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01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나. 스마트혁신산업국
다. 도서관사업소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스마트혁신산업국
(10시03분 개회)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단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이현주 투자유치단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77억이 증액된 2조 9,59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기타수입 증가에 따라 1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2억 8,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 341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71억 5,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를 392억 5,300만 원 대체발행 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10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81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7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86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9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4,100만 원, 443페이지 일자리창출과는 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200만 원, 445페이지 투자유치단은 9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500만 원, 446페이지 세정과는 94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59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4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8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57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 중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6억 9,500만 원 증액된 86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관리 분야의 서민경제 보호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코로나19대응 긴급회생지원 분야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335억 2,0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4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에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회생 자금 지원 접수 및 심사를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 소비촉진 분야의 창원 블랙위크에 22억 5,000만 원, 골든프라이데이에 7억 9,000만 원, 소비촉진 연계행사에 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맥주축제라든지 전통시장세일페스타, 페이백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코로나 19대응 소상공인 마케팅지원의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남신보출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 등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으로 누비전 가맹점 모니터링 사업, 상품권 할인율, 환전수수료, 지류제작비, 누비전 전용앱 개발 등 54억 2,600만 원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도비 20억 원을 그리고 창원사랑상품권 운영보조사업으로 누비전 할인율, 국비지원으로 40억 원 증액하였고,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 사업으로 국비 직접 지원에 따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상가육성 분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반송시장 특화거리, 산호동 상점가 야구특성화, 정우새어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일부 사업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61페이지 일자리지원 분야는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서 3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에 코로나19로 상반기 채용박람회가 취소된 면이 있었습니다.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 22억 5,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7억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청년실업 분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등에 11억 8,000만 원을 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 5억 7,7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라서 전액 국비 1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부터 47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민자유치 분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이 해당합니다. 11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며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는 11억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엠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 MICE산업육성 분야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사업에 지역특화산업전시회 등이 됩니다. 1억 5,000만 원, 컨벤션센터 시설관리 개보수 사업에 3억 6,900만 원, 중점육성전시회사업 일반 전시회 개최지원 건 2억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예산 조정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477페이지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수출마케팅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 기술 교류 플랫폼 구축, 마케팅 지원 1억 원,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3,000만 원, 수출보험료 4,000만 원, 화상상단시스템 구출 1,000만 원 등 내역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을 조정하여 2,700만 원을 감액한 내역입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일자리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5,604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2,090억 원보다 3,5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 중 일반회계는 3,177억 원, 특별회계는 33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342억 원, 국‧도비보조금 1,2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52억 원, 사회복지 1,1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5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7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80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조 4,601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74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 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79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335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업체 지원 40억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5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마산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조성 5억 원,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대행사업비 3억 9,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무인선박 실증센터 구축 20억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6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9억 원,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75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34억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억 5,000만 원, 아동돌봄쿠폰 221억 4,0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시 추가 지원 2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아동급식지원 5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예치금 1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7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은 창원형 정신재활 시설 건립 21억 2,000만 원, 마산보건소 시설 증축 33억 9,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9억 1,0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비용지원 1억 6,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북면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 4억 원, 성산도서관 출입로 개선 공사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창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청소용역비 1억 4,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4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71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의창구 사화초등학교 외 3개소 통학로 안전 확보 2억 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성산구, 마산합포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 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비 1억 1,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동읍 용잠리, 구암1‧2동, 충무동의 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사업비 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소비 증진 등 긴급한 지역 경제와 저소득층의 한시 생활지원사업, 아동돌봄 쿠폰 등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급 사안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생계 절벽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건이며 변경규모는 64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 규모 3,754억 4,000만 원에서 3,690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활기금 2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 조성액은 113억 8,0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수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30억 원 지출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정 조성액은 29억 원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 등 6,5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이전 자산취득 관련 13억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4억 6,000만 원 등 총 20억 2,000만 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441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44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것이 335억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경제살리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4월 27일부터 신청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4월 20일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금 심의를.
○김상현 위원 아니, 기간 기간, 언제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4월 초 정도될 겁니다.
○김상현 위원 4월 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한 4월 10일 전후로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 전이라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급은 5월 이후에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물론 5월 8일 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지급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67,000개소라고 돼 있고 그다음 50만 원인데 이것 근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일단 소상공인 67,000개소에 대해서는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지금 74,108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박, 사행, 유흥업소, 전문직 이렇게 5,000명 정도 제외하고 또 비영리협회, 단체 2,250개소 이렇게 제외해서 약 7,250개소를 제외한 67,0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인데 일률적으로 현금지급이 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률적으로 현금지급 50만 원인데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지금 준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50만 원이냐고요.
차등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돈을 퍼준다, 받아가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의회에 승인도 안 난 상황이고 이것을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고 4월 초에 그런 것을 편성을 해서 20일에 보고를 하고 일주일 돼서 바로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너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하는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긴급재난구호자금해서 도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자등록자 수가 지금 우리 창원이 74,000여개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것 잘못 들었네, 71,000으로 저는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페이지 44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해서 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67,000개하고 71,000개가 약 한 4,000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는데, 4,400개 정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또 돈을 지급을 해요.
유흥, 협회, 단체 등 해서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재난수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재난수당 이것은 유흥업소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안 되는 부분 유흥시설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도와 함께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67,000개 안 들어가는 50만 원 주는 업체하고 이것 100만 원 주는 업체하고는 중복이 안 되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중복이 안 되지요, 당연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아까 몇 가지 질문 되는데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매출액을 구분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것 당연히 우리 초안은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의 금액이 비율 따라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것은 이 시국에 어느 가계가 그렇게까지 매출액이 인하되지 않은 가게가 없을 것이며 당연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산을 더 골고루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사전 보고 부분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했고 위원장님부터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들 전 의원들 한분도 빠짐없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이 부분은 의결부분이 아니고 미리 신청 받을 수 없느냐, 우리가 예상하게, 그러면 시민들이 너무 기다리게 된다 그때 의회가 통과되면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가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5월 11일이 됩니다, 예산을 본회의까지 가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기다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만 받겠다, 지급은 그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부분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격리 부분은 좀 내용이 경영안정비는 말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시책에 따라서 가게 문을 아예 닫고 그렇게 했으니까 도비하고 매칭하고 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될 예정이고 같이 협업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중은 되지만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더 타격이 컸기 때문에 특히 업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학원이라든지 유흥업 이런 부분들 실제로 문을 닫고 아예 장사를 못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계셨는데, 그날 계셨.
○김상현 위원 그날이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4월 20일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 4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퍼주기식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좀 이런 것을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한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낫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이 경영안정자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하는 40억, 335억 40억해서 375억이거든요.
이것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액 시비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 두 가지는 시비인데 나중에 도비가 보태질 겁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비가 보태집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도가 23억, 우리 시가 27억 이렇게 해서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두 개 합쳐서 375억 중에 도비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아니, 그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제외하고, 그것은 순수 시비고.
○김상현 위원 355억은 전체 시비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40억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40억은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향후 도에서 재난안정기금을 가지고 23억 정도 지원해 줄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사업은 당초에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도가 동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하겠다고 제안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 문서 조만간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4,000개소에 100만 원씩 줘서 현재 우리가 40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자기네들도 그러면 동참하겠다 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매칭 비율이 아까 제가 설명받기로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50 대 50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쪽 도에서 3억 정도 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직 확정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직 도 계획이 나와 봐야.
○김상현 위원 가내시 공문은 내려왔어요?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협의 중인 내용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50 대 50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도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내시 공문도 안 내려왔는데,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 어렵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소상공인들은 어렵다 어렵다 계속 말들을 해왔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 감안하고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현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또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잠시하고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고요.
사전적으로 우리 신청 받겠다고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살리기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야기 하실 때 동의를 안 했거든요.
이것 의회 동의가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 나가라,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국에서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신청은 절차를, 행정적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 하기 위해서는.
5월에 해서는 이 코로나시국에 시민들이 너무 기다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 사전에 좀 신청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 경영안정비 지원함에 있어서 이 근거법령은 언제, 어떻게, 무슨 법에 의해서 마련이 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창원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디 상임위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어디 상임위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시민안전과 소관에, 문화건설.
○임해진 위원 이번 조례 개정한다고 올라갔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올라갔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런데 그것은 좀 구체화를 시킨 것이고 이 조례로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또 근거법령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위에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런 이야기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구체화 된 그런 것은 없었는데 좀 협회라든지 단체 하여튼 좀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런 체계를 좀 구체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 법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원 근거 법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재난에 해당된다고 봐서 재난을 간주해서 이 현금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된 부분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없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 행정절차에 있어서 4월 27일부터 해서 공고를 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중앙에 지금 재난특별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 이것 어제 특별법이 개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며칠에 신청을 받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5월 11일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법이 개정이 다 되고 통과가 되고 그 다음 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정상적이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너무 서두르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지금 참 어렵다고 알고…….
○임해진 위원 어려운 것은 알거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행정절차만 기다려서는 시기를 놓치면 또 지원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의회에 드리고 선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양해 말씀을 의회에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동의를 안 해도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 나간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물론 굳이 뭐 문서로써 이렇게 동의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 보고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제외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제외업종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행 산업, 도박이라든지 유흥업소 그런데 전문직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임해진 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사행사업, 사치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게 돼 있는데 혹시 통신업도 제외가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통신 제외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일반 동네에 가 보면 이렇게 휴대폰 아울렛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업체들은 제외가 안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해당됩니다. 제외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효과를 저희들이 먼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나 도가 재난수당을 주는 것은 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단 마중물 식으로 좀 현금지원을 해서 경제를 좀 살리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해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여기 과장님이 이것 이야기를 하실 때 효과가 과연 이것이 좋겠나 그러면 저는 조금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50만 원씩 한번 지급해서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 이럴 바에는 세 번을 지급을 해라, 50만 원 곱하기 세 달, 그러면 한 1,050억 정도 하면 충분히 지급하지 않으냐, 솔직히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지요?
