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안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이 먼저 3월 10일자 창원시보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문에도 벌써 지금 경남신문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먼저 이것이 보도가 다 된 사항에 그다음에 우리 조례 이렇게 올리신다는 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임해진 위원 먼저 돼야 되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쓸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00개 업체 정도가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쓸 수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어디입니까?

○임해진 위원 업종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제조업.

○임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 재난이나 이럴 때 특별하게 5퍼센트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차보전금을, 지금 그 이야기신데 실제적으로 제조업도 힘들지만 다른 업종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3.5퍼센트로 해서 뭐 업종 범위를 확대해 버리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지식산업.

○임해진 위원 그렇지.

○임해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경제살리기과에서 소상공인 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서 많이 나가니까 소상공인은 괜찮다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대출할 건덕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주셔야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700개 업체를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3.5퍼센트로 지금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5퍼센트를 받는 업체가 없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한 3개, 5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한 2.5퍼센트고 나머지 690 몇 개 거의 다가 2퍼센트예요.

그러면 3.5퍼센트로 충분히 지원을 해도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무방한데 이것이 5퍼센트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장금리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재난이다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0.5퍼센트 내려서 지금 0.75퍼센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은행에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5퍼센트 정도 범위를 이차보전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라.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이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몇 퍼센트라고 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임해진 위원 중소기업들이.

○임해진 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700개 정도의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썼는데 그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임해진 위원 3.8퍼센트 정도.

○임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한번 보자.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8퍼센트 정도 중소기업들이 쓰고 있으면 우리 창원시에서 2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주면 1.8퍼센트 정도 은행 이자를 낸다 이 말씀인데.

○임해진 위원 그런데 되면 실제적으로 5퍼센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무리 재난이라 하더라도 5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2퍼센트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보에 나온 것 그다음에 경남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 이런 것 보면 제로금리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꾸로 봐서 신용이 안 좋은 데는 오히려 불경기고 이럴 때는 더 이것이 부도날 위험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도날 위험이 더 많은 곳에 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같으면 평균적으로 3.8퍼센트를 쓰는데 그 3.8퍼센트를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는 5퍼센트라, 그러면 저기는 부도날 위험이 더 많아, 그러면 이것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시설자금으로 해서 3.5퍼센트가 되고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2.5퍼센트가 되고 이렇게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하면 지금도 이런 재난에 충분히 이것이 돌아가지거든, 충분히 우리 창원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5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이 5퍼센트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창원시에서 언론플레이밖에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것이지.

○임해진 위원 자, 국장님.

○임해진 위원 이 육성자금을 갖다가 만약에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은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해진 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일시상환」하는 이 있음)

일시상환.

○임해진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업체는 5퍼센트의 금리를 적용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그 5퍼센트가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702개의 업체가 있는데 702개의 업체가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5퍼센트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하면 몇 개의 업체들이 또 신청을 더 기준을 잡았을 때 한 5퍼센트를 받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업종을 기존의 조례에 정해져 있는 3.5퍼센트를 그대로 하는 대신에 시장님한테 특례업종을 건의를 드려서 범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맞잖아요.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뭐 5퍼센트로 이렇게 제조업종에서 받는 것하고 지금 한 700개 업체 중에서 업종을 더 늘리면 솔직히 말해 한 2천개 정도 되는 회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범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지.

○임해진 위원 해당되지 않는.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그렇지.

○임해진 위원 이 육성기금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립니까?

○임해진 위원 수시로 열리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네요?

○임해진 위원 말씀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5퍼센트로 지원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임해진 위원 예, 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지원 확대는 참 좋은 의도라고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2조 정의에 보시면 2조5항에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업자.

그러면 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분도 중소기업에 넣어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확대 해당에도 들어가나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정의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최대 5억 원 그리고 최대 5퍼센트 이내 그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 12조 융자조건에 보시면 일단 융자를 최대 5억 원까지 해줍니다. 보전금도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5퍼센트까지 되는데 융자기간이 4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이럴 경우에 그 리스크는 우리 창원시가 100퍼센트 다 감당합니까?

○박선애 위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고려한다.

○박선애 위원 재개정이 또 되겠네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13조에 특례지원이 있습니다, 특례지원.

