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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18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스마트혁신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위원회 소속 3분의 과장님께서도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 및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계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세요.

(웃음 소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갑자기 인사 말씀을 하라니까 떨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떨지 말고 하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9년 창원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95년도 도농통합으로 마산시에서 근무를 했고 2010년 3개 시가 통합해서 41년간 공직 생활을 우리 창원시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41년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같이 해왔던 동료 공직자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 왔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공직을 떠나서라도 공직자의 자세를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평생 살아갈 것이고 또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조현국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최옥환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인사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81년도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공로연수 내년까지 포함하면 40년에서 한두 달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마산 회원동인데 마지막을 우리 마산회원구 제가 태어난 그런 지역의 또 행정구역에서 퇴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데 아쉬움은 또 멀리하고 앞으로 또 우리 창원 사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현장이든 갈등은 있습니다.

소수의 갈등도 있고 한데 참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말고 건강관리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서 우리 창원시를 멋진 창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창원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최옥환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해구 김진술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저도 39년 7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6월이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게까지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기나긴 기간을 공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지 않았으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해에서 태어나서 진해에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했고 진해구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진해구청장 재임시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8년 동안 진행해 오던 군항제가 처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취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는 코로나19 진해구청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봅니다.

(웃음 소리)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저도 어쨌든 나가더라도 진해에 계속 거주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노력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의창구 김병천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합포구 김용표 경제교통과장님, 마산회원구 진종상 경제교통과장님 등 세 분 과장님께서도 6월말 공로연수 및 명예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몸 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김병천 사회복지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이 저의 인생에 한 반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41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이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공로 연수 1년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없이 영광스러운 퇴임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기쁨이고 또한 가문의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의원님들과 선배‧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년퇴임 후에 인생을 제2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제2의 인생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잘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연이 된 소중한 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상당히 참 행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김용표 경제교통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저를 채용해서 33년 가까이 급여도 주고 또 여러 부서를 근무하는 동안 동료와의 좋은 인연도 맺어주고 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즐거움과 보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몸 담았던 이곳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퇴직이라는 것은 공직자라면 누구에게나 퇴직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기다리면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면서 퇴직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부족한 저에게 부서장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또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신 우리 동료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직된 공직 환경에서 떠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진종상 경제교통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우완 부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그동안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 6월 말이 39년 6월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에 거주하면서 건강을 다스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도와드리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함께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

(박수)

계속해서 각 구청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5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총 294억 1,773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85억 5,536만 원, 이월액은 5억 7,523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7만 982원, 집행잔액은 2억 8,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5페이지부터 2,68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45만 원으로 이 중 3억 8,0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전통시장 관련 시설비 3,11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605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관련 시설비 3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4-4권 4,83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498만 원으로 이 중 12억 5,8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청안동 공영주차장 및 주변쉼터 조성공사 시설비 12억 5,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4-4권 4,953페이지부터 4,965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9,664만 원으로 이 중 35억 39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 7,5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4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교통시설관리 시설비 8억 8,600만 원, 주차장 조성 시설비 16억 3,893만 원 등입니다.

태백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9년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2개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3,52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 4,176만 원 등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 4-2권 2,639페이지부터 2,64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08만 원으로 이 중 6억 4,6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시세관리 공공운영비 8,168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1억 2,296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시간외수당 32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51페이지부터 2,65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01만 원으로 이 중 2억 6,0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8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직원 시간외수당 8,923만 원, 진해 충혼탑 개보수 시설비 1,293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보수 시설비 3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63페이지부터 2,67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2,154만 원으로 이 중 225억 592만 원을 지출하고 47만 982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13 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14억 8,911만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지원 6억 75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비 474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식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2,441페이지부터 2,686페이지까지며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4-4권 4,904페이지부터 4,965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퇴임하시는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우리 2,44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2,443페이지 의창구 세무과.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 성격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수당개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이 우리 결산승인 책에 보면 인건비가 아니고 뭐 직무수행 경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사업 편성목에 보면 지방세관리에서 시세관리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201번에서 직무수행 경비라고 있어서 이것이 인건비가 맞는지.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세무공무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인당?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9급부터?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동일합니다.

김상현 위원 동일하게 10만 원씩이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활동비 그다음에 포상금도 있고 이것이 보니까 일단은 우리 5개 구청에 이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 한 1억 2,600 정도 되고 또 포상금으로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억 4,300 정도가 나가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이제 본청에서 해서 각 청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44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몇 명 어떻게 이것이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본청 세정과에도 이것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노동자를 채용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각 구청에도 2명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뽑는 거예요? 언제.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3명 정도를 일괄 고용해서 읍면동에 각 배정을 합니다. 그 읍면동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제 제가 세정과에 물어봤을 때 보통 45일에서 6개월까지 이분들을 채용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창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12월 한 달 정도,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40일 좀.

김상현 위원 이것이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11월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창만 그래요? 아니면 나머지 5개 구청 다 그래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일정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세정과에다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 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해서 한 2억 5,000정도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또 있고, 이것은 뭔가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산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아파트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59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창이나 합포, 회원 우리 그 정도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수수료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방법을 좀,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매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람 이렇게 고용해서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정과랑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의창이 아니고 합포하고 회원인데 일단은 우리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있잖아요. 지난 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5개 구청 다 구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합포하고 회원은 우리 결산서 상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구매를 하고 또 만약에 여기 구매를 했다면 여기는 왜 특별회계로 이것을 했는지 누가 저기 합포나 회원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이 교통회계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구매를 안 하셨는지.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체납차량영치시스템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영치시스템 구입을 이제 통합시가 되면서 본래는 이제 3개 구는 그대로 일단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성산하고 우리 회원구가 2010년 7월에 그때 자산취득비로 이제 별도로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체를 한 곳은 이제 의창, 성산.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두 군데는 예산을 1,200만 원으로 해놨고 그래서 얘기했을 때 1,080만 원으로 5개 구청 다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회계에는 분명히 구매한 합포하고 회원구청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위원님 그 구매를 1,080만 원으로 구매를 한 부분은요. 3개 구가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이제 렌즈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본래 차량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데서 교체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회원은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분명히 5개 구청에 처음 예산에 1,200만 원 태우고 그다음에 1,080만 원 주고 5개 구청에서 다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 번 화면 다시 돌려볼까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전에 이제.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3군데는 지금 구매가 여기가 됐다고 돼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누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어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아, 위원님께 그것 답변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080만 원으로 구입한 부분은요.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자산취득비로 이리 이제 그 취득을 했느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본래 이제 저희들은 계속 10년도에 통합되면서 시스템을 장착한 것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하고 이 결산 승인하는 것 하고 얘기가 틀리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그것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위증이에요.

