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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17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경제일자리국

다. 스마트혁신산업국

라. 창원산업진흥원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1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위생 정책, 식품안전, 유통식품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보건위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인사 발령으로 박주야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께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박수)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익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국 소관 우리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소개)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 복지, 여성친화, 보건위생이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 복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는 것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과 외에는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무 쪽에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돈되면 합시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안익태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주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가신 김남희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페이지 165쪽 창원복지재단 지금 오늘까지 이사장 2차 공고가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여기 책자에는 7월 19일까지 했다가 수정으로 오늘 17일까지 했는데 지금 3배수는 다 들어왔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어제까지 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1차 공고도 6월에 있었지요? 그때 부적격.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때 2명 중 1명이 부적격자가 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이사장 추천 인원 2배수 미달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사, 감사 임원들은 다 채용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사 16명, 감사 4명은 임원추천후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 6월에 이사 다 채용된 것, 임원들 채용된 것하고 지금 이사장님은 오늘까지 들어와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추진 과정만 간략하게 서면으로 조금 정리해서 중간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것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또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계속 중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기 전에 조금 중간 점검 삼아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 169쪽 고독사, 저희들 고독사 조례를 개정해서 장년층도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장년층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솔직히 1인가구에 안부전화 드리기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하반기업무 계획에, 169쪽입니다.

안부 확인 다양화 및 체계화 이래놨는데 이것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만 안부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모든 1인 가구에 그냥 노인들, 독거노인들처럼 전화를 조금, 안부 전화를 드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없는 행복 창원 만들기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서 이혼 또 실직, 질병으로 인한 사회관계망이 단절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월 4일부터 5월 31일 89일간 1인 장년층 40,995명을 고독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 노출자가 우리가 1,109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창원시에 만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고위험자 중에, 이 고위험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 방문을 싫어하는 좀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우리들이 가족 중에도 며칠씩 전화를 안 하는 사이에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든지 병원에 실려 가야 되는 사태가 있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가족 친인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1인가구로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 상황에 처해있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쫓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인근에 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있어도요. 요즘 사람들은 별로 남의 일에 관심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있어도 오히려 옆집 문도 안 두드리고 해서 제가 이 전화를 어떤 식으로 안부전화를 하는지 또 고위험군, 위험군을 어떻게 또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원대상은 1인가구 중장년층 중에 만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위험 노출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경남안전서비스앱을 깝니다.

박선애 위원 앱.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책상 위에 보면 프린트 물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기계 제품명은 NUGU입니다. 그리고 이 NUGU 기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리아 그러면 예를 들면 하춘화의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노래를 틀어주고 12시간 안에 그것을 이용을 안 하면 주의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안 하면 경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케어매니저한테 경남종합복지관 쪽에서 각 구청에 그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이 3인이 뭐냐 하면 세 사람한테 연락을, 아까 주의 단계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고독사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거를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지역 2명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48시간 있으면 경과해서 종합복지과에서 또 구청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안심 콜도 운영하거든요.

지금은 이때까지 쭉 이용한 것이 주2회, 한 달에 주2회 한 번씩 전화해서.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제 제가 이런 데 조금 더 보완한다면 우리가 아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가까이까지 음식을 안 먹어도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아요, 아사상태는, 한 5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출을 할 수가 있는데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럴 때에는 48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이내에 죽지요.

그래서 저도 가족 중에 고독사를 한 가족이 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제일 좋은 것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말벗이 있거나 자기에게 관심을 쏟아준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알면 본인도 삶의 어떤 그것을 느끼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살고 싶다라는 의욕을 좀 느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독사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좋아서, 실태조사까지 하셨다 하니까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8쪽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이것 굉장히 좋은데 교육 장소가 여성회관이에요. 원래는 여성들만 이용하니까 여성회관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남성들도 같이 수강 프로그램을 69개 종목에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 김남희입니다.

일단 여성 위주로 하지만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포맷은 바꿨고요. 홍보는 일단 계속하시는 분들 있었고 연초에 저희가 시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를 5 대 5로 했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2월에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고 지금 7월 6일부터 일부 재개한 상태거든요.

박선애 위원 남성이 한 명이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여성이 너무 많은 곳에 남자 혼자 끼어서 잘 못 받아요. 오히려 남성이 많은 곳에 여성들은 한 명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홍보를 잘해서 적어도 한 7 대 3 내지는 6 대 4는 조금 비율이 조금 맞으면 상당히 양성평등정책에도 좀 맞고 그럴 것 같아요. 남성회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또 과반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이 남성친화는 없냐, 남성회관은 없냐, 남성의 전화는 없냐 이런 것들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여성친화도시 올해 평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사전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노력하셔서 사무관도 엄청나게 비율이 올랐고 공공기관 대표도 많이 올랐고 위원회 여성비율도 거의 과반수더라고요.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끌어올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냥 창원시민이면.

최희정 위원 이용대상자가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가능하십니다.

최희정 위원 이용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 명칭 자체가 옛날 그냥 기존에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함께 썼다는 그런 개념인데 수강생 모집 확대란에 보시면 여성, 남성, 시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처음에 여성회관이기 때문이 초창기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여성만을 모집해서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성도 되고, 남성성을 나누어서 모든 시민이면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성을 위한 문화 강좌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나누었고 아버지 요리교실 같은 것은 남성만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구분했지만 신청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강생을 차라리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가서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도가 있을 건데 여성, 남성, 시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길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희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

아까 고독사 169페이지에 “아리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24시간까지 그 제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의가 나오고 48시간이 안 되면 관계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출동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NUGU 미사용시에, 12시간 미사용시면 주의를 나타내고요. 48시간 미사용시는 경고 케어매니저 앱에 수신되어서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당 구청 통보를 해서 대상자 안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시스템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혹시 장기여행이나 외출시에는 제품을 이용하지 못 하는 한계가 나올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한 번 파악 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경남안심서비스 앱이 12시간이 지나면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급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고 그분한테 연락 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이 가면 그쪽 보호자들이 장기여행…….

최희정 위원 그러면 장기 미사용시에는 그 시스템으로 보호자한테 연결이 되면 보호자가 알림을 통해서 지금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그것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를 세 사람까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인데 최영희 위원님부터 할까요?

최영희 위원님 하시고 임해진 위원님 합시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157페이지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21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혹시 점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것은 보육청소년과.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최영희 위원 예, 앞 페이지에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집약돼 있고 뒤에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디서 여쭤봐, 그러면 경로당 신축문제도 그러면 다른 과지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여성.

최영희 위원 예, 16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유흥업소 휴업지원도. (「예」하는 이 있음)

예, 보건의료.

그러면 165페이지 복지재단 건에서 복지재단을 지금 현재는 조직을 19명으로 꾸리시고 후에 공단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조직 규모로 갈지를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업 규모를 정하고 이것이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어느 정도 조직 규모를 생각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시설 우리가 이관 검토 내용을 보면 1본부 4팀 재단 출범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안은 2본부 4팀 1센터로 복지시설 이관 운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19명 출발하지만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지금 이제 이관되는 대상은 보면 시설 이관되는 것이 성산노인복지회관 또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의창노인복지관 3개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공단하고 언제쯤, 그쪽 분들 넘어오고 이런 협의를 언제 하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개원을 다 하고 나서요. 그쪽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람 승계 부분하고.

최영희 위원 예, 그 일정에 대한 자료나, 저도 일정 부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170페이지 시립복지원을 이전을 하셨는데 제가 공유재산심사 나갔을 때 이전을 하고 앞에 건물도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은 회성동 교도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72년부터 해서 근 48년 돼서 노후화 된 겁니다. 현재 입소는 한 50명 돼 있고요. 그쪽에 원에서 현장에 역이나 또 터미널, 공원 이런 데 수색해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볼 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쪽에 그 시설이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진동면 교동리 한백 자동차 학원 앞으로 이전할 거거든요. 그쪽에 이전 후에 그 지금 회성동 건물 자체를 이용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때 위원님들 지적은 이것이 건물을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건물 용도나 이런 것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이것이 약간 차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건립 변경을 올 6월에 하시고 계획방침 결재 받으셔서 지금 자료 확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8월에 공유재산계획심사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것이지요?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가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공유 재산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여기에 보면 17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자료 확보가 좀 부족해서 지금 건립계획에 이 변경 방침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건립변경은 다름이 아니고요. 부지 원래 당초 진북면 지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변경한 것이 뭐냐 하면 진전면 임곡리 179번지에 있는 애국지사사당 일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아까 자료 부분이 아니고요.

최영희 위원 예, 아, 건립지 장소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장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 확보 부족 문제는 어떻게 푸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앞으로 자료 수집에 지속적으로 수집할, 창원시 내나 또 창원에 독립기념관에 해당되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43삼진의거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다문화 정착에 관한 것인데 다문화에 관한 법은 되게 많이 있지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무슨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에 관한 법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사회취약계층으로만 너무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자 아이들이 여기에 나면 출생신고가 되나요? 과장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출생신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할 수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국적도 못 갖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 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생각을 못 해봐서.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이 중앙에서 협의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것을 좀 같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이주민 아동이 한 10만 명 중에서 미등록 아이가 한 2만 명이라고 하니까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교육 못, 이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향후는 강원도처럼 다솜폴리텍 학교 있지요? 아이들이 최소 생계는 유지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 시가 사업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 창원에서 온 아이들이 미등록자 아이들은, 난민의 아이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부모 본국으로 추방되면 연고도 없고 다 이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UN아동협약은 이것을 태어난 곳에 아이들이 국적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국만 안 지키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쪽 폴리텍학교 과정이든 이런 것 좀 사업으로 좀 한 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던 부분이고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70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관련해서 이것이 처음에 시립복지원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교도소 바로 앞쪽에 있는 시립복지원에서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하려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이제 진동면 교동리로 넘어갔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회성동에 있는 그 시립복지원을 이제는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기존에 있는 시립복지원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앞서 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 건물 2층으로 하고 숙소동 하고 쭉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쪽에 지금 진동으로 옮기면 시립복지원이 작업장하고 시설, 숙소 다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약간 진동에는 우리가 창원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회성동에 있는 시립복지원은 마산 창원에 시내 중심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 번 임시적으로…….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립복지원 그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것을 한 번 검토를.

임해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시립복지원을 이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있는 시립복지원이 노후화 되었고 오래 되었고 하천부지를 이렇게 물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신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지는 현재 시립복지원은 응급일시보호시설로 활용 일단 계획을.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것을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평가 등급을 한 번 받아보면 아마 그리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C등급이 나왔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전을 교동리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쓴다 이것은 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72년도에 건축되었고요. 하천부지 사유지 점유로 현 위치에 재신축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협소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또 부족했고 그 면적에 보면 1인당 시설면적 기준이 15.9제곱미터가 부적합했습니다.

현 시설은 1인당 6.1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층 강당은 99년도 무허가 건축되어 철거 대상이 18년도 소방 점검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하천부지여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2층 강당이 안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 2층이 불법 증축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지금 이것 이전하는 것이 부지 어디입니까? 진동면 교동리 이쪽에 보니까 부지면적이 한 1,100, 평수로 따지면 한 1,000평, 1,100평 정도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면적은 이렇게 크고 지상 3층으로 해서 이렇게 지으면 창원시의 전체 시립복지원 관련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체가 다 와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원은 아주 협소한 거거든요. 공간이 아주 작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은 일시보호시설로요.

임해진 위원 이것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다른 활용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창원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것이 소재지가 노산동 공영주차장 1층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 165페이지에 창원복지재단 설립 소재지.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들 좀 챙겨주세요, 자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시설 현황은 마산합포구 노산1길에 있거든요. 면적은 50면에 1,688제곱미터고요. 시설은 지상1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강당, 사무실 공간은 135.62제곱미터 약 41평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시설 부분이요?

