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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6월 05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최영희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김상현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노창섭 의원

1.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창섭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이천수 의원 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4월 28일 문순규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문순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5월 12일 김우겸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상록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3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식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2일 박선애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과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5월 28일과 29일 박남용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종화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5월 28일과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 중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17건의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문순규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진상락 의원 등 16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5월 8일 일성그라미아파트 앞 인도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아파트 울타리 파손 보수 요청 건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권성현 의원께서 6월 5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진 제1부시장께서는 경남 조선산업 발전 민관협의회 참석으로,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은 안식휴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정부의 3차 30조 추경, 성산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398억 등은 전방위적 고용유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 역시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되어 4대 코어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소, 항공, 방위사업 등 전략산업 지원 기금도 초기 단계이나 고용유지 자구책부터 적극 해야 합니다.

산업전환기 함께 살자는 고용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없는 지식산업센터 제한 조례 폐지가 해고 촉진과 무제한 전매로 공장부지가 상승, 중·대기업 이전을 부추길까 우려됩니다.

최소 1만㎡ 이상 유휴부지를 가진 기업의 노동자 생존 등 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 기업 간 고용유지 협약이라도 있어야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산단이 어려우니 자제해 달라는 건의안이라도 우선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신설 역시 불허 여부는 권리 제한으로 상위법 위반이기는 마찬가지이나 성산구 국가산단 내 대기업 이전을 막고자 하는 고민에 공감합니다만 제한 없이 풀 경우 고용위기의 타이밍과 소형공장화로 산단 경쟁력 확보에 득이 되나 의문입니다.

관련 부서 답변은 1만㎡ 이상의 필지분할 규제는 검토하지 않는다 답을 했는데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작년 K사 사례를 보면 옳은 답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노동시책 전반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작년 발의한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개정한 조례는 130주년 시장님 노동절 축사, 근로 빈곤층, 근로자 건강검진, 무급휴직 근로자 등 사용자 중심 ‘근로’ 표기로 나간 6,100여 건의 공문을 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 이후 4대보험 미등록 노동자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졌으나 고용유지 상생협약은 올해 10건에 불과하고 전주시가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분할과 이전이 많아 2008년 창원산단 기본계획 고시와 2015년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제한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가 패소한 19년 현임 시장님하에 판결에서 대량해고와 협력업체 동반이전으로 인한 산단공동화, 1만㎡ 이상 중·대기업 유치와 무제한 분할 허용은 산단관리 산업집적법 목적에 반한다는 불허였고 기업 이전을 막고자 한 고민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이 기업은 노조를 이유로 흑자 430억대 매출 회사를 타 시로 이전 후 매각, 대량해고 했고 수 시간 출퇴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초기 스마트산단 지원책을 시작하는 우리 시가 74.9%의 제조업 고용유지와 기업 이탈을 막으려면 주체 간 협의 없이 급행 진행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라는 시정연구원 용역결과도 있어 간담회에서 오고 간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면 국가산단 내 현재 1만 필지 이상 유휴부지는 웅남동, 신촌동, 대원동 소재 중·대기업입니다.

기업 재산권만을 고려해 조례를 폐하면 현재 평당 230만 원에도 안 팔리는 지식산업센터로는 500~600만 원이니 우후죽순 들어설 것입니다.

자금난을 이유로 규모를 줄여 함안, 순천 등 타 도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 확장 시 관내로 하겠다는 66%의 응답자를 보면 분할로 상승한 필지가는 기업애로가 될 것이고 조례 폐지가 소수 민원임도 반증합니다.

(자료화면)

보시듯 중대 규모의 필지로 만든 팔용 스마트업, 팔용메카밸리, 신화테크노밸리, 차룡, 코리아, 창원, 성지, 사실상 공실인 아이케이 지식산업센터도 역시 ICT 유치와 거리가 멉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산업구조 고도화는 지식산업센터이며 부지를 비워두느니 중심가에 잘 짓는 게 낫다. ICT기업은 판교로 가지 창원으로 안 온다. 창원에 리턴할 기업은 없다.”라 했는데, 보시듯 지금도 공실이 많고 공장매매가보다 평당 두서너 배인 지식산업센터로는 부동산 수익은 늘지만 스마트산단과 무관하므로 산단 경쟁력 확보인 스마트선도산단 4대 코어사업 진행 후 구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물에서 거둬 한화정밀기계가 사용 중인 한화의 사례는 고용을 유지시킨 좋은 예입니다.