나무에 물을 줘도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물 안 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가물었어, 가물었는데 이 한 달 물주고 나니까 한 달 뒤에는 또 계속 코로나가 만약에 유지된다 하면 이것은 또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추경을 해서 지급을 한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만약에 더 길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더 지급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재정 여력이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하고 무조건 끝이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임해진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정부에서도 적극 나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챙기지 않을까, 시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정부 전체적으로 그렇게 챙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미리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대통령 하고 각 부처에 시달하시기를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사전 절차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라는 지시도 그때 이 무렵에 있고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임해진 위원 최대한 하라고는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접수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안에 내부적으로 문서 절차를 했던 것이지, 대외적으로 접수를 받고 이러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고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선심성 한번 주고 끝내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시에서 그렇게 지금 국장님은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임해진 위원 한번 지급하고 만다, 이 사항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급 그런 판단보다는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장기화 될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과 지자체가 같은 개념으로 접근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유흥이라든지 콜라텍, 요양보호 시설 이런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고.
○임해진 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은 가능하고 유흥은 안 되고.
○임해진 위원 아, 노래연습장.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옆에 안정비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씀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유흥이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유흥이라서 안 된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유흥으로 들어가집니까? 그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등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노래연습장하고.
○임해진 위원 그것 유흥주점은 진짜 과세도 좀 틀린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유흥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다릅니다.
○임해진 위원 다르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이 기준은 아직 우리 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도가 구체적 기준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면 내려오는데 거의 이 수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진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이렇게 해 놓고 소상공인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매출이 안 일어나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들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가세 낸 것 그 부분은 뭐 한 번은 확인을 해보고 페이퍼컴퍼니한테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100% 우리 세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직접 떼다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회할 건데 100% 다 매출액하고 조회할.
○임해진 위원 할 예정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세무서에 매출 조회를 합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한 번 더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449페이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분이요.
창원시에서 다 파악이 가능한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특고 프리랜서요?
○최은하 위원 예, 몇 명.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접수를 다 받았고요. 11,600명 정도 접수를 받았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프리랜서 하고 합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특고 프리랜서.
○최은하 위원 그러면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미가입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이 많으신데 프리랜서나 소외되는 직군이 없는지 한 번 더 창원시에서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 이 업체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업체들은 영업 손실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협조를 많이 하신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창원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하여튼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갑자기 일어나고 또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아마 보고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대규모 금액이 나갈 때에는 그래도 유인물로라도 해도 각 의원실에 두고 문자라도 좀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449쪽인데 제가 이것은 실제 현실에서 제가 겪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부 다 100만 원씩 4,000개소를 주지 않았습니까? 창원시 관내에.
이것 지금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줄 것이지요? 이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지금 추경에 통과해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때 자진 휴업을 한 4,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줄 것이지요? 이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너무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은 부분을 정말 느낀 것이 우리가 코로나가 2월 20일부터 굉장히 갑자기 우리 창원시 경남 도내에 확 심화 됐거든요.
구정 앞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2월 하순경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비상대책에 들어갔는데 제가 나가고 있는 체력단련장에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휴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매일 가는 곳이 보름을 쉬니까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하는 다른 곳은 휴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 업체들한테 100만 원 지원금 외에도 소득세 50% 감면, 임대료 인하 이런 혜택까지 같이 동시에 주어졌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임대료 인하 부분은 지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일단.
○박선애 위원 소득세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11개 업종에 대해서 1월 20일부터 5월 6일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같은 경우는 2월 23일 기준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다른 혜택은 또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추후 발굴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요.
1월 20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자진휴업을 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7일 이상 불연속 자진휴업.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지원금을 주잖아요, 100만 원씩.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늘 하다가 갑자기 쉬었어요. 갑자기 쉬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 이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받고 소득세 감면과 임대료 인하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몇 개 업소 중에서 여기만 쉰 거예요.
다른 데, 즉 임대료를 주지 않는 본인 자가 건물에는 안 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거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다중 이 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원래 쉬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불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수입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확산이 심할 때는 안 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순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쉰 업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300만 원씩 지원해 줬지요? 거기에 보름간 문을 닫아야 되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직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줄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지금 이것 추경하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곳도 확진자가 다녀가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보름동안 문을 안 열어서.
그러면 여기가 자진 휴업을 해서 1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 다음 확진자가 또 다녀가서 또 300만 원을 받고 중복지원이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300만 원에 대한 발표만 해 있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다음 추경에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데 세부계획 집행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감안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처럼 체계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 너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였고 정말 지금 뭐라고 해야 하노, 비상사태인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행정이라면 그리고 체계가 잡혀있는 행정들은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불필요하게 휴업을 한다, 그런 사전조사는 좀 있어야 되고 진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아예 먹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안 와요, 시내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런 곳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벌은 것 가지고 먹고살아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쉬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있는 두 군데는 안 쉬고요. 임대료를 주고 있는 곳만 쉬어서 소문이 어떻게 무성했느냐 하면 임대료 인하 감면과 소득세 감면과 지원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름동안 불편을 감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도 코로나가 유행했고 오히려 그 뒤에 저희 합포구에는 확진자가 3명이 나왔어요. 산호동에 2명, 문화동에 1명.
오히려 그렇게 확진자가 3명이 나온 시점에는 막 진짜 이 업소를 그냥 열어서 우리 그냥 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정작 확진자가 3명이나 나올 때는 막 이것을 하고 확진자 한 명도 안 다녀갔을 적에는 그냥 방역만 철저히 하면 될 텐데 그냥 쉬어서 그 추운 때에, 3월이면 춥잖아요. 3월 1일 추운 때에 말이지, 목욕도 못 하고 그것도 못 하고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정말 어렵고 정말 수입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이런 데는 지원금도 줘야 되고 소득세 감면도 해 줘야 되고 보존을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쉬고 느닷없이 뚱딴지 같이 중간에 그냥 쉬는 이런 곳들은 지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자진휴업 하면 준다 이래 놓으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쉴 겸.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매년 바이러스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좀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좀 기준을 기본적인 기준은 세워 두고 자진휴업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것으로 인해서 그 30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것이 중복되는지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면.
○박선애 위원 예,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도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TF팀까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생부서라든지 학원을 관리하는 부서 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렇게 확정하지 않은 이유가 도하고 협업하기로 됐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을 지금 안 수립한 단계거든요. 조율하는 단계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명확해집니다.
예산되고 구체적 집행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100만 원 곱하기 4,000개소라고 딱 돼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산책정 할 때 다 책정했던.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대략이잖아요. 대략 이렇게 해놓고 정말 어떻게 될지는 도하고 하고 나서 하면 금액도 달라지겠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추경에는 이 정도 올려놨지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약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철저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휴업을 하는 업소들은 저는 좀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그래야 내년에도 또 이런 것이 생길 때 쓸데없이 덩달아서 막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위험한 시기에는 안 쉬었단 말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정확한.
○박선애 위원 예, 449쪽에 대해서 다른.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님들도 집중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도 있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각 부서에 교육 철저히 다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갑자기 닥친 그것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경험으로 좀 차분하게 기준을 세워서 차곡차곡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전에 의회에 페이퍼라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략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450페이지 하고 451페이지 보시면 대부분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맥주축제 450페이지 보면 3개 업소에 지금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장소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마산, 창원, 진해 3개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이헌순 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아맥축제 이것 때문에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소비 촉진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헌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전부 소상공인이 앞에 다 달려 있어요. 밑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또 그냥 소규모 상가에 사업비 이런 것 대부분이 큰 금액이 그쪽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잡혀있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에도 전통시장 세일 페스타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PAYBACK 이벤트, 소비촉진행사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복잡합니다마는 일단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제일 첩경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돌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도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이것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PAYBACK이라든지 소비촉진행사 이런 것들이 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이래 매칭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앞에 타이들을 걸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코로나의 긴급자금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이런 것도 투명하게 나중에 물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배달앱에 대해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이것 공공배달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을 보면 사실상 제로페이는 거의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요?
지금 또 창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배달앱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이헌순 위원 무조건 무료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전부 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장단점을 봤을 때 물론 배달앱을, 공공배달앱도 마찬가지고 일반배달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수료가 좀 낮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배달앱에 사용할 수 없는 창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거기서 공공배달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공공배달앱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부분을 지금 사실 누비전 지금 창원사랑상품권 전용앱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공배달앱을 탑제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공공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연구기관이라든지 창원산업진흥원에 자문을 많이 받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공이 참여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가, 지금 군산에서 이번에 해서 전국에 히트를 쳤습니다마는 그 성공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헌순 위원 왜냐하면 공공배달앱을 했을 경우에 시내는 괜찮아요.
그러면 변두리 지역에는, 변두리 지역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물론 배달 라이더가 가지 않는 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지요.
