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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진해차량등록과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동준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동일한 업무로서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일괄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5억 8,126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53억 3,363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4%인 2억 4,7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차량검사·의무보험 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축 1,260만원, 무보험운행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1,700만원은 완료하였으며, 2020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으로 2,611만 9천원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522명이며, 7억 4,071만 7천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108명에 1억 4,912만원, 창원차량등록과 222명에 3억 1,237만 6천원, 마산차량등록과 192명에 2억 7,9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로 2019년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 임시운행허가증 미반납 과태료 부과소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단말기 관리 소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소홀,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자 조치 소홀 등 총21건을 받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과태료 등 미납부자 채권확보 및 적극적 추심이행입니다.

처리내용은 자동차압류,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진해차량등록과 2,955건에 10억 1,600만원, 창원차량등록과는 9,602건에 29억 3,100만원, 마산차량등록과는 6,866건에 16억 7,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관허사업 제한사항 해당부서 공람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재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사항 해당부서 공람 및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으며, 창원차량등록과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업체가 3개소로 압류 및 추심요청 등으로 1개소는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며, 2개소는 체납액이 관허사업제한금액 미달과 업종이 무관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는 관허사업제한 통보 및 분납을 독려하여 현재 분납 중으로 체납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만 1,359대이며, 금년 4월 30일 기준 57만 6,908대로 차종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8만 4,430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7만 4,673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75만 9,103건으로서

하루 평균 약 3,162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5만 6,292건에 1,004억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만 8,795건에 507억원을 부과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1,511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23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2억원 중에서 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으로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13건 중 10건과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15건 중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처리 중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법 인식부족, 소유자 미동의 차량운행, 해외체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특사경 직원 8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1,670건 중에 검찰송치 187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346건, 행정처분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 1,514건 중에 검찰송치 78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140건, 행정처분 88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208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하실 때는 마스크를 내려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내려주셔도 되는데 답변이 끝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이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또 이동규 과장님은 소장님 직무도 대행하고 계시지요? 수고하십니다.

658페이지 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축이 신규죠?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19년 5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작년에 저희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 새로 구축을 했다, 아무튼 요즘에 전부다 통지되는 어떤 통지서 이거는 그냥 1회성이거든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두니까 사실은 검사 일자를 놓친다든지 이래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걸 설치하고 서비스는 그러면 검사 며칠 전에 안내가 나가는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검사 한 달 전에 저희가 문자로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근데 지금 여기 가장 많이 하는 검사 관련 알림서비스는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우선적으로 문자가 나가고, 또 저희도 별도로, 별도로 한 번 더 나가고, 저희가 필요하면 30일 전, 15일 전 이렇게 알려는 주고 있는데 여기,

김상찬 위원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하고, 두 번하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입력했다가 나가는 거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 횟수를 만약에 한 번이라면 한 번 더 늘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지금도 30일 전하고 14일 전 두 번을,

김상찬 위원 두 번을 하고 있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두 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정도면, 고지서도 나가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고지서가 아니라 먼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 외 이 알림서비스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때도 안 되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고, 설치 전후에 과태료를 비교해 봤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아직 실제로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까지는 미처,

김상찬 위원 설치가 돼있으니까 하여튼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어느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거하고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관리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의무보험 같은 거를 안 들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 부분이고, 검사의 목적 자체도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세금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작을수록 좋고, 안전은 높일수록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돼 있으니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것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지금 코로나 관련 체납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코로나,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도 지금 생계형 체납자를 보고주신 거를 보면 8억 4,0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관련 정말 어려워서 아니면 생계형 체납일 경우는 8억 4,000을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징수해오고 계신지, 분납하시는 거 말고, 어떤 형편이 고려가 되는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거는 지방세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법정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 같은 거는 취등록세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 체납징수유예라는 그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면 부과 안 되는 부분이라서 생계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체납돼 있던 분들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유예를 얼마나 하시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금 이 기간 끝나도록, 거의 대부분의 과태료가 법정기간 내에 우리가 최고의 과태료는 부과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생계형 대부분들은 거의 무 재산이고, 체납 처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관리하기가 정말 힘드시겠네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실시는 어떤 내용이시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는 저희들이 부분부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우리 담당자들한테 책임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고, 힘든 업무를 하시는 거 같으세요.

지금 698페이지 보면 의무보험 위반도 여기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이 기간에 19년 12월 31일하고, 20년하고 이게 다른 해에 비하면 더 금액이 많은 건가요?

더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근데 거의 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그리 많이 늘어나진 않고 평균적인 그런 겁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감사사항에 보니까 719페이지에 중고차 취득세 추징에 소홀하시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중고 매매상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판매용으로 대부분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2년 내에 상품판매용으로 판매를 하면 그게 되는데 판매를 안 하고 2년 내에 폐차를 시켜버리니까 저희들한테 이게 잘 안 잡힙니다. 그 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한 차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만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2년 후에 만약에 폐차를 했으면 그 자료가 바로 전산 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폐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더 설명을, 부연설명을 좀 서류나 톡으로나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 과장님 있잖아요? 폐차장에 가잖아요? 그럼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수수료 나오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위원장 손태화 그걸 본인이 받아가거든요. 근데 폐차장하고 업무가 공유되면 폐차하기 전에 압류가 돼 있는 것은 우리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리 할 수 있는데 법에 위반이 되나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아니요.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 해제를 안 하면 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상품용으로, 일반 매매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2년 내에 그걸 폐차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압류돼 있는 거는 폐차가 안 된다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위원장 손태화 지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종전에는 됐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게 돼있고,

○위원장 손태화 지금은 안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차량 초과일 경우에는 차량연한이 승용차 같은 거는 11년 이상 돼가지고 그걸 말소를 시킬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그 외에 압류가 돼 있는 거는 폐차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허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11년, 그러니까 차를 나뒀다가 11년 이후면 그게 폐차가 가능하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근데 11년 이후라도 그거를 폐차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대체 부동산이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쪽에다 저희들이 다시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통 차량에 압류하는 게 금액이 고액의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차량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고철 값이 비쌀 때는 거의 40~50만원씩 했거든요. 예를 들면 폐차할 때.

그런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데,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11년 이후가 되면 차량 연령이 이상 된 거는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10년 안에 폐차하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11년 이상 넘은 차들이고, 요즘은 20년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이 넘어서 하는데 11년 안에 폐차하는 차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하는 차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10년 된 차 사가지고 지금 5년째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동해서 폐차장하고 자기들도 압류돼 있는 차를 10년이 넘어도 그거 연동해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든지 법으로 그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면 그거를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조례로 가능한지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제가 지난해에 중고차 취득세 이중과세 정부 건의안 내면서 그때 부탁 말씀드렸던 거는 중고차를, 허위매물 이런 걸 샀을 경우 차량등록하러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잖아요?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를 사업자들께서 그런 거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구청 경제교통과에 고발을 하시라, 신고를 하시라, 민원대장 작성한다,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혹시.

서로 세정과다,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다 업무를 좀 이렇게 하셨던 거 같은데,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앞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본래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실제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차량등록증에다가 고무인을 파가지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라든지 고무인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적해 주셨네요.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총괄집계표 그 맨 뒤편에 보면 무보험운행차량 검찰 송치 및 벌치금 부과징수 현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수 중에서도 검찰 송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검찰 송치가 되면 일반인들은 전과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는데 차를 가지고 있다가 전과자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작년만 해도 위반 건수에서 한 12, 13% 정도가 검찰 송치가 되는데, 어느 선까지가 검찰 송치가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을 검찰 송치하는 건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습이라고 보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게 적발되는 게 상습적으로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법에서 상습으로 보고, 검찰에 조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건인 경우에는 단순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써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태현 위원 1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무보험운행 중에 단속을, 과속이라든지 그 차가, 운전자는 모르지만 그 차 자체가 단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단속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운행차량이 운행을 한다는 게 국토부에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1건이 있으면 운전자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건이면 범칙금으로써 처리할 수 있고, 2건 이상이 되면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교통법규에 적발이 안 되면 우리가 보통 보험은, 의무보험은 1년 아닙니까? 단위가. 매년 넣는 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보험을 안 넣었지만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면 적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처음부터 나갑니다.

하루라도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차량들이 실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기는 단속이 돼야만 무보험운행차량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보험을 가입 안 하면 첫날부터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태현 위원 과태료는 다 아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에 1건, 2건이고 만일 상습적으로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했을 때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다 적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태료를 매기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기간이 지나면 30만원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압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따라가는 게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무보험으로 몇 년을 가든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면 검찰 송치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그게 법상으로는 지적되는 게, 적발되는 건수라는 게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국토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그 적발 현황이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기동반 운영하고 영치 전단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기동반 해가지고 진해에는 2개 반에 5명이고, 창원은 3개 반에 26명이고, 마산은 2개 반에 11명입니다. 구성에 지금 진해는 이렇게 5명이고, 차량이 적겠죠? 마산 같은 데도. 지금 1조에 몇 명 정도 체납 징수할 때 기동반이 나갑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반에 3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1반에 7명에서 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이렇게 다녀서는 저희 직원들이 좀 그거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7, 8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해는 2개 반에 5명인데 그거는 왜 그래요?

진해는 위험하지 않아서 그럼 2개입니까? 그거는 어떤데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인원이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또 판단할 때는 창원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만 체납액도 많고 또 저희도 체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4명이서, 총 5명이죠. 2개 반. 그 인원으로써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옆에서 조직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필요하면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인원 구성으로 보면 진해 같은 데 5명이 2개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 26명이 3개 반을 하는데 이거는 좀 모순이 있고, 마산 같은 데도 11명인데 2개 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마산하고 인원이.

어찌 보면 인원이 거기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 정도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그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동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저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이 많은 이유는 일반 10만원, 20만원 이하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귀찮아서 안 내시는 분도 있고, 몰라서 안 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고운 말이 오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 담당자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고충을 감당하는 거보다 일부 나눠가지고 고충을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7~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이거를 보면 진해는 2개 반에 5명 해도 이렇게 되는데 창원 같은 데는 26명이나 돼요. 그분들 기간제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직원들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전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직원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좀 조율해서 하면 될 텐데, 꼭 세 분이, 제가 보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세 분이 보통 나가더라고요.

운전기사까지 네 분도 있더라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상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시 7명이 이렇게 다 나간다는, 한꺼번에 나간다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조금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해에서 두세 명 해가지고 조를 이루는 거나 저희들이 7~8명 해가지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인원 배치를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치전담반 구성에 보면 창원, 진해는 6명이고, 마산은 2명이에요.

마산은 2명인데 진해는 영치 대상이 많아서 그런가, 진해는 체납징수기동반은 적고, 영치반은 또 많아요. 6명으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번호판 영치전담팀의 구성 현황은 시간선택제 2명하고 차량등록세 담당직원 4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일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순찰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있지만 영치 번호판을 확인했을 때 거기가 지금 체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야간 영치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나가는 현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명이 매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등록세 담당직원은 서포터하고 야간 영치, 여기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기간제입니까? 이거는 직원이 아니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그 임기제 2명은 저희가 올해부터 번호판 체납을 좀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서,

김경수 위원 그 기간제가 6명이다 이 말입니까? 진해도.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아니요. 2명은 각 과별로 2명씩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입니다.

김경수 위원 직원들, 그래서 팀이 6명이다 이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러 갔을 때 바로 즉석에서 영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지금 저희가,

김경수 위원 아니 당사자한테 연락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영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연락 없이.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사전 영치 안내를 미리 다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발견했을 때 전화가 안 된다든지 차량이 발견되면 바로 거기서 영치를 하느냐 이 말이죠. 번호판을.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2개월 이상 체납된 분에 대해서 사전에 압류예고문이 나갑니다.

압류예고문을 먼저 내보내고 압류예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영치를,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차가 어디 있는가 시스템으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아니요. 저희들 차가 계속 다닙니다. 골목골목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김경수 위원 찾아낸다 이 말이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래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번호판이 없어질 수도 있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김경수 위원 그럴 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연락을 한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영치를 할 경우에는 영치했다고 안내장을 붙이고,

김경수 위원 안내장을 붙이면 그분들이 와서 체납된 돈을 내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이런 영치전담 구성이나 과태료징수기동반 운영이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역할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 팀을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직무대행 언제부터 하셨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쯤 그때부터 지금 직무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업무 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월 22일부터로 기억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행정이 총력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그 노고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업무 지원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요?

구체적으로 한 활동이 있는지, 지원활동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지원이라 하면 최근에 하는 지원으로는 유흥업소, 그 다음에 노래방, 이런 영업활동을 할 때 기준을 준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 전체에서 각 사업소라든지 과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또 각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각 읍면동에서 지원할 때 거기도 지원을 나갔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유흥업소나 노래방 이런 거는 전부다 야간에 가는 거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근무 마치고 8시쯤에 저희 차출된 인원이 순찰을 돌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 기준에 맞는지, 자체 방역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각 부서에서 지원 인력을 받아서 코로나에 대응을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 나가서 지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저희가 보건소에는,

김태웅 위원 진료소 같은 데,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한 활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고, 혹시 제가 우리 차량 뭡니까? 차량진료소? 보니까 여기 창원 공설운동장 후면하고 차량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사받고 그랬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드라이브스루,

김태웅 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예, 그것도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는 민원 업무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 그건 보건소에서 다 한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당연히 그런 지원 업무를 했는데 혹시 차량등록사업소 산하에 우리 공무직 분들 계십니까? 몇 분쯤 계세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3명?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세 분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각종 인력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안 하고, 저희 정규 일반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공무직들이 지원활동을 나간 부서도 있고, 안 나간 부서도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산하에 있는 공무직 분들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지원활동을 나간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원활동 나간 적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없어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김태웅 위원 그래요? 아마 그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수당? 그거 조사하고 있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김태웅 위원 지금 공무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그런 지원활동을 나갔는데 그 대상에서 포함되는 건지,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만약에 그 지급 대상에 공무직을 제외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급되죠. 당연히.

김태웅 위원 그래서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코로나 관련 지원활동을 한 공무직들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활동 하는 거는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하는 거는 맞는데 혹시 그 지원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없다 그렇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개략 보면 진해에 1년 동안에 차량등록 건수가 진해에는 한 3만 500건, 창원은 13만 2,000건, 마산은 7만 2,000건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올 4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예년하고 어때요?

진해는 그 동안에 등록되던 것하고 앞에 자료를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등록 건수가 어떻습니까? 신규 건하고, 지금 중고차 건하고 비율이 어떻게, 신차가 많았는지 안 그러면 중고차가 많았는지 전체 등록 건수가 좀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런 부분,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규차보다는 중고차 이전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많다는 이야기예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항상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항상?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특히나 강서에 붙어있는 웅동 쪽에 현장 직원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지 주로 중고차 이전 건수가 진해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량 대수에 비해서,

○위원장 손태화 금액이 적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금액이 적고,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대수가 유사하지만 렌트라든지 리스 차량 그런 거 때문에 금액이, 고가 차량들이 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년에 4월 30일까지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땠는지 그거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창원 쪽에 한번 말씀해보세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코로나 처음 났을 때는 민원이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또 20%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민원이 오히려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 차량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이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전 등록이 우리 유니시티가 입주하면서 좀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시 세정과에서 2018년도에는 한 1,600 얼마 이렇게 대수를 유치를 했는데, 19년도 말에는 또 14,000여대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 4월 말까지 저희들이 14,000대를 또 등록을 했거든요.

실제로 차 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등록이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게 또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면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코로나 등 경기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취등록세는 그렇게 세수가 줄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죠?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해가지고 아마 등록이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리고 지금 리스 차량은 본래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에서 전국적인 리스 차량 등록하면 취등록세가 창원으로, 세수가 들어왔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위원장 손태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거는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볼 때 리스 차량에 대한 지금 세수가 연 얼마 정도가 됩니까, 1년 동안에. 그건 몰라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본래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세정과에서 하는데 등록하면 개략 알 수 있잖아요. 몰라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저희들은 등록 대수만 이렇게 파악이 되지, 세수가 정확하게, 한 50,000대에 5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위원장 손태화 500억 정도 들어옵니까? 창원에.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그렇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전에 이야기가,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시에서만 한 800억에서 1,000억이 들어왔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등록은 우리가 하는데 왜 너희가 다 가져가느냐?”해가지고 그때 한 200억 정도까지 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래서 근간에 물어보니까 리스 차량에 대한 세수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지금 시 세정과에서 차고,

○위원장 손태화 정확한 거를 갹출한 건 아니고 개략,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차고지를 유치하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조건 하에 작년에 KB캐피탈하고 이렇게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게 우리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잘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세수 증대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효자네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쪽도 좀 더 연구개발을 해서 세수 증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준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직원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선서 !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전수식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정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 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현액은 총 51억 9,070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2,717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9억 7,098만 4천원, 불용액은 7억 9,253만 9천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2020년도로 이월을 한 경우로써 세부사업은 749~750페이지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사항은 총 12건에 4억 6,540만원입니다.

752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753페이지 2019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32건, 신분상 38건, 재정상 103만원 회수 감사처분을 받았으며,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에서는 행정상 4건, 신분상 2건 감사처분을 통보받아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항들은 연구과제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54페이지 10번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창원재발견 워크숍은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시정연구원 개별 운영사항입니다.