이것 저희들 지난 번 사전토론을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거기 1항에 보시면 예우대상 기업이라고 있어요. 이 예우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 한 예만 하나 들어주시지요.

○박선애 위원 있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받은 기업들이 이런 특례 예우를 받은 기업들이 사례가 있지요?

○박선애 위원 사례가 있지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최고 한 2~3년간 이런 예우에 의해서 받은 기업들 현황을 조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다시 페이지 9쪽으로 가면 제11조 융자에 관련해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는 지금 어느 금융기관과 주로 협약을 맺어서 이 융자금 대출과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10개 이상.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어디 기관.

○박선애 위원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입니까?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아까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양적 확대가 아니고 지금 질적 확대거든요, 그렇지요? 이자보전금을 3.5퍼센트 최대해서 5퍼센트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 확대라.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힘들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그리고 또 경기불황도 장기화 그 전부 다 힘들기 때문에 700개의 기업체를 1,000개로 확대하는 양적 확대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데 아까 과장님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주실 때 규칙도 같이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읽어보고 ‘아, 가능하구나,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이 있는 조례들은 규칙도 함께 이 책자에 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양적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 약 4,600개지요?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을 운용하는 업체는 700여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김상현 위원 제조업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약 한 30퍼센트 정도 육성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금이 아까 1,700억이 지금 조성이 돼 있지요?

○김상현 위원 문제는 제조업 말고 기타 업종도 적용을 하고 또 이런 특별재난 시에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기금이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자금, 기금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것이 제조업에 국한되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신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좀 우수해야지 이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담보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것이 이제 30퍼센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중소기업도 해봤고 이것이 사실은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재난 때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취지이고 좋은데 하여튼 뭐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요즘 금리가 보면 기금이라든지 3.5퍼센트, 5퍼센트 이런데 예를 들어서 사채를 빌린다든지 이러면 10퍼센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상환에서 융자금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시기가, 정하는 시기가 언제쯤 정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정해서 당해연도에 부과한다는 이야기네요?

○심영석 위원 그래,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측정을 하잖아요. 전년도에 측정을 해 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할 수가 있거나 대안을 찾는데 갑자기 당해연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운용상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부분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이렇게 정하는 방법은 혹시 고려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단서조항에 재해, 재난이라고 하면 법률적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규정이.

○문순규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문순규 위원 이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재난지역을 선정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법률적 규정이 있잖아,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법률적 규정이 있을 거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재해, 재난 이런 것을 우리가 재량권으로 판단한다 하면 이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비단 코로나 정국뿐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이 조례 적용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해, 재난과 관련돼서 어떤 규정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단서조항을 걸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시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것을 5퍼센트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시장의 재량권이다 이 말이지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상위법에 근거한다 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래 보거든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그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다 이러면 지금은 이 코로나 이것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재난, 재해로 볼 수 있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대구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해 버리면.

○문순규 위원 간단합니다, 사실상은.

○문순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조례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견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그러나 이런 특별단서를 달 것 같으면 저는 또 다른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면 시장재량권에 예를 들면 남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제한장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즉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의회 동의와 같은 특별하게 이런 것을 시장이 특단의 어떤 판단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연리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의회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다는 것이 적절하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원과 관련되는 그것이면 이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면 충분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어떤 이런 재량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권을, 예를 들면 판단권을 이렇게 줄 경우에는 이것이 남용의 여지도 있다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 동의가 들어가는 것도 적절할 것 같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 없어요?

○문순규 위원 예, 토론, 그 부분 아까 제가.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 했던.

○문순규 위원 의회 동의 절차를 한번 넣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넣어서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이야기를.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조항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또 긴급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또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 조례상에서 어떤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융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사실상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는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 기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회기가 없는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조례 이것이 바뀌는 이유가 우선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바뀌는 부분인데 지금 대구 쪽에 한 3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중소기업도 육성을 할 겸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매번 이 재난이 되었다고 돈을 업체에다 지원한다, 시의회에다 보고를 한다 하면 우리는 계속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심의기관에 시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시의원 두 분께서 우리 시를 대신한다 생각하고 업무를 해 주시면 모든 것이 무난하게 거기에서 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원되는 금액이 일차 지원이 되고 이차 보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차 보전을 받고 이차 보전을 해 줄 때 기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왜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의원들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버리면 그렇게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뭐 전병호 위원님 답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 예, 자유토론하고.

