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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14:00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위기를 넘어 경제위기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려가지고 해 주십시오.

속기사가 녹음도 해야 되고 한데 발언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언을 마치신 뒤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5호로 상정된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 및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매출 급감에 따른 창원경륜공단의 경영 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 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는 경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를 위해서 창원경륜공단의 명칭을 창원레포츠파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는 공단의 사업 다각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행산업의 매출 급감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륜공단의 경영정상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공단명칭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탈피를 위해서 창원레포츠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사업범위를 폭넓게 다각화하고자 했습니다.

경륜공단은 경기침체, 타 사행산업과의 경쟁 등으로 매출의 정체, 순이익 감소 등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4억 적자에, 올해에도 83억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체의 경륜시합 중단, 베팅 방법 및 고객서비스 개선, 운영예산의 절감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노력하고 있으나, 수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경륜, 공영자전거 사업 이외에 문화, 체육을 아우르는 수행사업의 확대는 경영수지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륜사업 레저세의 경상남도에 대한 재정 기여도 및 공동출자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수지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도 시설의 수탁 운영 등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실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창원경륜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3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결과는 막 나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진단용역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해 가지고 약 6개월 동안 소요해서 대략적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 언제 서류로 해서 받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난주에 최종 보고를 하고, 그 결과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창원경륜공단이 창원레포츠파크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는 오늘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자료를 안줘요. 제가 3월말에 나온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경륜공단 측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저희들한테는, 그게 무슨 극비사항이라도 됩니까, 왜 자료를 안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면 일단 이게,

주철우 위원 봐야지 우리가 창원경륜공단을 레포츠, 이거 레포츠파크로 바꾸면 간판도 다 바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명칭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까지 그 내용을 보신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줬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진단용역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4월 13일까지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 좀 뭣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보고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을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중요한 건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창원경륜공단 노조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적자는 자꾸 커가고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기다렸던 것은 경영진단용역을 받아보고, 부산 뭡니까, 스포원파크 같이 아주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문 닫으라는 얘기는 안 할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맞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시기적으로 이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조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문제 제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입법예고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개정안을 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보세요.

3월 29일날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내가 이 때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5월초에 시장한테 보고한대요. 그런데 용역도 나오기 전에 입법예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용역을 작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이 2월달에 끝난다고 해서 내가 2월달부터 계속 챙겼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3월 선거 기간 정도 되어야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시장한테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 시장한테 5월초에 보고될 것이다, 나 이거 이번에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진단용역 관련해서 4월 13일날 최종 납품을 받았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용역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조례를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용역서도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다 입법예고한 거잖아요? 이대로.

바뀐 게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받고.

본래는 용역보고서 받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야 이게 업무적인 게 맞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이 지적해 준 거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여기까지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동안 다 했는데, 보고 안 된 게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다 질의답변 받고 제가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실장도 맡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상찬 위원 아무튼 시민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예산도 챙겨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또 잘 안 풀리면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경륜공단을 레포츠파크로.

그런데 레포츠파크를 갖다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알아 들을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보면 됩니까? 레포츠파크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기존에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 수년 동안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사행산업이라는 이 약간의 걸림돌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즈음 경륜사업 자체가 하향추세다 보니까 경륜 자체만을 가지고 경륜을 정상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사업다각화를 해야 되겠다는데 먼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을 많은 분들이 찾고, 일반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레포츠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제가 경륜과 레포츠의 가장 큰 차이를, 물론 견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륜이라는 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입니다. 그런데 레포츠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양 산업은 좀 빨리 탈피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는 사업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성장산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사양 산업을 배제하고 성장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상찬 위원 물론 심사숙고 끝에 이런 명칭 변경을 하게 됩니다마는 명칭 변경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산업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경륜공단이 계속해서 지고 있는 적자, 그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적자를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서 적자와 사랑을 같이, 2마리 토끼를 다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만 바꾸어서 경륜공단을 스포츠파크로 바꾸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 저희가 레포츠파크로 하게 된 데에는 기존의 경륜사업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다각화를 현실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다른 영역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용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원레포츠파크로 했고, 그리고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검토해서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해서 다음에 우리가 내년 정도에는 야! 이렇게 바꾸어서 적자가 어느 정도 흑자로, 흑자가 못되더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외면 받는 어떤 사업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요사이 코로나19 방역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개정 조례안 중에서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4조 1항 중에 ‘공단운영을’ ‘공단 운영으로 한다’ 이게 오타가 된 건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4조 1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띄어쓰기,

