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4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구점득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주철우 의원 마. 박성원 의원

1.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4월 2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희정 의원 등 15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경륜공단과 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 사이의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창원경륜공단이 공단 노동조합 자판기 운영권을 제공한 것이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내부 직원의 감사 신고 이후,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감사관실은 감사를 진행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공단 클린평가감사팀은 자판기 계약서 위반과 관련하여 공단 노동조합은 자판기 10대 전대, 공단의 승인 없이 자판기 추가 설치 운영, 공단 자산 커피자판기 13대를 분실하는 등 재산의 보관 해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원시와 공단 감사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치라고는 자판기 수익료 2,283만 4,000원을 창원시에 세입 조치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시 공단 감사팀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직무유기, 업무태만, 소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와 공단 감사의 어정쩡한 조치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하지 못한 결과, 공단은 아래와 같은 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첫 번째 행위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자판기와 관련하여 2018년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공단 감사팀의 조사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자판기는 공단 노조가 인력을 고용하고 재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매년 인건비 1,600만 원, 재료비 약 7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공단의 주장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건비 지출 관련 4대보험 납입 등 증빙서류와 재료비 구입 관련한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행위 구제신청 관련 공단의 답변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핑계로 역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본 의원의 요청은 공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공단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뭔가 밝히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본 의원과 본 의회를 얕보고 무시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한 내용인데 공단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본 의원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본 의원이 2019년 8월 자판기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을 요청하자 공단 총무회계팀장이 e메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2017년도 자판기 수입은 3,920만 2,000원이고 2018년도는 4,00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공단 노조의 정기 총회 결산자료를 보면,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노란색입니다.

자, 2017년도는 5,485만 4,000원이고 2018년도는 5,458만 원 정도로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공단이 허위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재료비가 약 55% 차지하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근거에 비춰볼 때 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 내용을 감추기 위한 허위자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공단은 2019년 7월 5일 자판기 일반입찰 또는 직영 하라는 관리감독기관인 창원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직도 공단 노조가 자판기를 운영․수익하게 하는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산하 공기업을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2019년도 약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창원경륜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창원시 관계자는 불법·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본 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창원경륜공단과 공단 노조가 다시는 이런 기만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창원경륜공단 부당수익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행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감염 환자 증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에도 4월 20일 현재 3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확진 환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군항제 취소, 다중이용시설, 전통 5일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역대응팀을 꾸려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최일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정부 및 전국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를 연기하고 취소를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실시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서민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매출 감소로 이어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 주민들은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고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올 한 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이러스 종식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혹여 1년이 넘어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 위기가구 지원 및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5,017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도 재난안전관리기금 381억 원이 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좀 더 확대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현재 3개 분야, 76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붕괴와 세계 경기침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를 건의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농·어업 지역인 창원의 특성상 농·어업·축산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거리에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인류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질병, 심리적 외상 등 다양한 위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언론보도와 생명존중교육 등 사회적 대처의 미흡으로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해맑은 생명이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살은 가족뿐 아니라 국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전략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 5개년 계획’을 수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등 자살자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OECD회원국 중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최하위 국가에다 자살률 1위까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통계청 결과를 보면 2018년 자살사망자수는 1만 3,67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자살사망자수는 3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이며 8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예방과 축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기준, 경남의 자살사망자 971명 중 289명으로 경남 전체 자살자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월 봄철은 심리적으로 자살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우리 창원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수단의 접근성 제한과 언론의 책임감 있는 자살 관련 보도,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의 상호 협력하에 민관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국가적 노력을 자살예방 3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살예방정책들을 조명해 보고 창원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기존 창원시의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원계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자살시도 및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조직 인프라 재구축과 현장 지원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문제의 해결에 있어 현재 우리의 실정은 개인과 가족의 몫이 대부분입니다.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도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신체적 치료 후 정신과 치료나 복지 지원 없이 퇴원하다 보니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살 재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군·구 단위는 자살 예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자체별로 담당부서 공무원이나 전문인력이 직접 자살시도자를 면담하거나 사례관리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관 협력의 활성화입니다.

자살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의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실천전략입니다.

창원시도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맞춤 서비스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생명존중 정신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살만하고 살아가고 싶은 창원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은 교통물류과 주차관리계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 까닭은 본 의원이 교통물류과에 주차장 관련 조례와 부설 주차장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무성의로 일관되게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통물류과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악하여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못 짓게 하려 하는 시도를 막았습니다.

부서는 교통 및 주차 여건에 있어, 계획도시인 구 창원시와 확연히 다른 진해·마산 지역을 동일 선상에 놓고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부지의 면적이 좁아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건립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간 확인한 바로는 창원시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선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교통물류과는 잘못된 조례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더 나아가 교통물류과 주차관리계는 의원이 관련 내용을 서면질문 하자 질문내용까지 바꿔서 동문서답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양반이지요.

이러한 부실한 자료와 서면질문의 답변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의원으로서 몹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막 가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의회에서 공식 사과 하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거듭 호소드립니다.

