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시정혁신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공무원 부분, 아이디어 공모한 내용인데요. 연번 2번에 동상 받는 부분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스마트 오피스 도입으로 회계과에서 동상을 받으셨네요? 간략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원형 배치 이런 건 아니고요? 기업에 있을 때,

○주철우 위원 아직 하진 않았어요?

○주철우 위원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기업에 있을 때는 그런 위계질서에 있는 말단사원부터 해서 쭉 부장까지 있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20년 전에 시도를 했고요. 원탁으로 앉는, 원형으로 앉는 방법도 도입을 하고 거꾸로는 역발상으로 높으신 분들이 나가고, 지금 SK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부장님들의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부장님들은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 시도가 좋다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관리감독도 하시는 거죠?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 시정연구원을 두 가지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됐나 봐요?

감사관실에 그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 64건, 재정상 500만원 정도, 신분상 62명이나 훈계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감독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고 그랬죠?

○주철우 위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제가 내용을 쭉 다 읽어보니까 황당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다치면 연차에서 빼지를 않고 그냥 그거는 별도로 처리하는데 공상도 아니고 감기몸살이 걸렸는데 연차를 까지 않고 마치 공상 처리하듯이 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부정 수령하고, 그리고 어제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포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한 사람에게 포상이 가야 되는데 나눠먹기로 그냥 근거도 없이 나눠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버려지는 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나중에 일이고, 시정혁신담당관실이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뭐 상식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안 했던데?

근데 우리 부서는 몰랐고, 시정연구원은 5년간 감사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뿐이지 다 시정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시정은 다 됐습니까?

○주철우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는 두 가지 건은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주철우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홍순형 시정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안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건설적인 어떤 논의가 아니고, 이기적인 어떤 논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혁신 쪽에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제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공청사 관련한 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이 부분만 나오면 저는 비례대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금 직접적으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원시에서 그지요?

거기에 청사 같은 거는 사실은 구청, 동 이렇게 쭉 나열하고 거기다가 자료만, 빅데이터 조사할 때 자료만 입력해서, 그러면 노후건물, 건물의 준공 연도, 이건 건령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안전 진단한 거, 그다음에 인구 수, 그리고 건축형태 이런 정도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축출할 때는 가장 노후된 건물을 축출한다고 그러면 탁 치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전도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 탁 치면 나오고,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보수나 재건축을 할 때 근거로 삼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합리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책실명제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김상찬 위원 예, 목적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0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한다 했는데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건.

○김상찬 위원 100억 이상 공사가?

○김상찬 위원 100억 이상 공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이 공사의 건수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 다른 그룹에 근무를 할 때 공사실명제를 채택해서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밖에서 특히 통신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관로가 토피가 약 한 1m입니다. 공법에 규정돼 있는 게. 특수지나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1m를 두고 있는데 옛날에 1m를, 1m 깊이로 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 하냐하면 통신이 매설되면 타 부처에 공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1m 깊이에 묻혀있다고 전부다 통보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다가 50cm나 60cm를 팠을 때 그 관로가 손상이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실명제를, 항상 이름을 붙이고, 사진을 찍고, 토피 높이까지 사진을 찍고 이랬을 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줄어졌어요. 그래서 무형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 다음에 안정된 어떤 시설을 공급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목적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뜻에서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실행해서 창원시에 앞으로 좋은 정책을, 좋은 정책이 있어야만 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 시민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거고 이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는데 제일 밑에 6번 보면 어린이 공원 조성 시 물놀이, 썰매 시설 등 설치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김경수 위원 이게 보니까 물놀이 장소는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양산에 한번 가보니까 양산은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물놀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장소가, 적당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예산낭비도 훨씬 안 줄겠습니까?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김경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얼음이 얼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계 장치를 해서 그렇더라고. 다른 데는 보면 여름에는 물놀이 장소로,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얼음을 얼게 해서 이렇게 애들이 오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장소만 있으면 효율적이다 이리 생각을 했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보면 지금 우리 시민이 했던 게 네 가지가 있고, 공무원들이 했던 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사용자가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냈던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우리 시에서.

○김경수 위원 이미 이거는 공모해가지고 상금을 받아갔다, 그지요?

○김경수 위원 그 도심 속 힐링 공간 해가지고 숲속 캠핑장 조성인데 이게 우리 도심 속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앞에 1번도 시행이 힘들다, 그 다음에 3번도 도심 속의 힐링 공간 하기 힘들다, 이런 분한테 시상이 가는 게 맞습니까?

○김경수 위원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상금이 나가는 게 안 맞죠.

○김경수 위원 두 분을 장려 주고, 네 개 중에서 지금 실현 가능한 게 있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게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7월 16일날부터 8월 16일까지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부터 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김경수 위원 확대했는데 장려상까지 받았다, 그래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실현 가능한 거를 했을 때 시상도 하는데 이게 혁신이란, 우리 혁신담당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혁신일까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이디어인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음정 공원 내에 이렇게 도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파하고 가음정하고 있는데 불곡사 쪽에 도는 데가 제가 볼 때 한 바퀴 돌면 20~30분 걸릴 겁니다. 시민들이 아주 많이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돌다 보면 입구부터 다른 데 가면 그런 것도 해놨거든요. 아, 한 바퀴 도는 소요시간 몇 분, 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바퀴 돌면 칼로리가 몇 칼로리 빠진다든지 또 중간 중간에 또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서 100m, 200m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계속 그 산을 한 바퀴 도는 게 있습니다. 도로로 해가지고 저녁에 나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돌다 보면 좀 지겹지도 않고 ‘아, 내가 지금 한 몇 km 걸었구나. ’이것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총 거리가 몇km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 내가 냈으니까 채택이 되면 이렇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아이디어 공모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현 가능해야 되잖아요?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시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현도 안 됐는데 돈만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쉽게 얘기하면,

○김경수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도 공모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금 우리 시민 대상, 공무원 대상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행정에서나 또는 집행부에서는 또 사무관리에, 행정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고 있을 거다.” 이거는 “해보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하다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정혁신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못 하는 이유를 찾아서 되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데가 시정혁신이 아닌가, 시정혁신에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지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35억 중에 29억이 지금 시정연구원에 있는데 여기 82%의 예산은 거기로 다 가있어요. 시정연구원 아까 감사 지적 사항 64건 행정상, 신분상 있는데 이런 부분도 82% 차지하는 시정연구원도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공모 제안을 받았어도 활용도가 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전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낮고 시정혁신에서 지금 제일 그거한 거는 바로 시장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

○구점득 위원 저는 시정혁신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발견, 그러면 추진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든지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각 과에서 지금 주요 되는 것만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정혁신에서 아까 저기 정책담당도 있고, 공약담당도 있고, 행정혁신담당도 있어요.

행정혁신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에 있으면서 각 과에 매뉴얼도 필요한 것도 정말 많아요.

인사가 6개월만에 1년 만에 나는 것도 있지만 2년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리를 6개월에, 1년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이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누구의 불편함을,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예요. 시민이 전화를 해서 뭘 1개 물어봐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년마다 바뀌니까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시정혁신에서 좀 꼼꼼히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 앞으로 시정혁신이 가야하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바란다면 시정혁신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거기서도 좀 만들어내 가지고 기술혁신이나 관리혁신이나 우리가 인재 혁신이라는 이런 부분에 좀 제도를 실현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기획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좀 부족함을 좀 채워서 나가는 2020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신 획기적인 시정혁신 4대 분야 41개 세부 과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행 중인 것도 있고, 우리 행정감사에서 부족한 것들과 지적한 사항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 이 41개의 과제 제대로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부터 학교 운영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거 제대로 챙겨서 여기서 또 부족한 거는 이 과에서 좀 채워서 나갈 수 있는 좀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셔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74개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이행이 된 건가요?