○이헌순 위원 그런데 배달앱에 보니까 사실상 우리 세금이 참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나중에 물론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지금 제로페이가 얼마나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로페이나 창원사랑상품권이나 공공배달앱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투명성 있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렇게 절차를 해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소답시장하고 봉곡시장에 고객휴게실 및 상인교육장이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느 시장은 해 주고 어느 시장은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박완수 의원이 확보를 해온 것인데요.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고요, 어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상인들이 하고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명서시장에서도 아마 이것이 무슨 키즈카페 같은 비슷하게 이런 종류를 하나 그것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전통시장들이 좀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교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시장에서 니나 내나 다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 명서시장상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특교세만 받으면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특교세가 우선 돼야 되고 또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인들하고 먼저 컨택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그렇게 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거기서 먼저 설계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시장이 많으면 특교 비용 내려오면 시에서는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매칭을 해야 되겠지요.
○이헌순 위원 매칭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어떠한 자격은 없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냥 시장에서.
그러면 그 건물을 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확보는 해야 됩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을 보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자체 삭감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체 삭감의 이유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가 4번 계획돼 있다가 2번밖에 안 하게 돼서 반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무선체납조회기 스마트폰을 68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절반만 구입하고 절반은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긴축재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약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45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이헌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물론 경기부양책으로 이런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축제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지금 여기 455페이지에 보니까 만간행사사업보조라 해서 부림시장 잔치한마당, 북마산가구시장 잔치한마당, 오동동상점가 잔치한마당 이렇게 잔치한마당들이 여러 개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번 하고 나면 또 내년에도 계속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도 공모사업인데 일회성 행사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 해 주고 내년에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요.
○이우완 위원 예, 그런데 그 시장상인회에서는 또 올해 해 줬으니까 또 내년에 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추경에 한번 올라오면 본예산에 잡히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지금은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써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축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6페이지에 마산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조성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이것 저번에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었는데 굳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 자체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올해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사업비 자체가 5억 원은 좀 작고 그래서 어시장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10억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탈락되면 또 편성했다가 또 반납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면 시비를 더 보태든지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금이 도비가 깎이고 시비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는 생색내는 그런 비용은 자기들 늘리고 이런 것은 왜 또 깎아버리고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또 2,000만 원이 늘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 때문에 도하고 많은 사실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도가 이제 도비보조를 갖다가 원칙을 당초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외국인노동자센터 이것이 경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절대 반대를 한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버텨 왔습니다마는 심지어 도에서 소탐대실하지 마라, 다른 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래서 그 보조 비율을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까고 시비를 더 올렸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렌터카 유치 관련해서 세입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스 렌터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세입을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리스 관련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게 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작년에 1,000억을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한 1,200억 정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히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상황을 과거에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를 좀 보완을 했을 건데 처음 겪다 보니까 분명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다만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물론 약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취지에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마산역 번개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번개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번개시장은 지금 당초 철도청 부지에서 임대를 해서 시장이 서고 이렇게 해서 쭉 시장이 커져 왔습니다.
커져 왔는데 지금 와서는 현대화사업이 많이 되고 이래서 사용료가 당초 8,9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2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토지에 대한 땅 임대료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코레일한테, 그러니까 철도청에 토지를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그러면 번개시장을 운용하는 주체는 창원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상인회에서 하지요.
○심영석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사업해서 이것이 예산을 잡아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원하게 된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1차적으로 군산에 GM자동차가 폐쇄될 그 시점에 한꺼번에 협력업체라든지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산업에 퇴직하다가 실직한 사람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여년 하다가 저희들도 근래 이미 도래되어 있지만 GM창원공장이 585명 정도가 협력업체에서 사실상 한 몇 십 명 정도는 한 분야는 구제가 되고 나머지는 지난 12월 31일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저희들 그 단계를 좀 알고 작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산자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게끔 해 달라 독자적으로 안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하든 추경에서라도 금액을 늘려주든지 우리 시가 좀 GM 나중에 퇴직 예정자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 하반부에 처음 상반기까지 안 되다가 추석 이후에도 저희들 시장님도 몇 번 국회의원들 만나러 가시고 기재부도 방문하고 도에서 같이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극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국회 본회의 예산시에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되어졌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항목을 만들어서 약 200억 원 정도가 편성 되어졌습니다.
이 대상은 당초 저희들은 우리가 GM하고 경남에 좀 피해가 많을 것이라 보고 우리 위주가 취합이 되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볼 때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전국으로, 전국 65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되고 나서부터 모집을 해 보니까 저희들 GM에서 가급적 실직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GM은 현재 상황이 8월까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 또 협력사에서 본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이기게 되면 정규직으로 복직하도록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복직된 경우는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예상과 달리 GM에서 실직자들은 거의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고 대신 일반자동차 부품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63명 정도가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원래 5월부터 12월까지 급여로, 인건비로 200만 원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100명을 계획으로 잡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100명 정도 충분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저희들은 그래서 650명 전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 시도에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하고 의결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이 예산을 태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GM 같은 특수한 경우 있었고 그래서 도로 간 200명을 달라, 이렇게 하고 도에는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100명을 우리 창원으로 할애해 달라, 인원을.
○심영석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100명에 대한 이런 사업비를 시비 부담금으로 얹었고요.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은 2차로 또 추가 모집하게 될 경우에는 GM이 8월에 실업급여 끝나는 기간이라든지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외에 또 그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만큼 받고는 못 가겠다, 3차산업, 4차산업 밴드에 못 가겠다 이래 싶으면 일반 자동차업계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인원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이것 자동차를 지원했을 때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 사업은 딱 자동차 산업 인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산업이 있을 때는 고용부나 산자부나 이렇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재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공모도 하고 개발하게 건의도 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분명히 다른 산업도 이렇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현대자동차 사례입니다마는 대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정규직 판정까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이것을 고용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창원시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 대법원에 지금 아마 한참에 이렇게 소송을 하지는 않고요. 각 팀 그룹별로 하든지 하면 몇 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최종 대원법 판결에서 이긴 분들 중에는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도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2차, 3차, 4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회사에서 GM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빨리 안 되고 늦어지면 이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복직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물론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업에 그러면 다른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채용한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면 채용을 하고 사실 필요하지 않으면 법까지도 무시하고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응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493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스마트 혁신도시 그다음에 인공지능 혁신도시 여기에 보니까 493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혁신도시 창원 추진계획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인지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너무 넘어갔습니까?
(「경제살리기과, 경제살리기」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셔서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때 아직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가 만약 완화가 되면 이것이 정말 코로나가 없어질지 한 한 달 정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들 같습니다.
그래서 450페이지부터해서 각 민간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반기 때 정말 이 행사가 진행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때까지 참고 있던, 구속되어 있던 아마 밖으로 활동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도 지금 상반기를 아마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모든 행사가 무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국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아까도 우리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삭감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단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3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일괄 보고가 된 겁니까? 도가 삭감했다는 것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가 그러면 더 충당을 해 주겠다고도 말씀드린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어느.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전병호 위원 예,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2를 깎았다, 5대5였는데 2를 깎았는데 시에서 2를 더 보태주겠다고 또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시지요? 왜 우리가 당연히 7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병호 위원 예, 아까도 그리 말씀드렸는데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도에서도 5대5로 하자 했으면 자기들이 힘들어도 5대5로 계속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산 삭감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말 이것을 도에서 2% 깎았으니까 우리가 담당센터에다가 도에서 이래 깎았으니까 우리 시에다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 과연 이 센터장들은 우리 시에다가 감사하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에서 깎았으니까 너희가 해 주라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오히려 시가 7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니고 도가 시군의 보조비를 전부 5 대 5에서 다 7 대 3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도 자금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병호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만약 이런 사업을 센터하고 했을 때 도에서 무조건 5 대 5로 하자해 놓고 나중에 또 깎는다, 그러면 또 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제 원칙이 7 대 3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무조건 7 대 3.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앞으로는 지켜질 겁니다. 도가 그 부분은 강력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이 됐을 때는 깎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재 시 의원이다 보니까 시비가 나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옳은 말씀입니다.
○전병호 위원 물론 담당자가 오셔서 엄청 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든 안 깎으려고 했지만 도에서 하는 일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솔직히.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그리고 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조성.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참 이 문제는 어시장에도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것은 참 힘든 부분인데 우리 지금 방재언덕 자체가 내년 21년도 상반기 되면 완공이 되는 항만으로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는 땅은 주지는 않고 유지‧보수, 우리 건물만 공원을 만들면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5억을 밤도깨비 야시장을 어시장에만 두려고 하지 말고 그 친수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닷가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항만청하고 협의 하에 우리가 이 시설 예산비를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어차피 추경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올린다, 내년에 다시 올려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 야시장 조성 이것은 그쪽 상가 상인회장들 합의하에 가고파 수산시장이랑 어시장상인회장님 합의하에 바깥으로 빼서 바닷가에 공원 하에 야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항만청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 협의를 해서 경제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에 가면 솔직히 자꾸 볼 것이 없어지고 한다니까 이번 사업이 친수공간 끝나고 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안 그래도 어시장으로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런 계획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코로나19 재원 마련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기정액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464쪽에 보면 청년실업에서 11억 8,760만 원 정도 삭감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라든가 또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은 다 깎으셨어요, 그렇지요?
