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간략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은 나중에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44페이지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에서 마산시 시설원예농가 지열냉난방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설치된 지역이,

○심재양 위원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설치한 겁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공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며,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여기는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있을 거고요.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융자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있는데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은 지금 8억 7,5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열 냉난방 공사가 있고 전기보급 공사가 있고 열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열 냉난방 보급공사에 이 정도 돈을 투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원예농가 전체가 다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그럼 그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투입되는 돈하고, 냉난방 하는데 이것은 천평 기준으로 했다, 몇 평 기준으로 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한 농가를 선정해서 면적 천평에 시범적으로 했다, 이런 게 저는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심재양 위원 아, 그러면 천평 이상만

○위원장 이상석 잠깐만요. 과장님, 대산면에 3농가가 했는데 전체 면적하고, 계장 없어요? 그 관련된 계장 안 왔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시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있죠?

○심재양 위원 기계공사, 전기공사, 열급탕시설 이렇게 떨어져서 입찰을 봤거든요. 이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시범사업이면 선정된 농가, 선정기준, 현재의 면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법채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경남 전체가 590개 대부업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48%가 창원지역에 284개의 대부업체가 우리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등록된 자료를 더 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전에 마산의 모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이라든가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대책, 그리고 주민홍보 및 대부업 실태조사를 하겠다 라고 한 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 이전에 시정 질문에 답변하신 국장님이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구 마산지역에서 했다 라는 예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업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개 시가 그동안에 몇 회를 했습니까?

○강영희 위원 전 대부업체를 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전 대부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등록된 게 284개이고, 미등록된 것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강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분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부업체 관련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답변 고맙고요. 다음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원시가 제출한 09년 6월말까지 대부업체 지도 실적을 보면 창원이 59건, 마산 28건, 진해 2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2건 또한 영업정지를 시킨 것 외에는 소재불명이라든가 직권취소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명으로 이걸 다 한다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한명으로서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라고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신고센터운영이라든가 정기적인 감찰활동, 대부업 피해상담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 꼭 이것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1-1-38페이지 태양에너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있는데 지원 비율이 점점 자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국비가 60%고 자부담이 30%인데 2010년도는 35%가 된다면 혹 2011년도는 자부담이 얼마로 책정되어있으신지요.

○조갑련 위원 자부담은?

○조갑련 위원 보니까 약 4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야만 가능한데 월 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태양에너지

○조갑련 위원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 고장 났을 때는 자부담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건지, 얼마동안 A/S를 해주는 건지

○조갑련 위원 지금 현재는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택에서 400만원 들여서 일을 했는데 고장이 나거나 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럼 2011년도는 몇 가구 정도 보급 예정입니까?

○조갑련 위원 이 추진사업이 몇 개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2009년도 771가구고 2010년도 410가구인데 그럼 2011년도는 500가구 신청을 하셨다면 장기적인 국가시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공히 한 가구당 3키로와트로 통일이 되어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창원시는 300가구에 400만원 지원해서 1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한 것은 시비 15%해서 2백몇십만원 정도 되었죠?

○심재양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296가구, 거의 올해 예상한 가구는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300가구를 예상했으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애초에 300가구를 예상했다가 500가구로 200가구 늘렸다 이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200가구 늘렸고, 그 다음에 마산, 진해 지역은 예상보다 설치율이 낮습니다. 상반기에 되어있는 게, 여기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미 선정된 목표치는 다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1-28페이지,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김윤희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9월 1일자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윤희 위원 3개시 각각 사용하고 있던 재래시장 상품권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발행했던 상품권들이 남아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각 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존의 재래시장 상품권들은 다 어떻게, 같이 병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3개시가 똑같이 온누리 상품권만 취급을 하게 되고 재래시장 상품권은 다 폐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윤희 위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네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이 만들어진 취지가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 명절을 앞두고 처음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경제통상과에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언론에 홍보를 한 것 때문에 뉴스에 추석맞이 130억을 판매할 예정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에 130억이 팔린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많이 통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여기서 홍보하고 있는, 이 전단지에 경남은행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새마을금고에 사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금고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 진해에서는 창원의 새마을금고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3개시에서 공히 모르고 있고 판매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0억을 팔려면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1인당 30만원까지밖에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지 30만원까지 준다고 되어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재래시장 상품권처럼 사러 가면 일에 지장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가면 작성을 해야 되는 유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바쁠 때는 내일 오라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더 확보를 여러 가맹점뿐만이 아니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홍보 유인물 가지고 그런 130억이 팔리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런 대책이 마련되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잠깐만요. 경제통상과와 기업사랑과 공무원들께서는 대기하시고 다른 과의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진해 해양 쏠라파크 현장 감사도 나갔는데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조형물 탑 있지 않습니까? 120m 높이, 거기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2대만 운행하고 내부공간을 비워둔다는데 제가 그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비워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들어내고, 어차피 그 부분은 전망을 위한 거니까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내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심재양 위원 물론 안에 사무실이나 타 용도로 쓰면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은 안 맞겠습니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북쪽은 태양광 쏠라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북쪽은 어차피 오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00키로와트인데 태양광 발전이, 이게 1일 평균입니까?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600키로와트 아워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안에 내부를 북쪽은 어차피 오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달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쪽에는 태양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의 고도와 춘추 때의 해의 고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안에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회의실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회의 마치고 식사는 어디서 할 겁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차피 식당이 들어가고 편의점이 들어가고 하면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게실에도 전망대만 있고 안에 판매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소 건축비가 들더라도 타워 하는데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돈이 더 투입되어서 그 내부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자원이 투입되어서 지은 건물인데 활용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조그만한 편의시설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사업이라도 안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서로 협조 하에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아주 적이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한번 만들 때에 잘 만들어 놓으면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마음을 맞추면 안 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의 명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 때 차근차근 잘 해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힘이 들어도 과장님께서 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1-13 중앙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카드사용이 안 되어서 카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오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진해시,

○박순애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더 와서 인원이 더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 그지요?

○박순애 위원 단지 편리한 것만 되고, 사실은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인원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재래시장에 할머니들이 노점에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젊은 사람들하고 실랑이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상인들하고 고객들하고 마찰이 있는 예를 봤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는 상품권도 안 되지요? 노점상들은

○위원장 이상석 노점상에 상품권은 받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 상품권이,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던데 그 상품권을 노점상의 할머니들이 은행에 가서 기재를 하고 어느 점포인지 자기 신상을 적어서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도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맹점이나 은행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면 대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상품권도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재래시장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다른 재래시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보면 지역상인들의 친절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처리 내용에 보면 친절한 고객맞이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재래시장에서 상인대학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아주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에서 혹시 친절한 고객맞이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까?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서로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장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저는 옛날 구 마산에 있을 때 한달에 약 20만원선에서 30만원 정도 재래상품권을 사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30억이라는 돈을 판매홍보 전략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까? 다만 130억이라는 것을 판매하겠다는 것만 내 놓은 건지, 지금 홍보지를 보니까 팜플렛을 보면 금고에서 판다고 해 놓고 금고에서 안 판다면 대단한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서대로도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 130억의 실적을 어떻게 올릴 계획인지 추진 실적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우리 시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원시는

○박삼동 위원 15억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재래시장 공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재래시장에다가 돈을 줘서 재래시장이 공사를 하고 사후 정산을 받습니까?

○김문웅 위원 소규모라 하면 어느 정도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김문웅 위원 천만원 이하 사업은 상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후 정산을 받고 있고

○김문웅 위원 천만원 이상은 우리 시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한다 그죠?

○김문웅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럼 국비가 목적으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그 목적에 사용 안 되면 돌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문웅 위원 제가 그 말을 왜 하냐 하면 1-1-5페이지에 보면 공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음정 대상가 주차장 바닥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2억 3천입니다. 그죠?