○구점득 위원 지금 단기, 중기, 중장기 이렇게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이행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제일 밀접하게 시민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시민 전체를 위한 일부터 먼저 공약사항이 이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 성주동에서 한 6개월 고생하셨는데 기대는 한 1년 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만에 가셔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지만 또 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큰일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책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저희들 사실은 시정연구원 명칭에 대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그때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원연구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 안 시키겠나 싶은데 명칭에 대해서 다른 데서 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도 사실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시정연구원이라는 우리 창원의 큰 타이틀로 보면 그 이상으로 뭔가 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혁신담당관께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에 조직문화 개선 연극 교육 출연자 사례금 지급 해놨습니다. 이게 연극 교육입니까?

교육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출연자 말 그대로 입니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연극팀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공창섭 위원 연극 횟수가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거는 두 번,

○공창섭 위원 두 번 했고요? 그래서 700만원 지불했다, 그러면 언제쯤 했습니까?

○공창섭 위원 7월 17일날,

○공창섭 위원 7월달에 하고,

○공창섭 위원 9월달에 하고,

○공창섭 위원 이거 계획은 언제쯤에 했던 거예요?

○공창섭 위원 조금 빨리 시작을 했으면 3월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잡아서 해도 되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연극이 필요해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집행에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공창섭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한 번 열렸거든요? 그리고 18페이지를 쳐다보면 추진경과 및 실적에 보면 물론 기간이 좀, 현 감사 기간 내에 말고 외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5회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3개 분과로 나눠져서 15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출범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전년도 12월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헷갈려요. 이게.

근데 막상 우리 현 감사기관이 작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이걸 나누어서 표기를 해주셔야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현 감사기간 내에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공창섭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확실하게 기간을 나누어서 표기를, 그간에 추진 실적하면서는 쭉 넣어줘도 되는데 감사기간 내에는 어떻게 됐든 밑에 표기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창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올 4월달에 기념사업 활동 보고서 발간하면서 다 끝이 나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종료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있던 거를 완전하게 뒤바꾸는 개념이 혁신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창의적인 복합시설을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동에 주민편익 우선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라는 이렇게 안에 공문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혁신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100% 반영이 아니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구창 전 부시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접 내가 보고하거나 같이 토론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우리 회의하는 모니터를 보시고 공무원들을 불러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아마 경남에다가 그와 같은 유사한 이런 내용을 하라는 그 내용을 언론에서도 봤는데 혁신의 제1번지가 서울 한양대학교 있는 데가 성동구인데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사근동이네요. 성동구 사근동이 한양대학이 있는 동입니다. 깜짝 놀라진 마세요.

동사무소 1층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 동에는 10,000명 정도 되는데 한양대학 학생이 한 5,000명, 지역주민이 한 5,000명이 살고 있대요. 이 동사무소를 구청에서 지을 때 1층에 목욕탕하고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를 누가 관리하느냐, 노인 일자리에서 관리를 해요.

목욕비가 3,000원입니다. 여기 지역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중목욕탕이 제 지역에는 6,000원 합니다. 근데 서울 여기에 3,000원 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동사무소 1층에 구청에서 목욕탕 넣고, 헬스장 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게 혁신이에요.

그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창원시에 인구유입이, 내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 한 달에 800명 정도 평균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앞으로 4년 뒤면 우리 100만 무너져요. 그럼 뭔가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시도에 없는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종시가 뭐를 하느냐하면 전국에 1명 정도 평균 출산율이 될 때 세종시는 2.8명 전국에 최다입니다. 근데 그 주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애기들 돌봄 서비스가 세종시가 가장 잘 돼 있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애들 출산하고 나면 세종시에 있는 분들 중에는 부부가 직장을 가진 게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돌봄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돌보는 데에 대해서는 가장 전국에서 높다, 그게 1순위로 꼽혔다는 거를 내가 보도를 접하고 이 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꼭 애기 돌봄 서비스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라, 근데 이거를 낼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짓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도 혁신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김상찬 위원도 지적을 해줬지만 월영동 행정복지센터가 94년도에 신축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대지가 638평에 건평이 784평을 2019년부터 2020년 9월달까지 65억 들여서 한다는데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돼. 부지를 638평으로 매입을 했어요. 부지 값은 어디 갔는지 이거 건축비만 65억인가? 공공부지라도 어떻든 부지 값은 산출을 해야 돼.

그럼 어디는 공공부지 하는데, 부지가 공공부지라도 공공부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매입하니까 공공부지 있는 데는 그냥 지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784평을 짓는데 65억밖에 안 들어요. 8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교방동에 짓는데 여기는 600평 아, 여기가 그거구나, 완월동은 557평을 짓는데 84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드느냐, 1,500만원 쯤 드나?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어디는 토지 보상비까지 넣어가지고 하고, 안 넣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방동에는 88억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새로 지으면 보통 이 정도 평수가 되면 3층 짓는데 784평이면 한 층이 한 200평 되잖아요.

월영동 같은 데는 200평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지금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지상 3층이니까 여기도 한 200평 가까이 될 거야.

그럼 이거 1층을 전부다 행정복지 센터로 씁니다. 합성1동에 한번 가보세요. 합성 1동에.

가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그거 지은 지가 3~4년 정도, 2~3년 정도 되나?

거기 가보면 직원들 10명 내지 11명밖에 없어요. 가면 민원대 앞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그런 거를 쪼개서 정말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그냥 공무원들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근무 면적,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 민원인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원대기실을 어느 정도하느냐, 이거를 좀 혁신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이게 혁신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뭘 하라고, 다른 일을, 정말 동네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게 혁신 아니겠어요? 한번 가십시오.

부암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암2동은 신축한 지 한 14~15년 정도 됐는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층 전체가 행정으로 씁니다. 거기 개략 한 200평 가까이 될 거야. 한 180평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 민원인 없어요. 반이 그냥 로비예요. 로비.

이런 거를 혁신을 해서 쾌적한 공간, 민원인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우리 시 58개 읍면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 면적을 주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뭐를 하는 이게 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연 아니다, 여기에 있는 이거 예를 들면 부암1동 같은 데는 새로 짓는 게 한 200평 정도 돼요. 한 층이. 근데 그거 신축할 때 계획할 때 1층에다가 돌봄 서비스 내지는 어린이들에 관해서 지금 가장 이슈적인 거를 만들어 넣어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업 진행하는 동안에 동장이 그러는가 지금 적극적으로 1층에다가 행정을 해야 된다, 왜 우리 동만 우리가 2층, 3층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라니까요.

정말 혁신적인 거는 정구창 부시장님 계셨으면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오신 부시장들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혁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모 재벌총수가 이야기 했잖아요.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고, 이런 개념으로 혁신을 해야지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세요?

○위원장 손태화 이거 지금, 꼭 이거다, 내가 여기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해라, 목욕탕을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거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면적을 정말 필요 없는 공간을 두지 말고 혁신을 해서 좀 제대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남는 공간들은 정말 인구 유입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시의 인구가 돌아온다, 이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그 동에는 목욕탕이 한 개도 없어요. 동에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인근에도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삶의 질의 원천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게 공무원 아이디어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이야기 할게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읍면동에 여기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생활공구 대여사업이라고 했어요. 읍면동에다가 생활공구 드라이브라든가 전동드릴이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공구박스를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무료로 빌려줬어요. 그때 그거 온 동네마다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전체로 본 게 아니고 한 군데가, 다른 데는 그게 전혀 없고 한 군데 가니까 지하에 이게 그대로 보관돼서 먼지가 뽀얗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아이디어는 예산 낭비하고 피폐화시키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아마 혁신 아이디어로 아마 읍면동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여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아이디어 잘못 내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실패 사례들도 혁신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맨날 좋은 거만, 상 준 거만 내지 말고, 실패한 사례 이런 것을 여기다가 보고하고 전부다 공유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시간을 조금 끌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집단민원 관리현황에 의창 쪽입니다. 연번 4번이고 유니시티 1단지 앞 종교부지 위치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주철우 위원 완전 해결이라는 게, 분양 당시 위치로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주철우 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이 좀 섭섭한 것이 이런 지역의 문제도 협의를 전혀 안 해요. 나중에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집단민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담당부서에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쉽게 말해서 절에서 나오는 방송이, 외부로 나오는 방송이 허용치 우리가 말하는 라디오 60데시빌 인가요?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그게 법적으론 부합하지만 바깥으로 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는 원상복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유도해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우리 허성무 시장님 양대 치적으로 공론화 위원회하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에서 상을 받으셨죠?