깎았는데 여기에 해외인턴 사업은 오히려 7,600만 원을 증가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말씀하셨던 기술훈련생 청년 채용장려금이나, 청년 채용장려금은 올해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 사업비에서 삭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가 이렇게 덮치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생모집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대응 긴급재정마련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줄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이 부분 삭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소폭 아닌 또 조금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각 사업 종료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인원에 이 정도가 편성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 잡아줬는데 최종 1분기쯤에 결정이 내려올 때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인원이라든지. 그래서 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은 청년 인턴 장학금은 도비가 책정이 안 돼 있다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도비가 없다가 추가 증액에 대해서 7,600만 원을 우리 증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외인턴이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대학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와 마산대와 경남대 이렇게 도비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할 때 대학별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소관에는 3개 대학에 이렇게 응모를 했고요. 자기들이 우리는 올해 몇 명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우리 시 정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몇 명 정도 적당하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참여했던 대학의 경우에는 이 청년 해외인턴사업 성공적으로 마쳤느냐, 집행을 못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이 인원도 현재 확정은 해 두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실시가 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그대로 될 것 같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 처리하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른 것은 5대5를 7대3으로 다 깎으면서 이것은 또 굳이 하나를 또 신설을 해서 증액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궁금했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67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도 지금 1억 7,673만 7,000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창원시의 사회적기업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우리가 약 한 272개소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270개 정도 지원이면 거기에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적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우리 사회적기업은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하고 통틀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통칭을 합니다.
그 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또 본인들이 무조건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해서 그대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건비 지원사업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지원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 별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신청하면 도나 저희들이나 고용부지청에서 같이 또 확인을 나갑니다.
거기에 선정이 그러면 심사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갖다가 내시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다음 일시적으로 활성화가 모든 사업들이 지금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삭감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소상인 지원도 하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 것까지 삭감을 한다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이에 따른 코로나 관련 사업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 보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정도다, 하반기까지 어떻게 집행이 될 것 같다라든지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상치 못 하게 또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도 감액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이제 막 출발해서 하는 이런 사업적기업 것까지 삭감을 해서 코로나 지원 금액을 마련하신다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종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이것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것은 보통 청년들이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청년들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금액은 좀 깎지 않는 것이,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은 결정됐으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대부분은 국도비가 아까도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변경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줄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가 줄면 시비에서 충당해 준다 그러셨잖아, 그렇지요?
그랬는데 여기는 도비가 깎였으니까 시비에서도 깎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이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사실 100을 잡았는데 나중에 곧 결산도 하시겠지만 90을 집행한다든지 80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또 이렇게 염두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편성해서 또 줄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시비를 다 채우려고 하면 금액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경제살리기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들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자료는 추경예산설명서는 다 배부했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이것.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한테 우리 메일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메일로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서면으로 보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서면으로.
메일로도 안 들어왔고 서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제국에서 제일 예산 폭이 크고 또 중요한 사업들이 제일 많이 있거든, 사실상은.
이것 기본적으로 예산설명서도 하나 없이 추경예산 설명 온다는 것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안 보냈는가요?
(직원들을 향해)
누가 안 보냈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것.
아까도 앞서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물론 긴급한 시기입니다.
저는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그렇게 하시라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저는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예견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3월 임시회 정도해서 선행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면 그 정도에서 좀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원래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에 어떤 사업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렇게 행정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행정절차가 시급해서 진행을 해야 되면 미리 좀 준비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 블랙위크라는 행사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좀 생소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한국판 블랙데이라고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촉진행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을 그 기간 동안에 블랙데이행사 기간 동안에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한테 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페이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첨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한 6개당 만 원부터 5만 원.
○문순규 위원 뒤에 보니까 소비자경품행사라고 해놨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14억이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한다 이야기입니까? 소비자 경품행사를.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추첨을 해서 추첨 당첨된 사람한테.
○문순규 위원 추첨 어디서, 어떻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나중에 QR코드를 만들어서 각 가맹업소한테 전부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등록을 하면 추첨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문순규 위원 추첨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추첨은 나중에 우리 창원TV라든지 미디어매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저쪽에 밑에 한번 봅시다.
골든 프라이데이는 또 뭐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황금 프라이데이 금요일 이래서.
○문순규 위원 제가 이것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골든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검색도 안 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급조를 한 용어고요.
매주 금요일에.
○문순규 위원 이것 왜 이래 어렵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금요일에 추첨을 통해서 대대적인 큰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시스템운영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행사지원 2억 9,000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에 합니까?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골든 프라이데이도 아까 블랙위크처럼 추진방식은 똑같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경품을 협찬 받아서 골든 프라이데이를 하는 것이고, 블랙프라이데이는 창원사랑상품권…….
○문순규 위원 그러면 2억 9,000은 뭘 하는 겁니까?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운영비 하고 거기에 하여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제가 앞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블랙위크든 골든 프라이데이든 이런 참 낱말도 생소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 않아요, 정의도.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도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이 예산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맥주축제는 아까 말씀하셨다 그랬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원래 작년에도 했습니까? 맥주축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작년에.
○문순규 위원 작년에 한번 했지요? 오동동에서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오동동 광장에서 아맥데이라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그와 유사한 행사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맥주축제가 아주 효과가 좋고 1만 명 이상 오동동이 사전 유례없이 많이 모였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 된다 보고 또 코로나 시국에, 이 시국에는 우리 지역에 3개 권역에 다 한 번 해 보는 것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 정도 합시다, 그것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배달앱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공공배달앱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고민하게 된 취지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우리 관내에, 지금 먼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해서 한때 얼마 전에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공공에서 무료 배달앱을 만들어서 참여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통닭집 하시는 분들, 배달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민간 수수료 때문에 민간 배달에 아주 고충을 이야기하시긴 하시더라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한 것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좀 대책을 잘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누비전 스캐너 453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캐너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누비전 이것이 환전을 해 주려면 은행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이 바코드를 하나 하나 찍다 보니까 몇 천 장이 들어오면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상인도 지루하고 은행직원도 업무 부담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이래서 고속스캐너 그러니까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그것이 이미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딱 넣으면 얼마 안 걸려서.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다 체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순규 위원 이것이 어디다 공급한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우리 판매지점에 그러니까 경남은행, 농협, 새마을 금고입니다.
○문순규 위원 몇 개소 옵니까? 그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총 111개소에 보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일차로 보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는 80대만 하면 보급이 다 된다 이야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반송시장특화거리조성 사업 있지요?
도비, 시비 1억씩 돼 있는데 도의 공모사업입니까? 이것.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반송시장이 특화거리라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특화거리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입니까?
이 특화거리는 뭐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특화의 형태를 이렇게 열거를 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어떤 칼국수 거리라든지 하여튼 그 시장에, 반송시장에 특화된 어떤 그런 거리를.
○문순규 위원 도에는 특화거리 조례가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있는데 제가 창원시에 도 조례에 따라서 특화거리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지정받은 데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북마산가구거리는 특화거리 지정이 돼 있어요? 도에, 도 조례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이것은 칼국수 특화거리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특화거리는 아니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창원시는 당연히 조례가 없으니까 특화거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칼국수 거리다, 그렇지요? 칼국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특화거리조성.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를 테면 칼국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계속 발굴할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보면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 공모사업이 됩니까?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번에 3군데 했는데 보통 한 2~3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1년에 매년 도에서 도비지원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 2, 3군데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1시장 1특화사업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할게요.
저쪽 456페이지 오동동 로고젝터 미디어보드 이것이 조정교부금이면 도비지요?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이 이제 오동동 거리에 로고젝터라는 용어를 보니까 위에서 조명을 쏘아서 밑에 어떤 감성적으로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주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한 12개 정도 만들고.
○문순규 위원 미디어보드는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미디어보드도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밑에 길에서 표출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이 오동동문화의 거리 쪽에 그 구간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사업구간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도에서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심사해서 바로 내려오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 매칭이 바뀌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77페이지 신흥시장 기술교류 지원 사업 공기관, 이것 공기관 어디입니까?
산업진흥원입니까?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산업진흥원 맞아요?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예, 통상지원담당 신말숙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신흥시장 기술교류 지원 사업에 1억인데 2억으로 1억이 더 증액됐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예.
○문순규 위원 증액사유하고 이것이 사업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신흥시장이 지금 저희들이 미국, 중국, 일본에 지금 수출이 주로 돼 있고 지금 신흥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신남방, 신북방 두 개 지역이 추가로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신남방 지역에 10개 국가가 있고, 동남아시아 10개 국가가 있고, 신북방 지역에 유라시아 국가 14개국이 있는데 거기를 새로 신흥시장으로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초 1억으로써는 돈이 좀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지금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수행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공기관이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고.
○문순규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투자유치단 통상지원담당 신말숙 예.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진흥원에 출연금 여기 이 과, 이 국입니까?
(「스마트」하는 이 있음)
아, 그것은 스마트에서 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해서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우리 449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이런 사람들 지금 인원이 파악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대충 잡아본 겁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최은하 위원이 질문했을 때 파악이 대충 11,600여명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그것은 접수된 인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접수.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신청 접수받은 인원.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예산에 9,935명은 대충 잡아놓은 숫자라는 이야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처음에 이것 산출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정확한 인원이 산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산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만 명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봤는데 접수를 해 보니까 11,600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다 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급휴일 이런 것 다 반영하면 한 12만 5,000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금액 갖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김상현 위원 이것 그러니까 50만 원이라고 지금 해 놓은 것은 50만 원하고 9,900명이라는 이것은 예산을 추경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반영하기 위해서 산출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사실은 긴급하게 그냥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렇지요?