우리 처음에 우리 행감 할 때 선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위증 아니에요? 위증.

행감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을 때 1,200만 원하고 1,100만 원 차이가 났을 때 아, 이것은 예산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5개 구청에서 1,080만 원에 다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회의록 보시면 알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 사실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3개 구청만 구매를 했고 자산취득비로, 2개 구청은 합포하고 회원은 구입을 안 했어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이제 위원님께서 3개 구청은 1,080만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회원하고 합포는 어떻게 구입했냐고, 어떤 목으로 이래 구입을 했냐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죄송.

김상현 위원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구매를 했다고 행정감사자료 서류에는 구매를 했다고 표기도 했고 그다음에 말씀도 했잖아요. 답변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결산서 상에 그것이 안 나타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매를 했으면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그것은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3개 구청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판독상 불량이 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부분이고요. 2개 이제 합포는 18년도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은 계속 2010년도에 구입한 영치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차량번호판이 앞에 세 자리로 늘어나면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것을 판독을 못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매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 유지 시스템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어제 답변을 세정과장님 드렸는데요.

일괄적으로 세 자리 번호판 이 교체 부분은 시스템을 같이 일괄 교체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데 합포나 회원 말씀해 주세요.

이것 구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탑재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마산합포와 회원구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는 구매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그 행정감사.

김상현 위원 5개 구청 다 구매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료도 그때 그렇게 제출을 했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에는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표기가 구매 하겠다고 예산에 잡혀있다고 했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3개 구청 잡혀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왜 1,200만 원이냐, 왜 1,1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차이 100만 원이 나냐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1,080만 원에 구매는 다 했다 예산에는 그렇게 1,200만 원 1,100만 원 잡혀있지만 일괄적으로 1,080만 원에 다 구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구매 안 했다 이것이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 지금 현재로써 시스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행정감사 서류하고 이 결산 승인서류하고 틀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안 샀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편성해 놨다 하지만 그런 것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만약에 안 쓸 것을 그러면 거기다 왜 올려놓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예산편성도 안 했었습니다, 2개 구청은, 구입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자꾸.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성산, 의창, 진해구만.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없는 소리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청마다 다 비교해서 자료를 갖다 만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 1,100만 원에 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 구청은 1,200만 원씩 해서 왜 100만 원 차이가 나냐고 분명히 물어봤을 때 누가 답변했습니까?

답변하셨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더라도 구매 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예산 잔액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 구매했다고 답변을 하셨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록이라든지 다시 보고 확인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통특별회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교통특별회계 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5개 구청 통틀어서 물었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합포구청이나 회원구청에는 예산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감사 때 어쨌든, 그렇다면 회의록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이 맞으면 위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한 얘기지.

○위원장 김순식 아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순식 판독.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니, 저는 특별한 것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했는데 이런 감사장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죄송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은 구입하고 2개 구청은 합포, 회원구는 현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 했고.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사지도 않았다, 구입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방춘식 그렇게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를 보여드리고 회의록 검증을 하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에 2,606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창원시립복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전기공사해서 한 2,670만 원 정도 있는데 우리 회원구에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이 2,673만 원 대충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원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써 작년에 2,000만 원이 전기 누전 배선 공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은 연말에 복지원에 공기청정기 14대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전기공사를 하셨고 공기청정기 4대를 샀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14대요.

임해진 위원 14대를 샀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임해진 위원 창원시립복지원이 합포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임해진 위원 언제 이전하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현재 땅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2022년도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현재 교도소 앞에 있는 창원시립복지원은 그러면 향후 계획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마산역 주변에 현재 복지원이 이전해 가는 것은 생활인들만 가는 어떤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일시보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본 그것은 합포구로 이전을 해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립복지원은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합포구로 이전을 해 가는데 그러면 이전해 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했나, 예산을 갖다가 2,600만 원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지 않느냐, 그리 될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기능보강사업비를 아마 공모를 해서 화장실 누수하고 전기배선 전체적으로 사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감사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2,632페이지 보시면 교통봉사단체 활동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인데.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32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활동 보조금 700만 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 그 관계인데 각 구청 별로 700만 원.

임해진 위원 모범운전자 그다음 한 가지 제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용역도 맡겨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 이것이 19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에서 예산 배정사업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시비 교부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석전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이제 북성초등학교가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미비한 사항이고 우리 회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고파초등학교 그다음에 교육단지 있는 부분 이런 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민식이법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무슨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우선은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을 다 해놔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지역구는 북성초등학교입니다. 저쪽 양덕이라든지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 가고파초등학교, 교육단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 다 공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앞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상당히 우리 어머님들이 건의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건의도 많고 어제도 경찰하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로 도하고 시군 전체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해진 위원님 지적하신 북성초등학교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직원이 현재 나가서 파악을 한 바로는 다른 데보다 달리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하도록 하반기 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일단 성산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52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이것이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성산구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창구나 진해나 회원구는 뭐 그런 대로 적정하게 쓰고 했는데 지금 성산구하고 합포구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6억 예산 편성돼서 5억 5,946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는 연초에 이제 보육교직원 이제 교사 증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2월에서 8월 사이에 어린이집 폐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4개소 정도 폐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또 추경 때 중간에 감액을 못 한 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 이런 상담도 들어 왔었고 그리고 우리 장애 전문어린이집 그쪽에 보조교사 추가지원 그런 계획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까지 계획이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조금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어린이집 폐지한 내용하고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헌순 위원 똑같은 상황입니까?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보육교직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이헌순 위원 그것도 어린이 폐지 개소하고요. 어느 어린이집 했는지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공히 5개 구청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출산장려 출산가정 지원 있지요? 항목이 있는데 구청마다 이제 집행이 조금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공히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출산가정지원에 출생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의창구에서 좀, 2,469쪽이에요.

의창구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회원도 가정복지출산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이고 진해는 76만 원, 의창은 149만 9,600원이고 그다음에 성산은 또 없어요.

