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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성산구청장 차상희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산구청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935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1건 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957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이며, 공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7건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973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이며, 인구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획수립 현황 등 모두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인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사항은 983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 등 총 3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87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1,011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 관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7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1,043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등 1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되도록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현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1,049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1건, 개별사항은 행정과 9건, 민원지적과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051페이지부터 1,066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067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이며, 공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087페이지부터 1,094페이지까지이며, 인구변동 추이, 주민등록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감사 자료는 1,095페이지부터 1,15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으로 총 30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097페이지부터 1,116페이지로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1,117페이지부터 1,144페이지로 공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현황 등 총 7건이고, 민원지적과 소관이 1,145페이지부터 1,153페이지까지 인구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 입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891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9건 등 총 30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891페이지에서 90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 911페이지에서부터 924페이지까지 공용차량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7건이고, 민원지적과는 929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과태료 과징현황 등 12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함께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인데 어느 구청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먼저 하는 구청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시니까 5개 구청 전체를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리시고 하시면 되겠는데 답변이 끝나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지만 힘드시더라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주시고, 어느 구청인지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행정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891페이지부터 1,1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각 구청별 인원조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마침 2020년 구청 인원을 조정할 당시에, 정원을 설계할 당시에 그때 아마 행정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의창구청장님인 거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창구청장님이 답변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그 행정국장님을 하셨으니까 답변이 좀 용이할 거 같아서,

○의창구청장 홍명표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구청 정원을 설계할 당시에 현재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2020년도 나와 있는 구청 정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원 설계를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각 구청별로.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 난이도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주로 이거 하나만,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조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님 맞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조직 진단을 거의 6개월마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시대 상황이 수시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일몰, 업무가 일몰제에 해당되는 업무들은 또 인원을 좀 줄이고, 또 새로 신설되는 업무들은 인원을 또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구청별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업무 난이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면담을 다 실시합니다. 그 부서별로 어떤 업무가 현재 애로 사항이 있는지 또 인원이 부족한지 개별 부서별로 전부 면담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의창, 성산, 회원, 합포, 진해 구청 인원을 가지고 구청과 주민센터 인원을 제가 비율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합포구는 55:45 정도로 가고 있고, 이거는 구청하고 주민센터 인원 비율입니다.

그리고 회원도 마찬가지로 55:45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고, 의창 같은 경우에도 55:45 정도로 비율로 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산하고 진해는 60:40쯤 구청 인원이 60, 민원센터 인원이 40, 진해하고 성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합포, 회원, 의창은 구청 직원이 정원이 한 45%, 그리고 주민센터가 한 45% 정도 그렇게 배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면적, 지역특수성이 고려된 상태에서 했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창하고 성산은 대동제를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기준이 돼 있는데 보니까 의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도농복합적인 거 같아요, 그지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김태웅 위원 그게 좀 반영된 거 같고, 그지요? 당연히 합포구 같은 경우에도 도농 복합에다가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니까 그것도 반영된 거 같고, 근데 성산 같은 경우에는 6:4, 진해 같은 경우도 6:4란 말이죠. 저는 여기부터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진해 같은 경우는 대동제도 아닌데, 그지요? 합포구 같은 경우도 대동제는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동사무소 수가 많을 것이다, 주민센터, 그지요?

그게 객관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창원은 이미 대동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 배치해야 될 인원이 기본적 인원이 제가 알기론 최소 9명에서 10명이란 말이죠.

그 규모와 관계없이,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단 동사무소와 주민센터가 있으면 최소한 10명은, 9명은 배치돼야 되지요.

그런 걸 참작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포구나 진해구나 비슷한 사항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직 대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도농 복합 지역이고, 해안을 끼고 있는 아마 도시 형태가 비슷할 거다,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거든요. 제가 말한 추론이 맞죠?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대동제를 시행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위원님 얘기대로 좀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의창구하고 합포구는 조직이 읍면동이 우리 창원시가 읍하고 면은 조직이 계가, 담당계가 동하고는 좀 달리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고 면은 조직이 계가 동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또 면적도 넓고 읍면은 동에서 하지 않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어서 정원이 좀 45%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이나 의창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도농 복합 지역이고 읍면동,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라는 그런 동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많이 배치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인원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총 정원만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인원 배정할 때 구청은 구청 총 인원 중에서 구청 근무자는 몇 명, 주민센터 근무자는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총 인원을 가지고 구청장 권한으로 배분을 하는 건지 그걸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거는 우리가 조직 조례를 만들 때에 이미 구청장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 안에 읍면동별로 또 구청 과별로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조직 진단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매년 조직 진단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하고 주민센터의 직원 비율을 정할 때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과연 매년 조직 진단을 할 때 그 관내에 어떤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돼서 구청 정원과 주민센터 정원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관례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쭉 보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조직 관련 부서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조직이 늘어난다든지 뭐 민원센터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들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정원을 또 조금 일부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선호도는 읍면동을 다 기피하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조직의 여건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걸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구청장님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읍면동을 기피하는 거는 아무래도 당장 현실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민원이 아무래도 좀 많고, 민원이 동 지역보다 좀 많고 또 불법행위, 행위허가 이런 부분들 또 농사행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여직원님들은 읍면에 바지 입고 어찌 보면 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동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을 기피하는 이유가 구청장님 말대로 출퇴근 문제, 민원 문제 외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승진 문제도 있을 거 같고, 그지요? 그런 거.

특히 우리 신규 직원들이 오면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가 수련된 상태에서 배치되는 게 맞는데 그냥 무작정 구청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그렇게 좀 많은 데인데, 그지요?

신입 공무원들이 충원이 되면 무조건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 부분은 어떤 정책의 방향에 관한 부분인데 한 때는 또 신규 직원이 오면 본청에 먼저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가 읍면동에 발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 도출, 이런 걸로 해서 현재는 우선 구청에 먼저 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우리 일선 민원센터에 아니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은 그지요? 그거를 좀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진해구청장님께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반영이 돼서 각 주민센터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6월 17일날 조례 심사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진해 각 동에 있는 인력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갖고 계시죠?

구청장님 보시기에 각 동별로 비교를 쭉 하셨을 때 특히 눈에 띄는 게 자은동 부분인데 자은동은 어떻게 인원이 구성돼 있는 줄 아시죠? 현재 13명 중에.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자은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4명에 지금 현원 13명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3명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거든요.

지금 비율이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인원.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시다시피 자은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인원이 2,600명 아니, 제가 알기론 2,6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억센 민원이 많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곳이에요. 그지요?

그거 인정하시죠?

○진해구청장 김진술

김태웅 위원 현재 13명 중에 결원이 1명 있잖아요, 그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김태웅 위원 사회복지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현원은 4명인 거 같아요.

그러면 8명이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인원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동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숫자적으로 볼 때 상당히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그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자은동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인원이 적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동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최소인원이 너무 배정이 작게 돼 있어요, 그지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7월 1일부로 주민센터가 또 개소가 됐다 말이죠. 그지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자은3지구 개발로 인해서 자은3지구 안에 민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민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민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최소 3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다른 사례로 볼 때.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이번에 민원센터가 개원되면서 진해구의 주민센터 인원은 한 명이 증원되는 걸로 지금, 아, 똑같은 걸로 돼 있는가, 한 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은동 민원센터가 개원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주변 동하고 좀 비교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여건에 맞도록 인원을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마침 행정과장님 나오셨네. 질문 더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은동에 정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질병휴직을 해가지고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7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1명을 추가시켰습니다. 1명을, 그러면 15명이 됩니다. 15명이 되는데 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2명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센터 같은 경우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담당이 1명 있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우리 진해 다른 민원센터도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은동 의원님하고 일부 주민들 대표님께서 우리 구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번 해가지고 사실 현실이 이런데 도저히 지역 여건에 인원이 따라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좀 보충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과에서도 당일날 직접 우리 구청장님을 같이 뵀습니다. 뵀는데 인사조직과에서는 이미 구청별 인원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을 본청이나 다른 구청에서 추가로 할애받지 않는 한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 우리 시청 정원은 당연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현실적으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께 이 현실을, 답을 줄 수가 없다, 조금 기다려 달라, 20일까지는 기다려 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답변 해주겠다.” 물론 거기에서 꼭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민 대표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접 답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2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라도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위원님께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2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됐든 현재,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불합리한 인원배정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진해구행정과장 김종은 예,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회복지직이 여러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행정 부분에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은3지구가 생기면서 민원이 많이 폭증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2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됐든, 물론 6월 17일날 조례 심사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형평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되고, 그지요?

