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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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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진해구청, 마산회원구청, 창원의창구청


일시 2010년 9월 10일(금) 10시 01분

장소 진해구청, 마산회원구청, 창원의창구청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해구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석 위원장님께서 오늘 긴급한 민원발생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경희 위원님께서도 긴급한 민원발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에도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박춘우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구청장께서 진해구청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공무원 소개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해구를 방문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지만 구청장인 저와 진해구 공무원 모두는 주민화합과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행정과장입니다. 오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정연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덕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인구 및 면적으로 7월 1일 현재, 진해구 인구는 17만 3,373명이며, 면적은 120.23㎢입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동, 283개 통, 2065개 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진해구 총 청사는 현재 사업소와 진해구 청사를 합쳐서 18,003헤배 5,446평, 구 진해시 의회동 3,025제곱미터 915평, 총 합쳐서 21,201제곱미터이고 평수로 6,413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8과 15동 70담당으로 구청은 8과 40담당, 동은 15개 동에 30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읍면동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제일 적은 동이 중앙동으로 인구가 4,815명, 제일 큰 동은 웅동 2동으로 인구가 30,22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구 정원은 322명에 현원이 3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교육기관 34, 금융기관 50, 종합병원 1, 경찰서 1, 파출소 7개가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구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참여행정 현장행정 책임행정 실천을 위해 대화행정을 정례화 하였으며, 구민 참여행정 확립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사랑방 운영 내실화, 월1회 확대간부 회의시 지역발전 추진위원장의 구정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확대를 위해서 월2회 이상 대화의 정례화를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현장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친절행정 실천입니다. 친절한 대민행정과 기본자료 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대민 친절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월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증명 기본자료 정비에 있어서는 지번 불일치 주민등록 주소 정정과 제적·가족관계등록 전산오류자료 정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및 대장정비,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부여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주소를 정비하고 진해구 도로명 주소정비 내역은 구간은 706개구간에 건물 번호판은 19,326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법 시행 전 완료지역으로 정비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0월 20일 전국동시 도로명주소 주민고지를 하고 2011년 12월 16일 주소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위택스 이용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 및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위택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납세편의 기능을 확대코자 합니다. 부동산 등록세 등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가등기 등 4종을 추가 6종에서 10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근로희망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월 866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자리 기간은 8개월로 보상은 월 20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우리 구청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아동안전 보호사업, 노노케어사업, 영양죽 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절감예산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결과 우리 구는 190명이 선정되었으며 9월 6일 사업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진해 조성계획입니다. 클린진해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동별로 클린데이를 월2회 이상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주1회 이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동별 감시카메라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천주물공단 공해방지 특단대책 강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장기적으로 마천주물공단이 밀양공단으로 이전될 때까지 저희들이 공해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응급복구반 등을 운영하면서 응급복구반은 6개반 1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 및 중요 방재시설물 관리자를 지정,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109개소에 24명의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30명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120명을 배치, 11년째 산불 없는 진해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해 드림파크 통합 시민이용활성화 계획입니다. 진해 드림파크는 현 구청이 위치한 장천동 산1-2번지 및 풍호동 8-1번지 일원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155헥타르이며 주요 시설로써 진해만 생태숲, 목재문화 체험장, 광석골 쉼터,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테마프로그램 증설 및 확충으로 자연자원의 중요성 인식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개, 사계절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린벨트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세대 및 인구수는 79세대에 191명입니다만 대상자가 3개 동에 9세대만 해당이 되어 8월 20일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10월 19일까지 보조금 요청을 하고 10월 26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진해구의 동부 지역인 웅동 2동의 의곡~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진해구 웅동 2동의 의곡~청천 간으로써 도로 확포장 길이는 2,530미터, 폭은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06년 12월 안성~청천 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08년도에 1단계 중 청천마을 입구 312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개설 1단계 구간 중에서 08년도 보상 완료된 청천마을 입구 312미터 구간을 우선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 부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천마을 입구의 312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2,530미터입니다만 기 보상된 312미터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웅동 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부산 강서구와 접견한 우리 구 웅동 2동의 청사를 지상 3층으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464헤베로 442평이 되겠습니다. 9월 6일 현재 내부도색 및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하고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바닥 마감공사 및 옥상을 조경하고 10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원지역의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동부지역의 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영유아 및 아동양육지원사업,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진흥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공통사항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2,167세대에 3,507명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2,356세대에 3,86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진해구 특수시책인 기초수급자 자녀지원, 긴급 및 위기가정 지원 등에 11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8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현황은 총 196개소이며 노인회관 1개소, 경로당 162개소, 재가 장기요양시설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인구는 16,230명으로 저희 구 인구대비 9.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노인 장기요양 보험사업 추진에 따른 수급비용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28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 12개소의 무료경로식당운영, 경로당 50여개의 개보수 및 162개소의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등에 16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구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의 8,375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인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에 16억 1,8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확대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에 11억 7,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시설연계형 일자리사업, 복지 일자리사업 등에 2억 4,300만원 등 3개 유형 지원사업에 총 3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진해구의 6세 미만 총 아동수는 13,800명으로 보육시설은 214개소, 보육종사자는 994명, 보육아동은 현원이 5,6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및 교육비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지원, 진해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생계보장 및 양육기능 강화를 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등 5개 유형에 209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진흥사업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은 문화시설 10개소, 체육시설 7개소로 창원시 본청에서 5개소를 진해구에서 10개소를 동사무소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은 위탁관리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있으며 수탁기관은 진해수영연맹으로 위탁금액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운영은 음향시설 및 장비 및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8,283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요 가족영화상영 등 각종 행사를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경화문화의 집, 웅동문화의 집 2개소에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박물관 운영은 186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사용허가는 68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아, 일단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일선행정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동 15개에 통리가 283통리로 되어있는데 최고로 많은 통이 몇 명이며, 최고로 적은 통은 몇 명이며,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조금 전 의곡~청천간 해양관광도로 개설이 16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 도비는 전혀 없고 전부 시비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방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해양 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도로를 순수하게 진해에서 만든 겁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태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해안하고 맞닿아 있어서 절벽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2008년도 보상이 될 때까지 확보를 못 했고 이게 또 장기간 소요가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남해안 시대에 즈음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이 1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폭이 12미터면 한쪽에 인도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사실상 이 도로가 차량 통행은 합니다만 마을 입구에 내려가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인도를 만들어주고 2차선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절경이 좋게 되어있는데 차도 중요하지만 진해 구민들이 도보도 즐기면서 산책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이 되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도로가 절경이 좋은 곳은 같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도로 등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문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12-1-8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김문웅 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표기할 때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장애인이다 하면 요즘 장애인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중증 장애인 위주로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김문웅 위원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380만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380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운전면허 취득비는 100만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100만원 지원했고, 그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으로는 280만원 지원했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김문웅 위원 5명 이게 출산 인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여성장애인 출산비는 2명에 120만원,

