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위생 정책, 식품안전, 유통식품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보건위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인사 발령으로 박주야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께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시 복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는 것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과 외에는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무 쪽에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돈되면 합시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안익태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주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가신 김남희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페이지 165쪽 창원복지재단 지금 오늘까지 이사장 2차 공고가 나갔지요?

○박선애 위원 여기 책자에는 7월 19일까지 했다가 수정으로 오늘 17일까지 했는데 지금 3배수는 다 들어왔는가요?

○박선애 위원 예, 1차 공고도 6월에 있었지요? 그때 부적격.

○박선애 위원 이사, 감사 임원들은 다 채용됐지요?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 6월에 이사 다 채용된 것, 임원들 채용된 것하고 지금 이사장님은 오늘까지 들어와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추진 과정만 간략하게 서면으로 조금 정리해서 중간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것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또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계속 중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기 전에 조금 중간 점검 삼아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 169쪽 고독사, 저희들 고독사 조례를 개정해서 장년층도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장년층도.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솔직히 1인가구에 안부전화 드리기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하반기업무 계획에, 169쪽입니다.

안부 확인 다양화 및 체계화 이래놨는데 이것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만 안부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모든 1인 가구에 그냥 노인들, 독거노인들처럼 전화를 조금, 안부 전화를 드릴 건가요?

○박선애 위원 창원시에 만요?

○박선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우리들이 가족 중에도 며칠씩 전화를 안 하는 사이에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든지 병원에 실려 가야 되는 사태가 있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가족 친인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1인가구로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 상황에 처해있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쫓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인근에 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있어도요. 요즘 사람들은 별로 남의 일에 관심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있어도 오히려 옆집 문도 안 두드리고 해서 제가 이 전화를 어떤 식으로 안부전화를 하는지 또 고위험군, 위험군을 어떻게 또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앱.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제 제가 이런 데 조금 더 보완한다면 우리가 아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가까이까지 음식을 안 먹어도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아요, 아사상태는, 한 5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출을 할 수가 있는데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럴 때에는 48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이내에 죽지요.

그래서 저도 가족 중에 고독사를 한 가족이 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제일 좋은 것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말벗이 있거나 자기에게 관심을 쏟아준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알면 본인도 삶의 어떤 그것을 느끼지요.

○박선애 위원 살고 싶다라는 의욕을 좀 느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독사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좋아서, 실태조사까지 하셨다 하니까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8쪽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이것 굉장히 좋은데 교육 장소가 여성회관이에요. 원래는 여성들만 이용하니까 여성회관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남성들도 같이 수강 프로그램을 69개 종목에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선애 위원 남성이 한 명이다,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여성이 너무 많은 곳에 남자 혼자 끼어서 잘 못 받아요. 오히려 남성이 많은 곳에 여성들은 한 명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홍보를 잘해서 적어도 한 7 대 3 내지는 6 대 4는 조금 비율이 조금 맞으면 상당히 양성평등정책에도 좀 맞고 그럴 것 같아요. 남성회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또 과반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이 남성친화는 없냐, 남성회관은 없냐, 남성의 전화는 없냐 이런 것들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여성친화도시 올해 평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제가 사전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노력하셔서 사무관도 엄청나게 비율이 올랐고 공공기관 대표도 많이 올랐고 위원회 여성비율도 거의 과반수더라고요.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끌어올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최희정 위원 이용대상자가 제한이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이용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 명칭 자체가 옛날 그냥 기존에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함께 썼다는 그런 개념인데 수강생 모집 확대란에 보시면 여성, 남성, 시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강생을 차라리 창원 시민이면 누구나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가서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도가 있을 건데 여성, 남성, 시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길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최희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

아까 고독사 169페이지에 “아리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24시간까지 그 제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의가 나오고 48시간이 안 되면 관계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출동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시스템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혹시 장기여행이나 외출시에는 제품을 이용하지 못 하는 한계가 나올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장기 미사용시에는 그 시스템으로 보호자한테 연결이 되면 보호자가 알림을 통해서 지금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인데 최영희 위원님부터 할까요?

최영희 위원님 하시고 임해진 위원님 합시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157페이지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21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점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혹시 점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최영희 위원 예, 앞 페이지에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집약돼 있고 뒤에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디서 여쭤봐, 그러면 경로당 신축문제도 그러면 다른 과지요?

○최영희 위원 예, 16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유흥업소 휴업지원도. (「예」하는 이 있음)

예, 보건의료.

그러면 165페이지 복지재단 건에서 복지재단을 지금 현재는 조직을 19명으로 꾸리시고 후에 공단하고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조직 규모로 갈지를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업 규모를 정하고 이것이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어느 정도 조직 규모를 생각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19명 출발하지만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공단하고 언제쯤, 그쪽 분들 넘어오고 이런 협의를 언제 하실 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 일정에 대한 자료나, 저도 일정 부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70페이지 시립복지원을 이전을 하셨는데 제가 공유재산심사 나갔을 때 이전을 하고 앞에 건물도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나요?

○최영희 위원 예, 그때 위원님들 지적은 이것이 건물을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건물 용도나 이런 것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을.

○최영희 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이것이 약간 차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건립 변경을 올 6월에 하시고 계획방침 결재 받으셔서 지금 자료 확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8월에 공유재산계획심사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것이지요?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가는 것인지.

○최영희 위원 예, 여기에 보면 17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자료 확보가 좀 부족해서 지금 건립계획에 이 변경 방침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아, 건립지 장소를.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 확보 부족 문제는 어떻게 푸시지요?

○최영희 위원 예, 43삼진의거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다문화 정착에 관한 것인데 다문화에 관한 법은 되게 많이 있지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무슨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에 관한 법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사회취약계층으로만 너무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자 아이들이 여기에 나면 출생신고가 되나요? 과장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있나요?

○최영희 위원 할 수 없지요?

○최영희 위원 국적도 못 갖지요?

○최영희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 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이 중앙에서 협의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것을 좀 같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지금 이주민 아동이 한 10만 명 중에서 미등록 아이가 한 2만 명이라고 하니까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교육 못, 이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향후는 강원도처럼 다솜폴리텍 학교 있지요? 아이들이 최소 생계는 유지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 시가 사업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 창원에서 온 아이들이 미등록자 아이들은, 난민의 아이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부모 본국으로 추방되면 연고도 없고 다 이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UN아동협약은 이것을 태어난 곳에 아이들이 국적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국만 안 지키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쪽 폴리텍학교 과정이든 이런 것 좀 사업으로 좀 한 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던 부분이고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70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관련해서 이것이 처음에 시립복지원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교도소 바로 앞쪽에 있는 시립복지원에서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하려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이제 진동면 교동리로 넘어갔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회성동에 있는 그 시립복지원을 이제는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기존에 있는 시립복지원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립복지원 그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네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시립복지원을 이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있는 시립복지원이 노후화 되었고 오래 되었고 하천부지를 이렇게 물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신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것을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평가 등급을 한 번 받아보면 아마 그리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전을 교동리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쓴다 이것은 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임해진 위원 하천부지여서.

○임해진 위원 아, 2층이 불법 증축을.

○임해진 위원 지금 이것 이전하는 것이 부지 어디입니까? 진동면 교동리 이쪽에 보니까 부지면적이 한 1,100, 평수로 따지면 한 1,000평, 1,100평 정도 나오겠네요.

○임해진 위원 면적은 이렇게 크고 지상 3층으로 해서 이렇게 지으면 창원시의 전체 시립복지원 관련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체가 다 와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원은 아주 협소한 거거든요. 공간이 아주 작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해진 위원 이것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다른 활용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창원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것이 소재지가 노산동 공영주차장 1층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임해진 위원 165페이지에 창원복지재단 설립 소재지.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들 좀 챙겨주세요, 자료.

