손태화 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미래통합당 의원들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함께 했다고 전화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손태화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 진해 주민들의 그런 게 이게 정치적인 행사입니까?

아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게 정치적인 행사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 나가고, 아니 국장님,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정치적인 행사로 보였어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금방 정치적인 행사에 나가는 것이 적당하냐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도 풀어볼까요?

○손태화 위원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입니까? 기자회견 한 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를 미래통합당만 하든지 시 전체가 하든지

○손태화 위원 아니, 미래통합당이 기자회견을 하면 정치적인 행사입니까?

그런 사고방식부터 바꿔야지, 아니 미래통합당이 창원시의 진해 신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 오는 그거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걸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행사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면 이게 진해에 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했을 때 그거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행사라고 하면 됩니까.

시가, 지금 우리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결정하는 신항에 사업을 하는 데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미흡하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결정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려니까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거를 사전에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거를 막아보자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행사라고 보여요?

정치적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기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부선사업에 어떤 팩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팩트가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냐.

국장님도 알지만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런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고 관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오면 우리는 반대한다, 그걸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치적인 행사라고 치부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야당은 야당만으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을 못 하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행사라면서, 취소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주민자치협의회의 자격은 정치적인 목적, 집권당을 뭐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되어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해시민들의 권리를 만대에 알려서 그것을 적은 힘으로 우리 시가 못 하는 일을 만방에 알려서 그 힘을 모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는, 아니 그게 정치적인 행사인지 아닌지 판단도 첫 번째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멘트 나간 게 왜 미래통합당의 기자회견 하는데 나갔느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집권당이 기자회견 하는데 나가면 괜찮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미래통합당하고 하는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을 왜 했느냐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수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다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보내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반론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명칭 넣지 말라는 거는.

그거 시가 가지 마라 해서 못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행위가 있고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항만물류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 간단합니다. 대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아까 언뜻 신항사업소 업무독립권 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신항사업소에서 큰일도 많이 했고 잡다한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2신항 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피해주민이 발생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거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창원시가 풀지 못할 민원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담조직까지 만약에 없다 하면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이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주민 너희가 하라는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로 질의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하고 멀어진 겁니다. 현장하고 멀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듣는 얘기, 그다음에 민원해결도 어려워집니다.

본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인력을 경자청과 협조를 해서 경자청 내에 업무해결 전담인력을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분 말고, 지금까지 신항사업소에서 해오던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영석 위원 예.

○심영석 위원 뭐 근무를 하셨던 당사자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고집은 안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자청에 있는 2분은 사실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이셨고 신항사업소는 실무를 현장을 뛰면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렇게 와 있다면 분명히 업무상에 공백은 발생하리라고 저는 봐 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연도 해양공원 문제로 해서 이 부분이 연도피해자만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해양수산부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다 들은 사항인데 거기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지역,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전에 2개 과 계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일어서서 직접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맙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는 별도의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명동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외곽방파제 사업은 2017년도에 410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다는데 뒤에 110페이지 조감도 보면 어느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밑에 쪽에 쭉 있는 L자 모양 있는 그겁니까?

○손태화 위원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4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죠?

○손태화 위원 410미터? 외곽에 나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는 안 보인다고?

○손태화 위원 410억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205억인데 10년 동안에 410억을 했네요.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되었으면 2017년도면 지금 3년인데 현재 마리나 사업에 47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이게 총사업비 478억 중에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478억 중에.

○손태화 위원 국비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손태화 위원 60억, 그다음에 시비는

○손태화 위원 9억요?

○손태화 위원 9억인데 지금 2022년도면 내년 후내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300억을 어떻게 확보하죠?

○손태화 위원 아니, 기재부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가 문제구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양수산국의 사업비만 해도 수천억이거든요. 우리 시가 부담하기 어려워요.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게.