757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4실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0명이고, 현재 시청 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762페이지까지로 지난해 주요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60건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연구과제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리빙랩을 7회 개최하였고, 759페이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16회 개최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외부전문기관과의 MOU를 총 6건,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창원재발견 워크숍은 9회, CRI 뉴스레터는 4회 발간하는 등 연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과제는 현재 총 42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하반기 과제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세부연구과제 현황은 763~7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수식 원장님 목소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다른 관계자들에게 해주시고, 꼭 원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께 질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창원 비전 2030 연구 과제로 또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763페이지 보면, 우리 연구 과제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 연구원은 18명이에요. 근데 매년 이렇게 연구 과제는 60개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쭉 보면 한 분이 1개 하시는 것도 있고, 많게는 5개, 4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고 또 이 연구 과제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면 연구 과제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고 그 다음 또 해야 하는데 지금 기간을 보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용역결과 보고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정확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도 이거 건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현실하고 이게 배치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때그때 현안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또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과제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율을 많이 해도 결국 그 해 말쯤 되면 건수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책임연구원, 이건 아마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는 게 편향돼서 보이는데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환경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다른 과제에 섞여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 연구 파트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에게 여러 가지 배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연구 과제 결과를 보면 책임연구원을 보고 기간을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양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1년에 몇 개씩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결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어요.

한 분이 한 개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공이나 또 분야별로 또 나눠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많을수록 용역은 불성실하게 될 것이고, 이 용역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간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겹치는 기간에는 최대한 이렇게 좀 짧은 기간에, 겹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일은, 과제를 할 때는 우리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딱딱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현안 과제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서 형태로 되는 이것들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과제가 시에서 하는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과나 부서나 국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그럼요. 그거는 시작할 때부터 중간보고 전에, 후에 여러 차례 합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각 소위 이렇게 연구원이 했던 청년층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 연구 과제를 보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불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 인구가 줆으로써 지금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도 있고, 이 인구가 어디로 가냐면 창원시를 벗어나서 소도시나 가까운 김해시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제 일자리국이나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연구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정책이, 과에서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더 자리를 하고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가 소위원회든지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결과물로만 용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서포터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등대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때 과제나 현안 사항들이 발생할 때 시에 간부도 있지만 주무관들도 참여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두산중공업 또 원전 관련 협력업체들하고 우리시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지만 또 그냥 있어서 되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하루 반나절 정도씩은 같이 난상토론을 합니다.

금년 들어와서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그때 한두 달을 빼고는 한 달에 100번씩 할 정도로 그런 토론을 통한 이런 거, 방향 또 결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행입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올해 들어와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연구가 연구로써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과제가 실천될 수 있고 목표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자성 연구원께서 하신 2030 창원 비전에 대해서 네 가지 도시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밑천이 두둑한 도시, 국제 도시, 그 다음에 특별 도시, 기회의 도시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돼 가지고 2040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깊이 있고, 우리 창원·마산·진해가 어쨌든 환경적으로 다르고 인구 구성원도 다르고 여러 구성원이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본 과제가 더 깊이가 좀 들어가서 산업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넣어서 미래의 비전이 실효성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과제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처럼 창원 2030비전 내용은 지금 우리 송유진 박사님 주도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도시 목표, 6대 추진전략, 20대 핵심과제하고, 100대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마다 그 과제들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구점득 위원 아, 나와 있어요?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추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거기 가서 들으면서 비전은 이렇게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세분화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다행이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수의계약 건이에요. 수의계약 건인데 우리가 수도권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 업체가 지방 업체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적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되, 타 지역에 주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준 건가요, 아니면 지방 업체를 쓸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 건가요?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주로 여론조사,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나 이런 파트에서 기술자들이 도면 같은 걸 좀 그리는 전문적인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매년 우리 간부들 운영위원회를 할 때 제가 맨 먼저 묻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소재지가 어디고, 이것도 묻고 과거에 김해도 있고, 뭐 있었지만 어쨌든 없으면 창원시에 없으면 경상남도 그 다음 경상남도에 없으면 울산이나 부산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명심도 하고,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있는데 그런 특수한 케이스, 아까 얘기했던 전문적인 이런 분야는 결국 그분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더러 부산에 있고, 울산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쪽에 있는 업체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용역이나 물품이나 용역 계약에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있었던 계약 사실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직원들 관리해서 한 번 더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15번의 위원회가 열리는데 15번 모두를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관련한 것도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써 토론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이번 기회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는 좀 서면 아닌 대면으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전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정연구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답변은 연구를 담당하시는 곽소희 실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과제 1번 항목에 보면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있지요? 마이크 켜주세요.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여기서 창원형 일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창원형 일자리를.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기존의 사회적 연대기금의 하나의 명칭으로써 창원형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첫째 창원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회, 노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고요. 창원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창원 지역에 어떤 여건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도시에서 우리가 연대기금을 만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창원형 일자리다라고 해서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을 했고,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은 세 가지 특징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기금을 조성을 했을 때 그 목적성입니다. 그 기금 자체 활용을 일자리 창출에 60% 이상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창원 지역에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도시인 공업도시 창원에 제조업을 지원하는 걸 중심으로 기금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김상찬 위원 그거는 기금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대기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에서 건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노동자들이 먼저 이 기금을 모아서 관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창원에서 연대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방안은 어디까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조성방안을 총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캐나다 사례를 포함을 했지만 실제 캐나다 사례는 저희 산업구조라든지 어떤 조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총 3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지금 부산에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재정설립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형태고요. 마지막은 국회 법률 재개정을 해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창원시에서는 첫 번째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저도 사실은 국회 쪽에서 해줘야 될 이런 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풀어줘야 될 일이다, 그런 부분들을 경사노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 연대기금 출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은.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지금 참여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는 쪽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노사 협력계입니다. 제가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경남은행과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거의 어느 정도 성사가 지금 세부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아제강 외에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타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타진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저도 사실은 어려울 때 필요한 게 이런 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돌아갈 때야 기금이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노동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도 설명을 좀 했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소희 실장님이 연구과제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코로나하고 이런 어떤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분명히 좋은 제도인데 실현시키는 데는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지요?

그래도 우리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함께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사의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연구실장 곽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19년도 감사 수감 처리현황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채용비리 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또 올라와서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소득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 수행이 이건 세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 검토 사안이라 좀 어렵다, 너무 주제가 큰데요. 크지만 이 연구가 됐더라면 어떨까 싶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이 갔지만 진짜 그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가셔서 일부 소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좀 배제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층들을 발굴을 해서 시가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언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의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든 기본소득이든 지금 좀 전에 말씀한 노동자기금이든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저희 시에 정책적으로 내줄 수 있는, 제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머릿속만 맴돌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복지는 배제의 복지, 어느 기준이 되면 기준액이 되는 분들만 촘촘히 그물을 짜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현실에서 어려운 분들은 배제되기 때문에 저는 박사님들께 코로나19,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에 들기는 하지만 소득 때문에 배제돼 있던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고민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하나는 764페이지이인데 작년 11월부터 지식산업센터 간담회에서 이주병 박사님 굉장히 고생해주셨는데 같은 학자의 양심을 갈고 하신 같은 그 연구 결과서를 놓고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들 독후감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연구를 써줘도 시가 그거를 반영을 할 때 잘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박사님 간담회 그 발표 후에 제가 참석은 했는데 시는 사실 그 성산구 지역에 유휴부지 1만 필지 이상이 어느 기업이고, 어떤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은 분명히 그날 고용관계와 기업 이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맞지요?

근데 실무자들은 그걸 세세히 파악 안 하니까 금방 10여명의 의원 발의로 그게 또 위원회 하나만 거치면 통과되는 이런 거에서 박사님들에게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고, 같은 건을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9번하고 15번입니다. 764페이지에.

764페이지 올해 9월에 마치는 이순신 타워 건립과 도시개발공사 발굴에 관한 것인데 이 건도 연구를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7월이면 다 끝나가네요? 이거 방향을 어떤 용역이 나오는지 미리 어떻게 알 수는 없죠?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박사님.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연구기획팀장 이주병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이 진행된 상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가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검토해야 될 사항까지를 확인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그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할 예정이고, 과업 기간 자체는 현재 여기 표기된 걸로써는 저희가 제출한 시점상 7월달까지 되어있지만 최근에는 지금 좀 더 연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연장 언제까지죠?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지금 현재 공식적으론 8월달인데 어제도 담당주무부서랑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순쯤에 한 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10월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논의가 현재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분석한 거를 가지고 다음 순서가 공기업평가원에 이거를, 그지요?

이거를 가능하냐, 아니냐를 공기업 평가로 올리는 거예요?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해 놓은 초안을 기초로 하여 경남도에 먼저 협의를 거친 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본 용역을 올렸을 때 거기서 사전검토가 있습니다.

사전검토의 내용은 저희가 제출했던 해당기업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 먼저 사전검토 후에 그쪽에서 통과가 되면 공기업평가원에서 본 용역이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공기업 이게 2011년에 창원 도시개발공사에 공기업평가원에 올렸던 자료를 제가 꼼꼼히는 아니지만 보았는데, 그 당시에도 의견은 타당으로 나왔죠? 연구원님 맞죠?

그래서 이순신 리더십 센터나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문제 있는 건들 그런 게 시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분석을 긍정적으로 내놨는데 현실은 굉장히 돈 먹는 하마이죠?

그래서 박사님 연구도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예,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 가지 업무 협조를, 업무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개선 건의라는 이거를 받아보았는데 지역 혁신 성장 테마 규제하고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 이순신 건립 타워가 결국은 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업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냐면 신항의 경우에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급은 기초지자체에서 중앙 항만 정책 심의와 항만 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좀 달라,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순신 타워나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견 제출해서 시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알아주시고, 업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관광 특구 지정할 때 외국인 수를, 외국인이 창원에 10만 명 오기 어렵잖아요. 5만 명으로 다운해달라, 완화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으시고, 우리는 관광숙박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호스텔 입지 기준 완화로 관광숙박 사업 다양성을 좀 해달라, 이런 건의도 문화관광부에 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진해 경제 살리는데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전에 비해서 건강이 상당히, 괜찮습니까? 상당히 건강하셨는데 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시정혁신담당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 시정연구원이 창원연구원으로 명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꼭 창원연구원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이지만 우리 가음정동에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자리가 옛날에 경비단이었습니다. 그거 전체를 지금 현재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보통 부지가 아니고 어릴 때 많이 놀러 다닌 적도 있는데 군부대였지만 출입이 가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치나, 연구하기는 상당히 좋은 자리일 겁니다, 아마. 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좋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거기를 한 30명 인원이 쓰기로는 진짜, 이거 어떤 방향으로 쓰던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창원 복지재단도 생기고 또 지금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서 상당히 규모가 큰 데 비해서 항상 거기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진짜 뭔가 좀,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밑에 아파트도 지금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거기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문화실에서 창원기록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록원은 연구원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문서를 보관하는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각종 시민들이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데 저는 겸사로 우리 이영 박사가 하고 있는데 시에 실무진도 좋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청사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는데 문제는 돈인 거 같아요.

그 기록원도 저장고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시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 공간을 만들라면 상당한 건물이 필요하고 우리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돼서 그렇게 되면 같이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 270, 280억 그러니까,

백승규 위원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사실 군대 내무반도 있고 연병장도 있고 거기에 경비단이 아주 상주를 많이 했거든요.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도 그렇게 짓고 있다 아닙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백승규 위원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성산구청도 제가 욕심을 내는 부분, 욕심이 아니고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꼭 우리 시의 돈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자산관리공사 돈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주차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고,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자리만큼은 진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 부대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정말로 큽니다.

백승규 위원 그 부지가 군부대 부지였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쓰는 것도 저는 당연하게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강소 특구도 지금 현재 지정돼가지고 불모산동에 강소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들이 “이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환경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연구하기로는 제일 좋은 장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나오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돈 가지고 다 한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국가 돈도 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된다면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그런 돈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00억, 200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장님 또 여러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정책연구 과제 중에 우리 이영 박사님이 아마 이렇게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제정이 안 됐고, 올해 21대 국회에서 지금 많은 논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특례시 사무이양 내용 중에 사무이양은 좀 들어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연구기초자료 중에 사무이양이라든지 재원에 관해서 연구가 좀 됐습니까?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대도시 특례 사무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을 했고요. 이때 창원시로부터 지방이양 일괄법에 따른 대상 사무를 80건 정도를 도출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한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해보니까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자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대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무가 바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한,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직접 교부, 그 다음에 생활협력보전 관련된 부과징수로 재정에 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에 반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을 도출을 해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연구 결과 내용대로 가능하다면 재원이 얼마 정도 된다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추정금액이.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아직 기초연구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세부 연구를 더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수 위원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걸 저도 들었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이양은 어느 정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통합돼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금액, 또 통합되기 전에 통합이 안 됐더라도 또 받았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교 분석이 좀 없다, 그래서 얼마를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초자료들이 좀 있어야만 특례시가 되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특례시 관련된 연구는 저희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대, 100만 대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시와 같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그 연구용역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창원시에 맞는 또 다른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시에 직접적인 국하고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자료가 좀, 재원 확보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를 황인식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12월 말에 끝난 걸로 들어서 그때 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아, 2월달인 거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니 연장이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료도 보면 이게 6월 말까지 연장이 됐다고 해서 끝나고 나면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연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거 두세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 초에 끝내는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위기로 해가지고 시민 의견수렴을 최종,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발표 드리고 시민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6월달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쯤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기자회견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비전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면 비전은 ‘미래로 최고로 창원 SNS’를 잡았습니다. SNS는 뭐냐면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도시, natural 자연친화적인 도시, 그 다음에 S는 smart입니다. 스마트 도시 해가지고 해양스마트신도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잡아있고, 크게 존을 3개로 구분을 했는데 맨 밑이 소통존, 제일 위가 공감존, 가운데가 감동존 이래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감동하는 도시, 이런 도시를 감성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감성허브노선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통존에는 사업비 조달 등등의 문제로 해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공공자본이라든지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있는데 하여튼 우리시 담당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실현가능성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어떤 명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해양신도시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정말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마산해양신도시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박사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과제를 하면서 몇 가지 말은 안 했지만 전제가 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추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어떤 토건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익을 남기고 빠지는, 그러나 이미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째였거든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마산은 주택 같은 공급수요가 워낙 밸런스가 깨져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토건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마산 쪽에 사람들,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격이 되는 거다, 그걸 첫째로 안 해야 될 거로 봤고, 그 다음에는 창동, 오동동이라든지 구도심을 살리는 그래서 창원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대전제들을 깔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상인회,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을 많이 거쳤거든요. 거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개 존은 그냥 전문적으로 설명 드린 거고 쉽게 말하면 중간쯤 되는 거는 부지를 가로질러서 녹색존으로 해가지고 정원이라든지 사계절 꽃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고, 돝섬에 보도교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정원을 하되, 우선은 면적이 적어도 30만평 1만헤베가 안 나와서 돝섬을 연결해야만 그게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정원 형태로 그런 시나 이런 데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조성해서 개발을 하고, 돝섬은 조각을 테마로 한 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진해만 쪽으로 입구 쪽으로 거기가 민간의 어찌 보면 과거에 분양하려고 했던 그 용지가 면적이 46% 정도 되는데 이게 잘 들어와야 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냥 고만고만한 건설업체나 뭐가 들어와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분양하고 빠져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게 관광, 레저, 스포츠, 각종 IT 관련되는 이런, 저는 대기업 친화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좀 큰, 이런 개발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도 늘리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이런 테마가 좀 조성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끝내고 주면 창원시가 어떻게 노력하기에 따라서, 또 시의회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좀 안 되면 모시고 와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고, 구 시가지 쪽으로 붙은 데가 공공존, 소위 말하면 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하려는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공공 테마를 준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부관 이것도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돝섬에 보도교가 거의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장님이 해수부장관께도 해수부 책임도 좀 있고 하니까 다리, 브릿지 건설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물 밑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는 반드시 연계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구가 좀 잘 나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정말 옳은 계획이 돼서 이제는 국비도 받고 해서 시행이 좀 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 5분 발언을 접수를 해놔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758페이지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창원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창원에도 보니까 한 200여대의 모빌리티에 여러 가지 전동휠이라든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5월에 모빌리티법이, 도로교통법이 통과돼서 11월부터 여러 전동휠이라든지 도로로 다니다가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됩니다.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건데 저도 나름대로 5분 발언에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에 안전한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전동휠이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연구원이 해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에 사고가 한 244건이 났는데, 2018년도에는 484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시 경우는 2018년도에 3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5월 20일날 법도 제정되고 해가지고 11월부터는 아마 면허 없이도 자전거를,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주로 이용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30대 이하 남성들, 주로 5km 이하 단거리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한 이유가 교통비 절감의 사유로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시민 접근성 강화 등 같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 또 올해 또 이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 정책 개발을 좀 제시했고,

김경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전동휠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늘어져있다든지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전담반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 앞으로 교통수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어찌 보면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모빌리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러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회의를 했고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이 과제는 작년에 개략적인 방안을 연구를 했고, 올해 또 이어서 공유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이거 끝나고 가져다주세요.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보고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용역 건인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시 외곽 부도심 육성조합 발전계획에 따라서 동대북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그 동대북종합발전계획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기 용역에 보면 진행 중에 똑같은 게 두 건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읍·대산·북면 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용역회사들 외부 전문용역 기관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 회사가 조금 업무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진개발공사하고 한성개발공사하고 분야를 좀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이미 또 구산, 삼진, 웅동이 용역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백태현 위원 그러면 동대북은 이미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창원 비전 2030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 이 두 건 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발표를 보면 7월달에 하는 걸로, 원래는 5월달이나 이리 할 건데 한두 달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그게 기간 안에 완료가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진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구산, 삼진, 웅천, 웅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곽도로도 순환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장기구상을 하고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북만 딱 떼놓고 용역 마쳐버리고, 또 두 개를 지금 하면 나중에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그때그때 나오고 해서 이것들 거의 같이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좀 늦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는 걸로 하고, 어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담당부서가 또 기획관 아닙니까?