○김문웅 위원 2억 3천 정도 되면 종합건설이 안 하죠? 단종에서 하죠? 공사를,

○김문웅 위원 그런데 낙찰가가 1억 5,500만원 정도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비율을 보니까 66%정도 밖에 안돼요.

○김문웅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거나 아니면 공사 입찰을 어떻게 붙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까?

○김문웅 위원 지역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중소기업 입찰은 최저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가 시에서 단종 입찰을 할 때는 내정가 10개를 주지 않습니까? 내정가 10개를 줘서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가장 근접한 업체를 주는 것은 중소기업,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고자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에서 중소기업 입찰하는 것은 다 그렇게 입찰하잖아요?

○김문웅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한 겁니까?

○김문웅 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진해 쏠라파크를 보십시오. 해양쏠라파크 건축비, 아, 이건 레미콘 구입이네요.

○김문웅 위원 아, 이건 레미콘 구입이라 그렇고, 우리가 이 공사를 처음에 예산액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예산액을 과다편성만 하지 않았으면 몇 개 상가를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산액을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3군데 4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그럼 익년도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런데 처음 제가 물었을 때는 왜 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문웅 위원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김문웅 위원 어디에 설계를 한다고요?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 왔으니까 예를 들면 가음정 대상가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돈이 남으면 가음정 대상가에 쓸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김문웅 위원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을 구 창원시만 놓고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 봅시다. 재래시장이 국비신청을 몇 군데 정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김문웅 위원 그렇죠?

○김문웅 위원 그래서 많은 상가가 신청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허탈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가는 다음 연도에 받으려고 기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했으면 많은 상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불용액은 전부 국비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광특 사업으로 다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다 그죠?

○김문웅 위원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많은 상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이 물었는데 가음정 주차장 바닥정비공사 이것 말입니다. 공기가 2010년 3월 23일에서부터 5월 21일이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용역비는 2010년 5월 5일에 완료를 했고, 그런데 공기가 용역 의뢰를 해서 바닥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맞잖아요?

○김순식 위원 아, 폐기물 처리용역입니까?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심재양 위원이 물었는데 마산시 시설원예농가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기계공사 해 가지고 공동도급 했거든요. 공동도급한 사유 및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진해시에 해양 쏠라파크 조성 건축 레미콘 구입, 밑에 또 건축철근 구입해서 예정가와 계약액이 동일하다 말입니다. 동일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정가가 이러면 계약액은 조금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순식 위원 금액만큼만 구매를 한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구매계약은 전부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데 대행기관에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순식 위원 그리고 창원시도 그렇습니다. 북면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구매해서 계약액이 있는데요. 실 도급업체는 어딥니까?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도급업체를 줄 것 아닙니까?

○김순식 위원 우수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우수업체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수업체에 우리가 계약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순식 위원 없어요?

○김순식 위원 그러면 구태여 조달청 줘서 우수업체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수업체에다가 미리 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태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회계과장을 잠시 우리 위원회에 출두시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회계과장하고 관련된 우리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김문웅 위원 공사발주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회계과장님을 오후에 시간 봐서,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할인점 SSM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는 규제를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다, 골목상권 하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업을 구속력을 가지고 법에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그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논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도에서는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그런 구속력을 가진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우리 한 과에 질의 답변한 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경제국에 5과, 주민생활국에 5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시간을 조금 줄여서, 저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마산 시설원예농가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 기계공사에서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입니까? 이것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몇%인데 증액된 사유가 시설원예농가 시설보강 요구사항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느 농가인지 주소하고 그 다음에 한달만에 2억이라는 돈의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은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는 1-41페이지에 보면 한국석유식품 관련해서 위반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어야 업소가 등록취소가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법 조항하고 위반행위금지 같은 게 사실 유사석유 제품을 보면 과징금 200만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시는 못 팔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징금만 하고 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조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서비스업 114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09년 6월달에는 옛 창원시에서만 시행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확대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를 찾아들어 가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가계 홍보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장소 등을 알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아주 편리한 것 같은데 이런 홈페이지가 빨리 구축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40쪽에서부터 42쪽까지의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사석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분이 세 번씩 걸려서 등록취소가 되는데, 세 번까지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법의 맹점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거듭 말씀드리고 허가난 이런 판매업소 뿐만 아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길거리, 주택가 안에 있는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세녹스라 그러죠. 유사기름 판매되는 업소 개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동단속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단속기간에 불시에 하는 겁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단속한 게 있습니까?

○김윤희 위원 이게 요즘은 밤에도 간판까지 내 걸고 하는데 이것은 유통질서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물인데 이것은 위험물을 주택가 안에 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도 아주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속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으며, 벌을 주는 조치법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준비된 게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구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중국하고 일본 쪽에 3개 시가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통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통상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2-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2-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창원시하고 마산시, 진해시 있는데 진해시에 보면 한국노총 경남본부 동부지역 지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위치가 장애인 복지관 거기를 쓰고 있죠? 진해같은 경우에

○김태웅 위원 창원하고 마산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회관 자체 건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산 창원에는 있는 것 같던데,

○김태웅 위원 한국노총 사무실이 장애인 복지회관 3층 거기를 사용하고 있죠?

○김태웅 위원 자체건물은 없다 그죠?

○김태웅 위원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회관 같은 게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자체 건물이 있는데

○김태웅 위원 독립된 건물이 있는데 아직 진해는 그런 건물이 없다 그죠?

○김태웅 위원 제가 진해 지역에 조직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현재 19개 노동조합에 3천명 정도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맞죠?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 중에 실질적으로 진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은 10개 1050명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는 함안에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밀양에 소재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사업장에 3천명 정도 조합현황을 보고했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수 몇 명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럼 조합원 수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2009년도부터 계속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진해같은 경우에 몇 년도부터 지급되었죠? 보조금이?

○김태웅 위원 현재 보고된 것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보고되었고, 연 보조비를 보니까 연간 800만원, 그죠?

○김태웅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도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와 관련된 것도 하나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급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김태웅 위원 현재 보고된 연도별 평가서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김태웅 위원 관련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따로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김태웅 위원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창원 마산 진해에 존재하는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지자체 관할이 아닌 함안 사업장, 부산 사업장, 밀양 사업장에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굳이 보조금 지급기준에 인원수가 관계없다면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함안에 소재하고 있고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굳이 진해지역 동부지부에 해서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장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현재 나와 있는 사업장은 전부다 진해 10개소를 빼고는 소재지가 다 달라요. 행정구역이, 함안, 밀양, 부산, 그죠? 굳이 인원수 3001명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인원수 기준이 안 들어간다면 굳이 타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조직편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인원수 제한이 없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안 그래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3001명을 맞춘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산에 있는 한국노총 마산시 지부 여기도 1년에 1,5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조직현황 있잖아요?