이것이 9,900명, 만 명을 했는데 1,600명 정도가 더 접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예산으로 따지면 한 8,300억 정도가 더 나중에 필요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50만 원이라고, 12만 5,000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다른 예산까지 지금 우리가 예산총액제로 묶여서 다른 데 쓸 것 못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자꾸 경제살리과가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골든 프라이데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해요. 맥주축제 같은 경우도 언제쯤 우리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상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지 정말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면, 대면에서 비말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것인데 이것 맥주축제 하려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서 건배라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잠정적인,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 후에 이것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시켜놨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비촉진 행사에 시비가 2억이 있는데, 그렇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여기 지금 다른 행사들은 골든 프라이데이 뭐 블랙위크 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45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소비촉진행사 해서 2억 있지 않습니까? 시비 2억.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소비행사인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하는 소비촉진행사인데 저희들도 공모를 통해서,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개 소당 2,000만 원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할 것인데 물론 경품행사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촉진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경제를 이런 소비촉진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불확실적인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10개 시장 선정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10개 시장을 선정할 것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 뭐 그거는 관련인데 도비에서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10개 시장 선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리고.
○김상현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하고 온누리상품권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소비촉진행사는 지금 도비가 없잖아요. 시비만 2억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은 자체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비 자체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450페이지 중간 부분.
○김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밑에 소비촉진이 있잖아, 민간행사.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온누리 PAYBACK, 소비촉진 해서 모두 도비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사업인데 그 밑에 소비촉진행사라고 별도로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시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원님 제가,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 저 밑에 것.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그것이 지금.
○김상현 위원 어떤 겁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도에서도 전통 시장에 행사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누락, 신청을 했는데 누락되는 시장들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도에서 주는 것과 똑같이 2,000만 원씩 줘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불확실성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2억에 대해서.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지금 저희 축제라든지 행사, 맥주축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축제행사가 시작이 되면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전통시장 10군데에다가 2,000만 원씩 너네 알아서 행사해라 이렇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그 부분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김상현 위원 그냥 단순히 이 예산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10군데에 2,000만 원씩2억을 그냥 잡아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그런데 시장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60만 원씩 60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구체적으로 온라인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온라인마케팅 직접비용지원사업하고 온라인판매택배비지원사업 하고 두 개를 해서 3억 6,000인데요.
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은 업종 별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또 오픈 마켓, 검색 광고 이렇게 해서 홍보수수료도 주고 가맹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연 매출 2억 4,000 정도 이하 해서 영세업체에 대해서 한 500개소를 선정해서 또 물론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1업체당 6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온라인판매택배비지원은 이것도 뭐 택배비를 영세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업체당 총 240건 해서 6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업체, 소상인들의 어떤 물건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배너라든지 이런 것 광고를 심어주는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 예.
○김상현 위원 그 업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업체가 선 지출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업체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선정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그런 데다가 광고를 하거나 이러면 지원해 준다 이야기네, 60만 원까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물론 아이템들을 나중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사업신청을 하실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은 1개가 마케팅으로 500개 업소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이 100개소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451페이지 지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해서 10억이 있어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쨌든 기정액이 본예산에 1억을 태워놨었는데, 시비, 그런데 이것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7억 6,000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당초 83개소에서 417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판매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 좌식탁자를 입식으로 바꾼다든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등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451페이지 어쨌든 소규모 상가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 같은데, 환경개선 사업비해서 또 4억이 잡혀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것은 상가, 상가 화장실 같은 것.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규모 상가, 소규모 환경개선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입식 좌석에 앉아 있다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로 그것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서서 하는 그런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450페이지 하고, 452페이지에 보면 저는 좀 이것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뭐냐 하면 일단 452페이지에 보면 누비전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시도비 매칭이 없어.
그러니까 안 했다가 도비가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인지 도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7억 5,000을 편성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또 450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맹점 인센티브가 있어요, 또.
100억에 5% 해서 5억인데 여기는 도비가 7,000,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매칭비율이 가맹점은 도비가 14%고 시비가 86%고 그다음에 누비전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는 800억에 도비 62.5% 이것이 왜 이렇게 매칭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매칭비율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 환전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도에서 7억 5,000 지원해 준 부분 있고 또 7,000만 원 지원 부분은 가맹점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누비전 사업인데 어떤 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고 어떤 것은 높게 내려고 이러는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부정기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부정기적입니다. 부정형입니다, 말하자면.
매칭비율에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이것 한번 짚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452페이지 누비전 폐기수수료가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누비전 폐기하는데 4만 원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폐기를 어떻게 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 후에 이것을 다 모아서 유효기간 지난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폐기가 아니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특수폐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특수폐기를 하는 데 200개소가 됩니까?
이것을 200개소가 한다는 이야기는 폐기 업체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스캐너 구매해서 주는 은행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은행, 은행.
○김상현 위원 은행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은행에서 회수해서 있는 것, 은행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은행에는 보통 유가증권이라든지 은행에도 폐기하는 기계 자체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별도의 수수료를 줘서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폐기 업체가 200개소나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은행지점.
판매점이 200개소인데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지점당 4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점당.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명하기에 이 내용 가지고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455페이지 이것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전통시장살리기에도 보면 진해중앙시장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딱 하나가 있네요. 진해중앙시장 만남의 광장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해서 150만 원이 깎였어,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왜 깎은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창원시는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예산총액제라는 것으로 묶어서 실제로 진해 같은 경우는 예산총액제에 묶여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해야지 그런 예산총액에 묶여서 못 쓰는 이런 것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은 우리가 제1차 추경이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이것 무엇인지는 제가 안 물어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하고 이럴 때 중앙시장에 만남의 광장 의자 그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관리도 또 이 과장님이 하시나?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오늘 이 과장님 참.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459페이지 청안동 청천마을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해서 9,000만 원을 깎는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웅동 2동에 있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청안동 청안마을에 도시가스 주 공급배관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1.2km입니다.
1.2km인데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0.2km를 개설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세대당 부담을 해야 될 주민부담금액이 세대당 한 36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내외 하면 되는데 3배 이상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5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단기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5억 1,8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9,300이고 경남에너지가 7,200, 주민이 2억 5,300이에요. 주민부담이 49%예요.
그래 이것이 제일…….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보니까 사업이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어쨌든 처음에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자기 부담이 많아서 이것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안 하겠다가 아니라 비용을 무조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낮춰 달라.
○김상현 위원 그렇지, 택도 없는.
360만 원 들어가는 것을 50만 원에 해 달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럴 때 진짜로 꼭 필요한 그런 것까지도 추후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있어야지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모르겠더라고, 4억 4,000이나.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용어가 스마트그리드인데 이것이 가로등 개선사업이에요. 가로등 개선사업인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이것이 SK에서 공모사업입니다. SK에서 185억 4,900만 원을 들여서 LED가로등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준공 후에 7년 동안 균분사업비를 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상환해야 될 금액이 26억, 한 2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개월치만 반영하고 2달치를 반영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달치 4억 4,000을 지금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 가로등을 LED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연간 한 21억 1,400이 절약이 됩니다. 또 유지관리비도 한 8억 정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절약되는 이 비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상환하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했는데.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일반적으로 스마트그리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중앙 집중으로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등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시는 가로등 사업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량 LED로 교체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짜 일단 경제살리과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박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461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아니, 저는 여기 보면서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일도 참 많이 하시지만 좀 궁금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뭐 이렇게 있어요. 4,9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출근거가 좀 안 나옵니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 저희들이 보통 이런 사업들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인원이 이렇게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증액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만일 10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바로 바로 결정이 빨리되는 사업들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다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인원 대비해서 기존금액 똑같습니다, 어느 부서나.
그래서 산출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할 때 그래도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된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이 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산을 이 페이지란이 적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그렇게 산술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맞춤형 채용박람회 6,000만 원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행사 운영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줄은 이유가 사업을 못해서 줄인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박람회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이렇게 교대로 주기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상반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행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일부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것 줄이는 거네, 삭감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하반기는 또 이렇게 상황이 회복되면 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 기타보상금 기술훈련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2억 400만 원을 또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것도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시비도 절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도비가 없어져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절감되어서 줄어서 삭감, 전액은 아니지만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뒤에 뭐 청년, 장인, 창원 청년 조선업 다 이렇게 깎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다 유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참, 투자유치단은 누가?
(「예, 말씀」하는 이 있음)
맞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투자유치단에 보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번에 우리 투자 유치한 것이 뭐지요? 큰 것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 아까 아일랜드.
(「방위산업」하는 이 있음)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김상현 위원 방위산업인가, 하여튼 뭐 큰 것을 했는데 아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투자유치 쪽에서 이렇게 투자유치 촉진이라든지 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예산을 깎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그것은 노고를 치하하려고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 예,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삭감했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 진짜로 마지막.
우리 세정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마디로 안 하신 것 같아서 479페이지 아까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선 체납 조회기 스마트폰이 100만 원짜리가 어쨌든 34대를 하기로 했다가, 그렇지요?
이것을 구입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본예산 할 때는 68개 전 읍‧면‧동하고 구청에 나눠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좀 삭감하다 보니까 반만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고 반은 내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기왕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다음에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것 깎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세정과장 구진호 기본적으로 예산액의 한 5%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김상현 위원 특별하게 뭐.
○세정과장 구진호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정과에 예산 삭감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전 부서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기본적으로 5%씩 다.