산업용지를 헐값에 받아 70여 필지 분할 후 586억에 팔은 S사, 200억에 판 D사를 분할 매각해 600억에 팔아 용지가를 올린 예, 흑자기업을 밀양으로 이전 후 매각하고 소송 제기한 대량해고 K사, 부산 이전으로 수시 간 출·퇴근시킨 B사 등, 노동자 시민의 고단한 삶도 시는 아셔야 합니다.

시민이 빠진 기업의 이야기만 있는 시책이 아닌 함께 사는, 스마트선도산단대학 등 인재 육성과 더불어 충분히 주체들 간 공감할 시간을 가지는 고용유지 대책을 시가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창원시를 잘 지켜준 보건 관련 공무원 여러분 및 지원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세계를 감동시킨 국민들의 질서의식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전 있고 희망 있는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복지로 인해서 복지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복지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복지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초기 단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는 2000년대 이전에 했던 선진국의 모방 복지, 리모델링 복지로서는 우리 국민의 수준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인 금전만능주의, 4차 산업의 비인간화, 코로나 사태는 인간사회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대립과 경쟁을 촉진하게 하는 사회문제를 더욱 많이 야기시킬 것이므로 창원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창원시 복지재단의 설립은 시기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창원시 복지재단이 우선 해야 할 대책으로 첫째,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급속하게 자살인구가 증가하여 2010년 이후부터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1·2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1년과 2016년에 자살예방 대책을 법규화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북유럽이 2000년대 이후 1일 자살인구를 10명 내외로 감소시킨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창원시 복지재단의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로써 하루 속히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대책 요구입니다.

알코올에 의한 중독은 매우 심각해서 성인 인구의 155만 명이 중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의 연간 사회적 비용이 23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코올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문제로 인식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도 깊은 연구와 분석으로 하루빨리 대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지표는 지금까지 거론한 자살, 알코올 중독 이외에도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 노인 우울증 1위, 청소년 불행지수 1위 등으로 암울한 지표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런 지표는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IMF와 코로나19 사태 해결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걸린 것을 5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 중심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합니다.

시대적 문제인 비인간화와 양극화의 심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당연히 시민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창원시는 지원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창원시는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마을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를 이번 기회에 발의했습니다.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환경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보호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지난 몇 달 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대유행까지 불러온 코로나19는 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의 영역을 파괴하고 동물과 인간의 접촉을 증가시켰습니다.

환경파괴로 발생한 온도 상승, 강수량,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 등은 감염병 매개체의 생존 기간과 성장, 매개체의 서식지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병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 등 그 결과로 뿌옇던 인도와 중국의 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이탈리아 베니스 지역의 물은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자연에게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고 지구 환경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연 또한 인류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에도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와 환경 관리를 이어간다면 맑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가 인간에게 보낸 백신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원시는 연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분지형 도시입니다.

기온, 강수, 바람, 통상적인 지역 기후의 변화 양상은 국내 다른 도시와 확연히 다른 지역입니다.

전 세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와 태풍내습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이미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입니다.

코로나19처럼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창원시 행정의 중심점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깨끗하고 맑은 공기,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사회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 쾌적한 생활환경 영위 여건 조성,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등 전통적이고 고유한 환경행정 추진과 함께 기후변화 중심의 환경행정이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창원시는 그린 뉴딜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창원시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새로운창원’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가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원시가 돈을 쓰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 산업 전환으로의 투자는 창원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시스템 모두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입니다.

독일의 지멘스의 경우 원전기업이었지만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정책 우선순위가 늘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환경도시국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환경정책과 도시정책이 통합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확보된 만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19 방역에 힘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설치한 방청석 계단겸용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휠체어 장애인도 자유롭고 편하게 방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한 진해 제황산 37·38계단에도 하루속히 설치해 주셔서 소외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해에는 5일장인 공설시장 경화·웅천·마천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인 등록시장 중앙시장과 중부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2019년 12월 30일 통합 상인회 승인 후 232개소에서 324개소로 92개소가 늘었습니다.

점포수가 증가한 것은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인근의 상가 상인들을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 이용객 감소로 매출 저하와 시장의 노후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의한 상인회가 출범하였고, 창원시 상권 활성화 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20여 년 간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재정 건의사업으로 약 133억 원이 투입되어 자생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상권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시장은 인근 주민과 군항제 때 찾아오는 관광객이 주 고객으로 특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내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후되어 폐상가가 된 주차장 인근의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센터와 여성회관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지하 어시장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가족 단위와 청소년,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근의 명소를 활용, 연계해야 합니다.

제황산공원과 부엉이마을입니다.

제황산공원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고, 부엉이마을은 자연 친화적인 감성놀이터를 조성해서 사시사철 찾아오는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특산품의 개발입니다.