○임해진 위원 끝입니까?

○임해진 위원 시설 부분이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부지 면적이 총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나오지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41평 그 하나가 복지재단의 사무실이다?

○임해진 위원 창원시에서 복지재단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 앞으로 향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를 정확한 로드맵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공간이 사무실로 41평 되는 사무실을 복지재단의 본사로 이렇게 둔다는 부분인데 이것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래도 창원시 복지를 총괄하고 이제 향후 앞으로 그런 복지재단이 노산동 공영주차장 그쪽에 41평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좀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한 번 이것을 또 다르게 추진할 수 있으면 또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해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립복지원 기존에 있는 것 활용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임해진 위원 오히려 공원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안 팔려고 했지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쪽에 창원시립복지원이 저쪽에 신축이 다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신축이 다 돼서 이렇게 다 지어지고 모든 것이 창원시의 노숙인들 관리를 여기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교도소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5년도 정도 되면 이전이 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앞에 거의 아마 개발이 또 되지 않겠나 싶어,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임해진 위원 방안을 한 번 찾아야 할 때가 됐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임시적으로.

○임해진 위원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낫네요, 보니까.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안익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후에 옮길, 실제로 안착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임시공간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말이에요.

이전에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상남동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기간이, 뭐 인수인계 과정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내용을 채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GenderCity 요즘 보니까 젠더 뭐 페미니스트, 성인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성평등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GenderCity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만약에 여성, 그러니까 GenderCity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복지과 제가 계속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독립운동기념관 지금 현재 사업비가 108억 정도 되는데 확보된 예산하고 지금 향후 확보될 예정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확보된 것 6,000만 원이고 미확보된 것이 이제, 그러면 이것 나머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최대한 단시일인데 어디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는 국비 10억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지, 확보는 되지 않았지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병호 위원 안 그래도 국비가 최대한 우리가 준공기간을 보면 거의 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전체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선 지금 현재는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준비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솔직히 예산문제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최대한 되어야 우리가 계획대로 맞추어 나갈 것인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협의하고 협의, 협의, 협의해서 계속 거의 한 1년이 넘어가 버리고.

○전병호 위원 확실히 계획은 1년 안에 사업비가 다 결정 나겠네? 그러면.

○전병호 위원 확보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까지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투자를 해서 모든 우리 창원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가장 힘든 부분이 금액이 커서 어떻게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생 좀 많이 하시더라도 꼭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 커뮤니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대해서 지금 5년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5년 안에 국비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관 기관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우선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운영, 수익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병호 위원 지금 국비가 5년 뒤에 끝나 버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 시비 포함해서 12억인데 정말 다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비가 다시 12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사업에서 국비가 없더라도 자기들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5년 동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향후 5년 뒤를 내다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국비가 없더라도 더 이상 한도가 6억이다, 기본적으로 6억 몇 천 만 원인데 6억을 잡았을 때 수익사업을 해서 임대료와 그리고 운영비를 자기들이.

○전병호 위원 해야 된다, 부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정말 여기 우리 여성들을 위한 소통의 장소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5년 뒤에 끝나고 나서라도 아, 참 운영 국비 우리 신청 공모를 해서 잘 됐구나라는 것이 결론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아까도 복지재단설립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사장의 조건은 뭡니까? 이사장 재공고가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것 계속 이야기 하다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최초에 공고했을 때 3명이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1명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김상현 위원 2명이고 지금 3배수기 때문에 한 명 더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결격사유는 뭐였어요?

○김상현 위원 아무튼 결격사유가 있었고 아까 이야기한 요건에 미달되거나 뭐 하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 창원복지재단에 대해서 일자리 뭐 주니 뭐 하여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이사장을 7월 17일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분 채용을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마감을 할 것이고 또 면접을 볼 것이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안에 어쨌든 다 이것이 채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직원들 채용 19명, 파견직 공무원 빼고.

○김상현 위원 포함해서 어쨌든 19명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9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개원 예상이 10월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사장님 혼자 다 합니까? 그전에 직원들도 이사장 채용하고 맞춰서 채용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10월에 개소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일을 이사장님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상현 위원 사업자등록도 직원이 가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용을 같이 가야지, 이렇게 이사장 먼저 뽑고 그다음에 직원을 나중에 채용을 해서 이 한 달 후에 개원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 계획은 바꿀 생각은 없으신 것 아니에요? 로드맵이 그렇게 작성이 됐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국장님 직원 채용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만 잠깐 답변하시면 되지,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 계획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하시는데 그때 그 업무가 내가 볼 때는 같이 병행을 해야지 채용을 같이 해야지, 이사장님 먼저 뽑고 두 달 있다가 직원들 채용해서 한 달 후에 개원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졸속 내지는 제대로 된 복지재단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로드맵이 작성이 돼 있지만 같이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 뭐.

○김상현 위원 그렇지.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또 한 번 이야기 할게요.

같이 해야지 된다, 어쨌든 이사회에서 임원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면접을 봐서 이 사람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두 달이면 너무 길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Human+ 2020 자원봉사 나눔 축제 이것 합니까?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행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새로운 변종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행사할 거예요?

○김상현 위원 참여인원 1,000명이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 하고 단체 해서 어쨌든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참여인원은 그렇게 되고 또 시민들도 올 것 아니에요? 플리마켓하고 문화공연하고 그러면,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참여인원이 1,000명은 더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하루지만 더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된다.

○김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167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인데 이것이 22년 3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것을 다 어떻게 흡수를 하나요? 아니면 지회처럼 이렇게 놔두나요? 그것은.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 설명하세요, 안 되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립하는 것은 창원에 주 센터고 창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산하고 진해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에 169페이지 고독사 없는 행복 창원 만들기 프로젝트해서 추진상황에도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5개 복지관에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상황에도 추진, 추진계획에도 추진 이것이 어떤 협력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5개 복지관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이 어떤 건인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밑에처럼 앱 설치라든지 AI 스피커 설치라든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남안심서비스 앱 설치라든지, 디지털 수도계량기 설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1억 가지고 이것이 3개 마창진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협력사업 할 때 분명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이랬을 때에 비용이 이 공모사업비 이것가지고만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좀 없으니까.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고독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혹시 이런 우수지역,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지역 벤치마킹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어디가 우수지역인지 지역 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어디 갔더니 고독사 예방사업을 잘 하고 있다, 도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서울?

○김상현 위원 서울도.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잘하는 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은 171페이지 지금 노숙인 상담소 해서 아웃리치가 저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휴먼서비스상담 이런 거잖아요, 아웃리치가.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아웃리치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아웃리치 할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구청직원이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이 밑에 있는 171페이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178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직접 우리.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노숙인 거점지역, 역 우리가 지금 역이라 하면 지금 마산역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마산역이 합포 쪽인가요?

○김상현 위원 회원 쪽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마창진 3개 노숙인 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진해에도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밑에 있어요.

있어요. BBS 내 건물 안에 원래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뭐 좀 오래된 그런 것 있다고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시라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175페이지 다이룸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5년간 국비, 시비해서 12억 7,6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 기사를 봤는데 6월 16일자 경남일보의 기사를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해서 전국 최초로 선정됐고 여기에 보면 창조 공간, 공유 가치 실현 뭐 해서 창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경력단절경험 이것이 보니까 창업 위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이 교육도 말씀하셨잖아,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전국 최초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이 말만 틀리지, 여성이 있고 또 청년 창업 공간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국비라든지 이 지원이 끊기면 이런 데가 다 없어져, 그런 과오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것 더 신경을 써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 이것은 매번 이야기 하는 건데 저출산 대응 시책, 우리 뭐 창원시만의 독특한 것 여기에 보니까 5개 분야 18개 사업해서 있는데 그 다둥이 가족 공감하시잖아, 다둥이 가족이 행복해야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누차 강조한 이야기이고 또 1월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런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출산율 높이겠다? 시책에다가 과장님 좀 넣어주시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020년 우리 복지여성국 주요중점 추진과제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다둥이엄마취업지원 조례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왜 안 들어가는지.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됐는지, 그것 넣어줄 생각은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국장님 대대적으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 가점제도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여성회관 마산관하고 진해관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할 계획이지요? 69개 과목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그중에 진해관이 9개 반 116명 사실은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진해관 가보셨나?