물론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에 배정된 총 정원 중에서, 그지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정원을, 1명밖에 증원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동을 통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합리적인 대안은 추후로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은 현재 조정된 정원 안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구청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의창구에 또 우리 직원 현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대강 저는 큰 틀에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의창구 인구가 26만 2,000여명이고 비교를, 앞서 진해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해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겠습니다. 진해구는 19만 2,000여명으로 인구비율로 치면 7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현황을 보면 의창구하고 진해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73.5%인데 인구 비교를 했을 때 한 12%~13%의 직원현황이 더 높다는 하는 거, 진해구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앞서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에 그만한 비율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인구 비교를 해서 단순 비교를 할 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앞서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십사, 다음에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든, 정원 획정을 다시 할 때 암만해도 한 사람당, 공무원 한 분이 몇 명을, 지역민을 대면하는 거 그런 게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 그 점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책자를 보고 제가 한번, 의창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94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우리 북면 쪽에 보면 그 불용액이 2억 2,8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면에서 이게 무슨 그 불용액입니까? 894페이지입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거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백태현 위원 아,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청 수도시설과에서 가압장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이건 북면 감계리 족구장 정비로 한 건데 아직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을 부득이 지금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나오신 김에 우리가 각종 공사 및 용역현황을 한번 보면 의창동하고 몇 건이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사무규정에 좀 맞지 않는 게 집행이 된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산액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인행위, 더 이상의 예산보다는 원인행위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예산액을 갖다 원인 행위액 이라고 봤을 때,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동일한 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우리 의창구에.

이거는 어째서, 쉽게 말해서 다른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합시다.

897페이지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4억 2,60원, 근데 예산도 4억 2,600인데 계약금액도 4억 2,600 이거든요. 여기에 몇 건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 건만, 이게 어째서,

○의창구 행정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거 한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된 건,

백태현 위원 어디, 어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액이 4억 2,600인데 앞에 보면 14억 5,500짜리도 그렇고, 896페이지에 보면, 쭉 몇 건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4억 2,600 같으면 계약금액이 어떻게 예산금액하고 딱 동일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이거는 구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1차 4억 2,600 이 부분은 이 사업이 2019년 8월달에 착수가 된 부분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되므로 해가지고 이게 2019년도에 이월이 되니까 이게 아마 이월된 금액, 그 금액을 계약된 금액을 예산으로 표시상 이렇게 잡아놓았고, 실질적으로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시설비, 건설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백태현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로만,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 중에 용역비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죠.

백태현 위원 용역비뿐만 아니고요. 다른 계약한 공사 집행현황도 똑같이 이렇게 다 되어있거든. 이리 같이 되어있어요. 몇 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대강 제가 이해되니까 별도로 내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3억 2,800도 있고, 위에 1억 1,000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 거 입니까? 우리 지역.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민원지적과장 김현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인데 이거는 토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개발이익부담금입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백태현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 사실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지역이요?

백태현 위원 어떤 공사하고 거기에,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제일 처음에 있는 권*정 이 분하고, 그 밑에 권*동 하시는 분하고 두 분은 북면에 연립주택개발해가지고 거기,

백태현 위원 어느 동입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북면이요.

백태현 위원 북면 쪽에 어느 동입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북면 신촌 있고, 그쪽 편인 걸로,

백태현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그 큰 금액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그 밑에는 주식회사 그 부분은 북면 감계리입니다. 이거는 그린생활시설 상가 지역에 개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개발은 다 되어있는 곳이네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백태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민원 담당부서에 또 부탁을 다 드리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금방 그런 거처럼 지역에 이슈가 되어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집단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의원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에게 이슈가 돼 있는, 그 지역에 이슈가 돼 있는 거 먼저 물어보는 사람은 지역구 시의원한테 최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고 한데 우리 의창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장님들께서도 뭔가 지역에 이슈가 있고 사업이 준비가 된다라든지 사업하는 그 과정 이런 거는 우리가 주기별로 한 번씩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 민원 부서에도 지금 이야기가 다 되어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구청장님들께서 또 지역민들하고 최고 가까이, 또 우리 시의원들하고 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실거죠?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상반기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하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까지는 부족하고 저희가 현안이 발생할 때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설명을 더 세심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먼저,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질의는 성산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인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처리요구에 공용차량 이용률을 제고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답변 하시기를 풀관리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성산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들이 이용률이 올라갔는지 감사 전후와 한번 구분하는 걸 해보셨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관리는 편의상 이제 각 과별로 배속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호차도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꼭 어떤 차를 갖다가 어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또 다른 과에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계수화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불편이 없게 어떤 차든 직원이 필요로 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핀트가 어긋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검 안 하셨네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5개 구청 전부다 지난 감사 시점 2019년 6월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차량이용률이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자료를 부서별로 하고, 맨 위에는 구청 총괄로 해서 주시고요. 왜 이걸 점검하라고 그때 말씀드렸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연간 29회도 있었고, 사용이. 한 대 기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거를 좀 모을 수 있는 건 모아가지고 구청도 그렇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모아서 제가 그냥 한 대하면 어떻겠느냐, 마산은 버스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창원은 묶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두 개 묶어도 두 대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점검을 못 했다, 그지요? 아, 참 미리 감사의 말씀을 안 드렸네. 구청장님 차량에 로고를 새기고 이런 거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그건 감사드립니다. 마저 답변하시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각 구청별로 차량을 모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각 구가 지금 현재 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 365일인데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면 한 230일 잡고 만약에 50일만 쓴다고 하면 단순 계산입니다. 그런 차들이 5대가 모여도 한 대면 되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물론 그렇게 풀로 하지는 못 하겠지만 이렇게 풀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는 저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운영 차량을.

○성산구청장 차상희 각 구별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업무의 양이 전부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어렵게 운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주철우 위원 아무튼 자료, 자료를 보고,

○성산구청장 차상희 일단 차량이용률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고, 이것도 또 공통 내용인데 이거는 감사 자료에 안 나오고 제가 5월 21일날 서면 질문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 구청, 본청, 전부다 산하기관은 빼고, 1인 가구 현황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1인 가구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한 까닭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나갔는데 세대 기준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돈을 더 타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만이라도 한번 제가 보자고 했었어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언론과 방송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에 요지는 그거는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성산구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환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위장전입한 공무원이 20만원 정도, 최대 60만원까지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받아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취지라고 봤을 때는 물론 불법이, 불법 위장전입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원 취지로 봤을 때는 크게 질책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집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위장전입을 해서 20만원 더 받아간 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시민들하고는 구청장님이 전혀 생각을 달리하시네. 시민들은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사실 저나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급여를 삭감당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 그런 일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하시던데. 근데 구청장님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산구청장 차상희 위장전입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는,

주철우 위원 아니, 가짜로 들어와서 거기 있어서 돈을 더 받았으면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입니다. 기초자료의 1인 가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관이 저한테 와서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사유가 뭐냐 하면 각 구청에서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생활침해가 되느니 어쩌고 하는데 제가 “취지를 설명해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발생한 일이고 우리도 발생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농후하니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장 방침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 하나도 못 받았대, 하나도. 우리 의창구청장님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1인 가구 현황을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1인 가구 현황은 구청에서 취합할 사항이 아니고 인사부서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보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주철우 위원 1인 가구 현황이 인사부서에 있다고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거는 한번 판단을,

주철우 위원 근데 저한테는 의회협력계에서 받아서 취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주철우 위원 개인 동의를 받아서,

○의창구청장 홍명표 개인 동의,

주철우 위원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거 5월 21일날 요구를 했는데 서면 질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거기서 시간을 처음에 더 달래요. 더 드렸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20일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출 안 한 부서도 있고, 한 부서도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1인 가구 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1인 가구 현황 서면 질문이 왔다 하는 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동도 있고 구청에 각 과가 있는데 그 과나 그 동에서 어떤 동은 안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짧고 또 그리고 취지에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싸그리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청원을 했어요, 청와대에. 지금 77명이 동의를 했고요.