○손태화 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300억을 국비매칭은 60억이라도 와 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정도 되면 100억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게 확보가 안 됩니다. 시비 여기다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하면 안 된다니까. 알아듣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4년 동안에 올해까지 하면 5년이잖아요. 6년 사업에 5년 동안 9억밖에 확보 못 한 303억을 언제 다 확보하냐고 지금 묻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문제지만 과연 이게 마리나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이 해양사업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한 달 되었는데 과장님이 한 달 만에 그런 사업의 판단이 뭘로 서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산 수영만 한번 가보셨어요?

○손태화 위원 거기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다소 좀 힘들어요?

○손태화 위원 지금 요트가 1대 수억원에서부터 수백억까지 하는 요트들이 있는데 그 요트계류장에 계류, 우리가 차로 치면 주차요금, 그러니까 요트계류 요금을 못 내서 압류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자료들 좀 받아보셨어요?

그런데 부산 수영만은 광역시인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 외곽방파제가 이게 마리나 사업을 하기 위한 방파제였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만의 전체적인 마리나하고 관계없이 480미터 전방에다가 외곽방파제를 마련한 겁니까?

○손태화 위원 개발을 위한?

○손태화 위원 1,000억 되는 사업에 1차는 끝이 났는데 그러면 2008년... 2017년 준공이 되었으면 허성무 시장이 적어도 1차에 이런 50% 사업이 되어있다면 이거를 예산을 줬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당해연도요?

○손태화 위원 2016년도인데 올해가 20년인데

○손태화 위원 아니 2016년, 현재까지 9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며?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액 얼마 됐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현재까지, 내가 질의한 게 현재까지 시비 303억 중에 확보된 게 얼마냐고 물으니까 9억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300억을 언제 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올해 포함해 가지고 얼마에요? 지금 시비 확보된 게.

○손태화 위원 아니 얼마 있는,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자, 9억은 올해 거고 2020년도에 9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17년도?

○손태화 위원 17년도에 60억.

○손태화 위원 18년도에 얼마에요?

○손태화 위원 9억, 19년도

○손태화 위원 30억.

○손태화 위원 그럼 왜 아까 내가, 그러니까 국비는 60% 되었는데 얘기할 때 왜 9억밖에 없다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60억 100억 100억 108억, 108억하고 국비 60억하고 하면 3분의 1씩 확보가 되었네.

○손태화 위원 국비가 와야 되는 거고, 108억이면 지금 사업을 어디까지, 이거 보상하는 게 있어요?

○손태화 위원 보상이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시비가 대략 200억 정도, 이게 지금 이거 작성한 연도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보면 한 30%쯤 오르면 한 400억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 시비가?

제 추측으로 연도로 보면 이게 완성되는 연도에는 4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국비매칭으로 되어있는 거면 비율 매칭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하게 국비를 175억만 준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가 추가되는 거는 다 부담을 해야 되겠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현재 160억을 가지고 뭐를 추진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손태화 위원 아니, 외곽방파제? 외곽방파제는 그러니까 준공이 되었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이고 참. 이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이거 외곽방파제는 2017년도에 410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이 되었잖아요. 17년도 60억 이게 외곽방파제 사업비 아닙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계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서, 과장님이 더듬으면 계장님이 나와야지.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천수 아, 계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손태화 위원 몰라?

○손태화 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이 왜 이러노. 내가 지금 질의가 안 되네.

내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3분의 1, 그러니까 총 478억 중에 16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손태화 위원 3분의 1 예산확보 된 게 지금 사업으로 추진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걸 묻잖아요. 이 160억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가 되었냐고 묻잖아요.

○위원장 이천수 계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스크 내려 주시고.

○손태화 위원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입찰했는데 입찰 총 도급액이 얼마예요? 이거 설계 다 끝났습니까?

○손태화 위원 설계. 설계, 여기 설계, 실시계획승인, 설계, 여기 아무 추진사항에 설계, 마리나 설치착공, 실시계획승인. 설계 입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

그거 입찰이 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입찰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손태화 위원 입찰이 얼마예요? 입찰 총액. 입찰 총액이 얼마냐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마리나 사업이 분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전체 턴키베이스로 발주된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토탈 입찰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데 그거 답이 안 됩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 있으면서 이렇게,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아무리 그래도, 아니 7월달에 다, 저도 이 위원회에 7월 1일부로 왔고요.