진해에는 진해콩과 벚꽃빵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없습니다.

의령에는 망개떡과 소바가 유명합니다.

중앙시장에는 떡집과 국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진해의 상징인 벚꽃을 이용한 벚꽃떡을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상인들에게 레시피를 전수, 상품화하고 대중화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관련 부서의 협업입니다.

생활SOC, 도시재생뉴딜, 전통시장 살리기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제안들은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등의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위정자들이 진해 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했습니다.

그들 중 중앙시장을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본 의원은 상상해 봅니다.

젊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시장을 방문해 감성놀이터에서 두 아이를 놀게 하고 부부는 어렸을 적 데이트했던 롤러장으로 갑니다.

쿵꽝거리는 음악에 맞춰 한 주 간의 스트레스를 풀고 배고파 국밥을 먹고 감성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줄 간식을 사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선물할 벚꽃떡도 사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지역 간 터널 명칭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 통합 10주년 창원시의 현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의 동의가 없는 무리한 통합, 지켜지지 않는 약속, 힘의 논리에 진행되는 균형발전 등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민터널은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과 진해 석동을 잇는 국도 제25호선의 터널로 1995년 개통하여 창원지역과 진해지역을 연결하는 주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7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 통행량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었습니다.

진해구민들은 출·퇴근 시 극에 달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새로운 터널 필요성이 확산되었습니다.

2013년 시작한 제2안민터널은 공사기간 5년으로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 의지 결여 등으로 발목이 잡혀 공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허성무 호의 출발로 진해구민 숙원사업 해결의 첫 단추가 집행부의 통 큰 결단으로 추진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2023년 3월 완공은 1년 앞당겨 2022년 3월 완공으로 허성무 시장님께서 주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석동과 안민동을 잇는 터널이 안민터널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칭 ‘제2안민터널’로 명칭을 정한 부분이 지금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진행방향에 놓인 터널 명칭이 제1터널, 제2터널, 제3터널로 명명되는 사례는 있지만 횡으로 놓인 터널 명칭이 1터널, 2터널, 3터널로 명명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동과 안민동을 연결하는 2개의 터널 명칭에서 1999년 개통한 안민터널은 시점부가 안민동으로 진해 시민들은 인정하였습니다.

진해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터널은 시점부가 진해 석동지역이고, 터널 종점 부분에서 국도25호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고가도로 형태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천선동에서 국도25호선으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의 다리 부분이 천선동이라 ‘천선터널’로 요구할 수 있었으나 1030호 도로에 기존의 ‘천선터널’이 있어 불가능합니다.

화합을 위장한 지역 이기주의로 천선동의‘천’, 석동의‘석’을 결합한‘천석터널’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구간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제2안민터널’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왔을 때 성산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진해구에서는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대장께서 지연의 원인이 문화재 시·발굴비용 38억 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무총리를 대면하여 건의드려 국비 38억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완공을 2021년 12월 완공으로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석동과 안민동을 연결하는 2개의 터널이 존재할 경우 한 개의 터널은 ‘안민터널’로 하고, 신설되는 터널은 석동에게 양보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돈 간의 마음이 아닌지 성산구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해구민은 성산구로 인해 예산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2안민터널’ 외 1개의 터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터널 유지관리비는 어느 구에서 내고 있었습니까?

‘창원터널’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연결되고 있어 터널 유지관리비는 50 대 50으로 양 시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하면 성산구와 진해구는 50 대 50 비용으로 해야 하지만 회계 처리 편리성을 주장하면서 진해구 예산으로 터널 유지관리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진해구는 터널 관리비용만으로 한 해 66억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진해구 전체 예산의 8%를 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4개 이상이 또 진해구로 배정이 된다면 80억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해구민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복지·편익 예산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본예산부터 이런 부분을 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진해구민을 대신 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개 질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성산구민 여러분!

진해와 창원을 잇는 도로망은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접하는 양 구가 서로 화합을 위해서 배려하는 양보를 미덕을 발휘하실 의향은 없는지,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해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동료 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충격은 어김없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5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본격화 되기 이전인 1월과 2월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의 1분기 소득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와 차상위 계층인 2분위 가구, 3분위 가구에는 노동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빠르게 위협적으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등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 임시·일용 노동자, 사회서비스 노동자, 중소 영세 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용대책을 밝혔지만 졸속 처리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되었고, 막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적인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의 경우 STX조선 노동자들의 경우 2년 동안 무급휴직 후 복직이라는 합의사항을 깨고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은 일방적으로 추가 희망퇴직자 모집, 강제 휴직, 계열사 매각을 강행하여 대량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설상가상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두산중공업의 경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에서 비롯된 위기의 책임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며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6월 1일까지 3조 6천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재무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훨씬 이전인 2014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매출 하락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10년 동안 무려 96%나 하락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두산중공업 사업 다각화의 원전 비중은 10%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원전 사업이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주요인도 해결책도 아닌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최근 5년 간 두산중공업의 매출 80% 이상을 차지한 발주사업은 해외 석탄발전소였습니다.