임해진 위원 시설 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부지 면적이 총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무실 공간,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무실 공간은 약 41평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41평 그 하나가 복지재단의 사무실이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임해진 위원 창원시에서 복지재단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 앞으로 향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를 정확한 로드맵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공간이 사무실로 41평 되는 사무실을 복지재단의 본사로 이렇게 둔다는 부분인데 이것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범할 때는 19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2단계 가면 노인복지관 3개소가 아마 우선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3개소는 사실상 복지관 내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건물의 부족함은 없는데 환경적으로 또 정책이라든지 이래서 직원이 더 확충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넓은 공간을 확보 해야지.

임해진 위원 그래도 창원시 복지를 총괄하고 이제 향후 앞으로 그런 복지재단이 노산동 공영주차장 그쪽에 41평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좀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한 번 이것을 또 다르게 추진할 수 있으면 또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사장 선임되고 재단이 꾸려지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립복지원 기존에 있는 것 활용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그래, 임해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해진 위원 오히려 공원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전이 교동리로 간 것이 그 뒷집이 이제 매입이.

임해진 위원 예, 안 팔려고 했지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안 됐지요.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교동리에 가서 신축하는 그 기간에 실제적으로 일부 우리가 일시 보호시설로 저쪽은 생활시설하고 이쪽은 임시보호 시설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임해진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지금 교도소 이전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저쪽은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임해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쪽에 창원시립복지원이 저쪽에 신축이 다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신축이 다 돼서 이렇게 다 지어지고 모든 것이 창원시의 노숙인들 관리를 여기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교도소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5년도 정도 되면 이전이 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앞에 거의 아마 개발이 또 되지 않겠나 싶어,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방안을 한 번 찾아야 할 때가 됐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임 위원님 질의에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까 노산로 복지재단이 지금 노산동에 있는 것은 임시보호로 임시적으로 있고.

임해진 위원 임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16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센터건립이 되면 3층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낫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안익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후에 옮길, 실제로 안착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임시공간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말이에요.

이전에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상남동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기간이, 뭐 인수인계 과정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내용을 채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GenderCity 요즘 보니까 젠더 뭐 페미니스트, 성인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성평등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GenderCity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여기서 GenderCity라고 저희가 명명한 것은 젠더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성이라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목표로 할 때 목표로 삼은 것이 젠더, 모두가 행복한 GenderCity로 잡는 것이고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모두가 뭐 여성이 편안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그런 뜻으로 여성이 지역정책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21년 2단계 재지정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해 왔고 그 준비 과정이 이제 TF팀이나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그렇게 조례를 제정 했었고요. 향후에 이것을 가지고 10월쯤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재지정을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만약에 여성, 그러니까 GenderCity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지금 전체 전국에서 92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것이고 경남에도 지금 양산과 김해가 두 도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구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복지과 제가 계속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독립운동기념관 지금 현재 사업비가 108억 정도 되는데 확보된 예산하고 지금 향후 확보될 예정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현재 전체 사업비가 108억 6,000만 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미확보된 것이 108억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확보된 것 6,000만 원이고 미확보된 것이 이제, 그러면 이것 나머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최대한 단시일인데 어디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지금 거기에 보면 재원구조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9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것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93억이 시비라서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 10억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지, 확보는 되지 않았지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최영두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안 그래도 국비가 최대한 우리가 준공기간을 보면 거의 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전체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선 지금 현재는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한 번씩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리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준비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솔직히 예산문제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최대한 되어야 우리가 계획대로 맞추어 나갈 것인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협의하고 협의, 협의, 협의해서 계속 거의 한 1년이 넘어가 버리고.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토지가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부터 속도가 아마 날 겁니다.

전병호 위원 확실히 계획은 1년 안에 사업비가 다 결정 나겠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확보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까지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투자를 해서 모든 우리 창원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저희들도 애국지사당하고 이렇게 같은 부분에 배치를 해서 시너지 효과도 얻고 또 자료 부분도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가장 힘든 부분이 금액이 커서 어떻게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생 좀 많이 하시더라도 꼭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 커뮤니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대해서 지금 5년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5년 안에 국비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2020년에 저희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일단 올해 국비 1억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 확보해서 이번 달에는 시설 장비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관 기관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우선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운영, 수익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이 계획도 초창기에는 플랫폼이, 공간이나 플랫폼 이용을 무료로 하다가 차츰 차츰 유료화 해서 이 5년 이후를 대비하고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국비가 5년 뒤에 끝나 버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 시비 포함해서 12억인데 정말 다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비가 다시 12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사업에서 국비가 없더라도 자기들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5년 동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향후 5년 뒤를 내다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국비가 없더라도 더 이상 한도가 6억이다, 기본적으로 6억 몇 천 만 원인데 6억을 잡았을 때 수익사업을 해서 임대료와 그리고 운영비를 자기들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

전병호 위원 해야 된다, 부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정말 여기 우리 여성들을 위한 소통의 장소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5년 뒤에 끝나고 나서라도 아, 참 운영 국비 우리 신청 공모를 해서 잘 됐구나라는 것이 결론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아까도 복지재단설립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사장의 조건은 뭡니까? 이사장 재공고가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사장의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교수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선임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 단체(법인, 시설) 등의 기관장 또는 대표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과 석사학위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것 계속 이야기 하다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최초에 공고했을 때 3명이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1명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2명이고 지금 3배수기 때문에 한 명 더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결격사유는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결격사유자는 한 분이 그것이더라고요. 관련분야에 좀 안 맞는 것 같던데.

김상현 위원 아무튼 결격사유가 있었고 아까 이야기한 요건에 미달되거나 뭐 하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자격 요건에,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 창원복지재단에 대해서 일자리 뭐 주니 뭐 하여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이사장을 7월 17일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분 채용을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마감을 할 것이고 또 면접을 볼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7월 22일 서류 심사를 하고요. 7월 28일 면접 그렇게 하고 나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시장님 결재 하도록 방침, 낙점이 되면 그렇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안에 어쨌든 다 이것이 채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직원들 채용 19명, 파견직 공무원 빼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포함해서 어쨌든 19명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9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개원 예상이 10월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사장님 혼자 다 합니까? 그전에 직원들도 이사장 채용하고 맞춰서 채용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10월에 개소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복지재단 로드맵에 보면 7월 2일부터 17일까지는 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또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또 추천위원회 개최 또 이사회 개최는 8월 6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8월 10일에서 25일 또 사업자등록에도 8월 25일에서 9월 4일, 직원계획수립 및 채용은 9월 4일부터 9월 18일 그런 식으로 로드맵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일을 이사장님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사업자등록도 직원이 가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용을 같이 가야지, 이렇게 이사장 먼저 뽑고 그다음에 직원을 나중에 채용을 해서 이 한 달 후에 개원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 계획은 바꿀 생각은 없으신 것 아니에요? 로드맵이 그렇게 작성이 됐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국장님 직원 채용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만 잠깐 답변하시면 되지,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 계획을.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하시는데 그때 그 업무가 내가 볼 때는 같이 병행을 해야지 채용을 같이 해야지, 이사장님 먼저 뽑고 두 달 있다가 직원들 채용해서 한 달 후에 개원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졸속 내지는 제대로 된 복지재단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로드맵이 작성이 돼 있지만 같이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 뭐.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사장 선발하는 것이 추천위원회에서 자격미달로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 직원들도 없이 이사장님하고 손발이 맞아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이 선발이 되고 나면 공무원 파견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를 이사회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재단이 출범하고.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또 한 번 이야기 할게요.

같이 해야지 된다, 어쨌든 이사회에서 임원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면접을 봐서 이 사람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두 달이면 너무 길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Human+ 2020 자원봉사 나눔 축제 이것 합니까?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행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새로운 변종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행사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13일에 용지공원에서 나눔 축제를 합니다. 한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주요 내용은 문화공연, 플리마켓인데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 추이를 보고 행사를 해야 되는가, 또 만약에 하게 되면 방역 관계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현 위원 참여인원 1,000명이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 하고 단체 해서 어쨌든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참여인원은 그렇게 되고 또 시민들도 올 것 아니에요? 플리마켓하고 문화공연하고 그러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참여인원이 1,000명은 더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하루지만 더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167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인데 이것이 22년 3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다 어떻게 흡수를 하나요? 아니면 지회처럼 이렇게 놔두나요? 그것은.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 설명하세요, 안 되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자원봉사담당 계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창원에 있는 주 센터, 우리 창원시 자원센터는 협회가 뭉쳤거든요. 창원이 주 센터가 되고 마산하고 진해는 자회사처럼 부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 센터가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진해하고 마산은 그대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립하는 것은 창원에 주 센터고 창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산하고 진해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예.

김상현 위원 다음에 169페이지 고독사 없는 행복 창원 만들기 프로젝트해서 추진상황에도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5개 복지관에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상황에도 추진, 추진계획에도 추진 이것이 어떤 협력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복지기관이 5개 종합복지관은 내서, 마산, 성산, 진해, 경남 5개 종합복지관하고 협력을 합니다. 사업대상은 고독사 위험노출자 아까 1,119명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5개 복지관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이 어떤 건인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밑에처럼 앱 설치라든지 AI 스피커 설치라든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서 같으면 서학동아리 운영 및 재능기부 공연개최 또 낚시 동아리 운영이고 마산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요리교실, 장보기, 공방 원데이 클래스, 자조 모임 등이 있고요. 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정리기술습득, 홈트레이닝, 건강상식교육, 영화 관람도 있고요. 진해사회복지관은 이웃살피미 발족, 산행동아리 활동,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신중년일자리, 노래교실 운영, 행복한 노후 준비교실 등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남안심서비스 앱 설치라든지, 디지털 수도계량기 설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1억 가지고 이것이 3개 마창진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이 1억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그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아까 4만 몇 명 중에 1,119명에 대해서 대상이 서비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협력사업 할 때 분명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이랬을 때에 비용이 이 공모사업비 이것가지고만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고독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혹시 이런 우수지역,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지역 벤치마킹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어디가 우수지역인지 지역 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어디 갔더니 고독사 예방사업을 잘 하고 있다, 도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서울지역에 한 번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울?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서울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런 쪽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잘하는 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은 171페이지 지금 노숙인 상담소 해서 아웃리치가 저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휴먼서비스상담 이런 거잖아요, 아웃리치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아웃리치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아웃리치 할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쪽에 구청직원이 그렇게 합니다.

김상현 위원 구청직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가정복지과입니까? 그쪽에.

아,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이 밑에 있는 171페이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178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상반기는 총 178회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공적제도 신청하고 또 물품지원, 시설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아까 아웃리치 그것은 구청직원하고 또 마산시립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립복지원 가니까 다리 밑에 노숙하는 사람 안 오겠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시립복지원에서 안전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노숙인 거점지역, 역 우리가 지금 역이라 하면 지금 마산역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마산역이 합포 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회원.

김상현 위원 회원 쪽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쪽에 구청 직원하고 시립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쪽에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고나 안 그러면 순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마창진 3개 노숙인 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시립복지원 그것밖에 없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진해에도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밑에 있어요.