이것 뭘 제작하시는 것이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안내 책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시책으로 출산장려 홍보를 하는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 홍보하고 할 때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한 전체적인 시책을 한 곳으로 모아서 책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책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종화 위원 의창에 1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 각 구청마다 다 이런.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다른 구청에는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임신, 출산, 육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인쇄물을 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마 비슷하게 그것은 시책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산장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각 구청에서 또 따로 하는가 해서.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별도로 제작을 했고 올해는 보건소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70개 시책에 대해서 한 곳으로 모은 책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안 했고 2019년도 작년에는 하셨.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이종화 위원 각 구청마다 다 하셨지요?

그런데 성산구에는 없는데 그것은.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다른 구청에는 다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시고요.

성산구는 제작을 안 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별도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성산구에서는 안 하시고.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이종화 위원 다른 4개 구청에서는 따로 홍보물을 인쇄로 제작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해구청입니다.

2,654쪽이에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이종화 위원 사회복지과인데 2,654쪽인데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고 추진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것인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어떤 여기에서의 사례관리라 함은 저희들 긴급구호라든지 독거인, 그러니까 고독사 대상자라든지 저희들이 긴급하게 어떤 상담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례관리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사례인데 그러면 홍보물은 현수막을.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홍보물은 이제 리플릿과 현수막 그런 내용들이고 사례관리 업무 추진용품은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어떤 행정적인 이런 물건보다는 파스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어떤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조금 상담이 더 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 데 따른 업무 추진용품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인데 그냥 사례관리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사례관리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항목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먼저 성산구 세무과 페이지 2,496쪽에 보시면 이제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및 교육 참석 여비가 200만 원 가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자체 수감처리에 보면 행감 때 지적을 당한데 보면 연찬회 여비 또 관외 출장 여비도 과다 책정을 해서 환수 조치를 했지요? 금액은 크지가 않지만.

이것하고 해당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까?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해당사항은 없어요?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자체감사에 보니까 연찬회 여비 그다음에 또 관외여비 과다책정으로 이렇게 환수 조치한 사례들이 있던데 여기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참석여비가 200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한 여비의 액수입니까?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저희 지금 여비 지출액이 한 2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내용은 세정교육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라든가 이렇게 세법개정 같은 것 됐을 때 교육을 갑니다.

연찬회도 참석을 하고 개정세법 연찬회라든가 또는 정보화사업단에 전산교육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찬, 관외 출장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결손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관외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취득세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 변론수행을 위해서 갔던 부분이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울러서 한 207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창구 경제교통과 페이지 2,488쪽에 보시면 이제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이 이제 앞쪽 페이지하고 이제 명시이월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행감 때 잡혀 있거든요, 3억.

전년도 3억, 현년도 3억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원향교회 주차장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합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서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향교회 주차장.

박선애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거기 사고이월금 13억 정도는 여기 결산 어디에 봐도 없는데 명시이월 부분은 결산서에 3억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 사고이월 부분은 어디 결산서 어디 정도에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결산서 지금, 잠깐만요.

박선애 위원 이것이 이제 이월이 됐으면 결산서에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저희가 이월이 한 6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아니요, 이월이 2건. 그것이 이월조서에는 2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명시이월 3억짜리 1건, 13억 향교 외 4개소 이래서 13억짜리 1건 이렇게 2건만 행감 때는 이월조서에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페이지 2,486쪽에 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선진교통 질서 확립 단체 활동 지원 보조금 7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전체 보면 민간에 이전을 한 것이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4,0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위탁운영 보조금 3,340만 원하고 하면 딱 4,040만 원이 떨어지는데 이 7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이것이 지원하는 단체가 다 틀려서 이것 700만 원은 서부모범운전자회에 드리는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아, 아까도 모범운전자회 나왔던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그다음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은 내나 우리 어린이 교통하는.

박선애 위원 압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하는.

박선애 위원 그러면 4,040만 원이 몇 개 부서에 민간에 이전돼 있어요? 어디 한 곳에 위탁준 것이 아니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한 곳에만 위탁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각 지역, 지역의 모범운전자회에다가 다 준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아니요. 저희는 서부모범운전, 예, 한 곳에 700만 원을 드리고.

박선애 위원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나머지는 안실련에.

박선애 위원 안실련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3,300 이것은 안실련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70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이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서부모범운전자…….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진교통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는 연간 3,300.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민간이전으로 4,040만 원으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2,488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 세무과에 거기 이제 보시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인건비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예.

박선애 위원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셨어요, 월 10만 원씩.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든 5개 구청에 각각 금액이 다 달라요.

많은 곳은 굉장히 많고 작은 곳은 좀 작고.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세무과 업무가 업무내용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업무량에.

박선애 위원 따라서.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원, 현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과장님부터해서 정규 직원까지 모두 월 10만 원씩 정액제로 해서 세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 차이가 나서.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예, 조금씩은 인원 정원, 현원에 따라 다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활동비라 그래서 자체감사에 보면 이제 업무추진비를 잘못 지급한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 나와 있어요.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예, 그것하고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저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것이 인건비라 아까 질문 때 답변을 하셔서 추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 시세담당 이초영 예.

박선애 위원 들어가시고 저기 성산구 가정복지과 페이지 2,520페이지 아까 우리 앞에 어떤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셨는데 잔액이 유난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남다보니까 질문을 자꾸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답변 중에 보조교사비가 조금 남았다, 인건비도, 이런 답변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보조교사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올해 3개월치 정도가 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2020년 2월에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 보조교사 부분 맞습니까? 이 안에 남아있는 부분에.

그러면 이것 남은 불용액을 올해 돈을 마련 못 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못 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내용은 2019년도에 저희가 그런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추가 지원 이런 계획이 사실은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그것이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무산되는 바람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일단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2019년도에 보조교사 그다음에 연장보육이나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이 안 돼서 못 썼잖아, 그렇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지요?

2020년 2월 이후로 채용해라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모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인건비 지금 한 3개월치 정도가 지금 없어서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아시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2019년도는 이렇게 돈이 남아도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박선애 위원 2020년도는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고,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알고 있었지만 질문을 안 했는데요.