○김태웅 위원 마산시 지부 조직현황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마산시 지부 조직현황 이걸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니까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는 운영지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 거 진해에, 제가 알기로 2006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현황하고 2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에 보시면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대상한도액, 이자보전율, 상환기간, 모든 게 틀립니다. 그럼 앞으로 통합시가 되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되기 이전에 행정구역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금액과 이자보전율이 공히 구 3개 시가 똑같아진다 이 말씀이죠?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김태웅 위원님은 2-24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은 거지 싶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진해시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위탁이 되었느냐, 위탁기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06년 1월 1일부터 나오는데 여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보면 진해시에는 운영비가 8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보조금 해서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심경희 위원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연 설명을 하면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조례사항에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 진해 마산 창원의 조례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박삼동 위원 예, 그래 해야 비교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동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각각 노동회관을 운영하면서 구 창원, 구 마산이 현재 운영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지상1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 합포구에 있는 노동회관에는 지상 4층, 그 다음 성산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 의창구 용호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4군데에서

○위원장 이상석 임대 수익을 가지고 그 회관을 운영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아니, 각각 위치나 장소에 따라 임대료나 차등이 있을 건데 장소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하지 않고,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수익금이 발생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똑같은 노동회관에 위치에 따라 임대료나 이런 게 차등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상남동에 있는 거 하고 용호동에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남동에 있는 것은 수익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똑같은 건물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조사는 해 봤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것을 좀 맞추어 줘야 되는게 수익이 많이 나는 노동회관이 있을 거고 좀 적게 나는 노동회관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럼 구 합포구나 성산구, 의창구 거기에 있는 노동회관 자체, 노동회관을 쓰고 있는 근로자 자체들이 노동조합이 서로간 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용호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이것은 국비를 좀 받아놨던데, 계획은 8층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에 따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노동조합에 주게 되면 좋은 일에 쓰겠지만 그게 컨트롤 되어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노동회관에서 건물 더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당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건물만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어줬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를 해서 임의대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조례를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보면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례를 놓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1-2-18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추경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추경때 당초에 비해서 약 1천만원정도 삭감되었죠?

○조갑련 위원 그럼 그 이유가 그때는 전반기에 지급되었던 부분이 학생이 전학을 갔거나 그래서 안 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과장님, 준비하셨습니까?

○조갑련 위원 금방 100명 이내, 3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93명, 20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만원이면 대학생 10명이면 당연히 천만원이 되는 거고 고등학생은 20명 되어야 천만원인데 그렇다면 조례를 안 바꿔도 조례 이내에는 포함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조갑련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이 아니라 처음에 선정할 때 예를 들어 10%나 25% 더,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기자로 해 놓으면 이런 잉여금은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말씀 안 하셔도 얼마든지 그런 대책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여쭈어봤고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100명 이상 기업명단이 쭉 있는데 혹시 300명 이상에서 500명 사이, 500명 이상은 진해는 1군데, 마산은 3군데, 창원은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과 500명 사이에 있는 업체를 보니까 창원이 21개 업체고 마산이 4개 업체입니다. 혹시 여기에 남자와 여자 직원 구분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없지만

○조갑련 위원 그러면 마산 4개소하고 창원 021개소, 300명이상 500명 미만, 직원현황을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것만 나중에 서류제출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조금 전에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이게 근로자들이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창원에 있는 기업체의 자녀를 말하는 건지 어떤

○심경희 위원 창원시에 거주해야 됩니까?

○심경희 위원 그러면 기업체도 창원에 주소가 있고 창원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이 되면 창마진 다 합해서 하게 될 겁니까?

○심경희 위원 그게 내년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국장님, 구 창원에서 실시했으면 주소냐, 회사의 근로자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사업장이나 주소가 여기에 되어야 되죠? 우리 창원에?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자금의 종류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체운영자금, 유통업현대화자금 이런 게 있는데요. 1-2-35페이지, 그 종류별로 각각 한번씩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체 운영자금을 2009년도에 받았는데 2010년도에 또다시 같은 자금의 종류로 사업체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사업체 운영자금을 받았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 또다시 똑같은 자금의 종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상환이 다 끝날 경우에는 2010년도에 똑같은 자금종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환이 끝나면 관계가 없고?

○김태웅 위원 상환이 안 끝났으면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1-2-13페이지, 중소기업 5050프로젝트 이것은 내가 책자를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네스북 제작해서 있는데 기네스북 제작이 기업육성이 이바지 한다고 보는지, 봅니까? 과장님,

○김순식 위원 소요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작하는데

○김순식 위원 480만원.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네스북 제작을 해서 기업이 육성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식 위원 그 다음에 1-2-17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기업 기 살리기 해 가지고 “최고경영인·최고근로인 상 시상”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의 심사를 거칩니까?

○김순식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이것은 마산에는 없는 게 있어서 통합시에 보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김순식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있습니다. 1-2-18페이지,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예.

○김순식 위원 그 다음에 기업애로해소에 코디네이터(멘토)지원 해서 20개 사업, 6천만원 지원 했죠?

○김순식 위원 이 지원금액하고 세부명세서를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우리가 지능형 홈산업단지조성,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실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471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471억이 투입된 연도별 금액이 일정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자금 활용,

○위원장 이상석 214억?

○위원장 이상석 230억은 기채로 했고

○위원장 이상석 241억원, 지금 마산 시비로 투입되었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상석 기채부분은 이자를 내고 있고?

○위원장 이상석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자를 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게 본 위원이 현지 방문을 가보니까 실제 단지 자체가 약 4만평, 14만 5,240헤배인데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원공단에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걸 일괄적으로 분양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처분계획서를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게 정상적으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도시계획 변경은 국토해양부에 안 올라가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권한위임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향후 추진계획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71억원 이상 더 들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 들은 게 90%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것이며,

○박삼동 위원 우리 시비 241억을 언제, 연도별로 어떻게 재원을 했는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006년도부터 10년거치 분할상환 했는데 그 이자가 현재까지 얼마인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분양가를 제시도 하지 않고 홍보물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엄청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료를 받고 분양활동 내역서를 보니까 심지어는 CD를 작성했는데 이 CD만 해도 천만원이나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의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5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광고 30초용 5개고 부처제출용 5분해서 30개, 이것 맞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는데 천만원이 들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계약금이 천만원입니까? 전체적인 천만원입니까?

○박삼동 위원 만드는데 천만원 들었다는 말이죠?

○박삼동 위원 지금 보면 2009년 9월 21일날 분양안내물 홍보물 제작 250만원, 분양 카달로그 470만원, 2010년 4월달에 홍보 팜플렛이 이전 칼라 해 가지고 980만원, 2천매 450만원 해서 도합 3,100만원이 들었는데 이 3,100만원이 드는 것을 지금 현재 도시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든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분양가도 정해 주지 않고 아직까지 그것도 정해 주지 않았는데 기 들은 돈 3,100만원은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진의를 살펴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분양가가 정해 졌습니까?

○박삼동 위원 현재 분양가는 어바웃트로 얼마에 분양할 계획입니까?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100만원이 들었던 것을 현재로 분양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된다 라는 것만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때문에 들어올 업체가 많이 없다 라고 봤을 때 지금 기 230억 기채를 발행했던 이 부분은 한달에 23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발생합니까?

○박삼동 위원 그럼 230억에 1억이면 계속 분양이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1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이 급하게 진행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저질러놨던 일들을 청소하는 의미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능형 홈산업단지에 입주할 주 대상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일단 첨단산업 아니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첨단산업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능형 홈산업단지 조성지역이 도로로 둘러 쌓여 있는 섬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소음과 부진, 이런 게 첨단산업 공장과 큰 연관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주위 환경이 안 좋아도 공장에서 첨단시설을 해서 방음이나 분진을 제거하면 된다는데 공장에 입주할 사람들은 공장건축물 단가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 외에도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사방이 도로로 되어있고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자리에 과연 입주가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를 하시든지,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3-2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마지막 1-3-23페이지 중소기업 공공인력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 후에 공모해서 응모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업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이게 지원기간은 1년 단위입니까?

○심재양 위원 여기 2009년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재양 위원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못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이전에 1/4분기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어도 2, 3분기에 되어도 됩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이 지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창원시의 청년일자리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어쨌든 요즈음 금융위기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업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알고계시죠? 지금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가 있음으로 해서 창원시의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창원시에서 실시해온 청년일자리 해소 관련한 정책을 쭉 검토를 해보면 창원시 청년취업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초기에 언론에 많이 난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청년취업센터의 어떤 성과가 2007년도 이후에는 보니까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 한 것에 보면 취업성과로 해서 사무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영업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영업직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영업직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영업직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취업센터 외에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행정인턴, 아르바이트, 실직자 재활프로그램 등 해소사업들이 실제로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장기적 일자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시적 일자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밖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청년창업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기본계획서에 보니까 예비창업자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창업지원센터가 청년들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입주자에 대해서 창업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창원시가 이런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원시가 기업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의 면모를 갖추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중에 보니까 스레트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차상위계층에 한 부분입니까?