아니, 성산구청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위장전입해서 20만원 더 받았다면 그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님.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답변만 해주십시오.

○진해구청장 김진술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벌을, 다시 반납을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주철우 위원 위장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20만원을 더 받았다면 그 돈은 내놔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받았으니 경제에 도움이 돼서, 써서 경제에 도움이 됐으니까 괜찮다는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만 답변해주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진해구청장 김진술 저도 재난기금의 지급 목적으로 볼 때는 항소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차상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좀 오류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철우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단독 세대가 아니면, 단독 세대는 40만 원이잖아요. 1명당.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있으면 복수인 경우에는 40만원 플러스 20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에게 다 주니까 가족끼리 떼어져 있지 않으면 20만원 받을 수 있는 거를 40만원 받았으니까 위장전입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분이, 국민들은 그런 거를 위장전입 하는 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그거를 서면 질문서를 보냈는데 단독이 몇 명이나 되느냐, 본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해갖고 가족들은 타 지역에 살면서 창원에 이렇게 혼자 있는 분이 있느냐, 그런 분 중에서 혹시나 정말 여기 살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위장전입을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추가 받은 부분,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있으면 20만원에 해당되는데 단독으로 와있으면서 위장전입이 된 경우는 40만원을 받으니까 20만원은 추가로 받은 거니까 그 보조금은 반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이해 되셨어요? 아까 답변은 20만원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데 그게 왜 창원에서 받으면 어떻고 다른 지역에서 받으면 어떻노 이런 답변인 거 같아서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그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사항을 제가 한 거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취지가 아니라,

○성산구청장 차상희 공무원 개개인의 위장전입에 따른 돈을 많이 받은 그 부분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위원장 손태화 개인 판단이 그게, 아니, 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국가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적법한 국민에게, 세대주는 40만원 플러스 가족 수에 따라서 최고 3명까지 100만원까지 주잖아요. 그럼 이게 세대 분리가 안 됐으면 20만원에 해당이 돼. 근데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혼자 사시면 그게 위장전입이 되었다면 20만원 받아야 될 거를 40만원 받았으니까 초과 보조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취지가.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공감합니까? 그러면 됐어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개인이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환수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개인이 판단해가지고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 아니지. 그거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거 처벌감이죠. 위장전입한 것도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자기가, 어제 제가 중재를 섰어요. 주철우 위원님 저렇게 하니까 공무원 게시판을 통해서 정말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 초과된 부분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있다면 가정입니다.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거를 중재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 내용이 전체적으로 국민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왜 그거를 반납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불법으로 보조금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라, 이 취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진해구청장님,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적으로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내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 강제적으로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우리 감사 지적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최영희 위원님이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 그 부분 말고 앞에 교통 관련해서 질의하시겠다는 거죠?

최영희 위원 예, 다른 것도 해도 되죠?

○위원장 손태화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갑자기 40명, 45명이 늘었대요. 그 확진세가 커지기 때문에 열흘 안에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이 나오면 전 좀 늦을 거 같아서 이제 직원들 업무 환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구청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오히려 비강이, 코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면 더 흡착이 잘 된대요. 그래서 전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에어컨을 트셔도 직원분들 환기를 자주 하셔서 편찮으시거나 아파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웅남동 같은 경우에도 여름 물놀이장 개장 이런 게 있는데 올해는 추세가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도 좀 접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뉴스에 나온 게 혹시 고령자 면허증 반납에 관한 KBS 뉴스 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의창구청장님. 면허증 반납 이것도 저희 시가 작년 5월에 한 건데 제가 볼 때 해당 주관부서는 시청 교통물류과이고, 면허증을 반납 받는 곳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입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최영희 위원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뭐냐면 만 70세 고령자들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1회에 한해서 교통카드 10만원이 지급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의 뉴스로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 중에 실제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래서 경찰청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걸 보면 근래에 한 분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걸러서 지급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업무 공유 드립니다. 의창구청장님 한번 점검해보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보조금을 10만원 받고 면허증을 반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면허증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실제 운전하지 않고 장롱면허이신 거예요. 몇 10년 동안. 그분에게도 10만원짜리 교통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아,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운전한 분인가 아닌가 하는 보험 관계나 이게 경찰청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하시란 말씀이죠.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거 어려운 과제인데,

최영희 위원 일을 얹혀드려 죄송합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케이스별로 조사를 하면 아마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개인으로 보험은 안 들어가도 다른 차를 운전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강제하기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업무 협조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그 공용차 관련 부분인데 공용차 관리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5분 발언하고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9만km 타고 12만km 이상을 타면, 아니죠, 잠깐만요. 9만km 타는 걸로 바뀌었죠?

10만km 7, 8년 타는 거를. 그지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지켜주시고 지금 폐차 들어오는 거나 매매 들어오는 거를 보면 그 전에 사서 관리가 안 된 건이고, 그게 개수가 적어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별 쓰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덜 쓰는 차량을 풀제로 운영해 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데가 또 진해구청이세요.

진해구청에서는 승합차나 대형버스 이런 거를 돌려서 타시니까, 그게 대부분 동에서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풀제가 어려우신데 적게 타는 횟수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시는, 진해구가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른 구도 역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의창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49모 5562라는 차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사셨더라고요. 차를.

성산구는 한 대도 안 사셨고, 새 차를. 의창구는 2대를 사셨는데 적당하게 사셨더라고요.

같은 기종이 한 200일 가까이 운행을 했고 지금 또 같은 기종이 또 필요하신데 구매가 적정해보이고 포터2를 사신 것도, 이거는 앞에 차가 있는데 왜 또 사셨나 보니까 산림농정과나 이런 데서 차를 한 번 끌고 나가면 또 돌려쓰기가 어려워서 적당한 구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창구에 폐차 역시도 메가트럭 97너 7682를 제가 봤는데 제값에 파셨던 거 같아요. 작년에 제가 광주 광산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500만원 받을 때 다른 데는 2000만원 넘게 받던 이 관행이, 조금 이게 피해진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61페이지 성산구 같은데요. 여기도 제가 아까 마이티 큐티 차량 97다 43,000을 탔는데 이거를 왜 파나 이랬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을 제가 일단 들었습니다. 제설에 사용되고 산림농정 차라서 그렇다 하는데 이것도 진작에 풀제로 사용을 했더라면 창원에 눈이 몇 번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43,000을 타고서는 매각될 리 없는데 이미 오래 전에 사셔서 13년 동안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가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합포구는 풀제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역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온 차량도 반월·중앙동 차인데 이것도 보고, 스파크도 보고, 동마다 차가 2개인데 용도는 조금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아까 합포구청장님 제가 풀제를 말한 거는 적게 타는 차량을 그렇게 돌려써 주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최영희 위원 그게 풀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회원구는 포터 2개를 올해 사셨어요.

근데 산림농정과에서 꼭 필요한 거를 샀다고 봐지고, 방재차나 이렇게 적게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회원구청장님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는 미리 못 여쭤봤는데 라보 롱카고라는 차량은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되죠?

이게 19년과 20년에 사용이 21회, 8회, 이렇게 적어서 뭐 특정 목적이신가요? 과장님.

회원구 과장님, 공용차량 관련.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입니다. 54번 라보 롱카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이거는 내서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도를.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유관태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걸 풀제로 써서, 좀 늘려 써서 부서 간에 이렇게 골고루 쓸 수 있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차고, 그리고 회원구에서 스타렉스 매각도 봤는데 8만km 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12년 소유지만 정원을 지켜서 바꾸신 건 맞는데 이게 고장 나서 파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더 타야 될, 풀제로 운영할 필요를 더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적은 km 수 탄 거죠? 그걸 바꿔주시고요.

진해구는 잘하셨고, 진해구 폐차에 전기차 블루온의 경우도 사실은 69,000km 타시고 폐차고, 53,000km 탄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11년도 차면 블루온 1세대 같거든요?

1세대는 차량결함이 원래 있던 차고 뒤에는 안 그렇던데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를 사시더라도 이렇게 아껴 써서 풀제로 이용해서 이용도를 많이 높여주십시오.