백태현 위원 그 다음에 10조 1항 중에서, 아! 띄어쓰기 그렇고, 다음에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별 비율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비율을 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역대 이사들 보면 보통 남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비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비율을 좀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여성비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다 하듯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넣어 놓은 강제조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비율도 없는데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 통상적인 비율은 6 대 4 정도, 또는 5 대 5까지 되면 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에 따른 비율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결정은, 몇 프로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고려해서 한다는 기준은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기준을 잡으면 최대 5 대 5가 제일 최적의 방법이고, 그 근접 선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신 답변했는데 퍼뜩 보니까 공단운영을 공단 운영이라 한 것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백태현 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고생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창원경륜공단이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칭도 변경하고, 사업다각화도 모색하는 것 같은데 물론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경륜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간판을 아무리 바꾸어도 메뉴가 똑같으면 손님이 잘 안 옵니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맨날 똑같은 메뉴가지고 간판 바꾼다고 손님이 옵디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간판을 바꾸었으니까 그에 맞는 사업이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는데 혹시 용역결과물에 우리가 창원레포츠파크로 바꾸었잖아요. 명칭을. 그지요? 그 명칭에 맞게 그게 사업에 녹아나야 되는데 혹시 용역결과물에 창원레포츠파크에 맞는 사업이 혹시 있는 건지, 사업내용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다각화를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도비지원을 받겠다는 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위탁 받는다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혹시 사업다각화 내용 중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게 좀 있는지 배치될 사업이 있는지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영진단결과를 좀 일찍이 공유를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게 생각하고, 일단 말씀이 나온 김에 용역이 나왔을 때 제안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아까 질문에 포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면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온,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조직개편을 해줘야 된다, 지금 현재 조직이 다소 방만하니까 이걸 좀 줄여서 슬림화 하는 그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인원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단의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부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이 사실은, 오프라인 쪽으로 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발매로 가야된다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체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경정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수신 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절기 1월, 2월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수목경륜도 도입해서 일부라도 좀 보전을 하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경주 플러스 수신 경주, 그 다음 송신 경주를 하고 있는데 수신 경주 같은 경우는 많이 하긴 하지만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신 경주를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핵심인데 신규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이게 사업다각화하고 같이 결부되는 부분인데 이게 창원레포츠파크로 바꿀 때에는 경륜공단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화할 수 있는 레저산업 중심으로 하는데 현재 그 용역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은 창원루지테마파크를 한번 조성해 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창원에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고 창원경륜공단에 맡기면 그러니까 창원레포츠파크에 맡기는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원국제드론대회를 하든지 레포츠파크로 가다 보니까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경상남도가 지금 레저세를 포함해서 많은 걸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한테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논리적인 개발을 이번에 좀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명칭도 바꾸었으니까 레포츠파크에 맞는 사업이 배치되어야 옛날의 경륜공단이 아니고, 경륜공단에 한정된 사업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 드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다각화된 사업이 배치가 되어야 명칭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고, 명칭만 바꾸어 버리면 창원경륜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레포츠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단의 구성에 맞게,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 다행히 몇 개가 있네요. 보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하는 거잖아요.

모든 조직에서. 그리고 자구노력 이것도 하는 거고, 온라인오프라인 이것도, 문체부 역할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어찌되었든 이게 적자운영을,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목적이.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그 사업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 창원시 실정에 맞게 배치를 해야 만이 창원레포츠파크 명칭에 맞는 공단으로 거듭난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사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법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바람에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경륜공단 명칭을 레포츠파크로 변경하려고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가을 말에 많은 이야기들이 안 있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16년도부터 적자가 있었고, 작년에 54억의 적자를 봤고, 올해 적자 예상을 83억으로 추정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바람에 아마 83억에서 더 적자폭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은 토의를 나누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 용역 결과 아까 4월 10 며칟날 나왔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정리기간이 있는 것 같고, 그 정리기간이 끝나면 5월 1일인가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고, 이 조례안은 6월 정례회 때 올려도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저희 위원들이 다 검토한 후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보고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도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렇게 해도 절차상 더 효과적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향후에 바꾸게 되면 체육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됩니다. 예측은 되는데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만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명칭 변경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비용추계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일이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께 5월 3일날 시장님한테 보고,

○위원장 손태화 5월 3일날이 아니고, 5월 초에 시장한테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화상으로 제가 그거 가지고 오라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나한테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녹음, 그것까지 통화하는 거를, 내가 용역서를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저희들 계획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용역서가 아직 안 나왔고, 마무리되면 4월달 정도 돼야, 그 때가 3월 말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용역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용역서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곧 나올 건데 나오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이리 하겠다는 말 안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안다 말이에요.

제가 용역서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5월 초라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3월 29일날까지 납품을 받기로 했는데 14일간 저희들이 검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13일날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하지 못했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밀린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밀린 게 아니라 나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5월초에 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지금.