같은 기간 약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유효 신용등급은 BBB로 강등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전체 사업 부문에서 석탄발전 건설은 여전히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외 투자기관은 석탄발전소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이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석탄에 매몰된 두산중공업의 사업구조로는 예정된 실패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사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STX조선은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것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STX조선 노동자들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2년 간 무급휴직을 끝내고 복귀할 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사측과 정부는 또다시 무급휴직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재벌과 경영자의 잘못인데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경남의 이러한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이들 사업장의 고용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만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 자체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고용유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 회복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175개의 기업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생 선언의 내용은 전주지역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노동자들이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절벽을 겪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고용유지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 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업부담금 10% 중에서 절반인 5%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와 기업에만 책임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두산중공업과 STX조선 사측을 만나 설득하고 창원시 차원의 총체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경남도와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여 ‘해고 없는 도시’를 완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STX조선 노동자 500여 명은 도청 안에서 1박 2일 노숙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창원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창섭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5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창섭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이천수 의원 보고)

(14시5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19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4조 1,641억 원, 세입결산액은 4조 2,22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622억 원으로 잉여금은 7,60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472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5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3,294억이 증가한 3조 1,886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406억 원이 증가한 3조 2,412억 원으로 세입이 1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 등이 증가한 것 때문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체납액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98억 원을 포함하여 3조 1,886억 원이며, 전용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38건 32억 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가 이관된 부서에 이체된 것으로 1,232건 5,541억 원이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미탁 피해복구 공사 등 27건에 대하여 7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원을 집행하고 3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1%인 2조 8,40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563억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864억 원, 사고이월 320억 원, 계속비이월 379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보조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850억 원이 증가한 9,755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990억 원이 증가한 9,811억 원을 수납하여 25.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사업 수익, 전입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62억 원을 포함하여 6,14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5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6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불납결손액 26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58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의 98.2%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6억 원을 포함하여 9,755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7%인 6,215억 원, 이월액은 909억 원으로 명시이월 560억 원, 사고이월 88억 원, 계속비이월 261억 원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제반규정을 비교적 적정하게 준수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예산 반영 없이 징수결정한 후 세입을 수납하여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초과 세입금 발생으로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전재원 추가 발생 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타특별회계 21종 및 기금 16종으로 타 시 대비 다소 많은 회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는 2년 간 지출이 0원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계도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 회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파악하여 회계 간 통·폐합을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견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채권을 압류·보전하고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의견은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확인 결과 미달성한 지표의 경우 단순 목표로 미달성한 경우도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으로 과다 달성 또는 과소 달성한 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 시 초과달성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한 사전 검증 관리로 실효성 있는 성과보고서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견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액 미집행 후 전액 이월 또는 반납 사례가 다수 있으며 올해 보조금 반납금액이 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심의 시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여 적극적 의지로 국·도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견은 공유재산 분야로 증가하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시 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견은 사업비 이월 처리 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을 정확히 하길 바라며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계약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결산검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0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공창섭·최영희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영석·전병호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최희정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한은정·정길상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건의문으로 낭독을 대체하도록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터전인 공장에서 밀려나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 차례의 희망퇴직으로 9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고 최근에는 360여 명에 대한 유급 휴업에 들어갔다.

STX조선해양은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250여 명이 회사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수주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이 무급휴직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GM창원공장은 올해 초 58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이 최고로 증폭되었지만 공장이 정상 운영되면 해고자 우선 고용을 추진한다는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물량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언제 고용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5월 21일 두산중공업과 STX조선 등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두산중공업과 STX조선에 고용유지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정부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과 STX조선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창원시의 노력에 창원시의회도 함께 협력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최근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유동성 자금을 지원받았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오히려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두산중공업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강제적인 휴업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지원금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스터빈 발전사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년 간의 무급휴직으로 크나큰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온 STX조선 노동자들은 회사로 복직할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 버텨 왔다.

사측의 무급휴직 연장은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깊은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사측은 노사가 합의한 대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STX조선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조선 수주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시민 한 가정 한 가정의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참담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창원경제 발전의 주역인 지역의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측과 정부는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두산중공업·STX조선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0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상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의원님과 김상찬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0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18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경희
김상찬김상현김순식김우겸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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