그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시간이 10분이라서 잠시 생리 조정을 위해서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북 우이동에 경비원이 자살하신 거, 작년에 서울 현대아파트 분신자살하신 건 때문에, 이게 일부 주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관행이 좀 스탑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저희 조례에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 5조의 2항인데 입주민으로부터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 등으로 경비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법 신청 시에 창원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 공문도 내려 보내시고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사실 반반이거든요. 일부 주민의 그런 갑질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의 지원금을 안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1차 정도는 유예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안으로 부서하고 논의 중인데, 그리고 작년에 저희 감사지적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사업이 반반 부담이 있느냐라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좀 더 진행이 돼서 조사를 좀 더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의창구는 63개의 공동주택이 있고, 성산구는 69개, 합포구는 65개, 회원구 63개, 진해구 67개가 있는데 경비원 고용관계를 제가 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사실은 이렇게 사인 간에 계약을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3개월짜리 계약이, 2개월짜리 계약도 있습니다. 2개월짜리는 진해 풍호동에 있으세요.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의창구에는 3개월짜리가 63개 중에 4개 공동주택, 성산구는 69개 중에 10개, 합포구는 69개 중에 합포구가 제일 관행이 심합니다. 23개. 회원구는 63개 중에 17개, 진해구는 67개 중에 9개세요.

저희 구청이 어디까지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에 코로나 처음 발발 시에 제가 차상희 구청장님께 아파트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비치 이런 공문을 내려주셔서 그때 극복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처럼 이것도 시에서 공문은 가신다고 하지만 해당 과에서 언제 보낼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들께서도 아파트에 다른 업무 협조를 구하시거나 보조금 관련해서 공문을 한번 내려주시면 어떨까? 앞으로 시의 방향은 경비원에 대한 부당 대우나 경비원의 자살이나 주민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시의 조례가 있고 그게 입주자 대책회의 이런 데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내려주십시오.

성산구청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관리사무소 측도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의 입장인 경비원하고 같거든요. 근데 또 관리사무소의 업무인 택배나 주차관리나 분리수거를 경비원에게 전가하시고 사실은 휴게시간도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시간 이상 잠을 안 재웁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저희 같은 동 아파트인데 얼마 전에 서울하고 비슷한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 한 분이 12시경이 귀가하시다가 술을 많이 드리고 경비원께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졸고 계셨는데 정말 사람을 끌어내서 봉변을 주시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대하는 주민 분들도 계셨지만 끝까지 사과가 없으셨고, 그분은 고용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퇴사를 하셨어요.

일반 직장을 다니시던 건실한 가장이셨고, 여기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을 뿐인데 정말 자존감 상하고 이런 일이 있으셔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지원 사업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5개 구청은 자부담, 시비부담 건이 1,000만원, 2,000만원 건인데 제가 물론 여기 아파트의 개수에 따라서 인구수를 파악하진 않았는데요. 성산구가 조금 제법 큰 단위로 나갔거든요.

4,000만원을 집행한 곳은 다른 구청은 없으세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성산구청장님, 지금 보시면 5개 아파트에 4,0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한 곳만 3,500만 원이고 이렇게 4,000만원까지 물론 나갈 수 있죠? 어떤가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 소관인데,

최영희 위원 아, 그렇구나.

○성산구 행정과장 김찬일 이 사업비는 시에서 다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최영희 위원 예, 그런 건 맞는데, 여기 해당과가 없으신데 질의가 부적절한데 그래도 대충 말씀을, 의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산구는 69개의 아파트 제일 많으세요. 근데 거의 구가 똑같으세요. 2개, 3개 차이니까 똑같은데, 이렇게 4,000만원 최고 한도까지 나간 데는 없거든요. 다른 구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물론 이게 연차 제한이나 횟수 제한이 있죠?

아직 모르시죠. 저도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게 가면 다른 아파트 지원을, 지원금이 안 돌아가잖아요. 예산은 정해져있는데 그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1,043페이지 마산합포구 보면 어떻게 수치상으로 남녀 감의 비율이 똑같다. 그지요?

1,140명, 1,140명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신혼부부입니까? 같아질 수도 있겠죠. 제가 같은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수치가 맞는 겁니까? 1,043페이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김상찬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상찬 위원 이거를 가지고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5개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인구정책 쪽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에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소식지 같은 데 보면 요즘 시장이 사업장에 나가시면 어디를 들리느냐하면 사업주와 조합을 같이 봅니다. 같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구청장님이 사업장 나가셔가지고 노동조합을 들리는 구청장님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소식지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입니다. 우리시로 가져오면 시의 절반이 또 노동자고 구에 가져가면 구민 절반이 노동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회사에 가면 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임원들을 제외한 거의 한 80%가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 분은 어디를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장을 먼저 찾아가라, 노동조합을 먼저 찾아가라,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은 쪽을, 약한 쪽을 서포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인구 자체가 유입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구유입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유지인데 그러면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일인데 정말로 처음에 ‘야,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일들이 하나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 7,000명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이 부·울·경 전체로 산재해있고 그런데 본부장으로 오신 분이 그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봉지를 하나씩 직원 수대로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단순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하고 야쿠르트 하나하고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본부장님 오시면서 초코파이 하나하고 야쿠르트 하나 갖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뜻이 담겨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초코파이에는 ‘정’이라고 써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에는 ‘에이스’라고 써져 있었더라고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으로 똘똘 뭉쳐서 에이스가 되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 그련데 사실은 부산 쪽이 엄청 실적도 안 좋고 이래서 다른 데로 막 나가려고 직원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결집해서 부산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막 유입되더라고. 그게 우리 관리자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각 구청장님들은 좀 특화된 구청의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관심을 갖고 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좀 펴 달라, 그 일환으로, 회사 갔다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어, 구청장님 왔다 갔는데?” “회사만 들렸다가 그냥 나갔더라.”뭐 이런 조합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조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들은 제가 노총을 통해서 다, 조합이 있고, 없고 유무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만이, 그리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조합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상생을 하다 보니까 회사 잘 돌아가면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게 이게 구전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은 사실은 많이 어렵지만 그 다음에 유출을 안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가실 때, 물론 행정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미를 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5개 구청장님 오늘 다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해는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좋은 말씀, 아니 구점득 위원이 아까부터 했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한해는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또 재래 전통시장 이렇게 살리기에 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에 또 전력을 다 하시다가 또 2월 10일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 행정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애쓰시고 하셨는데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국가 재난금, 경남 재난금으로 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직원 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주셨듯이 지역에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은,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은 이런 동은 정원수가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유동성 있게 직원을 좀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보면 우리 의창구가 지금 정부재난금 보면 10만 명이 넘어요.

제일 많은 지원금을, 지금 신청자를 받았고, 또 제일 많은 일을 하신 구가 우리 의창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팔용동하고 명곡동이 또 세대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전체 내에서 많은 프로 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경남형 긴급재난금 이거는, 국가재난은 누구나 이렇게 받지만 경남형은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인데 이거 역시도 지금 의창구가 지금 40,000일 때 다른 데는 24,000 뭐 30,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창구가 다른 데보다는 한 1.5배 정도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구입니다.

특히 우리가 또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리 할 수도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7,880세대예요. 의창동은 7,100세대 정도 되고, 다른 동에는 지금 몇 천 명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우리 팔용동, 의창동, 명곡동 같은 데에는 다른 정원수는 못 채우더라도 사회복지 부서에는 꼭 이렇게 채워서 가셔야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함께 동행해서 가야 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또 일하는 사람 역시도 업무분장이 된다라면 휴직기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받았을 때 휴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지쳐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서 하고 싶어도 지쳐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제가 앞서서 우리 인사과 과장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드려놓고, 이제 각 구청장님께도 이 동에 좀 그런 거까지도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창원상품권이 누비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역시도 지금 가입대상이 49,000 사업소가 이렇게 가맹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의창구가 12,641개로 약 25,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일은 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교통과 직원 모두가 여기에 전력을 다해도 해소를 못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도 자주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부분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다른 구청은 제가 면밀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만 보면 경제교통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이런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이제 7월 인사라든지 연말에 또 새해 인사가 있을 때는 이런 동과 또 사업장 수가 많은 데 이런 데는 조금 다른 곳보다 인원을 충원해서 아니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발 빠르고 이렇게 손 빠른 이런 분들이, 또 판단력도 있어야, 장은 판단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일부터 순서 있게 해내며 밑에 직원들한테 순서만이라도 가르쳐줘도 훨씬 나은 행정을 할 수 있고, 그 나은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작은 일에도 아마 시민 모두가 이렇게 감사함을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 정원을 정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이번에 데이터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면밀히 보셔가지고 동도 살피시고 또 그런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직원들의 애로점이라든지 격려도 다른 데보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나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이렇게 전념해주신 부서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격려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04페이지 보시면 의창 기네스 발간 및 퀴즈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저도 봤어요, 구청장님.