○위원장 김순식 자유토론으로.

○문순규 위원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마을공동체에서 마스크가 지역에 부족하다보니까 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회비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그것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결을 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래 되느냐 하면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사실은 금액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시장님이 결정을 못 하고 나름대로 의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는 시장님 권한이 천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정도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스케줄상으로 힘든 부분이고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에서 대출 이것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도 상당히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하루라도 돈이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심의만 자꾸 늘어나 버리면 이것은 중소기업들도 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리냐 하니까 한 번 열릴 때도 있고 두 번 열릴 때도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권한에 의해서 이것이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전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안에, 그 심의위원 안에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돈이 상각처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첫째 먼저 은행에서 신용하고 담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철저하게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위원장님, 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순식 그대로 통과.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정회를 할 필요도 없고.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이 조례도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좀 길게 보고 만든 겁니까?

○이우완 위원 기업의 활동을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입주를 하더라도 계속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별표 3번도 지금 삭제를 한다 말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기준 없이 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아니면 따로 기준을 마련할 겁니까?

○이우완 위원 어쨌든 기업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뜻은 알겠고요.

다음에 38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방금 본 것이 38조지요, 그렇지요?

13조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해서 방금 38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8조에 보시면 유량조정조 설치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이것 앞에 시간당 오‧폐수 배출량이 일일 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또는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때 유량조정조 설치해야 된다는 말은 설치하지 않았을 때 폐수처리장에 어떤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무리를 없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있어요?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아까 한 79퍼센트 정도 입주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100퍼센트 입주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또 배출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이 유량조정조를 따로 설치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다 감당이 되는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만약 앞에 나왔던 조건들이 이것이 폐수처리시설에 어떤 큰 무리를 준다든지 또는 과부하가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유랑조 설치를 면해줄 것이 아니라 유량조 설치하는데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각 기업들이 유량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10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제 이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사용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안에 보면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좀 안 맞긴 해요, 사용료 안에 운영관리비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것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서 추계가 어렵다 돼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현재 이 입주율이 79.7퍼센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79.7퍼센트의 입주기업들은 이미 들어올 때 유량저장조를 설치했어야만 됐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사용료도 내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유량조정조 설치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박선애 위원 또 다시 하라고.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니까.

○박선애 위원 면제 안 할 수도 있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9.7퍼센트 입주 기업 중에 이것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서 사용료를 낸 기업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박선애 위원 한 개소 딱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많이 억울하지 않겠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이것을 설치하느라고 비용이 좀 들었을 건데 지금 앞으로 들어올 20퍼센트 정도 사람들이 이것을 면제받거나 이러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에 기존에 사람들이 혹시 항의하고 그럴까봐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는 창원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외에 하수관로비용도 창원시에서 다 비용에 대해서 분양할 때 분양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분양을 할 때 분양비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심영석 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창원시가 아닌 쉽게 그러면 민간에서 조성을 했다 그러면 하수관거를 창원시에서 해 주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그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됩니까?

○심영석 위원 사업시행자가.

○심영석 위원 아, 창원시가 의무적으로 단지 외까지는 하수관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원인자가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13조에 조례 제정 당시에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는.

○문순규 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는 그러면 폐수처리장에 어떤 기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체마다 이것을 설치를 했어야 됐다 이런 뜻입니까?

○문순규 위원 예, 이것이 사실상 조례를 만들 당시는 이것이 폐수처리장에서 하는 처리용량이나 처리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 일차로 처리하고 이렇게 폐수처리장 올 수 있게 있도록.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판단 같거든요.

○문순규 위원 지금은 예를 들면 일차 그런 업체에 그런 기능은 없어도 괜찮다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위원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보면.

○문순규 위원 예, 지금은 폐수처리장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5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에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고 대상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대로 다 반영을 돼서 다행인데 페이지 22쪽 도서관사업소 거기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배달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용률이 높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던데 우리가 지금 받을 때에 이것 얼마나 우리 창원시 관내가 이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가 지금 이 기간 중에 그것을 조금 하나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것은 추가해 줘도 되고, 그대로 갑니다.

○박선애 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순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5시부터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