시장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시장님한테 보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그걸 왜 그때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정녕 없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공기업담당이나 제가 5월 초라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위원회에 설명 드린다는 내용을,

○위원장 손태화 그때 당시는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한테 그렇게 보고했겠죠?

용역서가 아직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 손태화 내가 거짓말한다는 말이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우선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손태화 예산법무담당관은 나한테 거짓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내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나한테 용역서 달라는 요청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때는,

○위원장 손태화 받은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때는 3월초입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 3월초이고,

○위원장 손태화 3월초에 곧 나올 거라고 해서 그러면 나오면 달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 좀 늦어진다, 원래는 2월달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시기라는 게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장 손태화 5월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드리겠다고 내가 이게 그러면 6월달 즈음 조례가 올라 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 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5월 초라고 언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전화했다고 합디까?

그러면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것까지도 다 녹음해야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위원장 손태화 내가 용역서 달라고 요청받은 적은 있습니까?

직원들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3월 초에 위원장님께서 나오면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그 뒤에 나왔느냐고 또 말일 경에 나왔느냐고 내가 다시 재차 요청을 했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위원장 손태화 그걸 담당관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4월 13일날 저희들이 최종 납품을 받았고, 시기적으로 선거와 물려있다 보니까 제대로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용역을 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역도 나오지도 않을 걸 가지고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이게 된 거는 벌써 3월달에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왜 했느냐고,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용역결과와 물론 연계시키면 제일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명 변경과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용역결과를 두고 같이 염두에 두는,

○위원장 손태화 내가 단언컨대 내가 5월 초에 시장한테 보고한다는 말을 내가 안 들었으면 내가 직을 사퇴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정말 공무원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한번 내가 이야기 했다는데 내가 한번만 이야기했습니까?

정확하게 2번 이야기했어요. 2월말 경에 나온다고 2월달에 나온다고 나한테 보고했잖아요.

2월달에 나온다고, 그 때가 3월달 회기가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회의를 하루밖에 안 한다 하길래 그거 하기 전에 하루밖에 안 한다는 거 외에 우리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서가 완성이 되었으면 보고하라고 하니까 3월, 좀 늦어집니다.

늦어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 늦어지는지 제가 모르니까 3월달 하순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되노,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다 하길래 시장한테 언제 보고하노 하니까 5월 초에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그것까지도 지금 멘트 그대로잖아요.

시장한테 보고 안 되었다 했다니까, 시장한테 보고 안 되었고, 보고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한테 언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시장한테 언제 보고할 거고, 선거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월 초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때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겠지.

그거를 내가 안 받은 거를 지금 여기에서 거짓말한다고 담당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최종 받은 게 4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이 5월초까지 딜레이 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보고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린 바로는 3월말 경에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위원장 손태화 지금 나하고 말시비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첫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고 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3월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내가 전화번호 검색하면 나오겠지 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전화를 해서 아직 안 나왔느냐 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 그런데 그것 안 나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아직 안 되었다, 그러면 시장한테 언제 보고할 기고, 그 때는 예정으로 시장한테 5월 초쯤 보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겠지. 내가 그 말을 한 거요.

5월 1일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5월 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관, 아니 담당관보고 내가 묻지를 않았는데 왜 자기가 그 말 한적 없다 그 답을 합니까?

내가 물었다고 하면 담당관이 답을 하면 되는데 담당관한테 내가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3월말 경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3월말 경에 다시 물었다니까, 나왔느냐고 물었다니까, 전화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장 손태화 자꾸 그거가지고 지금 시비를,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는 당연히 없는 거고,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당초의 계획은 3월말에 나오고, 4월초에 의회에 보고해서 가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아마 대화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하직원을 잘못 지도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지금 여러 가지 레포츠 쪽으로 제명도 바꾸고 BI도 바꾸고 해서,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실장님, 지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 끝났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법무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님 밑에 계장이나 담당자한테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월말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4월 13일날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오면 5월 초나 시장님께 보고하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나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끝까지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더 길어 진다 아닙니까?

일단 그쯤하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명칭 변경이나 기타 변경을 하게 되면 새로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추계를 좀 해 봤어요?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는 경륜 사명과 CI, BI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전에 용역과 별개로 이리 올린 사유는 이게 현재 경륜공단의 어떤 영역에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정해놓은 부분이 경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위수탁사업 같은 경우 누비자자전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첫째 사명과 CI, BI를 좀 변경한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절차는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영역이나 이런 걸 좀 더 확대시켜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사명 변경되는 자료를 이번 조례에 올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CI, BI 관련 사명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전부 뽑아 봤습니다.