책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의창구의 역사와 의창구의 관광지, 맛집 해서 의창구 전체를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퀴즈대회가 우리 공무원들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벤트를 해서 우리 의창구 전체를 좀 알리는 거, 공부라기보다는 퀴즈로써 이렇게 우리 의창구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조금 변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 퀴즈대회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읍면 구청별로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하반기에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저희도 9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런 퀴즈대회라든지 또 시민들과 함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번에 각 구청별로 코로나, 활력을 위해서 6,000만원씩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 소상공인들만이 할 게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갇혀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나와서 퀴즈대회에서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이 프로그램도 조금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운영을 보시면 924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창구에 지금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이번에 의창동에 유니시티 6,200세대가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구점득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의창구 유니시티 안에 꼭 민원발급기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조사는 하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 홍명표 입주를 할 당시에는 그 1단지 쪽에 기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좀 다른 데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렇더라도 단지별로 좀 분석을 해서 추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던 거를 없애면 거기 그만큼 또 불편함이 또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발급 건수가 나오는지 또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민과의 대화, 의창구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한 70, 80%는 구청장님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삼동 지하차도 조성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민원이.

그러니까 10 몇 년째, 17년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2013년부터는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 있는 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올해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꼭 통과가 돼서, 13년째 민원이 의창구에 있다는 것도 좀 해결을 하시는데 전념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모두들 다 지역경제에, 지역경제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 증가라든지 인구 유입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신문을 봤었을 때 의창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월 몇 회 정도 기업인들을 만나고 직접 찾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김상찬 위원님께서 노조 위원장님, 노조에 있으신 분까지도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안건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역 경제나 또는 민원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한번 기업체를 방문하실 때 함께 가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꾸준히 지금 월 몇 회 이렇게 기업인을 만나고 중소기업에 직접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은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기업체를 가면 아무래도 시장님이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시장님이 다 가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기업체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주변에 포장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시에서 해결할 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각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역할들을 지금 구청장님들께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아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주신다면 아마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중소기업이 아마 대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애로점, 민원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오늘 여러 안건에 나온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챙기셔서 연말에 자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먼저,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가재난기금은 지금 지급이 한 몇% 정도, 한 95% 다 넘었죠? 우리 성산구는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경남, 창원형은 98.6%고요.

김경수 위원 98.6%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리고 정부형은 97%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대화가 안 돼요. 말을 못 하니까 신청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에서는 찾아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서 또 이렇게 신청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런 게 많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저희들이 한 2% 정도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장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 주변에 이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확인을 최대한 해서 그분들에게도 최대한 지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8월 며칠까지죠?

그러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그게 소멸이 되는 거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현재 정부형은 지금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고 경남형은 6월 5일자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부형은 아직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빠른 분들이야 잘 찾아먹겠지만 특히 몇 %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정보가 없다든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꼭 찾아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어저께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각 청사마다 청소용역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성산구가 한 1억 1,000 얼마되고, 회원구도 1억 1,000 얼마고, 그 다음에 진해구는 4억 500 정도 되고, 우리 의창구는 청소용역이 책자에는 없네요.

금액이. 이 책자에 의창구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용역 준 내역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우리 의창구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게 1억 2,500, 2020년도에 1억 4,600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자료가 빠진 거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책자에는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각 구청별로 어저께 우리 손태화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하고 합포구 같은 데는 약 4억이 넘잖아요. 그지요? 4억이 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실내 아닌 실외에도 지금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지요? 청소용역에.

어제 평수가지고 나누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용역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용역 줄 때 어떤 추산을 해서 줍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청소용역을 줄 때 실외에, 실외라면,

김경수 위원 우리 실내가 아니고 바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줍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또 따로 줍니까? 그거는.

○의창구청장 홍명표 실외 보통 조경 이런 거는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수 위원 조경은 청소가 아니잖아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조경 부분은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김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외하고 실내하고 같이 입찰을 봐가지고 청소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진해하고 합포구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평수가 많아서 그렇다 어저께 대충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진해구청장 김진술 진해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소도 일부, 다른 외청도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김경수 위원 청소용역 구청별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상남동 그 주민자치센터 10억 예산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 안에는 그게 완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아마 물리적인 절대 공기가 조금 부족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각 단체장들이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준공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던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파동에 지금 반도유보라라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성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에 계신 분들에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엄청 들어오고 우리 구청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사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관계자들 하고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그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의견을 해서 또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해당 부서에서,

김경수 위원 아니, 해당 부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시설에 뭡니까, 반도유보라 관계자하고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까? 가서 요구했던 거를 갖다가 말씀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금 해당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야와 미세먼지 또 그 다음 도로의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도로변 이쪽에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그 뭡니까, 탄력봉이 거진 파손이 다 됐다가 지금은 이제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됐는데, 애들이 학교 등교를 하다 보면 그거를 갖다가 없애놓고 나서는 항상 위험하다, 그래서 저번 주 앞에는 복구가 됐고,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를 하는데 좀 나와줄 수 없느냐고 이래서 제가 시간적으로 못 나갔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안전지도도 하시고, 그쪽에 건설 관계자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큰 트럭들이 틈도 없이 다니고 있어요. 한 20대 같이 동시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새벽 4시부터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제가 그래서 자기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 공사하는 관계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나가서 안 그래도 제가 도시정책과에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같아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안 그래도 어제 제가 한번 또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탄력봉은 대체로 전부다 다 됐고, 한 개 파손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화물차 한 90여대가 1일 한 5회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도로에 먼지가 많이 좀 끼어있어서 살수차 동원해서 그 부분 도로 청소를 하도록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살수차를 해서 물을 뿌려서 도로 세척을 1주일에 한두 번 정도해라, 제가 볼 때에는 주택에 계신 분이나 우리 동성아파트의 주민들은 상당히 어질고 양반이에요. 그런데 말 안 하다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한번 나가셔가지고 꼭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 모여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자꾸, 앞으로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성산구청장 차상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주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인데 잠깐만, 지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남으신 거 같은데 저도 좀 있고요. 식사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사진행발언?

백승규 위원 고생하시는데 시간을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끝내는 게 안 좋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최소한 30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마치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인구 변동 추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구현황에 보면 4월 말 현재 인구 증감, 증가 해서 4월 말까지는 3,659명 증가를 하셨고, 밑에 이제 이동현황에 보면 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가가 4,594명 그래서 4월 말까지 1년 동안 8,253명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위에 인구현황이라든지 인구 이동현황을 제가 전체 계산을 다 해봤는데 표기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고 한 눈에 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이동한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현재 8,253명이 지난 1년 동안 증가를 했는데 증가 요인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그 옆에 있던 인구 증가 사유처럼 전입이나 출생 이 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입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전출대비 전입한 게 4,000, 1년 동안에 전입은 43,055명이고, 전출은 35,144명으로 전입이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출생하고 사망을 봤을 때 출생이 한 400명 정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창구에는 인구가 좀 증가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주로 증가 요인이 이제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 요인이 좀 많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의창구에 별도로 이렇게 인구 증가라든지 또 인구 지키기에 대한 정책들이 혹시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인구증가 정책이 우리 구청만 특별하게 따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같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우리 창원시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데 유출 안 되게끔 하는 정책이 우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국이나 또 기획관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뚜렷한 어떤 대책이, 계획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 각 구청별로 혹시 인구증가 지키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표기를 잘하셔가지고 한눈에 보기가 쉬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성산구 민원지적과 보시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주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창구 같은 경우는 유입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바로 이렇게 한눈에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성산구부터 진해구까지 4개 구는 아무리 계산해도 제가 계산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안 맞아요, 이게. 증가 또 증감 합계가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구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감소가 4월 말 현재 2,997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감소분인지,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감소분인지 계산이 안 되고, 밑에도 인구현황에 보면, 이동현황에 보면 숫자하고 전혀,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4개 구가 그래요. 의창구 표기가 맞는 건지, 4개 구가 동일하게 저한테는 안 맞는데 4개 구가 맞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밑에 이동현황에 4월 말 감소 285명인데 위에 증감에 감소가 2,997명하고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부기로 봤을 때는.