이것 이제 올해는 인건비가 없어서 3개월이 뜨고 작년에는 못 써서 남기고 이런 것 없게끔 올해 인건비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을 했는데 인건비를 몇 개월 못 줘서 중간에 해고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이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홍보물 제작이 있고 2,521쪽에,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단속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은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 다른 구에는 또 이 홍보물 제작이 없어, 여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홍보물 제작비가 한 100만 원 가까이 99만 원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제작을 하셨어요? 우리동네한바퀴.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저희 성산구에서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이것은 동에도 지금 그것이 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그래서 주 1회 이상 이제 동네에 조금 우범지역이라든지 구석구석 이제 같이 지킴이단 위원들하고 또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역순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그 홍보물은 저희가 핫팩을 겨울 같은 이런 때는 날이 춥고 하니까 또 밤이고 하니까 핫팩을 한 2,430개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다른 동에는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홍보물 제작이 있어서 우리동네지킴이단들이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어느 구청에는 이제 이런 또 홍보물 제작이 있고 어느 구청에는 없고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유해환경단속 홍보물 제작비도 또 겨울에 핫팩입니까? 이것도.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이것은 월 1회 정도 지금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동에 또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어서 같이 이것도 단속을 하는데 보통 월 1회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나 연말 이런 때는 또 저희가 월 한 2회 정도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 그런데 무릎담요 그것을 한 415개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이라고 그러면 주로 리플렛도 있고 물품제작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청소년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비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홍보물이라고 하면 되지 않지 않나요?

활동위원들에게 쓰는 돈은 그 활동위원들에 대한 들어가는 어떤 지원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홍보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활동을 밤에 할 때 그런 청소년들을 보거나 또 그런 아까 우리동네지킴이단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데 밤거리 다니지 마라, 이런 것들 다니면 나쁘다, 리플렛도 나눠주고 또 포스트잇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지금 제작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 있고 이제 홍보물이나 안내문이나 리플렛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박선애 위원 다 통상 합해서.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이런 경우는 이제 무릎담요 이런 것도 또 거기다가 명구 같은 것 새겨서.

박선애 위원 통상 합해서요? 그냥 다 합해서.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핫팩 그것 이제 앞에다가 문구 같은 것을 새겨서 그렇게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43쪽 진해구 세무과 여기 보시면 위에 예산변경이 마이너스 500이 돼 있어요, 예산변경.

그런데 앞에 보시면 또 앞 페이지 2,639쪽에 보시면 예산변경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이제 500인 것 같아요.

이것 이제 예산변경을 해서 이 500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세무과.

500만 원이 한쪽은 그냥 마이너스라고 표기돼 있는데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노무해서.

박선애 위원 같은 사무관리비니까 안에서 예산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500만 원을.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감액시켜서 우편료로 저희 공공운영비로 감을 해서 줬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반운영비 안에서 500만 원이 변경을 시켜서.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과표관리에서 빼서 일반운영비로 갔다는 내용.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500을 당기고 저기서는 500을 빼고.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주고.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우편료가 모자라서.

박선애 위원 전용 아니에요? 전용이지요?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예산변경이라고도 쓰는가 싶어서.

그리고 페이지 2,645쪽 보시면 내나 징수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인데 이것은 5개 구청에 다 해당됩니다.

그냥 이것은 용어부분인데 5개 구청에서 이제 용어 표기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동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의창구하고 진해구는 이제 노동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은 이제 근로자로 되어있는데 이 표기를 조례가 바뀌어서 표기를 노동자로 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있어서 제가 그냥 특별히 이렇게 또 노동자로 바꾼.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요새는 근로자인데 근로자라는 표현이.

박선애 위원 아닙니다.

우리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노동자로 표기로 해야 됩니다.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2,646쪽에 보시면 전용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1,000만원.

1,100만 원 정도 전용 이것 설명 조금만.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탑재자동차 탑재비 거기에 당초예산이 1,100만 원인데 이것이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면서 다른 구청에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1,100만 원하면서 100만 원 이것 추경해서 1,200만 원 예산 잡아서 탑재비를 구입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표기 해놔서 한 번 더 물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세 분 구청장님하고 또 세 분 경제교통과장님만 또 유독 다 퇴임을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마산회원구에 보니까 약간 다른 구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01페이지 취약계층지원에서 보면 노숙인 야간보호활동 참가비 급식비로 해서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몇 명이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나오는데 신경 쓰느라고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아, 노숙인 보호활동이요?

심영석 위원 몇 명이 했는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저희들이 지금 회원구에 노숙인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서 작년도 이제 계도를 한 것은 총 32회에 158명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필요 물품을 계절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올해는 현재 28회에 83명을 계도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83명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그런데 뭐 나가면 또 했던 사람을 계속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반복되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새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반복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주가 반복되는 것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심영석 위원 예전에 한 번 문순규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더 나은 개선방향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책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일단은 저희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맞춤형으로 지금 집을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복지원에 좀 모시고 가서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상담을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오늘 들어갔다가 또 내일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을 구해줘도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노숙생활을 즐기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상 효과는 이렇게 저도 듣기로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저희들 행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상 그분들의 생각이나 사고들에서 안타까움이 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해결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603페이지 똑같이 사회복지과네요,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직업체험 행사 이렇게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심영석 위원 대부분 보니까 물품비가 아니라 급식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서 이것 대상을 어떻게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매년 아동은 바뀝니다.

지금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산에 키자니아 이제 직업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입장권이 2만 8,000원으로써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주로 입장권이나 그다음 영화를 작년 같은 경우에 영화 2회를 봤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 1회에 한 40명 정도, 대상은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뭐 그렇게 직업체험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가면 소방사나 이런 마술사,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체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동들이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서 해마다 조금 입장료는 비싸지만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취약계층을 연계해서 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간에 적극 장려를 해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에 보면 2,639페이지에 이것이 5개 구청에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고속프린터기 교체 및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또 유지보수 용역해서 한 4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속프린터기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비용이 발생 많이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고속 프린터기는 다른 프린터기하고 달라서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대량으로 뽑는 프린터기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가여서.

심영석 위원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한 대에 대략 4,000~5,000 정도합니다.

심영석 위원 4,000~5,000 정도요?