또 관계되는 데는 행정과도 있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그 지역에 최고 1순위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사전에 뭔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알고 있어야 최고 먼저 지역민들이 의문이 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데가 시의원들입니다. 그 지역구.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이 그 내용을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으면 그거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걸 추진하고 지금 이미 최종 발표할 때 또 동대북은 거의 다돼가는데 동대북 뿐만 아니라 구산, 삼진, 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진행되는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연구원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든, 설명을 하든 주기별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만 해도 그 지역구 시의원이 그 지역을 최고로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752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한 군데 우리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계신데 여기는 보면 또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당 역시, 다른 데 창원시 산하에 보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일비가. 근데 여기는 20만원인데 여기에 위원들은 대강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열두 분인데.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거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해양 분야는 목포해양대학 교수도 계시고, 각 연구 분야에 전문가들이신데 1년에 한 번 정도 모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7만원, 10만원 이렇게,

백태현 위원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에 전문가들, 박사님이나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다 그렇죠?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어려움 등을 보고 드리면 그런 쪽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되어서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는 잘잘못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트는 게 좋겠다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익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고 여기 별개로 거기 이사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임원.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이사 아홉 분이고, 감사 두 분, 열한 분으로 돼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희들 횟수가 제한돼 있는 건 아닌데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백태현 위원 작년 기준을 했을 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독립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사회를 개최해야 규정 개정, 예산 편성, 변경해서 몇 차례,

백태현 위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이사회 개최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764페이지 7번에 보면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실은 제가 국제도시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국제도시를 유치해야 되고, 세계 금융시장을 우리 해양신도시에 유치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세계 금융시장이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관심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나갔던 회사를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해양신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바로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돈을 빼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적인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갑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다가 아파트 하나 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돈을 빨대로 빨아 당기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해양신도시만큼은 이런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세계적인 부동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 교포들도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산을 보는 것도 사실 각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듣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보는 방향이 지금 정해져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이나 진해 쪽도 사실은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업을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방향을 폭넓게 한번 보면 아마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 부분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할까요,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면 끝내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은 많으신데 우선은 이게 작년 1년 전입니다.

7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정책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 100만 대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도시에 10년 동안 주택정책이 지금 전혀 없다고 1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자료에 주택정책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게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황 박사님 하시겠어요?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택, 창원시 주택정책 수립 연구 과제를 기획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담당 연구원이 갑자기 이직을 하는 바람에 새로 연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박형준 박사가 연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공동연구로 쭉 이야기돼 오던 창신대 부동산 전문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건 변명에 가까운데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 6월달이면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배정이 된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되어 있었고, 근데 1년이 됐는데도 지금 추진이 전연 여기 계획서 조차도 없는, 이러니까 창원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이 뭐가 우선 과제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런 부재로 인해서 창원시의 주택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저는 단언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그에 연계돼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보고서가 1개가 있는데 인구정책 연구에 관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구정책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연구소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창원시가 현재 인구감소 폭이 매월 800명에서 900명씩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본위원의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4년 이내에 100만이 무너진다, 이런 내용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 연구원에서 주택정책과 인구정책에 관한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정책이 지금 전국에서 경남이, 경남 중에서도 창원이 가장 부동산이 무너진 이런 게 창원시가 주택정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과업을 연구원에서 하든, 못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용역을 하라고 하든 이게 있어야지 이제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내용인지 내가 깊숙이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거를 단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어떤 연구용역 과정으로 과제를 가지고 해갖고 나올 게 아니잖아요.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 관리는 매년 연계해서 그 빅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시장이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기본, 우리시 시정연구원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연구목록에 기획 과제에 들어있는데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이게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위원장 손태화 이거 오늘 별개로 배부한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니 그거 우리가 자료를 내줬는데 저쪽에서 편집하면서 드롭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거 별개 과제에 이거는 누가, 시정연구원 거 아이가.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인쇄된 자료에 창원시 주택정책연구라는 과제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거는 올해 당초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장 손태화 올해 과제에, 원장님,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시정연구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너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7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수의계약, 여기 한 건을 제외하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3억 1,000만원짜리, 2억 7,100만원 이거는 입찰을 한 거 같고, 나머지는 전 건수가 1,000만원 이상 건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에 90% 줬습니다. 금액도 전부다 2,000만원, 2,2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의 한도까지 이렇게 갖고 갔는데 이 사업 연구 과제가 정말 이게 1,800만원짜리 연구 과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800만원짜리 연구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용역이나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 이게 정말 동대북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800만원가지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 동대북도 있고, 지금 마산 그것도 있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일률 단편적으로 이 연구가 이렇게 되어지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 과제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부과세 빼고 나면 1,800만원이면 한 1,600만원쯤 돼요. 1,6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이게 실제 필요한 우리 창원시의 정책으로써 효용 가치가 있는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입찰을 해야 되는 그 용역 과제 과업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업에 이게, 어떤 데는 3억씩 주고, 어떤 거는 10억씩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가 주택정책이 없는데 돈이 얼마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하면 수억을 들여서라도 입찰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그게 1600만원짜리 과제인지 2,000만원짜리 과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실적 위주의 어떤 연구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 닿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오늘 이 연구원에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한 분이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진정으로 한 분이 한 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원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아, 근데 위원장님 약간 오해도 계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건 게 주로 여론조사, 도시 파트의 여러 가지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작업들인데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한 거 자체가 그 과제에 대한 용역비 전체가 아니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전체 중에서 시세하게 여론조사를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1,000면 1,000부 이렇게 했던 그 비용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고, 이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거의 맞춰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례적으로 다른 연구원들이나 이 연구, 여론조사하면 한 매당 얼마씩 거의 공증화 돼 있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맥시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내용 중에 조사라든가 우리 연구원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행할 과업이 있는데 어떠한 일정 부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천편일률적이잖아요. 1,800만원이잖아요. 이게 1,800만원, 1,900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전부 지금 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 말씀도 일부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거 제대로 조사하고, 저도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져요.

근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돈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데라도 입찰을 해서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택정책은 정말 수립돼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이거 빠진 게.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장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처음 받았던 계획하는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연구원으로서 그냥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으로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내가 폄하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각성하시고 정말 우리시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 거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 한번 하고 그게 끝인데 우리 창원시에 각 부서에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게 인구가 지금까지는 유입하는 쪽으로만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면 유입하는 거는 다른 시나 전부다 다 비슷합니다.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정책 전환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명심,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이나 이것은 지속가능하도록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환경 변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이런 정책으로 내년에 시책을 빼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돼야 동대북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동대북, 삼진 개발 계획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기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창원시 전체의 개발 계획에 우리가 동대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진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외곽을 개발하게 되면 도심이 죽어요. 그런데 도심이 죽으면 마산처럼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것은 주택정책이라든가 이런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시가 이걸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 정책을 시장이 이렇게 집행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연구원에서 좀 그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통합 10년에 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는데 이자성 박사님, 이게 자료에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최소한 이 토론 자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이거 하나씩 다 줘야 되는데 저도 없어가지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10년간 자료 중에서 보면, 10년 평가를 한 이거를 용역을 줬으면 이게 10년 동안에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2014년도까지만 이리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 감사할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합이 되지 않을 기초단체에서 대도시로 되었는데 통합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위임 사무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통합이 되지 않는 그 기초단체와 우리 창원 통합시에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이 핵심이 빠져있어요. 그래야 지금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 놓고, 반쪽짜리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과업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도까지 이 자료만 보면 이건 완전 패망한 거예요. 다른 데는 7% 해서 5.2% 이 정도 평균 갔는데, 창원시는 –2.1%, 교부금이.

이거만 보면 완전 폭망한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통합해가지고 마산에서 다 가져가서 창원에 쓸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맨날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연도별로 딱 만들어내면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싹 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든 별도의 그거를 하든 용역해가지고 지난 10년간 평가 자료에, 부실하잖아요. 재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안 나온 평가토론회가 저는 좀 너무 부실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제에서 빠진 게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어서 지금 내일 모레면 1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한 4년간 한 데도 있지만 1년 종합평가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시범실시에 대해서 본래는 1년 뒤인, 얼마 뒤인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실시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구원에서 스스로 찾아서 할 거는 아니지만 기획관실에서 이거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시범회 아까 과제가 하나 있던데 성공모델만 연구할 게 아니고, 성공모델 연구 아직 성공한 데가 없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시범하고 있는데 어찌 성공모델이 나옵니까? 그럼 과제 자체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년간 시범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래서 무엇을 시범실시를 하고 철폐를 할 건지 이거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법으로 강제 규정인 줄 알았지만 어제 답변 내용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현재.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안 해야 되고, 시범기간 동안에 한 게 어떠한 시정이나 좀 좋은 방향을 유도를 하면 이게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현재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밑에 거는 앞에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용역 내용들이 너무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해서 실제 연구원이 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연구원에서 나온 과제가 정책으로써 이게 쭉 집행이 됨으로써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고, 백승규 위원께서 주문한 시정연구원 명칭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까지 하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 바꾸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대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더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박점태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최원수 복지시설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한득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팀장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69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1번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781억 6,023만 6천원 중 770억 7,1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8,921만 6천원입니다.

2020년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770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중 5천만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과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9년 창원축구센터 조경시설 위탁관리 용역 등 51건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 1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집행현황은 화재대피 안전시설 생명박스 구매 설치 등 총 12건이며, 3천만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4페이지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으로는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일교통에 부과한 차고지 임대료 2,606만 8천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전액 미납되어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상복공원 입관 비리 진정에 대하여 창원지검에서 조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0년 2월 10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공단이사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57명입니다.

775페이지 6번 석면철거 현황으로는 9개 시설 총 면적 37,617㎡ 중 2019년까지 10,360㎡의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776페이지 7번 2019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 감사를 11회 실시하여 행정상 72건, 신분상 54명, 재정상 618만 6천원을 환수하였으며, 자체 조사를 6회 실시하여 행정상 8건, 신분상 14건, 재정상 14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특별감사를 1회 실시하여 행정상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778페이지 8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영수지 악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공기업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수익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재조정과 전지훈련팀 유치 등 수지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헬스장 리모델링 조속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헬스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탁구장 할인율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하여 탁구장 할인율의 적용기준 개선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도급강사와 배분율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 소관부서와 조례 개정을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업무 개선은 2019년 7월 19일 공단 감사팀에서 일제감사를 실시하여 표준계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주차장에 설치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처리요구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에서는 돌봄 교실, 미디어 영상교육, 공부방 운영 등 단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제2노조와 협의를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 경쟁 입찰로 전환은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경쟁 입찰을 차츰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된 진해화장장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21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리부서인 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여 이관하겠습니다.

779페이지 9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0페이지 10번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3개 복지관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기억! 치매 안심 프로젝트 운영」으로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39회에 걸쳐 3,103명이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781페이지「직원 복지제도를 활용한 창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즉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공단 전 임직원이 1인당 10%씩, 총 1억 9천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782페이지 마지막으로 「초기 화재진압 및 피난생존 유효시간 확보를 위한 생명박스 설치」입니다.

공단 23개 시설에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명박스를 설치하여 시설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5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부터 796페이지 1번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등 주요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23개 시설에서 195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간 26억 9,579만 9천원입니다.

798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주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18개 시설에서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934만 4,911명에 수입금은 171억 9,276만 3천원입니다.

803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2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총 8개소로 20억 2,519만 6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0개소로, 연간계약금 총 7억 3,838만 4천원입니다.

804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89만 103명이 이용하여 16억 8,004만 3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늘푸른전당은 83만 7,747명 이용에 수입금은 8억 8,290만 5천원입니다.

그 외 시설별 세부이용 실적은 806페이지에서 82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3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시민생활체육관 등 9개 체육시설에서 2,698건의 사용허가를 통해 총 13억 2,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824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8년도 ‘다 등급’을 획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한 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올해에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5페이지부터 826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신규임용은 총 49명을 채용하였고, 퇴직은 정년 등의 사유로 37명이 퇴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단체협약 제6조 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등 18개 항목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고, 앞으로도 노ㆍ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829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29개 부서의 근무인원은 733명이고, 수입은 680억 435만 9천원이며, 지출은 770억 7,102만원으로 수지율 88.2%를 달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부터 835페이지 10번 5백만원 이상 자체 공사 내역은 총 90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836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민원접수 건수는 총 758건이며, 이 가운데 740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추진 중 1건, 검토 2건, 불가는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 실태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복공원 6,125구, 마산화장장 1,367구 총 7,492구를 화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서 24시간 열화상카메라 운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해외입국자 수송 및 임시생활 시설 운영, 임원 및 간부직원 급여 반납, 전 직원 누비전 구입 등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2일부터 시설 임시휴장을 실시, 휴장기간 중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23개 시설 총 228건의 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난 5월 9일부터 3개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전 시설을 재개장하였으며, 이용객 제한 및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를 써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대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69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자료요청에 코로나19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직도나 인원수, 업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주신 분이 총무팀장이십니까?

정말 한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서류를, 우리가 서면자료 제출하면 꼭 두서너 번은 보충자료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요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상세히 해 주셔서 너무 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코로나19에 어떤 일을 했나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타일, 벽지, 또는 수영장청소까지 휴장기간에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또 약국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지금 선별진료소 업무까지도 전부다 나가셔서 어려운 환경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아마 여러분 덕분으로 우리 창원시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감사 자료에 보면 용원국민체육센터에 공용차량 활용도 및 관리미흡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나왔는데 공용차량을 11개월간 13일만 사용한 것에 비해서 출장횟수는 772회로 공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용차량이 꼭 필요한지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입니다.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구점득 위원 용원국민체육센터 시설공단 정기감사 세부내용입니다.

책에는 없어요. 감사자료 보고서, 없으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박점태 감사실장 박점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공용차량을 11개월 간 운행을 했는데 13회 사용한 거에 비해서 출장횟수는 772회로 공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용차량이 꼭 필요한 건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원시설공단 감사실장 박점태 공용차량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용도가 필요 없다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번갈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감사에도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냐 하면 1,008건이에요. 1,008건에 40개씩, 38개씩 이렇게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업체들,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업체가 다 해 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우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시설은 많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평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자그마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는 업체, 갑자기 물이 터진다든지 이런 거, 그래 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편의에 의해서 신속성에 의해서 이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 시설이 4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군데 한번만 가도 그게 44건이 되는 이런 실상입니다.

우리가 건물하나 가지고 38건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 가지고 요즈음은 그런 것이 비리온상의 요인이 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으니 이거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창원국제사격장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사용료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2018년도 전체 대관을 몇 건 하셨어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53건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징수 부적정해 가지고 2018년 전체 대관 342건 중에서 지금 74.3% 254건에 대해서 대관사용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결되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연체된 부분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업체를 쓰자, 또 지역물품을 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시설공단에 1천만원 이하에 공사건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비교해 보면 몇 군데가 지금 본사가 서울인 것도 있고, 사업소가 서울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가까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면 엄청난 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법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업체에 주고 있는지 아니면 줄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고 있는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 창원시 업체를 우선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만약에 창원지역에서 업체가 어렵다고 하면 경남권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112시스템이라든지 CCTV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 창원시 관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지금 한 업체를 보면 지금 여기 업체는 에스원인데 마산지원도 있고, 서울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업체도 보니까 경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창원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사업장도 창원이에요.

그리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세금도 역시 우리시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했을 때에도 우선적으로 지역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부적정 집행 관련에 대해서 경조사비 집행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화분에 대한 현황, 기념품 배부에 대한 현황, 급식제공에 대한 현황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 직원이 총 7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은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님이시고, 누구보다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창원시 기관장으로서 모범적이어야 되고 어찌 보면 규칙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야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으로 쓰거나 그런 거는 추호도 생각도 없고 그리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부, 전에도 신문에도 나고 이리 했지만 이거 언론인들 다 보고 계실 텐데,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도를 한다든지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근무할 당시에도 이런 업무를 봐 왔고, 또 요즈음은 백일하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요즈음 저는 소통하는 거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저는 투명하게 합니다. 전혀, 정말 제가 이제 1년 반 다 되어 가는데 제가 3년 마치고, 공단 문화하나만은 제가 정상화시키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공단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를 보여 주고 싶은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업무추진비 등등 과다사용이라든지 요즈음은 아예 선물도 하지도 않고 화분도 거의 최소화하고 제가 직원들과 항상 만나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것만은 위원님들께서 허환구 한번 믿어주시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온다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일반인이면 정이 많은 분이시고, 나누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로도 평가가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 지금 이사장님으로서 직분에 벗어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투명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일도 없을뿐더러 좋은 일에, 이사장님 자격으로 좋은 일에 돋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역시 주차장관련인데 위탁 주차장, 이게 제한경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고가 낙찰이고, 공영주차장 개수를 제한하라는 시장님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 방침은 개수를 제한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지켜지고, 지금 제 시정질문이나 이런 문제 제기 이후로도 4개, 5개가 더 가는데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의견듣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최 위원님이 꾸준하게 개혁을 요구하셨던 공영주차장 장애인단체, 보훈단체제한경쟁 입찰문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투명화 문제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세부분에 좀 더 성실하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이지만 성실히 해 달라 그 3가지가 주류였습니다. 주류였고, 거기에 하나 더 궁극적인 부분이 1년, 1년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창원지역에도 1년, 1년 해 가지고 경쟁을 다변화시켜 달라 이거였는데 올해부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는 최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또 신용카드는,

최영희 위원 부장님 답변이 기셔서 짧게 짧게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수 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게 있으신지요?

