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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5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스마트혁신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3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7,462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2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조 68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7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247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7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247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1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1,109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해종합복지관, 진동종합복지타운 공유재산임대료 및 진동종합복지타운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6억 3천 1백만원, 국고보조금 961억 8천 7백만원, 도비보조금 141억 1천 4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47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66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519억 3천 2백만원입니다.

947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2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44억 8백만원으로서 생계급여 847억 5천 4백만원, 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등 23억 7천 2백만원, 노숙인 등 지원 및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25억 4천 5백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5억 2천 1백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1억 2천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0억 5천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40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4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 보훈선양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2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195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9억 7천 9백만원,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에 8천 9백만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에 21억 7천 7백만원, 현충시설관리에 9천 6백만원, 나라사랑함양 행사에 6천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지원 등 11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66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재해구호비 지원에 1억 2천 1백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43억 5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35억 6천 4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2천 7백만원, 긴급복지 및 긴급지원에 32억 4천 5백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8천 7백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8억 2천 8백만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2억 5천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및 감계복지회관 대행사업비에 17억 1천 3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7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부터 974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억 6천 1백만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5억 1천 4백만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10억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억 9천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에 10억 6천 9백만원, 기본경비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2천9백만원이 증액된 84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4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육청소년과 분리로 인해서 7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149억 9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여성회관 창원관 임대시설임대료, 임대시설 공과금 등 세외수입에 2억 2천 6백만원,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 환급금에 7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30억 4천 8백만원, 기금이 81억 8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33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78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육청소년과 분리로 인해 41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된 276억 7천 8백만원입니다.

978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된 104억 4천 8백만원으로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에 3억 6천 9백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에 17억 7천 2백만원, 아이돌봄지원 32억 5천 2백만원, 양성평등문화확산 등에 5천 2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33억 8천 2백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강화, 여성폭력 근절예방 등에 16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 가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된 135억 2천 2백만원으로서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48억 9천 7백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에 86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5억 9천 5백만원으로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에 6천 2백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5억 3천 2백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된 7억 4천 5백만원으로서 다문화정책 추진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7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억 3천 9백만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3억 9천 6백만원, 여성회관운영 등에 6억 6천 2백만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억 2천 6백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0억 4천 2백만원, 기본경비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8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81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된 2,818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여성회관마산관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30억 5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1,910억 6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877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 본청과 5개 구청에 각각 편성되어 있던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2020년부터 본청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5개 구청 예산은 총 890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09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95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3,429억 4천 2백만원입니다.

1,009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60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2,429억 1천 1백만원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73억 1천 6백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49억 5백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35억 9천 4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37억 8천 3백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363억 6천 2백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행복센터 신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269억 5천 1백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6백만원이 증액된 890억 4천 1백만원으로서 아동수당 지급에 648억 8천 4백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64억 3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6억 4천 5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4억 8천 1백만원, 요보호아동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에 66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부터 1,043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81억 9백만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50억 1천 9백만원,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5억 3천 5백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6억 6천 2백만원, 진해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5억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3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8천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28억원 기본경비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3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80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3,385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성산노인복지관, 장사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및 상복공원, 노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등에 104억 4천 1백만원, 국고보조금 2,841억 9백만원, 도비보조금 440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48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92억원이 증액된 4천 842억 5천 6백만원입니다.

1,048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583억원이 증액된 36,22억 6천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2,676억 1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54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1억 1천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4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0억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05억 4천만원, 장사시설 운영에 51억 4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67억 9천만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사업에 25억원, 노인계층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등 10개 사업에 75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21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211억 6천 7백만원으로 장애수당 지급에 33억 8천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42억 7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4억 6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22억 7천만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22억 7천만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0억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36억 8천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3억 4천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16억 9천만원,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61억,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에 70억원,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5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75페이지부터 1,076페이지까지, 복지시설사업은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2억 3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복지회관 건립에 1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76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4억 2천 6백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3억 3천 6백만원, 기본경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에 1억 8천만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 국·도비보조금 17억 3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3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6페이지부터 1,46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8천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에 83억 7천 8백만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에 13억 1천 4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9천 8백만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등에 5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471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40억 2천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8천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31억 3천 6백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40억 2천만원으로,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 8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에 140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보다 6억 5천만원이 감액된 29억 1백만원입니다.