○김상현 위원 어때요? 거기에 이런 어떤 수업을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열악하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많은 9개 반에 수강을 그러니까 교육을 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도 물색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해 인구가 합포, 회원보다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신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해관을 만들어야 된다.

○김상현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가 되시면 이 오전에 우리가 3개 과가 더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혹시 부족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개 과는 질의를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올해 목표 26.6% 연말까지 계획돼 있네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중에 YWCA어린이집이 국공립 시설로 전환을 했네요?

○박선애 위원 이 YWCA 어린이집이 Y의 부설시설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위탁을 주게 됩니까, 그대로 부설시설로 있게 되는 겁니까?

○박선애 위원 YWCA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됐으니까 그 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속시설로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Y로 위탁 전환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박선애 위원 위탁되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부속시설이 이제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7쪽에 아동친화도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보고가 20년 7월에 있을 예정이네요? 아직 안 했지요? 용역보고.

○박선애 위원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어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아, 보육청소년과에 당부 말씀.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끝에 이야기 잠깐 했는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모자라는 것 그것 하반기에 꼭 좀 추경 때 추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급식비 500원 인상키로 한 것 그것 지금 계속 도로부터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공문이 올 것이라고 하던데 곧, 그것 좀 빨리 해 주시면 급식비 하반기 중에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노인장애인과 189쪽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추진성과에는 6월까지 실버카페가 신규 사업장 설치 2개소가 됐는데 어디에 두 군데 설치 됐습니까? 혹시.

6월까지 신규 실버카페 두 군데 설치된 곳이.

시장형 사업인데 20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신규사업장 설치 2개소 되어 있네요, 추진상황에.

○박선애 위원 마산하고 성산시니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도 2개를 또 시청하고 성산구청에 설치 예정인.

○박선애 위원 이것 혹시 아리카페는 아니지요?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

○박선애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청년매니저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실버카페에 청년매니저, 청년들을 매칭하겠다는 겁니까?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매칭해서 청년들을 거기에 넣겠다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실버카페를 자주 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출이 안 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수는 받아 가시더라고요. 보수를 막 이번 달은 얼마 얼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수익이 안 올라와도 이 실버카페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는 그냥 국비나 아니면 시비나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유지해서 주는 겁니까?

○박선애 위원 수익과 상관없이.

○박선애 위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매출이 전혀 없다고 제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까 앞에서 사회복지과에 고독사에 앱이나 아리아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박선애 위원 아, 관련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5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제가 이제 과장님 찾아와서 설명을 별도로 들었는데 7월 이번 달에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예정돼 있네요.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간담회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 이런 것들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18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년도 12월까지 해서 26.6%를 달성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21년 12월까지 40.5% 이렇게 달성한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관이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에 있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잡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존 그쪽에 민간어린이집 하고 있는 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공무원식으로 바뀐다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래, 제가 봐도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 거기 기준에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 쪽으로 왔을 때는 시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보육 수요를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될지 이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되거든.

○임해진 위원 하게 돼 있지.

○임해진 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여기에 북면에 무동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여기 이 지역에 아동 인구를 보니까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이 한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18개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향후 앞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5년, 6년 이 정도까지는 이것이 충분히 이 수요에 맞춰서 맞추어지는데 그 애들이 다 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제 거기 계속 들어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는, 안 그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렇지.

○임해진 위원 오히려 그런 쪽이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수요가 없지만 이렇게 몇 명의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쪽에는 솔직히 민간어린이집도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 극소수의 인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이 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거기에 보육을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임해진 위원 어쨌든 보육 수요 잘 파악을 하셔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임해진 위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식개선 문화제 개최 이것이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임해진 위원 1,000만 원.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앞서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축제행사 같은 경우는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유보하는 방향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위생 이성림 과장님, 경제복지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헌순 위원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됐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유통식품 수거‧검사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중행사다,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지금 상반기에 한 것을 지금 아마 추진 상황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면 적합한 건수만 올려져 있거든요.

○이헌순 위원 이것이 만약에 부적합 된 곳은 없습니까?

○이헌순 위원 없어요?

○이헌순 위원 만약에 부적합된 것이 나온다면?

○이헌순 위원 이것이 보면 물론 검사를 하러나간다든지 단속을 나가면 업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챙기겠지만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 잡힌 것을 보면 단속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데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것인지.

○이헌순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전통시장은.

일반급식소나 뭐 유통판매 업소는 공간이 좀 예를 들어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은 많잖아요.

○이헌순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이헌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198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추진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헌순 위원 이것 추진에 넣어놔도 그때 가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18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요. 자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최은하 위원 예.

○최은하 위원 신규추진상황하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자료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최은하 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전담 심리치료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최은하 위원 그러면 전담치료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신다고요?

○최은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고요?

○최은하 위원 수요가 다 해결이 될까요?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은 안 되었잖아요.

○최은하 위원 몇 명이요?

○최은하 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심리적으로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은하 위원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84페이지 365일 OK! 어린이집 운영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3개 어린이집에다가.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는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평일 같은 경우에 야간 3명, 대상이, 그다음에 교사가 1명이 있고 휴일에는 또 6명이 정원이고 교사가 2명 있어요.

이 교사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3개 어린이집에 기존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뭐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면 안 되나요?

○김상현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평일이라든지 휴일에 기존 거기에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또 긴급하게 이렇게 또 맡기는 이런 애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에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케어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누가 지급을 해요? 시에서?

○김상현 위원 이후에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당 보통 4,000원 전액 부모부담을 한다고, 부모가 내야 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습니까?

○김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 하면 아니, 선생님도 교사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보육서비스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간당 4,000원씩 돈을 받고 그 돈을 그냥 장소만 빌려줬는데 거기다가 다 준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시설이 어디 어디 뭐가 있다라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케어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거기 있는 교사를 한 명, 두 명을 더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니.

○김상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교사가 연장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여기에 보니까 지금 13개 지금 새로 경로당건립을 하네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군데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회원2동, 양덕2동, 합성2동은 시비로 다 이것 건립을 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회원2동은 재개발이라고 안 돼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김상현 위원 증축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재개발을 하면서.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 예, 노래방, 사물함 대여, 물리치료 이 부분을, 그다음에 수강료 이런 것을 좀 현실화 할 수 없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전에 제가 서부노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신설됐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어차피 전부 다 무료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외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낮은 가격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 좀 적어지고 또 일단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싼 가격에 많이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을 재단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속된다면 나중에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강료라도 좀,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 승인 받아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군데만 싸게 받고 이러면 또 말이 나오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김상현 위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를 시켰으면, 과장님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일단은 첫 질문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업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돼서.

198페이지 보면 이것도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 행사, 창원음식문화축제 개최라고 돼 있거든요. 11월에 이것이 지금 예정이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8회 개최됐어요. 전에 8회째 개최가 되고 7회째 몇 명 정도나 오지요? 이런 것 하면.

○김상현 위원 4,000명이요?

이것이 하루 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하루에 4,000명, 그 이상 올 수도 있겠네요? 그 이상.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것 행사가 될 수 있느냐.