각종 안내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인, 여러 가지 종류로 봤을 때 약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1억 8천 정도 소요, 내부적으로 다 바꾸는데 그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명칭 변경은, 주로 보니까, 목적은 사실 다른 사업을 우리 경륜사업 말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작년에 54억, 올해 83억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화상경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 지금 83억 되어 있는데 한 50 몇 억으로 줄일 수 있다 했거든요. 줄어드는데 지금 그대로 83억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경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적자 폭이, 적자 폭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손실 부분을 83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 있는데 아마 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 경기라든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온라인 베팅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경륜공단은 경륜이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서 경륜이라는 이런 공단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 자체적으로 적자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화하는 의미에서 공단 사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베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날 경주가 없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주를 전체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목·금·토 경주를 하면서 또 월·화 경주를 추가한다든지 또는 수신 경주보다는 송신 경주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을 좀 더 보완하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경륜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관리공단하고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문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사파동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처음에는 경륜공단으로 주겠다 이리 했다가 결국에는 부결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경륜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이라든지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사업영역을 좀 적이하게 조정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혼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에 사업을 주고 이러면 상당히, 그래 가지고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륜공단과 시설공단의 사업영역을 분명히 이원화해서 시민들한테 혼선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경륜공단에 주는 이런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거고요.

경륜공단의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고 레포츠 쪽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김경수 위원 독자적인 사업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게, 국가에서 또는 위탁하는 게 보통 보면 위탁을 받아 하는 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2군데에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은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시설공단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명칭변경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조정을 잘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경륜공단이 적자가 난다고 다른 시설에서 흑자 나는 거를 거기 갖다가 메꾼다, 그거는 적자나는 그대로 놔두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김경수 위원도 해 주셨지만 이거 시설공단 1개 더 만드는 거예요. 운영관리방식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공단 제1, 지금 있는 거는 제1시설공단, 이거 이름만 레포츠파크라고 하는데 레포츠파크라면 파크라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창원엔씨파크 이야기 하듯이, 이름이 레포츠파크는 경륜공단 안에 거기에 이름을 하는 거만 이게 일어나는 거지 다른 걸 여기에서 사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넣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영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겠다고 지금 용역서에 나와 있다면서요. 72명 정도를 4년 내에 구조조정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온라인 발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퇴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70여명을 구조조정 하겠다 하는 걸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그거 용역한 결과니까 경상남도에다가, 지방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같이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부산광역시는 적자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가 레저세를 받아 가 가지고 자기들은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면 이 사업 우리가 포기를 해야지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 때까지 버티는데 적자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회계라도 줘야지, 그렇게 적자를 안고 가면서 그걸 다른 데 흑자 나는 거를 여기에 메꾼다 그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이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 의회 의원들도 모르게끔 조례 슬쩍 올려놓고 이리 하겠다고 하면, 용역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용역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시민공청회나 전문가들 이런, 공청회 이런 걸 한번 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갈 길이 맞는지 용역은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나온 그대로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한 거,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받을 때 내용하고 이거 틀린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용역하고 이거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면피용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6월달이 되든, 다음 회기가 되든 이거는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용역결과 어떤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전문가 토론도 한번 해 보고,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경륜공단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정말 접어야 되는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제2시설공단처럼 이거 제2시설공단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도 아닌데 시설공단을 2개나 만들어야 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 회기까지든 일련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거를, 제가 유보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의견은 어떠신지?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보고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이걸 이슈화시켜가지고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에 다 들었지만 사실 이거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륜공단에 대한 어떤, 경륜이라는 뜻은 사실 안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옛날에 사행심을 조장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도 날려먹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스포츠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적자를 53억, 83억이라는 이런 적자가 분명히 안 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가지나 3가지나 좀 아마 공단하고 겹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스포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진짜 사행심이 아니고, 진짜 거기가면 힐링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앞서 나가면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데 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규모에 비해서, 마산사람이 저기까지 와 가지고 운동하는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프라는 충분하게 저는 된다고 보고, 사실 경륜공단 자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지금까지 이런 적자는 분명히 안 올 거라고 보고, 단지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경륜공단이냐, 레포츠파크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경륜공단에서 지금 레포츠파크로 간다면 이미지에서는 상당히, 돈은 물론 1억 6천이 든다고 했는데 1억 6천을 들여서라도 저는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진짜 우리 창원에 스포츠파크가 물론 관리공단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면밀히 해 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적자가 아니고 진짜 자구노력, 아까 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 줄이기라든지 자구노력, 민영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인원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 줄여 가지고 한다면 진짜 그 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우리 스포츠파크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용역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스포츠를 운영한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이 저런 규모만 된다면 진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면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공론화도 하고 그것도 맞지만 이번에 타이틀을 바꾸는 것만큼은 통과해 주면 좀 더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이번에 명칭 변경이나 BI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굳이 변명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명칭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사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셨지만 10월말에 BI하고 명칭 바뀌는 용역을 한번 한다고 해서 이걸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용역과는 그 부분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은 경영진단용역으로써 앞으로 경륜공단을 레포츠파크로 바꾸어서 어떻게 경영을 다각화하면서 이걸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명칭 변경하는 부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용역은 아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단의 일부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 부분을 아까 김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파동에 다목적강당을 가져올까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경륜공단은 경륜공단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걸 기존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다, 체육시설은 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다른 다각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다목적강당은 제외시켰고, 단지 레포츠파크로 가게 되면 여기에 맞는 기존의 경륜을 하는 거 외에도 다각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실 경륜공단 진단을 하게 되고 이번에 결과가 나와진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좀 늦게 여러 가지 일정상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어쨌든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CI나 BI 용역할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지금 경륜공단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3일 동안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용역된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도 다각화하고 경영도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메뉴는 정하지 않고 간판만 바꾸는데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 다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하면 잘 할까, 어느 걸 하면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부를 갖출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소상공인들이나 대기업이나 변신을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속없는, 알갱이 없는, 겉으로만 이렇게 변신하는 것으로만 가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첫 번째가 조직개편이었고 용역결과에, 두 번째가 민원처리입니다. 조직개편 이미 먼저 앞서서 2015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처리는 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어느 부서이든 민원처리는 즉각 시 즉시 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단의 자구노력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지금 공단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경영악화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고민했는지 공단 측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이거 자체가, 경영진단을 하는 이 자체가 자구노력의 일환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될 게 뭐냐 그러면 스포츠파크라는 이름 속에 용역결과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우리는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 명칭에 맞는 이 사업에 알갱이가 들어 있는지가, 그리고 이게 함께 가야할 건데 이게 따로 놀지 않느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대해진 시설공단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예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까?

