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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일시 2020년 6월 8일(월) 10: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외 직원일동

○위원장 손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기획관입니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4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기획관 소관 8건, 예산법무담당관실 소관 13건,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10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1건 등 총 42건으로 지난 5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10건으로써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석면 철거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0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현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성과관리(BSC) 추진현황, 성과포인트 운영현황, 각종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현황,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 시외곽 부도심 육성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 순입니다.

다음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3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 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예산 현황, 지역개발공채 발행 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석면 예산 편성 현황,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무료법률 상담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8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현황, 창원-i 피우미 운영현황, 창원과학체험관 운영현황,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 창원아카데미 운영 현황, 평생학습시설 운영현황, 평생학습센터 석면 건축물 현황, 마을학교 운영현황,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운영현황 순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및 보유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공간정보시스템 추진상황, 서버, 네트워크, 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 현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빅데이터 구축 현황,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현황 순입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내리시고 해주시고, 발언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려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9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또 창원시 통합 10주년 평가부터 시작해서 또 창원비전 2030 또 이렇게 시민설명회까지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 지금 창원 역사 1분 다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월에 다시 기억하다가 있고, 5월에는 도시의 시장은 어디일까 해서 마산개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조회 수가 거의 600회 정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다큐멘터리가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기획관실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많이 듣고 봐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제작한 거,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창원시 역사와 창원시 비전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 다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역사 1분 다큐는 TV로 광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식 SNS라든지 페이스북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페이스북 유료광고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집행 잔액이 좀 남으면 그걸 활용해서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 10주년 행사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2030 타입캡슐 홍보라든지 10년 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건데 이거도 지금 한 200명 정도 선착순해서 하는데 오늘까지 한 45명 정도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4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50대 이후 분들은 홈페이지를 열어서 본다든지 참여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연령층이라든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아니면 여성의 비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그냥 무조건 선착순인지, 아니면 타임캡슐에 넣는데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창원의 희망이라든지 이렇게 주제가 있는 건가요?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자율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대로 신청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일단 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령층이나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 홍보, 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나온 10주년을 되새겨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20년, 10년 후에 창원의 모습도 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타임캡슐에 넣을 수 있는 주제별로 좀 해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10년 후에 우리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창원시의 바람이.

또 창원시의 잘못된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개선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의, 1회성의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급하게 기획을 하는 거보다는 이례적이고 좀 알차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 예산이라는 것도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될뿐더러 그 예산에 맞는 정책도 같이 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관 김종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제별로 또 다양하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다음은 위원회 관련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19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그냥 위촉장을 전달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안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서 너무 저조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또 비슷한 위원회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렇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도 이렇게 없애야할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하거나 목적달성이 되고, 존치 이유가 없으면 폐지를 권고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창원시가 2020년도에 지금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노령화, 우리 창원시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지도자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창원 역시나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또 인구가 이제 줄어듦으로서 창원의 생산성에도, 발전에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에 이 위원회 들어와서 인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창원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창원 주소 찾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구점득 위원 이 결과를 보시면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행사, 회의, 캠페인이 총 몇 회를 했냐면 2,149회를 했어요,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세대가 얼마나 늘었냐면 1,042세대가 전입을 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선해야 되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소 갖기 운동을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1,631명을 숨은 시민 찾기 해가지고 실제 창원시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찾아서 전입신고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현재 5월 말까지 577명 정도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숨은 창원 시민을 찾아서 전입신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각종 회의나 행사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현장 접수창구도 나가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홍보 횟수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홍보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홍보하러 나가려고 해도 1:1로 관계 공무원이 매칭이 돼 있거든요.

현장에 못 못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하거나 메일로 자료를 보내서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대학교 경우에 현재 학생들이 아직 개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유학생들한테 찾아가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소를 좀 이전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대상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좀 홍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여건이지만 최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해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입지원금이라든지 대학생 생활 안정자금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장기도, 앞으로 계속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2030 비전 시민설명회 때도 시장님 인사말씀에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105만을 지키는 게, 사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시가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거기에 발맞춰 간다는 느낌에 벗어났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를 많이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거, 일시적으로 유입시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창원처럼 주소 찾기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기계에 넣어서 만들어 내듯이 붕어빵기계식으로 만드는 이런 정책에, 어떻게 이 획일성에, 차별화가 없이 인구가 늘겠냐는 거죠. 그런 정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차별화되고 더 다양해져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오늘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가 2030년 비전을 봤었을 때 교육도시, 국제화도시, 차별화도시, 특별도시, 밑천이 든든한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첫 번째 인구가 늘려면 주거환경이 좋든지, 교육이 좋든지, 일자리가 많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19년도에 새로운 신규 정책사항을 보시면 지금 인구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대부분이 난임수술의 확대인데 이것도 소득기준을 정해놨어요.

창원시민 누구나가 아니고,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도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자녀 2019년에는 지금 네 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해서 지금 다자녀 무주택 지금 임대보증금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지금 우리 청년인구가 계속 줄고 청년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있게 되면 청년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청년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 건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인구들 보면 정책이 전부다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모르실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청년 내일통장,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꿈터 지원, 대학생 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냥 경제적으로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창원이라는 도시에 희망을 갖고 창원에 뿌리를 내릴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다시 재점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연구방안에 의해서 이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시면 여기 있는 분들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이 안에 많은 답들이 있어요. 청년의 좋은 일자리와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게 있다라면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인구정책위원회가 우리 창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지 않고, 유입도 안 되고 있고,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2018년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 생각을 전문적인 사람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복지, 보육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전반적인 저출산 정책도 올해 저출산 정책자문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로 저희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로 떠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인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같은 부분은 2019년도 지난해에는 두 번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좀 더 자주 개최해서 전문가분들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할 부분들은 자문단 위원회를 좀 활용하셔서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또 다양성을 갖고 왔으면 좋겠고, 우리 창원시가 지금 2020년도 인구 증가 비율을 보면 우리 창원시가 -8.8%일 때 김해시는 8.7%가 늘어났어요 인구수가.

도내에 유일하게 김해시하고 진주하고 양산시가 인구가 늘고 있는데 가까운 김해로 옮겨가는 이유도 조금, 우리 청년 유동인구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방향성을 아까 말했듯이 붕어빵기계로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정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2021년도에는 좋은 정책으로 좀 효과도 있고, 또 성과도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해서 시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 김종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목록을 보다 보니까 평상시 하던 생계비 지원인 긴급지원 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이런 게 코로나19 관련 예산 목록에 올라와 있다는 게 전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격리자들 생활비 지원하신 사업에 예산과 실제 나간 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유급휴가가 있었던 건은 분명 제외되죠.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각종 수상실적에 보면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에 국립권익 1등급이 있는데 저는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위원님들 좀 전에 위원회 얘기하셨지만 실제 저희 위원회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실제 해당 법률이 이거잖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19년도 부패방지시책에 보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사람의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외부심사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랬는데 실제 해당학교가 교육비를 받아가는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부정부패지 다른 게 어떻게 부정부패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종필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물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제척이나 배제를 시켜야 될 그런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있는지 몰라가지고,

최영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15억 6,500만원에 지역 명문고 사업에 고등학교 교육경비가 나가는 거에 받고 있는 학교의 교육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제가 알기론 그분은 장기간 계십니다. 창원의 집단 지성은 한 분이 아닐 건데 이게 지금 부정부패 관련해서 상만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저희 관내 위원회를 통제를 못 하시는 거는, 적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관 김종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지금 규제개혁 발굴하고 추진 현황에 지역혁신성장 테마형 규제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정말 좋은 건의가 많으시거든요.

여기 부처 의견에 미회신이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인가요?

그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행안부에 건의를 하면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규제가 아니다, 비 규제다 또는 이미 잘 모르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또 부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근데 행안부에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규제들은, 건의사항들은 협의를 하지 않거나 또 협의를 해도 소관 부처에서 이걸 규제로 보지 않고 해서 빨리 이렇게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미회신 규제 건의사항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챙겨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미수용될 경우에 계속 관리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기초지자체 항만 개발 관리 참여에 인구 이거를 지금 광역시인데도 인구 50만 이상일 때 지금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진짜 이게 사활을 건 중요한 일인 거 같고, 한 가지는 지금 대안 지시를 받으신 건이 있는데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규제 완화에 관한 거는 어떤 대안제시를 받으셨나요?

대안제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획관 김종필 아, 수용성 절삭유, 저희들이 건의한 거는 훨씬 더 폭넓게 특정 수질유해 물질 배출시설을 수용해 달라고 제안을, 건의를 드렸었고, 근데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단 내 입주,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입주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수변구역 500m 이내에 개별 입지 시설은 2024년까지 산단으로 이전하라든지 그밖에 또 개별입지 시설들은 2028년까지 산단으로 이전하라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으로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인데, 그러면 이런 업체의 경우는 입지제한을 풀어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시는 어떻게 이걸 행정지도를 하죠?

○기획관 김종필 저희들 산단 내에 수용성 절삭유 배출 업체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별입지 시설들은 기한 내에 산단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개별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이전계획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전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해서 기한 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10만에서 5만으로 완화해 달라, 이것도 역시 미회신인데 저희 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고,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 개선안에서는 지금 산업 관련한 게 많으신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완화 건을 보면 저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 이런 거는 저도 역시 규제개혁 위원이긴 한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좀 의견을 듣는 건 어떨까요? 담당관님.

창원 공장 내에 공장 대부분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물류적재 및 보관에 관한 창고 증축에 관한 법을 적용했을 때 이쪽을 좀 제외해달라는 건은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기획관 김종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고나 물류창고 부분은 굳이 장애인 시설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의무설치를 배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인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지,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일반 회사에서 장애인 주차시설 같은 게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담당관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실제로 그만큼의 장애인 그 회사에 다니시는 장애인 노동자가 계시지 않는데 그걸 꼭 지켜야 되나, 그걸 좀 유동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진 법이 있지만 실제 수요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부분도,

○기획관 김종필 저는 구체적으로 그 건의를 받은 적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늘 차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혹시 방문을 할 때 대비해서 확보해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규제 완화가 적절한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부터 말씀드리고 중복된 거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위원회 이해관계인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건 맞고요.

재판도 그렇고 딱히 피하고 제척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획관님 살짝 빗겨가셨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셔서 전체를 다 알 수 없지만 194개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라도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서면 질문을 보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창원시도 인구 사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쪽에 살지 않으면 불이익 준다는 거를 했나요? 그런 인사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충청도 쪽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800명밖에 안 되는데 100여명이, 인구절벽에 다다르니까 지자체장이 강력히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인구를 지켜라’이러고 그 방법으로 인사 상에 불이익을 주겠다, 관내에 안 살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제 자료가 가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100분이 다 1인 가구인데 그분이 전부 다 위장전입은 아닌데 위장전입이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부가. 그래서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위장전입을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원을 더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왜 안 오는 거죠? 아직.

이번 주에 준다고 했는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부서에 공문이 나가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인사 상에 불이익을 주겠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창원시도 인구 사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왕왕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사실 단기적인 인구 증가정책으로서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지자체에 사실 주소 갖기 운동을 참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구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더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는 안 줬으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부터 위장전입을 할 때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주면서 제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고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보면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불안빈 한 불균,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불평등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질의 요지는 그런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당연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비율이,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800명 중에 100명이면 엄청난 비율이고 우리는 지금 1인 가구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숫자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 아까 기획관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요. 그게 아마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 본인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철우 위원 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저를 모함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면 관내 출장여비도 그렇고, 이제는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는 이렇게도 제안했었어요. 기획관실에 뭐라고 제안했냐면 모르는 그거는 받아간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아갔으면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조직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게시판을 보니까 제가 다른 분이 보내준 거를 봤는데 익명으로 모 의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무조건 줘야 되냐는 식으로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쾌했고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마 그게 주철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본의가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공무원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철우 위원 아니 심지어는 계장님이 “제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는데 당연히 그건 반납해야 될 돈이고 스스로 반납해야 될 돈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길래 제가 그런 절충안도 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리면 예를 들어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취지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 안 되죠? 그지요? 위장전입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사실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 전입을 하시면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위장전입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죠.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작년에도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구청이 어디죠?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그 성산구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성산구에서 인구 유출이 좀 많다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됩니까?

○기획관 김종필 성산구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있고, 지금 산단에 기업체들이 이렇게, 특히 대기업들이 이렇게 고용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퇴를 한다든지 취업에 있어가지고 신규채용은 거의 힘들고 있는 직원들도 나가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주거 부분도,

김경수 위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 성산구에 기업이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그지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전에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제일 유출이 많은 원인은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다른 데로 떠나기 때문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대 접경지역 해가지고 인구유출방지대책 추진해 가지고 진해 웅동, 그 다음에 의창구 동읍·대산면, 그 다음에 회원구 내서읍 이랬는데 여기도 지금 인구 유출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대 지역 그런 데는.

○기획관 김종필 지금 김해하고 이렇게 접경돼있는 우리 동읍·대산지역은 사실 진영 때문에 진영신도시로 인구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영 쪽에 비해서, 김해 쪽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주택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인구유출을 좀 막고, 또 역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웅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의 강서구 쪽으로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원심력이 커지지 싶은데 그런 쪽에서도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서 교통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서 인구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진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서 같은 경우에도 함안, 칠원 쪽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러고 여기 보면 저출산 정책자문단 운영 이래가지고 전략을 통한 특화 정책 개발이다 이리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자문단에서 내용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저출산 정책자문단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회의를 한 번 정도 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보고를 저희들 자료를 못 받았고, 아마 앞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운영해 가지고 2020년까지 5개소 조성을 할 거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장소가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지요?

정해졌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검토를 하고 있는 후보지는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고,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랬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말입니까? 대학생들한테.

○기획관 김종필 대학생들 관외에서 우리 관내 대학으로 유학 오는 그런 대학생들에게 주소를 이전하면 1분기당 월 9만원, 연간 36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지난해에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네요? 36만원씩.

○기획관 김종필 작년 하반기부터

김경수 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인구 정책에 창원에 주소를 둔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되지요? 그 정책에 의해서. 36만원 받은 분들이.

○기획관 김종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 많지는 않죠?

○기획관 김종필 지금 왜냐하면 그게,

김경수 위원 앞으로 우리 창원대학에 의대가 생기면 대학생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지요?