○김문웅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예산이 줄고 있죠?

○김문웅 위원 그런데 무학산둘레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길을 새로 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도로를 어디에 제초작업을 한 것입니까?

○김문웅 위원 그런데 자재구입비는 200만원밖에 안되네요?

○김문웅 위원 감사자료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 무학산둘레길에 약 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인건비가 9,700만원이고 자재비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자재를 구입한 것입니까?

○김문웅 위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니까 인건비로 다 소진이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인부들이 들고 나가는 연장이다 그죠?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 길을 다시 낼 때는 지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낸 것입니까?

○김문웅 위원 동의서 있어요?

○김문웅 위원 동의서 사본 하나 주시고 동의를 받을 때 몇 년간 동의를 받습니까?

○김문웅 위원 동의서에 돈은 안 주었죠?

○김문웅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비음산에 문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주가 동의를 해주었는데 동의를 해준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를 다 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지주가 철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해주었는데 언제까지 동의를 해주어야 되느냐, 동의가 명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명시가 없다보니까 10년이 되었는데 사용료도 주지도 않고 지금 이러니까 데크를 철거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길을 폐쇄를 하겠다 하고 창원 비음산 둘레길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의만 받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에서 볼 때는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시가 매입을 할 때까지는 너희가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고 문서상으로는 주인이 얼마든지 철거해달라고 하면 철거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말썽이 되는거라, 그래서 구두로 한 것은 나중에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문서는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와 산주 간에 늘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로 좋지 않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항의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가 대응하기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런 길을 빌릴 때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사용료를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장기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게 맞는데 사용연한도 없고 그냥 내, 길 낼 것이니 너 산 좀 빌려 달라 하니까 지금은 쓸 곳이 없으니까 니가 가져가서 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적으로 창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사업이 아마 도하고 노동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육성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관련 진행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10월말쯤 되어야 되겠다 그죠?

○김태웅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전에라도 준비해야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겠어요?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김문웅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해보면 1-3-11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항 해가지고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면서 좀 안타까운 게 희망근로를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둘레길을 만들면서 과장님도 둘러보셨습니다만 토질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런 곳은 전부다 수종갱신이 되어서 휴양림 쪽으로 되어 있죠?

○박삼동 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산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상당히 많습니다. 수종갱신을 같이 곁들여서 해서 위치좋고 토질도 좋고 하는 시유지, 국유지를 하나 마련해서 수종갱신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추후에 좋은 휴양림도 나오고 경제림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동 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없어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서에도 첨부를 붙인다라면 할 수도 있고 다른 과를 가더라도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을 진해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곳에 수종갱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파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둥산을 빨리 푸르게 하기 위해서 급속적으로 그런 수종갱신을 했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경제림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시유지를 그냥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나마도 좋은 나무들을 덮쳐서 죽이는 그런 형국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감벌도 하면서 수종갱신을 하면 진짜로 좋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 꼭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3-19, 1-3-20페이지 보시면 청년실업해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마산시, 진해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행정인턴사업을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산시에도 그렇는데 실제 인원은 2009년도보다 올해가 1/2 정도가 되는데 투입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청년들에게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처음에 실시할 당시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줄어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심경희 위원 월급제였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인턴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1-3-19페이지 보면 맞벌이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 창원시만 되어 있는데 실적인원이라는 게 수혜자가 아동을 실적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청년실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학교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생활국에 보면 생활복지과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물론 저소득층 자녀방문 학습도우미인데 이것하고 여기도 목표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 및 일반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인데 일자리창출과랑 생활복지과랑 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도 같고, 실적도 같은데 업무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창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4-3페이지 보면 마산시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현재 3억 8천만원이 그대로 전부다 이월되었는데 현재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2008년도 4월달에 추진해서 예산확보를 언제 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게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박삼동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은 이월사유에 보면 결정사항 변경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보면 공유수면매립 지번 부여후 착공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동안 1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보니 예산확보를 해놓고 부지지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부터 모순이 있었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나름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로 잘 되고 있다보니까 진행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명시이월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거제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추가물량 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8억 추진사항에 보면 7월 20일날 설계완료, 타당성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삼동 위원 18억을 이것도 7대 3입니까?

○박삼동 위원 원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삼동 위원 거제에서 사업포기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왜 거제에서 사업포기 했는데 왜 우리 마산시에서 받았을까요?

○박삼동 위원 자비 부담 2억이 어려워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수협에서 하는데 우리 마산시는 2억을 확보해서 18억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한 비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수산업이라고 하면 구 마산보다는 현재 거제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 또 바다로 보면 많은데 포기를 하고 우리가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없을까요?

○박삼동 위원 현재 9월말에 착공 한다고요?

○박삼동 위원 어차피 국비가 18억인데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비젼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방금 박삼동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이죠?

○김문웅 위원 민간보조사업을 해주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돈 보조를 해주고 나면, 돈 보조해 주고 나면 끝입니까?

○김문웅 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나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산서를 받으면 돈이 안 남습니까? 딱 이대로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챙겨서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까?

○김문웅 위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감시감독은 안했고?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감사인데 감사장에서 보고 안하면 언제 보고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민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리 자산인데 그러면 그 돈을 건네주어서 그러면 그 돈을 건네주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난 사후에 정산은 받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아 보면 그게 정산이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100원을 보조 해주면 100원을 다 사용했는데 다 사용한 내역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2억을 투입했는데 2억을 투입하지도 않고 투입한 것처럼 서류를 가져오는 게 거의 상례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2억을 투입했는지, 한번 더 진단을 해보고 짚어봐서 우리 돈이 헛되지 않게 어민들에게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정산서 가져오면 다른 정산서라도 가져온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정산서를 갖다 주고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업지도단속을 하면서 치어를 잡는 것도 단속하죠?

○김문웅 위원 그런데 배에서 치어를 잡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웅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바다가 넓고 배가 많아서 단속이 다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마산 어시장에서도 치어단속을 합니까? 치어판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어디서 단속합니까?

○김문웅 위원 위판을 하지 않고 마산 어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라이를 놓고 파는데 보면 도다리나 볼락이나 이런 치어들을 판다 말입니다. 그것을 단속 나가서 한 것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추적하면 치어를 잡은 사람을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할머니 이런 것 팔면 안됩니다” 단순히 말만 하지 말고 “할머니 이것 어디서 사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벌금 뭅니다”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가 어디에서 샀다고 하면 역 추적하면 잡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천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까?

○김문웅 위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감사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원래 배에서 방류를 했을 때는 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잡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조례나 법 조항이 있죠? 위배된다. 뭐 한번 어떻게 했을 때는 정지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조례 조항을 저희들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고 그다음에 다라이에 파는 할머니도 있지만 일반 자연산이라고 하면서 팔고 하는 곳에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잘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면 그것을 한꺼번에 별도 다른 수족관에 딱 넣어서 감추어놓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가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어떻게 하고 하는 조례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주어야 합동단속을 저희들하고도 같이 갈수가 있고 그게 원천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방류할 때는 돈을 수억 들여서 잘 하는데 단속은 제대로 안하고 몇 개월만 하다 어디 가면 고기가 반경에서 크지 않고 멀리 못가고 있으면 잡는다 하는 것까지 어업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방금 김문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지를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4-1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마산시에 보면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업무용이다 그죠?