○주철우 위원 대표적인 치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읽어봤는데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 민원을 가지고 오래도록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또 이게 조금 잘 안 풀린다는데 간략하게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맑은 물 재생센터에 악취나 오염물 때문에 슬러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좀, 돈벌이 좀 해달라는 얘기였잖아요?

○주철우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태양광 쪽으로 하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또 부서랑 이렇게 잘 안 된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갈등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주철우 위원 그래도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를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그간에 저도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법원 같은 경우는 화해나 조정이 강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갈등민원 조정신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철우 위원 서약서도 같이 받는다고 돼 있던데,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이면 갈등민원 조정신청제는 진작에 도입하신 게 맞았고요.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하수시설과하고의 문제던데 예를 들어서 현업 부서랑 우리 소통 담당하는 부서랑 또 갈등을 조정하는 걸 대신하는 게 역할이라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창고를 일원화해서 이거 같은 것도 그런 사례죠? 우왕좌왕하셨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하시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책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시정혁신담당관이 오셨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 대화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안입니다.

제가 현재 민원을 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례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인근 주민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자리를 좀 자주 만듭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그럼 또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뭉쳐놓으면 상당히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또 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좁혀지고 나면 제가 자리를 만듭니다. 티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마무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음정 장미공원 옆에 보면 지금 미세먼지 절감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7억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민들,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심지어 봄에는 무슨 나무를, 가을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진짜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녹지과 과장님하고 상당히 몇 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보수라든지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 안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동 대표들하고 동장들하고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그게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중간에 제가 교류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등산길에도 제가 야자매트라든지 뭔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무슨 꽃을 심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의견 수렴을 합니다. 등산길에 서가지고 사람들 만나가면서. “여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이 “이 경치만 해도 좋은데 또 꽃을 심으려 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진짜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었을 때 무슨 꽃을 심어야 되는지도 제가 일일이 들어가지고 그 꽃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에 자생단체나 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방범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그게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전에 좀 하고 싶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의 소리라든지 이렇게, 여기 34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보면 여기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뭐 다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걸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거기에 너무 할애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기에 답변을 줘야 되니까.

저도 이걸 보고 한 번씩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이거에 답변을 정확하게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창원시에 제일 많이 올리는 분, 저는 그분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그렇게, 다 일일이 어떤 부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야 안 되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은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컴퓨터보고 그거 답변해 준다고 시간 다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써줘라.”까지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앞에 얘기한 이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뭐든지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고 나면 뒤에 마무리하고 나면 아, 잘했다는 소리, 우리 지금 도로 파였다고 맨날 이야기 많잖아요. 그 도로도 무슨 블록을 갈 것인지 이런 거까지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주민들 바라는 것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 게 있어서, 물론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관할 부서가 다 있는데 뭐냐면 우리 집단민원 중에서 거기 16번에 보면 신항만 건설 관련해가지고 피해 어민들이 부관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참 오래된 민원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 시점에서 진짜 해결방법이 없는 건지, 그러고 관련부서가 진해수산산림과로 돼 있는데 해결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큰 민원이거든요. 오래된 민원인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법적으로.

그리고 해결방법이 없는 건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진해에 있다 보니까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해결이 된 문제예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더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민원이 진행돼왔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시장님 오시든 이거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민원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담당소관부서가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로 돼 있어요. 책임소재도 너무 가벼운 거 같고, 그만큼 이 사안을 경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 어때요? 판단하시기,

○김태웅 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민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아직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하여튼 해결을 해결이 안 됐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김태웅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어찌됐든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뭔가 좀 타협점 내지는 서로 합리적인 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보니까 97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몇 년 째예요? 지금.

이거 20년, 30년 간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시민청원제도 관련해서 내가 하나만 딱 물어보겠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청원이 올라오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정부공모사업인데 이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현재 이런 청원이 많이 올 거 같은데 각 지역별로 그지요?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 여좌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계획 외에 타 지역에도 이런 걸 좀,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청원 목록에 보면 36페이지에 있잖아요. 6번째 보면 뭘 해주십사하고 청원을 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거 같은데 이 과정이 그렇게 된 거고, 이런 요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지요?

이렇게 많은데 공모사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어차피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자산공사, 그지요?

○김태웅 위원 북면?

○김태웅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요청을 했는데,

○김태웅 위원 아, 북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김태웅 위원 현재 계획이 있는 여좌동 건은 진행을 하고 그지요? 그 외에,

○김태웅 위원 청원 목록에 보니까 쭉 있어서 하여튼 여좌동 건은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고, 현재 북면에서 올라온 실내체육관 건립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역에 집단 민원이나 안 그러면 청원이 와서 그 지역에 이슈가 되는 이런 거는 정말 그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그 담당부서에서 협의 또는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이슈가 뭔가 있으면 최고 먼저 지역민들이 그거 물어보고 하는 데가 시의원입니다. 근데 시의원이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고 또 서로 의논을 하는데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이슈가 있는 그 부분에, 특히나 청원은 500명 이상의 동이니까, 그 동네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이슈가 된다고 보고, 그러고 집단민원 건 그런 내용도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들으면 시간이 가니까 35페이지에 청원 목록에 보면 3번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5번, 6번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로써 갈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죠? 3번, 5번, 6번.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5년 전에 우리 성주동 복지주민센터 지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할 때인데 1층을 절반을 노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센터를 지을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논을 좁혀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1층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커피숍을 하면서 사랑방이, 지금 사랑방 정도로 쓰고 있어요. 상당히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실버북카페’라고 이름도 그때 당시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그때 당시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헬스장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헬스장을 하면 수익금이 좋아가지고 다시 환원 되니까 주민들한테.

근데 그거 사용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실 좀 찬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무조건 행정이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소통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금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진짜 자리 한번 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짓고 나서 또 바꾸어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사파동 개발이 있는데 사실 이건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지역 주민들의, 저는 거기 사실은 개인적으로 몇 개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길도 넓히고 또 대방체육회 그런 자리도 하나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공무원들하고 관계만 되면 진짜 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줄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조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지역 주민하고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옛날에 책상에 넣어놓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까놓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34페이지 집단 민원에 제일 위에 9번 보시면 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학산농장 악취 관련해서 돈사 철거를 이전하든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이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혹시 내용 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돈사 이전이나 철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어쨌든 악취 문제를 저감 대책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신청해서 유치를 하면 악취가 저감이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이천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챙겨주셔야 관심도를 좀 높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제도개선, 정책제안,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30일 동안 시민들이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청원 신청 258건이 전부 500명 이상 이렇게 청원이 됐던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지난 1년 동안 500명이상 동의해서 청원이 성립이 된 게 21건,

○이천수 위원 21건이고, 나머지는 500명 이상 청원이 안 되면 관리를 아예 안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리고 지금 1번 답변은 한 시에, 여기 3개가 있는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됐고, 답변 중에 추가 정차 검토해가지고 이제 SRT 운행 유치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거 운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했던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는데 27페이지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9회 개최가 됐는데 위원이 27명인데 80명 참석했으면 평균 1회에 9명 참석하면 3분의 1이거든요?