김문웅 위원 2명입니까? 이 5명은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총 합쳐서 5명입니다.

김문웅 위원 총 합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운전면허 취득비하고 출산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운전면허 취득에 지원한 게 3명, 그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출산지원이 2명

○진해구청장 박춘우 출산이 각 100만원, 200만원 지원했고요. 운전면허 취득비가 60만원씩,

김문웅 위원 금방 과장님은 120만원씩 지급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아니, 1인당 60만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고

○진해구청장 박춘우 출산비는 100만원씩 2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운전면허 취득비는 60만원씩 3명, 그래서 총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조례에 1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문웅 위원 100만원 이내 해놔서, 진해는 그러면 2명입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2명이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중증 장애인만 합니까? 아니면 다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창원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1급에서 3급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증 장애인이죠? 3급 이상?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김문웅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건설도 하지만 도로관리도 하죠?

○건설과장 최용성 예, 도로도 관리합니다.

김문웅 위원 도로관리과는 별도로 없죠?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 안에 도로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담당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진해 도로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430키로 정도 됩니다.

김문웅 위원 430키로, 과장님, 이 중에 풀 사업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풀 사업비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풀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문웅 위원 우리 시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건설과장 최용성 이번 추경에 5천만원 더 확보 해 가지고 3억 5천만원 됩니다.