○김태웅 위원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김태웅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94년산이다 그죠?

○김태웅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 어업지도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목선이 아니고

○김태웅 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김태웅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국비요청이 안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40억 정도 소요됩니까?

○김태웅 위원 현 시가로?

○김태웅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도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현재까지는 시 자체 예산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죠? 2012년도 해양회의 할 때도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김태웅 위원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죠, 작년에 했을 때 안된 이유가 작년의 사항이고 올해는

○김태웅 위원 시 자체예산으로 안된다면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도하고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4-22페이지에 보면 진해시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진해구는 건조비에 보면 부산지방해수청 무상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비가 들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까 어업지도선 있죠? 균특회계로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어업지도선 사는 것은 균특회계로 안된다?

○위원장 이상석 국비 자체가 아예 안 되네요?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며칠 전에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면서 봤는데 원전항에 가보면 유어장 있죠? 바다에 떠 있는 콘도라고 해야 되죠, 보면 1-4-17페이지 보면 내역이 있는데 이용인원 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편의시설 해가지고 31개 업소입니까? 이용인원 해가지고 90,450명 있습니다. 이용인원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순식 위원 1일 이용을 할 때 1일 이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순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나 만들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낚시배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김순식 위원 그런데 낚시배가 주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유어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그 지역의 어촌계 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김순식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감사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한번 수산과에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실제 우리 이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낚시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 가보면 그 안에 노래방기계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다음에 1-4-20페이지에 어린고기 방류사업을 많이 하죠?

○김순식 위원 실제 방류사업을 할때 구산면 콰이강 다리 밑에서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어민들은 방류하는 물 흐름에 따라서 밑에 통발을 대어놓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방류사업을 할 때 밑에 통발 다 대어놓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우리 창원시가 해안선의 길이가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 보다도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청소나 정비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지선이나 청소 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비나 청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작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청소는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태풍이 왔다든가 그런 일이 있고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윤희 위원 배를 타고 나가보면 예전하고 달리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사람의식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져서 그렇는지 그 해양공원에도 그렇고 조그만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크게 와 닿더라구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청소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도 예사롭게 봐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것도 크게 와 닿고 하니까 그런 청소나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어업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니까 아까 지도선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08년도에는 단속한 실적이 56건이 있고 09년도에는 5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으로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업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민들의 수준이 많이 나아지고 해서 불법 어로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윤희 위원 어업인들 삶이 많이 고달픕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4-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있고 진해에 보면 우도, 소쿠리섬, 초리도, 지리도가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도같은 경우에는?

○김태웅 위원 우도 앞바다에 입지조건이 됩니까?

○김태웅 위원 소쿠리섬은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영장 할 거라고 모래 한 트럭 부어놨던데

○김태웅 위원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타당성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과연 그 장소가 입지조건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타당성있는 사업인지,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여태껏 쭉 각 과별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면서 촉구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삼선을 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적사항은 항상 단골사항으로 거의 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최소한 분기별에 한번쯤은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있는가, 보완이 되고 있는가, 과장님들 계장님들과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번 지적되는 사항은 최소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행정사무감사 하는 맛도 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 쓸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인데 늘 상 보면 지적되는 것이 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빨리 지적사항 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와 진해시에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용역한 사유와 그다음에 용역하고 난 뒤의 추진사항 같은 경우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 2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4-28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와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성공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저도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제4차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유치해놓고 현재 1-4-29페이지에 보면 해양오염 지도단속 및 정화대책 부분에 구 진해가 구 마산보다 훨씬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양의 오염예방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해하고 마산하고 해안선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마산이 훨씬 더 길죠?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좀 해양오염이 안 되고 해양오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3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연구용역비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사업명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2-1-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종합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사회복지관이 최우수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분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8년도부터 정확하게 요구했던 시설현황에 보면 성산종합복지관의 경우 2008년도부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혹시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 저희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것이네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평가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도검검과는 다른 내용이죠?

○강영희 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위탁받을때 아마 나름대로 운영비를 약정내용에 따라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보면 각 기관마다 매년 4,300만원씩 내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96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기준은 없다는 것이네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진해종합복지관하고 자은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올해가 12월 만기로 해서 위탁기간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수탁선정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위탁기준이 마련되어 있겠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시죠?

○강영희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행복나눔과와 여성가족과는 사무실에 대기후 순서가 되면 감사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조갑련 위원입니다.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서 수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갑련 위원 최초 위탁일은 언제입니까?

○조갑련 위원 최초 위탁이 1994년도부터 5회 재위탁 했습니다. 지금 만 17년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94년도부터 계속 마산시와 3년 계약을 체결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위수탁 재계약 체결 공문에 시장결재만 득하여 심의없이 3년 단위로 재위탁 체결한 것을 지적함 해가지고 여기 마산 자체 내에서 이게 감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정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현지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갑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주민생활국 전체인데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보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전부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든 국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복지 쪽에는 특정인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중복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당연직은 당연히 가야되지만 당연직이 아닌 경우 혹시 특별한 외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제가 면담식때 물론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산, 창원, 진해 합해지면 30명 중에 10명을 고르는데도 중복되었다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위원들이 많이 못 들어갔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중복을 안 해서 골고루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2-1-2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단체에 지원이 되어있는데 마산, 진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감사기간이라고 하면 마산은 오히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올 6개월 정도 기간인데 아예 없음, 마산이나 진해시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32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창원시는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물론 1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지원이 되어있지만 마산 진해는 하나도 없다는게 의구심이 나서

○조갑련 위원 단체입니다. 단체,

○조갑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산과 창원은 직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가 약 창원은 1억 600만원, 마산은 5,200만원, 그런데 진해는 3억 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창원은 예를 들어서 1억 600만원이 들었는데 자원봉사자가 7만명을 관리합니다. 마산은 5,200만원을 들여서 53,0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진해는 3억을 들여서 2만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갑련 위원 이것은 약간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운영현황에 보면 2-1-33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같은 곳은 자원봉사자한테 행사를 할 때 일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가는 일비가 운영비의 얼마정도 됩니까?

○박순애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는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정말 보람과 기쁨으로 하는데 꼭 일비보다는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때 그분들이 더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일비를 주는 것 보다도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워크숍을 갖는다든지 선진지견학을 가든지 좀 더 크게 그 분들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해주는게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좀더 3개시에 있는 할인가맹점을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초구 같은 곳은 서초구청 명의로 서초구청 안에 무료주차권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찾아내서 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아까 조갑련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의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에는 직영을 해서 되었는데 운영을 했던 내역서 있죠?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는 누구였고, 그다음에 진해역시 마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니까 진해 시민들에게는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많이 다가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하는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아까도 대충 이야기 들었지만 2-1-5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내역 1억원 이상, 창원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신축공사, 이것 보면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동일합니다. 이유를 나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해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내어놓으면서 검토를 하셨어야 하고 안 그러면 중간에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식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북가술마을 회관 신축공사,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당초 설계비와 비슷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변경사유에 물량증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표기를 상세히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21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단체별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더 지원해달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도 하는데 몇 군데나 단체 운영비 미집행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예, 창원시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경진대회, 이것은 개최를 안해서 미집행입니까? 2-1-22페이지,1,200만원,

○김순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집행은 그대로 안했는데?

○김순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이군경회 마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마산지회, 이것도 단체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마산지회, 이것도 운영비가 미집행된 것이네요?

○김순식 위원 남아있어서 그렇다?