주차장 개수 제한, 지금 최고가 낙찰로 금액 많이 쓰면 들어와서 한 단체가 9개 하시잖아요.

그거 방법이 있으신지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진행된 게 없으시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표준계약서 2020년에 도입된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새로 계약한 업체는 없으시지요?

표준계약서 사본 1부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그 때 서로 협의되셨던 건은 신용카드 스티커를 상면에 부착하라고 하셨는데 방침이, 지금 상면에 부착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다 완성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상면 부착 맞으시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되고 확인합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중간에 뗀 게 없다면 다 부착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감사관의 지적에 의하면 지금 3년 주시고, 2년 주어 왔던 거 역시 1년하고 1년 연장 건도 마찬가지일건데 위탁을 갱신하는 거 한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규정이 현재 없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아십니까?

조례 상에 근거규정이 없다, 근거 없이 해 온 것이다 그거 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거는 1년 계약을 하고, 1년 연장하는 부분은 관련법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하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한번 더 부장님 확인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관의 담당께서는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례로 담거나 조례를 고치거나 할 때에는 해당과하고 협의해 하십시오. 하시고 그 결과도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 갱신을 할 때 수입금 지출내역을 받고 있지 않다고 교통관리소장님 답변을 벌써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기업경영에 관한 문제인데 수입금 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최영희 위원 위탁을 주고, 주차장은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자료 하나 못 받는다고 하실 때에는 담당업무자의 업무태도도 아니거니와 그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이고,

최영희 위원 그게 누구 견해이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제 생각이고, 또 위탁단체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기업경영에 관한 부분을 시시콜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건데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구청 산하는 갱신할 때 금액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바뀝니다.

재입찰 아니어도.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것처럼 지출을 받아 보시고, 극 금액에 2년을 또 주느냐 이건데 당연히 받아보셔야 되는 거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거는 다시 갱신 계약을 할 때에는 엄밀하게 한번 더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주차장의 주인이 위탁단체가 아니고, 시이고, 시민이고, 저희시가 관리하는 건데 담당자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게 실질적으로 최 위원님, 그거는 제 견해가 아니고 여러 법률전문가들 견해도 기업경영, 운영 부분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보고받을 권리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실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재입찰시에 결산서 안 받아보고 재입찰 또 주어도 되는지 부장님 근거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장님 이건 지나간 업무이긴 한데 고유번호증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유번호증은 어떤 단체에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특수 보훈단체,

최영희 위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기관 소속에 나가는 거지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수익사업일 때에는 이게 잘못된 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차장 건은 다른 구청 산하에서는 57개 중에 19개 자료만 들어왔는데, 신용카드 사용하고 나서 3억의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21개는 지금 수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영 건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한국노인생활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자등록증 1부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776과 777페이지에 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결과 내용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샘플주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779페이지 전년도 감사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바꿔서 진행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진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7개 보훈 장애인단체에 드렸는데 올해는 5개소로 2개소를 줄여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2개를 줄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에 이건 작년도 감사지적 기간이니까 지금 기간에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로 진행된 게 있나요? 부장님.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이미 진행이 되었고, 올 연말에 다시 또,

최영희 위원 올 연말에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때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824페이지 공단 경영평가 결과인데 제가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이 다르시고 복지기관이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적자가 커서 공기업평가원의 지표가 경영성과 4점인가요? 낮추고 그걸 사회적 책임으로 점수를 23점에서 27점으로 높이고 경영성과는 17점에서 13점으로 낮추고 이래서 결국 성과등급을 유지하시면서 성과급 그대로 가져가시고 급여상승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물론 공기업평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중소기업에서는 35%, 30% 급여가 삭감되고, 다음 주부터는 무급휴직 하는 업장도 많고 이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대로 공단은 이 공기업 평가원대로 성과급 등급을 그렇게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노조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나요? 좀 희생하시기로. 어떤 입장이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경영평가에 의한 지급 결정은 창원시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창원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창원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시장님께서 급여를 깎아라, 성과급을 낮추어라 기준에 어긋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안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지금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공단은 연간 2천만명 이상이 우리 공단을 이용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친절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안전도 해야 되고 지표가 평가원에서 만든 지표를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우리가 로비를 해 가지고 ‘다’가 ‘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등급이 올라가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서비스를 잘했다는 결론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공기업평가원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올해 급여가 몇 % 오르시는 건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급여 상승률하고는 아무,

최영희 위원 다른 얘기인데 올해 급여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거는 2.8% 정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2.8%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이렇게 가시네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거는 작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건비 지급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이사장님 다 아시는 얘기예요. 지표대로 간다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게 크기 때문에 자구책이 좀 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최영희 위원 노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지표대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우리가 이번에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저도,

최영희 위원 시민은 어려운데 공기업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걸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영희 위원 급여 공개된 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우리도 간부들하고 직원들이 전부 출연해 가지고 급여도 기부하고 있고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어려운 때 경륜공단도 3~4급은 더 오르셨더라고요. 급여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거는 경륜공단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법, 법, 공개 운영법, 운영지침 이거 하시기전에 협의로써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취지를 잘 아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831페이지 보시면 20번하고 29번하고 42번, 53번 계약이 제가 먼저 사전 논의를 못 드렸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계약이 갔는데 이 건은 왜 이래야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83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3급에서 5급까지 퇴직예정자가 있으시잖아요.

전체 중에 명수가 3급에서 5급 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837페이지도 보시면 민원접수 처리 중에서 운영개선에 관한 부분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2%로 이렇게 큰데 어느 쪽의 운영개선에 관한 부분인지 지금 답변 가능할까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은 어떤 특정시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총 41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고객께서 불편을 느끼셨거나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개선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도 41개소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경륜공단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할라고 했는데 경륜공단은 마지막이고 이거는 앞이기 때문에 경륜공단 쪽에서도 모니터링이 아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륜공단할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거는 사실,

김상찬 위원 양쪽 다 있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시청에 우리가 하청업체입니다.

시 주관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달에 조합선거가 있었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김상찬 위원 선거는 잘 치러졌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잘 치루어졌습니다.

김상찬 위원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몇 명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조합원 수는 제1노조가 570명되고, 제2노조가 50명 정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70명, 50명 이렇다 그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570명과 50명,

김상찬 위원 570명과 50명,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조합이라는 걸 정말로 인정을 잘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회사들이 보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합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하나 있고,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와 대표가 만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10월달에 실리콘밸리를 선진노사문화 견학 때문에 도하고 경총하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인텔사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이든사하고 한 4개 정도를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 회사들이 다 돈을 잘 벌고 노사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들여다보니까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회사 사장하고 노동조합이 양바퀴가 축이 되어서 그 위에 뭐를 실어 놨냐하면 자기들 고객 있잖아요.

고객을 싣고 그 고객을 위해서 혁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이, 4개회사가 다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고 어떤 단체든 양분화 되어 있으면 절대 한 길로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공단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조합원들도 많고 이런 데에는 이사장님 혼자서 못 끌고 갑니다.

밀려가야 됩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밀어주어야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저는 지금 전 집행부나 지금 집행부나 제가 과거에도 이런 업무를 해 봤고, 지금 아주 소통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진일보해 가지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노조를 통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시책을 많이 제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무튼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커튼사의 사훈을 물론 한국말로 안 써져 있어 가지고 제가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사훈입니다.

함께 해야 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혹시 어떤 법인의 대표로서 인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하고 그리고 회계적인 부분들도 내놓고, 대차대조표 펴놓고 이게 이렇게 어려우니 조합에서도 이걸 도와야 된다 이리 해서 함께 같이 풀어가는, 어려움을 함께 같이 극복하는 이런 공단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이고요.

829페이지 수지율입니다. 저도 깊은 고민을 해 봤는데 복지재단은 언제 설립이 되어서 언제 출발할 계획으로 있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복지재단 문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복지재단이 되면 노인복지관 이런 거는 빠져 나가겠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것도 우리가,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도 모르시나요? 내용을. 전혀.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복지재단을 만드는 취지가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진정한 복지를 할 수 있는 데로 가야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셨나?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었고,

주철우 위원 지금은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그냥 어떤 내용보다는 관리유지에, 운영하는데 급급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시설공단에 질의가 뭐냐 하면 저는 좀 나누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수지율 같은 것도 전체는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수영장 등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국제사격장이라든지 시티투어라든가 스포츠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창원 실내수영장은 101%의 수지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경영혁신 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올라가면 수지율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복지관도 빠지게 되면 수지율이 당연히 올라 갈 것인데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봅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이거는 그만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지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19.5%이고, 6,700만원 버는데 5억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첫 번째 요구는 이런 사업은 더 이상 벌리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유지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민간에서는 감가상각비하고 또 이익을 남기는데 이익까지는 안 남겨도 되지만 사실은 수영장을 하나 더 짓는다고 한다면 계속 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을 돈을 마련할라면 사실 요금에 그것까지 반영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수지율 이라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안상모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사장님 3년간의 성과를 내신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린 성과는 그런 성과를 내 주시면 좋겠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강력하게 미래 시티투어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창원실내수영장처럼 수지율이 100%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요금조정도 제가 조금 실망한 거는 용역도 했잖아요. 그지요?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겁을 내시더라고요. 이거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

수영장을 지어 달라, 뭐를 지어달라는 요구는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받아 들일라면 자꾸 복지지출도 늘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최소한 유지비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설득하셔서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앞당겨서 그거 해 놓고는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좋은 방안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에 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가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오늘 또 갔다 온 곳이 한 글자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신용카드 가능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서 창원시에 돈을 많이 벌어 줬지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곳은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신용카드만 사용 가능이에요.

그런데 말을 풀어 하면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녀 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대세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마 더 창원시에 수익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세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관광시설을 갔는데 그 전에는 부설주차장이 무료였었어요. 그런데 유료로 바뀌었더라고요. 유료로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한 그 원칙이 아닐까, 자꾸 지자체 수입은 줄어드는데 하이테크 놀리지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안 가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현금을 꼭 내겠다는 사람은 현금까지 넣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주차장 유료화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한 설득을 시켜야지요. 아니 왜 무료인데 유료로 바꾸었냐고 대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주차장을 건립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하겠느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우리가 주차장을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최영희 위원님과 두 분 말씀,

주철우 위원 내년에는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거지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꼭 한 군데 해 보세요. 계약이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리하게 지적해 준 분들이,

주철우 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아마 엄청난 정보를 얻을 거예요. 지금 막 숨기잖아요.

경영이라고 안 밝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책자보고 2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이 있는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2개 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용인원도 2군데가 엇비슷한데 수입금을 보면 곱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누리는 16억 8천만원 정도 되고, 늘푸른은 8억 8천 그러니까 곱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는 누가,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누리청소년 여기는 수영장이 8레인에 50미터입니다. 그리고 늘푸른전당은 6레인에 25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헬스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헬스장은 엇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용객도 거의 같고, 수입금도 비슷한데 그럼 결론적으로 수영장시설 차이에서 수입금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너무 곱으로 이게 8억 이상 이리 차이가 납니까? 수영장 하나에서.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수영회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인원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구나,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금액도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설도 여기가 비싸잖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이거 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백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827페이지에 보면 퇴직자들이 작년에 약 37명 정도 있는데 정년퇴직이나 안 그러면 의원면직을 했는데 17번에 보면 해임된 분이 한 분 있어 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음주에 따른 사고, 뺑소니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조치된 그런 사항이다 그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 하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각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진동종합복지관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오셨지요?

진동복지관의 헬스장이 우여곡절 끝에 조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에 샤워시설은 수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복지시설부장 최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요구도 있고 해서 헬스장을 확장했습니다마는 샤워시설은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예산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억 5천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계속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람에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2회 추경 때 반드시 같이 의논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에 사격장 관리하시는 분이요.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격장 내에 경남농산물판매코너를 현재 하고 있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코로나바람에 안하는 것이지 코로나 끝나면 하실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천수 위원 6월 30일까지 취소했는데 다음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농산물판매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이 몇 개 업체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업체는, 40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40명까지는 안 되고, 30 몇 분인데 거기에 우리 창원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이 9개 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격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다보니 지나가던 한 분이 보고 한 분이 기자입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보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편이 있었는가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경남농산물 판매를 사격장 내에서 할 수 있냐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사격장에서 요구하기로는 경남농산물과의 공문을 하나 받았다 아닙니까, 협조 공문을 도에서 받았는데 우리시의 공문을 하나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추진은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저희들도 입장이 좀 난감해서 도를 거쳐서 시 담당부서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해 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굳이 그 공문을 보내든 안 보내든 관계없이 도에서 협조공문을 보냈고, 경남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시에서 아홉 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공문을 보내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농산물판매권은 어차피 빌려주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의 어떤 민원이 제가 볼 때에는 그 민원이 나는 솔직히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 책임 하에 얼마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앞에 빌려주었듯이 계속해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과장 전결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받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된 것 같은데 그게 농협 도 본부 앞에 하던 그 분들인데, 사실 사격장은 사격과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야지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 것 같으면 우리 시설공단에 그런 공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농민들은 아홉 분에서 열 명 이내이고, 남해·하동이라든지 외지의 사람들, 그리 되면 우리 시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빌려 줄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빌려주고 이런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농민들 입장만 생각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산물도 가서 판다면 빌려주어야 할 테고, 그런 제약 때문에 제가 조금, 이사장 입장에서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다면 우리시 시설이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 거는 모르지만 매주 금요일날 상설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계약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하고, 하지 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체 안하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조례에다가 그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내 농민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40개인가 41개인가 그런데, 매월 금요일날 상설해서 한다는 거는 제 판단으로는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도 전화가 오고합디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대로 분명히 했지요.

이천수 위원 어쨌든 공공건물 터이다 보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농산물 판매를 원래 경남본부에서 했는데 경남본부에서 하다가 우리 창원시 로컬푸드 협회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회원들이 여기에서 좀 하겠다, 경남본부 앞에서 하겠다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은 비켜주고, 로컬푸드 팀들이 들어와서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켜주고 다른 데 장소가 없으니 사격장에 가서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데 모 한 분이 가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1주일에 한번인데 도에도 이렇게 협조를 구해 놓았고, 물론 시 자산이다 보니 시에서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야 좋겠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시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서 과연 우리 사격장에서 1주일에 한번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날이 사격장에서 꼭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 날은 못 열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정 그러면 기술센터 마당에서 해라, 이거는 성격이, 사격장은 지난번에 KNN에서 한 밀리터리 파스타 같은 것은 군인들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아야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이지, 아무리 마당이 넓다 해 가지고 그리할 바에야 우리도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빌려주면 임대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천수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는데 사실상 한계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기술센터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한번 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그 부분 나도 민원을 받아서 아는데 이사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이천수 위원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넣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팔겠다고 농협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인정받은 거는 몇 건이 안되고, 다 타지에서 오는 거라든가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창원지역 관내에서 생산된,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하거나 우리 창원시내에 있는 농산물들이 판매되면 그거는 한번 쯤 고려를 해 보겠는데, 타지에서 온 게 80-90%이고 우리 시내에서 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일반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공문은 거기에서 오더라도.

그게 클리어가 안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말 창원시에서 생산된, 검증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걸 어디에다가 집하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마 이천수 위원님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축구센터, 지금 제가 축구센터에 이번에 약 3년간 해서 수입지출 현황을 보내라고 했는데 2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안 보냈던데,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달받지 못해서,

김경수 위원 지금 한 3주가 됐는데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데 왜 그런, 수입 지출에 대해서 알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소관은 보건소 소관인데 현재 거기에 외국에서 여행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을 수용하고 있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몇 분 있지요? 거기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전체 168명이 생활시설을 이용했다가 현재 43명이 남아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43명인데 저희들이 수용할 때 우리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인당 금액을 받는 게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저희들 사용료 수입으로 5만씩 해 가지고 14일 동안 1인당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수용한 분들한테 받지 않고 국가에서 받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본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인들이 다 내네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격리를 못하시는 분은 저희 생활시설에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7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못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을 하면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대체가 되겠다 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볼라고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제가 못 들어서 못 챙겼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한번 주시면 되고, 지금 거기 다니다보면 분비물이라든지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청소부 아줌마들이 장갑을 끼고 하는데 그건 따로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쓰레기로 처리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일반쓰레기로, 거기 거는 특별한 특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보조경기장 천장, 835페이지 보면 천장재 교체공사해 가지고 8,93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공사지요? 축구센터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보조경기장 천장재 이거는 천장에 택스 붙은 거 안 있습니까? 택스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도 되고 해서,

김경수 위원 보조경기장에, 어디가 보조경기장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양쪽에 있는데 보조경기장 밑에 보면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하고 다,

김경수 위원 보조경기장이라는데 어디 보조경기장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동성아파트에서 바로 들어오는 오른쪽, 4구장.