있어요. BBS 내 건물 안에 원래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뭐 좀 오래된 그런 것 있다고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175페이지 다이룸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이룸 플러스는 저희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3,600이 나오고 저희가 시비를 6억 4,000을 매칭해서 5년 동안 진행할 사업이고 이것은 공간을 여성들이 창작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작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성동 KT빌딩에 지금 임대를 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을 하여서 9월에 개소할 예정이고 여기 사업 주관은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기 때문에 저희랑 KT랑 3자 MOU 협약을 하고 9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보통 저희가 카페와 공유 공간, 세미나 공간도 있고 공유 부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5년간 국비, 시비해서 12억 7,6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교육도 될 수 있는 것이 공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블로그 설치할 때 기기사용법을 배운다든지 그런 사용법에서부터 기계가 있으면 배우는 공간도 있고 다음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를 초청해서 같이 어떤 공동 목적을 가진 분들끼리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 기사를 봤는데 6월 16일자 경남일보의 기사를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해서 전국 최초로 선정됐고 여기에 보면 창조 공간, 공유 가치 실현 뭐 해서 창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경력단절경험 이것이 보니까 창업 위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이 교육도 말씀하셨잖아,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창업을 위한 교육이 있을 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전국 최초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이 말만 틀리지, 여성이 있고 또 청년 창업 공간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국비라든지 이 지원이 끊기면 이런 데가 다 없어져, 그런 과오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것 더 신경을 써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 이것은 매번 이야기 하는 건데 저출산 대응 시책, 우리 뭐 창원시만의 독특한 것 여기에 보니까 5개 분야 18개 사업해서 있는데 그 다둥이 가족 공감하시잖아, 다둥이 가족이 행복해야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누차 강조한 이야기이고 또 1월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런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출산율 높이겠다? 시책에다가 과장님 좀 넣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020년 우리 복지여성국 주요중점 추진과제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둥이엄마취업지원 조례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왜 안 들어가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됐는지, 그것 넣어줄 생각은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추진 실적이 미미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국장님 대대적으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 가점제도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여성회관 마산관하고 진해관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할 계획이지요? 69개 과목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올해.

김상현 위원 그중에 진해관이 9개 반 116명 사실은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진해관 가보셨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어때요? 거기에 이런 어떤 수업을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건물 자체가 오래 돼서 환경은 좀 나쁜 편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열악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많은 9개 반에 수강을 그러니까 교육을 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도 물색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해 인구가 합포, 회원보다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신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해관을 만들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가 되시면 이 오전에 우리가 3개 과가 더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혹시 부족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개 과는 질의를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올해 목표 26.6% 연말까지 계획돼 있네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중에 YWCA어린이집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을 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YWCA 어린이집이 Y의 부설시설이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위탁을 주게 됩니까, 그대로 부설시설로 있게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YMCA에서 위탁을 주는지 그 질문입니까?

박선애 위원 YWCA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됐으니까 그 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속시설로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Y로 위탁 전환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Y로 위탁을 준 겁니다.

박선애 위원 위탁되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부속시설이 이제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7쪽에 아동친화도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보고가 20년 7월에 있을 예정이네요? 아직 안 했지요? 용역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아, 보육청소년과에 당부 말씀.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끝에 이야기 잠깐 했는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모자라는 것 그것 하반기에 꼭 좀 추경 때 추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급식비 500원 인상키로 한 것 그것 지금 계속 도로부터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공문이 올 것이라고 하던데 곧, 그것 좀 빨리 해 주시면 급식비 하반기 중에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비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비가 또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 저희들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박선애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저희들이 500원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 10월경부터는 아마 지급될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노인장애인과 189쪽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추진성과에는 6월까지 실버카페가 신규 사업장 설치 2개소가 됐는데 어디에 두 군데 설치 됐습니까? 혹시.

6월까지 신규 실버카페 두 군데 설치된 곳이.

시장형 사업인데 20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신규사업장 설치 2개소 되어 있네요, 추진상황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마산시니어클럽하고 성산시니어클럽 2개소에서.

박선애 위원 마산하고 성산시니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도 2개를 또 시청하고 성산구청에 설치 예정인.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하반기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청에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 성산구청은 4,000만 원해서 9,000만 원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혹시 아리카페는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리카페는 시니어클럽에서, 마산에서 하는 내용이 아리카페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하반기에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청년매니저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실버카페에 청년매니저, 청년들을 매칭하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저희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9월에 도비가 내려오면 하게 되는데 실버카페에 청년매니저를 인건비를 200만 원 들여서 11명을 채용해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매칭해서 청년들을 거기에 넣겠다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실버카페를 자주 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출이 안 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수는 받아 가시더라고요. 보수를 막 이번 달은 얼마 얼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수익이 안 올라와도 이 실버카페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는 그냥 국비나 아니면 시비나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유지해서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박선애 위원 수익과 상관없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수익과 상관없이.

박선애 위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인건비는 지원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니어클럽 전체 회원들한테 분배하게 됩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매출이 전혀 없다고 제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까 앞에서 사회복지과에 고독사에 앱이나 아리아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관련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5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제가 이제 과장님 찾아와서 설명을 별도로 들었는데 7월 이번 달에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예정돼 있네요.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다음 주 7월 22일 경남도와 경상대병원, 저희 시 관계자 11명이 첫 간담회를 가지게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간담회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 이런 것들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18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년도 12월까지 해서 26.6%를 달성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21년 12월까지 40.5% 이렇게 달성한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관이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에 있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잡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대두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공립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받아보면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터 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하다보만 실제적으로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를 들면 민간시설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이나 인원, 정원을 가지고 그대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도 해 주고 국공립도 전환이 되면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존 그쪽에 민간어린이집 하고 있는 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공무원식으로 바뀐다 말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 제가 봐도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 거기 기준에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 쪽으로 왔을 때는 시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보육 수요를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될지 이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되거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하게 돼 있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당연히 그런 시설 외에는 외부에는 사실은 크게 짓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보고 자료에도 보시면 북면 무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쪽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어달라는 또 민원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지역에는 신설을 하고…….

임해진 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여기에 북면에 무동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여기 이 지역에 아동 인구를 보니까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이 한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 국공립이 하나고 민간, 가정해서 총 어립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8개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실제 보육 정원은 저희들이 볼 때 한 730명 정도인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수는 거의 1,7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상당히 보육시설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향후 앞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5년, 6년 이 정도까지는 이것이 충분히 이 수요에 맞춰서 맞추어지는데 그 애들이 다 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제 거기 계속 들어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는, 안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거기도 새롭게 신도시인데 민간이나 가정이 이렇게 생기는 자체가 이제 국공립을 설치하지만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이나 가정이 새롭게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도 들어올 것이고 사실은 오래된 지역이 조금 문제입니다, 구도심권이.

그런 지역에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렇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지역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들은 국공립을 신설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오히려 그런 쪽이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는 일단 수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수요가 없지만 이렇게 몇 명의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쪽에는 솔직히 민간어린이집도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 극소수의 인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이 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거기에 보육을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우리 진전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는 계속 보육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그것을 이제 올해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고 하는 쪽에 어떤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어촌 지역은.

임해진 위원 어쨌든 보육 수요 잘 파악을 하셔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식개선 문화제 개최 이것이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현재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000만 원.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은 대부분 하반기에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진해장애인복지관하고 의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추이를, 이것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앞서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축제행사 같은 경우는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은 다 코로나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유보하는 방향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길.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위생 이성림 과장님, 경제복지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감사합니다.

이헌순 위원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됐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유통식품 수거‧검사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중행사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상반기에 한 것을 지금 아마 추진 상황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면 적합한 건수만 올려져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이 만약에 부적합 된 곳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아직 부적합 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이헌순 위원 만약에 부적합된 것이 나온다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유통식품 중에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회수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통보해서 회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보면 물론 검사를 하러나간다든지 단속을 나가면 업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챙기겠지만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 잡힌 것을 보면 단속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데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수거‧검사 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유통되는 식품 중에서 어떤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거나 기준 규격에 맞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고 판매되고 있는 유통기간 경과 제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점검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전통시장은.

일반급식소나 뭐 유통판매 업소는 공간이 좀 예를 들어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은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이헌순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수산물이라든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198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추진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7월 23일에 할 것 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여기에서 개최 여부를 확정 짓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추진에 넣어놔도 그때 가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니, 결정은 7월 23일에 할 겁니다.

준비기간이 있어서 좀 미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18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요. 자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전환된 현황.

최은하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신규추진상황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자료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전담 심리치료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육아종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저희들 유선까지라도 편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전담치료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 전담의사는 한 분을 저희들하고 고용계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예를 든다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와서 그 시간에.

최은하 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신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최은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수요가 다 해결이 될까요?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은 안 되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첫 출범인데 그 전에 저희들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답변 온 것이 한 530개소가 답변이 왔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이 한 660명 정도 된다.

최은하 위원 몇 명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660명 정도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고 저희들이 시범출범을 하는데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 저희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심리적으로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은하 위원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84페이지 365일 OK! 어린이집 운영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65일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저희들 시에도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그 원에 다니는 애들만 사실은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8월부터 하고자 하는 여기는 어린이집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누구나 급한 사정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하면 여기에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3개 어린이집에다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는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평일 같은 경우에 야간 3명, 대상이, 그다음에 교사가 1명이 있고 휴일에는 또 6명이 정원이고 교사가 2명 있어요.

이 교사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 저희들 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3개 어린이집에 기존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뭐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면 안 되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거기에도 지금 3개 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 어린이집을 저희들 하기 위해서 공모를 좀 했었는데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 한 것은 아니고 3개 어린이집이 유독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했었는데 여기도 현재 24시간 하는 애가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사 한 분이 있고 또 저희들은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다 맡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야간 교사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명 교사를 다시 지원을 해서 보육하는 쪽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평일이라든지 휴일에 기존 거기에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또 긴급하게 이렇게 또 맡기는 이런 애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에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케어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한 교사가 이제 어린이 케어할 수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저희들이 한 영아 같은 경우 3명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혼자서 4~5명을 사실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사를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인건비.

김상현 위원 누가 지급을 해요? 시에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이 시책을 특수시책처럼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올해 육아종에서 운영을 해야 될 예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김상현 위원 이후에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후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상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당 보통 4,000원 전액 부모부담을 한다고, 부모가 내야 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이제 사실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다 납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형태입니다. 활용을 하고 자기들은 운영비로 그 부분은 이용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 하면 아니, 선생님도 교사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보육서비스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간당 4,000원씩 돈을 받고 그 돈을 그냥 장소만 빌려줬는데 거기다가 다 준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제공이라든지 다른 어떤 어린이집에 시설을 사실은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시설이 어디 어디 뭐가 있다라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케어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거기 있는 교사를 한 명, 두 명을 더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이야기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늘어나면 거기도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에서, 거기도 애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김상현 위원 아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있는 교사를 가지고는 근무를 더 중복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교사가 연장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방금 말씀은 주간에 근무를 했던 교사를 야간까지 근무를, 그 교사를 시키라는 이 말씀 같은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시간이 사실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 그분도 퇴근을 해서 가정도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여기에 보니까 지금 13개 지금 새로 경로당건립을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군데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회원2동, 양덕2동, 합성2동은 시비로 다 이것 건립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3개 지역은 재개발지구가 돼서 그 재개발지구 안에, 단위사업 안에 들어가서 보상금을 받아서 짓기 되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회원2동은 재개발이라고 안 돼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회원2동은 거점경로당 증축입니다. 일부 증축이기 때문에 시비로 안.

김상현 위원 증축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재개발을 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수강료.

김상현 위원 예, 노래방, 사물함 대여, 물리치료 이 부분을, 그다음에 수강료 이런 것을 좀 현실화 할 수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체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이 4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관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일단 거론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년도까지는 프로그램 수강료는 대부분을 통일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수강료도 너무 낮다는, 일반 종합복지관이나 주민센터보다 너무 낮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전에 제가 서부노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신설됐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어차피 전부 다 무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외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낮은 가격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좀 적어지고 또 일단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싼 가격에 많이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을 재단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속된다면 나중에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강료라도 좀,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 승인 받아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군데만 싸게 받고 이러면 또 말이 나오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를 시켰으면, 과장님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일단은 첫 질문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업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돼서.

198페이지 보면 이것도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 행사, 창원음식문화축제 개최라고 돼 있거든요. 11월에 이것이 지금 예정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8회 개최됐어요. 전에 8회째 개최가 되고 7회째 몇 명 정도나 오지요? 이런 것 하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4,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4,000명이요?