○김순식 위원 이런 단체가 매일 만나면 예산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하는데

○김순식 위원 그런데 미집행이 되어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13억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통합시 각종 단체들이 통합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들을 다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단체들이 쭉 되어있어서 통합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마산은 안한 것 같거든요, 일반 보훈단체를 빼고, 일반 사회단체는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단체를 장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통합된 이후에 자기네들에게 지원이 원만하게 안 되었을 때 통합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고나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이것이거든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당을 초월한 지역이기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통합조례의 규정을 강제조항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통합되는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어떤 방법이든지 안에서 통합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만들어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조항을 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단체들이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한곳에 시가 어우러져 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뺐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을 창원에서 해야 된다. 진해에서 해야 된다. 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빨리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많은 애를 쓰셔야 된다는 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2-42페이지까지입니다. 2-2-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 수해 언제 나서 도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공기 내에 공사를 못 마쳤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법면이 밀려 내려왔습니까? 어떤 수해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페이지는 없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저희시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이 식권을 카드로 교체할 때 아이들의 수치심이 줄어들까 하는 대부분 부정적 시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에서도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시도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답변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좋은데 자료요구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출 받았을 때는 주로 저한테 적어 주신 것은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적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린 것이고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인천광역시 걸식아동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2009년도 연말에 실시했던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 사례도 보면 결제 시기나 행정업무의 부담 등은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되어있고 일부 전자카드 분실, 훼손 등 단점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공무원 답변에서는 실제로 수혜자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에 대한 입장을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말고 수혜자 입장에서 아동급식카드 도입하는 부분들을 좀 당장 시행하기 보다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 예산 초에 보면 카드발급 비용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손이 가더라도 수혜자 편에서 입장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창원지역의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2-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실적에 대한 의문점인데 방과후 아카데미 창원시 지원액하고 3개시를 비교해보면 창원시는 샛별하고 해뜨는집 2개 아카데미가 있는데 1억 4,400여만원이 지출되고 마산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7,400여만원, 진해는 1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원같은 곳은 2억 8천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 4,400여만원 정도만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 진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1억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창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나면 하반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얼마간의 돈을 더 확보한 것도 있고 한데 진해는 추경에 더 확보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억 4,800만원인데 이미 지출을 이만큼 하고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먼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기간은 2분기가 남았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문했고 그다음에 2-2-42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3개시가 똑같이 1개소인데 지원액은 이렇게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해시의 사업내용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이 지원 금액 중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 청소년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김태웅 위원 서부권 보건소 옆의 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회관을 지을만한 입지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김태웅 위원 이왕 지을 거 같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소해서

○김태웅 위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회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지어야 한다면 몇 년 동안만 하고 말 것인지, 오히려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지, 물론 이런 것을 지으면 일시적으로는 업적도 나오고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왕 지을 거 같으면 좀 장기적 계획 아래서 짓는 것이 안 맞겠느냐, 너무 예산에 급급하다 보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청소년회관이 과연 지어질수 있겠느냐, 부지라든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청소년 회관을 지을 수 있겠는지, 과연, 그 기능이 장기적인 역할이 될 것인지 고민이 되어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 현재까지는 순수한 청소년회관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2-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지원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이것이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다 달라요, 통합되기 전의 사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 보면 저번에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의료보험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의 마산하고 창원은 지원을 해왔어요, 해왔다가 진해는 그런 규정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 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2010년 7월부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금액을 딱 정해 놨더라고요, 11,000원으로 되어있죠? 아시다시피 보험료라는 것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1일 지원했던 기준액이 11,000원이라면 2011년도에는 또 보험료가 인상되죠? 2012년도에 가면 또 인상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고정시켜 버리면 가면 갈수록 지원받는 세대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게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기준액도 새로 정해야 되는데 12,000원이면 12,000원, 인상이 되는 만큼 내년 후내년에는 13,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아요, 만약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보험료가 인상된만큼 혜택을 주게 되면, 기준금액을 자꾸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줄어야 11,000원으로 기준액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매년 기준금액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확실하게 묘수가 안 나와서 저번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11,000원에 대한 기준금액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매년 조례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과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실무자들과 논의된바가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꾸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자꾸 증가하게 되어있어요,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정해놓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그런 대상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급등되었을 때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을 때 과연 11,000원 고정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마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과 더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어찌되었든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소하고, 이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수준이 저하 안 되도록 보험료 인상이 되더라도 저하 안 되도록 그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증가했습니까?

○박삼동 위원 97억에서 299억으로 늘어났을 때 청소년회관 플러스 알파 복합적으로 조금 전에 아트센터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3,300㎡입니다. 거기에 3,300㎡로 건립비가 늘어났을 때 그 주위에 부지매입을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지 내에 고층으로 올려서 아트를 넣으려고 생각했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부지는 동일하고 불변인데 고층으로 올라가서 했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더 해서 공원화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 문제가 있던 것이 설계용역비가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만큼 국장님, 더 들었는지 아십니까?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줄었다가 늘어났다 또다시 줄어들면 돈이 얼마정도가 로스가 생깁니까? 물론 통합이 되어서 당위성을 보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주위의 부지를 보니까 주위는 도심지입니다. 맞죠?

○박삼동 위원 도심지에 하면 어차피 조금 더 부지를 해서 청소년들이 진해뿐만 아니고 다른데서 유휴공간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이대로 간다라면 건립비만 현재 더 드는 것이 100억이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박삼동 위원 원래대로 다시 간다라면 실시설계용역비만 몇 억이 날라 가죠?

○박삼동 위원 이런 애매모호하게 전 시장님이 이런 유보가 있어야 된다하는 제의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어쨌거나 지금 국장님, 기 투자된 금액이 9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진해 시민과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손해가 난 것은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백년대계를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시설을 더 늘리지 아트형은 같이 복합적으로는 저도 안 맞다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유휴공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자세히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중복되는 사업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 수해복구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수련원 안에는 숙박시설이나 공부방이나 다 있죠?

○심재양 위원 수련원이 있는데 다시 4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229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미 진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굳이 저도 저번에 진해시 현지감사를 가면서 김태웅 위원님이 저 부지라고 말 한 곳이 1,000평정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좁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부지가 작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동쪽, 서쪽 해서 떨어지게 짓는 게 아니라 현 수련원 있는 곳을 시설확충하고 수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마산에 있는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있죠? 거기는 복합시설 아닙니까? 수련도 하고 문화시설도 할 수 있고, 창원에 늘푸른전당 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것은 좋지만 하나라도 복합시설 문화단지를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수련원 안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복합시설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공청소년수련원 건립하는 부분에 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2-2-2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다 실시가 되고 있는데 창원시의 푸드뱅크의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창원은 분기별로 450만원이 보조되어 있고 마산시에는 분기별로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450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종사자는 2분이시고 수혜인원은 11만명 정도가 되네요, 그다음에 마산시에는 종사자는 한 분이시면서 분기별로 170만원이 보조가 되지만 수혜받는 인원을 보면 2개가 넘습니다. 22만명이나 되고 있는데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는 세분이시고 운영비, 보조금은1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창원에 비해서 마산과 진해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산반영도 그렇지만 지금 냉동 탑차를 운행하게 되면 좀전에 창원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한 분으로서는 아마 힘들거 같아요, 차를 운행해야 되고 하면 주차문제도 있고 혼자서 나르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운행을 하러 나가셨을때는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인가요?