김경수 위원 경기장이 많잖아요. 1경기장부터 몇,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4구장이요.

김경수 위원 4구장 이리 표시를 해야지 보조경기장 이래 놓으니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8천 900만원,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890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890만원으로 수리를 했네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보조경기장에 천장이 있나 이래서 천장재 교체라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파동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이제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그거는 완공이 되었는데 밖에 족구장 8면은 아직까지 안됐는데 일단 이게 다지어지고 이러면 우리 관리공단으로 관리계획이 내려갑니까?

어느 정도 이리 받아서,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시설이 거의 완공이 다 되면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아직까지 위수탁 협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었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되었는데 언제 오픈할지 모른다 그지요?

그게 다 협의가 되어야 오픈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지금 사실상 시설은 준공이 됐는데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하고 물품이 준비가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할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6월말이나 7월초가 되어야 저희들한테 위수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공사할 때 보면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는데 많은 자재들을 갖다 놓고 해서 파손이 많이 됐어요. 주차장. 아시지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노후도 됐지만, 그러면 그런 공사업체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또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러면 그 공사했던 업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땅을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포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협의된 게,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어서 없지요? 그런 거는.

우리 축구센터에서 그런 거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거는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받을 때 공사가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 거기 주차장이 많이 파손되었어요. 그 공사를 통해서. 노후도 좀 되었지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챙겨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공사업체에 그런 요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완벽에 가까운 시설을 인수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는 시설은 인수해서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 내서할 때에도 TF팀을 한 달 전부터 투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인수했고, 지금 다목적 이것도 7월 중에는 개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나 배드민턴 등 탁구장 아주 멋진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주변경관 또 족구장 등등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관할이니까 아주 멋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된 가운데 받으면 되는데 족구장도 안 되었지, 주차장은 어느 정도 포장을 해서, 제 생각에는 철계단을 내서 위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그 위에 주차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김경수 위원 돈 많이 안들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고, 또 축구장 내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장을 보통 1주일에 서너 번 돕니다.

도는데 보니까 묘포장 그걸 여태까지 10년 동안 안하다가 한번 내가 센터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전에는 묘포장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오히려 사는 거보다 많이 든다 해서 안 했는데 다시 한다 하더라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묘포장 말이에요. 묘포장.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묘포장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 보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배를, 어느 정도 일부는 재배를 해 갖고 조금 파손된 부분은 보강을 하라 그런 뜻에서,

김경수 위원 여태까지 10년 동안 더 예산이, 오히려 묘포장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하겠다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올해만 해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거를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사파동 내에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나 축구센터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새로 이번에 반도유보라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축구장 그것부터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까? 선전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사격장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전화온 줄 알았더니만 여러 군데 전화를 하셨네요.

함안에 있는 후배 도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 너희 도에 가지고 가서 해라 이래 버렸거든요. 실은 농산물만 있으면 괜찮은데 수산물도 있거든요.

막 생선을 팔고 그래요. 뒷정리하면 비린내가 억수로 납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크게 그건 없다가 지금은 안 해서 다행인데 하절기에 그걸 하고 나면 뒷정리하면 악취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실은 우리 사림동이고, 사림동에는 농협에서 하는 화요장터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 답변하기 곤란하면 도청이나 도의회 주차장에 가서 하라고 이리, 실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창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함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물론 도청하고 도의회도 제지역구이지만 그리 푸는 게 더 맞다, 거기에 처음에 할 때에는 그랬어요.

손님도 별로 없는데 뭐하려고 거기에서 하노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객 때문에 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한다는데 이게 매주 금요일날 못 박아서 하다보면 이거 1년 정착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가라 소리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의회나 도청으로 가시라 이리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자체감사에서 의창노인복지관 감사, 수강료 및 식당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이리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외부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내부사정을 잘 알면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이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 이리 3개말고 제가 기억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 점심 식대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의창은 얼마예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복지시설부장 최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3군데 다 1,500원?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하고 짰습니까? 요금 올릴라고.

사정을 잘 알면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제가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계속해서 시설공단에서 수지율을 좀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노인복지관이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원가가 부담이 되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가 지금 한계에 다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쪽에서 요금현실화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잠정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짜고 친 고스톱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 비용은 조례에 명시된 게 아니고,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님 사실 말 난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부장께서 말씀했는데 김해 같은 데에는 3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500원 참,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못 내려 그렇지 이런 거는 언젠가 한번쯤은 검토대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실은 우리시에서 무료급식소에 지원하는 게 1인당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아마 반발이 되게 심할 겁니다.

요금현실화 따지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군데, 거의 일률적으로 2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15,000원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2,000원 받다가 15,000원으로 올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요금 올릴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민원이 빗발칠 건데 헬스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짜고 쳤다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고양이 목에 방울 달 분들이 안 계십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고,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마다 당구대가 다 있나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예, 당구대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몇 개씩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보통 6대가 있습니다.

4구가 4개이고, 포겟볼이 2대 이렇게 해서

공창섭 위원 4구라면 국제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중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보통 볼 4개를 놓고,

공창섭 위원 아! 4구, 4구하고 포켓볼하고, 그러면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관리인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율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회장도 뽑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거기에서 당구대 관리도 다 하고, 큐대 관리도 다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물하고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모품이야 사 주면 되는데, 소모품 해 봐야 초크 정도 되는데 당구대 관리도 중요하고 큐대 관리도 중요한데 그걸 누가 하냐 말이지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정 어려운 부분은 외주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공창섭 위원 외주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6대가 있다면 하루에 몇 분이나 사용하시지요?

○창원시설공단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정확하게 그 인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창섭 위원 실은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아직 갈 나이가 멀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그런데 당구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당구대 관리나 큐대 관리를 하려면 당구실력이 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당구장이 복지관 여러 프로그램 중에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실력이, 당구를 500치는 사람도 있고,

공창섭 위원 그 정도 되면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아주 수준급의 사람입니다.

공창섭 위원 큐대 관리가 되겠네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에 보면 석면 철거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3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올해 조금 잡았으면 영업활동 없을 때 조금 하기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차피 예산확보는 못했던 거였고, 향후 해야 될 게 엄청난 양이 남아 있으니까 단계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한 3~4년에 마무리 지었으면 쉽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하는 부장 있음)

전수조사는 거의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했으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약속을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제가 작년 6월에 시정질문 시장님께 하면서 그때 이렇게 시장님 방침이 나왔는데 조례나 어떤 게 바뀌기 전에 시의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장님의 그거는 지켜져야 될 일이죠?

시장님의 방침은 시의 주차장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따라야 될 부분이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에 주요는 위탁기간 조정안은 아까 표준계약서로 해결하셨고, 신용카드 도입하셨는데 3가지거든요. 다수단체가 공평하게 위탁사업자 선정하고 입찰방식을 개선한다는데 12월에 제 기억으로는 예산할 때 같은데 지금 9개를 하는 단체가 여기 노상주차장, 시청에 거기에 7월 15일날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서 이사장님께서는 그걸 직영으로 돌리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확답을 하시고 가셨어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속을 이사장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키실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거를 실무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니까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관장으로서 하신 약속은 지키셔야 되고, 그게 시장님의 방침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 방침계획서가 없다면 교통물류과에 한번 업무를 받아보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까, 담당이 배종천 본부장님이신가요?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주차장 개수를 제한하라는 게 시장님 방침이신데요. 감사결과지를 제출하는 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안까지 그 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주차장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주차장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장님의 방침이 안 그러면 우스워지고, 저는 이거 명령불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태만, 명령불복종 시 행정재산에 해를 입혔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게 뭐, 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전까지 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감사실 감사내용의 서류가 부가가치세 내신 서류가 들어왔는데 해당 9개 단체가 2003년도부터 계약인데 19년 1월 1일부터 19년 말까지 1년 치만 부가세를 소급해서 내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부가세 소관 부서에서 어련히 안 잘 하시겠나 싶어 가지고 연연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 부분은 국세 행정기관에 네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네 차례, 날짜와 공문까지 다 있습니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국세기관에서 어련히 잘 하시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통보 업무로써 저희들 업무를 갈음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장님 그 말씀은,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3번 납부 안 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조회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서류를, 어떻게 서류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붙임을 기관명시 부분을 제가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서류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제가, 담당 세무조사관들과 전화 통화로는 저희하고 계약은 03년부터이지만 현금관행으로 있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잡히는 바는 없을 것이다, 그 해당단체가 내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신고는 계약이 있었던 때 03년부터 들어가야 옳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갔는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잠시만 위원님, 위원님께서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했는데 과세정보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 통보를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정보를 빼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오. 본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 공단에서 신고를 하실 때 저희하고 계약기간에 명시된 부분에 그 붙임서류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최영희 위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 들어오기 전에 받아본 서류로는 뭐가 있냐면 단체들이, 주차장을 어느 분이 운영하시고 그게 장애인분들 복지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반대하는 바가 없는데요.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저희 주변에는 발달장애인도 있고, 뇌병변 장애도 있고 굉장히 쓰일 돈이 많은데 행정재산이 많이 들어와야 그렇게 돌아 가는건데 너무 독점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도 점검내용을 보니까 한 단체가 이걸 다 가져가서 재위탁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여부인데, 지금 7개 단체 중에서 전원가입이 4개, 일부가입 1개, 미가입이 1개, 무인운영이 1개인데 미가입 사유는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독려한다, 독려하는 거 안 되시고요. 이거 가입이 안 된 데에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부장님 그렇죠?

여기 서류에 의하면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공단에서 들어온 서류예요. 그러면 이거를 월요일 감사결과 제출 전까지 노동부에 이건 독려하는 사항이 아니라 노동부 신고사항입니다. 가입 안 한 곳은 노동부에 신고해 주시고, 그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최 위원님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아니오. 먼저 답변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어려운 일 아니시죠? 부장님.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최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한 이런 발언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처럼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가 부여한 공권을 위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 분야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 다음에 국세 행정에 관한 거는 또 세무서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관허업을 위반했을 때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총량적으로 확인해서 요구하니까 저희들 사실상 주차관리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를 소화할 역량도 안 되고, 권한밖에 일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부장님 지금 이미 일을 열심히 하셔서 파악하고 있으세요. 이거 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자께서 열심히 하셔서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래서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최 위원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그걸 접근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마십시오 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애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저도 이 말씀을 참 큰 마음을 먹고 하지만 그분들은 막 대놓고 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부당하게 요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현장에서 부딪히면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소연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업무 범주가 또 아니고, 그 전담 국가기관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제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부장님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저도 할 수 있는 말씀은 도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단체가 가입됐나, 안됐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계약단체에 가서 부장님이 사정할 말씀은 없으시고요.

고용노동부에 업무협조 공문을 띄우셔서 미가입장 사업장을 공지를 하시고, 가입시키라고 고용노동부에 공문 한 장 띄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월요일 전에 해서 그 공문을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 서류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단체에 사무실 임대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데요. 어느 단체, 어느 크기 사무실, 얼마 기간, 위탁금 얼마, 주소지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제 질의가 남았는데 전부다 중요하고 무거운 질문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이거 경영본부장님 소관입니까?

금화식당 관련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거 누가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금화식당하고 한국관 관련해서 먼저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금화식당은 저희 공단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중식당인데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금화에서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입찰을 했는데 금화가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금화식당을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 단전까지 할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명도소송까지 가가지고 11개월 동안 끌어가지고 결국은 금화를 들어내고, 지금 현재 한국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찰 이후에 11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 낙찰된 지금 현재 한국관 낙찰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자기들이 입주를 하게 됐어요. 되면서 아마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은 600만원 내고, 입찰보증금을 못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사전에 돈을 못 받고 왜 장사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저희들이 가계약은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서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가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장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으로 2번을 하고 이리 했는데 자기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200만원만 자기들이 냈어요. 내고 5월말까지 모든 것을 다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내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법적 소송을 하겠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공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6월말까지 완벽하게 내겠다, 이런 취지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 행정시설물 임대하는 게 이 곳뿐만이 아닐 텐데 1년 동안,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금화에서는 보증금이 없습니까? 금화에 보증금이 없었어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보증금이 없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1년 단위로 계약할 때에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임대료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보증금,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임대료는 다 냈습니다. 완납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금화 거부터 이야기 합시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금화는 지금 현재 5년,

○위원장 손태화 금화에 5천만원 변상금하고 공공요금하고 인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5천만원 그 부분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해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후부터인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소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게 1년씩 하더라도 보증금은 있잖아요. 보증금 없어요?

1년 계약하든, 3년을 계약하든 보증금이 없어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선납을 합니다. 1년 선납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보증금,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게 1년 선납을 하는 겁니다. 사글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치는 우리가 다 받은 거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거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네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안 내고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소송하면서 수입 들어오는 거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든 금화가 비워줄 때까지는 영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장 손태화 영업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자, 영업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4천 3백만원 임대료를 낼 정도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소송하면 기간이 얼마 걸린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들어내는 거는, 단수하는 거는 안 돼도 자기들 수입통장이나 이거는 압류 되거든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런데 지금 금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약,

○위원장 손태화 5년 동안이 아니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계약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소송기간 동안 사업자하고 계약을 바꾸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다 보니까 압류할 수가,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는 위법이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거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형사 쪽인 거,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도 없는데 그 사람을 들어내는 거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명도소송까지 간,○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에 다른 사람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소송밖에 안 됩니까? 관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현재로서는,

○위원장 손태화 그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한국관이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계약조건이, 낙찰자 입찰보증금이 들어와야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계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

○위원장 손태화 계약하기 전에 입찰이 낙찰이 되면, 낙찰 보증금이 입금이 되어야 계약을 하지, 아니 이거를 앞에 걸 잘못해 갖고 문제 있는 줄 알면서 이런 사항으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아니 우리시나 공기업이 입찰을 하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입찰했는데 입찰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도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입찰보증금 6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600만원, 그건 입찰보증금이고요. 600만원이 들어와야 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낙찰이 선정이 되면 입찰 금액이, 자기가 낙찰 받은 금액을 전액 입금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를,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계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계약을 해 주고,

○위원장 손태화 가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돈이 입금이 안 되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가계약을 해 주는 이유는 보증서도 끊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지요. 보증서를 끊고 하는 거는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래서 영업개시 전까지 저희들이 보증금을 내라고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안 하고 계속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거 전부다 입찰에 다 응해 가지고 다 우리시가 해줄 거예요? 제가 주차장이나 다 입찰해가지고 돈 벌어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돈 벌은 거 다 빼내고 재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해라, 한 1년간은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아신 분 계셨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구점득 위원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전부다 이사장을 그거하는 투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침에 제가 봤어요. 맞잖아요? 이게.

이거는 증거가 딱 있으니까, 지금 증거가 있어도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근데 조사하는 감사 담당관실 전부다 ‘가재는 게편’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오는 거, 제가 5번 투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이런 분이, 우리가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아니 돈 4,600만원 받는 것도 정상적으로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다음 거는 더 웃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한 4~5천만원이 들어왔다든가 5~6천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50%라도 들어와 가지고 1년 하는 동안에 나머지 거는 뒤에 유예를 해달라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600만원 넣어놓고 10원도 안 넣었는데 계약해 가지고 영업하도록 해주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 실태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이 2번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자기들이 1,200만원내고 5월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내 가지고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자기들이 공증을 해가지고 갔어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보증금도 없으면서 입찰에 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이하 경영진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업무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도저히 지금까지 시의원을 22년 동안 해도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이것도 그냥 막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내부 직원이 투서를 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할 거라서 내가 안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이 맞아요.

제일 큰 건이 맞으면 뒤에 건들도 거의 유사한 건들은, 아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이사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22년의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내부감사라든지 우리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지금 배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6월말까지 공증을 해서 그걸 실행을 안 하면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걸로,

○위원장 손태화 또 소송해야 돼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뭐 어찌됐든 우리가 위법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금화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1년간을 버텼는데 이 업체는 돈을 냈잖아요. 1,200만원 내고 600만원 내고 1,800만원 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내 집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근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함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어제 오늘 터진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년도 지났고요. 그럼 앞에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금화 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한국관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면 양심에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하여튼 그거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부족이 없어요. 앞에 거는 그 분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다지만 뒤에 분도 계획을 안 하고는 절대 자기가 돈이 1억 2,000중에 마련한 게 한 1년치 밖에 없었다, 600만원 내 놓고 10원도 안 내고 계약서를 썼다, 가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1년치라도 내라 가계약서 써 줄게 이 정도는 됐어야지, 무슨,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당위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면 저는 끝까지 추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71페이지에 쭉 보면 용역집행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우리 관리공단이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심하게 안 들여다봤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설공단이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가장 큰 것,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청소용역이 예산금액이 1억 7,100만원에서 입찰해 가지고 1억 5,100만원 되었고, 늘푸른전당 청소용역이 2억 8,3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똑같이 미화원이 6명이 있는데 우리누리는 2명이 시설공단 직원으로 있고, 늘푸른전당은 전부 다 용역비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서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 손태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답변내용에, 아침에 가져온 청소용역 환경미화원 비교표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거짓말로, 속아 넘어 갈 것 같았습니까?