4개 구가 동일하게 안 맞아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의창구는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지는데 의창구가 틀린 건지, 이 4개 구가 지금 틀린 건지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4개 구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어떤 표기가 맞는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예, 다시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개수를 맞춰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인구 구청별로 인구유입 또는 또 인구 지키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많이 좀 발굴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4개 구청 똑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포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코로나 생겨가지고 코로나도 끝나기 전에 퇴직을 하실 거 같은데, 일단 지난번에 우리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는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 안에는 CCTV가 3대 설치돼 있습니다. 상담실에도 있고 또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하는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사건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담당계장뿐 아니라 직원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업무를 못할 정도로 이리 돼가지고 같이 입원을 해있습니다. 해있고,

이천수 위원 아, 입원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라고 그래서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중구 경찰서장님한테 가서 항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제 구속수감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어제 오후에 구속수감이 되었고, 또 우리 담당계장뿐 아니고 담당직원이 지금 업무를, 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부서도 변경을 하고, 일단 안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또 아무도 면회를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까운 동료나 동기들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그 폭행당하신 우리 직원 분은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돌발 상황이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대비 대책을 더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른 또 대비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사건 사례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일단 기존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생긴 이런 사건의 가해자를 보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자립이나 또 지원을 위한 그런 법무부 산하 단체 중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기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중인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대책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대비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들의 책임 하에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폭력을 당하신 우리 직원은 후유증이 없도록 잘 돌봐가지고 빨리 완쾌해서 복귀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산면에 보면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공장 설립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대산면 신등초등학교는 농촌 지역 학교이고, 그 학교 학생이 한 43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 주변에 2019년도에, 이게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안에 건축 허가가 3동이 나갔습니다. 소매점하고 표구점 또 일부 제조업 1동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학교 앞에 학습권을 침해한다라는 학부모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하고 건축주 대리인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보고, 우선 학교 앞에, 학교 후문 쪽입니다. 학교 후문 쪽에 있는 건축 제조업하는 동은 짓지 않는 게 맞겠다, 아무리 법적으로 적법하고 가능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건축대리인한테 제조업 1동은 건축포기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지킬 거고, 그 다음에 학교 후문 쪽에 급식소를 가는 진입로가 옛날 같으면 농로, 승용차 정도 다니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좀 이번 기회에 건축하는 사유지를 좀 양보를 받아서 통학로를 좀 넓히는 이런 확약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 허가 나간 근린생활시설 높이도 최대한 좀 낮게 한 10m 이하로 낮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건축 허가가 작년에 나갈 때에 주 출입구도 학교하고, 주남로하고 거의 삼각지에 주 출입구가 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주남로 쪽에, 학교하고 정반대 쪽에 출입구를 내도록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4가지는 꼭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건축대리인한테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는 거기 시공을 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날을 그분들한테,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날짜를 정해주면 건축대리인하고 현장소장하고 현장에서 직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건축허가과 과장님도 참석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의원 구청장님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왜 학부모들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했는데 또 아무래도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또 보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분들은 건축허가를 전면 취소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전면 취소는, 그게 법에 적법한데 저희가 전면 취소를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면 또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라 하는데 그럼 건축 허가 나는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동북대산종합발전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전체적인 틀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우리가 반영을,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창섭 의원 그 중재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원만히 좀 처리되게끔, 처음에 저한테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뭔 공장이 들어 서냐, 공원을 지어달라고,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지어 달라, 거기 인구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공원을 짓겠습니까?

돈 들여다 해놓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지역에 공원 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립, 공장허가 취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중재를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중재 역할을 잘해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의원 그리고 각 구청마다, 특히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좀 심한 편이 있는 게 구청 내에 과들은 거의 정원을 다 채워놓고 있고, 읍면동은 결원이 많습니다.

특히 성산구, 의창구는 구청 내 과들은 한둘이 결원이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지역에 특히 심하게 결원이 많습니다. 아마 각 구청에서도 기피 읍면동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의창구에 있으니까 의창구에서 특히 사회복지직이 가기 싫어하는 동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는 필히 정원 확보를 좀 해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구청 내 과들 다 채워놓고 나머지가지고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봉림·명곡·의창은 복지직들이 가기 되게 싫어하죠? 이런 데는 정원 확보를 해주십시오.

각 구청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이런 데는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오기 싫어하는 데 왔어요. 그런데 결원까지 있으면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휴직해 버릴란다.”이래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조금 기피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그쪽에는 필히 증원 확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과장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옛날에는 촌에서 자연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도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성산구 오는 걸 상당히 선호하고 또 공무원의 꽃인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5개구 어느 한 구 없이 다 바쁘고 일 많다고 저는 그리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왜 입성이 좀 적으냐, 이거를 균형 있게 좀 해달라.” 이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구청장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어느 구 할 거 없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본청 진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관심이 많고 물론 우리 성산구 들어오면 더 좋죠. 그러나 저는 많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는 돼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자연마을, 아까 우리 의창구청장님 말씀도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촌에는 다 힘듭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또 촌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도시 분들이 더, 핸드폰 문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다니면서 저녁이나 할 것 없이 바로 전화합니다. 그냥.

저녁에 돌다가도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로변에.

그래서 요새는 저녁에 이렇게 풀만 나와 가지고 있어도 전화합니다. 바로.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혁신하고 시정하고 우리 본청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 오후에 올린다고 거기 시간을 할애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적당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장문자로 써가지고 일일이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이런 거 우리 구청장님께서 살피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생하시는데 골고루 균등하게 우리 본청에 진입할 수 있는, 진짜 뒤에 우리 과장님들 많이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과에서 많이 올라오면 안 좋겠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고생이 많다, 우리 성산구만 수월한 게 아니다, 이 말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딱 200% 썼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과에 격무구청 근무자에 대한 본청 진입 인센티브 부여자 이름 및 소속 부서 제출 이 서류를 받아봤는데 의창구청장님과 합포구청장님 빼고 나머지 세 분 구청장님께 업무 공유 이거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과장님 안 계시죠? 여기 본청 진입 인센티브가 다 의창구와 합포구로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은 듣긴 했지만 납득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청 인사과에, 성산구, 회원구, 진해구청장님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렸죠? 격무구청 근로자에 대한 본청 전입 인센티브 부여자 이름 및 소속 부서 제출 그래서 좀 고르게 이게 돼 있으면 합니다.

다음은 아까 역시 드렸던 말씀인데 고령자 면허증 반납은 동에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이런 거만 하나를 받아도 굳이 경찰청 업무 협조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거 의견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관리지원 조례에 5조 2항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들께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 동대표가 아파트의 주인이시고, 실세이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시는데 이 조례를 모르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제게도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가능하죠?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또 중고차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낼 때 58조 3항에 허위와 기망에 의한 거를 그런 매물일 때는 신차는 이렇게 교환하면 교환 차액만큼 그 취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중고차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 건의안 드릴 때 사실은 각 구청에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경제교통과 업무인데 화물차나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구청경제과 업무인지를 모르셔서 민원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사실은 중고차 업계도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세금감면 이런 걸 정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시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작년 조사로는 지금 어림잡기로는 시에서 30,000대, 40,000대 정도 중고차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중고차 민원대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각 구청장님들 보고 한번 주십시오. 가능하실까요?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어디신지 파악이 되실까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의창구 민원 지적과장 김현숙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먼저 질의를 드렸던 건인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채무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리고 또 배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 세금을 회피한 게 2억 1,000이고, 1억5,000 건 금액이 큰데 이게 사실은 어려시죠? 추징이.

어떤 현실적인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특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타인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채권 확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재산도 없고 우리가 다른 재산 조회를 하더라도 실제 수시로 계속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채권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채무 회피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것은 어떻게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시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이게 우리가 본인, 사실은 조사를 하기가 힘든 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신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어졌던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게 구청에서 하기 어려우신 업무인 거 같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자동차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번 더 공유 드리면 이 업무를 자동차 58조 3항에 따라서 자동차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과 성능 점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안 할 시 변상해야 된다라는 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보라색 고무도장으로 찍혀 나갈 수 있게 업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제 개정 건에 대해서.