○기획관 김종필

김경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에 아이디어공모 해가지고 포상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공무원 대상이죠?

○기획관 김종필 예,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 그 다음에 개인별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김경수 위원 정책에 반영할 게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사례,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는 없었지만 장려상을 받은 각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거 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맞춤형 인구특강해 가지고 한 10회가 있는데 시민 상대로 해서 1회이고, 청소년 상대는 10회 이렇게 되어있죠?

○기획관 김종필

김경수 위원 주로 우리 청소년보다는 시민 상대로 특강을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청소년은 나이가 차면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현재 우리 시민들은 인구정책에 좀 관심도 있고, 우리 창원시 인구가 빠지고 있잖아요?

시민 대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획관 김종필 이 인구정책특강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유출 이런 부분보다는 출산기피현상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주로 청소년들 때부터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라든지 남녀관, 그다음에 가사분담 이런 부분들부터 해결이 돼야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청소년 때부터 양성평등에 기초한 결혼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저희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구정책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1차, 2차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디어공모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정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있습니까? 1차, 2차까지 했는데?

○기획관 김종필 1차 회의 때는 정책위원회에서 소집회의다 보니까 위촉하고 이렇게, 의견은 없었던 거 같고, 2차 회의 때 15건 정도 제안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5건 정도 제안 됐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창원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사실 없을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우리 창원의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참 힘듭니다. 그지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아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학생 유입이라든지 또 외부에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창원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관 김종필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한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해마다,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참 힘든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창원시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기획관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시 외곽 부도심 육성 종합발전계획이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구산, 삼진, 웅동으로 돼있지만 작년에는 동대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보니까 124페이지에 보면 작년 게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공고를 내고 나면 그 지역민들이 엄청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걸 저희 시의원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저희 역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번에는 구산, 삼진, 웅동 쪽으로 하면 지역민들 의견수렴도 좀 많이 하고 사전에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또,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제가 또 별도 우리 창원시정연구원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기획관님 소관이니까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민하고 우리 관하고의 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19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 위원들 구성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근 30여 개, 27개인가 이래가지고 여성 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검토해보면 꼭 여성위원이 있어야 되는 곳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 명도 없이, 여성 위원이 있는 것도 좀 모양새로 안 좋고, 실제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한 번 챙기셔 가지고 그런 거는 좀 시정해서 개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대북은 작년 4월부터 해서 16개월간 1년 한 4개월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주민 설문조사도 아마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구산, 삼진이나 웅동, 웅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용역비가 1억인데 이렇게 기간이 여기는 9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구산, 삼진은.

왜 이렇게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며, 여기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구산, 삼진, 웅동권이 2월부터 9월까지로 돼있습니다. 물론 동, 대, 북은 기간이 조금 더 긴데 저희들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발주하다보니까 사실 3개 외곽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어떤 기능이라든지 기능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화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용역기간을 조금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진, 구산권하고 웅동권이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됐는데 짧아진 만큼 더욱더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부분은 구산, 삼진하고, 웅동권도 아마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곧 설문조사를 할 겁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제가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1차 기본구상은 5월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구산, 삼진권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기획관 김종필 1차 보고는 중간, 일종의 착수보고 형태의 중간보고입니다.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고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아직 중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차 기본구상 보고를 5월달에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네요?

○기획관 김종필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반드시 한다,

○기획관 김종필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 비전 2030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단축이 된 거 같은데 동, 대, 북도 마찬가지고, 구산, 삼진하고, 웅동, 웅천도 이렇게 2030계획에 지금 이게 나오면 최종 결과를 가지고 2030에 포함시킬 계획 아닙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업기간을 비슷하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최영희 위원 저는 기획관님,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을, 아까 그 위원회 건인데요.

역시 뒤쪽 페이지에 좀 페이지가 넘어갑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관한 134쪽 이런 걸 보면 위원장을 맡으시는 분들도 창원에, 정말 딱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낯익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집단지성이 고루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도 타 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시는 건 좀 배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분이 너무 독식하고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걸 업무에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가능하면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창원 스타필드 용역이 끝이 났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용역은 당초 계약은 4억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변경을 해서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두 가지, 상권 영향 분석하고, 교통영향 분석 이 부분들을 추가로 반대쪽 소통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됨으로써 과업기간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계약기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밑에 거는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한 거고, 4억의 예산에 4억이 계약금액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게 대단히 지금 계약을 잘못하고 있다, 거기에 반증되는 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1개 공론화하는데 2억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승인이 됐죠?

○기획관 김종필

○위원장 손태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는 거는 4억이 들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50%만 하면 된다 하는데 이게 또 증액이 돼서 계약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당초에 얼마에 했었어요?

○기획관 김종필 당초에 3억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3억 4천만원 한 거를 6천만원이면 몇 %예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기획관 김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작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 1개 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2억 하면 된다고 집행기관에서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4억을 줬는데 해보니까 이게 한 2억 몇 천만원 들었는데 2억 하면 되겠다라고 돼야지 3억 4천에 입찰을 했는데 4억을 다 주고 2억 하면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론화 설계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시민참여단의 범위라든지 그 과정들이 매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당연히 그거는 알죠. 아는데 설계하는 범위가 우리가 지금 200명이잖아요. 200명 규모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거 할 때는 그러면 지금 100명으로 할 거예요?

50명으로 할 거예요?

○기획관 김종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3건을 4억씩 해서 12억을 받았잖아요. 작년,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가? 재작년 2018년도에 4억을 해가지고 그거 꼭 연말까지 못 쓴다고 그러니까 꼭 쓸 거라고 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2건해 가지고 8억씩 했잖아요. 그때는 4억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2억으로 이렇게 금년 거는 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춰갖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거야 다 맞췄겠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보통 공론화를 한다, 그럼 앞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 이십 프로 비싸게 들었다 그런데 우리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일 이십 프로 좀 싸게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한 2억 5,000 들었는데 2억 잡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4억이 들었는데 3억 4,000 해가지고 계약해서 모자라는 거를, 전액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전액을 맞추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3억 4,000 얼마에 입찰이 된 게 어떻게 딱 4억에 맞춰서 그 돈을 다 지급했냐고, 그러면 덜 줬던가, 안 그러면 더 주었든가 그 둘 중에 하나지 이거 4억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아니 회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4억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고요.

○기획관 김종필 저희들,

○위원장 손태화 답변하실 거 있겠어요?

○기획관 김종필 그 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 변경의 경우에 감사 부서에서도 훨씬 더 꼼꼼하게 봅니다.

근데 저희들,

○위원장 손태화 아무리 꼼꼼하게 보더라도 4억에 4억을 맞출 수는 없어요.

○기획관 김종필 예, 별도 자료를,

○위원장 손태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별도 서면으로,

○위원장 손태화 입찰할 때는 입찰 금액을 내가 4억을 쓸 수는 있어요. 입찰은.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더 추가 변경하는데 금액을 딱 맞출 수는 없단 말이죠.

적든가 안 그러면 이것보다 더 들어갔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했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아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더 줘야 되는데 왜 덜 줬어요? 추경을 해서라도 줘야지.

돈이 여기 남아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금년도 올라온 그 예산 2억하고도 대비되고, 이야기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 2억이 공단필지 분할하고 관련돼서 공론화 하겠다고 본래는 과목이 없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답변을 하고 또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여기 어디 자료에도 지금 조례개정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다가 의회로, 의원 입법으로 폐지조례안을 토스하고 말이지, 근데 공론화는 언제 합니까? 공론화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관 김종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이 없이 예산을 그렇게 사장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달라고 할 때 과목없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뭐 할 거냐고, 필지분할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할 계획이라고 뒤에 끼워 넣어가지고 답변을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토론해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으니까 지금 발의하는 의원이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겠다 이리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그때 기획관이 자리에 없으셔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정도 상정할 때 필지분할 관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또 승인해 주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필지분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필지분할을 가지고 공론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필지분할이라는 게 워낙 특정 지역 계층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걸 검토를 하다가 필지분할을 가지고 공론화 하면 괜히 갈등이 또 양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추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서울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갈등사례만 가지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정책공론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2억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실장이 답변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보면 6개월도 못 내다보고, 1년도 못 내다보는 사업을,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는 그거를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가다가 추경이 5월달에 또 있었잖아요.

그때 추경 때 꼭 필요하면 그거를 해도 된다고 내가 하니까 죽어도 지금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위원을 설득시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운용을 잘 하시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6에서 117페이지 보면 공론화위원회 운영 현황에도 보면 스타필드 관련 공론화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조차도 없잖아요. 위원회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회의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이 다 되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지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122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제2회가 2019년 9월 30일날 인구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지금 그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열 달 동안 지금 한 번도 개최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작년 12월 말 인구가 104만 4,740명,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한 달에 월 한 800명에서 900명 우리 창원시 인구가 주는데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가 104만 773명입니다. 평균 800명씩 줍니다. 작년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유니시티라는 6,000세대하고 석전 메트로 거기에 1,770세대 그러니까 약 8,0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월 800명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4년 만에 우리가 100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구감소 폭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는 아시죠? 본래는 2035년 이후에 마이너스된다 했는데 자연증감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금년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게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정책에 인구정책추진위원회도 성향이 한쪽 성향만 다 와있어요. 제가 거기에 특별하게 내가 추천해서 내가 혼자 지금 의회 한 명 추천해 달라 해서 내가 가서 회의 하는 거 보면 위원 구성도 이게 정말 보편타당하게 정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외부인사로 채워져 있어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기획관이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동안에. 이 부분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관 김종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도 보면 전부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놨어요. 아까 구점득 위원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열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구정책을 위한 특단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좀 만드셔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분만 더 빌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창구가 5개월 동안에 4,147명 늘어났어요. 아마 유니시티 입주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성산구에서는 3,500명이 감소가 되었고, 합포구가 2,500명, 마산회원구하고 진해구가 1,000명씩 감소되어가지고 의창구로 한 4,000명이 가고 나머지 4,000명은 외부로 이탈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한 50%되고요.

그 나머지 한 50%가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말 인구 이거 잘못하면 100만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이거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12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예산부분부터 간단히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륜의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륜공단의 휴장기간이 상당히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다음주 6월 18일까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휴장기간이 결정되어있고, 그 이후에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륜을 미실시로 인해서 현재 손실 매출을 보면 전체 총 매출로 보았을 때 약 한 750억 정도, 그 중에서 수입에 따른 손실비율은 약 한 59억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수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거고, 향후에 휴장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구계획을 수립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하고요.

따라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나 주변에 많은 인사분들께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님도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턴다, 손을 턴다고 얘기하셔서 경남도가 받아가라고 하시고 제가 추가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부울경 쪽에 운영을 같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푸시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경륜의 적자폭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인구라는 건 금방 느는 게 아니고 경륜공단도 이렇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19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공식적으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경남도에서 운영권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면서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고, 입장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과 유사합니다.

주철우 위원 131페이지에 창원시 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얘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에 예산하고 법부하고 분리되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제가 세입 관련해서 징수기동반을 가동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몇몇 사람들의 서랍에서 잠 잘 거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님은 내용을 읽어보셨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니까 전에 제가 제안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안을 해도 그냥 이렇게 스쳐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창원시 세입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면 줄어들 것이 뻔하면 어떤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용역 결과 따로, 창원시의 정책은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주철우 위원 세금징수기동반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징수기동반,

주철우 위원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세입 증가를 이렇게 꿈꾸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TF나 기동반 같은 거 운영하는 거도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저는 안 낼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밖에서 만나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려줘요.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지원금 받아가고, 나는 이번에 따로 받는 자영업자 지원금을 못 받았다 제가 정확하게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크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세금을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법무적인 얘기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송 건을 2개를 들여다 봤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기업 출신인데 대기업은 법무팀을 운영하면서 공장이 1공장에서 10공장까지 있으면 1공장이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KBR 소송을 진행하면서 성산구청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폐쇄했습니다. 근데 법무계획계장님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셨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로 오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청장이 소송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독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기업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창원시에서 손해배상을 하죠? 맞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KBR 소송은 아직 손해배상 소송은 안 들어왔지만 지금 벌써 발생한 손해액이 한 63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이런 소송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이 이거는 성산구에서 한 소송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거 같아서 제가 다른 소송을 하나 봤어요.

행정처분 소송을 봤는데 사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온천 관련된 거예요. 누가 콘도를 지으면서 큰 목욕탕을 만든다고 하니까 소송 내용은 박영숙 대 창원시장, 피고 보조참관인 판 글로벌 시티주식회사, 이 소송 건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여관을 운영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이죠.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내용은 판 글로벌 시티라는 곳에서 콘도를 4동을 짓고 큰 대규모 목욕탕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폐쇄했어요.

혹시 이 소송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상식선에서 행정심판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송 가서, 2심까지 가서 져야 될 소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 콘도는 한 동밖에 못 짓게 돼있고, 부대 목욕탕은 면적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고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짓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검토했다면 이 내용은 바뀔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검토를 마쳤는데도 관행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서 1심을 거쳐서 2심까지 가서 창원시의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는 KBR 소송 때문에 그러는데 KBR 소송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단위가 클 겁니다. 아마.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위법한 조례를 만들라고 했던 분들, 그 라인에 서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박영숙 건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는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는데 끝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한 분들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처분에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조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향후 예측되는 KBR 같은 소송도 해당되지만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따른 내용들이라든지 사전조치라고 확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향후 사후조치로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예산법무담당 쪽보다는 감사부서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감사부서 판단에 의해서 구상금 청구 여부는 그렇게 처분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달리해보면 감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위법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정보를 숨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의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물론 제 방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도 했고요. 그런데 시장님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심 가는데 KBR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2심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문 변호사 대부분이 이거는 2심거리가 안 된다, 항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김재상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우연히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분이 전관예우를 받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송 건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의 판단이 몹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고문 변호사가 많이 계신데 어떻게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제일, 공교롭게도 2건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안 좋은 변호사가 수임료는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심히 들여다보셔가지고 소송 건을 골고루 나누어주시든지 그 다음에 패널티를 주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고문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쭉 계신데 그분들개별 의견은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가 좀 다소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주철우 위원 사유가 있죠. 패소를 했다니까요. 패소를 하고 KBR 소송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서면으로 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고를 갈만하다, 단 괄호 열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소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부서도 잘못이 있지만 근데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유가 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개별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그 의견을 저희들이 변호사의 법률 판단에 의해서 당초에 이 사건을 수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분이 아닌 사항을 가능한 걸로 판단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첫 번째 금액을 나눠주세요. 금액을 나눠주시고 두 분한테 쏠려있더라고요.