○진해구 세무과 도세담당 이갑부 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정말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평생을 우리 창원시를 위해 애써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그냥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각 구청마다 시책하고 행정적 특색이 다르기에 모든 사업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각 구청마다 사회복지과나 각 주민센터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부서 쪽에 지금 이제 우리 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결산에는 직원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누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직원의 후생복리,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은 통상 본청 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 4,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일괄 편성해서 구청별로 재배정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 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통합을 하고 나면 보통 2~3년 정도는 엄청 힘듭니다, 그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도 통합된 그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 각 동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담당 동장님 분들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통합 되는 동에 대한 인센티브나 물론 창원시에서 통합이 되면 인센티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별개로 정말 각 자생단체들이 협조할 수 있고 통합이 되게끔 기본을 잡아줄 수 있게끔 그것을 인센티브를 각 동장의 권한으로 좀 더 주시는 것을 각 운영비에 조금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 동 많은 합포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지당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동만 특별히 사기진작 예산을 편성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통합 인센티브 해서,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 주민센터를, 민원센터를 마련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마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일반회계를 보면 지금 각 작은 동에 인원을 대비해서 각 동마다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본 한 개 있는 동은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2개, 3개 포함된 동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 물론 본청에서 좀 많은 것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통합 될 때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지적하신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각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과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김진술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오전에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감 때 이야기한 내용하고 좀 틀려서 비가 오는 날씨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주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해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예산 1,200만 원, 2개 구청에 1,200만 원 예산 전용을 했고 전용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진해구청은 1,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청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것은 예산이고 구매는 우리 1,080만 원에 의창구청은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구청은 이 이야기 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구매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그 뒤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행정감사 화면을 제가 돌려보니까 저랑 이렇게 답변을 할 때 뒤에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한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그 뒤에서 그 어떤 과장님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과장님께서 1,080만 원에 취득했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는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상식적으로 이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이런 부분들은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연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7~8년 정도 이상은 쓴다고 알고 있고요.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그것보다 내용연수 안에서 내용연수가 다 되면 교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을 시에는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존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인식을 못 하는데 이 장비를 계속 쓴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차량탑재형 이것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영치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영치시스템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번호판이나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불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받기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런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런 자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행감장이고 이랬을 때 정확히 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이 모르는 것을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일단 합포구가 지금 현재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안 했잖아요. 과거에 했잖아요.

이번 2019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18년도.

김상현 위원 예, 2018년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번호판 인식을 다 제대로 하는 거냐고요, 합포하고 회원은.

구매를 안 한 두 군데는 기존에 있는 이 기계 장비가 합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구입을 한 것이고 회원구는 2010년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3개 구청은 2019년도에 기존에 쓰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로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한 것 아니에요, 과거 것 몇 년도에 구입한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용연수가 있고 또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서 10년 전 것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3개 구청은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늘 물어본 거라고요. 결산서상에 구매했던 내역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무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제대로 주차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 1,000만 원짜리면 우리 자산 아니에요. 렌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5개 구청이 다 틀리고 심지어 작년 것은, 작년에 산 것은 그렇다 쳐요.

2010년도 10년 된 것을 갖다가 자동차 번호판 부여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 것을 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쓴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회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3개 구청은 뭐냐는 이야기지요.

여태까지 쓴 것이 언제 구매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 없애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3개는 새로 구입을 했다 이야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파손이 됐든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지금 구청장님은 모르시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아니, 어쨌든 과거 아닙니까? 2019년 이것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3대에 영치시스템 이 장치를 산 것 아니에요? 장비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9년 전에 3대 장비를 산 것 아닙니까? 구매한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9년에 새로 산 것이고,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노후가 돼서 새로 작년에 샀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이 언제쯤 구매한 것인지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3개 구청 의창, 성산, 진해는 그것 바로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고철로 팔았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아니, 렌즈하고 그것만 바꿨다니 고철로 판 것은 아니지, 그것은.

차는 그대로 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이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차 위에 부착하는.

○위원장 김순식 그 위에 부착하는 렌즈만…….

김상현 위원 시스템이에요, 맞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3개 구청에 언제 사서 그것 감가상각을 언제해서 언제 했는지 내용연수하고 같이 좀 주시면 제가 답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런 행감장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의원들은 어쨌든 이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해서 이것을 하는데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는 행감 때 했던 화면을 되돌려 보고 회의록까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의원이 한 말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청장님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의 권리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모셔서 이것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창, 성산, 진해는 그 구매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폐기를 했든 공유재산처분을 했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 필요하신 분들도 그러면 하여튼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출 결산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4억 2,34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29억 4,481만 9,966원입니다. 이월액은 12억 5,71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156만 5,034원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액은 180억 8,384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전략산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일반회계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책자 1,719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0억 4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59억 2,200만 6,310원이며, 집행잔액은 7,841만 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관리의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4,983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1,739페이지부터 1,75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2억 1,08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1억 6,764만 4,923원이며, 이월액은 1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319만 2,07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업기반조성의 청년창업수당 집행잔액 및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지원 잔액, 창업시책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1,751페이지부터 1,76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억 1,23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5,516만 8,733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5,71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996만 2,26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6,300만 원이며,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의 창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집행잔액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5페이지부터 1,189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368억 1,536만 8,345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고,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과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총 187억 3,152만 2,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억 8,384만 5,60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22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시 전체 2019년도 성과달성도 85.1% 대비 스마트혁신산업국 성과달성도는 94.4%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4-2권 1,721페이지부터 1,764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결산서 책자 1,188페이지와 1,1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745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여기에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창업기반조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 2019년 청년 창업캠프 그다음에 로봇과 함께 하는 송년콘서트, 2019년 과학기술지원단 발대식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것 언제 했고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청년 창업캠프는 2019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 상반기에 한 번하고 또 하반기에 11월 5일에서 11월 6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하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고 참가인원은 63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팀별 아이디어,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 및 IR트레이닝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 시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로봇과 함께 하는 송년콘서트는 2019년 12월 27일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했습니다. 시민참여형 콘서트 AI합주, 크리스마스 캐럴, 재즈, 클래식, 케이팝 등을 연주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지원단 발대식은 2019년 8월 30일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연구 기관 지역 대학 연구인력 등 1,000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창원기술지원단 발대식 및 신속 지원 결의 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 과학기술지원단 발대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8월 30일 세코에서 했다고 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발대식.

임해진 위원 8월 30일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을 19년도에 발대식을 하고 나면 이것이 계속 쭉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 과학기술지원단이 1,000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제 발대식 했으니까 성과는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성과는 정현섭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8월 20일 발대식하고 난 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에 1,034명입니다, 현재. 1,034명이 중소기업애로지원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있고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애로지원이 한 140건 정도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애로를 해서 사업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업화를 4개를 했습니다.

4개 해서 그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화해서 이렇게 굉장히.

임해진 위원 그것 협업화 지원 뭐 이런 겁니까? 그것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문가,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어느 기업에서 이런 것 불편하니 좀 나와 줘서 이렇게 한 번 컨설팅 해 달라 하면 나가서 컨설팅 해주고 하거든요.