3*9=27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100% 다 참석했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9명씩이잖아, 분과별로 하면. 9명 곱하기 3하면 3*9=27, 한 분과가 9명이고, 9명 곱하기 9하면 81명인데 80명 참석했다고 하니 거의 100% 참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9회 했는데 80명 참석했다잖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자료를 이리 만들면 안 됩니다. 자료를.

그러면 전체회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전체 회의 몇 명, 몇 회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거 전체 회의한 줄, 전체 회의 한 걸로 하면 너무 사람이 작게 왔고, 분과별로 한 거 같으면 사람이 100% 다 참석한 거고, 맞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27페이지 다수인 민원하고 집단 민원하고 뭐가 틀려요?

○위원장 손태화 20인 이상?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싶은 거는 27페이지 보면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현황이 제로라고 해서 다수인 민원의 처리는 진정, 건의, 탄원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진정한 게 왜 없어요?

○위원장 손태화 그리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왜냐하면 이건 소통 위원회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이잖아.

그러면 우리시에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여기에 다 나타내야지. 그러면 구청이나 읍면동에다가 다 물어봐야 돼요? 그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통담당관실에서 우리시에 일어나는 다수인 민원 현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과에 하는 게 누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거 소통위원회에서 하는지 시장한테 내면 본청에 시장한테 민원 접수하면 그게 시민소통과로 가야지, 시민소통과에 민원을 넣는 게 어디 있노?

○위원장 손태화 아니,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파악도 잘못되고,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가 아니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민소통과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업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창원시의 일어나는 모든 다수의 민원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를 소통위원회에서 알아야지. 소통담당관실이잖아요.

다수인 민원을 관리하고 그러면 집단 민원은 왜 소통담당관 업무라고 거기다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발생을 하면 소통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죠.

집단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만 그냥 보내주더나, 이렇게 조치합니다 라고만 하지 그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집단 다수인이 되는 게 이게 어디에서,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지금 다수인 민원이, 진정이 얼마만큼 된 건지, 건의가 얼마만큼 된 건지, 탄원이 얼마만큼 된 건지 우리시에 전체적인 거를 소통담당관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에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 업무 처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소통담당관실에서 다 해결합니까?

그 소관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회의만 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왜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에 이런 업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있는 거 집단 민원 관리 이거 봅시다. 이게 도시계획과인데 왜 소통위원회에서 집단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야.

집단 민원이든 다수인 민원이든 이게 다 소통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를, 총체적인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 때도 보면 여기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없느냐고 있잖아. 시장한테 했는데 그냥 거기 그게 어디냐면 부서로 넘어가버려. 거기서 답변만 보내주고 그게 끝이에요.

주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아무도 몰라.

그 다수인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 지역, 해당지역에 위원도 몰라요.

가끔은 시장한테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의회로 같이 의장한테로 보낸 것만 당해 그 지역 의원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한테 온 거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의원도 모르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왜 시장한테 이리 집단 다수인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의원들은 왜 모르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거는 집단 민원과 같이 다수인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월별로 하든,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든 그게 올라오면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어떻게 처리됐다하는 내용 정도는 관리를 해야 이거처럼, 집단민원 관리현황처럼 이게 관리가 되어야, 여기 특별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나머지 일이 있으면 그 소관 부서에서 다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민갈등위원회만 운영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수인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집단 민원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업무조정을 해보세요. 분장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6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자료가 좀 보기가 나빠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고, 대외비라고 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광고료 집행부분인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일단은 먼저 46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포털 때문에 지역신문이 검색이 안 되게 막아서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하라 그랬는데 올해는 네이버에 광고를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감사드리고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뉴스에 나왔던 거니까 방송사들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TV조선, 채널A, 방통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6월 5일날.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도 가능하다 뉴스기사는 보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채널A는 저희가 광고를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채널A는 광고를 안 주고 있던데, 주고 있나요?

○주철우 위원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없던데,

○주철우 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TV조선과 채녈A는 종편사업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실 채널A사건이지요.

그거는 유명한 사건이니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도 네이버처럼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매체별로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슷한 지역신문인데 어느 신문은 이거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공보관님이 설명이 가능한지, 일단은 신문매체입니다.

○주철우 위원 대외비가 아니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에 답변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등으로 광고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신문사가 ABC 부수조사에서도 3등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경남신문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냐 보여 지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체별로 홍보예산 집행한 걸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없던 자료더라고요. 이건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유튜브 방송 보람이 방송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뒤에 있는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최근에도 세금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아이들 장난감 쓰는 걸 보여주는 보람이 유튜브라는 건데 월 37억 정도의 광고수입이 발생한대요. 이게 얼마나 크냐하면 MBC 노조에서 쉽게 말해서 전체 매출액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MBC를 능가합니다.

보람이 유튜브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SNS광고를 좀 맞춤형 광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면이 28%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방송을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29%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 인터넷까지 모바일을 코바코에서는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네이버는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매체라고 보여 지고요.

모바일은 지금 저희가 놀랍습니다. 2.89%밖에 안 쓰고 있고, 사실 기업의 마케터들한테는 처음에 마케터가 되면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페이스북의 맞춤형광고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뉴미디어담당계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로 보는데 힘을 실어 주시려면 공보관님도 같이 공부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어디 부서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 들었는데 모바일광고를 좀 늘려 가실 겁니까?

○주철우 위원 실제로 동영상 점유율을 복수로 물어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가 복수이지만 거의 한 85%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 늘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는 제가 충북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내는 게 어렵다면 거기에 타켓팅 광고를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협회에 광고비를 준 것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또 특정 종교 쪽으로 치우쳐있고, 만약에 형평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신문에 광고를 한번 한다면 불교신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종교도 좀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민호 공보관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63페이지 지금 현재 시정홍보 전달매체 다양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비를 보면 4억 7천만원 정도 되지요?

○김상찬 위원 여기에 혹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향후 계획에 보면 쭉 있잖아요. 제작, 제작, 제작, 우리 지역 업체도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전체를 1건으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다행이고요.

제가 지역 업체가 아니면 지역 업체를 좀 육성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홍보는 실적관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지요?

○김상찬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라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해서 좀 개선효과가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업체가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시정홍보도 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61페이지 홍보전광판 현황에 보시면 시청전광판을 하는데 2019년 4월에 교체를 했는데 8억 3천만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양덕전광판은 2018년 6월에 했는데 6억 5,500만원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광판을 한번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AS기간.

○구점득 위원 지금 새로 했을 때 8억 3천만원이고, 리모델링했을 때 6억 5,500만원인데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비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새로 교체하는 게 낫고, 안에 부품을 계속 소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열을 가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소모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봐서 교체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게 더, 계산상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일단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을 본다면 기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기능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속해져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가 1억 5~6천을 더 투자하더라도 새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한 거 페이스북, SN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라든지 SNS에 보면 지금 여러 채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가 어느 순간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지금 많이 전파되어 있고, 시대 흐름에 따라 시에서 움직이느라고 바쁜데 사실 그거를 창원시에, 지금 보니까 창원시에 쏙뉴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최 근래에 대상공원 안에 식물원 개원한 거를 면접부 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한번쯤 오게끔 하는, 또는 마산개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담아서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흐름은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SNS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50대 중반이 되는 사람은 아직도 지면을 보고 있고, 이번에 국가재난 경남형 재난기금을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을 동사무소를 갔거든요. 아침 일찍 갔는데도 줄을 어디까지 서계세요.