상위 두 분이 거의 소송을 휩쓸어가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전에 이전 단계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받을 때 판사 출신 변호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계시고, 일반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부서 선호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이런 사건을 할 건데 어느 변호사가 좋을 것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철우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성산구청이나 의창구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패소를, 쉽게 말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소송비용은 많이 받아간다니까. 잘못됐다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단 고문 변호사에 대한 배분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주철우 위원 하시고, 패소를 많이 하시면 아무리 전관 출신 예우를 받는 분이라 하지만 퇴출까지는 아니라도 소송 범위를 줄여주셔야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주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 먼저 질의,

구점득 위원 146페이지 진해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에 행정복지센터 현황은 대지면적은 지금 현재입니다. 418제곱미터, 평형은 126평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 10월 27일날 31년정도가 됐어요. 석동 건물이. 노후도 되고 협소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진해구 석동에 다시 900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272평해서 17억 7,0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현 건물도 있고 당초 부지가 있는데 당초부지에 부지 모양, 진입로 불편 또 신축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솔파크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2019년 7월에 부지설정위원회를 주민들을 긴급으로 모아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부지, 짓고자 하는 부지, 진해 석동에 말하자면 1,002제곱미터 평형은 303평입니다. 이걸 또 매입, 2020년 2월에 공유재산 취득을 14억을 주고 했습니다. 한 동에 지금 3개 부지를 갖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당초에 지금 현재 현청사가 좀 협소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구청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900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지도 협소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부지를 취득했습니다만 향후에 예산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기존 청사와 새로 산 부지 활용계획이 정확히 명백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부지 활용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나온 이후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설계공고 추진 중이라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복지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 3층 건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주민복지시설로 갈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현재 그 계획과 관련돼서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7년도에 17억이나 주고 매입한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 있지 않는 한, 현 부지에 착공은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단 저희 예산부서도 기존 청사와 청사를 짓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 활용 계획이 없으면 추가 예산 반영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존 청사 활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저희들이 납득이 갈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공공시설물이 635개 직영위탁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데가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9년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공공시설물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민선이다 보니까 주민의 충족을 만족시켜주고 그게 어떻게 선거에 연결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아주 크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제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한번 용역검토를 한번 해 볼텐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석동만 해도 지금 현재 31억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민영이나 위탁을 주고 있는 635개가 작년, 올해만 해도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공유재산 취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 연말이 되면 공공시설물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건, 한 건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시민을 위한, 내 돈같이 쓸 수 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 헛되이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도 힘들고, 생산이 있는 경제성장도 힘들고, 세금하나 거두기도 힘든데 벌지를 못하면 쓰는 거라도 체계적으로 알뜰하게 계획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주신대로 하시겠다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창원시 인구가 줄면 석동 인구도 많이 줄어들어요.

인구가 주는데 연 면적은 3배가 늘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그러면 사용할 건축면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현 있는 복지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2017년도에 매입한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물론 석동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읍면동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적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전체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국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게 1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승소한 1건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이 1건에 대해서 설명,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월 19일날 판결이고, 확정이 3월 10일날 난 사항으로써 육군 39사단 사격장 인근 가야읍 춘곡리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시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39사단 영조물 사격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격장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정신적인 손해나 재산적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단결과 국가와 우리시를 승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부탁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가 당면한 거는 이 책에는 없지만 고용 유지하고, 지금 긴급복지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이런 파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거 중에 하나가 특수고용자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 50만원씩 5월달부터 저는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을 위해서 그 기준에는 속하지 않지만 코로나 기간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셔서 일부 소득이 있는 분, 그래서 뭐 25%이상 감소니, 50% 감소니 이런 기준을 두다 보니까 어떤 지원금이 지금 프리랜서나 이런 분 나가는 돈 50만 원보다는 약간 부과 기준을 두어서 30만원이나 20만원이라도 돈을 좀,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스웨덴이나 외국 같은 경우하고 저희는 좀 다르잖아요?

부양의무제 이런 게 좀 대표적이고, 자격이 딱 안 되면 배제시켜버리고 이러는 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일반 기업에도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지금 휴직하는 곳도 많고, 특히 자동차 쪽은.

지금 정말 창원 내 공단에도 영향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급여도 35%씩 삭감되는 데도 많고, 이번 주에 한 이틀 출근 하시면 다음 주는 전부 다 무급휴직하고, 이렇게 일주일 통으로 안 가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나 딱 여기에 들지 않지만 프리랜서 중에 정말 소득이 일부 발생했다 그래서 지원금이 지금 아예 안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부탁 말씀 올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창원사랑상품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 이게 6월부터 12월달까지 7개월간 할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익히 계장님한테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품권을 저희시가 정말 잘 준비한 시책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포터즈 운영은 이 상품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하고 사실 나가보면 상품권도 없고 해서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이거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님,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페이지 수 부분에,

최영희 위원 159페이지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실 예정이시냐는 말씀이에요? 계속.

공모사업이네요? 내용이. 그럼 담당관님 사항은 아니신 거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경제복지이기 때문에.

160페이지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질의 드릴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51조를 보면 1인당 2,000만원 한도를 두고, 지금 정원감축 건이냐, 경상적경비 건이냐, 주요 사업비 건이냐, 수입증대 건이냐에 따라서 하고, 지금 성과급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의 격려금이 나가요. 성과급 등급을 두고 나가지요? 가, 나, 다, 라. 이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게 절감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해당 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신설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490만원 절감돼 있다고 돼있는데 부서는 900만원을 청구하셨거든요? 실 지급은 50만 원이 나갔고, 마산해양신도시에 PF 대출 건도 담당자께서 굉장히 학습을 열심히 해서 정말 득이 된 케이스예요. 그 주선수수료의 금융비용을 71억을 절감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거는 2,000만원 신청했는데 지급이 0원이고,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포동 꽃밭 사업도 이게 토지 무상은 6,100여만원을 저희가 사용료 면제로 받아들였는데 또 부서는 2,000만원 성과금을 신청했고 지급은 0원이고, 그리고 과년도에 비하여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원의 수입을 증대시켜서 청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급은 또 0원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노력하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이거는 해당 부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실제로 이게 절감액이 맞나, 이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연간 전년도의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과금 대상이 되면 성과금이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산해양신도시건설 사업 건은 저희들이 그 부분 PF자금을 대출을 해서 그 대출된 부분에 기존의 은행, 연합은행에 대해서 어떤 이율을 지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절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과를 냈다기보다 저희들 판단에, 저희 부서의 판단과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반상가를 임차해가지고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매달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금을 좀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빛 물든 힐링 이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최영희 위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페이지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LH공사,

최영희 위원 164쪽에 11번 아닙니다. 가포동.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이 부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물론 부서 성과 이런 부분은 다소 인정이 되지만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실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또 성과금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성과금을 주든지 격려금을 지원해 주든지 현재로서는 성과금을 줄만한 그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나온 사업들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격려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162페이지 보시면 4번에 전기버스 전용 건 이거 신청금액이 8,000만 원 크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는 지금 1인당 한도, 이게 부서 한도 지금 4명이시니까 2,000만원씩 해서 8,000만 청구하신 거네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거 100만원 기준을 지금 인당 지금 4명, 4명인데 게 100만원이면 25만원씩이란 말씀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금액은 4명으로서 전체 25만원, 그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아주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50%가 있어서 그 중에 50만원을 받아갈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비율별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비율별로 보면 제가 이 지급금액의 성과금, 격려금, 라등급에도 이 금액이 해당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가요?

4명이 25만원 최하가 50만원이거든요. 해당하는 지급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25만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전체 금액이 5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200만원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최영희 위원 그래서 마지막 라등급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팀별이 아니라 개인, 지급금액은 게인당, 인당이잖아요? 그지요?

지방재정법 51조 이거는. 인당이죠? 부서에서 주신 거거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인당인데 왜 그러면 25만원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금액은 전체 기여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놔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전체 상한 금액이 물론 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금을 라등급으로 했을 때 최고 상한액이 200만 원이고,

최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등급이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거든요. 라등급이.

그럼 50에서 200을 개인으로 주라는 말씀 아닌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상한선을 200만원 이하로 주는 거지 1인당,

최영희 위원 아, 그러니까 상한선이란 말씀이시군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과도 많으신 거 같은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만약에 사업비를 10억을 배정했는데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열심히 하셔서 7억에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3억을 성과로 봐야 되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보통 자기 업무하시면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이 판단하기가 조금 저는 어려울 거 같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체가 1인당 2,000만원 연 한도거든요.

삼성도 이렇게 주나, 이게 민간인 기준으로 보면 성과라는 게 많이 줘야 5%, 3%인데 이게 공무원님들 연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금액이 좀, 담당관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법을 담당관님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보고, 그리고 뒤에 성과급을 나누는 기준이 2개가 겹쳐서 가, 나, 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노력이냐, 통상적 노력이냐, 창의성이 탁월하냐, 창의성이 보통이냐인데 통상적 노력이 있고, 창의성이 보통일 때는 다등급을 받거든요. 이 심사 기준이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그 기준이에요, 아니면 저희시 기준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이거는 지방재정법 기준,

최영희 위원 기준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담당관님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0페이지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간단하게 앞서, 지방재정법은 충분하게 우리 최영희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리 볼 때는 부기가 돼있는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가 예산 성과를 갖다가 63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돼있고, 성과금 신청은 약 2억 3,000 그 중에서 실제 성과금 지급이 450만원이라, 성과금 신청액의 비율로 보면 1.9%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받아 간 게.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금 신청을 했을 때는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틀림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짜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좀 저하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담당관님 다음부터라도 성과금 지급액은 좀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없는 거는 안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로, 신청액의 1.94%라 하면 이거 수치만 갖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좀 인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성과신청 부분이 약 2억3,000만원 초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2,000만원씩 예산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금액을 올해기준해서 내년도 1.5배 내지 2배로 올린다고 조금씩 상향조정은 할 수 있으되, 이와 같이 저희들이 성과금 들어온 데도 성과금 가부터 다등급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금 주지 못하니까 그 기여도 를 인정해서 격려금 차원에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 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2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볼 때 아까 말하는 등급별, 차등할 수 있는 노력도나 창의성, 기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부서 본연의 업무고 본연의 일을 진행하다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어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는 성과금 45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미 예산 2,000만원에서 격려금으로 나간 거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닙니다. 이 성과금이, 성과금위원회에서, 이게 격려금입니다.

백태현 위원 아, 격려금, 그럼 성과금 겸 격려금,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챙겨줄 거는 챙겨주고 하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이랑 2021년도 내년,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 예산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큰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돼야 될 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으로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고, 올해 2차년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들을 자기집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업들에 시민참여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인근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갔으면 싶은 게 저희 부서 바람입니다.

구점득 위원 작년에 주민예산사업이 177건에서 107건에 3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음정천 산책로 보완 9,700만원, 6천만원짜리, 또 가음천상류 우수 확장 구 공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넣어서, 추경에 넣든지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어야 될 사업들이 주민예산사업으로 다 집행이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뭐냐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산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거기에 대한 책임감까지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제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억에서 50억을 늘린, 예산금액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58개 동에서 1차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예산을 좀 더 넉넉히 드리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속에 1억 9천만원, 9,700, 1억짜리 이런 공사는 감히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아예 배제되어야 될 사업이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적격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도 하고, 예산학교 운영할 때에도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속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전달하고, 공모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작년도 1차 년도에는 다소 미흡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13일 연장해서 오늘까지 공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184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사업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할 뿐만 아니고 부적격사업으로 판단된,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 사업도 역시나 전체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먼 거예요.

사업들이. 우리 리스트에 지금 180여 건 올라온 리스트를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왜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학교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교육과 토론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아니면 시민의식이 아직 예전의 고정관념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고집적인 것 그냥 이걸로 해서 그냥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라 당장 불편한 것, 그냥 하라니까 이거 1개 해 볼까 해서 지금 올라온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런 예산사업에 대한 거를 철저히 걸러주시고, 정말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 참여라는 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걸러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시 의원한테 1억씩, 50억을 가지고 시의원 1억씨 포괄사업비로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지금 2년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못 가져 올 때도 있어요. 사실.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생활에 밀접하게 동민 전체를 위한 민원들도 있다 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그냥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 답변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구점득 위원님의 우려 섞인 질문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오늘까지 사업을 마감했다 그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단 오늘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걸 사업부서를 배정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올라온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6월말까지 검토를 할 겁니다.

한 이후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9월달 주민총회까지, 이 사업의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니까 그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성과에 대해서 주요 성과라든지 이런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과별로 예산을 줄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요? 성과내용 없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현재 예산 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될 것인지,

김경수 위원 예, 그렇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 관련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시 예산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상황이 썩 녹록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재정사항을 극복하고 이렇게 현재 운용을 해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다소 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로써 떨어진 사항이고, 재정자주도는 나름 그대로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 국비지원 부분을 많이, 국도비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항이지만 나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을 한다든지 또는 국도비 반영사업들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재정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 부서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또 어려운 재정사항에도 꿋꿋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지금 소득세 부분이나 국세 징수가 다소 부족해서 감 추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저희들 9월달 되면 별도의 추경을 할 예정인데 그 때 시기에 봐서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난 해 건전재정운용 정책예산을 보면 예산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어든 금액을 보니까 157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정도 축소시켜서 절감을 했으면 이게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줄이게 된 거지요. 그지요?