지금 여기 인사발령도 7월 1일날 되었으면 답이 그게 안 된다 하면 이게 인사가 잘못됐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하면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넘어갑시다. 답이 안 되는데.

○위원장 이천수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124페이지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해양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32명의 해양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인건비가 3억 2,000?

○구점득 위원 3억 7,800만원 나갔죠. 그런데 올해는 이 32명을 두고 지금 45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육상에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만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해양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버리는 거

○구점득 위원 지금 1년에 이분들이 해상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2명의 지킴이 명단을 보시면 연세가 얼마만큼인지 70세도 있어요. 여기에 70세면 71세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72세 되겠네요.

이런 분들, 69세 이런 분들이 해양지킴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안전사고로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45명의 명단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잘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2명에서 45명으로 늘려서 해양쓰레기를 깨끗하게 해서 800리 바닷길이 깨끗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런 해양지킴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킴이 인원을 할 때는 이런 연령 대비, 그리고 특히나 어선이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거고, 공고모집 안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였는데 71,2세 이런, 69세 노인 분들이 일을 하는

○구점득 위원 연령이 어디까지인데요. 몇 세까지입니까? 해수부에.

○구점득 위원 앞에 답변을 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 해양사업을 800리 사업을 해양지킴이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해양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32명의 인원보다 45명으로 늘려서라도 해안선 바닷길 800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늘렸다, 이거는 괜찮은데 주민들이 원해서 늘렸습니다 이 답변은 하시면 안 되죠.

○구점득 위원 건의를 받더라도, 건의를 받는다고 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 이거는 관계가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원수가 필요할 것이면 그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원을 32명에서 45명으로 이번에 늘려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맞지 않습니까?

이 늘린 인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일을 해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인원을 늘렸다 그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해양지킴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킴이 인원, 교육이나 안전교육이라든지 일을 시키기 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지금 연령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100명을 늘리든 200명, 300명을 늘리든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하고 그게 옳은 정책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만큼 쓰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7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일하러 나왔을 때 이게 특히나 육상에서 걸어 다니는 인원도 아니고 해양에서 언제 바다가 파도를 칠지도 모르고, 그 안에 해양쓰레기 주우려면 바다 안으로 바닷가를 거닐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염려에 두시고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내가 답답한 게요. 우리 시에는 이게, 이거는 지금 돈을 45명에 5억 7,800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해병전우회라고 그 단체는 광암해수욕장에 있는 바다의 쓰레기들도, 그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 단체는 자기들 지금까지 뭐냐 하면 바다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요.

뭐만 해 주면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잠수까지 하는 그런 장비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게 낡아 가지고, 도선도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낡아 가지고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 아니 이런 부분은 이게 이 부분들은 그냥 해변가 가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에 쓰레기 줍는 거고, 해양쓰레기라 하면 해변가에 밀려와서 사람이 그냥 줍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청소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병전우회라는 게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창원마산진해에 다 있어요. 3개 단체가 연합도 되어있고, 이런 단체에게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대부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50대에서 70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건장합니다. 같은 나이또래라도.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이렇게 큰돈을 안 들여도, 내가 볼 때 이 단체에다가 5억 7,800만원을 주면 이거 몇 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은 이대로 하고 일자리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그런 기구들을 좀, 우리 시가 어째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구점득 위원에게 자료 전달한 그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거 구청에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게 제가 해안가를 잘은 안 가는데 저도에 둘레길을 가보면 둘레길 올라가는 데서 밑에 보면 거기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런 거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려오고 나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손길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60대 70대 건강한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특수장비를 가지고 둘레길이나 해안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까지 들어가서 바다 안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해야 마산이나 진해만이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이 부분은 한참에는 안 되지만 구간구간 해서, 해병대에 장비들이 있으니까 구간구간 해서 보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맞는데, 그 내용을 잘 아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에 보니까 2020년 11월 23일부터 24일 해서 이틀간 하는데 이게 전국대회인데 2일간 개최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때까지 코로나가 물러가서 개최가 되면 되는데 이게 15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우리가 유치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김경수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창원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최가 11월에 가능할까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수 위원 그럼 연기가 확정되었네요?