이것이 하루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루에 4,000명, 그 이상 올 수도 있겠네요? 그 이상.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것 행사가 될 수 있느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7월 23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만약에 하게 되면 하여튼 코로나 방역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좀 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우리 얼마 전에 인천인가요? 어린이집 급식.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안산 유치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안산.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집단급식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집단급식소에서 납품되는 식품들도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급식을 하는 우리 복지시설들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식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데도 할 계획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에 대해서 일제히 수거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내에 그런 어린이집도 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으로, 식재료로 조리를 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7월 6일부터 2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주간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끝났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7월 17일까지.

김상현 위원 아, 오늘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발언하시는 분들 혹시 죄송한데 속기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기록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 바짝 마이크 붙여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고생하시는 과이고 예산도 쓰실 만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부정수급활동지원사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 됐잖아요. 이것 어떻게 대책이 마련됐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사실 부정수급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에 한해서 제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 8급 한 사람이 2,500명에서 3,000명까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담당직원이, 장애인담당이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3명 있고 지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체가 돼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종합적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개편사업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편사업안을 가지고 8월에 간담회를 거쳐서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정부에 건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인사조직과를 통해서 직원을 1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좀 인원 보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는 159페이지에 정리된 부분인데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분야 하셔서 16대 이것이 2억 8,000인데 이것이 혹시 휠체어 택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장애인 휠체어 택시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억 7,000, 5억 9,000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작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혹시 몇, 150페이지?

최영희 위원 아, 예, 159페이지 정리된 부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59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정확하게.

최영희 위원 자립기반 조성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지원사업이.

최영희 위원 휠체어 택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분,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상반기분만.

최영희 위원 아, 전체 중에서, 예, 제가 그러면 오해했습니다.

이 역시 휠체어택시도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보면 작년 일 2시간 운영, 올해는 일 4시간 운영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지체장애인 분이시고 하니까 근무를 오래 할 수 없다든 어떤 이러 저러한 것이 많은데 시 전체 입장에 볼 때는 차가 전체로는 한 5억 7,000, 5억 9,000 예산이 나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일 2시간, 4시간 타고 지금 교통약자 콜은 또 없어서 못 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저희도 위탁업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시던 곳에서 휠체어 예약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논의는 많지요? 이것을 좀 운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 세우셨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희들 당초에 교통약자하고 이것 장애인 휠체어택시 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과의 입장은 일단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장애인분들 전용으로 이용하는 택시이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된다는 저희들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수준이 교통물류과에서 운행하는 일반 교통약자택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형태로 돼 있고 대부분이 장애인이 예약제로 해서 특히 신장 장애나 혈액투석 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운행 횟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예약제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조금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공영차가 차도 싼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스타렉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니버스 가격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스타렉스 기본.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차를 지원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것이 회원제 위주로 한 차를 거의 한 분이 타고 기다렸다 오시고 그렇게 업무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는 그것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장애인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이렇게 신장 장애 여러 가지 많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지원하겠다고 하면 서비스가 많이 가게끔 이 지금 방식이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한다 이러시지 말고 지원방식을 단체에 대한 것 바꾸시더라도 이 택시를 이용하게끔 안을 새로 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1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지금 보면 비용이 이것이 많지요? 이것이 보통 저희가 짓고 저희 자산으로 가져오는 것이라서 4억, 6억 7,000, 5억 8,000, 합성동 6억 6,000, 6억 5,000, 양덕동 6억 5,000 금액이 큰데 실제로 경로당을 이렇게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지으신 어떤 이런 목표나 이런 것이 있으시던데 실제로 경로당에 나가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들 아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것이 약간 예산 문제는 생각 안 하시고 복지관을 지어 달라,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도 이렇게 경로당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왜냐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커뮤티니센터라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노인인구 일자리도 개발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을 계속 짓는 것, 물론 필요한 곳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좀 바꾸어주시거나 아니면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경로당 시설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지.

최영희 위원 아파트지역이든 단독이든 어쨌든 그렇게 임대를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도 많고 사실 안 나가는 데도 많고요. 이것이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법 개정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임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경로당 자체가 노인여가복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BF 인정을 받는 시설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임대 기본적인 임대차 지출보다는 그 리모델링 사업에 돈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됩니다.

최영희 위원 합당한 이유는 있으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일단 제안을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업무가 처음이라 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아이행복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육아종합센터에도 갈 거고 이런데 창원시에 센터나 이런 데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현재는 3개소가 있습니다. 구)창원지역 그다음에 진해지역, 마산지역 이렇게 3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황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창원관 안에 있고 마산지역은 여성회관 마산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설 육아종 하고 아이행복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독립적으로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 현황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그 자립지원 중에 직접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활자금이 나가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희망북돋음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직접비 지원 부분 말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86페이지에 직접지원이라는 내용이.

김상현 위원 밑에, 학교밖청소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맨 밑에.

최영희 위원 자립지원 중에 직접지원비가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것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저희들 시에 직영입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직접지원비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니까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하고.

최영희 위원 아, 그 말씀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이 이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아, 직원 사업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전체 사업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이 활동을 어디에서 하시는지와 자세한 현황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노케어나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데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이제 우편물 집배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 주택정책과와 상의하셔서 아파트 안에 실버택배 같은 경우를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 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버 택배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실버 택배는 마산시니어클럽에서 아파트 측하고 해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마산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 부분 한 번 현황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자료 제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노인당 전수조사를 위해서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상권이 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땅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합니다, 이것.

여기에 대책을 꼭 세워 보십시오. 뭐 어떤 기부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상속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그 부분 소유권 부분은 일괄 전수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부터 합시다, 안 하신 분부터요.

최희정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아까 실버카페 우리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실버카페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수익매출이라든지 그러한 논리보다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리고.

보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요.

보육의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통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공통의 책임이 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아울러가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하나 그래도 국가에서의 지금 보육에 대한 역할은 그야말로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실히 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아까 24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면 아마 사업 설계에 설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전 이것 수요조사가 되는 건가요? 이용자에 대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시범운영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 번 운영을 하고 이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내년에는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 설치를 해서 예산에 정상 편성하도록.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전예약제로 해야 되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예약제면 기한에 대한 여유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며칠에 이용을 하는 아동이 이렇게 스케줄 짜질 것이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 수효에 대한 보육교사의 수급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운영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신다면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시 고용으로 인해서 예산의 부담률을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좀 보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최영희 위원님까지 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도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끝났는데」하는 이 있음)

전병호 위원 다 가셨는데.

박선애 위원 여성가족과.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미혼모 시설을 담당하시는 과는 여기 아니신가요?

○위원장 문순규 여성가족과.

최영희 위원 여성가족과?

박선애 위원 끝났어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순규 뭡니까? 질의입니까?

박선애 위원님까지만 좀 합시다.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위생과가 새로 편입된 것을 모르고 보건위생과에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지금 운영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급식소 관리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5개 급식업체 선정 했지요? 5개 급식업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급식을 하는 급식업체 선정을 해서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 집단급식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급식업체가 있습니다.

5개 정도가 2018년도에도 한 번 하면 3년씩 하는데 그 급식업체 점검 좀 해 주세요, 평가.

그 모집을 할 때에는 엄청나게 위생시설, 납품차량, 작업장 소독현황, 직원들 건강진단까지 싹 다 떼는데 한 번 딱 선정되고 나면 3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 업무는 보육청소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고는.

박선애 위원 아, 보육청소년과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이야기 하니까 위생과에 이야기 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 합디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육청소년과에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 급식업체를 보니까 2018년 5월에 선정이 되고 2021년 4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적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하고 또 내년 초에는 아마 이것이 새롭게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좀 그런 의견도 들어서 정상적인 업체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열심히 여기 규정에 맞추어서 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위생에 만연을 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선정된 다른 업체들을 보니까 3년 내 한 번 선정됐다고 진짜 정말 노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갭이,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업체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너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업체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 좀 평가를 나와 주기를 바라는 업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점검과 평가 이것 조금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또 다시 훌륭하고 멋진 분들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질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어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있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경기 둔화로 인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과 민간소비 침체 등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연내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일자리국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와 함께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현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내수시장 활성화,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 기업유치와 수출 확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일자리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되신다면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2개과 묶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의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부탁드립니다.

(자리 이석)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 김부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개최가 있는데 다양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크게 한 4가지로 꼭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창원블랙위크와 골든프라이데이(통큰경품) 행사는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지급하며 통큰 골든프라이데이는 착한소비붐추진협의회에서 회원님들이 물품을 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 동시세일페스타 그리고 코로나19대응-공동마케팅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프라인 행사로써 지난 세코에 7월 10일에서 7월 12일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는 우리 관내 각 구청 별로 한 2개소를 지정을 해서 골목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야겠지만 보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 짧은 기간에 대단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한 1,100억 정도 발행했는데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예산 확보에 많이 도와주셔서 상반기 때 1,00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들도 정부 3차 추경에 우리가 상반기 금액과 마찬가지로 1,000억을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확정내시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좀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줄지는 않았고요.

하반기에도 1,000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확장 시켜준다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우리 누비전을 창원 대표 브랜드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19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아,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지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20페이지요?

최희정 위원 예, 20페이지 스마트 시범 상가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시티세븐하고 명서시장 여기를 스마트사업을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 아직 앱 설치나 이런 것들이,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업은 이제 먼저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지원 대상이 이제 50개소 이상 점포가 밀집,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나 번영회 등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고요.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이용자 중심으로 이해를 할 때 일단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는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제.

최희정 위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안에 사업을 보면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업종 별로 스마트미러라든지 풋스캐너 기타 등등 이제 모바일로 예약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최희정 위원 배송까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체계화돼서 서비스를 지원 받는 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이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것이 한 번 앱이 설치되는가 해서 제 마음대로 두드려 봤어요. 명서시장 스마트오더도 두드려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실행 앱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앞으로 이것이 추진 일정을 보면 저희들 대상점포를 7월에 소진공에 확정을 짓고요.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상점하고 거기 기술보유기업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8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월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조금 빠르면 8월이고 조금 늦으면 9월 이후로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것하고 똑같은가요? 우리 보통 스마트오더 누르면 설치되는 앱이 뭐지요? 배송해 주는 것.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배달앱 말씀입니까?

최희정 위원 배달의 민족처럼 그렇게 앱이 깔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문오더를 내리고 택배서비스까지 일원화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인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최희정 위원 아,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소비자들이.

최희정 위원 직접 구매를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좀 더 편안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구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했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중‧장년 일자리 대책 강화사업인데 이 사업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7개 사업에 대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장년 일자리 대책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7개 사업은 사업이 고용부에서 공모가 되면 각 업체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또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한 그 자료에 의해서 고용부와 고용부지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개 업체는 경남산업기술진흥원에서 창원형 중장년 재취업지원사업 그다음 또 금형업체기술제공자인력양성사업.

최희정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대체적으로 그런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인력양성사업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7개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승강기 엔지니어양성사업이라든지 외 7개 사업이 포함돼서 양성을 하시는가 본데 저는 승강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승강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율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승강기 엔지니어는 이 근래에 승강기 관련 안전법이 강화돼서 예전에는 적정규모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 명만 검사요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법이 강화돼서 두 명이 필요하다 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저희 특히 창원은 고가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지청에서 보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바로 인력창출로 연결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것인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체를 통하면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좀 나와서 매체를 타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지금 중장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연세도 50에서 70세까지면 연령대도 포함되는 데다가 또 안전율을 봤을 때 일반 청년층도 여기에서 조금 안전사고요율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업 선정 하실 때 그런 부분 요소, 요소를 조금 포함시키셔서 안전이 다 확보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사업별 해서 안전요건이 조금 강화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중장년층이 안전하게 조금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서 들어올 때 또 그런 부분 제대로 살펴서 고용지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때 그 부분은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경제살리기과 23페이지 진해중앙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 사업은 구도심 상권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악화되는 등 여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의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 절차를 보면 그동안에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사업입니다.