이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업부서의 사업이라든지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일상감사를 해서 줄인 금액이 157억입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주를 주기 전에 일단 줄였다 이 말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김경수 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157억을 줄였다 이 말이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올릴 때 어느 정도 금액에 맞게 해야 되는데 157억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올릴 때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나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다 설계를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예산절감을 더 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더 줄여서 일상감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기 보다는 예산을 좀 줄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절감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거를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맞게 하면 되는데 모든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과다하게 많이 잡는다, 어찌 보면 감사실에서 157억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면 각 부서에서도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해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줄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해마다 준다기 보다는 하여튼 일상감사를 하면서,

김경수 위원 해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3.59% 정도 되고, 2018년에는 2.41% 정도 되는데 올해에는 3.85%, 코로나 때문에 더 줄이라고 이야기 했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올릴 때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맞게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줄이는 거는 좋겠지요. 줄이다 보면 또 우리 사업하는 데에는 부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적정해야 되는데 금액을 자꾸만 줄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리 생각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고려를 해서 예산을 적이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다, 안 그러면 과다 편성되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일반 시민들도 관에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다른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리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올려서 업무적으로도 지장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관내출장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는 150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코로나 발발기이고 하니까 청구금액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적어졌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들에게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진전이나 진동, 진해 같은 경우는 자은동, 이동, 웅동 이런 데가 금액이 거의 100% 청구로 과다하게 크고, 비슷한 동 같은 경우에 성산구 같은 경우 반송동이나 중앙동은, 특히 중앙동은 한 13%에서 30%만 26만원 풀로 받아 가는 게 좀 다르시거든요. 업무는 비슷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어서 잘하는 곳은 칭찬해 주시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과별로 본청으로 들어오면 시정혁신과는 5개월 동안 26만원 풀로 청구하신 분은 단 3명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8만원에서 12만원, 13만원 이렇게 가지고 가셨고, 자치행정과도 풀 기준을 스스로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26만원이 아니라 24만원으로 다운하셔서 그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계시고, 같은 시기에 이거는 제가 아직 어떤 업무로 출장을 가셨나 아직 체크전인데, 이게 투자유치가 실제로 이 때 있었는지 경제일자리국도 사실은 이게 많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100% 청구셨는데 지금은 60% 청구로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실제 나가시는 분들이 그거를 가져가게끔, 그래서 얼마 전에 도 산하기관 제가 알기로는 가축위생연구소인데 국가권익위에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래요. 감사가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더라고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어서 기준이나 이런 걸 담당관님 한번 어떻게 좀, 제가 작년 7월부터 청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이 자료가 있어요. 보시고 예산절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편성부터 운용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당초에 월 13일 출장에 26만원이라는 기준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동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많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출장을 바빠서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최영희 위원 가축위생연구소도 어떻게 된 건이냐 하면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공평하게 나누기 얼마 해서 만약에 15만원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데 출장을 더 나간 사람이 국가권익위에 신고한 거지요.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건 없겠지만 이런 데 감사를 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도 의견 공유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018년도 9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석면제거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별 관심을 안 가져도 해마다 꾸준히 예산을 챙겨주셔 가지고 꾸준히 석면제거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평생학습담당관 쪽에 보면 아직까지 4개~5개 정도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한군데는 아마 재건축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4군데 정도 남아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나 여쭤 봐야 될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연속성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난간 쪽에 화초류를 심기위해서 시설을 해 버렸어요. 물을 주게끔 모터도 달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1회성으로 가잖아요. 내나 그쪽에 내년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조금만 지급하면 그 사업은 연속성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지급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동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때 잡아 줄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하는 거는 당해연도 1회성에 한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야지, 2회 연속으로 이어 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에 받을 때 대상사업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 난간에 화초류를 심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설한 거는 그 시설을 설치한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에서 어떤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거는,

공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 예산을 줘 버리면 꾸준한 사업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잡아줄 것이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별도로 잡는다기보다는 그 부서의 총액 한도 양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공창섭 위원 그 범위를 넘어가면 기존에 되어 있던 돈 천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시설했던 사업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정도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공창섭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제가 봐서는 200~300만원하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그것만 줘 버리면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허용만 해 주면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안 줘버리면, 동에 뻔한 예산에서 그걸 포기하고 시설을 방치시켜 버리면 결국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질의 2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관련 부분인데 164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연번으로 3번이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에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 164페이지입니다.

부림지하상가 석면교체공사인데요. 세부사업과 사업명이 맞지 않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질의입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가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청사유지관리 비용을 일반 민간인 상가에 석면교체공사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청사유지관리비를 일반상가 쪽에 할 수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했지 않습니까? 3번, 164페이지 부림지하상가, 모르시면 계장님이 뒤에서,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현업부서에 듣기로는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도 틀어지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안 되는 게 맞지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부림시장 지하상가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게 합포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 재산이기 때문에 부림시장 청사유지관리비로 석면교체공사를 할 수도,

주철우 위원 그래도 청사유지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공공시설유지에 포함된,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된다고 봐도 무관할 것으로,

주철우 위원 그쪽 부서의 담당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3가지 아이디어를, 경험을 통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은 제가 대안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을 할 때인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노동자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7시반 이후로 해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 이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민참여예산,

주철우 위원 다룰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에,

주철우 위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접수를 하고 있을 뿐더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간 업무시간 내에,

주철우 위원 결정할 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주철우 위원 제가 두 번째 경험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원탁회의를 한다고 해서 휴일날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갔는데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주요정책을 다루어서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인터넷으로 만약에 접수가 됐으면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흑백이 대립하는 시절이었는데 1970년대입니다.

흑인학교에 불이 나고 흑인학교 아이들이 백인학교에 가서 병합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 영화를 봤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그런 제가 말한 2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조건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2/3 이상의 동의를 구할 것, 그리고 계속 주말에 모여서 저녁 늦게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과정을 거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대표자들한테 쉽게 말해 저희들 같은 경우처럼 위임을 받아서 그 분들이 1/3 득표를 하면 그게 통과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좀 더 내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집해서 그분이 어찌 보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철우 위원 그 과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용동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우리가 더 관심이 있게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게 더 낫다 라고 까지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예산이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 분들이 모여서 A예산보다는 팔용동에 B예산이 더, 비교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2/3를 득표했을 때 이것이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역에 희망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회 위원들이 그 업무를 지금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많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하면 어떠냐 이 말씀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몇 몇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발할 때 좀 더 전문 집단별로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이 업무가 주민자치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관련규정을 변경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별도 분과를 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런 사전작업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기존의 관변단체에 계셨던 분들만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름 바꾸기 한 거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데 지역주민참여예산 지역 위원을 저희들이 선발, 모집할 때 공고를 하고 오픈을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주철우 위원 제가 저희 동 것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게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참여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주철우 위원 낮에 해 버리고, 5시에 해 버리고 그러면 노동자 참여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참여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주철우 위원 그것도 조정해야 되고, 방법도 연구해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YMCA에서 퍼실레이터를 양성하고 있는데 토론을 이끌 사람들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 훈련을 받아서 양쪽의 의견을 공정히 들어가지고 이끌어 줄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이야기하면 의장이지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리스트를 보면 한 분이 임시주차장 1억 올리고, 보도블록 1억 8천 올리고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제안을 했는데 4개가 사업비로 집행이 됐어요. 여기 보면. 올해도 보면 한 분이 몇 개 제안사업을 올렸냐 하면 6개 정도를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철저히 걸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사업에 보면 한 분이 제안 설명을 해서 사업비가 4건 정도 한 분이 가져가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가음정동 분인지 어느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분이 어떤 사업을 했느냐하면 가음정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억, 그 다음에 두대교육단지 보행등 설치 1억 8천, 그 다음에 사파초 사파성당 간 보도정비사업에 495만원, 그 다음에 여우비 어린이 리모델링, 이 여우비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이지요? 여기 1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조금 이번 사업에서는 걸러져야 되고, 올해 리스트를 봐도 한 분이 6개, 7개 이렇게 내신 분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저는 169페이지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에 관한 전반 그거에 대해서 부서 답변서를 이미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건에 대하여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전체를 비공개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경남도의 행정심판 판결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부분공개할 거는 해라, 전체 비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담당관이 이행해 주십시오.

정보공개를 좀 늘려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할 때 일부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건 전체에 대해서 비공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내용을 다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4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지방채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4월 30일 현재인데 5월 추경에 했던 392억여원의 지방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걸 포함하면 지금 현재 다른 주택특별회계 부분은 사업을 하면 상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공원과의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며칠 후면 공원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하면 전체 우리시에 일몰제로 공원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보상에, 앞으로 얼마나 기채를 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전체금액은 2,91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부분이 1,950억, 그 다음에 시군비가 910억,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해서 할 거고 지금 현재 250억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430억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반기 은행을 통해서 50억을 공원일몰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전체 2,910억중에 지금 현재 산출한 게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910억 중에 정부나 도가 보조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정부에서 해 주는 거는 이자에 대해서 70%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자에 대해서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기금에 1,960억, 그지요? 현재 잔액이 맞습니까? 143페이지 1,960억 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기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채권발행,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 관계 말씀하신 거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여기에 392억여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지방채로 보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391억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특별회계도 그 안에 있다 말입니까? 지금 392억 안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12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일반회계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기채이지 않습니까? 392억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6월중에 3차 추경하라고 하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면 또 우리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아마 기존 사업들에 대한 당초에 내려왔던 사업들이 감으로 해서 내려 올 수도 있고, 사업 진척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추경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 저희들이 다소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공원일몰제하고 지금 현재 기채 미상환된 잔액 부분하고 공원관련 이게 전체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우리시에 현재 있는 부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부채비율이 정부는 43 점 몇 프로라고 하던데, 우리시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우리,

○위원장 손태화 5월 추경까지 해서 392억까지 포함해서 하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한 5.9% 정도,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에도 정말 다음 질문에 그게 나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기채를 내서 쓰면 지금 쓰는 분은 쓰는데 부담이 없는데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심각한 세수결함이 오면 엄청난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좀 더 심각하게 봐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못 느낍니까?

3차 추경하면 30 몇 조라고 하던데 그리하면 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재원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2017년부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 작성하면 뭐합니까?

매년 틀려요. 일례를 들면 2017년도에 보면 합성2동 경남은행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사업이 지금 8년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99억이에요. 8년 동안에.

이게 230억 사업인데 2017년도에 보면, 2018년도 30억, 2019년도 30억, 2020년도 3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와 가지고 어떤 사항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뒤에 예산이 쑥 줄었어요.

올해는 1억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 나와 있는 중기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1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꾸준히 20억, 30억씩 해야 마지막 해에 100억을 한다 해 놓았는데 말도 안 되는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중기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2017년도까지 10원도 배정 안 되었던 게 올해만 55억이 배정됐어요. 같은 도로 내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고,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지적하신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2018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30억 재정계획을 했는데 28억 7천만원, 거기 도비가 1억 7천만원이네.

2019년도에는 30억을 해야 되는데 10억 2,500만원, 1/3 수준, 도가 2억 5천 줘서 10억 2,500만원, 2020년도에는 중기계획에 1억으로 잡아 놨어요. 1억 잡아 놓고 1억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없던 게 55억이나 이렇게 줘서 2020년도 중기계획서에 보면 올해 1억 잡아 놓고 내년에 62억, 2022년도에 62억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이거 가능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손태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왔으면 좋을 텐데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대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가 어떤 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도심 한복판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뜻인지, 내용이 전부 다,

○위원장 손태화 그 주민들은 이제 공사 안하는 줄 알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중기계획서를 이거 전부 다 중기계획서, 용역서 갖고 위원님이 따지시던데 이 중기계획서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고무줄처럼 말이야.

하던 거라도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담당하고 나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157페이지 보면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이 10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제 구역에는 6개 동이 있는데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새로 다 지어야 돼요.

그리고 봉암동은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덕2동, 양덕1동, 합성2동, 구암1동 이 4개 동이 똑같은 1년 내에 다 신축을 한 겁니다.

20 몇 년 전에.

그런데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석동 같은 경우가 나왔잖아요.

합성2동은 구청사 그러니까 98년도 경에 신축을 4개 동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합성2동만 동청사가 그러니까 98년도 하기 전에 있던 기존 청사를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로 쓰고 있어요.

합성2동은. 그리고 동청사 규모는 그 때 당시에 마산에서 새로 신축하는 거는 300평 이하 연건평, 이상은 못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편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동이 양덕2동이 3만 5천명, 지금 재건축공사 들어간 쪽이 한 2천 세대 들어오면 4만명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예산담당관이 마치 예산실에서 이거를 정하는 것처럼 하던데 이런 거를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아직 자료를 갖지 않아서 모르는데 구암1동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우리시가 60억을 들여서 뉴딜 사업하는 데에다가 2개 층을 올려가지고 신축을 해요.

거기도 구 동사무소가 있어요. 옛날 98년도 신축하기 전에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새로 지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열악한 양덕2동 같은 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여기가 제일 작습니다. 합성2동이. 인구 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게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디를 우선적으로는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혀 계획이 없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1개만 추진이 되는지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합성2동 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가 끝났는데 도에서 부결된 거를.

지역 의원도 모르게 이렇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 예산에서 좀 투명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구별로 지금 동주민청사를 지어야 할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이 업무가 구청업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갖추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단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구별로 나와 있는 그런 계획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총괄부서가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요구에 따라서 그 사업이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과연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창원시가 내가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요.

58개 읍면동에서 3개가 줄어서 55개 읍면동인가? 그 읍면동 중에서 청사를 짓는 거 보면 가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동은 60억 나오고, 어떤 동은 100억 나오고 이게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든 주무부서인 행정국에서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는 데에서 이거 좀 해 가지고 온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라는 게 구청에서 4개 동에 대해서 다 올리라 했어요. 4개 다 올렸어요.

4개 동에서 다 올렸는데 합성동만 추진돼요. 거기는 지금 열악하지 않아요. 더 열악한 데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만 갖고 뭐가 있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양덕2동 같은 데가 굉장히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거기가 만 몇 명에서 지금 4배가 늘어난다고요. 지금 현재 3배반 늘어 있고,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지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50%도 안 되는 이런 데를 100억씩 주면서 그거 같이 올리라 안 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같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리라 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올리면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제가 예산부서에 와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구청별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전체 구청에서 요구한 주민센터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연간 1개 내지 2개 정도 주민센터를 신축·증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수많은 사항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면 다 구청에 물어봅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고.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시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적정 편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올라오든, 실과에서 올라오든 예산의 통제는 아까 담당관이 그랬잖아요.

석동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다 올라 왔는데 올라오면 그 예산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정리가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평생 그 자리에 계실 것처럼 답변을 하기에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석동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센터 부지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확답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구청별로 올라오는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지금,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창원시 중기재정계획 세우듯이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 마산시에서 그 당시에 95년도에 제가 의회를 갔기 때문에 300평 이상 죄송합니다. 평을 이야기해서, 1천평방미터 이내 연 건평이. 이내로 신축한다는 목표가 있고 전체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놨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순서를 정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지 그래 가지고 이걸 해 주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예산편성에도 지역 간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구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 전체로 봐 가지고 5개 구청에, 구청 타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전체 업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해 달라는 거, 이것을 제가 감사장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산부서와 위원장님 입장이 사실은 같습니다.