○김상현 위원 예, 만약에 하게 되면 하여튼 코로나 방역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좀 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우리 얼마 전에 인천인가요? 어린이집 급식.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안산.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집단급식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급식을 하는 우리 복지시설들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식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데도 할 계획이 있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내에 그런 어린이집도 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으로, 식재료로 조리를 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2주간이요?

○김상현 위원 끝났네?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 오늘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발언하시는 분들 혹시 죄송한데 속기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기록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 바짝 마이크 붙여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고생하시는 과이고 예산도 쓰실 만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부정수급활동지원사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 됐잖아요. 이것 어떻게 대책이 마련됐는지요?

○최영희 위원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좀 인원 보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는 159페이지에 정리된 부분인데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분야 하셔서 16대 이것이 2억 8,000인데 이것이 혹시 휠체어 택시인가요?

○최영희 위원 이것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억 7,000, 5억 9,000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작아서.

○최영희 위원 아, 예, 159페이지 정리된 부분이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정확하게.

○최영희 위원 자립기반 조성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최영희 위원 휠체어 택시예요?

○최영희 위원 아, 전체 중에서, 예, 제가 그러면 오해했습니다.

이 역시 휠체어택시도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보면 작년 일 2시간 운영, 올해는 일 4시간 운영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지체장애인 분이시고 하니까 근무를 오래 할 수 없다든 어떤 이러 저러한 것이 많은데 시 전체 입장에 볼 때는 차가 전체로는 한 5억 7,000, 5억 9,000 예산이 나가는데.

○최영희 위원 일 2시간, 4시간 타고 지금 교통약자 콜은 또 없어서 못 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저희도 위탁업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시던 곳에서 휠체어 예약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논의는 많지요? 이것을 좀 운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 세우셨는지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조금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공영차가 차도 싼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스타렉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니버스 가격이 얼마예요?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차를 지원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것이 회원제 위주로 한 차를 거의 한 분이 타고 기다렸다 오시고 그렇게 업무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는 그것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장애인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이렇게 신장 장애 여러 가지 많으시잖아요.

○최영희 위원 지원하겠다고 하면 서비스가 많이 가게끔 이 지금 방식이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한다 이러시지 말고 지원방식을 단체에 대한 것 바꾸시더라도 이 택시를 이용하게끔 안을 새로 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지금 보면 비용이 이것이 많지요? 이것이 보통 저희가 짓고 저희 자산으로 가져오는 것이라서 4억, 6억 7,000, 5억 8,000, 합성동 6억 6,000, 6억 5,000, 양덕동 6억 5,000 금액이 큰데 실제로 경로당을 이렇게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지으신 어떤 이런 목표나 이런 것이 있으시던데 실제로 경로당에 나가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들 아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것이 약간 예산 문제는 생각 안 하시고 복지관을 지어 달라,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도 이렇게 경로당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왜냐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커뮤티니센터라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노인인구 일자리도 개발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을 계속 짓는 것, 물론 필요한 곳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좀 바꾸어주시거나 아니면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파트지역이든 단독이든 어쨌든 그렇게 임대를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도 많고 사실 안 나가는 데도 많고요. 이것이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법 개정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 합당한 이유는 있으시네요.

○최영희 위원 일단 제안을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업무가 처음이라 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아이행복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육아종합센터에도 갈 거고 이런데 창원시에 센터나 이런 데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 현황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그 자립지원 중에 직접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활자금이 나가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직접비 지원 부분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밑에, 학교밖청소년.

○최영희 위원 자립지원 중에 직접지원비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직접지원비는.

○최영희 위원 아, 그 말씀이에요?

○최영희 위원 저는 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최영희 위원 아, 직원 사업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전체 사업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이 활동을 어디에서 하시는지와 자세한 현황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노케어나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데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여기에도 이제 우편물 집배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 주택정책과와 상의하셔서 아파트 안에 실버택배 같은 경우를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 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버 택배를?

○최영희 위원 아, 마산에서요?

○최영희 위원 그 부분 한 번 현황 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자료 제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노인당 전수조사를 위해서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상권이 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땅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합니다, 이것.

여기에 대책을 꼭 세워 보십시오. 뭐 어떤 기부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상속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부터 합시다, 안 하신 분부터요.

○최희정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아까 실버카페 우리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실버카페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수익매출이라든지 그러한 논리보다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리고.

보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요.

보육의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공통의 책임이 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아울러가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하나 그래도 국가에서의 지금 보육에 대한 역할은 그야말로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실히 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아까 24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면 아마 사업 설계에 설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전 이것 수요조사가 되는 건가요? 이용자에 대해서.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전예약제로 해야 되는지.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예약제면 기한에 대한 여유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며칠에 이용을 하는 아동이 이렇게 스케줄 짜질 것이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 수효에 대한 보육교사의 수급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운영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신다면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시 고용으로 인해서 예산의 부담률을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좀 보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최영희 위원님까지 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도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끝났는데」하는 이 있음)

○전병호 위원 다 가셨는데.

○박선애 위원 여성가족과.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미혼모 시설을 담당하시는 과는 여기 아니신가요?

○위원장 문순규 여성가족과.

○최영희 위원 여성가족과?

○박선애 위원 끝났어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순규 뭡니까? 질의입니까?

박선애 위원님까지만 좀 합시다.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위생과가 새로 편입된 것을 모르고 보건위생과에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지금 운영할 거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급식소 관리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5개 급식업체 선정 했지요? 5개 급식업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급식을 하는 급식업체 선정을 해서 있잖아요.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급식업체가 있습니다.

5개 정도가 2018년도에도 한 번 하면 3년씩 하는데 그 급식업체 점검 좀 해 주세요, 평가.

그 모집을 할 때에는 엄청나게 위생시설, 납품차량, 작업장 소독현황, 직원들 건강진단까지 싹 다 떼는데 한 번 딱 선정되고 나면 3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대요.

○박선애 위원 아, 보육청소년과입니까?

○박선애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이야기 하니까 위생과에 이야기 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 합디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육청소년과에서.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열심히 여기 규정에 맞추어서 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위생에 만연을 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선정된 다른 업체들을 보니까 3년 내 한 번 선정됐다고 진짜 정말 노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갭이,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업체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너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업체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것 좀 평가를 나와 주기를 바라는 업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점검과 평가 이것 조금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되신다면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2개과 묶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의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부탁드립니다.

(자리 이석)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 김부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개최가 있는데 다양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동참을 해야겠지만 보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 짧은 기간에 대단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한 1,100억 정도 발행했는데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좀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가.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과장님 우리 누비전을 창원 대표 브랜드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19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아,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지요? 과장님.

○최희정 위원 예, 20페이지 스마트 시범 상가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시티세븐하고 명서시장 여기를 스마트사업을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 아직 앱 설치나 이런 것들이,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최희정 위원 이것이 이용자 중심으로 이해를 할 때 일단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는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최희정 위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배송까지.

○최희정 위원 그렇게 체계화돼서 서비스를 지원 받는 거잖아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이더라고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것이 한 번 앱이 설치되는가 해서 제 마음대로 두드려 봤어요. 명서시장 스마트오더도 두드려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실행 앱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월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것하고 똑같은가요? 우리 보통 스마트오더 누르면 설치되는 앱이 뭐지요? 배송해 주는 것.

○최희정 위원 배달의 민족처럼 그렇게 앱이 깔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문오더를 내리고 택배서비스까지 일원화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인지.

○최희정 위원 아, 그러면.