○김상현 위원 재원을 만들라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5% 다 삭감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총액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총액제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깎는 거야.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같이 그런 어떤 불필요한 돈을 편성해 놓고 이때 추경 때나 이때 또 깎아버리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아까 불필요하다기보다는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말을 불필요하다고 표현한 것은 내가 그러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문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7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조 9,59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 총액 39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48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2020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비 직접지원에 따른 조정분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소버스 보급에 따른 국비 34억 5,000만 원, 도비 1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사업의 국도비 직접지원 조정분 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의 국도비 감액으로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100만 원이 증액된 69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 산업생태계 분석시스템과 진흥계획 수립에 각 1억, INBEC20 전략산업 기획사업에 5,000만 원, 무인선박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20억 원,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방산기업 역량강화와 수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에 8,000만 원,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국비를 직접지원으로 감액하고 시비는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운영 및 구축에 15억 원,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추가 지원 1억 5,000만 원, 덕동충전소 수소충전소 구축 추가지원에 8억 6,100만 원 그리고 수소버스 보급에 따른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너셀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국도비 직접지원 조정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항공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CES 2021 창원 공동관 운영, 창업 투자펀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UP 프로젝트에 4억 원, 중소기업 시험인증 수수료 지원에 2억 원, 비대면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의 행사 미개최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봇산업 육성 분야에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도시창원 조성 사업비를 각 1억 원씩 감액을 하였고, 지능형 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IOT 기반 스마트 방문간호 및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 제조 선도대학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국비 증액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불모산 지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비를 국토부 협의 지연에 따라 2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IT/SW(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및 올해 선정된 2개 공모사업비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SW기업성장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감액으로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책자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코로나19 긴급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485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혁신도시 창원해서 뒤에 쭉 보니까 창원 스마트도시, 창원형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혁신도시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도시 창원 추진계획 뭐 이렇게 해서 홍보물 예산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을 올렸는데 이번 앞서 발제되었던 인공지능 산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협의회를 각 R&D 기관 대표자 분들 그리고 교육기관 대표자 분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해서 이런 어떻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같이 논의해 보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뒷장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혹시 시장님이 언론에 한번 이렇게 해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한번 설명회를 한 적 있지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 이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그 일전에 시장님께서 스마트 SOC 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언론 브리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SOC라 하면 사회간접자본입니다.
도로나 건설 이런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시설을 할 때 순수한 토목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ICT라든지 RT라든지 4차산업을 접목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어떤 토목사업에 4차산업을 접목함으로 해서 이 4차산업이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토목에다가 새로운 성장산업을 접목시켜서 미래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저희 상임위 일 같은데 그것 보고나 설명을 한 번도 안 듣고 언론, 제가 보고를 받았다니까 저것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왜 상임위에 한번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부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대표 산업을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임위에 한 번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수소 관련 일로 해서 혹시 웅동 1동 지역에서 혹시 민간산업관련 수소 이렇게 산업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1동이 아니고요. 죽곡이 웅동1동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죽곡.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 맞습니까?
○심영석 위원 죽곡은 따로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죽곡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하려고.
○심영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심영석 위원 지금 웅동에 정혜원 위쪽에 민간사업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수소 관련 사업을 전개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산자부에서 수소 관련 허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수소연료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창원시하고 이렇게 그동안 정보 교류하면서 사업 논의한 적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우리 시하고 특별히 논의한 것은 없고요.
이것이 수소연료발전소를 하려면 산자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한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 의견을 냈고요.
아마 이것 관련해서 수소는 에너지고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보류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489페이지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에 이미 66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이 66억 가까이 또 추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66억이면 약 한 200대분 정도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이 그러면 1년 계획 안에 다 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또 생긴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올해 우리 창원시가 승용차는 한 1,000대, 수소버스는 23대를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전체를 다 이렇게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이 우리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국채를 발생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꼭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소차 보급 관련돼서 전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추가경정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보급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자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소차는 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수소차도 옛날에는 한번 신청하면 2~3개월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넥소 다음 모델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되면 또 굉장히 신청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은 거의 다 소진돼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00% 소진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하반기에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 삭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경남도와 창원시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도비는 바로 TP로 경남 테크노파크로 바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세입 보면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이 좀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방위산업전 해서 지금 1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이 6억 그다음에 도비 3억해서 9억이 줄었거든요.
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까 제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절차에 있어서 경남도와 창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남 TP에 바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이순신방위산업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주체가 어디인데요? 경남테크노파크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이순신방위산업전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부위원장한테 이야기 할 때는 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잖아.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풍력 너셀하고, 풍력 너셀은 경남 테크노파크로 바로 오고요. 이순신방위산업전은 창원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국비, 도비가 바로 사업 주체한테 바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사업도 지금 2억 700이 줄었거든요. 국고가 안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이 사업은 저희들이 R&D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부 중복된 것이 있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저희도 시비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삭감이고 앞에 것은 사업, 직접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행사 이것이 15억이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업들이 수출도 못 하고 있고요. 투자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입장에서 하반기 되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11월에 마산에는 국화축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진해는 이순신방위산업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비즈니스위크는 세코 전체를 빌려서 할 텐데요. 11월에 이 3개를 묶어서 창원산업진흥 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반기에 관내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가 화상비즈니스위크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경제일자리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하반기 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장담 못 하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뭐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신 필요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받아놨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이 예산 때문에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김상현 위원 저도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 경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미래불확실적인 것에 이렇게 15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경제는 많이 죽어있고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끝난 데가 종식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계속 간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계속해서 세입에 아까 1억이 지금 바로 산업진흥원에 내려간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을 지금 추가로 또 올렸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왜 2억을 추가로 올렸는지 그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처음에 우리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기획할 때는 해군사관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해군사관학교와 관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해군 본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군본부에서 네이비위크라고 해서 해군본부에서 하는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비위크라고 해서.
○김상현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와 연계해서 좀 키워서 서울에 아덱스나 부산 마덱스에 버금가는 우리 이런 방산대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훨씬 키운 겁니다.
키웠고 또 네이비위크 하고 같이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번 행사할 때에는 작년에 이렇게 할 때는 약간 국내행사라면 이번에는 글로벌 국제행사로 키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쨌든 잘 하셨고 네이비위크에 보면 뭐 마라톤도 있고 해군사관학교 역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글로벌화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기존에 네이비위크 행사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위산업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하여튼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 번쯤 설명을 하고 이 추경 때 올라오면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또 마찬가지예요.
489페이지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9억 아까 이 9억 전체가 테크노파크로 바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해서 2억을 삭감을 했네요? 삭감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지금 뭐 너도 나도 경기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살리겠다고 하는 축제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창원생산품 이런 것은 이것은 왜 깎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단독으로 하면 이 행사가 조금 성과가 적게 나올 수 있는데 이 행사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순신방위산업전 하고 화상비즈니스하고 같이 엮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11월에 화상비즈니스대회하고 이순신방위산업전 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방위산업전이 네이비위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깎는다니까 하반기 때 다시 그러면 2차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충분히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상비즈하고 이순신 이덱스하고 같이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순신방위산업전하고 연계했을 때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우리 국비하고 도비를 더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불모산 그린벨트 해제지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해서 2억 5,000을 잡아 놨다가 지금 2억 3,000으로 또 깎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불모산 그린벨트 해제지구가 어디, 어떤 공사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왜 깎였는지 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7일 성주동에 전기연구원 옆에 부지 불모산 지구 GB 추가 해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시굴이라든지 표본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실은 잡아놨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토부 협의가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으로 좀 이렇게 사업시기가 조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국토부 협의가 원만히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편성은요? 2,000만 원 편성은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아, 예, 이 부분은 현재 국토부 협의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지구단위 실행계획이라든지 다양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전에 문화재가 일부 나온 것이 있어서 행정절차상 그 문화재 발굴 시굴을 위한 표본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이것을 올해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국토부와 또 지구단위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2억 5,000인데 어쨌든 국토부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미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전부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을 남겨뒀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당초 계획할 때는 문화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가 일부 시굴이 됨에 따라서 국토부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이런 문화재 발굴 표본조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국토부와 GB 해지를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문화재가 발굴이 됨으로써 이 용역을 시행하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왔고 그 문화재 나온 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이 돼서 그러니까 2,000만 원 기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설명 자료를 보며)
1페이지 보자, 설명자료 있지요? 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행사 그것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우려 섞인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코로나 말씀도 앞서 하셨고 이것 코로나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국제적 행사에 거대한 또 15억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좀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것.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가령 11월에 개최가 가능하겠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사실상 올림픽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행사를 사실상은 미리 차단하지 못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뒤늦게 또 결정을 해서 이렇게 문제도 있고.
자, 준비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준비 과정이 지금부터 한다 말이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체 15억 중에 아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바로 그러니까 화상비즈는 주로 동남아 쪽에 많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비즈니스 마케팅을 위해서 직접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전 홍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전 준비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11월에 행사인데 행사 기간 안에 그러면 나머지 10억 정도는 행사기간 안에 소요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세코 전체를 빌릴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삼성, 싱가포르에 LG 이런 대기업들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창원에 있는 기업만 혜택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매칭이 될 텐데요.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런 분들 초청하고 또 비즈니스 매칭하는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지금 참여하는 규모가 해외에 지금 바이어들이 1,000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번에 비즈니스위크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업들만 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1,000명이 전부 다 바이어들이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 그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 외 보좌관들이라든지 비서들 포함하면 한 3,000명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사실상 방역문제하고도 이것이 특히나 우리 자국민도 아니고 지금도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2주간 격리조치를 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이런 시점에 이것이 또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상비즈니스위크 회장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태국, 홍콩이 3대 임원 나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됐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으면 적어도 충분히 한국 여건에 감안해서.
○문순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이 사업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상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런 정도 규모에 또는 대규모의 해외 인원들이 들어오고 이것은 일상 시기면 충분하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고 필요한 일이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시기는 아니다 보거든요. 좀 비상한 시기고 이런 시기에 이런 국제 행사를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도 이것은 경제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고 방역과 안전문제가 다 검토돼야 되거든요.