동 청사를 포함해서 지금 낙후된 청사들이 계속 나오고 앞으로 신규로 또 지어지거나 통합하게 되면 새로 마련해야 되는 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곧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전체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예산부서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행정부서와 회계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된 건축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길어서 죄송하긴 한데 다른 분들이 다른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특히나 160페이지 보면 재정인센티브를 통합 후에 10년 동안 1,466억을 올해까지 받았는데 사실상 보통교부세 1,466억이 왔지만 통합되기 전에 보통교부세 세율로 보면 우리시는 불이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뽑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되기 전에 평균 5.7%에서 현재 2014년도 자료에 보면 통합토론회 할 때 자료에 보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146억 1년에 준 거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실제 보통교부세 세율을 시군통합 안 된 것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우리시에 불이익을 주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소방서 관련해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이 되었지만 소방본부 업무가 창원시로 왔어요.

우리 창원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만 갖고 소방본부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특례시하고도 귀결이 됩니다.

특례시 업무는 이양이 되는데 재정이 거기에 따르는 이상으로 오지 않으면 업무만 늘어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시의 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특례시 명칭받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들어가는 재정인센티브가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해 놨어야 되는 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통교부세 통합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경남 평균 보통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상생발전기금으로 온 재정인센티브 1,466억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 통합할 때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했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오히려 더 우리시로서는 재정적자를 보는 이런 어려움에서 통합된 지역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 이것을 부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위원장 손태화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한 석동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운영비, 그 다음에 보수비에 대한 그 취지가 컸고요. 지금 구암동 뉴딜사업이 15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60억이 들어가요. 그 안에 무슨 건물을 하냐 하면 주택을 사서 복합건물을 지어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동사무소의 4층짜리 건물의 3배 정도 연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3배 정도 평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면적이 32대 정도로 되어 있고, 이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센터로 쓰고 있는 4층 건물을 또 노인들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그거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복지시설로 새마을금고 건물을 사서 거기 1층에는 까페를 운영하고 2~3층에는 지금 헬스클럽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차는 2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헬스를 하러 오는 사람들, 운동을 하는데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했을 때 또 주차면적을 사 줄 수 있는, 앞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물이 늘어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거는 제가 공공시설물을 이번에 받아 보니까 635개 중에 제일 오래된 게 1953년도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도별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걸로 우선순위를 주실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 검사를 해서 제일 열악한 데를 주실 겁니까?

그걸 정해야지, 안 그러면 매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공공청사가 엄청 많기는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향후에 시설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건물 노후도에 따른 신축·증축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마련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부서와 같이 복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일관성이 없고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어느 부서에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공유재산관리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가 하나 있어야만 이게 우리 행정재산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이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으면 계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가 되고, 용역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건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 일하시는 집행부의 입장도 같이 용역에 의견도 넣어서 이런 불만과 매번 이런 일로 다시는 안 좋은 의견들에 의해서 서로 감정이 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17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맨 위에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1회 한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데에는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운영비가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당으로 나간 비용보다 기타운영비가 허성무 시장님이 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만 기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다른 데는 없잖아요? 기타운영비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원들한테 올해 평생교육사업 내용에 대한 파워포인트 설명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작비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파워포인트 제작비.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주철우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게 연간 1회 정도하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거 몇 회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보통 저희들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철우 위원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올라가는데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러는가 싶어서요.○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실적이 저조한 것들은 자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8페이지 명서초등학교 노후, 이게 학교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명서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비용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게 전액은 아니지요? 노후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3,200만원밖에 드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전체 비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균등하게 주기위해서 임의로 잘라서 3,200만원 준 겁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 환경개선비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환경개선비는 각 학교에 20% 부담해서 최고 3,200만원 정도,

주철우 위원 제가 보니까 3,200만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한도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음 191페이지에 지원사업 내용이 다 그만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만 191페이지 위에서 내려오면 마산여고가 특이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꾸는 숲길 만들기로 최대 지원금액을 받아가셨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다른 데에는 쉽게 말해 정보화기기 현대화사업 그러면 컴퓨터실 컴퓨터 교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동료위원이 각 학교에 47개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은 있지 않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숲길 만들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라 봤는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해서 좀 유감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너무 일부만 지원한다 하니까 최대까지 다 준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포커스가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단계로 사업내역을 보고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물론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사업내용을 검토하긴 합니다. 하는데 당해연도에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지원하는데 예산 사정 상 한도금액을 최대 3,200만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그 한도금액에 맞추어서 자기 사업비를 책정해서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기기 현대화사업 컴퓨터 교체가 전체 총액이 100만원씩 해서 30대면 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인조잔디는 사실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율로 따져 보면 총액으로 그냥 최대까지 다 준 거에 다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제가 인조잔디까는 부분의 사업내용을 전체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학교 운동장 전체 인조잔디 개선 같은 경우는 체육관련 부서에서 전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 다음 192페이지도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게 명견만리 프로그램을 싹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면 학교도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저희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업체가 명견만리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각 학교에 가서 다 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도, 말 나온 김에 창신고 같은 경우는 125만원만 받았고, 진해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횟수의 차이인 것 같아요. 1회가 125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3회를 해서 375만원을 받아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조차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저희가 돈 주고, 쉽게 가는 거는 전체 학교에 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2개 사업밖에 없던데요. 다른 것은 없던데.

제가 말씀드렸던 192페이지에는 사업이 딱 2개라. 아까 말씀드린 명견만리 프로그램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딱 2개입니다. 그 돈을 6,800만원을 3,000만원, 3,800만원 나누어서 집행하신 거라.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 학교에서 문화예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에 공통으로 나누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보낸 사업이고요.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들은 돈을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마을학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칭찬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연번 3번째에 보면 성산마을학교에서 제가 처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꽃을 들고 싸우자 라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했던 내용인데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좀 으슥하고 후미진 곳에는 쓰레기들이 밤에 몰래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면서 마을도 꾸밀 수 있는 그 일을 했더라고요. 성산마을학교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된 사례로 전파해 나가시면 어떨까, 옛날에 플러깅이라 해서 달리기 하면서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널리 알리셔서 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는 아직도 몰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런 좋은 사례들은 각 마을학교에 전파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93페이지 지역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학교만 지원하는 지역명문고 육성은 공정경쟁 이야기하고, 기회균등 얘기하는 지금 정부 하에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제목의 사업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 과고나 기숙형고교나 자율형공립고나 인재스쿨을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트랜드가 스마트선도산단을 한다고 하고 AI이든, 무슨 코딩이든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초등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데 사업비가 가야지 특정 몇 학교만 가는 지원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율형공립고 지원으로 제가 사정이야기는 알고 있거든요.

12년부터 마산고, 웅천고, 창원중앙고 시작으로 해서 쭉 가는 건데 그 이후로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웅천고는 3천만원 가고, 다른 데는 5천만원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총금액이 합산되어서 가늠해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똑같이 3천을 주든가, 똑같이 5천을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는 학교의 학생 수하고, 프로그램 운영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웅천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작은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웅천고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웅천고 같은 경우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지정할 당시에, 그 때 당시에 학생 수와 이런 걸로 해서 지원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웅천고가 전에는 학생 수가 적어서 3천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5천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과장님.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걸 창원교육청에서 5년마다 도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지정이 된다하면 지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립고라는 이름으로 주면 공평하게 가야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184페이지 인재스쿨 관련해서 장학사의 심의의견을 한번 들어 보라는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지금 방과 후 학교지원 나가는 거에 관하여 마산중앙고는 국영수 심화반이 있는데 어떻다라는 거, 한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화교육에 맞게 직업맞춤으로 가고 있다 이러 저러한 거, 돈을 주니까 너무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심화반에만 쓰고, 아이들 자존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 교육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장학사 분들의 자료를 제가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를 보고서는 이 부분을 건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열었던 2020년 2월 17일자 회의록을 보니까 15억 6,500만원에 고등학교 지역 명문고사업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들어오셨던 장학사분은 고등교육 장학사 분이 아니라 초등담당과 중등담당 장학사 분이 들어 오셨더라고요. 과장님.

이러시면 여기 행정감사에서 요구된 이거를 지키시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 회의록 보셨어요? 과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 잘 아시지요? 이날.

참석자이신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봤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지적사항을 그러면 반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초등장학사가 두 분 들어오셨고, 중등장학사가 세 분 들어오셨어요. 제가 요구 드렸던 거는 명문고 육성에 관한 의견을 좀, 인재스쿨에 관한 거 받아보라는 거였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기 보다는 물론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또 다른 자문을 받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 지원할 때에는 장학사분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연도에 꼭 사업을 집행하실 때 그걸 하시라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인재스쿨 쭉 해 온 거에 대하여 지금 현재 평가도 가능하잖아요. 그 평가를 한번 받으시면 저도 공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익 관련된 분들은 배제해야 옳다라는 거 과장님 아까 업무협의 중에 국민권익위에 이해관계자 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몇 년 도라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2014년도, 조례 개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권익위에서 몇 년도에 권고 내려온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 교육심의위원은 이 개정을 지키지 않았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개정내용하고 심의위원들하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내용을 볼 때에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위원님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올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조례개정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분들 중에 진해에 특정학교 진해고등학교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안민중학교 학부모 위원하고 진해는 지역 배분이 둘이고, 나머지 마창은 한 명씩이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회의록 내용에서도 계속 여쭙는 거는 주동열이라는 위원분께서 마산에는 왜 인재스쿨이 없느냐 이거는 답변을 그 때 하셨어요. 지원하는 학교가 없었다, 그리고 학교별 고른 주문을 박종훈 위원도 다 하셨어요. 학교별로 고른 지원을 하라,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고교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 분들의 말씀의 요지는 고른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인재스쿨이 많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전체 교육의 그런 고른 면에서 볼 때에는 저는 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기획위원께서도 세 분 들어가 계셨고, 2월달 회의에서는 하셨지만 특정학교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갔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산고, 1인당 45만 8천원 시비가 가고, 진해고 1인당 60만 3천원 가고, 창과고 170만원 갈 때 나머지 36개 학교는 이 지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교육위원회에 계속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오신 분들이 진해고 출신에 진해고 운영위원장 출신에 김종연 진해지역 회장님, 그 다음에 신용수 현재 회장님 이 분은 지금 현재 1년 더 하면 올해 10월까지만 하면 신용수 이분은 4년 임기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이렇게 예산을 따가는 관련학교 분이 들어오시면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해는 계속 이렇게 두 분씩 들어오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분들이 2018년도 10월달에 처음 위촉할 당시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아니었고, 조례에서 선정하게 된 학교운영협의회 협의회장 세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세분이 각 지역에 학교운영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위원회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종 협의회 회장에서 다음 선거에 떨어지면서 바뀌면서 그분들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신분이 남아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에 2번 연임하시고 한번 쉬었다가 2008년도에 다시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연임이라기 보다 한번 뛰셨지만 이게 장기간 임기를 가져가시는 분은 조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게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면학장학금을 이렇게 늘려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으로서 정말 뿌듯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장학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창원시 장학회 임원 명단을 받아 보니까 올해 10월 30일날 마치시는 분들이 네 분이 물론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적기일 것 같습니다. 창원시 장학회 현재 임원은 열일곱 분인데 그 중에 일곱 명이 진해 분이세요.

이거를 좀, 지역배분을 고르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그 사항을 창원시 장학회에다가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창원시장학회에서도 각 3개 지역에 고르게 분산을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네 분이, 진해 지역 분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래서 인적교류를 3개 지역에 충분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장학회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99페이지 창원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운영에서 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에 56%가 무료로 가고 있어요. 무료로 가는 것은 증가요인이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증가요인을 알겠는데 지금 거기 과학관에서 제일 중심이 되고, 주도로 하고 있는 건 무한상상실이 전체 과학관 운영을 거의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년치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를 보면 해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32,700명, 2018년도에는 29,000명, 2019년도에는 18,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 거보다 참가인원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여기 직접 가 보기도 하고, 무한상상실에 가 보기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과학관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혹시 여기 홈페이지 들어 가보셨어요?

창원체험과학관,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최근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집에 대문을, 옛날에 마당을 보면 전체를 알듯이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 가보면 홈페이지 운영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1일 1회 운영해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과학교실을 하고 있어요.

생활과학교실을 첫째 주에는 뭐하고, 둘째 주에는 뭐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과학체험관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이 안고 가야되는 부분이다, 스스로 자구노력도 해 주어야 되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10년 동안에 안에 전체 시설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3층에 있는 4D영상관이나 플라네타리움 같은 경우는 그 영상들이 전부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좀 식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활성화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다만 그분들이 운영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는 경남대, 창원대, 창원교육청에서 수학과학영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앞으로 과학영재로 클 아이들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재능이 있고, 관심 있는 애들이 수업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 과학관이 있다라면 지금 초등학교 학습은 3학년, 4학년이 되면 인체에 대한 걸 배워요. 해부에 대해서.

우리의 장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월별로 이번 테마는 초등학교 4학년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4주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이 되면 화산폭발이라든지 화강암이라든지 화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을 전체 1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이.

그랬을 때 초등 6학년에는 몇 월달에 이런 수업을, 학습과 연계된 수업을 하는 걸로 해서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학습효과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더 적극적일 것이고,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서 학교에 가서 또 다른 관심과 학습에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본다든지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에 쓸 수 있다는 거, 도르래도 초등학교 4~5학년 되면 과학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많은 토론도 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예산이 많아서 그러면 다 해결돼요.

부산이나 다른 데 가 보세요. 시설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연간 몇 천명이 아닌 몇 만 명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설투자에 용역을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인력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최대한 학부모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 본다면 어쩌면 이런 쪽으로 학습과 연계된 생활과학이라든지 우리가 만드는 비누 만들기, 문화센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기획 행사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여름, IT축제 이 3가지를 크게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째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싸이엑스에서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운영사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오늘 제가 하는 게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기획실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창원과학체험관 성과평가위원회를 1분기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총 4번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평가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A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안에서는 저는 올해 우리가 매년 1분기에 어떤 행사를 하고 참여도가 어떻다든지 서비스가 어떻다든지 부모의 원하는 요건이 뭔지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평가가 되어야 발전이 될 텐데,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전부 올 A예요.