○최희정 위원 직접 구매를 합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구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입니까?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했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중‧장년 일자리 대책 강화사업인데 이 사업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7개 사업에 대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최희정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최희정 위원 예, 인력양성사업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7개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승강기 엔지니어양성사업이라든지 외 7개 사업이 포함돼서 양성을 하시는가 본데 저는 승강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승강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율이 좀 많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것인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체를 통하면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좀 나와서 매체를 타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지금 중장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연세도 50에서 70세까지면 연령대도 포함되는 데다가 또 안전율을 봤을 때 일반 청년층도 여기에서 조금 안전사고요율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업 선정 하실 때 그런 부분 요소, 요소를 조금 포함시키셔서 안전이 다 확보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사업별 해서 안전요건이 조금 강화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중장년층이 안전하게 조금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경제살리기과 23페이지 진해중앙시장 상권르네상스 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예, 이것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상현 위원 당연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 전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좀 반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쪽 상권에 계시는 분들의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4월에 주민설명회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시의원 내지는 아니면 이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이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번 7월 23일에 마지막 공청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이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 작년에 할 때도 이 사업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거든.

누구지요? 원주 상지대 교수 신창락 교순가, 그분이 그때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과거 속초중앙시장에 10년 전에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어쨌든 이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니즈를 지금 현재 상인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반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신청할 때, 공모할 때 좀 의견을 받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것이 그래 아까 선정이 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참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이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중앙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지하 어시장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5분발언한 롤러스케이트장 그것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상인뿐만 아니라 서부지역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반영하라고 지난번에 이영순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과장님 혹시 공청회 할 자료, 공모할 자료 좀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거기는 상주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담당하고 어떤 이런 소통이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기 윤동주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틀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정보 소통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5년 동안 100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11월에 당장 이것을 한다고 하면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반드시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신경을 많이 써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공식적으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든 이런 자리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우리 국과 관련 되는 것은 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고도 해 드리고 소통을 해서 반영 여부를 좀 체크를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장 문순규 예, 면밀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과가 경제일자리국하고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일이 다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경제일자리국에서는 고용대응선제패키지 굉장히 애쓰시고 또 예산 받아오시고 지금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또 신청하실 그런 입장이시고 또 기업을 역외로 이전시키지 않으려 하고 또 창원의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말로는 리쇼어링 다시 리턴 할 기업은 없다고 하지만 또 유치해 오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규고용보다는 지금은 퇴출자를, 기업 이전을 해고를 막아야 될 때지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동감으로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최영희 위원 퇴출자를, 퇴직자를 더 저희가 지금 국장님 과에서 하시는 일이 신중년 사업이라든가 희망공공일자리는 이렇게 일자리에서 퇴출되신 분들을 위해서 받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퇴직자가 더 많고 신규고용은 없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좀 사람들을 해고를 하거나 기업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부서에서 수용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최영희 위원 의원 발의를 했든 어찌했든 부서에서 이것이 수용이 어렵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데 부서가 그 수용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을 업무협의를 하시는지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전략산업과의 일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국장님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은 지금 고용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고용선제대응패키지 그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그 고용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지금 지원금에 해당 회사들이 지금 성산구에 주요 두산, GM, 로템, 효성중공업, STX 중공업, S&T 중공업 이 규모를 아시잖아요.

○최영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스마트혁신국의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협의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성산구의 고용위기지역을 신규 지정을 추진하면서 성산구의 고용위기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부서가 수용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회의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질의 내용을 바꾸어서 지금…….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 안전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 담당은 지금 다른 과겠지만 지금 고용문제, 투기, 대기업 이탈을 막는 것은 또 국장님 과시잖아요. 기업이전을 막는 것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국에서 아무리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셔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이탈이 일어나면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을 받기가 어려우시지요? 이것을 받으면 실제 기업에 직접 지원이 들어가서 제일 큰 건데 이것이 선제대응패키지를 받으면 이것이 실제로 어려우신 거잖아요.

○최영희 위원 시장님이 지금 어려운 일을 주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되는 일을 주문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될 일인가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최영희 위원 저는 시의 집행이, 노동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 그러면 고용위기지역에 STX 중공업 같은 경우 6월, 7월에 신규 지정 추진하신 이유 중에 6월, 7월에 기업 분할 매각 추진하시고 고용이 다소, 고용조정이 우려된다는데 이 피해를 어느 정도로 감안하시는지요?

그것이 시에 자료가 있어요? 신규지정 추진할 때 STX 중공업이 명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고용해고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노동지청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듣는, 어떤 서면질의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산단공에 자료가 있고 우리는 확보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전기업이 얼마인지 신규기업이 얼마인지 자료가 없이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이 기업이 고용조정 이런 것이 얼마가 일어날지 모르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말씀이세요? 그 자료가 없으세요? 시에.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STX 중공업에 대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으신 자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그 자료를 한 번 저도 공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두산모트롤에 관해서는 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시나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런 것은 피해 규모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쌍용차랑 거의 똑같다고 이분들은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무슨 4년간에 3,000억 대씩 만들게, 지금 3,000억씩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건이고 여기도 이제 굴삭기주행모터가 제1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기술먹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지금 중국에 굴삭기 전 세계 4위 업체가 XCMG가 이것을 하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핵심기술은 주지 않고 지금 부품만 그쪽에서 조립하지만 이것 공장을 이전해 가면 당연히 해고가 일어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하시고 있는 기업부터 지키신 다음에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것이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마트혁신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성산구 주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하시고 그것이 1만 필지 이상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 자료 요청하니까 그것 모르셨다가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것 역시 침익 조례 마찬가지고요.

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두산하고 S&T하고 STX 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피해규모가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엇박자가 나선 안 된다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아무리 국장님 과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규로 애쓰려고 하더라도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 성산구를 쥐고 흔드는 것은 또 다른 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말씀이에요, 시 정책이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역시 관외 소재기업을 관내로 이전하시는 20억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인센티브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시장님 재임기간에 이전한 기업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에 리쇼어링 하는 기업이 현재 컨택 하는 것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영희 위원 25페이지 이것은 선제대응패키지는 저희가 지원금을 1차 받았나요?

○최영희 위원 얼마 받으셨지요?

○최영희 위원 마스크 벗고 좀 뚜렷이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2차는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투자유치단에서 하시는 것이 창원세일즈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악화로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목표고 타깃 기업을 발굴한다고 하셔서 목표를 2조 원을 지금 투자유치를 삼으셨는데 타깃 기업은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시지요?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입니까?

○최영희 위원 아,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질의 이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다음 또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고용보험지원금을 주는 것이 중소기업 이상만 주고 있지요?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가.

○김인길 위원 이렇게 고용유지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 고용기준법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5인 이상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리고 5인 밑으로는 해고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이분들의 고용유지금은 어떻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실업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5인 밑으로 있는 사업장들이 전부 다 해고를 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 지금 양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고용유지를 시키려 그러면 정부에서 90% 주고 자기가 10%만 하는데도 해고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5% 보태주고 자비 5% 하고 유지를 좀 해주라 이런 정책이 실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김인길 위원 사업자는 10%가 아까워서 그 사람들 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지금도 집에서 놀고 있고 재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실업자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책을 낸다면 5인 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 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입니다.

○김인길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연계해서 같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법적 지식 기반이 약해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해고가 자유롭다고 또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에 반대되게 알고 있거든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망 장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작위로 해고가 가능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도 좀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조금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김인길 위원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요.

○최희정 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 27조 언제 적 근로기준법이, 2020년에 적용되는 것?

○김인길 위원 최근 근로법.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지요.

○최희정 위원 예, 과에서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유지원금을 제가 대충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90%, 특례업종 같은 경우에는 90%의 지원을 받고 아닌 데는 60, 70%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받고 있는 중에 해고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좀 잘 돼서 증원을 시킨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해고를 시켰다 그다음에 증원을 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차단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그것은 한 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2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맥주축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정으로 잡혀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 맥주축제하지 않았습니까?

○임해진 위원 마산 오동동 한 군데만 했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임해진 위원 작년에 한 그것이 첫 맥주축제였다, 맞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오동동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까?