사업비로 보면 국비 50, 시비 50해서 총 10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3월에 사업수립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차 주민설명회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상권화활성화협의회 1, 2차 회의를 4, 5월에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고를 6월에 해서 저희들이 7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이것이 최종 현장평가를 통해서 최종평가가 11월에 결론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은 지금 되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당연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 전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좀 반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쪽 상권에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4월에 주민설명회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시의원 내지는 아니면 이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이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번 7월 23일에 마지막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이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 작년에 할 때도 이 사업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거든.

누구지요? 원주 상지대 교수 신창락 교순가, 그분이 그때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과거 속초중앙시장에 10년 전에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어쨌든 이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니즈를 지금 현재 상인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반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신청할 때, 공모할 때 좀 의견을 받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것이 그래 아까 선정이 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참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이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중앙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지하 어시장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5분발언한 롤러스케이트장 그것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상인뿐만 아니라 서부지역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반영하라고 지난번에 이영순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과장님 혹시 공청회 할 자료, 공모할 자료 좀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동안에 시민들이나 우리 상인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상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 시민들과 그런 요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 7월 23일에 최종 공청회가 있으니까 그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거기는 상주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담당하고 어떤 이런 소통이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기 윤동주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틀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정보 소통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5년 동안 100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11월에 당장 이것을 한다고 하면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반드시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신경을 많이 써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공식적으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든 이런 자리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우리 국과 관련 되는 것은 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고도 해 드리고 소통을 해서 반영 여부를 좀 체크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앞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면밀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과가 경제일자리국하고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일이 다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경제일자리국에서는 고용대응선제패키지 굉장히 애쓰시고 또 예산 받아오시고 지금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또 신청하실 그런 입장이시고 또 기업을 역외로 이전시키지 않으려 하고 또 창원의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말로는 리쇼어링 다시 리턴 할 기업은 없다고 하지만 또 유치해 오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규고용보다는 지금은 퇴출자를, 기업 이전을 해고를 막아야 될 때지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동감으로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퇴출자를, 퇴직자를 더 저희가 지금 국장님 과에서 하시는 일이 신중년 사업이라든가 희망공공일자리는 이렇게 일자리에서 퇴출되신 분들을 위해서 받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퇴직자가 더 많고 신규고용은 없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좀 사람들을 해고를 하거나 기업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부서에서 수용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최영희 위원 의원 발의를 했든 어찌했든 부서에서 이것이 수용이 어렵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데 부서가 그 수용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을 업무협의를 하시는지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전략산업과의 일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국장님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은 지금 고용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고용선제대응패키지 그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그 고용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지금 지원금에 해당 회사들이 지금 성산구에 주요 두산, GM, 로템, 효성중공업, STX 중공업, S&T 중공업 이 규모를 아시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스마트혁신국의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STX나 두산중공업 뭐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모트롤부터 오늘도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두산모트롤이 어려움에 취한만큼 아침에 노조지회장님부터 면담도 있었고 거기는 두산 측에 우리 자구책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어렵거나 우리 성산구든지 전체적으로 진해구는 계속 어려움이 많고 다 어려운데 특히 성산구가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선제대응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부터 거의 1,000억 사업입니다, 5년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적극 우리가 지금 산업은행하고 협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급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협의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경제 전반이고 그런 업무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 체계로 이루어지는 조직인데 시장님도 보고되고 당연히 협의가 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의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성산구의 고용위기지역을 신규 지정을 추진하면서 성산구의 고용위기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부서가 수용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회의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질의 내용을 바꾸어서 지금…….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최영희 위원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제가 비밀이 있어서 그 말은 안 한 것이고.

최영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 안전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 담당은 지금 다른 과겠지만 지금 고용문제, 투기, 대기업 이탈을 막는 것은 또 국장님 과시잖아요. 기업이전을 막는 것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저희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스마트국과 이탈 부분은 같은 업무입니다.

경제파트에서 같은 업무이고 일단 우리 국 차원에서 투자유치단이 있지만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 스마트국 등 협의해서 경제파트가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국에서 아무리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셔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이탈이 일어나면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을 받기가 어려우시지요? 이것을 받으면 실제 기업에 직접 지원이 들어가서 제일 큰 건데 이것이 선제대응패키지를 받으면 이것이 실제로 어려우신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꼭 그.

최영희 위원 시장님이 지금 어려운 일을 주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되는 일을 주문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될 일인가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주문하신 것은 아니고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전국에 6곳이 선정됐는데 어렵사리 고용선제대응패키지라는 것이 성산구 지역이나 우리 창원 경제가 어렵다 보고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 매년 200가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지원됐으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좀 이 사업을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성선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는 고선패라고 표현합니다. 고용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이 지정됐는데 성산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데는 이 부분이 약간 뭐 중앙부처에서 그리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산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 어느 도시도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만큼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시의 집행이, 노동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 그러면 고용위기지역에 STX 중공업 같은 경우 6월, 7월에 신규 지정 추진하신 이유 중에 6월, 7월에 기업 분할 매각 추진하시고 고용이 다소, 고용조정이 우려된다는데 이 피해를 어느 정도로 감안하시는지요?

그것이 시에 자료가 있어요? 신규지정 추진할 때 STX 중공업이 명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고용해고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대기업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가급적 창원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근로노동지청을 통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마련한 이런 내용도 다소 수치가 계량화까지 되진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노동지청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듣는, 어떤 서면질의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산단공에 자료가 있고 우리는 확보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전기업이 얼마인지 신규기업이 얼마인지 자료가 없이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이 기업이 고용조정 이런 것이 얼마가 일어날지 모르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말씀이세요? 그 자료가 없으세요? 시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다 자기들이 기업에서 공개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을 알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근로 지도하는 노동지청에서는 다소 노무팀에서 자주 회사도 방문하고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고용유지라든지 유급 휴업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옵니다, 고용지청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우선은 지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우리 대기업의 어떤 고용조치 사항이 예정되고 있는지, 일어났는지 그런 것을 정보는 아무래도 그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STX 중공업에 대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으신 자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그 자료를 한 번 저도 공유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자료 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두산모트롤에 관해서는 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뭐 두산모트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500명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500 몇 십 명 되는데 당연히 파악하고 있겠지요.

이것 우리가 저희들 두산에 건의한 것도 단순히 해외 매각만 하지 마라 그렇게 종합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뭐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두산 측에 계속 저희 시에서도 건의할 것이며 그것 관련 기업도 있을 것인데 몇 명인가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그런데 유압기 업무를, 유압기 생산업체 비해 그 관련 업체도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 것은 피해 규모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쌍용차랑 거의 똑같다고 이분들은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무슨 4년간에 3,000억 대씩 만들게, 지금 3,000억씩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건이고 여기도 이제 굴삭기주행모터가 제1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기술먹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지금 중국에 굴삭기 전 세계 4위 업체가 XCMG가 이것을 하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핵심기술은 주지 않고 지금 부품만 그쪽에서 조립하지만 이것 공장을 이전해 가면 당연히 해고가 일어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하시고 있는 기업부터 지키신 다음에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것이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마트혁신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성산구 주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하시고 그것이 1만 필지 이상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 자료 요청하니까 그것 모르셨다가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것 역시 침익 조례 마찬가지고요.

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두산하고 S&T하고 STX 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피해규모가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엇박자가 나선 안 된다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아무리 국장님 과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규로 애쓰려고 하더라도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 성산구를 쥐고 흔드는 것은 또 다른 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말씀이에요, 시 정책이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역시 관외 소재기업을 관내로 이전하시는 20억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인센티브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장님 재임기간에 이전한 기업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에 리쇼어링 하는 기업이 현재 콘택트 하는 것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일단은 챙기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25페이지 이것은 선제대응패키지는 저희가 지원금을 1차 받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지금 올해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얼마 받으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1차년도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포함해서 약 한 99.5억 원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스크 벗고 좀 뚜렷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99억 5,000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요.

최영희 위원 2차는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2차년도는 다음 사업을 또 1차년도로 평가해서 일단 당초계획을 제출할 때는 총 사업비를 이렇게 우리 도와 컨소시엄 해서 제출했지만 1차사업을 평가한 후에 2차년도 사업금액은 고용부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결정되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투자유치단에서 하시는 것이 창원세일즈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악화로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목표고 타깃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셔서 목표를 2조 원을 지금 투자유치를 삼으셨는데 타깃 기업은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투자유치단 업무는 다음 시간에.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지금 2개 과만 있어서.

최영희 위원 아,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질의 이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다음 또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고용보험지원금을 주는 것이 중소기업 이상만 주고 있지요?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우리 고용유지지원금은 인원수에 중소기업, 대기업 해당되는 대로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6월까지가 원래 90%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이었는데 지금 아마 9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 직접, 기업체에서 직접 지원 신청해서 고용부에서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렇게 고용유지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 고용기준법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5인 이상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리고 5인 밑으로는 해고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이분들의 고용유지금은 어떻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부분은 지금 김인길 위원님 그런 부분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들도 고용부하고 한 번 관련 근거라든지…….

김인길 위원 지금 실업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5인 밑으로 있는 사업장들이 전부 다 해고를 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 지금 양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고용유지를 시키려 그러면 정부에서 90% 주고 자기가 10%만 하는데도 해고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5% 보태주고 자비 5% 하고 유지를 좀 해주라 이런 정책이 실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5인 이하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원 현황을 고용부 지침 계속 자료라든지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김인길 위원 사업자는 10%가 아까워서 그 사람들 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지금도 집에서 놀고 있고 재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실업자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책을 낸다면 5인 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 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연계해서 같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법적 지식 기반이 약해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해고가 자유롭다고 또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에 반대되게 알고 있거든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망 장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작위로 해고가 가능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도 좀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조금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김인길 위원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요.

최희정 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 27조 언제 적 근로기준법이, 2020년에 적용되는 것?

김인길 위원 최근 근로법.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지요.

최희정 위원 예, 과에서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정리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담당부서하고 협업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유지원금을 제가 대충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90%, 특례업종 같은 경우에는 90%의 지원을 받고 아닌 데는 60, 70%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받고 있는 중에 해고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좀 잘 돼서 증원을 시킨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해고를 시켰다 그다음에 증원을 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차단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그것은 한 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2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맥주축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정으로 잡혀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 맥주축제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마산 오동동에 한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마산 오동동 한 군데만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각 지역마다 한 군데씩 해서 창원, 마산, 진해 한 군데씩 해서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에 한 그것이 첫 맥주축제였다,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오동동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까?

(「옛날에 오동동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것 평가는 좀 어찌됩니까?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너무 좋았다, 최초 예정한 티켓이 이틀 정도티켓을 마련했는데 당일 날 다 소진됐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라고 했고,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최대한 감안해서 방역 활동 엄수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봐도 평가가 좋으니까 이것을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축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은 우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데 오히려 이런 축제를 해야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하고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소규모지만 조금 조금씩 더 많이 해야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창구, 북면, 진해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지금 도시가스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 심의를 봐서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에 도시가스를 넣는데 이것은 이제 대규모로 해서 공급관이 1.5km되고 1km되고 600m 이렇게 되네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요.

대규모네, 이것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도 일부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도비도 들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시비 그다음에 경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자부담이 있어서 조금 주민건의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도시가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골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것을 상임위 때마다 누차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골목골목에 안 들어가는 도시가스 이것을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나가보면 제일 문제는 합포구가 안 되고 있어요.