이런 평가위원회가 체험관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이렇게,위원회가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과학체험관을 건립할 당시에 협약에서 정해진 부분이 시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에 개선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평가위원회라고 하니까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듲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제가 우리 194개 위원회 중에 폐지해야 될 것도 있지만 여기 창원과학체험관에는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활성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등학부모님도 모시고 초등선생님도 모시고 유치원 전담선생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대 학생도 여기에, 생물학과 학생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경남대 영재교육원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도 갖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창원과학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관활성화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205페이지 자유학기제, 진로캠프 여기에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다른 업체와의 차별점, 채점표 기준, 심사위원 명단, 경력사항에서 전체를 가리고 제가 5개 업체를 면밀히 다 봤어요.

다 본 결과 제가 여기가 한다면 정말 맡길 수 있겠다 했는데 정말 그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차별화되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항상 서울대와 삼성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조금 이과계통 애들이라든지 남자애들이 많을 때에는 포항대도 가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갈 수 있고 또 어학을 잘하는 애들은 한국외국어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서울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보는 것도 좋고 한데 조금 방향성도 한번쯤은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떻겠나, 또는 삼성이라는 데도 우리 국가적인 브랜드이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이고 하지만 또 다른 기업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방 기업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바꾸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요.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운영입니다.

진로체험센터 19년 상반기 운영 결과보고서랑 18년 거를 비교해 보시면 업체가 달랐어요.

18년 업체랑 19년 업체랑, 그런데 다른 것 중에 19년도 상반기 진로체험센터 하고 계시는 분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18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 19년도에 연결해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연간 2018년 사업현황을 보면 진학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캠프, 모의면접 캠프, 고등학생들을, 현재 고3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모의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캠프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 쪽에 아이들이 지금 수시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 자기소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되었는데 면접에서 아이들이, 면접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정말 우수한 애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못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19년도 사업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교실을 여기는 매월하고 있었어요. 월 1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모든 부모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대학진학까지 정보를 여기에서 월 1회 토론도 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는 엄마들도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은 사실 학교에서 하는 참여수업에 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 정보력이 떨어지는 맞벌이 부부들은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의 적성도 찾고, 또 대학에 진학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연계성 있게 해 주었으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아이들은 홍보를 해서,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8년 사업에 이어서 19년 사업에 이걸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면 TV를 학교에서 많이 하네. TV금액이 노후 TV교체해 가지고 어떤 데는 2,500만원, 어떤 데 2,400만원, 또 천정형인가 모르겠는데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 각자 다르고 또 교실칠판하고 교육용TV 교체 3,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TV교체에 대해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도 답을 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못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은 환경개선 부분은 각 학교에서 담장환경개선이라든지 TV를 교체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각 학교에서 3,2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자부담 20%해서 저희가 연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할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김경수 위원 다른 용도로 해서 그 금액을 같이 합산해서 올린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계산을 대충 해 보면 칠판 하나에 800만원, 칠판이 800만원 정도 합니까? 칠판하고 노후TV 교체하는 거 보니까 한 3,200만원 나오는데 정산서 안 받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부분 정산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걸 다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3,200만원, 칠판 하나만 가지고 3,200만원은 아닐 겁니다.

그 사업내역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목록들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모아서 신청을 합니다.

칠판 하나에 3,200만원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2,800에서 3,200 안에 뭔가 다 들어 가 있다 그지요? 금액 적으로는. 사업비가. 그리 봐도 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마을학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학교에서 했고, 올해는 14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선정된 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마을학교 선정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면서도 창원교육청에서 매년 공모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올해 공모해서 3개 학교가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보면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마을학교가 보통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학부모, 지역주민,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학생들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방과 후에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배우려고 하면 보통 학원을 가야되겠지만 그 지역에서 바둑을 잘 하는 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마을학교라 하지만 마을공동체 교육을 위한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과후 수업 이런 걸 못할 건데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등교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부분 사업비는 연말에 정산을 받을 때 사업을 안 한 부분은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내서중학교는 작년에 3,200만원, 올해 5천만원정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내서마을학교센터는 목공체험장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 마을학교가 각 학교에서 학생과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내서마을학교는 학교 안에 교실하나를 목공체험소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3,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각 지역구별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내서중학교에서는 2년 연속으로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 같으면 8,200만원 되잖아요. 다 보면 주변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서중만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계속하고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게 작년에 내서마을학교 목공체험장을 설치를 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김경수 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이 마을학교 운영이 저희들이 각 학교에 운영비 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에 매칭해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매칭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만주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창원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좋은 사업들을 각 지역에 보면 올해도 조금 조금씩 자꾸만 늘어나는데 학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방과 후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주민들한테 목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늘려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으면, 그것도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리해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순신리더십센터 이용자가 어느 지역 어느 분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자료가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감사기간에 이용한 이순신리더십 국제리더십 센터에 연 이용실적이 229건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인원이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한 가지는 아까 드린 말씀에 보충을 드리면 시가 스마트선도산단에 지정이 되면서 지금 창원대, 경남대, 문성대 올해 30명 학사과정 30명 석사과정 60명 이래서 인재양성에 3~4학년을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연구원 같은 데 거기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인가를 신청해서 1학년부터 신입생을 그 대학과정을 교육부 인가를 해서 다시 뽑거든요.

교육의 판도가 달라졌고, 지금 창원이 강소특구로 지정되면서 케리(KERI)전자연구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정부지원금을 587억을 줬더니 실제로 이익은 780억을 내시거든요.

산업의 트랜드가 바뀌었다, 창원이 74% 정도가 제조업이지만 이제 굴뚝이 없는 스마트로 가야된다 이래서 그 기관을, 인재를 키워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에게 자꾸 이런 말씀드리니까 언짢으시겠지만 고등학교 교육경비 작게 보면 작은 돈이고, 크게 보면 큰돈이고 10억 6,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제 논술이나 면접을 지원한다거나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숙형고교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학교 창과고 하나면 지원한다거나 인재스쿨비를 가지고 어떤 과외비를 준다든가 이런 걸 띄어 넘는 큰 판을 짜 주셔야 될 분이 평생교육담당관님하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시가 아직 정보통신담당관님 차례가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파크 경남 그쪽에서 초등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판을 창원시가 지원해 주려면 그렇게 줘야지 그래야 지능전기 스마트형 산단으로 가는 그런 인재육성에 기본을 깔아주지 자꾸 이걸 가지고 이게 고른 지원이냐 아니냐를 다투기도 저도 좀 힘듭니다.

왜냐 하면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하는데 기숙형 고교비를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고 기숙사 있는 학교가 많은데 이거 특정중학교가 거의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또 말씀드리면 대산고는 1인당 60만원이고, 진고는 45만원, 창과고는 120만원이고 이게 솔직히 저는, 판을 크게 짜 주십사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명문고 사업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을 좀 정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과 어떤 시너지를 내는 고른 교육을 초중등 인재를 키워내는 걸 하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인데 그래서 창원에 맞는 인재를 키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답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무리 하면서 좀 전에 김경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내서중에 2019년 3,200만원, 2020년 5천만원인데 이거 선정과정, 그 다음에 2년간 다른 데는 이게 안 되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된 관련자료 가져다 주시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게 다 틀려요. 무엇 때문에 다 틀리는지 웅천중은 10억 7,600만원이고, 웅남초등학교는 8억 1,600, 8억 6,700, 또 대방중에는 11억 6천, 무학여중은 5억, 진전중은 5억 1,200 이거는 왜 이렇게 배 이상 더 차이가 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금액 차이는 다목적 건립 총사업비,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총 사업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재정대응투자비는 20%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20%입니다.

총사업비의 20%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른 것은 학교 다목적강당 총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총사업비가 다르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게 대응투자비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각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건립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대응 투자비를 지금 확약서를 받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그게 교육청에서 이거 사업하는 것도 그러네.

특별히 내가 학교규모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배도 더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20%가 이거면. 어떤 학교는 20%이면 60억 정도 들여서 지어주고, 어떤 거는 25억, 30억 들여서 지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강당의 규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시에도 어떤 동은 밉다고 청사를 50억 돈 주고, 어떤 데는 100억 주고 이거 아닙니까? 배도 더 차이나니까. 그 법도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규모가 있으면 이렇게 차이는 안 날 것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배도 더 차이나는 이런 거 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91페이지에 마산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증축하는데 이게 우리가 3,200만원이 맥시멈 같은데 여기는 왜 5천만원이 나갔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부득이 지금 급하고 사업비가 많이 필요할 경우에 올해 5천만원을 주게 되면 2년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천만원,

○위원장 손태화 5천만원만 주면, 6,400만원이 아니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최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게 3,200이 아니고 5천만원까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5천만원을 주면 2년간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게 저희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 뒤에 192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산공업고, 다른 데에는 명견만리 300만원씩이고, 그 외에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125만원인데 제일 적은 데가, 여기는 명견만리에 300만원 주고, 또 문화예술 활성화에 400만원을 별도로, 여기는 왜 이렇게 최고 금액들을 2개나 주었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장님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견만리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매년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그건 사업의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다른 데, 그러면 한 군데 2개 가지고 간 거는, 대암고도 있네.

대암고는 그런데 문화예술활성화는 125만원 다른 데 적은 쪽하고 이리 가져갔거든.

그런데 이거는 문화예술활성화사업 다른 데 단독으로 해도 마산제일여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장님 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격년제로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거는 다른 데도 2개를 매년 달라고 하면 주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2개를, 금액이 나간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쪽으로 2개가 다 나갔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학습강화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영어교육강화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서 한 학교에 명견만리라든지 문화예술사업 2개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손태화 다른 데도 2개를 다 신청하면 줍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격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환경개선사업 말고 여기에 있는 거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러니까 명견만리,

○위원장 손태화 이거 학교에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돈을 주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주는 줄 알고,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신청 안 한 학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공문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겠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러니까 명견만리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각 학교에서 이런 사업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교육활성화사업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세세하게 받아보지 못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 차트를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한 군데에는 지금 보면 이게 최대 금액이잖아. 지금 활성화사업에 400만원이고 용마고에 4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00만원은 명견만리는 전부 300만원씩 다 나갔는데 여기에만 700만원, 다른 데에는 125만원인데 여기는 몰라서 125만원 신청하느냐 이 말이라.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거는 학교에서 그리 신청한 사업비가 125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5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학교에다가 공문을 어떻게 보내기에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라.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쪼개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최대 300만원, 4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거를 창원공고만 알고, 다른 학교는 2개를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필요가 없어서 신청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해 주라 하는 그런, 우리 사업 지원하는 게, 그러면 이건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신청하면 거의 다 주는데 위원장님께 보충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부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예술동아리, 음악회,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 각 학교에서 사업마다 신청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화예술사업도 신청하고, 또 명견만리사업도 신청하게 되면 각 학교에 2개 사업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다목적강당 대응투자를 20%라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20%가 맞습니까, 50%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5%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응투자비는 20%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딱 그 규정을 맞추어 놨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태까지 한 데를 내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50%까지 대응투자, 이제 몇 년 되었지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게 구창원시로 있을 때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시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초등학교에 2억 2천 얼마씩 되어 있는 게, 내나 촌에 초등학교이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이 퍼센테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1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2019년 분입니다.

맨 밑에 빅데이터 기반 주민자치 소통맵 구축 앞에도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궁금합니다. 이거 추진 완료가 됐다는데 언제 완료가 되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아직 6개월이 됐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플랫폼을 구축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거는 지금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행정자료를 제공을 해주어도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이 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전부 지도기반으로 지도위에 표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보려면 이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맵입니다. 맵. 각종 자료를 지도위에 표시를 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철우 위원 가독성을 높였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맵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한 200여종 정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아니네요. 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소통맵을 구축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죠.

저희들은 이렇게 폰을 보기만 해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텔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다음날 제 폰에는 모텔광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고 모텔만 검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 소통 맵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행정정보를 제공해줘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지도위에 표기를 해서 그러니까 병원이라면 주소가 되어있는 건데 그러면 소통맵은 지도위에 표기가 돼 있어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에 위에 2020년 사랑의PC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480대, 그 앞에는 380대, 올해 480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보급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급대상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등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480대를 가지고 창원시에 보급을 하려면 그 선정하기가 힘들 건데 객관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보급대상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보급을 합니다.

백태현 위원 선착순으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러니까 접수순으로 보급을 합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앞서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232페이지에 있어요.

232페이지에 보시면 빅테이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주민자치 소통맵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정책지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대해서 앞서 인구라든지 모든 정보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여도 못하고 정책지도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누구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이 부분은 대 시민용 서비스인데,

구점득 위원 그렇죠. 이거는 과장님 혼자 하시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만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정책지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모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몰랐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4월에서 8월까지 상권분석을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자 선정 공고만 나가고 8월달까지 이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 상권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창원컨설팅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창원이나 전국 청년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을 못하다보니까 모두 다 창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권분석이 된다라면 어느 연령층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 주로, 몇 시에 이동이 되는가 이런 분석을 해서 줄 텐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지면 앞으로 청년창업자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 같고, 소상공인들도 그래요.

1년 동안 창업을 해서 1년에 몇 퍼센트가 폐업을 하냐 하면 65%가 폐업을 해요.

10군데 중 7군데가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정보력이 약해서 그런 거라. 우리가 카드 한 장에 수십 개의 정보력이 있듯이 이게 된다라면 이것도 숨겨놓지 말고 이거처럼 주민자치소통맵처럼 이거 숨겨놓지 말고 이런게 되었을 때에는 홍보하셔 가지고 창원시민들에게 좀 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정보화위원회, 그 다음에 빅데이터위원회 이게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정보화위원회는 우리시 정보화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하는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우리 창원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위원회는 지금 빅데이터 부분은 조금 정보화 부분에 통합하기보다는 지금 4차산업혁명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문성을 위해서 구성은 다 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위원회는 대면도 아니고 서면으로 2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모든 과에 뭘 활성화하자면 위원회, 전문자문단 이용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모르는 전문성도 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정책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살아있는 위원회가 없어요.