왜? 아직까지는 지면이고 써야 하고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거, 이게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대흐름은 SNS홍보나 유튜브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다양함에 맞추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 가면서 가야된다는 거, 그리고 방송사 광고를 보시면 국화축제하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 대형광고가 국화축제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MBC하고 KBS를 많이 봐요. 어르신들이.

그것도 저녁 7시 뉴스 지방뉴스가 나올 때에는 그걸 꼭 보시고, 특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지방뉴스를 신문을 안 보시는 분은 지방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신문을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큰 축제라든지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지방방송을 제일 먼저 챙겨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KNN을 많이 봐요.

또 지역성을 떠나서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추구하는 방송사가 있는데 전체 창원시민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작년에 우리 본 예산할 때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책자나 홍보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올해가 창원 10주년이다 보니까 사실 홍보비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집중되는 것도 맞고, 또 영상물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싶어서 만드는 것마다 SNS에 들어가서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그걸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공보관실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600명, 700명밖에 안 봐요. 105만 중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마산의 역사라든지 창원시 통합역사를 알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학교로도 홍보할 수도 있고, 1분 영상이지만 좀 보여 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 집단으로 하지 못하는데 행사가 있었을 때 학교에도 보급을 하세요.

우리시에서 만든 것을 보급을 해서 우리 역사를 알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협조도 한번 받고, 교육청도 협조해서 큰 행사에 이미지를 한 번 띄워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구점득 위원 창원사람은 5월 1일자부터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 책이 나오는 건가요?

○구점득 위원 매달 몇 부씩하고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관에만 주고 있겠네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속에는, 지금 이 책이 다양하게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수목원 개장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실릴 것이고, 로봇랜드에서 행사가 있으면 대대적 행사가 있으면 미리 해서 이 책자에서 실어지겠네요.

○구점득 위원 100억원의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즐겨야 하고 알아야 찾아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자가 만부가 나간다고 하니 여기에 그런 것도 새소식에 넣어가지고 새로 개장을 하고 신설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니까 이런 것도 좀 담아서 다음 책자가 나올 때에는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창섭 위원 행사성격이 바뀌면서 전용한 거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시보 배부방법에 다중이용시설 97개소에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하는 거 같은데 몇 분이나 투입되지요? 시니어클럽에서.

○공창섭 위원 예

○공창섭 위원 다중이용시설이 지역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그러면 그 두 분께 월별로 지출해요?

○공창섭 위원 얼마나 지출합니까?

○공창섭 위원 다음에는 조금 신중히 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 이름을 잘못 알았나 이리 착각을 했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배부대행업체 주는 돈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라도 금액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습니다. 제가 공보관님하고 항상 의논을 하는 중인데 지금 기자실이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새 이걸 생각하고부터 뉴스에 나오는 기자실을 보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U자형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전국에 U자형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지요?

○백승규 위원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물론 기자님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건드리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U자형이, 우리 기자실을 몇 분 정도 사용하지요? 열분.

○백승규 위원 열한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자 분들이 50명 넘지요?

○백승규 위원 200명 그리 됩니까?

○백승규 위원 사실 저는 105만 우리 창원시에 걸맞은 기자실이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솔직히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U자형에서 일자형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런 기자실이 안 필요하나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장소가 있는지 사실 유심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 장소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의회는 사용을 잘 안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도 제가 기자실 하나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 가 가지고 보고 그거 되면 제가 한 번 터뜨릴 겁니다. 그것도 협조 부탁드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안 맞다, 물론 장애인들 리프트는 되어 있지만 그 시설부분도 그렇고, 또 협소하고 우리 105만 시민의 걸맞은 기자실이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공보관님.

○백승규 위원 열한분이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분 이상이 또 계시고, 전체 200분 정도가 출입하고 있는데 정보 교환을 1에서 2로, 3으로 이렇게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건이 갖추어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요?

○백승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존 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이거는 한번 정도 거쳐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운을 띄어 놓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시보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보를 월 2회 발행하지요?

○백태현 위원 10일날, 25일날 이통장 회의날 딱 맞추어서 배부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 번에 발행하는 부수가 23만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가정에, 창원시의 1/2 수준이지요?

○백태현 위원 우리가 받아보는 거는 한번 빠지고, 격주라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10일자에 발행되는 면수는 16면이고, 25일자에 발행되는 거는 24면이지요?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16면을 받아보는 사람은 맨날 16면만 받아보고, 24면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맨날 24면만 받아보는 이런 체제입니까?

○백태현 위원 지금 공보관님 정확하게 잘 확인이 안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될라면 한 달에 2번 계속 들어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 와야 만이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10일자에 16면도 들어오고, 25일자에 24면이 들어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백태현 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받는 격이 되니까 다음 달에는 안 받아야 그 부수만큼 다른 가구에 배부가 될 것 아닙니까?

○백태현 위원 그걸 확실하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16면하고 24면이 좀 골고루 들어 갈 수 있도록 암만해도 24면에 있는 내용이 알찬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16면 들어가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24면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그리 되면 안 된다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보관님이 한번 챙겨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51페이지 시청 앞에 전광판에 홍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목록을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언론 보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이긴 한데 4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지적했던 문제인데 창원시 인구감소에 대한 언론홍보대책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검색을 안 했는데 어쨌든 한 2년 전부터 매월 800-900명씩 줄어요. 월 평균 800-900명씩 주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유니시티 6,000세대도 입주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대단위로 보면 석전 메트로 3차가 1,700여 세대인데 이것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합장이 95% 입주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순 감소된 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입하는 독려광고만 할 게 아니라, 안 나가고 여기에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광고도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별도로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자연증가 인구가 그래도 연간 한 5천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비추어 볼 때 자연증가 인구가 전년처럼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보게 되면 창원시의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시의 시책보다도 우리 시장이나 시정에 대한 광고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출방지를 위한 광고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광고하는데 있어서 그런 팩트를 넣어서 광고를 제작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감히 이렇게 공보관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집니까?

○위원장 손태화 정말 창원시장도 지금은 물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창원시 경제가 빨리 살아나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홍보라든가 시정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과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출되는 것 아닌가 이게 순수하게 4천명 유출이 아니고, 몇 명이 유출이 되고 몇 명이 유입이 되었는지 그 차이가 한 달에 800-900명 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가면 앞으로 4년 뒤에 우리 창원시는 100만명이 무너진다 왜, 지금까지의 속도로 보면 작년에도 800-900명씩 감소하고, 올해도 800명씩 평균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그렇다, 자연증가 인구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유출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6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제가 서면자료 요청한 자료가 어제 좀 늦게 온 관계로 자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도에 10억 미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것들만 자료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시면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10억 미만 공사부분에서 토목에 지금 156건, 건축에 153건, 전기·소방에 62건, 기계관련 33건이 이리 있는데 공사명에 보면 전체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했다든지, 보험금을 소홀히 관리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전체에 대한 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주의를 주고, 지금 재원 상으로는 합해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많게는 4천 몇 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콘크리트 타설을 잘못했다, 아스팔트 타설을 잘못했다, 상수도관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공사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공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 전체 일에 대해서 관의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계약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둬가지고 주의나 경고 받은 업체는 다시는 창원시에 관급공사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한 과에 체육진흥과나 경제살리기과나 여러 과에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와있는데 어느 업체가 어떻게 주의를 받고,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쨌든 이 대상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점득 위원 이렇게 제한 대상자가 있었는데 업체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점득 위원 우리가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노인들 관련해서는 거의 다 보조금 또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어 가지고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주의를 주고 있고, 행정상 소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거의다가 뭐를 하고 있냐면 업무 연찬의 교육을 하겠다, 근데 매번 구청에서 올라오는 감사자료는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걸로 계속 감사 지적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좀 매뉴얼화 시켜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이렇게, 여러 번의 이런 건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올해 어떤 사항으로 지적을 당하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관 전체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래서 감사를 또 꼼꼼하게 하기에 문제점을 찾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 정도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잘 지적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전문지식도 많을뿐더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거든요.