시설공단 거를 가지고 와서, 어느 것 하나 시설물을 가지고 와서 경륜공단에서 그거를 지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시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을 가져 올라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데 이 사업 다각화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스포츠파크라는 명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냥 스포츠파크라고 명칭만 변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륜이라는 사양사업에 경륜이라는 이미지 변신만 우리가 볼 것인가 아니면 스포츠파크 명칭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있어서 함께 가야될 것인가, 레포츠파크라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아까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CI와 BI도 바꾸고, 이름도 바꾼 다음에 올해 경륜 경영진단과 같이 하고 있는 거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번 경륜진단의 핵심은 사실 자구 노력 외에도 사업다각화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상남도의 지원을 끌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도 바꾸고, BI도 바꾼 상태에서 이런 것들 모두 담아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생각은 레포츠파크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사업성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사업다각화 노력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사실 경륜공단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를 낸 걸 보면 2015년도에 285억원을 냈고, 작년에 우리가 54억원의 적자에도 167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 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도에서 우리 교부세로 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갖고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용역의 또 하나의 주제는, 핵심은 사실 도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연장선입니다.

사실 레저세가 도입되면서 경상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레저세를 통해서 가져갔는데 그게 경륜공단에 재투자된 거는 아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이 경륜공단 경영진단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가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갔다는 거에 대한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논리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라는 세금은 어쨌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레저세로 받아 왔다 하더라도 경륜공단으로 재투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만든 논리를 가지고, 도에 많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논리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결국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사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왜 명칭만 바꾸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 이게 최고의 의문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이 답변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명칭을 바꾸는 게 그냥 백승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그거를 한번 이리 해 보자 하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명칭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지금 확장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 하는데 중요한 것을 왜 자꾸 모자를 씌웁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목적 자체가,

○위원장 손태화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경륜에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위탁업무를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거잖아요. 명칭 바꾸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시설공단이나 민간위탁하는 거를 적자보는 데다가 그거를 하면 내나 똑 같아요. 적자보는 거 그대로 놔두는 것하고 똑 같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경륜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젠가는 있는 사람들 정리해 가지고 퇴직하게 되면 새로 충원을 안 하고 언젠가는 공기업이니까 민간기업처럼 부도내고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적자보는 거를 여기에서 흑자 보는 거를 갖다 메웠다 그 돈이 그 돈이라니까, 적자보면 나중에,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잖아요.