○김경수 위원 그럼 이 대회가 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자율관리어업 연합회가 있죠?

우리 창원은 창원대로 있고, 그 회원들이 우리 창원은 몇 분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대회가 어떻게 유치되는가, 또 그게 성사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자율관리어업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뭔 대회라든지 이런 게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연계는 됐지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김경수 위원 이게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선발되어 오는 인원들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참석을 합니까?

○김경수 위원 아까 7월에 사무실 개소를 했다 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김경수 위원 내년에 연기되는 것 같으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연기가 되면 돈이 추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김경수 위원 우리가 연기가 됐지만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좀 있다는데 주로 어떤 거죠?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김경수 위원 한 8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데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실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보도 4,5개월 남았지만 미리 안 하는 거는 통보를 해서, 그런 분들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산과 125페이지 수영하는 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에 5,047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뭐 답변보다도 자료 5,000억원에 대한 사업, 무슨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마산만 수질개선이 이게 지금 올라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달인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이게 작년 언제 수립한 겁니까?

알기로는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10월 1일.

○손태화 위원 2019년 10월 1일.

○손태화 위원 자, 2019년 10월 1일이면 올 6월 17일까지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프로젝트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공무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못 받아들여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뭐로 했느냐 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6월달까지 얼마를 이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5,000억이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는 집행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예산확보도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 부분에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서에 3대 전략에 10개 중점과제에 45개 세부사업이면 45개 세부사업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아야 되지.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얘기하세요. 10월 1일부터 6월달까지 집행된 것만.

○손태화 위원 모릅니까?

○손태화 위원 이거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자료 주십시오. 지금 다 얘기를

○손태화 위원 자료 뒤에 계장님 저한테 하나 주고,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달에 비전 선포하고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5년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자료에, 이 6월 17일 행사 하나에 언론자료가 이거(자료들고)만큼입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신문들은 이렇게 다 났습니다.

자, 아무리 신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닌 사람이 10월 1일날 발표해 가지고 올해에, 이게 그동안에는 수영을 못 했는데 수영을 했다, 이거 누가 기획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무리 그래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다 오염은 제가 마산 있을 때부터 알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이 정도 됩니다.

수천억입니다. 내가 금액은 얼만지 모르지만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5년 안에 5,000억 절대 못 넣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요. 마산만이 창원공단 되던 시절부터 창원공단, 그다음에 마산에 인구가 50만 될 때 이게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똥물이 바다로 바로 내려갔잖아요.

지난 2010년 통합되고 우리 생태하천 조성에 들어간 돈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한 20년 동안 해 온 결과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또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나빠졌대.

그 나빠진 이유가 뭔고 과장님 아세요? 수질이 왜 그때 나빠졌는지 아세요?

○손태화 위원 위에서 오염원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손태화 위원 안 좋아지다가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여기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 좋아지다가가 아니고 이유가 있다니까요.

○손태화 위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런 기획을 했느냐 하면 허성무 시장이 이 프로젝트 추진의 선포식을 하고 실제 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맑아졌다, 그 원인을 적어도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고 발언하고 하려고 그러면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나빠졌다고 되어있는데 2015년도에 2.0 이후에 가장 낮아졌다고 되어있는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그때가 마산이 그런 작업들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마산만에 들어오는 하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생태하천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BTL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화조가 전부 하천으로 바다로 다 나가는 게 덕동으로 가는데 돈이 수천억이 들어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졌는데 이게 이 시기에 조금 나빠진 거는 다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 중에서도 지금 항로를 준설을 해 가지고 해양신도시에 20만평을 조성한 그 오염된 오염토양에 거기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바다를 오염시킨 게 그 정도로 이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류의 이동이 안 되고 태양이, 기후변화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낮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갈 테고 해류는 그게 지금 해양신도시가 없어집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이 내용들을 전체를 내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읽어보면 허성무 시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좋아졌다, 이거에요. 기사 내용이.