(「옛날에 오동동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것 평가는 좀 어찌됩니까?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제가 봐도 평가가 좋으니까 이것을 두 군데를 더 늘려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축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은 우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데 오히려 이런 축제를 해야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하고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소규모지만 조금 조금씩 더 많이 해야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창구, 북면, 진해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지금 도시가스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 심의를 봐서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에 도시가스를 넣는데 이것은 이제 대규모로 해서 공급관이 1.5km되고 1km되고 600m 이렇게 되네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요.

대규모네, 이것은.

○임해진 위원 도비도 들어가요?

○임해진 위원 시비 그다음에 경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임해진 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해진 위원 이것이 도시가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골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것을 상임위 때마다 누차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골목골목에 안 들어가는 도시가스 이것을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나가보면 제일 문제는 합포구가 안 되고 있어요.

합포구가 옛날길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골목이 좁아, 그러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 보급률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40 몇 %밖에 안 돼요, 합포구는.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이번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이 도시가스가 여기 경제살리기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천과 그다음에 상수도과 이런 쪽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이러니까 이것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진행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아, 있습니까? 또.

위원님들 혹시 동의되시면 최영희 위원님까지만 하고 다른 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거제하고 삼성중공업은 공동위기대응하겠다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LNG선하고 거제는 좀 먹을거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해양플랜트가 마치면 8,000명이 실직할 것을 우려하시더라고.

저도 지난번 5분발언 할 때도 저희 시가 전주시가 하는 고용상생협약이 몇 개사나 있냐 했더니 그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과장님 몇 개사지요? 저희는, 고용상생협약을 기업과 한 건수가 몇 개사지요?

저희 시 한10개사였나요? 올해.

○최영희 위원 상생협약을 하면 어떤 지원을 드리지요? 보통.

○최영희 위원 예, 저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상생협약한 것은 10개였던가 그렇게 기억하고요.

전주시는 올해 한 175개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5인 미만도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서는 고용노동부 일이 따로 있고 중앙정부 지원이 따로 있고 시 지원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력이 되면 저희도 예비비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을 움직여서 세출구조조정이라 해서 먼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제일 고생은 하세요, 일자리.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업무도 제일 많으신 것 같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또 국장님 선에서 업무협의가 잘, 다른 국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면 여기서 애쓰시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이나 이런 것이 안타깝게도 이것이 안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 하나 또 부탁 말씀드리면 STX 중공업 건은 자료를 받으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하는.

○최영희 위원 고용위기지역의 신규 지정한 이후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어느 정도에 지금 고용 해고나 이런 것이 손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규지정 추진 저희 이것이 허위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로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 맥주축제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우리가 보건여성국 쪽에도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는 음식문화축제도 아주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그것도 7월에 지금 회의를 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 하거든요.

특히나 맥주축제는 방역이 상당히 어려운 축제 같습니다. 앉아서 전부 다 자리를 다 붙어서 맥주를 먹어야 되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최 여부도 판단하셔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경제살리기과 2개과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 안 하고 2개과 이어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지금 우리가 2개과 남고 스마트국도 3개과, 산업진흥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2개과에 벌써 한 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이후에 예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좀 꼼꼼하게 하시고 좀 개별적인 업무보고 언제든지 관계 공무원들 불러서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 그다음 세정과 이렇게 2개 과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시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유치단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알고 실적도 2019년도에 좋았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 투자유치 추진해서 이 국내 복귀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뭐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국내 복귀 기업 이것은 어떻게 찾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상현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TX 대련 지금 STX 이 문제가 사실은 STX 대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협력사도 협력사 단지가 있을 만큼, MRO부터 시작해서 단지가 있을 만큼 굉장히 컸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다시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김상현 위원 그 방안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소형선박 및 LNG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또 9-1, 10공구(죽곡‧수치마을) 얘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지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4월에 연장이 됐나요?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제, 이것 해제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주민원도 60세대가 있고 또 다시 11공구 이주단지 조성하고 지금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럴 때 그런 유턴기업 그런 기업들을 이런 데에다가 좀 유치하는 방안을 만들어라.

○김상현 위원 이렇게 서류적으로 페이퍼웍만 하시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STX 대련 집단에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STX가 이렇게 도산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야, 빚도 많이 내서 들어가서 그 협력 단지에 이주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힘 좀 써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단장님 진해 행암지역 39페이지, 숙박시설 유치하는 이 사업이 지금 이것을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참여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참여 사업자가 없는 상태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최희정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 그렇게 진도를 쭉 봤을 때 이것이 끝에 계획으로 봤을 때 어쨌든 12월까지는 그에 대해서 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 어떻게, 나는 맥이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민간유치를 할 건데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공고를 하신다?

○최희정 위원 혹시 지금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일단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단에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사적 투자유치 원팀, 전사적인 투자유치 원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투자유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기업들에 따라서 포상 제도가 있다 하는데 공무원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선출직 우리 시의원도 투자유치를 하면 포상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시의원도 관계없다 그 말씀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가 어렵지만 힘을 내셔서 2조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한 번 보겠습니다.

29번 53페이지 한 번 보겠는데, 세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말씀했는데 진짜로 할 겁니까?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마 11월 중에 한다고 말씀했는데.

○김경희 위원 꼭 하시길 바라고요.

법인 체납자도 있고 부동산, 차량 여러 가지 체납징수가 많은데 우리 세정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체납액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좀 전에 39페이지 행암지역 숙박시설 유치를 계속 2017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민자로 할 건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시행자,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명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리나를 또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있을 계획이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숙박시설로 계속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김상현 위원 왜 이것이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명동의 마리나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공원도 있고 또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을 안 쓰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고로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 땅이 시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이렇게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아서 계속 이렇게 TF팀만 구성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 숙박시설인데 관광이란 말이에요, 관광.

○김상현 위원 진해에 여러 볼거리를 관광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잠만 자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우리 단장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상현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공원도 있고 이순십리더십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필요하다고요? 나중에 우리 단장님 다른 데 퇴직하고 그러면 그것 나중에 그래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안 계신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것.

사람 없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잘 되길 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세정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세정과 국가재난지원금 받으면서 10%가 우리 창원 시비로 냈었지요? 빌려냈었지요?

○김인길 위원 그것 중간 점검 입장에서 잘 갚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자동차세를 받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 거두어 지고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열심히 받고 있어, 아니, 목표치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김인길 위원 하여튼 빚을 내 썼으니까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열심히 좀 받아주세요. 중간점검 입장에서 한 번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주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 구분 없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국장님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항상 스마트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76페이지 전략산업과 우리 과장님 안 계신데 방산부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떻게 대처 방안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업체 국산부품화 대표 품목에 보면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2전차 파워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STX 중공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변속기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불량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품으로 인해서 STX 중공업 업체가 지금 힘들고 그리고 또 현대로템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 그 부품 때문에 서로 따로 떨어져 버렸거든.