근데 이걸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해당부서가 경제교통과라는 게 한 개 더 추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가능하실까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가 좀 길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속해있는 마산회원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지금 나오시라고 했는데 한전 앞에 구암지구 지적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 구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구암지구는 지금,

○위원장 손태화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구암지구는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적조사가 끝나면 완료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지금 최종까지 공부정리까지는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2년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지금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계 측량까지 다 해가지고 소비자들하고 경계를 지금 합의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합의보고 있다고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손태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적이 측량이 되고 도로가 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집이 철거가 돼요. 철거돼서 보상을 다 받았는데 이게 지적조사한 내용대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지적조사가, 조사는 종료됐고, 그리고 후속절차가 남았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사가 끝나서 내 집을 내주고, 들어오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내 집이 뜯겨요. 철거가 돼. 철거가 되고 거기에 지어야 되는데 이거 허가가 안 난다니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이 맹점이 있는데 그런 걸 법률적으로 어쩝니까? 종전 있는 대로 경계 측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지금 사업지구 안에서는 지금 사업 시행 중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부정리가 다 돼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경계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거를 11월경에 조정금 산정해가지고 그때 되면 연말쯤 공부정리가 될 거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일반 조정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사안일하게 있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내가 더 쓰면 돈 내고 더 많이 가져왔으면 시에다가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거가 돼가지고 뜯기는데 전체 다 뜯어버리고 나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공부정리가 안 됨으로써 허가가 안 나, 내 땅이 허가가 안 나는데 지적 재조사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허가가 안 나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사업 기간 중에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 자체가. 최종적으로 12월경에는 공부정리가 다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 지적재조사는 작년에 끝났잖아요?

작년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지금 구암지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예, 경계 협의하고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냥 있는 거, 집이 뭐 무사안일하게 있는 거는 관계없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새로 지으려하는데 그 지역 안에. 그게 2년 이상, 철거되고 2년 이상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하니 그 민원이, 그거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주민들이 압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그 사업설명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저도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고 지역에 할 때 이런 거를 제가 모르는데 그 주민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까? 실제 당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정지가 되는 법안이 있으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생은 하셨는데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빨리 조치를 해줘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회원구에는 11개 동과 1개 읍이 있습니다. 11개 동 중에서 지금 제 구역에 6개 동이 있는데, 6개 동 중에 5개 동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구암1동은 뉴딜사업으로 청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2년 뒤면 준공이 될, 복합 건물로 뉴딜사업과 같은 건물로 신축이 될 예정이고, 확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4개가 남았는데 그 4개 중에서 지금 3개가 양덕2동, 양덕1동, 합성2동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어요.

그게 창원군하고 도농 통합을 한 95년도에 통합이 되고, 이렇게 2~3년 안에 지어졌는데 이게 작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 8, 9월경에 구청에서, 저도 모릅니다.

당해 시의원도 모르는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청사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보고하라, 이게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아무런 것도 없이 추진이 막 되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양덕2동입니다. 양덕2동 청사에는, 청사 외에는 다른 별도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인구가 지금 3만 5,000에 갔다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이주하고 3만 3,000명, 재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3년 안에 한 2,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약 40,000명 가까이가 될 이런 동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동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10,000명 있는 데는 다시 지어주고,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옛날 그러니까 98년도에 신축하기 전에 있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탁구장도 하고 헬스장도 하고 있는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양덕2동처럼 이렇게 인구가 팽창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렇게 요소가 있는 데를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월영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가 94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작년부터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월영동에 인구가 몇 명이냐면 3만 몇 천 명 정도 양덕2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합포구에는 94년도에 인구가 팽창하므로 인해서 청사를 다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원구에는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 청사 우선순위, 그게 아마 청내에서도 전체를 다 양덕1동, 2동, 합성동 같이 그거를 하라고 했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 동네에 있는 시의원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하면 경남도에서 그게 부결됐다는 언론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정확한 규모나 이런 거는 또 엊그제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구청에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도 저는 그래도 소관 위원장이에요. 소관 위원장한테 이렇게 전혀 업무 협의도 없이 이런 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지금 정말 제가 시의원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덕2동이 시급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년도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에 이게 전부다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개적으로 건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양덕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야구장 앞에 유니시티 지금 주차장 만드는 부지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동사무소 지을 수 없는 걸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시티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덕2동은 도저히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답변이 정확하다면 그러면 양덕동에 인구가, 재개발 구역이 다른 데보다도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양덕2동은 방법이 없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동장을 통해가지고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협의를 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청장님 그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너희가 부지 물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런 포화 상태가 되면, 아니 행정이 업무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렇다고 아무데나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적당한 위치를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협의를 하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덕1동은요?

양덕1동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덕1동은 합성1동하고 똑같은 연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합성2동은 전 청사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양덕1동은 인구가 합성2동하면 인구가 지금 한 2,500명쯤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하나도 의논이 없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지금 위치를 3군데나 올려줬잖아요. 아니, 그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더라도 그런 정도를 의원들 간에는 이게 이런 이런 사항들인데 협조를 해가지고 아니 주민들한테는 하면서 시의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말 이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옥환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편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런 발언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타운에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는데 지하주차장 하는데다가 거기도 필요하면 그거밖에 없으면 시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왜, 시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유니시티 1,500평 주차장 만드는데 지하주차장이니까 지상에다가 동사무소, 우리시가 댈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어떤 자리가 있는데 다른 사정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상에 하는 거는 주민들이 단체로 와서 집단민원을,

○위원장 손태화 아이고! 청장님, 저하고 내기합시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동 청사 오는 것은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아니 그거를 왜 거꾸로,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전화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부지에 하는 거다, 지상3층 동사무소 오는데 주민들 누가 반대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공사도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정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주민들한테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최동준 입대회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동사무소 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할 데 없습니다. 그 동에는 전부다가. 그럼 앞으로 영원히 양덕2동에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대로 둘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거 아니면 없다면서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금 그 주차장 부지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습니다. 그러고.

위치적으로 볼 때에,

○위원장 손태화 어떻게 치우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한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완전히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뒤쪽 편에 있는 가구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게 어떻게 치우쳐요? 아니 양덕2동이 어디까지 있는지 아세요? 봉덕초등학교까지가 양덕2동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리 있는데, 하천 변으로, 큰 도로 한쪽으로 치우쳐,

○위원장 손태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주민들한테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그쪽에 할 수 있는데 치우쳐서 안 된다고 한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거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그렇잖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단편적으로 제 말씀한 데에서 바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이유가 아닌 이유를 대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 이유 나는 오늘 처음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견된 이야기, 그거는 구청장 생각이에요. 지금 답변하기 궁색하니까 그 이야기하지.

지금 양덕2동에 이거밖에 없는데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네 단체들이나 그 입주자들이나 다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사항들은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60, 70% 내지 70, 80%는 그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양덕1동 이번 선거하는데 그 노인당에다가 선거 사전투표장으로 정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양덕1동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양덕1동 사전투표소를 1.5km를 걸어서 노인들이 네 번이나 왔다 가도록 하는 그 한쪽 구석에 양덕1동 그 도면 한번 보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양덕1동도 주민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높아졌을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아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한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선거관리위원회, 아무리 그렇지만 왜 구암1동은, 아니 그거 없어도 했잖아요. 양덕1동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 답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구청장이 ‘그거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아니, 지금 꾸역꾸역 대꾸를 하니까 하는 얘긴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구암1동하고 양덕1동, 합성2동, 양덕2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2018년 선거 끝나고 해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예산에 올라와있는 것도, 아니 그것도 지금 예산담당관 오라고 할까요?

인쇄하기 직전까지 나한테 보고할 때 서면으로 예산 넣어놨잖아요.