○심경희 위원 나가서 할 때는 괜찮겠지만 또 안의 시설에 계속 계셔야 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창원, 마산, 진해를 잘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인데 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해주신 2009년도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구 창원시 8월하고 2010년도 3월에 보면 2개시설만 운영비가 갑자기 100만원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보다 내역서를 챙겨주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2009년도 평가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진행될 때 당시 보건복지부 계획에 보면 계획서상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내용 보다 운영비를 삭감하여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인센티브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 이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저희 지역 또한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2010년도에 평가할 때도 제대로 획일적이기 보다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창원시가 2009년도 평가할 때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외에 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더라구요, 50%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했던 것이 있던데 그 지침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운영비지원 내역서를 보면 쭉 지급이 되다 안 된 곳이 한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곳이 내서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을 알겠고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획일적인 평자지표 보다 저희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 내서지역,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평가의 지침에 보면 3개월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도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400만원 이상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평가하기 전에 이미 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했고 평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했다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2010년도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년에 한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하고 또 올해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업무에 대단한 가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실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실시할 때 적어도 현장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마련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올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지역 지자체에서 연계서비스나 컨설팅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안주셨고 없어서 안준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운영비 삭감을 전제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문을 닫았다고 하셨고 과장님은 문을 안 닫았고 대표자 변경을 하셨다고 정정을 해주셨는데 내서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보면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계속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고려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관련되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조금 그거 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해야 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개인적으로 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2-24페이지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 실적이 있는데 구 창원하고 구 진해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 했는데 마산은 어린이놀이터가 아예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아, 마산은 있는데 읍면동으로 업무가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그 뒷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기초수급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아동들은 누구나 갈수 있는 자리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일반아동도 오고?

○위원장 이상석 가도 되기는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구 창원에는 16군데, 구 마산에는 35군데이고 진해는 14군데이고 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2-2-10페이지 보면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보면 대표자가 이재복 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이게 아마 물론 이재복 전 시장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게, 진해시 청소년운영, 그렇다면 육성위원회는 한번도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열지도 않았고 정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 2-2-11페이지 보면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 철저해서 작년에 마산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자료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간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보면서 굉장히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도 제출해 주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 2-3-28페이지까지입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3-20페이지부터 21,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요양원 지원현황인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국가기능보강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진해에 국가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진해에서 신축 25억짜리 하나 신청한 것을 아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셨죠?

○조갑련 위원 여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 2010년도 지침서 129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사업신청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괄호 열고 시설수요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신청 시 외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사업신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요양원은 이 지침서를 위반한 것이죠?

○조갑련 위원 사업지침서를 내려주는 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올라갔다면 저는 생각할 때 행정행위 무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갑련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갑련 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산업신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시설수요를 판단하여 공급시설수 산정하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그 법인은 서울에 있는 법인이던데 서울에 있는 법인이 경남, 진해시까지 와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 일단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양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사결과채택 전까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박순애위원입니다. 진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페이지는 없고 복지기금 30억원이 통합되어 넘어오면서 노인기금으로 15억이 들어가고 기타로 15억이 들어갔는데 노인지회에서 기금으로 모았던 8,400만원도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회장님이 돌아 가시기전 각 경로당에 사용하려고 예산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돈이 넘어가버려서 혹시 내년예산에 경로당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예산에 잡혀서 진해 경로당으로 올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박순애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경로당은 구 마산시에서 에어컨 같은 것은 지원되었는데 냉장고 같은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진해, 창원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마산은 아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많아가지고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에어컨은 되는데 냉장고만 안 됩니다. 실제 제가 몇 개 넣어주기는 넣어줬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노인을 잘 섬기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입장에서 시에 와서 이야기 해봐야 안 먹혀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소모품이지만 노인당에 계시면서 점심도 해먹고 할 때 반찬같은 것 넣어놓아야 할때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소모품이라고 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 그런 것은 좀 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십시오.

○김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에 기금 16억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린다고요?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30억 되어있는 기금을 진해가 통합되니까 어차피 사용해버리고 여기에서 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때 진해는 진해기금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창원은 창원, 마산은 마산,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구 마산, 구 진해가 통합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추경을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데 실제 이게 기금을 잘 마련해서 노인복지 쪽에 사용해야 할 부분도 다시 전용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문제성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가려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노인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의 노인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909개소? 지금 노인당이 과장님 생각에 활용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합니까?

○김문웅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당에 가보면 65세부터 80세까지는 노인정에는 잘 안가죠?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런 운영이 되는 경로당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경로당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에서도 계속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느냐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문웅 위원 말을 가려서 조금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 제가 5분 발언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각 동마다 이렇게 어떤 동에는 가면 노인정이 창원 같은 곳은 적게는 8개, 많게는 15개씩, 이렇게 한 동네에서 노인정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 노인정을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각 동마다 노인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갖추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제가 발언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거기에서 중식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방에서 노시는 분들은 놀지만 다른 노인정 가보면 여가시설이 없잖아요? 늘 10원짜리 놓고 하다가 저녁 되면 모아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노인정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노인정에서도 뭔가 배우고 요즈음은 평생교육인데 다른 여가시설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김문웅 위원 제가 하나 말을 말미에 제안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창원 중앙동에 가면 경로당이 총 13개소 정도 있는데 우리 중앙동에 가면 꿈나무유치원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꿈나무유치원이 지금 문을 닫은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중앙동 노인복지관을 시설하면 어떨까 하고 그것은 우리 동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조그마한 동네 복지회관을 시범삼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런 제안을 해본 적도 있는데 좀 국장님,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김문웅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되지만 차후의 우리들 모습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3.15극장 쪽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한번 들어가면 물리치료, 문화생활, 여가활용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구청별로 하나씩 짓는다라고 하면 셔틀버스가 다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908개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달에 얼마씩 된다라고 봅니까? 국장님,

○박삼동 위원 한달에 3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줄잡아 3억입니다. 한달에 30만원이면 908개소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노인들이 10%도 활용을 안 하면서 그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연세가 안 되는 분들은 경영수입사업으로 하고 연세가 경로당에 되는 분들은 최소의 금액을 밥을 일반인은 3천원이면 노인들은 1천원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크게 지어서 그 경로당 908개가 없어지고 앞으로 셔틀버스로 해서 누구나 활용이 되고 거기에 보면 텃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애고 자기가 활용하고 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웅 위원님 의사에 찬사를 보내면서 국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 용역비를 얹어서라도 구청별로 진짜 규모있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과장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자활능력도 키우면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자체 단체장이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홍보관련 해서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회, 2009년도에는 홍보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2010년도에도 한번도 없어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한번도 없고 2009년도에도 한번, 2010년도에 한번, 이 정도 홍보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의 취지는 아마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물품을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홍보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시청을 비롯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홍보활동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공공기관부터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연간 구매실적을 계획해서 총 구매 액의 1/10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지금쯤이면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김태웅 위원 어차피 2011년부터 그 계획 잡고 심의하고 구매 관련 된 것을 하려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선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시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진행된 사항을 감사기간이라 바쁠 거 같은데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관련된 계획서가 작성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마산시에 경남대학 실버타운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3개시 통합으로 재검토를 요한다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랍니까?

○박삼동 위원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알아들었고 여기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삼동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용역을 주었을 때 3군데를 해서 주었다 말입니까?

○박삼동 위원 8개후보지를 용역을 주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장애인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창원시에 무료급식소 운영, 예술제 하고 해서 지원이 좀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 해가지고 무료급식소 운영 예술제 등 했는데 무료급식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회성에 한해서 지출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아니,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145번지 대표자 박성호씨

○박삼동 위원 무료급식소 하고 예술제 등 되어 있거든요. 매주 화, 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2,940만원이 예술제 등에 하는데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급식소는 별도로 매월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목을 올리는 것 보다는 무료급식소 운영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얼마, 예술제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무료급식소 운영 등 예술제 해가지고 2,940만원을 하면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어찌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기간이 각각 다른데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틀립니까? 4개의 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기간을 대충 계산해보면 구 마산하고 구 창원은 거의 지원금액이 비슷한 거 같고 진해는 조금 적거든요. 조례도 다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진해가 영 적다고요,

○위원장 이상석 진해가 적으면 또 많이 줘야 되겠네요, 장애인 인원수가 좀 적죠?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올라와있던데 내일모레 조례를 가결할지 어떻게 할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출산장려금을 국비나 도비나 주는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이것을 계속적으로 줄 것 아닙니까? 1급에서 3급까지는

○위원장 이상석 계속 지원합니까? 그것도 1회성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럴 우려성도 있죠?