국방부에서 그 변속기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서 STX에게 권한을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방산업체 국산화부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미리 대처를 조금 했으면 기업체와 기업체간에 우리 시가 중간 역할을 해서 부품이 왜 자꾸 오류가 나고 그것이 안 되는지를 우리 점검을 한 번은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전병호 위원 예.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소재 부품을 외국에서 들어와서 쓰는 부품하고 국산화를 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방부에서도 지금 부품을 독일제 변속기를 쓰다 보니 국산화로 만들다 보니 그 수준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그 기준을 낮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 변속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품지원화와 R&D지원, 연구기관, 학계에서나 이렇게 나가서 그 부품을 가지고 서로 했을 때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이 기준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여기 K-2 전차가 이 부품에 맞게끔 되어야 정말 전투력이 상승하고 그리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론적으로만 계속 부품화 지원, 뭐 어떻게 바꾼다, 소재부품 지원, 정부에서도 지금 소재를 자꾸 바꾸자 바꾸자 하는데 최대한 우리 창원시에서도 업체 2개도 지금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제 부품, 독일 부품 다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국산화한다 해도 거의 한 30%밖에 국산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계와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분에 우리가 그 창원시에서도 모아서 우리 창원시가 정말 부품이 필요하다, 이 부품들은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와 업체 간의 이 중간 역할은 정말 방산업체, 방산을 우리가 거점도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 예산을 100억, 1,000억을 써서라도 우리 것을 만들 수만 있다면 창원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비 72억이 국비를 다 받아온다 해도 꼭 창원시가 이 업체 두 개의 중간 역할을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업애로‧건의 해결 처리 건수가 있거든요. 이것 어떤 애로사항이 들어왔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은 이것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6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VR/AR 콘텐츠 제작 상용화‧실증 지원 사업 공고화 사업자 선정이 있는데 이것이 가스터빈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외에 수출하기에는 기업의 기술이 좀, 저희가 후발주자가 늦어서 국내고용유지 이런 차원으로 정부 지원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R/VR 콘텐츠 제작도 역시 이것이 저희가 어떤가요? 선발주자인가요, 후발주자인가 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또 인공AI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위치는 어떤가요? 선발인가요, 후발인가요?

○최영희 위원 선발입니까?

○최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0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AI 이제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AI 워털루 대학하고 어제 했던 개소식에서 총 사업비 30억 규모인데 저희 시가 3년 동안 15억, 연 5억씩이라 금액은 작은데 더 지원을 원하셨어요.

○최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더 가질 예정이시지요?

○최영희 위원 30개, 50개 이것은 관내지요? 이 기업이.

○최영희 위원 예,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제국이 원래 경제국에서 경제일자리국과 스마트혁신국으로 전략산업으로 나누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주 정책의 시장님과 어떤 논의에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경제일자리국 중심이 좀 있어야 된다 싶은데 이쪽 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들이 스마트혁신국에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식산업센터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고용이 고용위기지역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성산구 내에 두산, GM, 로템, 효성, STX 중공업, S&T, 지금 두산모트롤 당장 터진 문제잖아요.

두산건설 뭐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유는 있으시잖아요. 시는 여러 가지 경영민원도 받으시고 노동민원도 받으시지만 여기에서 해당 과에 과장님 안 오셨는데 그 조례 12월부터 간담회 쭉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추진해 오시면서 만 필지 이상의 유휴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으셨어요, 시가.

그런데 항상 시에 이렇게,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면 산단공에 자료가 있어서 모른다, 고용노동부사업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이것도 STX가 지금 당장 6월, 7월 분할 매각추진 한다 그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11월 안에 정말 회사가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필지분할의 건은 그렇게 준비된 건이 아니라 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추진이 되셨고 부서는 수용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마치 막상 이것이 곳간을 열어두고 도둑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냐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 경제일자리국에서는 기업이전 안 되게끔, 투자유치 하게끔, 그렇지요? 지금은 전출을 막아야 되고 기업이탈을 막아야 될 때인데 지금 국장님 국에서는 하시는 일도 많은데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각으로 그것은 추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큰일은 하셨습니다.

7월 23일 경남에서 지금 대규모 파업결의가 일어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최영희 위원 구조조정을 좀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간에 안 들어오셨지만 위원님들은 아시는데요.

두산모트롤의 경우도 쌍용자동차처럼 어떤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주행모터기술이든 유압기기든 그 XCMG입니까? 그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4위 기업인데 핵심 기술을 가져가면 그 약속을 쌍용차처럼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러면 대규모 회사 해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지금 당장은 만 필지 이상이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는 대부분 위원님들 S&T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STX 중공업이 있어요. 이런 구조조정 문제에서 생존권 사수로 인해서 파업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 법률유보원칙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자동차, 조선, 전자에 국가산단에 있는 2,750개 기업이 있다라는 것하고 여기에 종사자가 12만 5,000이 넘는다는 것하고 이런 것이 저는 고려돼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은 만 필지 이상의 유휴부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고서는 그것을, 제가 그 자료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언제입니까? 시장님의 인터뷰.

도민일보 기사 보셨지요? 국장님. 이 건에 관한 도민일보 시장님의 기사.

대기업 이전이나 지금 고용이탈을 막게끔 시가 준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그것 질의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시의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다 컨트롤 하는 부서는 저는 스마트혁신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혁신국은 시의 새로운 산업에 비전을 주고 먹거리를 가져오는 부서지요. 그런데 결국은 뒤에서 앞을 흔든 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STX, S&T 중공업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S&T 중공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STX 중공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STX 조선 해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S&T 중공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STX 중공업 1만 필지 이상이 웅남동에 있는 STX 중공업에 대한.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고요. 또 같은 말씀 반복 드리는 것 같지만 투자유치는 어렵고 신규진입은 더 어려운데 전출, 해고, 기업 이전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걸림돌을 없애란다라는 것을 그것을 꼭 창원국가산단 안에 웅남동, 신촌동, 대원동, 의창구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국장님의 그 지식산업센터조례폐지안을 처음에 집행부가 주도 하셨잖아요. 나중에 의원님들이 시작을 하고 경기는 지금 10, 11, 12월하고 지금은 완전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쭉 이것을 하고 여기에 또 수용입장에 찬성입장을 내셨는데 당사자인 이 기업들 지금 1만 필지 이상을 가진 두산모트롤, 두산건설, 동림, 건화, 뭐 세대 제일 큰 데는 STX 중공업이거든요.

지금 또 어려움이 되는 효성도 아까 자금문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부장급만 148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큰 문제고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또 실제 주인은 거기 다니는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 결정에서 빠져서 논의를 좀 더, 협의를 계속하자고 한 건인데 시작이 국장님 쪽에서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률유보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의 자유와 권리보장만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파업하고 이런 시기인가, 지금도 저는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주변에 무급휴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그러면 지금 교육비 신청하라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일반 단지를 두고, 그것은 두고는 성산구 한 가운데에 지식산업센터를 꼭 짓겠다고 하셔서 이것이 다 엄청난 파업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싶은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시기에 시에 무급휴직 하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에 들어간 회사를 좀 아십니까?

○최영희 위원 한국공작기계.

○최영희 위원 국장님, 유급휴직 현재 하고 있는 곳 아십니까?

○최영희 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유급휴직을 하는 데가.

○최영희 위원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의 부서 조례에 대한 수용이 지금 제일로 필요한 사업은 저는 성산구 고용위기지정이라고 보거든요. 회사에 대한 지원과 이것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패키지를 먼저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좀, 저는 부서가 일을 할 때는 1만 필지 이상의 기업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아시고 실제로 무급휴직 하는 데가 어디고 유급휴직 회사가 성산구에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수용의견을 내시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간은 열어두고 도둑은 들어오지 말라는 기업의 자유권만 두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인력을 추가 창출하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성산구 한 가운데에서, 국가산단에서 그 일을 굳이 안 하셔도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입지과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는데 상복공원 쪽에 좋은 데에 멋지게 지으셔도 분명히 할 일인데 성산구 한가운데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이 이것이 상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해 놓은 것이 3년이 채 안 된 일이 지금 시장에 와서 이것이 또, 이것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국장님은 근무를 하셨겠지만.

○최영희 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실지라도.

○최영희 위원 그리고 KBR의 경우도 역시 필지분할이 그것을 적법하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협력업사 이전하고 고용을 해야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게끔 필지분할 한 것도 법으로 소송을 하면서 그것을 막았어요. 결국은 3년에 걸쳐서 시가 패 했지요. 적법한 일도 저희는 소송으로 대항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것이 법률유보가 없는 위법조례인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 시가 어디에 둡니까?