내가 그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한 게 주민들 편의때문에 했습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투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빨리 해달라.’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산 담당관 왈, 구청에서 그 예산을 요구해놓고 그거를 빼라고 했대. 그래서 구청에다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두 분이, 예산담당관하고 구청장하고 두 분이 이거 지금 대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더 하겠습니다. 1,065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울 좋은 이런 시책들은 하지 마십시오. 120회를 운영을 했다는데 합성 제2재개발구역 불법 폐기물, 이거 어제 신문에 이거 났잖아요. 이게 5단 통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이 폐기물 이거 구청장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민원 넣고, 주민들이 악취난다고 했는데 드디어 장마가 온다니까 이렇게 취재가, 주민들이 구청에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구청 업무는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구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밤골 여울마당에 어린이 공원이 생겼어요. 불법 쓰레기 투기 그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십시오.

1,084페이지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3월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가 7월달에 끝이 났어요. 작년에 다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 주차장도 그거 벌써 사놓은 지 2년이나 됐어요. 뭐를 안 했느냐, 행정이 해태를 한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샀으면, 검토가 됐으면 그 합병을 했으면 작년에 할 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결산추경 때 이거 삭감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것도 또 반대한대. 아니 이거 작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설치했으면 올해 4월 15일날 주민들 그렇게 불편 안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산 준 거를 왜, 손태화가 요구해서 이게 못 하게 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예산담당관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결산 추경에, 설계까지 해놓은 걸 왜 삭감하려고 하느냐, 정말 내가 노발대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지적과에 이야기한 그 지역에 도로 확장하는데 예산까지 다 나오고 시장이 공약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모 위원이 가갖고 구청 직원한테 그거 도로 개설 못 하게 보상하지 마라, 그거 삭감한다고 또 저한테 왔어요.

그거 관계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세상에 시장이 공약한 예산이 100% 다 나와 가지고 설계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 9월달 예산입니다. 아직도 집행 안 됐어요.

이게 최옥환 구청장이 취임하고 일어나는 회원구 실태입니다. 실태.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2019년 9월달 2차 추경 때 말이죠.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보고하러왔어요. 예산이, 가용예산이 없다, 300억밖에 없는데 250억은 해양신도시 기채 상환해야 되고, 50억밖에 가용예산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아십시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 지금 봉암동 봉덕초등학교 주변에 그거 다 철거하고 나니 어두워가지고 보안등을 하라고요. 보니까 다섯 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거절 했습니다. 거절.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연말 안에 하겠다 했는데 올 당초 예산에 해가지고 지금 두 등인가 했습니다. 이게 최옥환 구청장이 당해 시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20년도 당초 예산, 시의원이 8월달에 위원들 다 들으셨죠? 예산 요구를 언제 한다, 8월달에 제가 제일 먼저 양덕2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을 공사하고 남은 코오롱 건설 옆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하천 부지.

거기에 조경을 하라고 동장한테, 동장이 2명 바뀌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야, 1,500만원 정도 드는데 다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안 한 게 잘못이지만 그거 다 했답니다.

그 민원인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시의원이냐고?” 1,500만원 썼다 하는데 가보니까 150만원 썼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신청이 안 된답니다. 신청이.

아니 당해 위원장이 지역에 그것도 1년 반 동안 예산을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다고 허위보고 하고, 해놓았는지 확인하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야 조경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확인해 보니까 150만원 써놓고 1,500만원 썼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잘못된 거 같은데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라고 그리 했어요. 그런데 동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작년 7월달에.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 아닙니까, 그거 듣고 갔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난 줄 아세요?

1,500만원 동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실링이 없대요. 그러면 구청에라도 요구해 줘라, 그런데 구청에도 실링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구암동에 방범초소 지은 지 6년밖에 안 돼요. 신규로 한 지.

이거 방범초소 한 번 하면 20년, 30년 써요. 6년 만에 화장실 하는데 1,200만원 예산 줘가지고 거기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237만원 환원 조치했잖아요.

아니 이런 예산은 차고 넘치잖아요. 거기다가 당초 예산에 또 방범초소 이 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또 요구를 해요. 아니 정말 필요한 거는 예산에 실링도 없다고 그러고 내가 돈을 확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 우리 마산회원구청이 이 2,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올라 왔습니까? 그거 해보니까 또 이래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청장이 이렇게 위원을 이렇게, 제가 울분이 터져서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삭감을 해놓으니까 새로 지어라,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거 같으면 저거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돼 있는 거는 새로 보수를 해도 3년 내지 5년 안에는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승규 위원하고 자문을 해서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새로 싹 지으면 2,000만원 하면 됩니다. 화장실까지 다 넣어갖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 밤 늦게 10시쯤 우리가 두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이게 올라왔어요, 930만원. 930만원만 하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잘못이 아니라 당해 시의원이 1,400만원 예산 신청도 안 되도록 막아놓고, 이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내가, 내가 시의원을 너무 오래 한 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구청에 이런 거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 그러면 정당하다라고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건 건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주셨으면 제가 좀 더 깊게 챙겼을 건데 저도 이렇게 건 건이 다 보고를 받는 거는 아니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 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 잘 하신다는데 지금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더 근무하실 건가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회관에서부터 경남은행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나서 그게 2012년부터 보상이 나왔거든요. 현재 99억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해 1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1억도 반영을 안 해줬어요.

작년에도 평균 30억 정도 해야 계획된 대로 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0억 정도 반영하고, 올해는 1억 반영을 한다고 중기 계획에는 돼 있는데 230억 사업에 1억 반영이, 그것도 최초 연도도 아니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장님.

건의라도 하셔야죠. 그건 구청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태화 시의원에 대해서 회원구청이나 본청에서 견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구청장이 마지막 감사일 수도 있는 이런 장소에서 제가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정말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멸감을 느낀 것은 허성무 시장 시절에 우리 최옥환 구청장이 오고 나서 읍면동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한 동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동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거는, 한 개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 추경 때 겨우 1,700만원인가 어린이 횡단보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 9월달 추경에 그거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요구한 게.

그것도 설계까지 다 해놓고 불용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위원님들 이해되세요?

800만원은 아예 안 넣어줬고, 1,400만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그거를 불용처리하는 구청장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내용을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손태화 불용처리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이유가 있으니까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그 말씀 그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뭐,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더 이야기할게요.

불용처리가 뭐냐 하면 이게 추경에 왔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뭐를 몰랐느냐 하면 교통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걸 이월시켜야 돼.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안 시켜버렸어. 근데 교통심의에서 모르고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 내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 서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왜 잘못했다고 했느냐, 내용을 잘 몰랐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저한테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심의하는데 한 번이라도 말 했으면 내가 설명을 했을 텐데, 자기네는 정말 잘못했대. 그러니까 그 심의가 부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하지를 못하니까 이월을 안 해놓으니까 불용처리됐잖아요. 누가 잘못했느냐,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해주셔야지, 처음에 그냥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행정을 잘못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거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손태화 행정이 잘못, 아니 그렇게 또 따지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행정이 뭐냐 하면 예산이 나왔으면 그거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장내 소란)

이게 30여년 동안에,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거 행정 잘못한 거잖아요. 담당자도 잘못했다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도 잘못됐다라고 답을 해야지, 그거 거기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거는 그러면, 그게 이번에 잘못,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을 잘못했다,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감사 의뢰 다 했습니다.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지금까지 말한 게 잘못된 게 없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무슨 사유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사유가 있는 거를 저보고 잘못했다고 윽박을 지르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잘못된 게 없다고요? 끝까지 잘못된 게 없습니까?

○마산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장님, 의창구청장입니다. 정정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무슨 답변이요?

○마산의창구청장 홍명표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손태화 아, 예 하십시오.

○마산의창구청장 홍명표 아까 질의한 1인 가구 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본청에 그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1인 가구 현황은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그렇게 취합을 해야 자료가 나오고, 아마 현재 1인 가구 현황을 내는 거를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당사자들이 동의를 현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정정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는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시는 통계가 창원시 1인 가구가 몇 명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통계 자료에. 그리고 1인 가구가 몇 명이고, 2인 가구가 몇 명인지 이게 다 있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만 추출하면 돼요.

○마산의창구청장 홍명표 아니 통계는,

○위원장 손태화 근데 이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있는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마산의창구청장 홍명표 아니 주철우 위원님이 당사자 명단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예, 그거는 됐습니다.

○마산의창구청장 홍명표 현재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사자가 자료를 내야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5개 구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추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홍명표
행정과장                김진우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성산구>
성산구청장              차상희
행정과장                김찬일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행정과장                정창인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민원지적과장            이종민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진술
행정과장                김종은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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