또 특히나 제가 보기는 이런 지금 국면으로 가면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확산이 돼 있고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2차 유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늦다 말이지요, 그것이, 이 방역이 잡히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 실현 안 될 가능성에 훨씬 무게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봐야 된다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사업은 아마 안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기업과 창원을 떠나서 경남도, 전국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화상 이 사람들,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마인도 화상입니다.
마인도 화상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 부분 접근돼야 되는 문제는 확실합니다, 이것이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규모도 만만치 않은 규모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5월 아닙니까?
지금 준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준비기간에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이것이 준비를 다 해 놓고 또 일이 안 됐을 때 미칠 또 그 파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뭐 준비기간에 최대한 절약해서 할 것이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이 코로나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여름 지나고 나면 조금 조금씩 나아진다는 그런 예견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 정도 좀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책자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별도 책자 이것입니다, 이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다음 성산도서관 최학권 관장입니다.
다음 진해도서관 박우식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와 마산회원도서관장은 신병치료차 병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3억 6,100만 원보다 25억 8,600만 원 증액된 69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8억 2,2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1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9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등 도비보조금 2,300만 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24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724페이지 의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자료 및 집기 이전용역비 3,000만 원, 725페이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 8,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900만 원, 726페이지 도서구입비 7,000만 원, 727페이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시비 24억 6,000만 원을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전기,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등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2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1,0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등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729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된 2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729페이지 성산도서관 진‧출입로개선 및 주차면 확충공사 2억 5,000만 원, 상남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서가 및 집기 구입 6,000만 원, 730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200만 원, 다문화 독서문화 행사비 400만 원, 731페이지 도서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사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등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2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 증액된 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국고보조금 4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등 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732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73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00만 원, 733페이지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사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등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2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국고보조금 7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등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판기, 복사기 등 공유재산임대료 200만 원, 북스타트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735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 원 감액된 15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73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400만 원, 737페이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등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2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고보조금 9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등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738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 감액된 2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739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900만 원, 740페이지 도서구입비 2,000만 원, 741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은 719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29쪽 성산도서관 거기 이제 청소용역비가 줄었잖아요, 페이지 729쪽.
성산도서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가 5,200만 원 정도 줄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안 해서 그 안 한 만큼을 뺀 겁니까? 용역업체하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감 5,200만 원은 청소용역 집행결과 계약잔액입니다. 잔액이 2개 기관에 5,200만 원 삭감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정확하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당초 작년 12월 청소 용역하려면 입찰을 붙입니다, 총액에.
그러면 입찰 붙이면 진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싸게 했다 이것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다음에 연말정산 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청소용역 계속하고 있지만도 면적이 예를 들어서 자료실에는 휴관이기 때문에 자료실이니 학습실이니 이런 데 이제 청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박선애 위원 예,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런 부분 연말 때 우리가 결산해서 그것은 용역비를 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어도 2개월 반 정도 지금 개관을 안 했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2월부터.
그러면 그때에 청소 안 한 것은 업체들하고 그거해서 용역비를 타협을 볼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청소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학습실하고 자료실하고는 계속 매일 청소 안 하잖아요.
○박선애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입찰해서 남은 덕을 본 거네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책정을 해 놨었네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아닙니다.
입찰을 붙이면 한 87%나 85% 그 정도 낙찰을 보거든요. 그 남는 잔액입니다.
○박선애 위원 거기서 남는 잔액이네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유인물을 보며)
그다음에 성산도서관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유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종합자료실에 소요집기에 이것 가격대가 열람대를 보면 개당 100만 원 돼 있는데 보통 이 정도합니까? 조달청이 다른 데보다 싸잖아요.
이 열람대가 100만 원이고 앞에 검색대는 보면 컴퓨터도 달려있는데 보면 개당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100만 원이라는 것에 조달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 지금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전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싼 겁니까, 이것 개당 100만 원 정도합니까? 시중가가 얼마정도 합니까? 이것.
견적을 다 뽑아.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성산도서관.
○박선애 위원 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상남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서가하고 집기가 필요한 것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빼서 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이것을 구입할 것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충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이렇게 딱 금액에 예시돼 있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조달청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박선애 위원 조달청에 일단 보다 싸잖아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아니, 그런데 조달청에는 보통 단가가 싼 것이 있다면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서가(복식6단)에 이런 것들도 100만 원인데, 지금 형태가 나와 있지요?
물론 크다고 비싸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검색대가 여기 이 조명 때문에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이 의자도 개당 10만 원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구점에서 이렇게 의자를 구매해 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이라고 해서 다 싼 것은 아니고 꼭 그런 부분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박선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정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일단 우리 관공서에서 모든 물품은 첫째 조달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 외에 우리가 단가를 산출한 것은 이런 물품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단가를 해서 개수를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싼 것도 있고요. 사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도 또 싼 것 있겠지만도 시중 물품하고 조달청의 물품은 검증된 물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해서 개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가구점에 가서 이렇게 볼 때 하고 상당히 단가가 좀 세서, 100만 원, 크기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부과 설치된 것들이 거기에 조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특수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의자도 우리가 많이 보는 의자인데 어찌됐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데도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으면서도 조금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 아니라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책정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박선애 위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그동안 계속 개관을 안 했잖아요. 개관을 안 해서 생기는 어떤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청소용역비 내지는 부대비용비 이런 것들은 연말결산에 가면 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지금 북드라이브스루는 지금 5월 6일 부분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박물관하고 도서관은 부분 개관을 하라는 그것이 지금 아마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도서관사업소는 5월 6일 부분 개관을 대출, 반납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것은 조금 업무가 줄어들겠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북드라이브스루는 개관하게 되면 지금 운영을 안 하…….
○이종화 위원 하지 않는 것으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왜냐하면 대출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단할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장개관 비용이 각 도서관마다 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개관을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상반기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했는데 이 연장개관비가 더 증액하게 된 것은 물론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월 23일에 코로나19가 감염 최고단계 심각단계로 가면서 도서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이분들도 인건비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 가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시간에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똑같이 줄 수 있게끔 그것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연장하지 않아도 이제 그 인건비는 드려야 되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종화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 예산하실 때 이것이 또 포함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연장개관을 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는 충분히 기존에 예산이 책정돼 있을 건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하신 이유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인건비가 원래 작년 기준으로 해서 187만 685원이라는 1인 기준에서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조정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상승된 금액만큼 지금 증액을 하셨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보통 연초에 계산할 때는 그런 인건비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해 넣지 않았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것 지금 예산할 때는 작년에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은 예산을 그걸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국비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2019년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관장님 해마다 추경 때 예산 인상분을 추경으로 신청하시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에 합포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포도서관에 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지요? 안 나오셨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733쪽에 보면 8,22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이 답.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렇게 거기도 물론 합포에도 다른 도서관이 또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합포는 1개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합포는 한 개 도서관뿐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 도서구입비는 도비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우리 5개 도서관에 차액을 줘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기 성산 이런 데는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68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한 그런…….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 보다가 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특별한 수요자가 적다든지 도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가가 부족해서 그런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지금 우리 성산이나 이쪽 의창이나 다른 도서관은 사실 분관도 있고 합포만 분관이 없거든요. 그런 대비해서 도에서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그것 예산을 내실 있게.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적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런 겁니다.
○이종화 위원 책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행사비, 주로 행사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을 도서관사업소 총량제에 의해서 또 다른 도서관으로, 수요가 많은 도서관으로 이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문화행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사실.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래서 7월까지 문화행사 잡힌 예산을 우리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 우리 시에 코로나 재정 예산을 지금 아까.
○이종화 위원 아,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쪽으로 예산 삭감하면 우리 시 전체에서 신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다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다 이전을 하고 도서관 자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강사 안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강사들이 이번에 몇 개월 상반기 강의를 못 하잖아요.
○이종화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 부분도 이런 돈 가지고 전체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실 계획이시다, 이것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일단 세입에 보면 각 도서관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또 보조가 되고 도비가 보조가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 9월, 우리가 9월이나 8월에 편성하잖아요. 그때는 이 인건비나 4대 보험료 그런 것을 작년 기준으로 편성 했습니다, 작년 2019년 기준요.
그것을 올해 이 계약 개관실 연장운영 인건비인데 올해는 이제 보험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그만큼 지원돼 내려옵니다.
조정 내역을 보면 1인당 187만 원인데 조정을 하면 한 228만 원쯤 됩니다. 그만큼 상승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우리 시에 보조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공도서관에 개관,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이야기네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 보존분이네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을 아까 뒤에 보면, 내가 또 다음에 물어볼 것 용역비 같은 경우가 지금 차감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차감이 아니라 코로나 이것 때문에 업무공백으로 다시 깎아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19년도 정산분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나 같은 성격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뒤에 부분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상현 위원 보면 724페이지 하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용역비가 이것처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성격을 2019년도 것을 정산해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부 용역비는 아까 말씀, 우리가 낙찰잔액입니다. 우리가 입찰 붙이고 본예산에서 85%나 90% 사이에 청소용역업체가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해놨는데 한 15% 남는 그 차액을 우리가 반납한 거고요,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보통 용역입찰을 2월에 주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12월에 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12월에 주잖아.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갖다가 1회 추경 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것은.