공론화위원회 스타필드 때문에 열심히 열었어요. 시민안전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문제라든지 지금 여기에 정보화문제, 빅데이터는 우리 모든 도시의 정보력에 의해서 시정이나 모든 게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그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빅데이터위원회 위원하고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대시민 정보화 추진 실적 이래서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돼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근데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래서 지금 개시시기를,

김상찬 위원 어느 정도 진정되면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다 등교를 했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교육장에 대한 대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중단하기 전에는 방역을 하고 또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도 일부 비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개교하고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교육생들 중에 50대 이상이 한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김상찬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교육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창원의 주력산업인 스마트공장에 대한 어떤, 속의 일부라도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갖고 있어야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하는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은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22페이지 3D프린팅 시민교육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 확산효과는 있어도 이게 전문적인 교육이거든요.

전문적인 과정이잖아요. 3D프린팅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D프린팅은 전문적이기보다는 3D프린팅이 이런 것이다 라는 소개하고, 약간 기본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고 좀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교육이 안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앞으로 잡을 때도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PC보급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사랑의PC 말씀하십니까?

김상찬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이거는 교체되는 PC를 SSD 하드디스크를 좀 속도가 빠른 걸로 교체를 하고, 또 메모리를 증설해서 직접 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으로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혹시 일하는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총 11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주가 7명이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인력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각 전산실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주간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퇴근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야간에는 퇴근을 합니다.

김상찬 위원 야간에 혹시 고장이 나고 이리 되면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야간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담당자한테 문자로 장애 내용이 발송이되게 돼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담당자한테 발송이 되면 야간이라도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한다 혹시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초과되어서 어떤 패널티를 먹는다든지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김상찬 위원 수리요원들한테 지금 코로나19에 관한 이런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 데나 그냥 뛰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를 어떻게 증언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밤에 급한 장애가 났는데 어떻게 뛰어 들어갈 때 그거 다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치를 좀 해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디지털 소통1번가 구축에 나온 내용인데 혹시 시민참여 실적은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시민들이 참여할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용 통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관리하고 있다? 그럼 혹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업무에 적용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시민청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00명 이상하면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서 제안을 받고 그게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좀 받도록 하고요.

226페이지 UIS라는 게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어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도시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지형, 지물, 건물 이런 걸 전자지도화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본 베이스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상찬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 전체의 도로, 건물, 인구 이런 거를 갖다가 인폼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상하수도 관로까지 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구축을 했잖아요.

구축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시민들에게도 일부 제공하는 게 항공사진 이런 부분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이거는 내부시스템으로서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세금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효과적인 측면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설치를 했으면 이런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도 된다, 나중에 누가 와서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공간정보전산실 백업장비 이거 교체하는 게 저용량이고 노후된 거라서 대용량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화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주로 지금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 그리고 백업장비는 6년입니다. 6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활용을 하다가 부품이 없다든지 그리고 도저히 업그레이드를 해도 백업장비로써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합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이거 산업폐기물로 폐기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물품 불용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자 삭제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부다 지워서,

김상찬 위원 당연히 그 데이터는 클린시켜서 해야지요. 정보가 있으니까.

아까 163페이지였던가 거기에 보면 무인발급기 재배치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절감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책자에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 백업장비가 완전히 노후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 재사용, 다른 쪽에 옮겨서 재사용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비대면 화상회의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화상회의 서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저희들 단독 서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나 트래픽이 과부화 때문에 정지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서버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있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트래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는 10시, 오후 4시는 화상회의를 자제해 달라는,

김상찬 위원 그때 제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서버 확장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건의도 좀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건의를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다음 229페이지 AI 국공유지 모니터링 서버를 도입했는데 지금 구축이 돼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건 작년도에, 지금 국공유지 모니터링 시스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찬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작년도에 ICT 공공 촉진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2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국비 7억 또 국토정보공사 5억 부담해서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축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찬 위원 국비나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다 그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김상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 관리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계속 학습 기계 머신 런닝 중에 있습니다. 판독률은 75%~76%인데 목표율은 80%까지 자동적으로 판독을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ICT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사실은 예상했던 방문객하고 실제 참여했던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우리가 한 2만명 정도 관람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페스티벌 대상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정도를 우리가 주 대상으로 잡고 이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러면 예상하고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매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설치, 국화장에, 이거 누가 설치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축제장하고 상황실, 공연장 8개 구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것도 설치를, 우리가 축제장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효과도 트래픽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다른 데 설치해달라고 할 때도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효과 없는데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설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기술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좀 대우받는 게 상당히 행정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행정하고 기술이, 행정과 기술이 같이 붙어주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PC 하나만 고장 나도 못하잖아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거 누가 고칩니까? 기술직이 와서 고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수직렬 또 기술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술과 행정이 잘 융합돼서 창원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기술 쪽에 33년 정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일은 엄청 하는데 글을 써내면 써낼 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리하고 조이고 이리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리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쪽에 장비들이 고장 없이 돌아가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좀 깊이 들여다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모처럼 10분을 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코딩교육을 지금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려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600명을 다 정보화사업장에서 교육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최영희 위원 장소가 정보화사업장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화교육장,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에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시기만 하실 건가요? 예정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방학 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때문에 상당히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는 정보화사업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가 3D프린팅이든 지금 이게 대시민정보화추진이잖아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무시하고 계속할 경우 현재하고 있던 정보화사업을 이렇게 하던 걸 기존에 하면서 이게 방학 때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장소 면에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희들이 왜 방학 때 하는가 하면 개학시기에는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녁에는 아직, 저녁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 실제로 부산까지 다니고 있고 이 인근에는 기회가 좀 없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헝가리 로봇대회 이런 데에서 사실 한국인 우리 수상실적은 없고,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배울 곳은 없고 해서 제가 스마트산단쪽에서 계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또 초등학교 교육이 있대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강사를 파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강사를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최영희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연구원이 지금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에다가 대학을 유치하잖아요. 그지요? 경남대 50명, 지금 30명이지요? 창원대 30명, 문성대 50명 1학기부터 신입생을 뽑을 예정이고 해서 근데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은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게 있다라고 알리는 기초적인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그렇고, 3D프린터, 코딩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기술교육은 교육장 사정이라든지 강사 확보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법무담당관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사업장이 사실은 작고, 이런 시민교육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안 되지만 학부모님들, 제가 학부모 입장,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걸 배우러갈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면 방학 때 여름 한번, 겨울 한번 두 번이라도 되면 여기에 갈 분들은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전문적인 일을 하시지만 이 사업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정보화 강사님들을 잘만 교육을 했어도 그 외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어서 위에 상위단계를 배우게 하면 또 이게 일자리 나눔도 되잖아요. 사실 이런 쪽에 자격증을 갖고 일하시는 분도 많을 거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교육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국비를 딸 일이면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처럼 우리도 국비를 좀 따오고 이래서 시민정보서비스가 아이들 상대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최영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년 사업의 하나로써 올해 연말 안쪽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이 있다면 그런 교육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러면 인구 유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유입하고 유출은 전출입사유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주민등록데이터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리고 통신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서비스 인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고, 안 있고 여부를 떠나서 현재 창원시에 몇 명이 있느냐 그게 현재 행정수요를 유발한다고 해서 서비스 인구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지역 내 개인소득하고 소비, 기업 활동까지 다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도 개인 소득 소비부분은 카드데이터 이 부분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기업활동은 기업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그게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석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전출하는 분들 연령대 관계없이 전출하는 분들 정확하게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리고 창원시민이 창원시에 얼마나 썼는지, 외부에서 얼마나 썼는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창원시에 얼마나 썼는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기업데이터 같은 것도 매년 이렇게 실시가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기업데이터는 지금 기업 자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그래서 공개를 꺼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빅데이터 분석할 때 국비 3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전액 국비로, 3억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3억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만들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천수 위원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가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지금 교육장이 9개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66% 정도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천수 위원 66% 정도가 50대 이상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천수 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수가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수용인원수가.

23명부터 최고 30명까지 수용인원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은 이렇게 계속 넘쳐납니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접수를 매주, 한 3주 전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접수를 받는데 보통 접수 개시하고 2~3일 되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해마다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수요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두 군데가 있는데 유독 합포구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합포구에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합포구도 원래 2군데였는데 판교에 설치된 걸 운영을 중단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합포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마산향교에 하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래서 2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은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PC가 너무 오래되어 고장이 나도 환경개선을 안 해 준다고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저는 자료제출요구입니다.

먼저 216페이지 창원시 빅데이터 위원회 2회 회의록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레 회계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걸 모르고 있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발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297억 정도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에는 세수가 자꾸 줄어들거라고 보고, 세수를 걷어 올려면 불필요한 곳은 빨리 매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제가 질의한 시점에서는 내 구역을 모르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226페이지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불법 무단점유 의심대상은 추출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지 항공사진하고 비교해 볼 텐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국공유지 데이터는 지금 있고요. 지금,

주철우 위원 불법인지 알려면 배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주철우 위원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시스템에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걸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자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영상, 한 지목 당 100만 데이터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100만개 정도의 케이스를 입력을 해서 비교해 가지고 추출을 해 내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저를 속였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회계과에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완료해서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이니까,

주철우 위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상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한 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처분하면 좋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지고 오면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도 있지만 국공유지 부분도 이걸 걸러낼 수 있으니까,

주철우 위원 언제 그 데이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일단,

주철우 위원 판독률은 70 몇 %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지금 판독률은 75~76%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러고 그게 제대로 판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하반기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시스템이 적용이 됐지만 실제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찾아낸 것이 정확한지, 안한지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주철우 위원 우리 일반재산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담당자 한 명이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국공유지 관리하는 담당자의 업무가 한 20%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만 오면 지적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치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창원시 전역을 매일 가서 확인을 하기가,

주철우 위원 관리도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동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동의 담당자가 구청의 담당자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보고서에도 그렇고 나라산림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우리가 그 부분을 어필을 해서 이게 최종선정이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6월부터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전국적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무단점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불법무단점유는 대부를 한 자료를 받아서 넣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러니까 그 위치에 건물이 있는데 아니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부분은 그쪽의 데이터를 받아와야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합포구에도 신설을 적정한 위치에 시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장.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위원장 손태화 향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보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의창구는 9개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구만 23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10개, 13개 이렇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노령층이 많다든지 그래서 그 교육과정은 구청 자율에 맡겨서 교육대상자의 연령이라든지 성향을 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지금 이게 과정이니까 3주 전에 한다는데 이거 몇 주 과정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한 과정 당 보통 2주 정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근데 1과정 당 2주인데 어느 정도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기로는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올해부터는 빈자리가 있어야지 했던 사람이 다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뭐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어야, 1차적으로 수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재수강을 동일과정을 받을 수가 없고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위원장 손태화 그런 부분 정리가 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성산구하고 다른 구에 이렇게 13개씩이나 9개 대 23개 같으면 250%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개설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이 있는가 하면 성산구만큼 아파트나 이런 게 도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일단 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과 주도하에 5개 구청 담당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확정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9개 과정을 하니까 계속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급반이라든지 좀 다른 이런 반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거 하는 줄 모르니까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성산구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다른 구청에도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라, 그래서 많은 쪽부터 좀 더 반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데는 다 수용인원보다 컴퓨터가 한대씩 많은데 진해만 지금 4대씩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8대가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육장에 컴퓨터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옛날 버전이고 이렇게 되면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급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초반만 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도 예산을, PC사는 거는 얼마 안 들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작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고급반을 하려고 하면 PC의 성능도 좀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한 대씩 더 여유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대가 더 있는데 그럼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컴퓨터도 좀 신형 거기에다 최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올해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 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찬화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진성배 세종팀장입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733쪽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7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39쪽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증액 활동으로 2020년도 국비사업 7건 총 265억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지도 않은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예산 138억 6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특히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유기적 협조로 해서 총 43건 1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법률 제·개정 지원사항으로는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재료연구소가 원으로 승격 관련 법안인 과학기술분야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아쉽게 인구 100만 도시, 대도시 특례부여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불발되었습니다마는 21대 국회 올해 연내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의 정부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였고,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다방면으로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창원경제 부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회 보좌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특히 지역출신 재경언론인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재경향우회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으로 국비확보, 업무협의, 회의 및 각종 행사 등 본청의 수도권 시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예산 확보, 시 관련 법안 통과, 정부공모사업 선정 등 대외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에서 74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재료연구소 원 승격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되어서 기쁘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주철우 위원 축하드리고요. 741페이지에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경 창원향우회, 재경마산향우회, 재경진해향후회가 기존에 존재해온 것은 맞는데 저희가 통합 10주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 사무총장은 이렇게 나눠져서, 쉽게 말해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구별 향우회가 된 거잖아요. 거의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이게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법학과를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과 제도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간섭과 문화라는 게 참 고쳐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10~20년이 지나도 통합이 잘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마산이 마산, 창원, 진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산향우회 분들이 창원향우회는 구 창원 출신들로 모여 있습니다. 동면, 대산면, 북면이 위주입니다. 진동면 이쪽, 구산면 이쪽은 마산향우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해향우회는 그렇고 하다 보니까 표현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산향우회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워낙 덩지가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향우회나 창원향우회하고는 안 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당분간 시간이 걸려도 10년이 더 지나도 화학적 통합은 쉽지 않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742페이지, 743페이지 관련된 질의인데요.

쭉 읽어보니까 세종팀이 제가 알기론 두 명이 있는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세종팀의 활동은 장소를 봤을 때 안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따로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참고 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한 장짜리 뒤에 보시면,

주철우 위원 아, 따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빠졌습니까? 자료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어떻게 만들다 자료가 빠졌다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통합을 시키거나 구분해서 별첨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산 클러스트가 대전으로 갈 뻔 했는데 서울사무소 공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찬이시고요. 특히 방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의 주전공과목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군불을 떼 왔었고,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경상남도 지원도 있고 해서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수월하게 먹은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이 크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저는 지금부터 조금 서운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전에 제가 카니발 차량 월 150만원 리스하는 부분을, 차를 바꾸셨잖아요. 수소차로.

지금 사무소 위치가 어디시죠? 현재 서울.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여의도 국회 정론관, 국회 정확하게는,

최영희 위원 어딘지 압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정론관 맞은편에.

최영희 위원 가까이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742, 743페이지인데 조금 드리기 서운한 말씀은 지금 서울사무소 업무가 매일 어떤 업무가 드러나는 업무가 아니에요.