이런 퍼포먼스 해 가지고, 아니 이거 언론기관들도 아무리 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한다지만 이런 거 점검 안 하고 하는 이거 정말,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획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6개월 만에 돈이 투자도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물이 좋아집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손태화 위원 국장님, 국장님, 내가 참 정말, 정말 이게 우수토실 만드는 거 그거 200개 만들어 가지고, 200개 만들어도 그 물 거기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태하천, 마산에 있는 복개하천, 오동동에 복개하천 다 없애고 생태하천 다 만들고 그 돈이 들어간 게 1,0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나오는 출구는 어디로 갔냐 하면 덕동에 갔어요. 덕동으로.

덕동으로 갔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안 한 것 그 우수토실은 지금 마산만으로 내려오는 총량에 10,000분의 1도 안됩니다. 우수토실 막아서 출구에다가 한 거는.

그다음에 쓰레기 1,000톤 수거했다는데 아까 답변할 때 3,000톤이 생기는데 평소에 800톤 하는데 1,074톤 수거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없어졌다, 2,000톤이나 있어요.

이거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3,000톤 중에 1,074톤을 수거한 게 아니고 1,074톤으로 해양쓰레기 다 수거한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 기사만 보면.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3,000톤 정도 생긴다고.

○손태화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800톤 정도 평균 수거한다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1,074톤 수거했다고, 한 200톤 더 평소보다 많이 했다고 바닷물이 맑아졌나요?

이렇게 업적을 갖다가, 지금까지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의회에 간 지가 95년부터 갔으니까 25년이나 되었어요.

25년 동안에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동안 2015년부터 조금 나빠진 거는 항로에 있는 오니들을 갖다 모아놓은, 집에 가서 한번 해 보세요.

하수구에 있는 거 끌어다가 싱크대에 한 번 넣어보세요. 거기가 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오니에 20만평이라는 해양신도시 오니를 거기다가 모아놓으니까 그게 빠져나가면서 마산만을 오염한 게 이게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앞에 거 보세요. 2013년도 14년도를 경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해 놓은 걸 한번 보라고. 딱 그거는 빼 버렸더라고요.

그때가 얼마 정도 되느냐, 2.0 수준이었어요. 2.0에서 1.9얼마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가다가 이 매립지가 20만평이 거기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오염원이 다시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거의 다 빠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태양이 뭐 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해류가 안 돌아가면요, 여기 허성무 시장 1조원을 갖다 퍼부어도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 그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되겠죠.

여기도 그거 나와 있어요. 해류가 돌지 않아서, 그럼 해류가 돌지 않는데 허성무 시장이 해류 돌립니까? 풍차 돌려요.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거 바다에는 아무 데나 가서 해수욕하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거는 허가받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이 퍼포먼스 이런 거 하려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들 나온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언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허성무 시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 광암해수욕장, 2018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달 하순경에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죠. 이거 업무보고 이래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자료들고) 하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좀 가만히 있으세요. 업무보고죠.

○손태화 위원 자, 자, 아니, 하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온 거는 한 개도 온데간데없고, 이게 2020년 수영하는 맑은 마산 부활 프로젝트라는 거 하나 떡 내놓고 6개월만에 마산만이 이렇게 맑아졌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 기사 보고요.

○손태화 위원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태화 위원 김성호 국장.

○손태화 위원 김성호 국장.

○손태화 위원 그러면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직을 걸고 합시다.

이게 허성무 시장이 작년 10월 부임해 가지고 바닷물이 맑아졌다, 그걸 용역을 줘서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게요.

○손태화 위원 아니 부담할게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다 소도 웃고 개도 웃어요. 아는 사람이면.

○손태화 위원 공무원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손태화 위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라 직원은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과가 6개월 만에 어떻게 성과가 나오면 이거 앞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안 들여도 됩니다.

지금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억 중에 500억 들어갔습니까?

○심영석 위원 이거는 다음에 결과물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대로 논쟁할 게 아니라.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억 들어갔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아니 예산이 얼마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제가 보기에는 수천억이 넘어요.

