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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1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성원 의원 나. 김상찬 의원

1. 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나와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입장)

먼저 자치행정국장에서 의창구청장으로 임용된 홍명표 구청장입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임용된 차상희 구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임용된 조현국 구청장입니다.

도시정책국장에서 진해구청장으로 임용된 김진술 구청장입니다.

기획관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임용된 서정국 국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을 마치고 환경녹지국장으로 임용된 곽기권 국장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승진임용된 이정근 국장입니다.

창원소방서장에서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임용된 이기오 본부장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에서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임용된 이선우 소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에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임용된 김상운 소장입니다.

끝으로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임용된 박부근 소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월 8일과 9일 김상현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김상현 의원 등 38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안, 이헌순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겸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희정 의원 등 9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은하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안, 박성원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남용 의원 등 21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등 11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2월 16일 3단 기계식주차장치의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성지 민주화거리 마산합포구 오동·자산·완월 지역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3·15의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민주화의 원년을 탄생시킨 바로 그 해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자년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모든 시민들께서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취지는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과 민주성지 민주화거리 명명,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1962년 3월 15일 마산무학초등학교에서 제2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해에 1962년 9월 21일 3·15의거 기념탑 준공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3·15의거탑은 창원 근대건조물 제6호로 등재·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탑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비바람 태풍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 보강·보수할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탑 주변에 분수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첫 단추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화면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일시적으로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목욕도 하고 빨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은 비바람에 단풍이 그 구멍을 막게 됩니다.

이래서 일일이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분수는 여름에 일정 기간만 잠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분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15의거탑 주변 공간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수대를 넓은 공간으로 변경하여 그곳에 백일장, 작은 음악회, 관광객·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전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셋째, 민주화거리 2.1㎞를 하루속히 명명해 주실 것을 제안, 촉구드립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번 60주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무학초등학교에서 6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무학초등학교 총탄 담벼락에서 3·15의거탑까지 한번 둘러보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정비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그 외 3·15의거탑 주변 공원 및 주차장 조성도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15탑 옆에는 산업관광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곳 도로변에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자갈 밑 토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3·15탑 옆 홍보관에서 임항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낙엽이 계단 계단마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15탑 철길도로 양쪽 조형물 설치를 지난번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3·15탑 주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60년 전 고귀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3·15의거탑 주변 관리는 물론,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리모델링과 6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 경제를 살리고 창원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매출 증가와 임차료, 인건비 등 경영상 비용 부담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듯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체가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과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지역기업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전북 익산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통영시는 2천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통영시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업체에게 견적 제출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업체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고용 창출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가 활성화되어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며 건설기계 및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인 권장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으로 당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제도 반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부시장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부시장님 주재로 지역상품 구매 촉진 대회를 실시하여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를 촉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물론 제안하는 사항 중 일부는 우리 시에서도 권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깊은 관심을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찬호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손태화 의원님과 조영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태화 의원님과 조영명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부근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차상희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김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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