뒤에서 도와주시는 서포트의 업무가, 그 영향은 클 거라고 보는데 전체 일하신 건수는 82건이고, 서울업무가 50건이고, 세종 건이 32건 날짜로 보면 총 48일이 서울이신 거 같고, 지금 세종 건은 32건, 날짜 겹치는 거 보면 세종이 한 30일 이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현재 저는 소장님 관내출장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 전체 예산은 15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코로나 발발기하고 이러저러한 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어떤 걸 비교했느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업무가 있었던 때 그래서 그것과 출장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때는 출장비를 7명중에 6명이 26만원 풀로 받아 가셨거든요.

그래서 19년도 8월 출장 관련한 사항을 내주시고,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20년 3월이에요. 올해이죠. 올해 3월달 출장 관련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최영희 위원 그리고 늘 전차 회의에서도 늘 드리는 말씀은 서울사무소 활동을 보시면 예산이나 이런 국책 따는 서포터 업무이지 독자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아니다 라는 그런 평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전체 근무날짜를 보면 48일, 30일인데 사업소에 따라서 조직이 너무 크신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게 날짜나 업무 이걸로 보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출장비와 관련된 것들은 빠지거나 누락된 것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사무소가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이 비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위원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 지금 소위말해 여당과 야당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로 우리가 부탁해야 될 의원들이 주로 수도권과 호남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서울사무소 제가 올라가고 나서 정원이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세종사무소에 둘을 파견하고 한 사람이 비어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최영희 위원 원래는 8명이었단 말씀이에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9명이지요.

최영희 위원 9명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3명을 줄인 거죠.

최영희 위원 지금 소장님 7명 아니고, 지금 8명이신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원래 풀티오가 9명일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명이지요. 세종 2명 포함해서. 물론 세무직 파견 빼고, 그거는 우리 정원에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저는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서울사무소에 정무역량 접촉면들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과 달리.

국회출입이나 세종에 왔다 갔다하는 일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비해서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서울에서 세종갈 일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서울에서 국회갈 일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평소에 세종 갈 일이 두 번 같으면 앞으로 네 번이나 다섯 번쯤 될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서울에서 세종가실 일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갈 일도 그렇고,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세종 인원하고 서울 인원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의 인원을 줄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왜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지금 일의 양들이 물론 정확하게 개량하기 힘든데 서울 일의 양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에 비해서.

위원님이 며칠, 며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시장님이나 국장급, 부시장급이 올라와서 중앙부처를 다니고 국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 특정한 거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누구 국회보좌진들 표현이 죄송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출신 국회 보좌관들 모여서 소위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죠.

기자들도 모으고 이렇게 소위 인적네트워크이든 그게 일이든 간에 구분하기 힘든 지점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점심 먹는 것만 밥 먹는 게 아니듯이 이런 것들이 혼재된 좀 중첩화 되어 있는 업무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최영희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이 소장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급으로 말씀해주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시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우리 서울사무소는 6급 계장 한 분, 임기제 6급 한분, 그 다음에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서울사무소는 그렇습니다. 세종팀에는 6급 계장 한 분, 9급 한 분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742, 743 2페이지에 대하여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이 실제로 아까 인적네트워크가, 모임도 많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 8월 한 달에 일이 없으셔도 7월 30일에 다 끝나셨거든요. 작년에는. 한 달간 코로나 기간도 아닌데 일이 없으셔도 이 조직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또 지금 부시장, 시장 건이신데 이게 일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서 하는 거를 서포터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특정 국비를 따시기 위한 그 업무는 이 기관 중에 어디 건지 이 자료만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건 동의합니다.

최영희 위원 소장님 조직이 크다, 아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1차감사기간에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년은 365일이고 공휴일 빼면 230~240일이 될 건데 업무일이 30~40일이다 이런 부서가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출장관련해서 봤을 때에는 그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8월에서 8월 25일은 업무 관련이 전혀 없는데 7명중에 6명이 26만원을 풀로 가져가시는 경우는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소장님. 작년 8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작년 8월?

최영희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두 페이지 742와 743페이지에 대해서 소장님, 이게 예산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지금 국비 따시고 이런 말씀 늘 감사한데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가 나누어지는지 3부를 주시고, 그리고 관내출장비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이 조직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는 의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최영희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우리 창원시 특례시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통과가 안됐고, 21대 와서 올해 안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올해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인구도시가 4개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만 이상 인구가 되는 시가 여러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법안에는 100만 이상 되는 4개시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50만 이상 시도 다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다 아실 거고요.

지난번 국회 때 입법 제출된 정부입법 안에서는 소위 말한 2항이 붙어있지 않았죠.

시행령에서 언급한다 했는데 이번 입법예고가 변경되면서 2항이 50만 이상을 포함시켰는데 제가 단언하기 힘든 것인데 초반기에, 7월 초순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모든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아마 발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교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이 충돌이 생기면서 도토리 키재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한두 달 동안 교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원 입법들이 10개 이상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내는 측면도 있으니까, 10개 이상 올라올 거라 봅니다.

결국 나중에 수정안 이렇게 정리되고, 정리되고 하겠지만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가까이만 해도 김해가 있습니다. 포항이 있습니다. 천안이 있습니다. 남양주, 부천 여러 50만 이상 도시들이 안산, 화성 흔히 말해 1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청소재지인 전주, 청주, 춘천, 성남 이런 문제가 되면 저는 결국은 50만 문제는 경기도에서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50만 문제는 제가 볼 때 전주, 청주, 춘천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전주, 청주, 성남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도시는 김칫국일 확률이 높다 봅니다.

큰 틀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난번 대통령공약,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막판에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야당도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저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거라고 보고, 50만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50만 문제는 결국 나중에 가면 정리되어 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혼란스럽고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전주, 청주, 성남 정도는 끼어들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논란이 아주 심할 거 아닙니까?

50만 인구가 넘는 시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지금까지도 논란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주, 청주, 성남 외에는.

이천수 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우니까 특례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특례시 내용 안에 언론에서도 보듯이 알맹이들이 좀 부실하다 이런 언론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있고 그 내용하고 특례시가 하루속히 올해 말 안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알맹이 같은 내부 규칙이라든지 규약 이런 걸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올해 안으로 특례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늦어도 내년 2월, 올해 연말 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창원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1번이기 때문에 힘껏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옆에서 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39페이지 보면 작년도 국비확보에 165억, 올해 7건 해가지고 2,536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확보한 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이 확보한 거죠?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 말이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거는 아시다시피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이 대통령인 것처럼 이거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예산은 그때 시장님이 출장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 2차관이 친구라서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줘서 서울사무소의 공이 크다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모두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뛰어서 만든 것인지 서울사무소 공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모든 공은 창원시장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김경수 위원 이런 큰 예산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적인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모레, 정확하게 6월 10일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남부내륙철도 이야기할까 싶어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끼어서 괜히 의문의 1패를 당할까 싶어서 잘 안만 주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부탁을 했죠. 사적으로 잘 아니까.

누님, 이거 좀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약속이 잡혔는데 너무 많은 현안이 있죠. 국토부에. 제일 중요한 게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문제, 그 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중앙토지수용심사위원회 이런 문제가 몇 건 딱 추려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면담조차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물론 꼭찌를 따는 것은 시장님이 따시겠지요.

그런데 국토부장관하고 면담을 잡고 약속을 잡고 조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밥값은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율을 했을 때 그 역할 중심에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역할만 가지고 그 정도 국비를 가져올 수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국비는 당연히 같이 하죠. 시장님, 국회의원 같이 하죠. 그거는 제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런 거고,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창구에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박완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원님 이름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무슨 센터, 그 건부터 해서 작년에 누락된 거 당연히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일인데 그거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우리 김성진 소장님이 서울에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맞는데 지금 수도권의 시정업무지원에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업무지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사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업무 지원만 하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업무지원인데 국회 예를 들자면 6월 23일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정설명회가 사정으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6월 23일날 점심때 배치가 되었고, 저녁에는 구 마산, 창원, 진해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저녁도 시정설명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조율합니다.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시장님이 올라와서 토론회를 하자고 하면 토론회 장소를 잡고 그리 하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리 보면 우리 시장님이 작년에 서울사무소에 들렀던 게 한 열번 정도 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특별히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사무소는 주로 국회나 이런 쪽에,

김경수 위원 서울사무소에 들릴 때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작년에 열 번이 아니고 30~40번 이상 더 될 건데요.

김경수 위원 지금 지원에 보면 시장님이 들렀던 게 한 10번 정도 됩니다. 10번 정도 되고 지금 보면 세종청사에도 부시장님만 한번 갔다 오고 우리 시장님은 한 번도 안 가셨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닙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세종의 국비 때문에 안일환 예산실장, 지금 2차관이 되셨지요. 헷갈리는데 하여튼 시장님도 올해만 해도 행안부하고 두 군데 들어갔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작년에 행안부하고 예결위하고 몇 건이 기억이 납니다.

김경수 위원 진짜 업무 지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보면. 업무지원이라든지 모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엄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박완수 의원님과 다른 분들하고 늘 소통합니다.

김경수 위원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서로 예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야 안 되겠나 이리 싶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외람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다 아실 거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분야 빼고 나면, 소통을 나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사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다음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만두신 여영국 의원이나 이주영 부의장님이나 우리 윤한홍 의원, 박완수 의원 이런 분들하고 앞에 김성찬 의원하고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국비가져 오는 데에 소통이 잘되어서 우리 시에 예산을 가져올 때 국비를 가져올 때 협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경쟁도 하면 좋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또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소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82개 중에서 제가 개수를 나눠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은 82건 중에서 겹치는 거 빼고 48일, 세종은 32건 중에 겹치는 거 빼면 30일, 국비 확보 건은 15건이거든요. 국비가 쉽게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1년 365일로 봤을 때는 일수가 적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평소에 일하는 것은 눈에 안 드러납니다. 진심입니다.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들 술, 밥 먹는 걸 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세종으로만 딱 있는 것도 그렇고,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요즘같은 비행기 시대에 서울에 인력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어야 되나하는 의아심도 솔직히 이 업무 일수만 보고는 그렇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다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업무 영역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무적 접촉면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 얘기하고 동료 위원 얘기를 섞어서 봤는데 사실 배경이 서울사무소가 앞에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는 또 앞에, 앞에는 한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계셨고요. 그 분은 외부에서 기업의 상무로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쉽게 말해서 기능을 확 키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의 문제보다는 지금 구성의 문제가 전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도 답변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방 5급이 올라가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밑에 6급, 7급, 8급, 9급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못 줄이겠다 그러면 제가 시정혁신담당관실하고 얘기할 때에도 그랬어요. 혁신을 하려면 국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시정혁신담당관을 맡아야지, 5급 과장님이 맡아가지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정무적 일을 하실라면 소장님은 아주 적합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하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6급, 7급, 8급, 9급 분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차라리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청에는, 저희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집에 가실 분들 오셔서 조금 얘기를 할라고 하면 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활동하기 좋으시잖아요.

소장님이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에 숫자를 못 줄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숫자를 한두 명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정무적 접촉면과 역량을 더 충원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숫자 한둘, 옛날에 오니까 아까 주철우 위원님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창원시 서울사무소가는 만들어진 초창기에 한 분이 계셨고,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정원이 9명이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때 확 키웠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전에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거는 바로 잡고, 저는 숫자를 세종이 2명 내려가 세종이 분가를 했으니까 한두 명을 줄일 수 있죠. 숫자에 저는 연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내용과 실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니까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에 딴 소리를 한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무적 접촉면과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려면 6급, 7급, 8급, 9급분들 가지고는 조금 어렵잖아요. 정무적 접촉을 하려면 그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방,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제가 오니까 임기제가 세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세분 계시고 임기제가 한 분 있고 저하고 임기제가 둘이지요.

나머지 공무원 세분이고, 세무직 파견은 제외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공무원 5, 6, 7급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좀 거시기 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적은 일정 부분 동의될 수 있는데,

주철우 위원 저도 내용을 좀 바꿨으면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숫자를 안 줄이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하여튼 정무적 접촉면을 확장하고,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

주철우 위원 그 점은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런 정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소장님, 여기 73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제조 선도대학 저희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선도대학 10억원데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학사만 해도 30명에, 석사 60명에 3~4학년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대, 창원대, 문성대 그런데 10억원은, 왜 이렇게 작지요? 원래 이게 안줘서 작은 건가요, 아니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739쪽 말입니까?

최영희 위원 스마트제조 선도대학에 10억원 유치하신 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솔직히 다른 거는 자신 있게 답변하겠는데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최영희 위원 왜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따온 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끼어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자신감을 갖고 제가 업무의 중추가 돼가지고 역할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해나 숙지도가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공정혁신모드 데스트라인 올해 6월에 공장 짓고 하는 게 300억, 400억 큰 금액들인데 내년에는 선도대학 학생을 지금 30명, 30명, 50명 학교 학사만 해도 110명이고, 석사 이런데 올해는 3~4학년인데 올해 사업이지요? 따오신 게.

금액이 왜 이렇게 작은가 해서 여쭙는 건데, 답변이 안 되시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이제 기억이 조금 나는데요.

제일 밑에 동읍-봉강 있지요? 예산 10억, 스마트제조 선도대학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하나 따오면 다 시장이 따왔다 하고, 국회의원이 따왔다고 합니다.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예산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시장님이 조금 따오신 거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의 집중 관심 분야가 조금 다르고, 우리가 조금 다르고 아마 전체 예산 속에서 조금 표현을 심하게 하면 경상남도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한 기억이 약한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게 나왔겠지요. 나중에 그게 200억, 300억, 500억이 돼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시다시피 실시설계용역 5억부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초기단계니까 아마 적다고 보여 집니다.

최영희 위원 스마트선도산단, 코어산단 조성에 4가지에 제가 대충 어림잡아도 예산이 700~800억이 넘는데 더 들걸요. 450억 1개 더 있으니까. 1개 라인은 지금 안 됐고, 한 1,000억 가까이 됐는데 금액이 적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이게 대학 쪽이니까, 산업 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 교육기관 쪽으로 가니까 아마 작다고,

최영희 위원 다음에는 국비사업 따오신 거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회의에 임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천모
전 문 위 원     김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예산실>
실          장      안병오
기    획    관      김종필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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