김문웅 위원 3억 5천만원 하면 진해 구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즉시 해소가 가능합니까? 올 연말까지?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합니까? 풀 사업비 예산을 도로관리나 이런 데는 우리 위원님을 잘 설득하셔서 확보를 해서, 전에는 시와 동이 바로 직결이 되어 있다가 구청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문웅 위원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서 풀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에 즉각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재양입니다. 1-6페이지, 생활안정 지원사업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740세대에 9,200만원 정도, 그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260세대에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돈이 좀 많이 나오고 차상위계층은 좀 적게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공히 똑같습니다. 총 38,650원인데 20키로 한 포가, 그 중에서 19,350원을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를 전액으로 혜택을 주고 차상위계층은 시비까지 합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740세대에 9,200만원, 260세대에 9,200만원 돈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 1/3정도 되고 가구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은 같아지느냐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이것은 예를 들어 한 세대에서 2포까지 가능하거든요. 기초수급자 740세대가 된 것은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적게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심재양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는 지원대상이 740세대다 말입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26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세대수로 치면 1/3밖에 안 되는데 왜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느냐 그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원하는 금액은 정부양곡의 50% 공히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밥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만 먹고, 그런 부분이 있고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세대에 2포도 살 수 있거든요.

심재양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달별로 하니까 세대 수는 적어도 쌀을 산 양곡의 포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적고 양곡의 소비량이 적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가족 수가 많으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가족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니까 밥이라도 해 먹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기초수급자는 밥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한 세대에 1포를 사 가느냐 한달에 2포를 사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각 가구에서 구입하는 양곡 양에 따라 지원이 된다 이거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강영희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구정 실현 해서 진해 구민들을 위해서 화합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장행정 확대에 주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를 보면 통합에 따른 기대심리가 당초에 구민들이 컸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동부지역인 용원 웅동까지 연결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 동 같으면 기본적으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동장님은 그런 위주로 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각종 사회단체 위주로 보조금 신청이나 통합이 되고 나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그런 불안을 갖지마라 하는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한 것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진해 구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구청에는 정원이 173명인데 180명이거든요. 지금 7명이 많습니다. 과 별로 보면 행정과에서 2명이 증원 되어있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민원지적과 같은 데는 인원이 모자란데 진해 동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동에도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발령을 낼 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 구청에서 아직까지 인원조정을 위해서 인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나 직제 진단해서 발령을 할 때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동의 민원지적과 같은 데를 보면 민원인들이 많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실제 동에 근무하다보면 출산휴가를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구청 행정과 같은데 꼭 2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순식 위원 그러면 동에 인원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런 데에 충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청내 순시를 하면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12-1-1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운영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주민생활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009년 7월 1일자로 수영연맹하고 위탁을 한 것 같은데, 계약서 있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 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원래 위탁을 하면 사업계획서도 다 제출하잖아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태웅 위원 그 2부 자료 이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복지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산회원구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상석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민원발생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에도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청장 정규섭 외 직원 일동

○위원장대리 조갑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현황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장이신 이상석 위원장님과 조갑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과 업무에 반영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영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윤기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종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수감 대상자인 최주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들께서 제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최윤봉 사회복지담당 최윤봉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박순석 노인장애인담당 박순석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현숙 가정복지담당 김현숙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우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우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이상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업무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써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가 되겠습니다. 9월 1일 현재 마산회원구 인구는 22만 3,837명이 되겠습니다. 81,50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해보면 인구는 1,060명이 증가가 되고 세대수는 1,127세대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는 작년 연말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메트로시티 아파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전체 인구 중에 127,815명이 아파트 공통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 인구의 57.1%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91.11평방키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2.2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개 동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직은 8개과 40담당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357명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에서 185명이 근무를 하고 읍면동에서 1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366명의 정원에 3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는 조금 전에 보신 올림픽기념관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규모는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주차는 52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과는 443억 5,700만원이 부과되었고 108억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 정리율은 75.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행사와 축제가 되겠습니다. 광려문화축제와 봉화산 봉화제가 각각 10월과 음력 8월 17일에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44개교가 있으며 그 중에 대학이 2개교가 있습니다. 마산대학과 창신대학입니다. 다음 유치원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171개소가 현재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입니다. 315아트센터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 2008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현황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1,538가구에 3,845명입니다. 농경지는 907헥타르로써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전체 10개 기관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를 비롯해서 10개 기관입니다. 대학이 2개, 언론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언론은 창원MBC와 경남도민일보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를 비롯해서 6개 주요 단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기업 현황입니다. 100인 이상 종사자 기업 수가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협성전자, 노키아 TMC, 경남은행 본점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현재 생산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교도소 이전사업과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직접 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교에서 감천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한주아파트 민원을 비롯해서 9개 민원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서 9개 민원이 KTX 경전선 복선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KTX 고속철도는 오는 12월 중순경 개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교도소 이전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행정복합타운 조성, 팔용터널건설 관련한 민원이 현재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청사는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가설 건축물을 비롯해서 올림픽 기념관 본관 건물을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시급히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 5개 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지적과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집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전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현재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층은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2층의 배드민턴장은 바닥이 나무로써 플로어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각 조기회별로 클럽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산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 실내체육관에 이번에 전국체전 체조경기 종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전이 끝나면 바로 클럽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해서 대체공간을 마련해 주고 저희들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억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간부공무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기 편리하도록 별도의 자료로 요약해서 발췌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아래쪽에 읍동 현황이 있습니다. 내서읍이 전체 13개 읍동 중에 가장 면적 규모도 크고 인구 규모도 큰 현황입니다. 전체 91.11평방키로 중에 55.35평방키로가 내서읍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3,656명이 현재 내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공공기관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부터 11-1-13페이지까지가 저희 회원구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의회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 자녀 출산장려금 하는 것 있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금 구청에서 지급 안 합니까?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금,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주민생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장려금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김문웅 위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예.