고용위기 신규 지정에 둘만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에, 지금 시의 결정에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가게 하느냐 말씀이고 제가 볼 때 국장님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경제일자리의 경제정책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흔들면 안 되는데 크게 흔드시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 주장에 불과할지라도 오늘 국장님 뵈면 꼭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최영희 위원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시고 먹거리를 창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일자리와 경제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앞에 경제일자리국에 이런 제일 중요한 창원을 살리는, 당장에 세제지원과 유급휴직을 지원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데 어떻게 창원시 전체에 만 필지 이상이 얼마인지, 유급휴직을 얼마나 하는지, 무급이 얼마인지 전체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부서수용 의견을 내셔서 이 지경을 만드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한데 질의는 최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합시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또 업무보고 관련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정도 하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시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이 급변하는 4차산업 혁명을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투자를 지원하고 지금 저희 시에 마케팅이나 이런 일을 굉장히 애쓰시고 하시잖아요, 경제일자리국에서.

이것을 지원하시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또 스마트혁신국인데 여기에서 지금 성산구 한가운데를 고집하셔서 지금 가시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전체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103페이지 인공지능(AI) 헬스케어사업하고요. 그다음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케어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산업혁신과에서는 이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보건소 아니에요? 보건소에.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이런 국비를 따고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이고 실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아까 경남발달장애협회 그런 데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왜 이것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 보면 또 ICT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ICT 안에 AI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좀 혼동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면 이것이 ICT활용이 뭔지, AI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그것 실행하고 하는 데는 보건소하고 거기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두 사업 모두 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아까 투자유치단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진해 행암에 관광 숙박 그것을 지금 민자유치 해서 계속하려고 그러더라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보면 해양공원, 명동, 삼포마을 여기에 다 지금 다 향후에 리조트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맞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지금 국비 3억 LH공사에서 받아서 지금 할 계획이잖아.

○김상현 위원 그럴 때 행암에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좀 나중에 요청을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이쪽 스마트국하고는 틀린 이야기지만 투자유치단에 행암에 계속 거기다가 2017년도부터 계속 지금 관광숙박시설을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것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금 해양공원에도 있고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있고 숙박시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관광형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나중에 예비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이야기, 제 이야기, 그것도.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 다른 위원님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온 지 얼마 돼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책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스마트국은 우리 창원시의 핵심부서인데 우리 스마트국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1~2개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4차산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창원공단에 그런 변화와 개혁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하시는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로 이 국은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김상현 위원 아니,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박동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로봇랜드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서울랜드 서비스 정규직 113명 중에 32명을 고용 승계하지 않았다, 노사갈등 겪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법 준수로서 한 번 협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최영희 위원 113명 중에서 32명이 고용되지 않은 건 말씀입니다.

○최영희 위원 업체 원래 사업 시안서에는 169명이 필요한데 정규직 제안서에 100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인력이 해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서로 그날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80페이지에 한‧세계화상 Business Week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이것이 스마트국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86페이지 중소기업 성공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계산업 그쪽에 있는 중소기업을 또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는 기계 쪽이나 화상들이 또 기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히 원해서 우리 스마트산업국에서 한다, 아,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화상대회하면 지금 사업비가 15억 시비로 잡혀 있거든요, 11월에.

○김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못 하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못 하게 되면 이 15억은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이 사업비 15억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행사를 했을 때 1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김상현 위원 이 추계 해 놓은 것 있잖아요, 15억.

○김상현 위원 그것 내역을 한 번 좀 주실래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상들 바이어 1,000명 이상이 우리나라로, 세코로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비행기도 안 뜨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온라인이든, 뭐 온라인은 가능하겠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오프라인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올지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요즘 랜선, 랜선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 놨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론 기계적인 것이지만 투자유치단이 어떻게 보면 전문 아닙니까?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전문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 이런 업무를 주든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마트산업국은 스마트 쪽만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하나만 합시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끝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82억을 받아서 콘텐츠 보강사업을 하신다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될 겁니까?

○최영희 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아까 최영희 위원님 로봇랜드 노동자들 테마파크에 그것 시정질문에서 뭐 노창섭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그 당시 시장님도 입장을 밝히셨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박동진 과장님 이것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 공동시행사가 또 우리 창원시고 또 창원시 관내에 노동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의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왜 이리 노사문제가 어떻게 해서 원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해결책도 방관자적 입장보다는 이렇게 로봇랜드 재단과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백정한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20페이지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산업진흥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리고 실적이 여좌블라썸 청년창업 프로젝트 운영사업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 위원 예,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블러썸여좌는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 사업이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년창업을 또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성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도시재생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 예, 도시재생이라 하면 그 동네에 주민들이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위주로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도 와서 마을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이 새롭게 또 이 청년들을 또 육성을, 창원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다 또 넣는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제 살 뜯어먹기지요, 이것은 나중에.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아무튼 뭐 그런데 이것 어쨌든 6월에 계약을 했네요?

○김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창업 프로젝트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어떤 창업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이야기네요.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까지 그런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전혀, 이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교육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판로예요, 판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뭘 어떤 창업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판로가 중요하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팀장님 제 말은 블라썸여좌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1인 거기 뭐 들어가든 말든 그것은 상관은 안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일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 줘야지, 교육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그쪽에 실제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 나간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러면 1,200만 원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것은 좀 그렇고요. 뭐 이미 시행이 됐는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순신방위산업전 관련해서 이것이 스마트산업국의 전략산업과하고 이것이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은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전략산업과에도 똑같은 내용을 제목을 약간 바꿔서 네이비위크 개최하고 여기 뭐 그냥 방위산업전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산업과 일입니까, 우리 산업진흥원 방위‧항공‧산업육성팀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창원시라 하면 전략산업과고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그러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건가? 위탁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에.

우리 이 사업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스마트산업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일자리국에서 하는, 일이 좀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는 물론 산업진흥원이 우리 시의 출자기관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상임위에서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탁 주는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복지 쪽에 보면 여러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다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가 계속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뭐 우리 원장님이 뭐 대답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참 좀 헷갈립니다, 진짜로.

○김상현 위원 같은 사업이 다른 데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이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죽곡수소충전소 4호기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것이 지금 2020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 돈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어졌느냐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좀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큼 집행률 말고 실제로 얼마나 지어졌는지.

○김상현 위원 설계변경 되고 거기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준공 예정이 10월이고 그때도 10월이고.

○김상현 위원 11월?

○김상현 위원 11월에 이제 확실히 준공되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거기 우리 수소차가 요즘 진해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일단 수소충전소가 진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것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뭐 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니까 수출지원팀이 있는데 그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요. 수출지원 사업에 성과, 장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자료 주시면.

○김경희 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소가 보면 6호기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우리 창원시 수소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구분했을 때.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지금 현재 것하고 포함한 숫자지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지금 충전소가 보면 6호기가 지금 대원동이네요, 이것 덕정공원이 대원동 이것을 보고 덕정공원이라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소충전을 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한 30분 그 정도 걸리지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압이 있다 보니까.

이것 대부분 충전소를 지으면 두 구밖에 안 됩니까? 수소는, 주유구 넣는 그것이.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보니까 충전소를 좀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충전소가 제일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대원동 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 수소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 하면 쉽게 서울까지 이 수소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득 넣어서 가면 서울까지는 갈 수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돌아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그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서울에 도착을 하면 충전소 찾기가 바쁘대요.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구축이 되면 수소충전소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위원장대리 이헌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소차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런데 이것 보면 국산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이것 중앙역 앞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것 하고 그냥 일반충전소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여기가 다른 데보다 활용하기가 더 좋겠네요? 중앙역 쪽이.

○위원장대리 이헌순 시간도 똑같고요?

○위원장대리 이헌순 단축하는 것만 틀리고.

○위원장대리 이헌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