임해진 위원 작년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작년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년콘서트 이 로봇과 함께하는 콘서트 이것이 창원분수광장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로봇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분수광장에서 할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사이즈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AI기술을 이용해서 피아노라든지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하고 같이 연주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100여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AI와 함께 하는 이런 식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AI기술을 이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2019년 창업캠프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업캠프.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임해진 위원 이순신 거기에서 하셨다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임해진 위원 두 번 하셨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캠프 한 번으로 열고 끝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상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도 있었는데.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2,340만 원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쓰고 나면 이것 뭐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을 정리를 좀 안 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정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놨습니다.

임해진 위원 정리해 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742페이지 그 밑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로봇 개발지원 35억 6,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기관에 준 것이지요? 위탁을 준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김상현 위원 경남테크노파크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마찬가지 로봇경진대회 보조금 7,000만 원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경남대학교하고 시사코리아주에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디서 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 컨벤션 저기.

김상현 위원 세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랜드.

김상현 위원 로봇랜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로봇랜드 컨벤션센터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우리 그때 가서 못 봐서.

어쨌든 거기에서 했는데 이것이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했는데 그 뭐지, 이것이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 떨어지게 이렇게 했는지 너무 잘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 이것은 이제 2019년 사업인데 이것 정산하면서, 올해 정산하면 내년도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정산을 안 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내년도 결산서에 나오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행사에, 위탁으로 7,000만 원을 주고 아직 정산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정산보고 받았는데, 2019년 정산보고 받았는데 내년도 결산서에 나머지 집행 안 한 것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이것은 결산 승인인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결산서에 제로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산했고?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좀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자치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해서 또 11억이 5차년도인가요? 이렇게 돼 있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다가 준 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요?

김상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경남테크노파크에.

김상현 위원 이것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보급형로봇 개발지원 35억도 경남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제조로봇 쪽에는 전부 우리 시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한 무슨 돈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그러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니까 위에도 핵심기술상품화 해서 3차년도 1억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줬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11억하고 여기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차부터 5차년도까지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비즈니스벨트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 위에 보면 그것은 로봇산업육성에서 3차년도 1억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데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줬고 이것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로봇산업육성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차연도부터 3차년도까지 각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 그 로봇핵심기술상품화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로봇핵심기술상품화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개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8억 시비가 3억 또 김해가 3억, 민자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관 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이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지능형기계산업 기업체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로봇핵심부품에 대해서 제품화 개발지원 지원,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인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4개년 사업에 17억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7, 18, 19해서 지금 3차년도까지 간 것 아니에요,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4차년도에 얼마를 줘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4차년도에 총 전체 금액은 5억이고요. 시비는 1억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시비는 1억이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3차년도 1억 주면서 우리 것까지는 다 줬다는 이야기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3차년도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이 산업은 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눈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사업 자체가 4개년 계획, 단기간으로 로봇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년 정도 걸려야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4~5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 35억짜리 이것은 뭐 보급형 로봇개발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줬다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로봇 개발사업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의 사업인데요.

그 사업 개요는 보면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평가 장비구축, 제조라인 구축, 로봇보급사업을 하게 되는 건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준 거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아닙니다.

그것도 3개년으로 나눠졌는데 총 사업비는 146억이고요. 이 사업비는 2019년도 1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이 총 84억 7,000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35억 6,000만 원 내려가게 된 그런 건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매차년도마다 어떤 뭐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성과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요즘에 하도 로봇 로봇 그래서 한 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진대회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정산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5차년도 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5차년라고 또 해서 11억이 또 나갔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사업들하고 다 틀린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다 틀린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총 421억 사업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로봇 로봇 거리는데 뭐 뚜렷한 뭐가 없는 것 같아서, 결과물이.

아직 뭐 아직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이여서 그런지 지금 중간에 이렇게 계속 돈이 50억 정도가 어쨌든 이것이 투입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지금까지 로봇사업은 로봇을 적용해서 어떻게 공정을 잘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공정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로봇을 보급해서 공장을 자동화해서 어떻게 기업의 생산성을 늘릴 것인가, 이제까지는 그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장이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체감하기는 힘든데 이제 내년부터는 250억짜리가 시행되는데 그 사업은 뭔가 하면 지금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서보모터 같은 것을 일본 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그 개발사업을 내년부터는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로봇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볼 때도 어떤 뭐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전략산업과.

○위원장 김순식 전략산업과 통틀어서 스마트산업국.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데 페이지 1,721쪽 전략산업과에 이제 전용이라고 적혀있는 항목들이 8개예요, 전용 표기만.

그런데 합계에도 전용 1,000만 원이 있고 미래산업육성에도 전용이 있고 이것 원래 1개인데 그냥 합계에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든 개수로는 항목은 8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감 때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을 보시면 총 10개예요.

그래서 여기 맞지 않는 규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1,000만 원짜리 빼고 사무용품 뭐 이런 것 800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되고 자산전용 1,000만 원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페이지 1,722쪽에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전용 16억 2,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적혀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집행은 또 다 1억씩, 2억 5,000씩 다 했어요. 방산기업, 신흥해외전략 집행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총액을 보면 거의 한 19억입니다, 집행한 총액이. 그 지금 결산내역에 적혀있는 총액 내역이 19억입니다, 19억.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총액을 다 더하면 19억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19억이에요.

그런데 단체등이전해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렇게 해서 16억 3,200인데 전용은 마이너스 1억 6,000.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6억입니다.

박선애 위원 16억 2,600 이것 설명을 쉽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전에 행감할 때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과목 선정에 에러가 있었다 그래서 플러스 16억이 있다가 마이너스 16억 있는 것은 과목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과목변경 액수가, 우리가 지금 집행한 액수가 제가 19억이라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19억, 결산내역에, 집행내역에.

집행내역에 쪼르륵 페이지 1,722쪽에서 1,723쪽까지 걸쳐서 집행을 한 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집행.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뭐 개최 보조금, 수출지원사업, 그렇지요? 기본계획기획사업 이래서 1억씩, 4억씩,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뭐 표기가 잘못되지 않으면 다 억 대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16억 하고 위에 16억 3,200만 원 말씀하시지요?