62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가 20억 5천 1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지출 계획은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에 5천 5백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등에 3천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등에 1억 7천만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4억 6천만원, 예치금 등에 1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별책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71억 5천 8백만원입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백만원, 예치금 회수가 7억 4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에 1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2억 5천만원, 예치금에 5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별책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과 동일한 4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 9백만원, 예치금회수 9억 8천 4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에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에 8천 5백만원, 예치금에 9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정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931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465페이지부터 1472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47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465페이지부터 147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4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1억 5,400정도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은 당초에 111팀으로 출발을 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 54개 팀이 마지막까지 잔류를 해서 계속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감소시킨, 올해 집행한 걸 반영시켜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요? 감소된 101개 팀에서 50몇 개 팀으로 지금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경우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이게 자꾸 감소가 되는 추세로 있어서,

최은하 위원 대학생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 대학생을 멘토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멘티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멘티는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최은하 위원 그 수요가 많지 않은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도 되고, 가계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금액이 1억 5,400이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멘토 부분에서 감소가 돼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멘토가,

최은하 위원 그러면 더 이거를 홍보를 하셔가지고 모집을 하셔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생활에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창원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 질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멘토를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보면은요, 저소득층에 지원들은 감액이 좀 됐는데 그런 감액된 부분들 지금 보면 멘토링 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서도 5,500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뒤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대폭 18억 7,000정도를 완전히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950페이지, 전반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은 다 줄어들고 자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은 확장을 했더라고요.

270명에서 360명 정도로 90명 정도, 그래서 18억 7,000 정도가 늘었던데 아이러니하게도 관리해야 될 인력은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다 줄었어요, 또. 지역자활센터.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새롭게 생긴 게 950쪽에 보시면 자활장려금도 있고요.

사례관리비용도 신규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건데 증액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활사례관리에도 이렇게 또 신규 어찌됐든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951쪽 950쪽 다 연결입니다. 948쪽부터 951쪽까지 다 연결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이런 멘토나 아니면 입학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세대에 대한 것들은 다 줄어들고 이제 자활근로사업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사업에는 18억 7,000 정도 확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인원은 1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감액을 시켜놨어요.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뒤에도 계속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보면 창원시립복지원 이전비용도 25억에서 10몇 억, 국비 7억 5,000이고 나머지 17억 7,000을 전부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 돌 빼가지고 저기 돌 공가 넣은, 예산을 다른 데서 재정을 확보해 오지 못하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메꾸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 문제로 들고 있는 출산율과 맥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또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 변화 부분은 예전에는 교복을 저희 시비로 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그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잘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감소하는 부분은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층은 사실은 중간 세대 부분들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두에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도 저희들 예산은 국비가 먼저 통보오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비에서 운영비가 삭감돼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증가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겠죠. 매칭사업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명에 가까운 관리해야 될 인력이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줄면 업무는 늘고 운영비는 준다고 현장에서 불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52쪽에 보시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이것도 2억 6,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제가 지난해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도 또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지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것들도 참 많아요. 이것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 보여드린 예산이 당초예산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경까지 반영을 시킨 사항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 올해 추경예산액이 3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33억 7,000이면 이 차이는 미미한데,

박선애 위원 예, 조금은 증액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2억 6,000 정도로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는 그 차이는 미미한 편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하니까 했는데 추경에 1, 2해서 하면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대개 보면 과별로 설명 자료를 가져올 때 이렇게 감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추경 포함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은 감액이 아닌 거예요.

그런 설명 자료가 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업무가 많겠죠. 일단 설명은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1501쪽 여기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 하나만 할까요?