○위원장 이상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창원시 너희가 잘 살아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 못 하겠다 할 우려성도 있죠?

○위원장 이상석 일단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부터 2-4-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2-4-15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현황에 대해서 지원실적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시가 7월 1일부터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였는데 여성단체들도 해당되고 여타 단체들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여성단체가 구 마산, 창원, 진해에 각각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어쨌든 여성단체지만 내가 볼 때 마산 단체하고 창원, 진해는 같은 단체 아닙니까? 어쨌든 통합을 해야죠, 제가 볼 때,

○김순식 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마산, 진해, 창원, 기금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해주는 금액, 그대로 지원할 것입니까?

○김순식 위원 그것도 심의를 하죠?

○김순식 위원 일단 잘 알겠고 화합차원에서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성단체 건드려놓으면 떠들고 하면 그것도 겁이 나기는 납니다만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4-27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현황 실적에서 어린이집 지원실적에 보면 교육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이 부분이 하나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창원시에서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시에서는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2009년도 5월부터 진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산시하고 창원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 지원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산시에도 각 읍면동에 보육시설이 다 있습니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것은 보육시설이 하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 보육시설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책 페이지에 3-3-9페이지 농촌복지과에 보면 농어촌영유아 해가지고 161명씩 아이들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농촌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소외된 계층이고 농촌은 지역이 넓습니다. 어느 한군데 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소규모 보육서비스 사업이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해주어야만 농촌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에 나오면 교통도 좋고 많은 시설이 되어있지만 농촌에서는 읍면에 하나 있다고 소규모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촌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우리 사회적으로 여성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창원시에 지금 현재 성폭력 전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문웅 위원 그 중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전과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창원에,

○김문웅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못 알아보셨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고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위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홍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알아봐주시고 2-4-7페이지에 예산서를 못 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사시설 설계변경입니다. 창원시, 진해 시립 경화어린이집 증축공사죠? 여기에 당초에는 2억 9,240만 4천원, 그다음에 변경해가지고 4억 5,900만원, 증감액이 1억 6,956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김문웅 위원 부대시설이겠어요? 부대시설이면 설계변경을 하겠습니까? 추가공사지

○김문웅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다 보태어도 돈이 6,600만원정도밖에 안되요,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기본사양에 들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에 어떻게 건축물을 짓는데 조경면적이 없이 건축허가 내어줍니까? 안내어 주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놀이시설없이 허가를 내어줍니까? 건축허가 요건에 조경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잖아요?

○김문웅 위원 진해에서 오신 계장님 안계세요?

○김문웅 위원 쉽게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처음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줄까 싶어서 묻어서 조금만 예산에 올렸다가 다음에 또다시 추가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왜냐하면 50%나 늘어났거든요, 3억 했다가 4억 5,900만원까지 갔으면 55% 가까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추가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고 준공하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또다시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과정에 이전했다. 뭐했다. 이것은 조경을 한 것이다. 공사한 것이다. 추가로 공사에는 기존 조경하는 것은 공사 있어도 설계변경 했는데 거기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재 시설 하는 것은 추가로 올리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이 공사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수법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보태어도 7,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4-30페이지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창원 15개, 마산 14개, 진해가 5개소되어 있는데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설장 선정하는 조례나 지침 규정이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조례나 규칙, 규정집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자 선정과정할 때 자격기준이나 공개모집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죠?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자격을 가지고 한번 선정되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박삼동 위원 일단 조례 지침 규정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인데 위탁자선정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 건축연도 있죠? 건축연도하고 규모하고 언제부터 어린이집이 설립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각 어린이집마다 월별 지원하는 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 나온 김에 30페이지에 보면 창원에는 전부 직영, 직영, 직영으로 가다 용지어린이집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되게 되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전부다 직영으로 합니까?

○박삼동 위원 창원에는 언제 직영했습니까? 용지어린이집이, 언제 직영하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당초부터 위탁이었습니까?

○박삼동 위원 97년도부터 한 것 같으면 임기가 조금 전에 3년이라고 했는데 계속 창원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다른 어린이집하고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부터 받아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법인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은 법인시설이 12개, 마산은 14개, 진해는 6개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구 진해나 창원은 골고루 시설별로 지원이 연도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을 14개 법인시설을 보니 2005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5개시설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이 시설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설이 2005년도에 개소했는데 2007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도 증개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구입비도 2007년도 4천만원, 2009년도에 2,700만원, 이 시설만 이렇게 쭉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조갑련 위원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 지침서가 있습니다.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318페이지와 3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전담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 그리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그리고 319페이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원대상시설 설치연도, 지원회수 시설의 자체환경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실적에 다시 지원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등급 이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라는 것은 2005년도에 개소했는데 2007년도에 환경개선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여하튼 2010년도에는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것도 증개축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침서와 지원현황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조갑련 위원 과장님, 이게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것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을 2011년도 초에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을 또 기능보강사업비가 오케이 해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은 지침서하고 위반되는 것은 어떻게?

○조갑련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노인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똑같이 5개 시설이 개원했는데 아직 다른 1개 시설에 2009년도에 3천만원 도색방지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들도 매년 신청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이렇게 어떤 행정가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침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서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면 이 지침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갑련 위원 2011년도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갑련 위원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웅 위원 방금 조갑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모레 감사보고서 채택 할 거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채택 이전에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감사보고서 채택 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조례가 유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은 영유아보육조례로 되어있고 마산은 마산시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여기 보면 창원은 위탁으로 운영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마산은 위탁으로 아예 지정을 해놓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통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방향이 설정되거나 계획이 마련되시면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건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셔서 매우 황당했었구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한 부모의 입장이나 한 의원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보면 최근 신문에 보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5위라고 되어있고 거기 경상남도 자료 중에 창원시가 2008년도에 보면 3,712건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아동성폭력 비율이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동성폭력문제가 2008년도에는 1,552건, 2009년도에는 2,089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답변은 고맙고 자료 요구할 때 저희 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웠고 지금 지역아동 연대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내용도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봤지만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아동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창원시내에서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개설할 수 있으면 해서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2-4-33페이지에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각각의 출산장려금 지급형태가 틀립니다. 현재 통합시의 출산장려금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들은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 현재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의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하고나니까 현재의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상석 민원발생 되었을 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김문웅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2-4-3페이지, 2-4-7페이지하고 같은 것인지 몰라서 묻는데 진해시 경화어린이집 대체 신축해가지고 예산이 7억 2,7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 8,200이고 창원시 경화어린이집도 있고 진해시 경화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까?

○박삼동 위원 2-4-7페이지는 창원시 시립경화어린이집으로 되어있고 2-4-3페이지는 진해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면 2-4-3페이지도 그렇고 2-4-7페이지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틀리거든요. 같은 것이라면 예산액이 7억 2,700만원에다 이월액이 1억 8,200만원인데 이 돈이 약 4억, 5억 정도는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봐도 이상이 있죠?

○박삼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아까 경제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단골메뉴로 늘 지적되어서 해마다 올라오는 경우가 70, 80%이상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것만큼 조정해서 검토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차기 연도에는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꼭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사회단체, 여성단체에 지원했던 신청내용과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언론에서 지적해놓았던 것이 성역할에서 고정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매년 편성되는 사업들이 그대로 선정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어쨌든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에 맞는지를 한번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공고를 할 때 제대로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매년 같은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들도 다른 지역사례들을 검토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제안 드리자면 여성발전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되었죠?

○강영희 위원 구성하실 때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NGO단체나 여성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