김문웅 위원 시청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그게 도책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장려금 지급이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구청에 아침에 가서 물으니까, 진해구청은 2명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받고 왔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는 지급한 대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현재는 지급한 대상이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지는 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게 저도 업무가, 진해 구청에는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받아 있던데 그게 도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2명을 지급해서 200만원을 지급했다던데 지금 조례가 다음 주에 올라와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그럼 오늘 감사장에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장 장애인을 어디까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중증 장애인은 1급 2급까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예.

김문웅 위원 과장님, 다른데서 오셨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관련 업무를 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처음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죠? 중증 장애인은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4급, 5급, 6급은 경증 장애인이고 1,2,3급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더 진전해서 물어봐도 모르시겠네요? 장애인 등급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오면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김문웅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죠?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예.

김문웅 위원 혹시 지체장애인 3급이라면 어떤 병증을 가진 사람을 지체장애인 3급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이 다른데서 근무를 하다가 오셨다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차상위 계층이 많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예.

김문웅 위원 이왕 이 업무를 맡았으면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장애인 아픈 곳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제복지에서 처음 맡아보면서 어떤 장애인을 지체장애 3급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지체장애 3급과 4급의 차이가 뭔지 보니까 상지 하지로 나누어서 상지의 경우 한쪽 엄지손가락 절단과 그 외 손가락 2개가 절단되면 3급이라 하고 엄지손가락과 그 외 손가락이 1개 절단되면 4급이라고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저는 여기 오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아니고 11-1-8페이지에 보면 명심보감, 삼강오륜, 고사성어, 서예 전통예절 되어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예절학습당을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상당이 재력이 있으신 어른들인데 명심보감이나 기 고사성어, 예절학습을 하는 내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자료를요?

박삼동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여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12시인데 밥 먹는데 따라가실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제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복지 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창구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에도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연구함과 동시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안삼두