박선애 위원 예, 내나 자치단체등 그러니까 관 항목에서 맨 처음에 항목은 자치단체등이전이고요. 그 안에 결산내역에는 보면 공기업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집행을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방산산업이라든지 해외방위산업에 집행을 쭉 한 총액이 19억이에요, 19억.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항목 시작에 보면 예산현액은 16억 3,200이고 지출도 16억 3,200이고 그런데 또 결산내역에 보면 전용에 해서 마이너스 16억 2,600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달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감 내역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행감 내역에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 제가 이것 질문했는데, 행감 때, 16억 1,8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수소충전기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것만 있지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은.

16억 2,600만 원짜리 이용‧전용은 여기 우리 행감 때 예산에 이용‧전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의 이용‧전용 저는 개수를 한 번 일단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큰 금액을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나 싶어서 설명을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거기 사실상 16억 2,600만 원하고 16억 1,800만 원하고 800만 원 차이 나지요, 그렇지요? 800만 원.

박선애 위원 그 같은 겁니까? 같은 항목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800만 원 전용 부분이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일 앞쪽에 가보면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거기에 1,721페이지 보면 위에 800만 원 있지요?

박선애 위원 1,723페이지에도.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721페이지 보면 전용에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800만 원.

박선애 위원 1,723페이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7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800만 원 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앞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800만 원이 세부사항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억 1,800만 원에다가 800만 원 더 하면 16억.

박선애 위원 16억 2,600이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누락이 돼서 16억 원래는 이 이용의 현황이, 전용의 현황이 원래 총 금액은 16억 2,600이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이 세부적으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800만 원이 빠졌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세부적으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이 8원도 아니고 80원도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누락시켜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헷갈리게 저희들을 하면 안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안에 결산감사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우리가 정말 1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지적받고 그러거든요. 끝 단위 안 떨어지면 그것도 제출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금액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박선애 위원 우리 이 행감의 내용에는 16억 2,600만 원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결산에는 마이너스 16억 2,600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1,723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전용자산취득비 해서, 그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똑같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 하길 잘했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이것 세부집행 내역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16억 1,800만 원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전용까지 포함해서 총액은 16억 2,600이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행감의 자료도 수정이 되었어야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집행내역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한 것은 맞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해하느라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것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지금 산업혁신과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상현 위원 1,754페이지 지금 이것이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 그다음에 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해서 16억 5,000이 있고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사업 5차년도에서 5억이 있고 또 이것은 여러 차례, 5차년도까지인 것을 보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계속사업.

김상현 위원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해서 또 14억이 있고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해서 15억이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 저만 처음 들어보나, 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 당초 스마트선도산단이 작년에 지정되면서 확보된 국도비 매칭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상현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우리 국이 생기면서 예산 부기를 여기다 따오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러면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5억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것 작년에 스마트선도산단이 선정이 되면서 1차년도분 예산이 우리 시비 매칭해야 되는 그 부분을 부담했던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공기관이 어디예요? 이것도 테크노파크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표준공정모듈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공모해서 입찰을 그렇게 받았고요.

공정시뮬레이션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도대학은 창원대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스마트선도 산단 사업에 총 42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공모라든지 지정된 사업들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하는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내역이 굉장히 1억 이상 되는 큰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적이 효과가 지금 없는데 돈은 계속 지금 어디 어디,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돈이 계속 지금 억 단위 이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 좀 설명을.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하반기에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스마트선도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스마트선도사업단 지정 전과 후에 대한 어떤 성과를 중간 간담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도 된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야, 강소연구개발 이것인지 지금.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명시이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것은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돼서 선급금을 지급한 잔액을 이월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하반기에 시간을 잡아서 간담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토론 형태로 잠깐만.

○위원장대리 이우완 혹시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선애 위원 마이크를 하지 말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5페이지에 보시면 한독 소재 R&D 센터 사업 3차년도 사업비가 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매차년도마다 5억씩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것이 총 5개년, 5차년 계획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66개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6차년도 사업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66개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66개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그렇지요, 예.

이제 이것이 올 11월에 한국소재연구원이 승격해서 출범을 하는데 우리가 한독 소재 R&D센터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독일의 우수한 소재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이제 한국소재연구원이 한국소재연구원이지, 창원소재연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한국재료연구원.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랬을 때, 맞지요, 재료연구원,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와 재료연구원이 어떤 관계로 이 소재 연구를 서로 교류를 하고 그 성과를 나누고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올해부터 진해육대부지에 제2재료연구소가 되고 그 사업비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것이 한 7개 정도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첨단소재실증화 단지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재료연구원은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기술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원천기술을 사업화 이전까지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을 진해육대부지에서 하게 될,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하고 국비, 시비가 좀 지원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과장님 우리가 한독 소재 R&D 센터에서 지난해 풍력발전기술 관련해서 또 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두산중공업이.

○위원장대리 이우완 맞지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기술 이전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니까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기술을 개발해 와서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그것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한국재료연구원이 만일 또 거기에서 개발하는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창원시가 나서서 또 그런 사업들을 해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원천기술을 연구하거든요. 원천기술을 연구하는데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내려면 사업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그 원천기술까지만 하고 그 사업화 중간단계 그것을 데스벨리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안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니까 이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이 사업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이제 하는 그 단계까지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좀 책임을 줘져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저희 국장님 답.

○위원장대리 이우완 맞지요,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독소재연구소는 저기 우리 재료연구소와 독일의 프라운호퍼라고 세계에서 넘버1, 넘버2 하는 소재 부문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렇지요,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이 한독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창원시에 있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창원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재료연구소에서 창원 기업에 대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소재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 하면 독일에 있는 프라운호퍼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기술을 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창원기업에만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또 제가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산업국 소관의 201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정현섭 과장님, 이승룡 과장님 그리고 이상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서 64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세출 구조는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자본적 지출 그리고 기업지원을 위한 운영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019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이 381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5,700만 원이며, 이월액이 185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급여, 제수당등 인건비에 19억 3,200만 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경비에 8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70페이지 참고하시면 기업지원사업 비용으로 창원형 강소기업육성, 첨단방위산업육성, 수소산업육성, 창업기업육성, 중소기업핵심기술역량강화, 수출글로벌기업육성 등 6개 분야에 61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에 의한 수탁사업비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등 25개 사업에 90억 9,700만 원 그리고 90페이지에 있는 국비과제 관련 수소융복합스테이션 위험성 평가 및 연구과제 등 4개 정부과제사업에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의 책자입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쪽에 보시면 우리 영업수익이 4억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일단 흑자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흑자네.