안 주고 배길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주는 거나, 그러면 다른 시설 운영해 가지고 우리시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거나, 그거 못주게 되면 흑자 본 세수가 들어 온 거를 적자 메꾸어 주는 거나, 우리 일반 세수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으로 주는 거나 내나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보는 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거 도에서 레저세로 보전 안 해 줄라면 이거 우리 창원시 접겠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나야 돼. 우리 위원님들도 결의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압박을 하고, 그런 의지가, 돈이 남아있는데 세금 받아 가는 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는데 한쪽은 남아있고 부산시는 괜찮잖아요. 왜? 운영은 적자이지만 레저세 받은 거 갖고 보전해 주면 그래도 남아.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도가 가져가는 레저세이지만 이익금을 이거로 메꾸어 달라, 안 그러면 당신네들 우리 지분 포기할 테니까 너거가 운영하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밑돌 빼 가지고 뭐한다고 윗돌을 공굴 겁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은 돈이에요.

다른 시설에서 나오는 흑자 금이 있다면 그게 다시 우리 세수로 들어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복지로 풀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흑자본 걸 그리 풀어주는 거나 거기 나갈 돈이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거 보전해 주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사업다각화가 주목적이고, 도에서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주목적인데 어쨌든 이 조례가 경륜 운영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2가지 관점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걸 우선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에서 답을 받아 오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경륜공단에 대한 조례만 바꾸어 주시면 그건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바꾸어 주면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서 바꾸어 줘야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경영진단 결과 치를 보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적자를 보고 있으면 도도 그렇잖아요.

이거 해 가지고 시설 지금, 이거 급하게 해 달라는 거 보니까 지금 준공할 게 뭐가 있는 모양이야. 그거 그리로 줄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 보류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용역서를 위원들이 다 공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만으로 충분히 결정해도 되겠다 하면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렇게 해서 6월달 정례회 때까지는 늦추는 게 맞다고 봐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지금 무조건 해 주자는 말씀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태웅 위원 아니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봅시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명칭을 바꾸, 결국 명칭을 바꾸어야 하는 거는 결국은,

김태웅 위원 재정적자가 났으니 그 일환으로 명칭도 바꾸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사업도 다각화하자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핵심은.

김태웅 위원 재정적자가 안 났으면 이런 거 뭐 할라고 토론합니까?

우리가 할 필요도 없지. 재정적자가 났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지요?

그래서 명칭도 한번 바꾸어 보고, 사업도 다각화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에 지원도 한번 다각도로 연구해 보고, 자구노력도 하고 그지요? 구조조정도 한번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 명칭을 바꾸는데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어야지 너무 토론이 넓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일 못 합니다. 1개도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은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칭 변경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서 사업도 다각화하고 옛날에 경륜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꾸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재정을 메꾸겠습니다, 이거지요. 취지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태웅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 목적은 어찌하든가 이걸 단 시일 내에 재정적자를 극복을 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 출발점이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명칭이라도 한번 바꾸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해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현재 조례가 딱 경륜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그와 더불어서 같이 조례 명칭도 바꾸고 경륜공단 이름도 바꾸자는 것이지 단지 그냥 경륜공단 이름만 바꾸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혹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흑자를 보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태웅 위원 그걸 혹시 슬쩍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김태웅 위원 제2시설공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시설을 가져올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파동에 있는 다목적 체육강당이 최근에 지어지니까 그 운영권을 가지고 한번 가져올까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관리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 해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을 혹시 우리 모르게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전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거 없지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경륜공단을 어찌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재정적자를 메꿔 나가야 되는데 이게 1~2년 안에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매년 적자를 계속 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륜공단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하고 아니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메꿔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 다각화를 하고 경영을,

김태웅 위원 다각화를 하려고 하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현재 조례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여기에 지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공영자전거 수탁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주는 공단, 위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다 그런 이유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김태웅 위원 그렇지요? 이름 바꾼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다 이름 바꾸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 때문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는 혹시 위원장님이 자꾸 제2시설공단이라고 하길래 혹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숨겨놓은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 잘못하셨어요.

김태웅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손태화 나는 시설공단에 있는 거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새로 생기는 거를 그게 시설공단으로 위탁될 것들을 흑자가 나는 거를 골라갖고 여기가 가져가면 그 흑자가 나면 우리 세수가 들어와 가지고 복지로 돌려줄 수 있는데 그래도 경륜 갖고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적자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호도하기를 내가 거기 있는 거 뺏어가는 거 아니라고 몇 번 실장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거, 새로 시설이 생기면 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줄지, 시설공단에 공기관 위탁을 줄지는 모르지만 주는 거를 이제 시설공단으로 안주고 경륜공단으로 주겠다 하는 그게 지금 다급한, 다급하다는 거는 지금 곧 준공할 게 뭐가 있는 모양이야.