찾아냈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제한은 있으면 좋겠다, 지적이 많이 돼서 좋다가 아니고, 적게 시켜서 좋은 게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지적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지적을 요약해서 잘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거죠.

감사는 진짜 잘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업체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이 업체가 다른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러한 건으로 감사지적을 당했을 때 반복되는 감사에 이 업체가 걸렸다면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의 빅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구점득 위원 그거를 감사님 계실 때 그런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두 번, 세 번 해서 우리 관공서에 들어오는 민간업체들이 여러 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3개월이 아닌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주변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좀 업무 파악도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소문이 나있고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답변도 잘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외부감사 지적에 보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요양병원 인건비 비율 미준수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급여제 미설정해가지고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받았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한 거죠?

○김경수 위원 우리 자체감사에는 이상이 없었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4가지 지적된 거 알고 계시죠?

○김경수 위원 알고 계신데 이게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감사를 나오게 됩니까?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지금 시민안전과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과에 보면, 우리 공무원한테 개별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갑니까?

○김경수 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김경수 위원 그 대상은 다를 수 있다 그지요?

○김경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그리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전번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올해도 한 157억 정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까?

○김경수 위원 그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150 몇 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진행이 된다 이리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만일에 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삭감한 거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줄 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나갔던 것하고 금액이 항상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또 현장에 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감사관님이 의원도 하셨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듯이 감사는 그런 사람들의 감시감독보다는 정말로 업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감사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어제 6월 8일자로 서울신문에 대구에 긴급생계자금 공무원들 포함해서 3,900명이 25억 정도 잘못해서 환수한다고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준 긴급재난지원금이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인데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닌데 인구가 주니까 지자체장이 자꾸 인구 주는 거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20만원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장방침을 받으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환수하시고 그리고 위장전입자들 처벌까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제가 시정연구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 같은 경우도 관대하게, 전부 다 관대하게 하는 거지요. 관대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바깥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은 시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받아요.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증축해도 되고,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나와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자료는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주철우 위원 과장님, 창원시 전체가 아니고 공무원만 자료를 요청,

○주철우 위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철우 위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구 건은 특별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들 3,900명 교사, 소방 다 포함해서 25억원을 부당 수령해 간 것을 지금 환급할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빨리 달라고 하니까 그냥 의료보험만 보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원래 제외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엄벌에 처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혼란한 틈을 타서 받았던 거고, 우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거는 사정이 다르지만 유사 사례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8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1인 가구였고요.

그중에 쉽게 말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20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거 아니니까 저는 반환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공무원게시판에 그런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자고 얘기한 의원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공무원들입니까? 감사관님 감사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 안 하겠다면 제가 이거 들고 기자실로 가겠습니다.

대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두 건 들여다봤는데 우리 규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패소원인 규명이 필요할시에 감사부서에 통보조치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 의원생활하실 때인데 그 당시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위법조례였어요. 위법조례인데 이번에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의를 보류하셨어요. 보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례 때문에 KBR과 소송을 해서 성산구청이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법조례이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당연 무효이고 그 당시 제가 5년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국장, 과장한테 이렇게 위법조례를 만들면 결국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비용 다 물어내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시장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BR이 소송을 했고, 1심도 졌고, 2심도 져서 결국 소송비용을 우리가, 1심에 졌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그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630만원되고요.

또 KBR이 그동안 자기 땅을 못 팔아서 생긴 손해액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액을 물어 봤어요. 그거는 성산구청에서 배상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은 창원시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냐고 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는 뭐냐면 박영숙 건입니다. 건축허가 처분취소 건인데 이거는 2심까지 갔어요. 2심까지 갔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거는 소송거리가 안 되는 거라.

행정심판도 가면 안 되는데 둘 다 갔어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거 감사해 주시고, 그 당시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문책하시고, 지금은 퇴직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감사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앞에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해서 어제 사실 10일이 지났지만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1인 가구를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저도,

○주철우 위원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실지,

○주철우 위원 예, 이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건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하는 민원인으로서 지난 감사 지적사항이 해결이 2년째 안 되고 있어서 감사조치를 좀 다시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다시피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에 5분 발언을 제가 18년 10월에 하고 나서 19년 6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건이고, 지금 시장님의 방침사항이 개선방향이 크게 3가지였거든요.

위탁기간을 구청 산하처럼 1년 계약, 1년 연장으로 하고, 시설공단은 3년하고 2년해서 5년제 였거든요. 그걸 1년 표준으로 바꾸고, 다수 단체가 지금 21개 중에 한 단체가 10개, 9개를 가져가니까 그거를 다수단체에게 공평하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달라, 입찰방식을 바꾸어서라도 해 달라고, 신용카드 결제도 주차장 이건 작년 6월부터 깔려있고요.

지금 개선이 된 부분은 감사관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다수단체가 공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없다,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시장님 시정질문 전에 부서하고 이러저러한 협의할 때 운영개수 제한에 대한 사항에 검토사항 이렇게 시장님 방침을 제가 받은 사항인데 드린 자료를 보면 용호상가노상주차장 19년 5월에 갈 때 역시 이거 8개월 정도를 제가 과세 전환하라고 5분발언하면서 시정질문 전에 계속 이거를 요구를 했죠. 부서에.

그런데 8개월 정도 이 한 단체만 과세 전환을 하지 않으셨다가 24일날 계약을 주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5월 27일날 과세 전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 방침대로 다수단체가 공평하게 위탁이 가야되는데 그거를 부서와 감사관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가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서 지금 6번 사항 지금 보시다시피 9번 사항, 10번 사항이 그 이후에 의원이 8개월을 얘기하고, 시정질문하고 나서 계약이 또 갔습니다. 4개가. 현재 감사관님이 파악해 주신 거는 10개가 가서 시장님의 방침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관님은 당시에 중복감사가 안 된다, 시설공단에 중앙감사 계획이 있다, 그 때도 혹시 중앙감사가 있었나요? 감사관님.

○최영희 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감사관님한테 업무협의 드리고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 지금 저한테는 2년이 된 건이고, 제가 이 건 끝나고 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질병이 7개입니다. 7개.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계약이 한번 가면 3년이 가고, 또 그 때 시장님 방침이든 업무 협의를 어기고 지금 3년 계약을 주셨잖아요. 그지요? 지금 보면.

용호상가 건을 3년 계약을 주고, 지금 명서상업지구를 3년을 주고, 경남은행명곡지점을 또 3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건을 지금 3년을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에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재입찰 할 경우는 금액이 오히려 용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이 단체가 하셨는데 그 금액은 제가 잠시 뒤에 드리고, 보면 이게 20여년간 독점에 가까웠던 건이고 당장 고쳐져야 될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해당단체는 도민일보에 직접 글도 쓰셨지요. 본인들은 적법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현재 지금 입찰자격은 2가지이지요. 창원시 2년 이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 주차장운영사업등록증을 받은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시행령 13조 자격요건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단체 이런 여부인데 어제 제가 해당 감사관실에 담당자분과 먼저 사전논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차장운영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시가 이거를 과세니 비과세니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비과세인들 아니면 이 단체가 고유번호를 가진들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법은 부가세법 5조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저는 세세하게 이 계약에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지만, 어느 경우가, 감사관님 고유번호증을 내주는 경우 어느 경우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고유번호사업증을 내주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어느 경우입니까?

○최영희 위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

주차장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감사관님의 방향은 맞으시고요.