합포구가 옛날길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골목이 좁아, 그러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 보급률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40 몇 %밖에 안 돼요, 합포구는.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이번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전체 보급률은 100%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말 기준해서 한 81.5% 정도 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82.45% 정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임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합포 쪽이 조금 열악하니까 그런 쪽에 이제 감안을 해서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이 도시가스가 여기 경제살리기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천과 그다음에 상수도과 이런 쪽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이러니까 이것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진행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아, 있습니까? 또.

위원님들 혹시 동의되시면 최영희 위원님까지만 하고 다른 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거제하고 삼성중공업은 공동위기대응하겠다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LNG선하고 거제는 좀 먹을거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해양플랜트가 마치면 8,000명이 실직할 것을 우려하시더라고.

저도 지난번 5분발언 할 때도 저희 시가 전주시가 하는 고용상생협약이 몇 개사나 있냐 했더니 그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과장님 몇 개사지요? 저희는, 고용상생협약을 기업과 한 건수가 몇 개사지요?

저희 시 한10개사였나요? 올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 다른 부서에도 타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서 상생협약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상생협약 선언을 또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업체와 연계해서 정말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위기 참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부 또 이렇게 그에 따른 지원이 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상생협약을 하면 어떤 지원을 드리지요? 보통.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타시에도 하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부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일부 중소기업지원금, 융자지원이라든지 이자지원 그다음 일부 세액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추가적인 예산을 소요해서 그래서 고용유지를 최대한 유지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생협약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상생협약한 것은 10개였던가 그렇게 기억하고요.

전주시는 올해 한 175개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5인 미만도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서는 고용노동부 일이 따로 있고 중앙정부 지원이 따로 있고 시 지원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력이 되면 저희도 예비비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을 움직여서 세출구조조정이라 해서 먼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제일 고생은 하세요, 일자리.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업무도 제일 많으신 것 같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또 국장님 선에서 업무협의가 잘, 다른 국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면 여기서 애쓰시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이나 이런 것이 안타깝게도 이것이 안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 하나 또 부탁 말씀드리면 STX 중공업 건은 자료를 받으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하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최영희 위원 고용위기지역의 신규 지정한 이후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어느 정도에 지금 고용 해고나 이런 것이 손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규지정 추진 저희 이것이 허위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로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 맥주축제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우리가 보건여성국 쪽에도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는 음식문화축제도 아주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그것도 7월에 지금 회의를 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하거든요.

특히나 맥주축제는 방역이 상당히 어려운 축제 같습니다. 앉아서 전부 다 자리를 다 붙어서 맥주를 먹어야 되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최 여부도 판단하셔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경제살리기과 2개과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 안 하고 2개과 이어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지금 우리가 2개과 남고 스마트국도 3개과, 산업진흥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2개과에 벌써 한 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이후에 예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좀 꼼꼼하게 하시고 좀 개별적인 업무보고 언제든지 관계 공무원들 불러서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 그다음 세정과 이렇게 2개 과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시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유치단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알고 실적도 2019년도에 좋았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 투자유치 추진해서 이 국내 복귀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뭐가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쇼어링 기업 투자유치 추진은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결국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투자 G2 보조금이라 해서 200억 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최대한 200억입니다. 수도권에는 원칙은 없었는데 185억인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저희 시 조례로 이번에 통과됐는데 거기도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넣어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국내 복귀 기업 이것은 어떻게 찾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들 코트라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데 해서 기업과 기업 간에 알음알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정보를 솔직히 기업으로서는 아픈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콘택트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TX 대련 지금 STX 이 문제가 사실은 STX 대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협력사도 협력사 단지가 있을 만큼, MRO부터 시작해서 단지가 있을 만큼 굉장히 컸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다시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방안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소형선박 및 LNG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또 9-1, 10공구(죽곡‧수치마을) 얘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4월에 연장이 됐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4월에 지금 현재 연장은 안 돼 있고요. 해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제, 이것 해제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주민원도 60세대가 있고 또 다시 11공구 이주단지 조성하고 지금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럴 때 그런 유턴기업 그런 기업들을 이런 데에다가 좀 유치하는 방안을 만들어라.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렇게 서류적으로 페이퍼웍만 하시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STX 대련 집단에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STX가 이렇게 도산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야, 빚도 많이 내서 들어가서 그 협력 단지에 이주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단장님 진해 행암지역 39페이지, 숙박시설 유치하는 이 사업이 지금 이것을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참여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참여 사업자가 없는 상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이제 콘택트 하고 있는 업체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최희정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기업에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콘택트 제출한 업체는 있는데 아직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쪽 관련 보상이라든지 민원 관련도 아직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 그렇게 진도를 쭉 봤을 때 이것이 끝에 계획으로 봤을 때 어쨌든 12월까지는 그에 대해서 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 어떻게, 나는 맥이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민간유치를 할 건데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공고를 하신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것이 지금 현재 관련 법상에 저희들 그냥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 업종에 해당된 그 부분하고 이렇게 그 산단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행안부 질의에 나와서 그 관련 법대로 따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혹시 지금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낸 것이 없고 가시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정도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단에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사적 투자유치 원팀, 전사적인 투자유치 원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시장님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를 투자유치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이 나서서 이것이 뛰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라 보고 이제 공무원의 각종, 저희 전 부서가 거의 다 인허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러면 그런 인허가 쪽은 여러 행정지원을 다 즉각 빨리 빨리해 주는 그런 TF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또 각 국장님들이 주가 되어서 이런 관련 발굴, 기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하고 같이 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투자유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작년에 1조 5,300 정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기업들에 따라서 포상 제도가 있다 하는데 공무원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선출직 우리 시의원도 투자유치를 하면 포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것 누구든지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분은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포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경희 위원 시의원도 관계없다 그 말씀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가 어렵지만 힘을 내셔서 2조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한 번 보겠습니다.

29번 53페이지 한 번 보겠는데, 세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말씀했는데 진짜로 할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13명 공개 예정으로 돼 있고요. 도에서 2차 심의를 거쳐서 아마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마 11월 중에 한다고 말씀했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경희 위원 꼭 하시길 바라고요.

법인 체납자도 있고 부동산, 차량 여러 가지 체납징수가 많은데 우리 세정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체납액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좀 전에 39페이지 행암지역 숙박시설 유치를 계속 2017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민자로 할 건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시행자,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명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리나를 또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있을 계획이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숙박시설로 계속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해지역에 신항이니 이런 개발 관련 호재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지역만 유독 너무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들 그 시부지에다가 숙박시설을 유치하고자 당초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민원 때문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쪽 민원들도 어느 정도 호의적이고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사업자만 나타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것이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이 기존에 저희들이 규모를 200석 정도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진해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보고 그동안은 개발 호재를, 별로 경제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다고 보고 주변 여건도 좋아지니까 조금씩 개발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명동의 마리나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공원도 있고 또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을 안 쓰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고로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 땅이 시유지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이렇게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아서 계속 이렇게 TF팀만 구성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추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순신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곳은 솔직히 숙박시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또 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라든지 바이어들이 오면 일정은 어느 정도 수준의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진해가 기존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잠만 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대로 된 제공을 할 수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호텔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 숙박시설인데 관광이란 말이에요, 관광.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관광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에 여러 볼거리를 관광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잠만 자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어차피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숙박에 호캉스라는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추세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이런 옛날처럼 여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관광 체류형 이런 상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단장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저는 진해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해가 그 좋은…….

김상현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공원도 있고 이순십리더십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필요하다고요? 나중에 우리 단장님 다른 데 퇴직하고 그러면 그것 나중에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안 계신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것.

사람 없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어느 정도 어떤 개발 방향이라든지 형태를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잘 되길 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세정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세정과 국가재난지원금 받으면서 10%가 우리 창원 시비로 냈었지요? 빌려냈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 중간 점검 입장에서 잘 갚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자동차세를 받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자동차 주행분을 193억 증액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 거두어 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열심히 받고 있어, 아니, 목표치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세정과장 구진호 주행분 자동차세 이것이 유가보조금 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빚을 내 썼으니까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열심히 좀 받아주세요. 중간점검 입장에서 한 번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주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어려 위원님들과 함께 새롭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이 되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먼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전략산업과장은 현재 이순신방위산업전 업무차 국방부에 급한 출장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상문 산업혁신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많은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직원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스마트혁신산업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 구분 없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국장님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항상 스마트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76페이지 전략산업과 우리 과장님 안 계신데 방산부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떻게 대처 방안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업체 국산부품화 대표 품목에 보면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2전차 파워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STX 중공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변속기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불량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품으로 인해서 STX 중공업 업체가 지금 힘들고 그리고 또 현대로템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 그 부품 때문에 서로 따로 떨어져 버렸거든.

국방부에서 그 변속기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서 STX에게 권한을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방산업체 국산화부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미리 대처를 조금 했으면 기업체와 기업체간에 우리 시가 중간 역할을 해서 부품이 왜 자꾸 오류가 나고 그것이 안 되는지를 우리 점검을 한 번은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S&T 중공업에서 K-2 흑표 전차에 파워팩 부분에, 변속기 부분에 방사청에서 이렇게 발주를 한 사업인데 여기에 기준에 아마 맞추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사실 너무나 가혹하다는 의견도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왜냐 하면 지금 K-2 전차가 실질적으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인데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데 하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킬로미터 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제의 어떤 기준에는 업계의 의견에 따르자면 너무 가혹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추어 달라는 그런 지역의 의견을 방사청에 저희들 창원시에서 전달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소재 부품을 외국에서 들어와서 쓰는 부품하고 국산화를 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방부에서도 지금 부품을 독일제 변속기를 쓰다 보니 국산화로 만들다 보니 그 수준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그 기준을 낮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 변속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품지원화와 R&D지원, 연구기관, 학계에서나 이렇게 나가서 그 부품을 가지고 서로 했을 때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이 기준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여기 K-2 전차가 이 부품에 맞게끔 되어야 정말 전투력이 상승하고 그리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론적으로만 계속 부품화 지원, 뭐 어떻게 바꾼다, 소재부품 지원, 정부에서도 지금 소재를 자꾸 바꾸자 바꾸자 하는데 최대한 우리 창원시에서도 업체 2개도 지금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제 부품, 독일 부품 다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국산화한다 해도 거의 한 30%밖에 국산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계와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분에 우리가 그 창원시에서도 모아서 우리 창원시가 정말 부품이 필요하다, 이 부품들은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무기체계가 특정한 부분에 특히 파워팩 변속기 같은 이러한 특정한 부분에 대한, 부품에 대한 것은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국산 그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국산화를 하기 위한 사업의 핵심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업계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금년도에 40개 이상의 부품을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방사청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방사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제1호 사업으로 부품 국산화를 하기 위한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꼭 30%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산화를 해야 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부‧장으로부터 특히 또 국방의 어떤 독립을 해외로부터의 기술 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그 차원 때문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아마 방산클러스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 전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러한 부품의, 예산에 의존하는 부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찾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와 업체 간의 이 중간 역할은 정말 방산업체, 방산을 우리가 거점도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 예산을 100억, 1,000억을 써서라도 우리 것을 만들 수만 있다면 창원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비 72억이 국비를 다 받아온다 해도 꼭 창원시가 이 업체 두 개의 중간 역할을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업애로‧건의 해결 처리 건수가 있거든요. 이것 어떤 애로사항이 들어왔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은 이것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소특구지역에 선정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최영희 위원 6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VR/AR 콘텐츠 제작 상용화‧실증 지원 사업 공고화 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이것이 가스터빈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외에 수출하기에는 기업의 기술이 좀, 저희가 후발주자가 늦어서 국내고용유지 이런 차원으로 정부 지원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R/VR 콘텐츠 제작도 역시 이것이 저희가 어떤가요? 선발주자인가요, 후발주자인가 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국내에서는 VR/AR 거점지역 센터가 선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후속 사업, 올해 이 1차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고도화된 5G 기반에 VR/AR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을 TP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또 인공AI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위치는 어떤가요? 선발인가요, 후발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선발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선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참고로 창원인공지능센터서 한 내용을 올 초하고 작년에 중기부에 가서 이런 데 대한 어떤 국비지원 요청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중기부에서는 예타 사업으로 또 내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0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AI 이제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AI 워털루 대학하고 어제 했던 개소식에서 총 사업비 30억 규모인데 저희 시가 3년 동안 15억, 연 5억씩이라 금액은 작은데 더 지원을 원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더 가질 예정이시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저희 전기원에서 요청한 것처럼 지금 사실 5억 가지고 올해 3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확대될 수 있는 기업이 30개에서 한 50개까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 범위를 좀 확대해서 올해 지원되는 태림, 카스윈, 신성정밀 이 3개 기업뿐만 아니라 조속하게 R&D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우리 창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0개, 50개 이것은 관내지요? 이 기업이.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우리 창원 관내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제국이 원래 경제국에서 경제일자리국과 스마트혁신국으로 전략산업으로 나누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주 정책의 시장님과 어떤 논의에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경제일자리국 중심이 좀 있어야 된다 싶은데 이쪽 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들이 스마트혁신국에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식산업센터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고용이 고용위기지역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성산구 내에 두산, GM, 로템, 효성, STX 중공업, S&T, 지금 두산모트롤 당장 터진 문제잖아요.