○손태화 위원 수천억이 넘는 돈을 수십 년 동안 간 결과가 현재 마산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6개월 만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돈 안 들어가는 그게?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안 하고, 1.96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1.96이 되었는데 그 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창원시 진해 빼고요.

창원시가 마산만으로 흐르는 강의 본류와 지류와 전체를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간 그 엄청난 예산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결과에 좋아지고 있는 것이지, 6개월 만에 시장이 이거 해맑은 물 수영하도록 만들어라 한다고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다 여기에 매달려 보세요. 물이 맑아지는지.

○손태화 위원 그런데 마치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허성무 시장이 와 가지고 바닷물을 맑게 만든 걸로 이렇게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손태화 위원 기사를 취재한 게 아니라, 취재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거 보도자료 낸 거잖아요.

○손태화 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여보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손태화 위원 김성호 국장, 이게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이 내용(자료들고)들을 보고 모르는 우리 일반 창원시민들은 아, 그렇구나 합니다.

그러나 좀 지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공무원들 4,000명이 다 붙어 가지고 여기에 한번 가서 마산만 바다오염 한번 살려보세요. 살려지는지.

뭐 우수토실 여기 200몇개 있습디다. 내가 그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수토실 200몇개 했다고 바다만이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마산만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 이렇게 하시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언론 보도에 세상에 이만큼이, 내가 이런 작태들을 보고요 정말 이게 큰 문제구나.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좀 파고 들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손태화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세부, 뭡니까? 과가 45개라 했는데 지금 6월 16일자로 47로 2개가 늘었습니다.

늘은 게 어떤 이유로 늘은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생활쓰레기의 해상쓰레기 유입으로 인해서 2개 사업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TF팀이 작년에 꾸려졌어요. 2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을 더 투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1명으로 늘은 이유는.

○구점득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이, 우리 지금 1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하천은 수질이 다 개선되었는데 지금 신의천하고 팔룡천만 하천 수질이 더 나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5월말 경과보고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좋아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빠지고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신의천하고 팔룡천에 수질이 나빠진 이유와 대책이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따로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추진사항이 45개 있는데 이 45개 사업 중에서 10%이하 20%이하가 10개가 넘습니다. 이거 2023년도까지 완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5월말부로 퍼센트로 따지면 아예 제로도 있습니다. 몇 개의 사업이. 이런 게 2023년까지 5,000억을 6,000억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100% 해 해는 거는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완결이 돼서 100%로 나와 있는 거고, 생태계에서 모니터링하는 이 계획수립은 얼마 안 되는 몇억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는 완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800리 이런 사업들은 완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들이고 이 수질이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거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일은 의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행계획을 세워서 과연 2023년도까지 어떠한 계획에 올해는 예산이 5,000억 6,000억 7,000억이, 지금 총합계는 7,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수영하는 해맑은 사업이.

합해서 7천몇백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 올해 안에는 이런 걸로 개선할 것이고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이런 계획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 같으면 자, 5,000억 7,000억 중에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완결을 했고 이만큼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아닌가요.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쓴 금액에 대해서 따지고 안 따지고 해서 이게 행정감사냐 업무보고냐 하고 이렇게 따지는 자리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마산만을 살리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사업에 45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고 얼마만큼 몇 %의 공정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업무보고 때 머릿속에 넣어 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언쟁이 높아가면서 행정감사니 아니면 이게 업무보고니 하고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요. 의욕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만을 살리면 창원시민 전체가 좋아지는 것도 알아요. 이 바다만이 살아야만 광암해수욕장, 그리고 우리 324키로의 해안선, 전부다 관광루트 만들어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해온 거에 대한 인정,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더 의욕적으로 챙겨가야 할 거, 이거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압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도 다 7월 1일날 오셨고 저희들도 7월 1일날 왔습니다.

7월 1일날 우리가 상임위에 와서 똑같은 신입생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해는 한껏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구분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의원으로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가져옵니까?