○위원장 이상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오늘 금년도 정기 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환영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시정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구 차원에서의 노력과 각종 처분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을 확보하는지 여부, 아울러서 시민복지에 대한 노력과 총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이 개청한지 이제 한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정태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의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태봉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행정과장입니다. 정도현 세무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구정의 기본현황과 구정 운영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443개 리·통이 있습니다. 면적은 211제곱키로미터로써 시 전체 면적의 28%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5만으로써 24%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한 1천여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50인 이하인 914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도 동읍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13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 운영방향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구민, 풍요로운 생활, 품격 높은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골고루 잘 사는 1등 의창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살기 편안한 도시기반 구축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생활환경, 행정서비스, 발전상과 미래상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구민 인식변화 추이를 구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행정과 민원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요시책의 결정시는 반드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어우러짐의 문화정착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과 도로하천 등 시설물을 안전점검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모래포대 등 수방 자재를 비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연중 150여 명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의 대화, 시민불편 제로화 시책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원의 꾸준한 확보와 정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원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나누는 주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위기세대에 대한 긴급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관심을 갖고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가정위탁 아동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과 기업체간 1사 1저소득층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6세대가 기업체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만 향후에 100세대까지 확대를 해서 나누고 베푸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교육을 확대해서 녹색교통 자전거 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지역별로 책임 청소제를 구축해서 봉사활동과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주택지의 환경취약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하고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투기 단속과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금산의 온천지구 등 20여개소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하고 주택지 주변의 공한지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유형별로 집중관리해서 오염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남은 음식 사용 안하기도 자율실천을 유도해서 시민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이 체감하는 체감형 생활경제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 지역물가는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업 정보114 사이트 홍보 등으로 자율실천과 지도로 체감하는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경쟁력은 전통시장에 홈페이지 운영과 상품권 사주기 운동, 생활정보 안내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내실화와 지역공동체사업 사전준비,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지속 추진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은 물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편안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창원향교에서 창원초등학교 후문까지 소로 등 8개소에 2.5키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43억 9천만원 중 44억은 현재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를 조기확보해서 준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계동의 수로길 정비, 명지여고 주변의 보행자 통로 확보, 주택지 이면도로 등은 본청과 의논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교통 불편과 주정차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인허가와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과 동시에 시로부터 이관 받은 건축 민원은 82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개청 이후에 매월 150여건의 건축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지도를 상시 실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 농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은 고품질 농업육성사업, 농가 생산기반 사업,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지원과 동지역의 사회단체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은 빈집 정비와 주택개량, 마을쉼터 조성, 내고장의 전통복원사업,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하고 읍면의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폐비닐에 대해서는 집하장을 설치하고 기동반을 동시에 운영하며 보안등을 설치확대를 하고 야간순찰대도 운영하는 등 농촌을 안전한 농촌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가지 시책은 저희 구정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개략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이 기 수립되어있는데 하나하나 챙겨서 저희 구가 구민 골고루 잘 사는 1등 구청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는 물론이고 전 직원의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의 주요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일반적인 현황은 앞서 제가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주민생활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지원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의료급여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영유아 및 아동지원 사업,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진흥사업을 주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8-1에서 3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812세대, 4,780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4,579명, 의료급여 수급세대는 5,54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월간 9억 9,100만원, 교육급여로 분기에 1억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1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우리 관내 노인인구는 18,315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7%정도 수준입니다. 지원은 노령연금이 매월 10억 4,200만원, 장수수당 3,800만원, 경로당은 22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운영비 33만원씩 7,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료 8-1에서 5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0,70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복지대상자는 1,56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장애인 연금이 월 1천만원, 장애수당이 2,400만원, 장애아동 수당 1,2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8-1에서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 53세대 66명과 민간어린이집 79개소와 가정어린이집 107개소에 대해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월 보호비 10만원과 부식비를 세대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 13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8-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20개소, 주민운동장 13개소, 게이트볼장 18개소, 종교시설 164개소, 문화재가 2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체육시설물 관리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질의 답변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 하기에는 좁죠?

그런대로 할만 합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조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삼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주요사업에 보면 동읍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지금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업무보고만 합니까?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그 부분은 직접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본청에서

박삼동 위원 본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본청 체육지원과,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감계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13개 사업장 공히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죠? 독촉을 하는 그런 정도지, 다른 거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민들 의견은 많이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본청의 집행하는 소관부서에 추진을 촉진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혹시 잘못 적으셨는지 모르는데 8-1-5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차상위계층 현황에 가구수가 인구수보다 많아요. 가구수가 4,579가구인데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인정합니다. 제가 고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가 7월 30일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꾸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다. 어제 제가 발견했는데 인쇄물이 미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가구 수는 몇 가구고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조갑련 위원 바뀐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바뀐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 거꾸로 되었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구청장님,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공사비만 미확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명곡의 도서관 부지는 시유 부지로 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고, 총 소요사업비는 90억 정도 확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설계를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설계가 완료되는 것 같으면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내년도 본 예산에

박삼동 위원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아니 부지는

박삼동 위원 부지는 시유지고?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확보되어있고,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시설비는 한 90억 정도 소요 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설계가 된 것 같으면 돈만 확보를 하면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다 그죠?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구청에 공히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걸 공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창구에 여성 중증 장애인 자녀 출산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게 있죠? 지원금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여성 중증 장애인이라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여성 중증 장애인 출산 장려금, 출산장려 지원금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도책 사업인데 다른 거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 되는가요? 과장님한테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한 것은 없는데 1인 50만원 되는 걸로 되어있답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담당 이근우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고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김문웅 위원 여기서 신청하면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산이 얼만지는 아십니까? 여성 중증 장애인이 아기를 낳으면 얼마 지원하는지는 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5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몇 급까지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1급부터 2급까지를 얘기합니다.