우리누리의 총면적은 제가 알잖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실외가 9,130평방미터, 실내가 5,768평방미터 합계가 14,898평방미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누리는 전체가 얼마냐 하면 31,780평방미터입니다. 우리누리 전체 면적이.

나는 우리누리 대지면적이 29,908평방미터, 늘푸른전당이 31,780평방미터 약 1,700평방미터가 더, 전체면적은 넓어요. 늘푸른전당이.

그런데 청소는 주로 실외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내가 여기에 자료 준 데는 5,768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실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연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건물은. 연면적이 우리누리가 14,413평방미터, 놀라지 마세요. 늘푸른전당이 11,957평방미터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한 2,500평방미터, 2,500평방미터가 연 건평이 우리누리가 더 큽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로 했느냐하면 1만 4천인데 우리누리는 5,700이라고 하고, 늘푸른전당은 8,355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역비 한번 보십시오. 전체면적은 비슷해요.

이게 31,000에 29,900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용역비 한번 보십시오.

1억 5,100에 2억 4,800만원입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놓으니까 거기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구점득 위원이 질의했습니까?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누리는 16억 수입이 들어오고요. 늘푸른전당은 6억 7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비용은 더 많이 나가요. 이거 거꾸로 됐으면 또 모르겠어요. 여기는 수입이 좋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해준다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40% 더 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늘푸른전당은 용역을 다 주니까 1억 정도 비싸다라고 했는데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누리의 팀장이 누구시죠? 우리누리팀장님 안 오셨어요? 우리누리 담당하시는 분, 거기에 누가 우리 직원 중에서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 합니까?

체육직에서 합니까, 기술직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청소합니까?

청소담당이 누구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로 무기계약직하고 업무직이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누리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고요. 우리누리에는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관계없이 직원이라고 하니까 무기계약직도 직원이잖아요. 직원이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우리누리는 업무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업무직?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업무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정비, 탈의실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업무직에서 해요?

그런데 업무직에 정원이 5명인데 지금 3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업무직 3명 중에 2명이 그 일을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우리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우리누리

○위원장 손태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탈의실에는 우리 업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업무직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왜 이렇게 허위자료를 냈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을 했어요? 이게 정규직하고 청소용역 비교하는 이 내용, 이거 아침에 자료 줬잖아요. 나한테 와서 설명했다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자료는 저기,

○위원장 손태화 이거 생성을 누가 했냐고요? 위원장이 감사자료로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 분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거는 환경청소년부장이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인력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생성을 누가 했냐고 묻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생성은 환경청소년부장이 생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뭐 다른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거를 보면 그게 당위성이 맞아요. 아니 이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매칭하면 맞는데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여기 감사자료에 맞춰서 작성한 의도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묻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한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손태화 설계한대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설계한 대로? 정확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중소기업중앙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실내가 지금 면적 대비 인건비 산출하고 하는 게, 아니 실내라 하는 말은 이거 맞는 게 아니고, 건물 청소하는 거 하고 실외 청소하는 거하고는 면적당 1인당 청소 면적이 틀려요. 실외는 1인을 계산할 때 1,485평방미터일 때 한 사람을 계산하라는 게 지침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위원장 손태화 실내는 8,25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누리는 5,700이고 늘푸른은 8,300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이 서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안에서 다 뗄 수 있잖아요. 일반건축물대장.

이게 우리누리는 2006년, 늘푸른전당은 96년, 연면적 14,413, 그 다음에 늘푸른전당은 11,957, 아니 이거 대장을 보고 건물 면적을 가지고 청소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자료를 갖고 청소용역을 지금까지 한 게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해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이런 건가요? 그걸 묻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저희들이 청소면적을 산출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실내와 실외에 청소하는 면적이 얼마 되는지 판단해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건축 그러면 이게, 우리누리는 14,000평방미터인데 5,700이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40%만 청소합니까? 그 건물지어진 거 40% 밖에 안 씁니까?

건물이 14,000평방미터예요. 허가된 게. 이거는 이거보다 더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설명해 보세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건물 연면적은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 청소하는 면적은 사실상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복도나 이런 데 청소하지 수영장 안에 예를 들어서 수영 풀 이런 데는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적은 빼고,

○위원장 손태화 수영장 안에 풀장 청소를 안 하면,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거기는 청소원들이 청소를 안 합니다. 풀은요.

그거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수영강사들이 안에 전부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은 전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체건물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청소하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닌 것 같은데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수영장 빠지고 또 뭐 빠집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수영장도 빠질 수도 있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빠질 수도 있고가 아니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옥상면적이라든지,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자료 갖고 와보세요. 아니 갖고 와 보라고. 왜 그러느냐하면 늘푸른전당도 수영장이 있어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늘푸른전당 면적이 얼마예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거기도 똑같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줄어드는데 여기는 지금 작게 줄어들었잖아. 이게 그러면 14,000하고 5,700이면 수영장이 9,000평방미터나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좀 더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저희들이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 빠지는 그거까지 조사를 해서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세부자료를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세부자료를 갖고 와야지 지금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실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수영장 청소를 안 한다고요? 실내수영장 청소를 안 한다고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빼고 난 뒤에 풀 청소는 직원들이 다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계약내용을 갖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예, 계약면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관련해서 용역한 거는 알고 계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2017년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손태화 모르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장 손태화 창원시설공단 시물물 관리운영 개선방안연구 용역서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우리 임원진에서도 몰라요? 본부장님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2017년 걸,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 용역서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 감사에서 제가 받아서 그 내용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심각한 무슨 사태가 일어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못한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받았는데 보완을 할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합니다.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하겠는데 적어도 이사장님이라면 이 내용을 보셨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는 내용하고요. 우리 정현원 인원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전체 정원은 784명이고 현원이 750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한 33명이 부족한데 운영지원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기획예산팀, 인사노무팀, 재무회계팀, 시설정보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인사노무팀이 인사노무를 하는데 여기에 정원이 12명인데 16명이 있어요. 16명.

그런데 16명 중에 3급이 1명 정원인데 3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직이 8명이 필요한데 10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사노무팀에 3급이 왜 3명씩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에.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적자가 예상이 되니 이런이런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많으냐, 팀장 이상 부실장 이쪽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그쪽 퇴임이 지금 한 3년 만에 100명 가까이 되니 그거를 조정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깡그리 채 묻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에 김 모 공단 이사장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조직을 상승시키고, 한 직급 내지 두 직급,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물론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복지가 향상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경영이 이렇게 부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중대, 소대, 분대 이런 데 인원이 9명, 40명 이런 식으로 되느냐 그거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하게 돼있어요. 근데 여기 쓸 데 없는데 이렇게 팀장급 이상이니까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3급이 2명이나 더 많고, 행정직이 정원보다 더 많고, 그러니 일 안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걸로 볼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전체 면적으로 보면 이게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8명밖에 안돼요. 그러나 수입은 16억이나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전당은 면적이 아까 그렇게 많은데 실제 정원은 25명인데 25명 다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도 보면 급수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공단 경영수지에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청소용역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더 검토 재고할 용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경영부분, 그 다음 이 내용에 있는 거 제가 7~8년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경영수지분석에 가장 애로점이 뭐냐, 지금 중앙에서도 민간이 우수한 데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한 7~8년 전부터 제가 해오던 건데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이걸 우리시 땅에다 시가 96억 들여서 준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적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민간이 자기 돈으로 지은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연간 400명이 이용하고, 창원은 20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한 데는 다 돈 벌어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창원에 한 거는 적자예요. 적자.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위탁하면 이게 흑자로 돌아서요.

그거를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내가 공개 안 하겠어요. 그럼 갈수록 점점,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여기 청소용역이라든가 야간경비라든가 자기 자체에서 하면 야간경비 종합버스터미널 4,800만원 지금 입찰해서 나가는데 이거 돈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므로 해 가지고 재 위탁하는 거예요. 청소용역도 위탁하고, 그 다음에 경비위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 수지에 문제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 부분 이야기한 적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거 필요한 부분 확실하게 검증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바로 가잖아요. 근데 관리공단에 가면 관리공단 여기에 우리 인력이 먹는 인건비가 적자입니다.

딱 시외버스터미널 적자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증액이 됐으면 됐지, 감소는 안 됐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이사장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임원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있는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분명히 공유해야 됩니다. 좋은 부분이 많아요. 한 70~80%는 다 이해가 갑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빼면 됩니다. 용역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도 이제는 경영이, 이게 복지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감된 내용으로 다른 복지에 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창원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큰 두 가지 건은 정말 우리 시설공단이 왜 이렇게 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뒤돌아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용역을 해놓고 그것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잘못됐다 이리 지적을 하면서, 이거 검토해보면 다 나와요.

어려울수록 기업은 뭐를 하느냐 하면 임원을, 정말 전문가를 모십니다. 이사장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를 모셔서 이런 부분들에 마인드가 팍팍 돌아가면 경영수지 개선이 막 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요구하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감사기간 내에 답변서를 주시고, 지금 한 며칠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채택하기 전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정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면 저도 식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화식당이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식당의 주인 대표는 금화식당이나 바뀐 사업자 이름은 뭐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사업자 이름이요?

주철우 위원 몰라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압니다. 윤말옥에서 정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인척관계나 그런 게 없어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최윤송에서,

주철우 위원 두 분이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에 주방장으로 있던 사람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업자를 바꾸고 공공예금이 한 5,000만원 밀려 있었어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이죠.

주철우 위원 합쳐서?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주철우 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고발하시죠. 고발하시면 되는데,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현재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시죠. 쉽게 가시고 고발하실 거죠? 고발하셔서,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료를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어제는 공무원이 자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힘이 많이 빠지는데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한국관 같은 경우도 저는 대기업에 있을 때 계약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계약 잘못하셨고요. 만약에 보증보험 끊어오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하다면 계약일과 영업일을 달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죠. 맞고 그러니까 이제 열쇠를 주는 것,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지금 최초계약자가 신불자가 돼가지고 보증보험서를 못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주철우 위원 그럼 계약을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분과 계약을 하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는 신불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 11개월 동안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철우 위원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재무상태가 안 좋은 분이셨네. 그지요?

12개월도 버텨낼 수가 없고,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보증인이 있어가지고 6월말까지 자기들이 해 준다고,

주철우 위원 보통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방법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통은 열쇠를 안 주잖아요. 계약하더라도 돈 받고 열쇠 주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입니다.

창원시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는 우리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상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전종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신재상 경주운영팀장입니다.

한덕제 안전발매팀장입니다.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원호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351억 83만원 중 330억 9,724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1,543만 4천원이며, 16억 8,814만 9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누비자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84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은 2건으로 누비자 차량의 유류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동참 일환으로 누비자 우수고객 지급용 창원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은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 공사와 고객지정 좌석실 설치공사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15건 14억 7,139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청소용역비 7억 5,983만 3천원, 발매기 유지보수 용역비 2억 5,650만원 등입니다.

846페이지 물품 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신형무인발매기 제작 및 구매 등 총 17건 22억 1,50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정보공개심의회 등 6개 위원회에서 총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교통수단인 누비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터미널별 이용률 분석을 통해 17개소의 터미널 및 보관대 이설조정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단 임직원에 대한 승자투표권 구매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교육과 감찰을 통해 사전 예방과 원천차단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후 적용하여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공단 특수시책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2019년도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1,339억 3,476만 8천원 중 1,312억 8,605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507만 2천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2억 7,367만 3천원이며, 856페이지 2020년도는 4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437억 2,335만 5천원 중 398억 7,013만원을 지출하였고, 10만 8천원은 반납하여 잔액은 38억 5,311만 7천원입니다.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등 73억 9,052만 6천원입니다.

859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잔액으로는 전기이월액 5억 7,785만 1천원, 당기수입액 870억 6,609만 8천원, 당기지출액 872억 2,879만 6천원으로, 잔액은 4억 1,515만 2천원입니다.

860페이지 2020년도는 4월 30일 기준 전기이월액 4억 1,515만 2천원, 당기수입액 27억 635만 9천원, 당기지출액 269억 1,595만 7천원으로, 잔액은 5억 555만 3천원입니다.

금고 계약사항은 창원시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2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으로 창립19주년 경륜축제 사은행사, 추억만들기 아마추어 공연 30회, 설맞이 사은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금액은 1,972만 4천원입니다.

86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은 사이클 1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이며, 2020년 운영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대회출전 성적은 2019년도 3개 대회 출전해서 금3, 은2, 동2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64페이지 각종 민원관련 조치사항은 352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누비자 관련 사항으로 터미널 설치 및 이용안내 등의 건의사항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외부단체 각종행사 시 자전거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119개 단체에 자전거 289대를 지원하였고, 2020년도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으로 일반직은 정부예산 편성기준 1.8%보다 적은 1.3% 인상하였고, 연봉계약직은 3.2%, 공무직은 5.2% 인상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873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은 창원분 1억 2,496만 1천원 등 총 3억 4,939만 7천원입니다.

잔여 경품현황으로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0매 등이 있습니다.

876페이지 임직원 채용ㆍ퇴직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상임이사 1명과 사이클 선수 1명, 누비자상담원 1명 등 총 3명이며, 퇴직인원은 임원 및 일반직 4명,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9명해서 총 16명입니다.

877페이지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8페이지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전문상담사 1명과 의료기구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79페이지부터 88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교육 관련시설물은 13개소이며,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입니다.

500만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으로 고압냉각수 펌퍼교체공사 등 10건에 1억 9,301만 5천원이며,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입니다.

누비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7명, 주요시설물은 터미널 284개소, 보관대 6,444개, 공영자전거 4,257대로 운영되며, 2020년도 예산은 60억입니다.

누비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100일 가까이 저희 공단이 휴장하고 있어 공단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총무회계팀장님, 팀장님은 제 서면질문 답변서에 뭘 원하는지를 답변서를 모르셨어요? 제가 처음에 답변을 뭐라고 보냈습니까?

서면자료요청을,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대행사업비 부분하고,

구점득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설공단과 똑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설공단 한번 보십시오. 일별, 월별 그 다음에 과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변경사항을 했으며 이게 상세히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총무회계팀장님 저한테 어떻게 보낸 줄 알아요?

제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넣어놨어요.

제가 이 서면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서면자료요청을 똑같이 보냈는데 이런 답변이, 3장 짜리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월 6일부터는 전 직원들이 휴업으로 들어 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는 100일 가까이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일반직 같은 경우도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금을 받아가고, 시간외수당 등 모든 임금을 받아 가고 있지만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임금을 70%밖에,

구점득 위원 70% 받는 거 알아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민과의 관계가 아니고, 경륜에 대해 전체적으로 종사를 하기 때문에 경륜이 돌아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직원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휴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공단 역시나 휴장으로 인해서 전부 업무가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약국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4천 몇 명되는 공무원들이 105만 인구를,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요. 약국에서도 해 보고, 열 체크도 해가면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14일 동안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다했다고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서면자료 요청을 왜 했냐하면 이런 공기업에서 이렇게 휴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이 긴급한 상황일 때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나, 안 돕나를 보기 위해서 이 서면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30% 월급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70%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휴장에 의해서 그냥 쉬었다는 거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862페이지 펴주십시오. 지금 매점 운영 수입현황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계속 수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여기 매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매점에 9명 있습니다. 지금 매점 7개, 카페 하나, 창고관리 이래서 9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지가 적자가 났을 때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아마 우리 경륜진단 관련해서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와 도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5페이지 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 성금 지원현황을 보면 5월 2일자에 마산복지패밀리에 자전거 2대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10월 8일자에 마산복지패밀리에 또 2대가 나갔습니다. 1년에 2대씩, 2대씩 두 번이 나갔어요.

이게 외부단체 선정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가 지자체나 정부기관, 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기준이 없이 그냥 이익단체나 친목단체 뒤섞여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한국노총 경남본부도 2대가 4월 30일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경륜공단노동조합에 지금 하절기에 사기진작으로 3대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주는 목적은 뭐냐면 각종행사 시 외부단체 및 자전거입니다. 외부단체. 그런데 경륜공단이 외부단체입니까? 그리고 지금 1년에 2번씩 나가는 단체는, 한 번도 못 받는 단체, 1년에 2번 받는 단체는 뭐 때문에 받는 거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체육행사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 비용을 대고, 체육 행사를 하면서 경륜공단에서 사측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해서 아마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산패밀리 봉사회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5월 2일날 나간 거는 4월 25일날 봉사회 행사에 나간 게 아니고 결연세대 경로잔치를 했어. 경로잔치하고 이 뒤에 있는 10월달에 한 것은 그 회원들 행사이고, 회원들 행사하는데 나가고, 봉사회이니까 복지패밀리가 결연세대 봉사회 위원들하고 결연되어 있는, 각 동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행사하는 것하고, 주체는 패밀리에서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 딱 나와 있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복지패밀리는 자기들 행사에 2대, 그 다음에 노인들 모아가지고 한 결연세대 행사에 2대 이리 나간 거니까 행사성격이 틀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876페이지에 보시면 20년 3월 11일 상임이사님 의원면직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뿐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것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퇴직사유를 그렇게 적어내신 거예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회계팀장님, 제가 경륜공단 자판기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아시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4항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서류제출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얘기하신다고 했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그날 5분 발언한 PPT 자료 보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서 자판기 관련해서 채용한 인원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1년에 1,600만원씩, 제가 보자고 한 내용은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 그 증명자료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못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은 우리 노동조합에, 구점득 위원님이 요청하셨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의문을 가지지 않는가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우리 사측에서 노동조합 자판기 운영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점득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그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측에서 노동조합에 한 번도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거는 알아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거 그대로예요?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노동조합 정기총회는 뭐해서 수익금에 대한 자료를 뭐했다고요?