영업 이 수익 중에서 판매수익과 대행사업수익이 있는데 판매수익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설명.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수익은 저희들 수소충전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에 수소가스판매 비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수소가스판매 비용이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은 당연히 우리 출연금에 남아 있는 금액 이자일 것이고 간접비외 기타수익에도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간접비외 기타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주 수익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이것은 수소가스를 판매하고 나면 부가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접비외 기타수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두개가 합해서 거의 8억 얼마가 되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서 이 정도의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수익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렇게.

박선애 위원 생각하면 안 되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안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이 가스비 구입은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박선애 위원 쓰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저희들이 수익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수익 그 다음에 판매외 수익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일반회사라면 여기 당기순손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원래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다가 투자한 금액을 다 빼고 해야 그것이 순이익이잖아,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재단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이런 천연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수익과 관련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저희들한테 별도의 책자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지요? 보충 설명자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이월이 좀 많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이월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여기 좀 부연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총액이 남은 금액 이것이 앞장 합계에도 16억 8,000 정도가 이월액이 돼 있고 뒷장에도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도 보면 또 16억 4,8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개 합하면 총 이월액이 32억, 33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 자료 어제 드린 자료입니까? 아니면.

박선애 위원 이것 2019년 5월 1일부터 이것 아침에 준 것 같은데요. 아침인가, 어제인가.

수소충전소운영 및 구축사업 이월내역이라고 해서 16억 8,400 이월액에는 보면 팔룡충전소운영사업해서 수선유지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 밑에 수소충전소 구축시설비가 하나 있고 이쪽에, 사고이월입니다, 제가 말 한 것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명시이월 금액에 16억 4,800에는 창원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해서 시설비예요, 또.

그다음에 뭐 분산형수소생산 뭐 기지구축사업도 있긴 한데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해서 지금 33억 조금 넘는 금액이 현재 이월돼 있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전부 다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제 물었는데 아까 앞에 전략산업과에서 수소충전구축사업비로 16억 1,800만 원이 전용 이렇게 갔어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16억 1,800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저희들한테 줬고.

박선애 위원 여기로 전용돼서 와서 이 안에 포함돼서 이렇게 이월로 또 된 것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또 이월된 것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16억 1,800만 원에다가 여기는 지금 금액이 더 많잖아요. 많아졌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다른 것에 예산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총량으로 설명드릴 때 이월액이 185억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결산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중에 사업운영 이월액이 1억 정도 되고 수탁사업이 119억 그다음 정부과제 이월이 65억 3,800 이렇게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먼저 준 것 말고 뒤에 준 이것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참조하라는 것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수소구축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만 뽑아놨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 이월액보다는 훨씬 작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오타가 하나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무제표” 이 “재” 자가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재무 할 때 앞에는 “아”, “이” 이고 뒤에서 “어”, “이”입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앞에 이 자료는 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보충설명자료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있었던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 지금 결산하고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결산에 있는 숫자가 훨씬 큽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여기 우리 행감 자료를 제가 같이 대조하면서 보고 있는데 행감에는 보면 이월액 중에서 집행완료가 이미 다 된 것들이 있어요.

2019년 12월 8일 뭐 2019년 11월 이런 식으로 이미 완료된 것들은 이제 우리 여기 결산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출로 다 돼 있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잡혀 있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들은 다 빼고 남아있는 금액들이 현재의 이월 금액들이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결산서 28페이지 운영성과표 일단은 그것이 이제 5기하고 4기 맞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15, 16기라고 돼 있어서.

(「잘못돼서」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4기 때보다 5기 때에 매출액이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출연금 수익도 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수익 그것도 뭐 한 3배, 4배 정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상품매출 이것도 늘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운영보조금은 전기 4기 때는 2018년에는 팔룡충전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5기 때는 성주동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팔룡충전소도 2018년에는 8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아서 3억 3,600이었고 그다음에 12억 2,400을 5기 때에는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또한 당기는 2개 충전소에서 판매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전기는 팔룡충전소가 한 5개월 정도만 판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수익에 사업수익은 4기보다 1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은 어떤 것을 고유목적사업수익이라고 그럽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이것 고유목적사업비가 69억에서 1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고유목적사업수익 있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 사업수익에 4기 때는 49억 7,900이고 그다음 5기 때는 39억 9,000이잖아요. 약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이 부분은 28페이지 위에서 4째 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업수익.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고유목적사업수익.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10억 정도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줄었.

김상현 위원 4기 때보다 줄었는데 그것을 뭐가 어떤 것이 줄었는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경영지원팀 신종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 신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하고 대비해서 지금 사업 차이는 크게 없는데 결산 하면서 이월사업비 부분과 선수금 부분은 앞에 재무상태표에 선수금과 예수금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받은 돈은 작게 표시가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

매출액 중에 고유목적사업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수익이 있는데 그 매출액에 사업수익이 있잖아요, 어떤 매출이냐고.

○경영지원팀 신종원 매출로 봤을 때는 이것 시청에서 저희가 출연 받은 출연금 부분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것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저희들 사업수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판매해서 한 아까 가스대금 이런 것 아니고 여기에 있는 고유목적사업수익은 저희들이 경비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받는 출연금 등을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를 할 때 수업수익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그런 설명이 지금 담당자가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원에 뭘 파는지 매출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뭘 파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인데, 맞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의 출연기관이고 시에서 출연 받는 기금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운영성과표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돼 있고 또 매출액이라고 돼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것이 재무제표를 표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결산서 49페이지 차량운반구가 있는데 지금 3대 보유하고 있나 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니까 그랜저가 있고 레이가 있고 투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용연수가 지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 그랜저 어떻게 하냐고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새 차 사고 이것은 팔든지 자산 매각을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할 것이고.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요청하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매각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공유재산처분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구입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용연수가 다 되면 알아서.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우리가 새 차를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2015년 7월 16일이면 내용연수가 5년이면 올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남았는데 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그대로 쓸만합니다.

김상현 위원 쓸만해요?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누가 타고 다녀요? 원장님 타고 다닙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상현 위원 기사는 없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기사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사가 있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희 시청 공무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공무원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되겠지요.

우리 원장님은 기사가 있구나, 이것은 처음에 알았네요.

우리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제 생각은 공무직 기사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을 하나 박사급으로 하나 더 써서 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세무과장 이성민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차상희
세무과장 박숙종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경제교통과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세무과장 방춘식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진술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가정복지과장 김 덕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전략사업본부장 임재봉
미래기획본부장 김종호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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