그 말을 제가 했어요. 그거를 여기다 줘야 되겠으니까 지금 급하게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급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준공하는 부분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급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니 이게 작년 말부터 조례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작년 말부터 지금 아무 것도 공론화된 게 1개도 없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CI도 바꾸고, BI도 바꾸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업무보고도 드렸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업무보고, 우리 의원들 전체도 몰라요. 우리 위원회만 안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또 위원장님 포함해서 경륜공단에 가셨을 때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리고 우리 위원들만 아는데 창원시가,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니까 경륜공단만 가지고는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사업 다각화를,

○위원장 손태화 다각화하는 거는 이런 다각화예요.

경륜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지금 오프라인 경륜만 하는데 온라인 경륜을 한다든가 이게 경륜공단의 사업 다각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게 다각화인데 그거를 전연 다른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가져 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 가져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은 뭐하는 데예요? 업무범위가 어디로 됩니까?

스포츠센터가 하나 생겼다, 이게 시설공단으로 가느냐, 경륜공단으로 가느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흑자가 예상되는 거는 경륜공단으로 무조건 시에서 이리로 다 위탁할 거 같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스포츠관련시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러니까 레저와 관련되는 것을 새로 다각화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레저가 지금 당장에 이거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레저가 여기 사업에 반영 안 되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이거 레저를 해야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거는 지금 용역서 쥐고 있는 실장이나 알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경륜장이 3군데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도 광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거는 스포원이고, 창원에 있는데 지금 영역부분에서 부산 스포원과 우리 창원경륜공단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는 게 스포원 같은 경우는 경륜장이 있으면서 야외체육시설이 같이 포함된 금정체육공원이라는 그 섹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익금을 경륜공단에 보충을 하고, 또 부산광역시가 레저세를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창원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경륜공단 딱 안쪽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좀 더 외부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적자를 보전,

○위원장 손태화 경륜공단을 도에 가져가라 하세요.

지금 우리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하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도하고 한 4차례 협상을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부분,

○위원장 손태화 도가 레저세를 받아서 도는 흑자이면, 운영하는 사람은 적자를 보고 그거 5 대 5 투자한 사람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시에 세수 들어올 걸 가지고 그걸로 적자를 메워라,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아까 실장님 답변했듯이 레저세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상 정해놓은 룰이 있기 때문에,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사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경륜으로 있으면 안 되고, 스포츠파크로 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흑자사업을 가져와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흑자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흑자사업을 찾아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레저세 내는 거 이런 거 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할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륜공단으로는 안 되고, 창원레포츠파크로 되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조금 같이 논의하는 자리인데 조금 서로 양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앞으로 살게 될 거고, 그래서 정부는 애초에 지방채 발행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것도 줄이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이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조직에서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수익을 내라, 경륜공단이 어려움에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되지 않는 부분, 지금 시기도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복지재단이니 도시개발공사니 지금 도시개발공사 용역도 올라오던데 이게 발주비용이 1억 4천 올라왔지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이걸 보면 앞으로 공기업 분야가, 공사 분야가 커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논의가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진단용역을 보내고 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업 다각화, 조직개편, 자구노력, 온라인 발매, 동절기 안 하니 어찌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거다라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또 방침을 정하실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서 인력비를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갈 것이다라는 그 안이 나온 다음에 레포츠파크라고 변경해도 늦지 않을 건데 지금 이거 변경을 안 해 주면 당장 다른 사업이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거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지금 경륜공단 내에 우리가 진단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그 핵심내용이 중요할 거 같고, 앞으로 공사니, 공기업이니 이 부분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 다른 더 큰 안건들도 더 많이 올라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경영진단용역 보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더 올리셔도 이게 큰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어렵나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절차상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논의하고 토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경륜공단을 빠른 시간에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최소한으로 줄여 보자는 노력을 하기 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다면 이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륜공단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이 조례 가지고는 하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는 바꾸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이름 하나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경륜공단을 레포츠파크로 바꾸면 어떤 어감이 먼저 와 닿느냐 하면 이 조직이 지금 그때 27호봉, 29호봉, 31호봉 이렇게 연륜이 많으신 분들을 가지고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레포츠파크로 가나 이런 내용이 먼저 저는 어감이 먼저 들고요.

사업을 다각화해서 어떻게 신규사업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어떻게 적자를 메꿀지에 대한 그 논의가 먼저 나와야지 이름을 바꾼 다음에 바꾸어주면 그걸 논의하겠다 이런 어감으로 들려서 이게 굳이 우리가 다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왜 다투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을 안 할라고 하면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질책을 하셔야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겠다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실장님 이게 2015년도부터 적자 봤잖아요. 그런데 크게 안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작년에 와 가지고 그리 급해 졌어요?