○김상현 위원 실제로 계약한 금액으로.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것은 우리가 그거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자기들이 이 단가로 하겠다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더 안 올려줍니다. 안 올려주고 아까 전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은 나중에 연말 가서 우리가 좀 조정할 겁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비 그다음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다 이 이야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직원들 인건비 보조받는 부분이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이야기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726페이지 그 밑쪽에 보면 의창도서관인데 전산서버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이 이번에 감액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통 유지보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낙찰률 감안해서 2,000만 원이 깎는 건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도 도서관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아까 그 이야기한 87 점 몇 % 그 나머지 차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 몇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전산서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입금액의 5~7%고 뭐 또 소프트웨어는 10%~12.5% 이런 율을 적용해서 입찰을 해서 금액이 산정되면 그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예정가격을 할 때는 그 예정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낙찰률만큼만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참 도서관사업소는 용역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전체적으로 1억 700만 원을 잡아 놨다가 2,0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이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낙찰률 적용해서 그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따져 보니까 1,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이잖아.
이것 왜 그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깎는다 하니까 특별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계산할 때 좀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72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성산도서관만 방역을 했습니까?
성산만 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방역은 5개관 아니고 10개관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상현 위원 다 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수시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방역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발생을 한 것 아니에요? 원래 방역을 하게 돼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방역, 원래 여름철에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
여름철에 방역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여름 되면 모기나 이런 것이 끓기 때문에 방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방역비가 좀 모자라서 내일 모레 6일 개관 되면 우리가 모레부터 방역을 또 할 겁니다.
하기 전에 그런.
○김상현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알겠고, 어쨌든 1,000만 원이 발생됐다고, 코나로 인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그냥 발생이 안 되고 성산만 발생이 됐느냐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저희만 지금 사실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성산도서관에서 예산을 일반 사무관리비를 예산책정 할 때 한 2,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반수행비에서 방역한 그 돈도 모자랄 뿐 그래서 특별히 저희만, 다른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일반수행비를 2,000만 원이 부족한 추경에 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만 우선 1,000만 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청소용역에 우리가 재료도 사 주고 다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계속 코로나 때에 폐관 했을 때도 근무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것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 좀 방역을 하면 안 되나?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방역하고 일반청소용역하고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것이랑 계약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나와서 놀 것 어차피 청소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해라 이러면 되는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하고 방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청소용역하고 업체가 다릅니다.
그 인건비를.
○김상현 위원 아니, 소장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용역도 할 수 있어요, 방역을. 일정하게 교육만 받고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폐관으로 인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서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다음에 738페이지 진해도서관 같은데 이것 공기청정기 뭐 임차료 30대*6월 1,400만 원 기정액 해 놨다가 반을 삭감을 했어요.
이것 6개월만 계약을 했습니까? 738페이지 공기청정기 임차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개관이 있는데 6개월 계약해서 미사용잔액, 6개월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을 감을 했습니다, 720만 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5% 감액하라는 예산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이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이 다 집행잔액이나 이번에 행사 같은 것 다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거의 다 까고 5% 맞춰서 그 이상 안 하면 예산계에서 강제로 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집행잔액 다 까고 그다음에 안 사용할 것 이런 것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이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맞아요.
예산총액으로 묶어서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청정기 임차료 계약을 1월부터 6월까지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5% 깎으라고 하니까 계약을 줄여서.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계약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1월부터 우리가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습실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6월에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그것 쓰니까 그래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깎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릴게요.
이것도 코로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학습실이나 자료실이나 다 있습니다. 있으면 학생들 오면 공기청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관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휴관이니까 그 부분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놨지만 그 부분은 줄 필요 없잖아요. 그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확실히.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기청정기 임차해 주는 회사랑 이야기가 된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것은 당연히.
○김상현 위원 보통, 이야기 들어 보세요.
보통 이런 임대차 계약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있잖아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6월, 아니, 이야기 좀 들어보시지요, 우리 계장님.
그러면 이 6월,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깎아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 5% 깎으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금액을 표시한 것인지, 만약에 회사에서 6개월 휴관기간 동안에 돈을 안 받겠다 했으면 그 문서를 한번 줘 보시라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
○김상현 위원 이것이 예산을 깎아서 우리 이번 추경 때 깎아서 좋은데, 그렇지요? 좋은데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사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1월 지금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쓸 것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안 나가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진해도서관장님 계약을 안 했다고 또?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유지보수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다 달려 있잖아요, 지금.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관하고 거래를 하면서 민간업자가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기계만 설치해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 기계는…….
○김상현 위원 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기계는 설치돼 있고 유지보수비만 안 주는 것이지요.
계약을 안 했으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게 뭐야.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처음 이것 계약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해서 1월이나 2월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계약 안 하고 6월에 임차 계약을 해서 이제 6개월 못 하잖아요. 그것은 반납하고 예산삭감하고 6월부터 다시 계약해서 7월에 이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이 비용, 유지보수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쓸 때 의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비용 쓰는 것에 대해서 받냐고, 안 받냐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유지보수가 아니고 임차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임차든 유지보수비든 돈이 어쨌든 이 업체에 줘야 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비용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에서 비용 쓰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냐고, 안 받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7,2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확보돼 있는데,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니까.
○김상현 위원 소장님, 720이에요, 7,200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아, 72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이 1,440만 원에서 이번에 720만 원 삭감하고 720만 원 놓아두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도서관에 720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당초예산 편성돼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당초예산은 1,440만 원이지요,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러니까 이번에 720만 원 삭감하고 남는 것이 72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김상현 위원 소장님, 방금 기정액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잖아.
기정액은 기존에 이것 하기 전에 성립된 예산이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기정액이 1,44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440만 원에서 720만 원 반 감액해서 반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720만 원이 기정액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기정액이 1,44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소장님, 이것 좀 똑바로 좀 답을 해 주세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정액이 72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그렇게 제가 답변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그것은 아마 저쪽 소장님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것 잘못됐으면 그것은 잘못된.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대리 이우완 실수한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답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계약도 안 하고 일단은 기계부터 갖다놓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원장대리 이우완 기계는 전에부터 설치돼 있는 겁니다.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이고 매년 유지비를 계약을 하는데 아직 안 쓰고 있으니까 유지비는.
○김상현 위원 아니, 부위원장, 그 부위원장이 도서관사업소야?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김상현 위원님,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위원님, 이것이 기계가 지금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안 돼 있고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죄송합니다, 설치는 안 됐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계약을 하면 가지고 올 겁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임대를 해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아까 제가 설치됐다고 했는데 설치를 안 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했다고 하니까 계약을 안 하고 했다고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 왜 뭐 잘못 됐나.
그리고 738페이지, 박우식 진해도서관장님 시설물 긴급 보수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깎아서 좋은데 어떤 내용으로 긴급보수를 했냐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도서관 건물이 우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3개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각종 고장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든지 이럴 때 비상사태에 쓰는 예산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번에 1,700만 원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는 아까 5% 예산 깎으라고 그래서 300만 원을 깎는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용자가 적으면 고장도 덜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액제로 묶여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깎아야 되거든, 다른 것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이것 특히 내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공기청정기 부분은 아직 설치가 안 됐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것은 빌리는 것이니까 설치는 안 됐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빌리는 것.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우리 그 밀고 당기, 밑에 바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갖다 놓으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도 다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우리 사무실에도 다 각각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30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30대입니다,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도서관에는 공기청정기를 비치를 안 하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야.
왜 진해도서관만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냐는 이야기야.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이고 또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청정기가.
앞으로 없는 데는 요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회원도서관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는 도서관.
○김상현 위원 구입입니까, 임차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임차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없는 데는 앞으로 임차를 해야 되고 올해는 진해도서관이 임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때문에 임차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임차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각 도서관별 공기청정기 그것 지금 내역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임차인지 구매인지 비고란에 표시해서 리스트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열을 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어쨌든 추경 심의하면서 이런 어떤 자료들이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뭐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 위원 진해도서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23페이지에 보면 동부도서관 리모델링비하고 또 동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랬는데 그 7,500만 원을 한쪽은 삭감을 해서 한쪽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중앙부처하고 의논할 때는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을 생활 문화센터 조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와서 그쪽에 잡아놨었는데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안에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안에 있는 리모델링 금액을 삭감해서 위쪽으로 리모델링 사업 쪽 목에 맞게, 부기 목에 맞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말 그대로 이 앞에 수리하려고 했던 비용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것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넣으면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 명칭을.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명칭만 바꾼.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회원도서관장님 안 오셨는데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735페이지에 내서도서관 신증축 타당성 용역비가 8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자체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부생활SOS사업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 없앤 것인지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서도서관을 옆에 도 개발공사 부지하고 매입해서 72년도가 됐습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돼서 낡아서 다시 증개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매년 SOC사업을, 복합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좀 면적이니, 사업비니 좀 산출을 해서 그렇게 당초는 기술직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체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보면 면적 당 얼마, 인구 얼마에 얼마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작성하면 충분히 이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할 필요 없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절감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그 타당성용역을 안 한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우리가 신청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도에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데.
○김상현 위원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가만 있어보자.
회원도서관 안 오셨지요?
우리 소장님이, 722페이지 세입이거든요.
이것은 가만 있어봐, 그냥 이것은 잘한 것 같아서.
이것 혹시 세입이 24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착한 임대 공유재산착한임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4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덜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도서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것도 코로나와 관계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복사기 그다음에 각종 복사기도 있고 어떤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애들 학습실에 캐비닛 같은 보관함.
그렇기 때문에 한 상반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용료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착한 임대료처럼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그 업자가 원래는 이만큼 더 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위원님들 지적이 뭐냐 하면 용역 계약을 할 때 미리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추산을 하는데 어쨌든 80에서 90% 사이에서 계약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매년 그렇게 높게 잡느냐, 그 높게 잡음으로 인해서 정말 써 넣어야 될 예산이 못 쓰이고 이렇게 또 남아서 반납이 되는 이런 사정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