하지만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비과세 과세는 창원세무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이렇게 2개 자격 중에 이렇게 나간 게 그렇게 위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서가 고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표준계약서 상에는 탈세 확인 시 위수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해라 이게 표준계약서에 있다고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그건 다행인데요.

앞에 자격요건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실 때 탈세신고를 하고 그리고 타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런 단체들 개수제한 하시겠다고 하셨고, 시장님도 구청 산하에 개인이 하는 커다란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신용카드로 가서 시의 행정재산에 수익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러셨고, 그때 그래서 시장님 방침 나오면서 직영 1개 하던 거를 직영 8개로 해서 신용카드 전용으로 해주시고, 향후 지금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시청 뒤 노상도 7월에는 직영으로 오겠다라는 확답도 그 때 시정질문에서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뒤에도 계약이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는 저는 7월달에 그 주차장이 시 행정재산 식으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걸로 올 거라고 전혀 보여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정질문을 했고 부시장님 답변도 있고 시장 답변도 있는데 그 답변을 지금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담당관님은 이거를 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님 안 보셨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다시 주셔야 되는데요.

그 답변에는 시정질문 이현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고, 시장님이 그때 답변해 주셨던 거,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방침 이런 거까지 좀 같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담당관님이 이번에 일을 잘 하신 거는 제가 모르는 걸 찾아내셨더라고요.

3년을 주고 그 동안 2년을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갱신규정이 조례상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걸 해왔다, 그래서 이런 갱신규정을 직접 둬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전에 용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우상가 뒤쪽에 4가지 주차장이 성산구에 알짜배기죠.

그 때 17년 갱신시 17년 앞에는 1억 2천만원이었는데 17년에 1억 1,500만원 오히려 금액이 더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19년 신용카드하고 나서는 2억 5천만원 거의 2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갱신을 할 때 수익금 지출내역을 안 받고 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개선이 되게끔 가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아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실제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자기 때문에 담당이든, 누구든 이게 잘못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법상식이 맞지가 않지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인데 우리 계약자로 온 사람이 탈세자다, 아니다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오해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그 서류에 제가 알기론 이 단체는 2003년도 10월부터 계약자예요. 18년, 17년 이렇게 하셨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보면 19년 1월부터 부가세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년치 수입이 5,300만원 신고 되어서 세금은 한 183만원 내신 걸로, 근데 이게 왜 19년 1월부터인지 이걸 왜 감사관 보고서는 이걸 감사라고 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는지 이게 감사관님도 업무협의 저랑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분들 계약이 2003년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전부다 현금이었기 때문에 그 때 세무서쪽에서도 수입이 신고된 게 없으면 우리도 세금을 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왜 감사보고서에는 19년 1월달에 부가세 낸 이 단체에 그것만 첨부를 하시고, 앞에 거를 내라거나 앞에 거를 소명하라거나 이거에 대한 조치가 없으세요. 이건 왜 그렇죠?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고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18년 10월에 거진 2년을 끌고 있는데요.

19년 6월에 시정질문하고, 6월 그쯤에 시장님 방침 나오고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답변주시고 하셨던 건인데 계약이 계속 이렇게 가서 지금 감사관님 보고로는 10개가 또 이렇게 가잖아요. 21개중에.

나머지 구청 산하에도 이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훨씬 넘지요.

그런 거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고칠 건이면 이걸 고쳐야 되고, 법을 개정할 건이면 건의안을 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탈세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하고 이렇게 특정조항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 하다, 이게 감사관님이 저한테도 감사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면질의를 안했으면 감사관님은 저에게 이 조치가 따로 안 나가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뒤로 말씀이 없었던 건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시장님 방침이 나오면서 방향을 이렇게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계약을 계속 이렇게 10개씩 주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왜 징계규정이 왜 무슨 기준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징계규정에 보면 부작위를 했거나 지시사항 불이행을 했거나 시장의 방침은 굉장한 지시사항 아닌가요?

조례를 현재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의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겨서 지금 부작위와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어떤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시장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건 부작위가 아니고 소극행정이 아닙니까?

왜 담당자 징계는 이렇게 다 빗겨가는 건지, 계약이 지금 10개로 가는 게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의원이 2년을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는데 이거 답변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제가 감사관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한쪽만 계속보고 싶은 거만 보는 확증편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작년에도 시정질문 전에도 감사관님한테 이 부분을 들여다 봐 달라고 하였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때도 감사관님 시설공단에 중앙감사가 겹쳐져 있으니 기다려라 이러셨고 지금 계약이 지금 또 이렇게 하면 7월달에 계약이 또 돌아오거든요. 감사관님.

부서가 이렇게 시장방침을 안 챙기면서서 일을 이렇게 하는, 저는 분명히 7월달에도 계약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1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 예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할지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방방침이 있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방침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계약이 가는 게 맞나요?

○최영희 위원 제도적으로, 감사관님 그러면 아까 말씀한 감사관님 보고서 중에 잘하신 부분이 2년 연장할 때 그 부분이 없더라 지금, 어느 부분이지요. 아까 보고서에.

2년 연장할 경우에 지금 실제 수익금을 받아보고,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보고 행정재산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조치사항을 감사결과를 주셔서 부서가 어떤 개선을 하게끔 결과를 주실 거잖아요. 부서에도 이게 가죠?

○최영희 위원 갈 때 여기에 제대로 된 감사가 좀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서 이 보고서가 지금 시장 방침을 따르라고 한 줄만 추가하셔도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19년에 6번, 9번, 10번처럼 계약이 또 갈 건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기계 직영이 8개 하는 거는 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협의된 서로 간에 협의된 이런 거지 부서가 스스로 고친 것도 아니세요. 부서는 2개만 고집하셨고요.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8개로 가는 거고, 시가 이걸 직접 관리 못할 이유가 없다, 신용카드전용기가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감사보고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 이야기 하지만 행정재산에 이렇게 시장님 방침까지 어기면서 가는 이 부서에 책임질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작위와 소극행정이 아니면 이거로 징계받든 분들은 나머지 공단직원이고 본청직원은 아니란 말입니까?

시장방침이 있는데 계약이 10개씩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요?

이 부분의 감사보고서를 다시 내주십시오. 감사관님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방침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저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고 느꼈던 것이,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요구한다면 다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료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시장방침은 지시고요, 지시를 불이행하면 저도 징계 규정 다 봤어요.

감사관이 징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그건 잘못하신 거고요.

제가 보충 질의하는 까닭은 그 단체가 저도 시정질문할 때 그 단체가 2가지 놀라운 점을 저한테 저질렀어요. 뭐냐 하면 좋다 그 단체의 주장은 돈을 벌어서 그 장애인협회에 계신 분들한테 쓰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료 가져와라 근데 자료제출 거부했어요. 제가 볼 수 없었다고 시정질문할 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온 것이 이 사람들이 재 위탁은 안 되는데 재 위탁을 해가지고 멀쩡하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라 그랬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 위탁한 것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셔야죠?

○주철우 위원 안 나오던가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사의 한계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주철우 위원 아니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방침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그게 왜 징계 사항이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번 더 근거 자료를 대면 이 단체에서 놀라운 기부를 합니다. 대기업이 천억을 벌면 순이익이 2억이 남는대요.

천원을 팔면 2원이 남는다는 얘기, 신문에 보셨죠?