그 다음에 시설공단 작년부터 적자보고 있지요? 이게 3년, 5년 뒤에 또 크게 적자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팩트잖아요.

어떻게, 기업은 기업이거든요. 공기업. 공기업은 실장님처럼 이리 일하면 그거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이니까 안 망해. 세금으로 때워주니까. 그런데 그거 자기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업을 하다가 4개나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명을 바꾸어가지고, 사명을 바꾸면 이런 이런 팩트에 이 사업이 얼마가 수익을 나서 적자를 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거 없으면 기업에서 절대 사명 바꾸고 새로운 사업 추진 안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죠.

나중에, 오늘 만약에 이런 결론이 10년, 20년 뒤에 이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밤새도록 토론해도 그거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해 주세요 이게 답이 됩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반대 토론보다도 좀 공론화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도 제안을 했는데 유보하는 쪽으로, 반대, 찬성하는 토론이 아니라 일단 유보를 해서 최소한 6월 정례회 때까지라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하든, 공론화에 전문가들하고도 토론도 좀 해 보고, 가야될 진로를 좀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보류에 우리 위원님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은 작년 말에 경륜공단 예산을 상당히 필요 없는 부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현장에 가서는 경륜공단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위로를 했는데 예산부분에서는 우리가 손질을 좀 했었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안 풀리면 사람 이름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경륜공단에서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자기들은 단순히 통과되리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겨 가지고 이리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차게 일어 설려고 하는 첫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륜 진행도 못하고, 까먹기만 까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불씨마저 꺼 버리는 거는 경륜공단 직원에 대한 사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큰 돈 드는 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경륜공단의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저까지 6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 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침체와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창원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6호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간 우리 시는 현행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적용,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19년 6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주차장 실태점검 결과 면제대상은 일반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내부규정에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여 조례·규칙으로 상향할 것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제공·수수 등에 해당되며, 주차요금 면제는 방문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제4조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창원시장 훈련인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하의 부설주차장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간, 요금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차편의 제공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재량권 남용을 위한 포괄규정의 배제 및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 등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령이 아닌 조례로 운용함에 따라 시 산하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추가경정안 제안 설명하실 때 공공부문 반값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상수도요금, 주민세, 각종 세금 이런 걸 코로나 때문에 반값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공공기관에 임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주차요금표를 보면 사실은 이게 그거라기보다 직원차량 부분하고, 지금 민원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는 요금을 조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어려운데 이게 맞는가 싶기는 한데 이게 서울시청은 10분에 2,000원씩 해서 실제로는 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걸 좀 줄이시고, 공간을 남겨 놓아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 차량이 대부분 아침에 7시 반에 와도 거의 주차장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1일 주차요금 초과도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공무원 복무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출퇴근버스나 이런 게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조금 차를 덜 갖고 오는 노력을 하려면 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2배 정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나오는 주차요금표의 내용에 의하면 조금 적다라고 판단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데의 예와 한번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적다면 한번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업무를 위해서는 공영차로 하는 부분이 있고, 출퇴근 시에 버스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차량을 500원, 하루 종일 해도 3천원이고 하면 이게 풀로 차있고, 민원인들 오면 차댈 곳이 없고, 이 부분을 좀 현실화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 부분 4조 부분인데요.

이 4조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걸 감안하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의원들 차든, 언론이든, 아니면 시 주관 행사 바이지요. 제4조 1항 1호 바, 이것도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대부분 수당이나 이런 걸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참석도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창원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걸 면제를 하는 것은 방향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없으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정을 위해서 시의 어떠한 현안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게 물론 회의수당이라는 게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기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다른 일반인과 정상적으로 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은 우리시 뿐만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는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주차를, 부설주차장을 짓고 하면 지금 현재 직원차량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자.

새로 부설주차장을 짓게 되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정도인지, 얼마가 느는 건지 그거 파악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저희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일단은 총 543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차량에 117대, 그 다음에 직원차량에 한 263대, 공영차량에 144대, 그 다음에 의회차량에 19대 이 정도로 배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는 우리 공용차량만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차량이라는 게 낮 시간이 되면 밖에 출장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오시는 민원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530면 중에서는 직원이나 공용에, 업무적인 면이 제일 많네요?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우리 직원들 차량 263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의회 옆에 있는 거요.

최영희 위원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저기는 딱 직원만 주차를 하게하고, 직원은 그 외 공간에는 대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는 전부 다 민원인만 주차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게 개선안이 있으시니까 다행이고요.

직원들 차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차 가지고 접근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요금표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11개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전까지 의회 정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 예산 실장          안병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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