○위원장 이천수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아직 질의 있으니까, 가져왔죠?

아까 해양사업과 질의, 그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수산과장님, 우리 전체 해안선이 324키로인데 정확하게 구 3개 지역의 키로 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전체 해안선이 어쨌든 해상하고 포함해서 324키로거든요. 324점몇키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해가 정확하게 12.75입니다.

해상까지 포함해서 진해가 127.15요. 그다음에 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174키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성산 쪽 귀산에서는 23키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우리 과에서는 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는데 일단 마산은 174키로 정도 알고 있고 창원은 23키로, 진해가 127.15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올해 45명 해서 구별로 몇 명씩 나가 있죠?

○위원장 이천수 구별로,

○위원장 이천수 예,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성산구는 몇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성산구에는

○위원장 이천수 4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천수 이분들이 바닷가 다니면서 주로 큰 쓰레기들이 부표 아닙니까? 스티로폼인데 이런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이 나오는 데 그 양을 지금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역 있잖아요.

어로 구역, 경상남도하고 부산, 울산, 전남하고 경계가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어업인들이 나갈 수 있는 수로 지역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위원장 이천수 그것도 앞으로,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로수역 경계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우리 경남하고 전남하고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경남 전체 수로 구역,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어민들이 갈 수 있는 구역, 이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화 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화를 좀 찾아주세요.

○위원장 이천수 혹시 수산과, 수산과 질의입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자료가 이게, 이거를 자료라고 갖다주면 어쩝니까?

아니 사업이 퍼센테이지 몇 프로 되었는가, 허망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이거 갖다 달라한 게 아니고 사업 부서별 사업비 5,000억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집행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걸 내가 물었는데, 여기 하나 이거는 뭐냐 하면 자료라고 준 게 내가 질의한 걸 여러 위원님들 다 들었을 겁니다.

47개 사업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중에 목표연도, 그다음에 추진율에 대해서 보고되었는데 29번 수산과에서 지금 과장님 담당입니다.

깨끗한 800리 바닷길 해양환경지킴이 사업 계속 해 가지고 2020년도 전월까지, 6월달까지인가 5월달까지인가 모르겠는데 50% 되었고 금월에 10% 되어서 60% 추진이 되었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해 가지고 이 자료들을 봤는데 3,000톤 중에 한 800톤 1,000톤 했다는데 이게 딱 3,000톤 있는 그거 끄집어 내버리면 끝입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60%가 지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5월달부터 했는데 5월달에 50%나 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달에, 아니 지금 여기 전월까지 50%하고 금월 10%인데 그 누계가 60%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마산

○손태화 위원 뭐가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듣다가 듣다가 그런 얘기, 사업 진도에 60%, 이거 전부 다 사업 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자,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해양지킴이 사업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거잖아요. 3,000톤이 있는데 3,000톤을 다 수거하면 그게 100%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3,000톤이 있으면 육지에 있는 쓰레기 누가 버려놓은 거 같으면 3,000톤 없애면 돼.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올해 3,000톤 버리면 또 3,000톤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수거하지 못한, 1,000톤 정도 수거했다고 가정을 하면 2,000톤 남아 있는 것하고 올해 또 비 오고 태풍 불고 하면 해양쓰레기 와요.

파도치면, 아까 거제서도 온다는데 그런 게 들어오는 게 대략 연간 생기는 게 3,000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벌써 60%를 했으면 한 달 만에 60% 했으면 다음 달이면 100% 하겠네?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양지킴이 사업이 60% 됐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60% 진행을 했다고 하는 이 답이 여러 위원님들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거를 그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거를, 지금?

다른 거 따져보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따져 볼 테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다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내가 이 사업진도표하고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노. 그냥 앉아 가지고 눈 감고...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월달인데 60% 사업이 진행됐다, 3,000톤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이게 2달 동안에 60%를 정리합니까?

이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 주는 걸로 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까 해양사업과하고 수산과하고 자료, 되는 대로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손태화 위원 아니, 자료 있어요. 내가 있는 줄 아는데 갖고 오라니까 달랑 이 서너 페이지만, 5페이지만 복사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되는 대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더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전홍표 위원 종합할 거죠?