뭐라고 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자기들의 계산상의 착오였고, 그거는 제가 한번, 기억이 지금 없어가지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비가 7,700만원, 커피자판기 재료비가 들어가요. 어떻게 수익이 1억 천에서 1억 2천이 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자료제출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비가 7,700만원 1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수익이 1억 2천에서 1억 천이랍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입니까? 이게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돈은 다 노조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투명한데 가만히 있냐고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는 절대 제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수치 계산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치계산법이 아니라 그러면 2중 장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럴 리가 없다고요? 없으면 제대로 갖다 주십시오.

제가 1년 6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 서류제출을 못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고, 거짓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4대 보험 넣은 증빙자료 하나만 주면 되는 걸, 이걸 가지고 법으로,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회수한다든지 지금 법 집행해도 괜찮다는 거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 때 통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자판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결론을 내 가지고 정당하게,

구점득 위원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제가 말하는 거는 투명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나더라도 노조원들한테 제대로 쓰이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1,5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를 분명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1년에 1,600만원 임금이 나가는데 거기 4대 보험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내고, 내라 하니까 뭐 노동관계법, 공단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위원님 그 말씀 다 맞고요. 저희도 이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지금 시나 조합이 추가돼서 행정소송으로 법적판단을 받아서 결론을 내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행정소송 기간 들어가는 동안에 자판기 그냥 정지시켜 놓고 있겠습니까?

시민이 다 불편할 텐데,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돌리긴 돌려야죠. 돌려야 되는데,

구점득 위원 그 시간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리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어쨌든 법으로,

구점득 위원 그 동안에 공단에서 직접 해 보실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하실 건데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관리는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어쨌든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아야,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 자판기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지금 현재는 노조하고 협의된 부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부분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는 노조의 자판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리스해가지고 쓰고 있는 자판기입니다. 계약업체가 따로 있는 부분이고, ○구점득 위원 창민상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이렇게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노조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의해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총무회계팀장님, 정지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창민상사와의 관계는 어쨌든 노동조합하고 지금 계약상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거까지는 우리가,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 공단 측에서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 피해는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관리를 할 거냐는 거지요. 행정소송 기간이 길어질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동안이라도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창민상사와의 관계는 우리 공단하고 같이 연기하고, 법적 소송은 법적 소송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가벼운 거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자료제출 부분인데요. 누비자,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수리내력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한 3, 4, 5, 6 한 3~4개월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 수리내역을 주시는데 뭘 중심으로 주시냐면 브레이크 수리 부분입니다.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부분은,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브레이크 부분은 지금 저희들 전체 터미널이 184개소인데 거기 키오스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타다가 브레이크가 좀 이상이 있으면 신고접수가 되는 건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 상담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것만 수리한다 그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주철우 위원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그 내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탄 자전거를 대수로 따지면 한 100번 정도 탔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 집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브레이크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타보니까 제동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한 1.5미터에서 2미터를 나가게 되니까 제가 속력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두 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그런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알고 계셨네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일단 지금 앞 브레이크로 되는 게 싱글 피봇브레이크가 장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듀얼 피봇브레이크로 장착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동거리가 약간 싱글하고 더블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싱글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히, 브레이크 잡고도 많이 나가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싱글인지 듀얼인지 모르겠는데 제 자전거는 잡으면 거의 50센티 면 잡혀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근데 싱글은 제동거리가 얼마정도가 정상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바쁘시니까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그 수리내역하고 자료를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수리내역하고 차이점 알려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시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경륜공단은 경영진단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공단이 혁신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고 했고, 그 점에 대해 동의하시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혁신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고요.

이것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을 하는 주체도 경륜공단에 계신 분들일 텐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중에 그쪽 부분을 공부하신 우리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겠지만 여기 자료에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밖의 자료인데 경영진단 용역자료 68페이지인데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임금동결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기업 쪽에 쭉 있었지만 이 정도 위기는 대단한 위기라고 보여 지고요.

저는 존폐 기로에 서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보수부분은 노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금동결을 검토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이 정도 임금동결 정도만 해도 경륜공단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지금 동결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영진단 내용에도 보면 인력을 좀 슬림화하라고 돼있고요.

주철우 위원 72명인가 줄이게 돼있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주철우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 노동조합에도 메시지를 던져 놓고 있고, 이건 불가피한 조치다, 진단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공단이 우선 살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은 1차적인 조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해야 될 과제고요.

주철우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륜공단에 계신 분들이 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공단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많은 혁신과 개선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길은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예산 법무담당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877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를 추진하고 모바일도 한다고 하는데 모바일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법령상 아직은 어렵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지금 3개 시행처하고 마사회하고 합동으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더욱 온라인 발매, 인터넷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도 되어 있고요.

적극 추진을,

주철우 위원 시민들과 국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시민과 국민들 어느 정도 설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위원들 입법화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주철우 위원 결국은 국민들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근데 어차피 지금 스포츠 토토나 복권 이런 걸 다 온라인 배팅,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주철우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8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반발이 문제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장외발매소 말씀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장외발매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경남도가 가져가라, 우리 더 못 하겠다.’

자기들은 레저세만 가져가고, 지금은 레저세를 돌려 주세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지요?

그분들의 주장은 레저세를 받아서 경남도에 골고루 써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죠?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주철우 위원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경남도가 가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저랑 생각이 같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여기 비교표에도 나와 있는 부산 스포츠원하고 울산은 지금 없잖아요. 경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울경을 묶어서 하나의 단체를 출범시키자고 한번 거시적으로 말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륜장 장외발매소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 창원 시내나 조금 이렇게 김해에도 가있지만 그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울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서로 조정이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는 그 적자폭도 줄어들 거라고 봐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라는 거죠. 저희가 보통 적자폭이 클 때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되, 사람을 동결시키면 구조가 좋아지듯이 그런 거죠. 경륜공단도 실제로 사업한다는 부분들이나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로 봐서는 매우 미흡하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남을 압박해서 받아가라고, 경남도 안 받아갈 거 아닙니까?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억대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보고 있던데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주철우 위원 근데 그거를 계속 저희가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단독으로 만나서 경륜공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주 강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

주철우 위원 가져가라고 하셨지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관계 직원들 또 부서들 시켜서 부지런히 실상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관련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저희 공단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로서는 어차피 위의 관리기구도 2개나 된다는 자체도 그렇고, 일원화해서 한쪽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산과 경남을 묶는 문제 이 부분도,

주철우 위원 울산까지,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울산까지.

이 부분도 지금 서울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정이라는 사업을 부산에 어떻게 좀 주고, 경륜은 부산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단일화 하는 방안,

주철우 위원 벌써 논의가 됐네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경륜공단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장님 하나만 약속해 주시죠.

지금 조례도 다시, 보류되었던 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직을 걸고 72명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퇴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조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각오로 좀 임해주시겠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지금 진단,

주철우 위원 직을 걸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진단내용에는 2023년까지 72명을 줄여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최종 재가가 도에까지 승인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 인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단 시간에 좀 빨리 정리를 하자는 게 지금 기본계획이고요.

주철우 위원 이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예, 제가 2022년 4월 18일까지 입니다.

주철우 위원 23년까지면 후임이 와서 바톤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아닙니다. 그 전에, 올해 안에 상당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공단에 계신, 노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전종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분석에 의해서 26명, 2023년까지 무인발매기에서 46명, 72명의 유휴인력이 남는다고 돼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에 3명이 퇴사를 했고, 그리고 공무직도 3명이 퇴사했고, 올해 2020년도에 9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의 생각은 72명을 2023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어떤 형태로서 정리한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데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는 됐습니다.

근데 시, 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픈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철우 위원님이나 다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부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예산 다룰 때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다 그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그 때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의 말미로 가고 있지 않을까, 202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보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질문에 자료를 주셨는데 경륜선수 지원 다른 어떤 노동자들처럼 힘드시잖아요. 무이자 생활 대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인당 300만원씩 총 12억이 나갔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 1인당 이렇게 올해 2020년에 한도인가요, 아니면 또 계획이 있으신지?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지금까지 휴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주가 어찌 될는가는 3개 시행처가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경주개최에 따라서 선수상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선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륜 선수가 지금 현재 1기부터 25기까지 549명이 있습니다.

매년 한 기수씩 25년 동안 배출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경륜선수의 등록·관리·복지 이런 거는 경륜경정법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 주마다 선수를 내려 보내주면 그 선수를 받아서 경주를 개최하는데 선수상금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등록하고 내려 보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선수 주선료라 해가지고 이거는 창원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 12억, 15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창원시에서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중에 그 무이자 생활대부는 그 경륜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1인당 300만원씩 12억 3,300 나갔는데 이거는 이 기간 안에 긴급처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또 기간이 길어지거나 어려우시면 2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창원경륜공단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예, 그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마 대책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비자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동네 학생들한테, 학부모 네트워크 이런데 제가 글을 한번 올려봤어요.

누비자, 좀 불편한 점 있으면 개선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드리겠다, 그런데 저희 집 학생만 해도 바로 누비자를 학교갈 때 아침에 타러나가면 정말 복불복이다 이러더라고요.

기어가 막 내려앉는다든가 그리고 페달을 밟았는데 정말 철커덕 소리가 나고, 기어 바꾸는 앞에 그게 깨져 있고, 펑크난 경우도 사실은 많더라,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수리가 잘 안 되는 거였다 이런데 이게 투자비가 적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부터 좀 투자를 더 하고 이래야 될 거 같은데 현재 누비자 관리하는 비용이 어떠신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비자 정비를 위해서 상남동 중앙센터에 지금 정비원이 열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키오스크 그리고 각종 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을 열 분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또 많은 시민들이 타다 보니까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이동정비반도 꾸려가지고 출동을 시켜서 정비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스테이션까지 하면 사실은 한대 당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비싸게 투자하고 시민의 편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스티커를 좀 붙여 달래요.

스티커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대당 유지비용이 이러니까 좀 잘 타자, 아껴 타자’이런 경고문고를 해 달라,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함부로 타고 그래서 아깝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한 번 반영해 주시고요.

또 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 위기이고, 위기를 잘 넘어갈 그런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 위기를 넘어갈 때 비용도 줄여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공기업평가원의 지표가 바뀌어서 이 내용이 딱 그렇진 않지만 경영성과 17점을 13점으로 바꾸고, 사회적 책임을 23점에서 27점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또 경주개최 실적하고, 지방재정 세입부분 삭제시키고, 영업수지 배점 축소하면서 ‘다’등급을 맞으면 4급 이상에게 성과급 1,000만원이 간다, 그런데 지금 872, 882페이지를 보시면 급여가 일반기업 다니시는 분과 창원공단을 생각하면 훨씬 많은 급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라’와 ‘마’등급만 아니면 성과급이 적용이 되시는데요.

전에 인터뷰 때 드렸던 말씀은 급여동결하고, 이런 삭감에 대한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사장님 지금 872와 882페이지를 보면 평균임금이 물론 상하위를 나눠서 급여가 조정이 되셨어요.

연봉계약직 이런 분들의 인상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1.3% 공무원 그걸 따라서 올라가셨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2.8%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적자인데 여기 872페이지를 보면 직책급 수당조정을 보면 2급 40만원, 3~4급 15만원을, 2급에서 4급을 묶어서 20만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언뜻 계산해도 3~4급은 급여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밖에서 어떤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안에서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도 이 의견이 조금 엇갈리실 거 같은데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총무팀장 전종하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8개팀 1지점으로 돼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개팀 1지점이고, 용역진단 결과보고서에 보면 7개팀 1지점으로 축소될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3급 팀장 같은 경우는 실제 공무원으로 친다면 대부분 다 60년생, 61년생, 62년생입니다.

실질적으로 호봉으로 친다면 한 30호봉이 넘는 분들이고, 2017년도에는 임금을 동결했고, 2018년도에는 2.6%인데 2.2%했고, 과거에도 동결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상박하후를 하다 보니까 밑에 직급이 위에 직급보다 임금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 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같은 팀장인데 2급부터 4급까지 팀장을 할 수 있습니다.

2급은 40만원을 받고, 3급은 15만원을 받는다는 게 좀 맞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은 직급에 있으면 직책급 수당은 동일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최영희 위원 같은 직급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같은 직책을 갖고 있으면 직책급 수당은 동일,

최영희 위원 그걸 같이 줘야 된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최영희 위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데 이게 같은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이게 동결수준이 아니라 안에서 합의가 돼서 밖에 시민들이 보시기에 명분을 유지해야 조직이 쭉 가지 않습니까? 고용도 유지가 되고.

지금 밖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공단은 쉬는 데가 많아요. 일주일내 무급 휴직을 하고, 이번 주도 반 정도는 쉬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창녕, 함안, 밀양 김해 거진 다 똑같은 걸로 금속노조 통해서 들으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한 30 여% 급여가 삭감된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사장님이 어떤, 안에서 조직 장악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합의가 먼저 나와야 되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원시장의 뭐에 의해서 성과급을 결정하고, 창원시장이 뭐, 이렇게 밖에 핑계대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안에서의 그런 자구노력이 동결이 아니라 삭감으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올해 아마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임금 반납도 예정되어 있고요.

최영희 위원 여기 872페이지에는 평균 일반직이 1.3%라고 되어있는데,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건 2019년도 겁니다.

최영희 위원 19년도 거? 아,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그렇습니다. 아마 노조하고 되기는, 일반직 임금은 동결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아마 2.9%로 2020년도에 결정됐을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직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인상이 불가피할 거로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직종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실은 고통분담을 요구할 겁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최영희 위원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되실까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임금협상 단체교섭은 그 기간에 의해서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금교섭과 실제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건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직접 임금인상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창원경륜공단을 생각하시는 거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큼 더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분들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거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애쓰십니다. 위기를 넘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경륜공단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올 때 마다 이렇게 인상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적자를 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는 우리 창원시 큰 세수에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저는 누비자 우수고객인데 아까 누비자 우수고객한테 혜택을 준다는데 주는 게 뭡니까? 무슨 혜택을 줍니까? 우수고객한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공영자전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누비자가 개통이 된지가 2008년 10월 20일 해가지고 근 13년 정도 돼갑니다.

최초에 개통될 때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장기회원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하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김경수 위원 그게 파악이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김경수 위원 넘버만 보면,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저도 요즘 거진 누비자를 타고 출근하는데 9,000번대 보면 자전거를 많이 늘려 놨더라고요. 그지요?

올해 누비자를 얼마나 늘렸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지금 9,000번대가 지금 600대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600대 늘렸고, 보니까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거진 보면 펑크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기어가 오래돼서 파손됐다든지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안장 있잖아요.

안장 저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좋은 거로 한다 해서 특수 그걸 해서 일부러 바꾼 거 아니에요. 그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일 고장이 많아요. 그걸 왜 바꾸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자전거를 타보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장률이 더 많아요.

오히려 수동으로 해서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보다 그게 편하게 한다는데 그게 더 고장률이 많더라고요. 그거 조사해 보시면 아는데 고장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안 들어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가변식 시트 워트 그거는 지금 특허제품을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그거 교체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그게 한 대당,

김경수 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지금 3,000대 정도 도입되었습니다. 3,000대,

김경수 위원 그 3,000대 중에 제가 자전거를 타보면 그 고장률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공단에서는 이용자한테 좀 편리하게 했는데 오히려 고장률이 있더라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자전거를 보니까 행사에 한 309대 정도 줬네요. 줬는데 작년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자전거는 한 대에 얼마 하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한 대당 14만 3,000원으로 단가 계약이,

김경수 위원 돈이 엄청나죠. 그러면 1억 몇 천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작년에 4,68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대니까 14만 3,000원이.

김경수 위원 아! 그리 됩니까?

본위원이 사실 우리 경륜공단이 적자가 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전거를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충분히 그런 단체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자전거를 드리기 힘들다, 그 대신 누비자 카드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사실은 자전거 지원 행사비를 삭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단체, 여태까지 자전거를 받아 간 관련단체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지원이 적자가 가중됨으로써 불가피하다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고, 문자도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누비자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누비자카드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도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김경수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여러 가지 흑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줘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고 작년에 또 낭비됐던 게 헬멧이 낭비가 됐잖아요. 그지요? 한 3~4천만원 되지요? 낭비됐던 돈이.

사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헬멧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잠시 한 달도 안 갔어요. 한 달 정도 되고 나서 지금 수거를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헬멧.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수거가 돼가지고 지금 보관이 돼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반도 안 됐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수거가 70% 정도,

김경수 위원 70%,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그건 중앙센터 상남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2달도 시행 안 하고, 엄청나게, 사실 그런 것도 할 때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도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작시리 자전거법에 헬멧을 써야 된다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누비자들을 탈 수 있는 연령이 만 13세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초등학생들이 탈 때 불편한, 초등학생이 타기는 힘들 건데. 자전거를.