근데 이 단체장이라는 분이 이번에 신문에 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기부를 2억원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시정질문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그분들의 주장은 돈을 벌어서 단체 분들을 위해 쓴다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는 어디 썼는지 보자고 하니까 자료도 안 내놔, 그리고 기부를 2억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천억의 매출을 일으켜야지, 자기가 번 이익금 전체를 다 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독점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16번 팔용터널 양덕교차로 우회도로 감사현황이라 해 놓았는데 이 감사 결과도 그렇고, 조치방향도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본위원이 이거를 요청할 때는 팔용터널 개통할 당시에 사업, 본말은 이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인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2년간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팔용터널 양쪽 입구가 오버브릿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평면교차로로 해라 그리 하다 보니까 평면교차로로 하는 조건으로 하되, 현재 있는 5지에서 터널 1개 더 생기니 6지로 해라 이거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합의된 것을 무사안일하게,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2018년 10월 25일경에 팔용터널 개통을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하면 그 시점에 경찰서에서 공문이 우리시 도로건설과로 날아옵니다. 그 당시 주민과의 합의사항은 6지로, 그러니까 신호기 6개를 설치하는 교차로로 주민들하고 합의됐는데 사업인가는 5지로 놨다, 그것을 주민들이 모른다, 그러면 교통할 때 이거를 알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니 이것을 조속히 조치바란다라는 공문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 공문이 날아온 그 결과에 졸속적으로 그 동안에 공사기간이 한 3, 4년이 있었는데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통 한 5개월 놔두고 그 공문이 오니까 졸속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여관 1개가 폐업을 해서 쓰지 않는데 그 여관을, 다른 거를 막 사가지고 도로 낼라고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안 되니까 그 여관을 사려고 하니까 9억을 달라고 했대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 9억을 우리시가 보상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샀느냐 하면 건설업체가 샀어요. 팔용터널 주식회사가 9억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철거를 해 버렸어. 누가, 건설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준공되고 난 뒤에 우리시가 매입을 합니다.

5억 몇 천만원에, 이게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동안에 6지를 5지로 하라는 그게 사업인가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 공사하는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해서 정확한 우회도로나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담당도 계장이었고, 그 당시에 준공할 때 담당이 승진해 가지고 도로과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 우회도로를 매입을 안 해도 되었고, 그거를 설치안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거를 하면 마의 도로입니다.

그 우회도로 설계내용으로 보면 그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다하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계장하고 나하고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좌회전 안 하고 있어요.

시설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하는 거 하루에 몇 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해서 사업할 때 1일 3만 5,000대 통행하는 걸로 이 터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2018년 10월 28일날 개통이 됐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작년 그 당시에 시점으로는 1일 9,000대 그러니까 27% 통행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다 엉터리잖아요. 아무리 영향평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70%나 잘못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그리고 그 우회도로 그것도 잘못되었다 그리 졸속으로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감사를 해 달라 했는데 이거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은 교통체계를 6지로, 6지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3만 5,000대가 만약에 한 80%쯤 다닌다고 가정하면 그 일대는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용역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이게 개통이 되면 3.15대로, 팔용대로하고 봉양로 그러니까 봉암동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봉암교 쪽에 교통이 원활해진다, 이게 그 용역이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34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봉암교 폭을 확장을 한 대요.

4차선에서 8차선이나 9차선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4년 동안 공사기간 내내 잠자고 있던 것을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감사 조치내용하고 감사내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법하게 했다 이게 진정한 감사내용이었느냐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이게 민간사업에 동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6현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신호에 그냥 다 지나가요. 6현시로 돼있는데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가끔 한번 신호 내지 한번 신호 반 정도 그러니까 두 번 신호면 다 통과됩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3만 5,000대가 다니면 이게 6현시 아니라 4현시해도 여기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 용원 교차로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팔룡터널 개통되기 전에는 한 신호에 거의 다 지나왔는데 오늘도 올 때 2번 신호 받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창원시내에 사거리 교차로에 지금 한번 신호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 이거 심의하는 데서 아니 정말 농락한 거잖아요. 3만 5,000대 다닌다고 거기에 다해서 5현시로 승인내 줬는데 지금 전혀 문제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39사단 유니시티 6,000세대 들어오면 여기에 3만 5,000대 다닌다고 했었어요. 개통하고 난 뒤에. 야구장 개장하고 나면 여기가 엉망이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야구장 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일부 조금, 신호 한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피크시간에, 그런 정도인데 창원시내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퇴근 시간에 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데 두 번, 세 번 신호 받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여기 1,300억원이나 들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정책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그 우회도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했어요.

그리 했는데 그거 해야 된다고 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엉터리다, 보고하는 날, 했거든. 필요 없다, 그거 잘못됐다, 근데 실제 지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도 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전문적인 심의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와 짜고 한 거밖에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그 정도로, 여기에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구암 현대시장 관련도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기가 5, 6, 7, 8 4개월인데 이게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4개월인데 10개월 걸렸는데 면죄부를 얼마나 주었느냐 두 달을 준겁니다.

공사시작도 안 해서, 이 업체는 능력이 없는 업체예요. 아케이드 공사를 한 번도 안 해 본 업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때 이 업체는 아케이드공사를 한 번도 안 한 업체라고 감리하고 설계사하고 공무원하고 앉은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공정표를 만들 줄 몰라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뒤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공기를 늦춘 게 한두 달쯤 돼. 한 달 보름을 공사 시작도 안 해서 연장을 해줘버렸고, 그 다음에 공사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10개월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 상인이 공기가 10개월간 연장되니까 지체상금을 많이 물어야 돼. 근데 시장상인이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사인해갖고 우리 상인회에서 공사를 하지 마라고 한 게 한 달이 있다, 그거를 인정해준 거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어떤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서명해서 우리가 공사하지 말라고 했다, 그 공사 했어요. 실제 그 기간 동안에 했는데 하지 마라 했다는 그 문건 하나, 사적인 문건 하나를 들고 개략 한 25일간 연장을 그냥, 지체상금을 수행을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버리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공사를 안 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안했다는데 한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그 업체에 임금준 데, 근무한 거 그것만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줘요.

예를 들면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를 안했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제 눈으로 제가 내 집 앞이니까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봤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시가 인정을 해줘 놓고 아닙니다, 감사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뭐냐고, 감사를 왜 하느냐고요.

그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직을 걸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사실이다는 걸 내가 밝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양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감사를 의뢰를 했으면, 그 팩트가 뭐냐하면 29일간 연장해준 게 뭐냐 하면 종이 쪼가리 한 장이거든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공사를 중단시켰다 하는 문건 하나로 29일간을 공기 지체상금을 면죄해준 우리 관계자가 공사감독관이나 관련부서의 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감액을 해줬는데 그 감액해준 금액의 일부가 또 다른, 이리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면 되지 않겠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와 연계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하면 60%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중기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도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그랬거든 저거 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심사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승인되어 가지고 중기청에서 실사가 나왔어요. 실사가 나온 거를 보고 내가 서류를 달라고 서면질문 의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그거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준대, 그러면 내가 안 볼 테니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해라, 그게 몇 프로냐, 64%, 서명 받은 게 64%래요. 동의 받은 게.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51~5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점포수가 몇 개인데 몇 명이 동의하고 몇 명이 안 했으니 확인해봐라, 그거를 그때 확인을 한 거예요. 하니까 54%가 나온 겁니다. 54%가 나오니까 중기청이 실사하고 갔는데 그거를 우리 본청에서 뭘 했느냐 경남도에다가 회수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감사를 시켜도 안 되고, 자료도 안 되고 이런 행위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국책사업에 예산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민간인이 만들어서 그러면 시가 모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속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감지한 사람이 그거를 심사를 해라 그 때는 신청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접수는 된 상태고.

이런 행위가 우리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감사관실이 왜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런 거를 되짚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태화 됐다고 봅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절대 내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감사관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외에는 잘못됐다라고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내용까지도, 저한테 이 감사한 내용이 이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의 오늘 솔직한 말씀,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거 아마 공무원들이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우리 의회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정말 이런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정관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감사관님한테 이렇게 다시 하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솔직한 답변을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