두산건설 뭐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유는 있으시잖아요. 시는 여러 가지 경영민원도 받으시고 노동민원도 받으시지만 여기에서 해당 과에 과장님 안 오셨는데 그 조례 12월부터 간담회 쭉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추진해 오시면서 만 필지 이상의 유휴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으셨어요, 시가.

그런데 항상 시에 이렇게,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면 산단공에 자료가 있어서 모른다, 고용노동부사업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이것도 STX가 지금 당장 6월, 7월 분할 매각추진 한다 그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11월 안에 정말 회사가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필지분할의 건은 그렇게 준비된 건이 아니라 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추진이 되셨고 부서는 수용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마치 막상 이것이 곳간을 열어두고 도둑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냐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경제일자리국에서는 기업이전 안 되게끔, 투자유치 하게끔, 그렇지요? 지금은 전출을 막아야 되고 기업이탈을 막아야 될 때인데 지금 국장님 국에서는 하시는 일도 많은데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각으로 그것은 추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큰일은 하셨습니다.

7월 23일 경남에서 지금 대규모 파업결의가 일어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에 대규모 파업결정은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구조조정을 좀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간에 안 들어오셨지만 위원님들은 아시는데요.

두산모트롤의 경우도 쌍용자동차처럼 어떤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주행모터기술이든 유압기기든 그 XCMG입니까? 그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4위 기업인데 핵심 기술을 가져가면 그 약속을 쌍용차처럼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러면 대규모 회사 해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지금 당장은 만 필지 이상이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는 대부분 위원님들 S&T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STX 중공업이 있어요. 이런 구조조정 문제에서 생존권 사수로 인해서 파업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 법률유보원칙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자동차, 조선, 전자에 국가산단에 있는 2,750개 기업이 있다라는 것하고 여기에 종사자가 12만 5,000이 넘는다는 것하고 이런 것이 저는 고려돼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은 만 필지 이상의 유휴부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고서는 그것을, 제가 그 자료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언제입니까? 시장님의 인터뷰.

도민일보 기사 보셨지요? 국장님. 이 건에 관한 도민일보 시장님의 기사.

대기업 이전이나 지금 고용이탈을 막게끔 시가 준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그것 질의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필지분할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물론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응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 하고 다르게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대규모 필지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는 대기업이 이전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원 바깥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두산중공업이 지난달에 이사회를 했지요? 이사회를 할 때 지금 어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비즈니스를 지금 친환경과 수소와 풍력산업으로 2023년까지 돌리겠다는, 그것을 50%까지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두산중공업과 할 수 있는 가스터빈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액화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풍력발전기를 만들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인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했으며 그다음에는 특히 가스터빈사업은 저희들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정도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7월 중으로 결정 난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 지정에도 핵심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효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지금 약간의 어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했던 것이 약 200억 상당의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전력 변환기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변환사업과 그다음에는 계통에 물리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효성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계통에 물리기 전까지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은 효성이 담당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교류에서 직류로 이전하면 사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규 사업들이. 그것을 효성과 함께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STX 조선하고의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STX 조선 중에 이렇게 관련돼서 주변에 투자유치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만 S&T 중공업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워팩 관련이라든지 방산이 좀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일감을 그리고 미래 사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시의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다 컨트롤 하는 부서는 저는 스마트혁신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혁신국은 시의 새로운 산업에 비전을 주고 먹거리를 가져오는 부서지요. 그런데 결국은 뒤에서 앞을 흔든 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STX, S&T 중공업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S&T 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워팩 관련, 이러한 관련 사업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거기에 변속기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방사청와 긴밀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S&T 중공업은 방산기업이기 때문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도 각종 사업이 있는지를 지금 현재 방산클러스터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S&T 중공업을 위해서도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확장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S&T 중공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STX 중공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STX 중공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주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주를 지원 하려고도 노력도 해 봤고 저는 지금 S&T 중공업 관련해서 산업은행만 세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 국장님, STX 조선 해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S&T 중공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S&T 중공업.

최영희 위원 STX 중공업 1만 필지 이상이 웅남동에 있는 STX 중공업에 대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조선이 아니고 STX 중공업.

최영희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STX 중공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지원책을, 지금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고요. 또 같은 말씀 반복 드리는 것 같지만 투자유치는 어렵고 신규진입은 더 어려운데 전출, 해고, 기업 이전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걸림돌을 없애란다라는 것을 그것을 꼭 창원국가산단 안에 웅남동, 신촌동, 대원동, 의창구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국장님의 그 지식산업센터조례폐지안을 처음에 집행부가 주도 하셨잖아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시작을 하고 경기는 지금 10, 11, 12월하고 지금은 완전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쭉 이것을 하고 여기에 또 수용입장에 찬성입장을 내셨는데 당사자인 이 기업들 지금 1만 필지 이상을 가진 두산모트롤, 두산건설, 동림, 건화, 뭐 세대 제일 큰 데는 STX 중공업이거든요.

지금 또 어려움이 되는 효성도 아까 자금문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부장급만 148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큰 문제고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또 실제 주인은 거기 다니는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 결정에서 빠져서 논의를 좀 더, 협의를 계속하자고 한 건인데 시작이 국장님 쪽에서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률유보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의 자유와 권리보장만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파업하고 이런 시기인가, 지금도 저는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주변에 무급휴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그러면 지금 교육비 신청하라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일반 단지를 두고, 그것은 두고는 성산구 한 가운데에 지식산업센터를 꼭 짓겠다고 하셔서 이것이 다 엄청난 파업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싶은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시기에 시에 무급휴직 하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에 들어간 회사를 좀 아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두산중공업과 STX 조선해양, S&T 중공업 그리고 효성 일부 그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2주 정도 준비하고 있는.

최영희 위원 한국공작기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한국공작기계 이미 폐업이 됐고요. 최근에 지금 또 이렇게 한 2주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를 길게 하는 그런 큰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유급휴직 현재 하고 있는 곳 아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현재 유급휴직?

최영희 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유급휴직을 하는 데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대기업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직에 대해서는, 휴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영희 위원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의 부서 조례에 대한 수용이 지금 제일로 필요한 사업은 저는 성산구 고용위기지정이라고 보거든요. 회사에 대한 지원과 이것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패키지를 먼저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좀, 저는 부서가 일을 할 때는 1만 필지 이상의 기업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아시고 실제로 무급휴직 하는 데가 어디고 유급휴직 회사가 성산구에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수용의견을 내시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간은 열어두고 도둑은 들어오지 말라는 기업의 자유권만 두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식산업센터하고 휴직하고의 그 직접적인 관계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대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직접적인 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필지 분할일 경우에는 대기업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기업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S&T 중공업과 관련된 SK테크노파크 예를 들어보면 SK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부지에 그 당시에 통일중공업 쪽이었지요.

그때 한 200여명 정도가 거기 근무했다면 지금은 2,000명이 넘게 근무할 겁니다. 지금 그 2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2,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 인력을 추가 창출하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성산구 한 가운데에서, 국가산단에서 그 일을 굳이 안 하셔도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입지과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는데 상복공원 쪽에 좋은 데에 멋지게 지으셔도 분명히 할 일인데 성산구 한가운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이 이것이 상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해 놓은 것이 3년이 채 안 된 일이 지금 시장에 와서 이것이 또, 이것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국장님은 근무를 하셨겠지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근무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실지라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KBR의 경우도 역시 필지분할이 그것을 적법하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협력업사 이전하고 고용을 해야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게끔 필지분할 한 것도 법으로 소송을 하면서 그것을 막았어요. 결국은 3년에 걸쳐서 시가 패 했지요. 적법한 일도 저희는 소송으로 대항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것이 법률유보가 없는 위법조례인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 시가 어디에 둡니까?

고용위기 신규 지정에 둘만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에, 지금 시의 결정에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가게 하느냐 말씀이고 제가 볼 때 국장님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경제일자리의 경제정책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흔들면 안 되는데 크게 흔드시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 주장에 불과할지라도 오늘 국장님 뵈면 꼭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최영희 위원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시고 먹거리를 창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일자리와 경제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앞에 경제일자리국에 이런 제일 중요한 창원을 살리는, 당장에 세제지원과 유급휴직을 지원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데 어떻게 창원시 전체에 만 필지 이상이 얼마인지, 유급휴직을 얼마나 하는지, 무급이 얼마인지 전체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부서수용 의견을 내셔서 이 지경을 만드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질의는 최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합시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또 업무보고 관련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정도 하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시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최영희 위원님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그렇게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돼서 각종 지원이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산업이 산단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산업들은 이러한 지금에 있는 것처럼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공간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도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린산단과 스마트뉴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대기업이 주도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혁신기업들이 모여서 큰 어떤 대기업 수준 이상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희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이 급변하는 4차산업 혁명을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투자를 지원하고 지금 저희 시에 마케팅이나 이런 일을 굉장히 애쓰시고 하시잖아요, 경제일자리국에서.