근데 보면 사실 초등학생들도 많이 타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타는 거는 대부분 부모가 등록된 것을 갖고 타고 있지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타면서 자전거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만 13세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이 탈 때 자전거를 좀 함부로, 누비자를 함부로 타는 게 많더라고.

그걸 좀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일 안전하게, 창원에 자전거 정책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리 되어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겠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보험이 얼마 들어가죠? 1년에.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자전거 보험이 1년에 정확한 금액은,

김경수 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자전거 보험은 현재 창원시 교통물류과에서 계약을,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년 바뀌는데 한 4억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누비자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접수를 어디다가 합니까?

보통 경륜공단에는 안 하지요?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보험회사하고 바로 연결,

김경수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뭡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콜센터에 사고가 났다고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를 바로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있는데 비올 때라든지 물이 고였다든지 이럴 때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영조물로 처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 보험도 되지요? 처리할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를 보느냐, 사람의 부주의로 보느냐 이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보험으로도 처리되죠?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예, 지금 누비자를 타시는 시민뿐만이 아니고 일반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보험 약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는 시민들도 이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적용을 도로를 하느냐, 탄 사람 부주의로 하느냐 이런 건데 두 가지 다 적용받을 수, 도로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지요? 영조물로 해서도 처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보험에 한번 신경써주시고, 사실 우리 경륜공단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당당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이사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올해 휴장한 게 한 100일 정도 됩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백태현 위원 856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수입, 지출 현황에 우리가 이월액을 빼고 또 25억, 26억 잔액이 수입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별 사업도 안 됐는데 이리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경주사업권자인 창원시와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수탁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돈 자체는 대행사업비로써 내려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창원시경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실제적으로 결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익과 돈의 잔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잔액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경륜 수익금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230억 정도, 수입이 돼 있는데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원경륜공단은 수요일, 목요일은 경정, 금·토에는 경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수익금 자체는 창원시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세출을 해가지고 창원시로 나갔다는 그 내용입니다.

백태현 위원 내 이야기는 100일 동안에 휴장을 했는데 실제 며칠 경륜을 했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오고 또,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원경륜공단의 발매수익금은 12%입니다. 12%이고 일정부분 어떤 부분에 교차를 함으로써 4.5%를 먹는 것이 있고, 7.5%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 안에는 제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레저세가 10%이고, 지방교육세가 4%이고, 농어촌특별세가 2%해서 16%가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200 몇 십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제세금까지 포함해서,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 23일까지는 저희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경주 수신경주 많이 이렇게 송신을 시켜 준 것을 많이 따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백태현 위원 그러면 2월 23월까지 한 사업비가 이거다 이런 얘기다 그지요?

그러면 두 달 남짓하게 했는데 230억, 어쨌든 세금 포함됐지만 큰 수입을 올린 거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일단 코로나만 아니면 크게 적자볼 이유도 없다, 이 계산대로만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경륜공단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쪽에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들 사이에 우리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또 그리 했는데 그때 이사장님께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워서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보겠다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때 제가 이사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적 구조조정도 포함됩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절대 인적 구조조정은 안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경영활성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 당시 그 때 한번 이야기하고 여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인적 구조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 당시에 우리 공단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백태현 위원 그런데 창원경륜공단 경영진단서를 이리 보니까 인적 구조조정이 7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72명이 이리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포용하고, 그대로 안고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제 소신과 철학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진단결과 이런 잉여인력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올해, 내년의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찌되었든 소수의 인력은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진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워낙 지금 상황이 긴박해 졌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것도 원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일단 경영진단서에선 이리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공무직 인원이 많은데 대부분이 공무직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무직 하면 좀 이런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공무직에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구조조정 했을 때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사회에 시대적으로 할 때 너무 우리가 가혹하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 창원경륜공단 경영진단은 그리 나왔더라도 현실은 또 진단서대로 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그 점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이 사람들도 다 우리 창원시민들 아닙니까?

이사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위원님 2023년 정도까지 한 23명의 공무직이 정년인데 2~3년 남은 공무직이 정년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번에 대상이 되더라도 정년 때까지 만큼은 못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섭섭지 않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태현 위원 공무직 여기에 나타난 거는 58명인데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72명 중에서 58명이 공무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882페이지 보시면 3급 팀장이 1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직현황 저한테 주신 거는 3급이 11명이라. 이 3명은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금 현재 2020년도 행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당시에 임금협상이 2020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원 자체가 1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3명이 아까 3급 팀장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뭐라고요? 이거는 2020년,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지금 현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은 임금협상이 2020년 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14명 3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3급이 11명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일반현황이 지금 96명에서 92명으로 줄인 것도 맞네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혹시 경륜공단에도 민간단체에게 사무실 임대권이 있나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에는 민간단체에 임대료를 주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경남은행 환전소, 돈 바꿔 주는데, 그리고 예상지 판매소, 그 다음 김해지점에 있는 부분을 재임대해 가지고 매점이 한 군데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들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안 짚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비자자전거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600대를 구입했습니까?

그럼 50 몇 만원이네.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1대당 5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작년에 구입할 때에는 47만원인가, 48만원 정도 되던데 한 10% 올랐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었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난번에 40 몇 만원 했다고 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거치봉하고, 가변 시트포스트 금액을 뺀 것일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걸 모르세요?

팀장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밑에 담당하시는 분, 지난번에 500대인가 구입할 때 40 얼마로 했다고 칭찬도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절약해서 그랬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작년까지는 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정확한 낙찰가를, 사양도,

○위원장 손태화 아~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 앞에 까지는 시에서 했고, 작년인가 이번에 구입한 거 말고 그 앞에 거 500대 구입할 때 우리가 해서 가격이 4만 몇 천원이 내려갔다 이렇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시에서 구입하면서 사양이, 올해 경륜공단이 누비자를 구입하면서 이전에 거치봉이라든지 가변 시트포스트 빠져 있던 사양들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자전거를 입찰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 같고, 이전에 시에서 입찰할 때에는 그런 사양들을 빼고 입찰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날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찰할 때 빼고, 다시 부품을 별도로 사 가지고 장착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예, 시에서 자기들이 자전거 구매하면 가변 시트포스트 특허품은 저희들이 별도로 컨택을 해 가지고 부품으로 구입해 가지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속기록 제가 찾아 볼게요.

이거는 3월달에 입고되었고 그 앞에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500대 정도 되는데,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분은 600대가 들어 와가지고 그 부분은 52만 5,700원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 말고, 그 앞에 게 언제 들어 왔느냐 하는 거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그 앞에 부분은 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받아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누비자자전거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싸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칭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풀 옵션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안 되지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그 내역 자료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장 손태화 지난번에 48만 몇 천원 전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 내용에 대해 분명히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전에는 시 교통물류과에서 했는데 이번 건은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절약이 되었다, 아이고 잘 하셨네, 그래가지고 내가 부품까지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기도 했잖아요.

부품 값이 거기에 오면 9만 얼마인데, 여기에서 만들면 한 5만 얼마에 만든다 해 가지고 시범하라고 갖다 줬는데 결과도 이야기 안 해 주고 말이지 그렇게,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그 땡볕에 가 가지고 장착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자전거 가격이 비싸다 해 가지고 거치봉하고, 각 안장 이런 별도 사양이 부착되어 가지고 자전거 가격이 얼마이고 또 이걸 뺐을 때 얼마 이런 보고서를 그 때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도 조금 확실한,

○위원장 손태화 아니에요. 가격이 종전가격보다 내려갔다, 우리가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했어요. 부품 빼고 내려가면 내려갔다 하면 되는가 안 되지.

그것가지고 지금 입씨름할 내용은 아니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원상복구가 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쓸데없는 기능을 넣어서 자전거 수명을 단축하게 만들고 아까 지적했잖아요. 타는 사람이. 김경수 위원님이 했지요.

안장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공동으로 막 쓰는 거는 자기 개인이 쓰는 거는 자동옵션이라든가 편리한 게 유지관리가 되는데, 막 쓰는 내거 아닌 거는 집어던지고 그냥 세워놓아야 되는데 눕히는 것도 그냥 자기 것 세울 수 없으면 땅에 닿을 때 그냥 살짝 닿도록 하는데 그거그냥 놔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게 다 뒤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경남대표 사이클 선수를 한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수한 사양이 필요 없는 것을 고급사양으로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고 정말 해야 될 부분 브레이크 같은 데에는 고급사양을 넣어서 안전을 높여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주문을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능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2008년부터 누비자 자전거가 시작되어서 통합되고 2012년도에 터미널이 38곳 한꺼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38곳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한데, 38곳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2012년, 13년 그때 좀 보급이 안 되던 진해하고, 마산에 보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터미널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안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비자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떨어졌고, 자전거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게 이번에 600대 포함해서 몇 대예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3,700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게 누비자 터미널에 비해서 자전거 수가 적습니다.

최소한 우리 터미널로 보면 한 5천대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자전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었다, 왜 1년에 10%를 교체하면 10년 걸립니다.

1년에 10%씩 하면 10년 걸려야 이게 돌아가는데 전에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5,500대 정도, 전체가 7,000대 정도가 되는데 앞에 폐기처분 하는 이런 게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에 보급되어 있는 누비자 터미널 수에 비해서 자전거 대수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이용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전거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1번 그래서 유효한 자전거 대수는 터미널 대수에 의하면 한 5,000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키오스크 보관대가 설치된 지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내에 그것도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도 그때 막 이리 할 때에는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만들라고 돈이 수십억씩 지원이 되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요즈음 어떤 현상인 줄 알고 계세요? 누비자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버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간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경륜공단에 운영비로 나가는 게 지금 얼마예요? 총액이.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작년에 지출한 게 55억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55억인데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공단 말고 시에서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경수도 창원이 전 세계에서도 누비자자전가가 대외적으로 외국에 수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완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 번도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도로관련해서 예산준 것도 없고, 보수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저쪽 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병행한 것, 전용도로 말고 보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도블록 설치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거를 걷어 내고 자전거도로를 막 만들었는데 또 다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보도를 새로 깔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 했는데, 그 때는 만든다고 예산낭비하고, 지금은 없앤다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이니까 지금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자전거도로는 창원이 친환경도시로, 자전거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걸 앞으로 경륜공단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현재 더 확장은 안 하더라도 유지가 될려고 하면 적어도 자전거가 5천대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도로나 이런 쪽에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교통물류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런 이런 거 때문에 자전거 파손도 많아요. 그게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를 같이 교류를 해서 제대로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10년 정도 되면 안에 내부라든가 이런 게 전자 이런 쪽이 파손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운영이 안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점검해서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받아서 해 주시고, 나머지 경륜공단과 관련해서는 조례 심의할 때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경륜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아까 정회시간에 기획관께서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중에 감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에도 없던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과 기획관을 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오시라고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사건개요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5월 18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신문과 방송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부당 지급되고 있다라는 기사와 방송을 봤고요.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하나와 또 다른 곳 하나해서 2군데인데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20만원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지요.

그게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상간에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이겠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5월 21일날 시의회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5월 28일날 동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위장전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조사를 나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의사협력계에서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10일 이내지요, 어려우니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 드렸고요. 제가 어제 최종 통보를 받으면서 화가 났는데 월요일날 기획관님께서 저한테 취합중이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쯤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제 방에 와서 녹취도 있는데 2가지 얘기였었어요. 취합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고, 저는 취합중이라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라도 달라고 했더니만 취합된 게 아무 것도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수요일날, 제 방에서.

○기획관 김종필

주철우 위원 맞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다수 올라온다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관님하고 얘기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제가 총리께서도 꼭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대구에 나갔던 긴급생계지원금이 부당 수령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라고 한 기사를 보셨지요?

○기획관 김종필

주철우 위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왜 욕을 먹고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기획관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지요?

왜 창원시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제가 나가시라고 했지요. 방에서. 맞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주철우 위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제가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주철우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창원시가 왜 이걸 못하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장 방침 받아서 자꾸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다 내야 됩니까 하고, 자료 안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라면 시장이 시장방침으로 지시를 하고, 이게 실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들여다 보자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저도 강원도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부당수급이라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이득을 봤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익이니까 다시 환수 조치해야 된다 이런 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어떤 군인가 본데 거기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조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그거는 동의하셨잖아요?

의도치 않게 부당이익이 발생한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관 김종필 예, 그거는,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고 했고, 사실은 기획관님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사협력계장하고는 제가 그런 제안을 했다니까요.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냥 스스로 자진반납하면 좋은데 그게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태도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나서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5월 21일날 지금 한 20일 지났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고, 월요일 그거는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 취합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취합을 하고 있어요.

○기획관 김종필 오늘까지 제출기한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철우 위원 제출기한은 진작에 지났지요. 제가 날자를 찾아 봤는데 5월 21일날 요청을 했고, 날자가 나오니까,

○기획관 김종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주시오라고 이렇게 보낸 게 그날까지 였다 그 말씀입니다.

전에 그게 우리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 없으시다 그지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기획관 김종필 현재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데도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다시 보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주철우 위원 아니 시장 방침 받아서 보내면 제출을 안 하면, 시장님이, 제가 개인 사생활이 왜 궁금하고, 개인정보가 왜 궁금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명분이 없는 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그게 자료를 제출하고 안하고는 시장님 방침을 떠나서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시장님 방침의 문제는 아니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철우 위원 안 주잖아요. 지금. 취합이 안 된다고 안 주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그러니까 그걸 꾸준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문을 만들어서 부서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볼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조사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주철우 위원 어디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이 소관부서가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브릿지 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통보해 드릴 수 있는 부서이긴 하나 자료가 취합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철우 위원 물어 보잖아요.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일단 행정국이든, 감사부서든 그 부서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벌써 감사하고 행정국에서 핑퐁을 치고 있는데, 감사관하고도 통화하면서 제가 화를 냈는데 감사관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행정국과 협의를 했는데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현황을 물어봤다 이렇게 대답하시던데, 아무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만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 같으면 당연히 제출했겠지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개인이 동의를 해서 스스로 자료를 제출해야만 그게 취합될 수 있는 자료다 보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게 만들라면 취지를 설명하고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런데 이거는 또 전제조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 위장전입 부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밖에서는 단돈 20만원이지만 그걸 이번에 사실 코로나19때 직접 관련된 대민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따뜻했지 않습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왔던 공무원들은 따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울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일단 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는지, 또 했다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게 주철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시장님도 제가 면담신청을 해 놨는데 답변을 안 줘요.

이렇게 되면 제가 찾아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일입니까?

이거 공식석상에 속기까지 하면서 다루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감사연장을 요청해서 아까,

백승규 위원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아까 합의를 보고 연장을 한 사항,

○위원장 손태화 아까 그 위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추가로 해야 될,

백승규 위원 굳이 이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철우 위원님 발언을 끊을려고 하는 중인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끊을려고 하는 순간에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주철우 위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주철우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끊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의혹이 생겼냐하면 정말 시에서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제가 그 때 감사기간 중에 정회시간에 물어봤는데 저희는 푸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푸시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다른 데에서 터져 나온 부분들이, 불법으로, 수령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요. 주철우 위원님도.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위장전입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게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자체를 핑퐁을 치다보니까, 아마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제가 볼 때에는 내부게시판이나 전체를 보는 게시판을 통해서 혹시나 위장전입을 한 분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면 그런 분이 자진해서 반납해 주든가, 기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주철우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민 전체에게 공개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위장전입한 우리 일반시민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전입관계를 공무원이 서류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서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수령을 더 해야 되는데, 한 40만원 더해야 되는데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공무원들의 약간 실수로 인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감내를 하거든. 그래서 본인은 주소를 옮겨놨는데 예기치 않게 그 기간 안에 들었으니까 다른 데 있으면 가족끼리 해서 20만원 정도 받을 텐데 혼자니까 40만원을 받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부정 수급자가 있다면 반납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 정도는,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부서랑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정도는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게 전국뉴스까지 됐던 건이고, 위원이 행정을 같이 잘 하자는 거잖아요. 실장님, 저는 집행부에서 지금 기획관님 계시지만 밖으로 얘기가 나가기 전에 창원시가 전국뉴스에 나와서 좋을 것 없지 않습니까?

안에서 수습차원에서라도 빨리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총리에 뭐가 있을 때 하겠다 이거는 맞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밝히고자 이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적어도 협조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낫지, 이게 밖으로 먼저 나가서 창원시가 전국뉴스에 나오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것 잘못 다루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잘못다루면.

굳이 지금 이걸, 물론 깨끗하게 없을 수도 있고, 한 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다루면 전체공무원, 5천명 이상 공무원들한테 누가 될 수 있는 행동도 될 수 있고, 전체 창원시 105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슬쩍 건드려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장 안병호 예, 어쨌든 주철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동준


<창원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장          전수식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직무대행  곽소희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연구기획팀장          이주병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안상모
시설본부장          배종천
감사안전실장        박점태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시설부장        최원수
환경청소년부장      허성목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체육사업부장        구창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상임이사            김종길
클린평가감사팀장    박세상
기획홍보팀장        심재찬
총무회계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신재상
안전발매팀장        한덕제
고객서비스팀장      최태개
시설팀장            박대성
공영자전거팀장      이원호
김해지점장          이민욱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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