김문웅 위원 1급부터 2급까지?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김문웅 위원 3급은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경증 장애인

김문웅 위원 3급은 동일한 장애가 2가지 이상 있으면 중증이라 치죠?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김문웅 위원 그걸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김문웅 위원 지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 3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야 지체 장애인 3급이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세분화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죄송합니다. 한쪽 다리 정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여성 중증 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이 100만원입니다. 이건 도책 사업입니다. 도책 사업으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입니다. 의창구에서도 분명히 지급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급한 사례가 있을 건데 그걸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3개 구청에 다니면서 공히 물어보는 이유가 다음 주에 이 안건이 조례로 올라옵니다. 조례로 올라와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업무파악을 조금 하시고, 제가 오늘 3개 구청을 돌아보니까 진해구청에 담당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마산이나 창원에는 아직까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고요. 어쨌든 골고루 잘 사는 1등 의창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저희 구청 내에 보면 시립어린이 집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성가족과 내의 시립어린이 집을 쭉 보니까 명곡 지역에 있는 시립 어린이 집 면적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게 아마 구청 내의 건물이 본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장기적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박삼동 위원님이 구청 개청 후에 청사 문제에 대해서 불편이 없나, 부족함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면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데 대 구민, 시민을 향해서는 불편사항은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의실이 하나 없습니다. 오늘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 회의실을, 이 자체도 충분치 않거든요. 그 문제, 그 다음에 구내식당, 그 문제가 제일 급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회의실은 내년에 작은 경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회의하고 있는 이 장소 3층에 골조는 다 되어있거든요. 애시 당초에,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을 위한, 하위 직원이 많습니다. 250명 정도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본청의 예산을 재교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집을 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당장 대안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쓰고 싶죠. 제일 불편한 게 직원들 화장실이나 세면장, 이게 10년 전에 건축을 했고 동사무소 규모에 맞추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참아야 되지요. 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수가 한 40여명 되는데 상시 이용하는 분들은 5명 미만입니다. 저쪽에 짓고 있는데 대신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전혀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빨리 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놔 둘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고민을 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청장님, 우리 구청이 생기고 마산은 합포나 회원이 2000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창구하고 성산구로 갈라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구청을 바라보는 부분, 또 본청의 업무가 서로 간에 쪼개져 있고 구청에 업무를 많이 이관을 시켜야 우리 시민들이 구청을 찾고, 본청에 업무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지금 시 출범이나 구청 개청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본청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무 구분의 불명확으로 시민이 받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본청의 기존 사무의 한 80% 이상을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위임정도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 되고 처리가 시민들도 알고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그걸 명확하게 알아서 명쾌하게 처리가 되면 업무량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청에서 직접 구정을 꾸려가면서 느낀 것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까, 80% 이상, 종전에 시에서 처리하던 민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건축 인허가 민원은 6층 이하, 2천 제곱미터 이상이 구청에 사무분장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초과하는 본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건축물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 인허가 민원은 거의 95%정도가 구청에 배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본청에서 그 업무를 보는 인원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도로 15미터 이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천 부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부분만 본청에서 하는데 나머지 직할하천이나 소하천까지도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원칙은 결국 구청이 개청된 것은 시민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처리한다는 이 취지로 볼 때 대폭적으로 위임되어야 되는데 그에 수반해서 인력 등 예산도 같이 많이 따라줘야 우리가 목적하는바 의도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수반되어줘야 구청장님이 민원에 대한 해결이 되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또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사소한 민원도 거의 구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종전의 예산을 기구 기능에 맞게 그대로 놔 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걸 바르게 하고 보강하는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추경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추경 재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모는 한 700여억원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정리하는 계정이지 700억이 순수한 추경재원이 생겨서 추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청하고 시하고 의논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많이 해결되는 노력은 공무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보면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에 있을 때 읍면동의 예산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줬거든요. 거의 규모를 비슷하게 짰다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5개 구청에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때 그때 구청장님의 역량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5개 구청이 있지만 의창구에서 제일 많이 예산 확보하고 제일 많이 일 하고 싶죠. 위원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쪽으로만 허용되지 않거든요. 제 관할에는 11명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성산보다는 좀 많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이 견제 균형 관계라 하는데, 저는 적어도 구청하고 읍면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청에서 읍면동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위원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진짜 위원님들도 지역 발전이라든지 자기 지역 관리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후견자, 지원자 역할을 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구정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도의원들을 잘 설득하십시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것도 아울러서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질문 다 하셨으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식품위생업소에 지도 점검으로 시민건강 증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식품 원산지 표시에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이라고 의창구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위생과장 정태준 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우리 식품위생법에 삭제되었습니다. 농업진흥인가 거기서 하고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지 단속 안 합니다. 안 하고 100제곱미터 이상 몇 개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박삼동 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점검 강화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위생과장 정태준 이것은 9월 9일날 만들 때 우리한테 공문이 안 와서 못 뺐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그 기본법 관련 법령 규정에서 없앴다 하는데 그 사항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식품진흥원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행정이 바탕이 안 되면 되는 게 없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무슨 기관하고 연계를 하는데 당연히 구청 시청도 참여를 해야죠.