이것을 지원하시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또 스마트혁신국인데 여기에서 지금 성산구 한가운데를 고집하셔서 지금 가시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전체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103페이지 인공지능(AI) 헬스케어사업하고요. 그다음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케어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103페이지에 인공지능 헬스케어사업 이것은 과기부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하고 우리 관내기업인 이엠텍이라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정보산업협회 TP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하고 이렇게 우리 창원시 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과기부 평가에 선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엠텍이라는 회사와 그다음 엠텍글로벌이라는 우리 창원 관내 업체에 R&D를 지원해서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적극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것이 지금 중간보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과기부 2단계 확산사업으로까지 저희들은 잘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내부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109페이지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이 사업은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다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원해서 거기 주도로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 미만 이렇게 대상을 다양화해서 AI로봇을 보급해서 장애치료를 돕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산업혁신과에서는 이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서비스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AI로봇 기반 장애발달아동 이것은 운영 자체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스마트헬스케어 이 사업은 전기연구원 주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내기업 2개와 컨소시엄을 해서 시제품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보건소 아니에요? 보건소에.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보건소도 참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보건소는 이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체증을 해야 되는데 체증하는 어떤 간호사지원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우리 창원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이런 국비를 따고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이고 실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아까 경남발달장애협회 그런 데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왜 이것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 보면 또 ICT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ICT 안에 AI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좀 혼동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면 이것이 ICT활용이 뭔지, AI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그것 실행하고 하는 데는 보건소하고 거기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보건소 소장님하고 여러 수십 차례 의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두 사업 모두 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아까 투자유치단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진해 행암에 관광 숙박 그것을 지금 민자유치 해서 계속하려고 그러더라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보면 해양공원, 명동, 삼포마을 여기에 다 지금 다 향후에 리조트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맞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계획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지금 국비 3억 LH공사에서 받아서 지금 할 계획이잖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때 행암에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좀 나중에 요청을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시가 있으셨는데 뉴딜어촌300프로젝트하고 그리고 해양사업국과 협업을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이쪽 스마트국하고는 틀린 이야기지만 투자유치단에 행암에 계속 거기다가 2017년도부터 계속 지금 관광숙박시설을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것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 해양공원에도 있고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있고 숙박시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관광형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나중에 예비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이야기, 제 이야기, 그것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가능한 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 다른 위원님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온 지 얼마 돼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책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스마트국은 우리 창원시의 핵심부서인데 우리 스마트국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1~2개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사업, 주력산업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자동차, 기계 그다음에는 조선, 항공 그다음에 ICT 등 전기전자, 수송기계까지 포함하는 기존에 주력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R&D가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은 대표적인 것이 수소 그다음에는 첨단 ICT기업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수소와 ICT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력산업에는 기존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금은 R&D에 더해서 ICT를 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성장의 한계를 느껴서 ICT융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ICT융합 가지고는 제품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CT융합을 통해서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성은 많이 올라갑니다만 생산성만 늘지, 제품의 질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을 또 늘리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소재가 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소재융합사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어야 되는 것이 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인력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했습니다만 제조선도대학이라는 새로운 ICT 관련 인력 양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4차산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창원공단에 그런 변화와 개혁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40여 년간 대기업에서 설계도면을 이렇게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주면 중소기업은 그 도면대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되면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덩달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기 기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꼈겠습니다만 너무 대기업에서 일감을 많이 주니 바빠서 그런지 그러한 기술개발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이 어렵다보니 중소기업은 일감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자기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자신만의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대기업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지금 도래한 기업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신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제품개발에 대한 이러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저희들이 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도 한 그것이 좀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인력이 특히, 그러니까 젊은 인력이 아예 생산 공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그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러면 다른 일감을 만들어줘야 젊은 인력이 여기에 체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신산업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그 두 가지가 어렵고 하지만 나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하시는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로 이 국은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김상현 위원 아니,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박동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로봇랜드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서울랜드 서비스 정규직 113명 중에 32명을 고용 승계하지 않았다, 노사갈등 겪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법 준수로서 한 번 협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은 서울랜드가 이제.

최영희 위원 113명 중에서 32명이 고용되지 않은 건 말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것이 32명이 고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랄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랜드가 1년 동안 기간으로 관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에 의해서 세 가지 조건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서울랜드 수용을 못 하는 조건이기 때문,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찰이 좀 있었고 고용이 지금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랜드 측과 그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울랜드에서는 1년 동안만 관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항의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있어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법 위에 사항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업체 원래 사업 시안서에는 169명이 필요한데 정규직 제안서에 100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인력이 해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서로 그날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80페이지에 한‧세계화상 Business Week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이것이 스마트국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을 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 업무를 직접 오랫동안 관장을 했던 조병선 화상담당 계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전략기획담당 조병선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행사를 처음 유치했던 부서는 투자유치단이 맞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올해 2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한 사유는 화상이 교류를 원하는 기업들이 저희 기계산업 파트 그다음에 어떤 산업에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산업과 관련된 기업들과의 교류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저희 기업들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품목에 관한 부분들은 좀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 행사는 산업에 대해서 또 산업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86페이지 중소기업 성공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계산업 그쪽에 있는 중소기업을 또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는 기계 쪽이나 화상들이 또 기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히 원해서 우리 스마트산업국에서 한다, 아,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화상대회하면 지금 사업비가 15억 시비로 잡혀 있거든요, 11월에.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김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못 하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못 하게 되면 이 15억은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저희가 대행사 선정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파절이 되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금 무역과 관련된 행사 그다음에 각종 국제행사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은 이것 방역지침을 완벽하게 준수를 하면 비대면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금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행사들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화상분들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국가별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이 사업비 15억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행사를 했을 때 1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추계 해 놓은 것 있잖아요, 15억.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김상현 위원 그것 내역을 한 번 좀 주실래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상들 바이어 1,000명 이상이 우리나라로, 세코로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비행기도 안 뜨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온라인이든, 뭐 온라인은 가능하겠지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오프라인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올지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요즘 랜선, 랜선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 놨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론 기계적인 것이지만 투자유치단이 어떻게 보면 전문 아닙니까?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전문 아니에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 이런 업무를 주든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마트산업국은 스마트 쪽만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담당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하나만 합시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끝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82억을 받아서 콘텐츠 보강사업을 하신다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될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최 위원님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콘텐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최영희 위원님 로봇랜드 노동자들 테마파크에 그것 시정질문에서 뭐 노창섭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그 당시 시장님도 입장을 밝히셨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박동진 과장님 이것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 공동시행사가 또 우리 창원시고 또 창원시 관내에 노동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의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왜 이리 노사문제가 어떻게 해서 원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해결책도 방관자적 입장보다는 이렇게 로봇랜드 재단과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재봉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호 미래기획본부장입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창원 경제 대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백정한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20페이지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산업진흥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리고 실적이 여좌블라썸 청년창업 프로젝트 운영사업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창업일자리팀 조정원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여좌캠퍼스 쪽은 지금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청년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창업을 육성하자 하는 목표 하에 약 창원 관내에 한 20명 정도의 어떤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성된 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저희들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블러썸여좌는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 사업이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년창업을 또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성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도시재생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는 충무지역에 도시재생센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충무지역에도 창업 관련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도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요즘 트렌트 쪽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도시재생이라 하면 그 동네에 주민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위주로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도 와서 마을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이 새롭게 또 이 청년들을 또 육성을, 창원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다 또 넣는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여기도 저희.

김상현 위원 제 살 뜯어먹기지요, 이것은 나중에.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아무튼 뭐 그런데 이것 어쨌든 6월에 계약을 했네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창업 프로젝트입니까?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8주간 하루에 매주 4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교육부터 해서 그분들이 창업하기까지의 어떤 모델링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또 전문가들이 가서 멘토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어떤 창업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이야기네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까지 그런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전혀, 이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저희들이 1,200만 원 받아서 12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청년창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또 실패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도와주고 지원해서 성공창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교육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판로예요, 판로.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뭘 어떤 창업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판로가 중요하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들도 창원시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또 1인창조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입교도 시켜서 나중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팀장님 제 말은 블라썸여좌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김상현 위원 1인 거기 뭐 들어가든 말든 그것은 상관은 안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일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 줘야지, 교육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그쪽에 실제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 나간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러면 1,200만 원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비로 잡혀있는 부분을 저희들 위탁받아서 저희들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저희들 위탁을 주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것은 좀 그렇고요. 뭐 이미 시행이 됐는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창업일자리팀장 조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순신방위산업전 관련해서 이것이 스마트산업국의 전략산업과하고 이것이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은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전략산업과에도 똑같은 내용을 제목을 약간 바꿔서 네이비위크 개최하고 여기 뭐 그냥 방위산업전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산업과 일입니까, 우리 산업진흥원 방위‧항공‧산업육성팀 겁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임재봉 전략사업본부장 임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이렇게 창원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탁하는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창원시와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창원시라 하면 전략산업과고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그러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건가? 위탁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에.

우리 이 사업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스마트산업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일자리국에서 하는, 일이 좀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방위산업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스마트혁신국에서 위탁하면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 기획은 스마트혁신국에서 하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는 물론 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의 출자기관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상임위에서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탁 주는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 쪽에 보면 여러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다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가 계속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뭐 우리 원장님이 뭐 대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참 좀 헷갈립니다, 진짜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같은 사업이 다른 데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이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죽곡수소충전소 4호기 있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지금 2020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수소산업육성팀 강영택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중에 죽곡수소충전소는 집행률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입니다. 이유는 저희 시스템 구매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 돈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어졌느냐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좀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큼 집행률 말고 실제로 얼마나 지어졌는지.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부지 문제로 인해서 헬리컬파일 공법이라는 공법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구축이 시작되고 저희 목표상으로 10월, 11월 정도면 충전소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설계변경 되고 거기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준공 예정이 10월이고 그때도 10월이고.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설계 변경하는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때까지는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10월로 표기가 되어 있고 설계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11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1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11월에 이제 확실히 준공되는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우리 수소차가 요즘 진해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일단 수소충전소가 진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뭐 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니까 수출지원팀이 있는데 그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수출지원팀장 최병길입니다.

저희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 총 5가지, 추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는 기업들이 국내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참가 부스료에 한 60~80%, 우수기업은 80%, 일반기업은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 해외 판로 개척하는 해외전시회에 들어가는 기업지원에 대해서 부스임차료, 장치료, 편도항공료까지 해서 5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 홍보물 제작입니다. 통합 홍보물은 수출 마케팅 하다보면 다양한 홍보 및 브로슈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 샘플, 홈페이지, 카탈로그, 동영상, 전자상거래, 온라인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패키지로 해 주는데 500만 원까지 저희가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해외지사화는 기업이 해외 무역관 및 지사, 월드옥타하고 코트라하고 중진공단이 추진하는, 활용을 해서 기업이 직접가지 않더라도 바이어를 발굴해 주면 기업이 발굴된 바이어를 그때만 최종적으로 나가서 상담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단계별로는 진입-발전-확장 단계 총 3단계 있는데 저희가 발전 단계 부분으로 총 300만 원까지, 80%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 보험료는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대금회수 및 수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별보험하고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개별보험은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단체보험 25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총 커버되는 부분 범위는 한 95%까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제작물, 영상 제작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요. 수출지원 사업에 성과, 장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19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총 5억 3,000만 원의 어떤 예산 편성으로 총 228건 기업을 지원했고요. 상담액은 4만 7,216천 불 그래서 약 한 533억 원, 계약추진액은 147억 원 환율은 1,15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성과를 달성했고요.

올해 현재는 총 116건 지원했고 추진율이 코로나19로 불가하더라도 지금 현재 78.2% 선정을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자료 주시면.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소가 보면 6호기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우리 창원시 수소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구분했을 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5월 현재 수소승용차가 626대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5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로 보면 수소승용차가 1,636대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28대 운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지금 현재 것하고 포함한 숫자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지금 충전소가 보면 6호기가 지금 대원동이네요, 이것 덕정공원이 대원동 이것을 보고 덕정공원이라 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소충전을 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한 30분 그 정도 걸리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압이 있다 보니까.

이것 대부분 충전소를 지으면 두 구밖에 안 됩니까? 수소는, 주유구 넣는 그것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주유구가 사실은 수소압축기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1개 내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보니까 충전소를 좀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충전소가 제일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대원동 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지금 2025년까지 10기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수소충전소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충전시간을 단축시키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 수소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 하면 쉽게 서울까지 이 수소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득 넣어서 가면 서울까지는 갈 수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돌아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그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서울에 도착을 하면 충전소 찾기가 바쁘대요.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구축이 되면 수소충전소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소차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사실 보면 저희 창원이 서울보다 수소충전소 개수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니까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서울은 그 큰 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런데 이것 보면 국산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이것 중앙역 앞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것 하고 그냥 일반충전소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실제 충전소 자체로 보면 다른 점은 없는데 중앙역 앞에 있는 패키지 사업은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을 건축물에 맞게끔 제작을 했는데 지금 패키지사업은 아예 수소충전의 가장 중요한 압축기를 아예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와서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하고 동시에 똑같이 작업을 해서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그 패키지도 그대로 완성된 상태에서 넣기만 하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여기가 다른 데보다 활용하기가 더 좋겠네요? 중앙역 쪽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활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시간도 똑같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공기만 단축되는.

○위원장대리 이헌순 단축하는 것만 틀리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전략사업본부장 임재봉
미래기획본부장 김종호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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