○위원장 이천수 예, 종합할게요.

수산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 꼭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홍표입니다.

여기에 해양수산 다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손태화 위원님하고 구점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71년 7월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토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

1977년도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료보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편의료복지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가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일입니다.

1960년대에 국토5개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길은 어떻게 닦고 고속도로를 몇 호선을 놓고 종으로는 뭐뭐, 이리는 몇 번 국도, 고속도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국토종합계획, 지금 우리가 과실을 따고 이런 거는 다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어떤 계획을 어떤 일들을 몇 년도에 몇 구간을 했고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종규 경호실장을 데리고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도 올림픽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박종규를 IOC 위원으로 만들고 올림픽을 유치했고 전두환 때, 그리고 노태우가 올림픽이라는 과실을 따 먹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누군가가 시작하고 누군가는 결실을 따 먹는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발자취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과정들은 어떤가, 다 기록되어있는데 그런 기록이 미흡했다는 내용을 두 분이 지적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좀 꼼꼼히 챙기고, 1990년대 이전에 마산만 관련해서 수질개선에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썼어요. 90년대 이전에.

최초로 신경 썼던 90년대에 시장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 1차 침전지가 만들어졌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없이 그냥 1차 침전지로, 그때는 법도 없었어요. 해역 방류를 환경부에서 한다 이게 처음,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청계천 20사업 이래 가지고 각종 하천정비사업을 쭉 시작했어요.

마산만을 두르고 있는 마산창원진해 17개 하천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사업들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향의 강, 청계천사업, 재해지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게 다, 바다가 원래 세상에서 최고 낮은 곳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에요.

그런 사업들의 결과가 지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난 이걸 체계적으로 45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가 팀이 꾸려져 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의 장은 공보다는 과가 많으실 거고 어떤 지자체는 과보다는 공이 많은 일들도 있고, 그거는 다 역사적 발자취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1960년대에 아주 못사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JF.케네디가 나, 달에 가겠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했어요. 달 거기 가서 뭐 하게.

그런데 달에 간다는 게 목적이 그거 하나뿐인 게 아니거든요. 달에 가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세라믹 소재도 만들어야 되고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연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거기서 찾았던 이게 하나의 선언이었거든요.

허성무 시장이 마산에서 수영하겠다, 수영할 데가 없어서 마산에서 수영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산에 수영하게 되면 하천도 관리해야 되고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도시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 그 종합적인 플랜이 하나의 선언이 그래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양수산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선언이 마산만에 수영하겠다는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영 뭐 하면 돼요. 인공 해변 만들어놓고 물 깨끗하게 하면.

그게 아니고 도시의 개발, 방향을 마산만과 함께 가겠다 라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태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자료만 보고, 내가 금방 자료를 빨리 달라고 했는데 늦게 줘서... 이 중에 34번 항목이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완료 해서 100% 되어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작은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전부 완료가 이때 2019년도 된 게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이나 마산이나 진해, 창원에 있는 창원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생태하천사업을 다 했어요.

그게 2010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막 되어 가지고 한 하천 당 거의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시장 들어와 가지고 완공된 게 2019년도 그것도 시장 때에, 2018년도 오셔 가지고 2019년도 할 때까지 약 1년 동안에 그 하천이 사업비를 받아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종전에 한 게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요. 생활쓰레기 해양유입방지대책추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2020년도에 55% 추진이 되었는데 거기에 세부내용으로 각 구청마다는 방지대책이 제로에요. 제로.

제로인데 해양유입방지대책추진은 55%에요.

이런 허구적인 사업추진을, 이거를 시장한테 보고합니까?

내가 참,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

내가 김성호 국장이나 수산과장이 저한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화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일은 제가 다 했는데 다 되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막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꼬라지입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더라도 보도자료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십 년 동안, 앞에 있는 거는 마산만이 오염된 거까지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치 허성무 시장이 와 가지고 작년에 이 프로젝트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업무보고에 내가 지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