앞에 우리 구점득 의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밖에서도 또 안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 의회는 다 같이 힘을 모아 집행부를 향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만 의원이 똑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창원시가 주차정책을 펼침에 있어 두 가지를 그 중심에 두고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심 혼잡지역의 교통 및 주차 수요 억제의 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와 주차 수요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왔다면, 이젠 발상을 전환하여 혼잡지역의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선보일 S-BRT 같은 간선교통망과 연결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를 능동적으로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수고스럽게 각자가 차량을 끌고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주차 수요 억제책으로 혼잡지역의 주차요금도 대폭 인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열린주차장사업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총 519면의 열린주차장을 최근 주택가 인근 17곳의 학교에만 추가 조성한다고 합니다.

열린주차장 확대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만 치우친 사업 전개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는 지역은 제한적이니까요.

실제 주거지역과 사무지역이 혼재한 창원역 앞의 경우를 보면 인근 빌라와 빌딩, 식당도 함께 이 사업에 참여시켜야 창원시는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도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빌라 주차장에 인근 사무실과 식당 손님이 주차를 하고, 밤에는 쉬는 사무실과 쉬는 식당 주차장에 빌라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주차장을 돈 들여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특히 2020년 2월 4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이제 창원시는 오는 8월부터는 비양심적으로 열린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그 차량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얌체족들이 차를 이동하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어 열린주차장을 하기 꺼렸던 부분이 사실상 해소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부서는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열린주차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에서 있었던 잘못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의 발언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주차장정책을 총괄하는 교통물류과에서는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9년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 선정도 했고 개선 방안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보면 한 면을 만드는 돈이 9,200만 원 정도까지 드는 것이 올라옵니다.

아직도 이 건처럼 이러한 용역 결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무시된 채 버젓이 공유재산심의가 위원회에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창원시 주차정책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열린주차장을 만드는 데 매진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완월·오동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2020년~2022년까지 추진되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2020년 올해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합 당시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탄생이 되었고 경쟁력 있고 특화된 도시로 발전되리라 기대 또한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옛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이 녹아있는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마산 출신이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신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각가 문신의 문화 브랜드화 방안-인지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이슈분석 자료에 의하면 조각가 문신의 인지도가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인지도 재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인터넷상에는 출생연도가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신 작가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작품을 남김으로써 세계적인 조각가로 탄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파리 시절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문신미술관 운영의 투명성, 저작권 문제, 위작 문제,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구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웃음거리를 안겨주고 또한 창원시정의 불신은 물론 지역예술인과 유족 간의 불협화음만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신 탄생 100주년 사업에 대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50년 문신 예술세계와 100주년 문신 선생 일대기 히스토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집대성적인 재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정확한 자료 확보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셋째, 문신미술관 명예관장제도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이고 지속발전적인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숙명여대 미술관 등 분산되어 있는 작품들의 목록을 정비하여 이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문신 작가는 국내외적으로 위대한 예술인이자 공인이기에 신뢰받고 공신력 있는 글로벌 행사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념사업 중 문신거리 조성 등 기반 조성도 필요합니다만 예술 혼 재조명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중심이 되고, 인지도 향상과 분위기 고조를 위해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신 작가와 호흡하고 활동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신의 프랑스 활동 시절에 함께한 가족, 또 작품세계에 관여한 관계자 등 작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국민적 참여와 글로벌적 행사 개최를 위한 국가적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어 사상 초유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와 지출이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하루라도 빨리 생계 절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사일정을 대폭 조정해 모든 여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례 없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422억 원과 지방채 대체 발행,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 추진 등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와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 반등 사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 및 경남도 추경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14억 원이 증액된 3조 5,60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77억 원, 특별회계는 3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3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72억 원, 지방채 393억 원, 순세계잉여금 6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첫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회생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335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업체 지원 40억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50억 원, 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 생계지원 13억 원,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0억 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30억 원, 피해 실직자 일자리사업 1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수용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강화, 시민생활 속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8억 원, 누비전 전용앱 및 공공배달앱 운영 7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4억 원,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상권분석 시스템 구축 3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3억 원, 중소기업 경쟁력-Up프로젝트 4억 원, 비대면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3억 원 등을 투입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소비력 증진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창원 블랙위크 행사 23억 원,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 8억 원, 트롯-타민C 페스티벌 2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돌봄쿠폰 지급 22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69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1억 원, 누비전 할인 61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64억 원, 방역물품 및 장비 구입 21억 원, 코로나19 극복 대시민 활력증진 행사 4억 원 등의 사업비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계보조금 177억 원, 기초연금 150억 원, 수소차 및 전기차 구매지원 13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2억 원,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35억 원 등의 의무적 경비와 함께 의창구 청사 건립 등 공공시설물 신·증축 사업 175억 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억 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 원 등 긴급한 현안사업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새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5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우완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백승규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최은하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인길·지상록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현재·박성원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점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점득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심영석 의원님과 이치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영석 의원님과 이치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