○위생과장 정태준 우리는 참여를 안 합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위생과장 정태준 우리는 참여 안 합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아니, 참여하는데 합동 단속반이라든지 구성을 한다 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전부다 본청에서 다 합니까?

○위생과장 정태준 본청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것은 농산물검사소 거기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법인체가 별도로 하나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정태준 아니, 원래 그 기관이 있습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종전부터 그 기관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종전의 법에서는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그쪽에서 전담을 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청이나 우리 행정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전혀 업무가 안 된다고 위탁을 해 버렸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이게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정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정부 출연기관인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행정의 부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자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기존의 행정조직 읍면동, 구청을 참여를 안 시키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식당에 가면 한우 표시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 식육점에 가면 한우 국내산, 국내산 한우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있는데 국내산과 한우와 육류가 다 틀리잖아요. 한우하고 국내산이 틀리기 때문에 식당에는 국내산 한우 이래 되어있다 말입니다.

○위생과장 정태준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습니다. 젖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요.

○위생과장 정태준 그게 차이가 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 명칭을 좀 바꾸어라, 국내산 한우 명칭표기가 정확하게 안 맞다 말이죠. 국내산은 국내산 100g에 얼마, 한우는 100g에 얼마, 육우는 100g에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내산 한우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유통업에서는 대우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깜짝세일 할 때 ‘국내산 싸게 팝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내산 싸게 판다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젖소거든요.

○위생과장 정태준 예, 젖소입니다. 젖소도 다 짜고 남은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요. 짜지 않은 것은 육우라고 얘기하고

○위생과장 정태준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짠 것은 국내산이라고 하는데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단속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먹을 권리가 있도록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박삼동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관련법에서 그걸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명확히 한다면, 지금 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소고기는 이렇습니다. 국내산인데 한우하고 육우를 구분합니다. 지금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하는 게 국내산만 표시하거든요. 그 안에 국내산 한우가 있고, 그게 진짜 한우고, 그 다음 국내산 육우가 있습니다. 육우는 결국 젖소를 식용으로, 유착용으로 사육한 게 아니고 식용으로 한 것을 국내산 육우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지금 법령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진행된 사항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전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조갑련강영희김문웅
김순식심재양박삼동
김태웅김윤희박순애
이상석심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박춘우
행정과장 김영만
민원지적과장 오상환
세무과장 김성곤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건설과장 최용성
건축과장 김수덕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고영문
세무과장 김윤기
주민생활과장 최주대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환경위생과장 홍종래
건설과장 곽능섭
건축과장 김원현
사회복지담당 최윤봉
노인장애인담당 박순석
가정복지담당 김현숙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우


의창구청
창원의창구청장 안삼두
행정과장 김광수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정도현
주민생활과장 최의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건설과장 김인곤
건축과장 이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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