아,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949쪽에 간단하게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노숙인 등 지원 있죠? 2,500만원 사회복지과에, 949쪽 중간에, 노인 등 지원인데 노숙인 등 지원인데 2,500만원이 작년에도 2,500만원 올해도 2,500만원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창원시 노숙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 달에 노숙인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숙인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노숙인들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노숙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시설에 수용이 되는 노숙인이 있고 거리에 나와 있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는 노숙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두고 거리에 계신 노숙인들만 저희들이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조사결과로는 29명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29명이 역 대합실이라든지 이런데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내년에 노숙인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일제 하겠지만 현재로는 대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숙인들이 거주하기 용이한 곳에 많이 좀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서 데이터를 정립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29명 그때 현재로 29명이 파악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현재로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가 수집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조사를 할 때 욕구라든지 필요한 것 또는 탈노숙을 희망을 하는지, 학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케어가 돼야 될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케어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그런데 2,500만원의 기준은 뭐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현재 2,500만원은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창원시에서 노숙인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핫팩이라든지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일 때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동절기에는 그분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데 노숙인이라는 특성상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케어가 되는데 거리에 나가계신다면 거기에 맞는 월동 장비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슬리핑백 같은 것을 지급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이 2,500만원은 지금 현재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노숙이나 행려자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간다, 아무 연고도 없다, 뭐 그래가지고 차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노숙인들에 대한 숙박, 귀가 여비조로 지금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병원이나 거리 같은 데서 해서 사망을 했는데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그거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로 처리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장제비,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월동기 되면 마산역 앞쪽에 가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방한 물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지원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거 같고요.

또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을 하셔서 다른 지역처럼 이분들이 물론 어떤 공간에 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우에노공원이라든지 동경시청 같은 그 건물 주변에 보면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인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이렇게 딱 주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는 아니죠.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면회도 오고 그렇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했던 음식을 다 못 팔았을 때는 가게 앞에 내놓으니까 저녁에 나가서 그거 수거해 와가지고 먹고 하루 종일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외지인들이 와도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 노숙인 종합계획에는 좀 더 내실 있도록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해진입니다.

958페이지 보시면 상이군경회 운영 해가지고 6,75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해가지고 5,100만원 그 밑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 5,6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각각의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위군경 같은 경우에는 2,250만원 곱하기 3개소,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곱하기 3개소,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회원의 수를 보니까 상당히 창원지회, 마산지회, 진해지회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회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각 지회마다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지회별로 협의를 해서 분배를 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올해 같은 경우,

임해진 위원 아, 올해 같은,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올해 같은 경우에 지회에서, 그러니까 3개 지회가 협의가 되어서 우리시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하고 갖고 왔을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드리고 그렇지 않고,

임해진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해가지고요, 6,750만원 제일 위에 거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상이군경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6,750만원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상위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2,250만원 곱하기 3개소가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곱하기 3개소를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은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기준을 잡아 준 겁니다. 줬지만, 인원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우리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창원은 예를 들어서 창원은 200원이 필요하고 진해는 100원이 필요하고 마산은 200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이 협의가 오면 협의한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범위 안에서.

임해진 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진해가 회원수가 122명이고 마산지회 같은 경우에 467명 창원은 44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똑같게 1,700만원 곱하기 3개소를 지급을 한다, 이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지회 안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게 되면 서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회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좀 더 가져가야겠다고 자기 스스로 3개 지회에서 협의가 되면,

임해진 위원 이 운영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회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나가지 않나?

똑같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지회가 한 개소가 있는데 그 밑에 회원 수를 얼마나 확보했든 간에 지회에 움직이는 그거는 대동소이 하거든요.

단지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사무실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200명, 300명이 회원을 거느렸다고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는 동일하게 되죠.

임해진 위원 아니지요. 400명의 회원한테 전화 돌리는 거하고 120명의 회원한테 전화 돌리는 거하고는 공공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그다음에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다 지급하면 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건 아닌데 일단은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3개 지회 얼마씩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니까 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들이 협의를 해서,

임해진 위원 같은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거를 자르면은,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땐 약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회하고 각각 지회들 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971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2020년 자원봉사나눔축제 2,000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자원봉사나눔축제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성화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영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 2,000만원하고 971페이지 맨 밑에 쪽에 일반보조금 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1,000만원인데 같은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 밑에 것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자원봉사 활성화 이 말씀,

임해진 위원 아니, 자원봉사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이것도 활성화 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존에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김장담그기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이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이고 이 이외에,

임해진 위원 그러면 위에 봉사나눔축제하고는 별 다르다 이 말씀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임해진 위원 근데 이거를 신규로 왜 유독 2020년도에 축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자원봉사가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령화하면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나눔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차원이라든지 또는 저변확대 이 개념이 좀 강합니다.

임해진 위원 각 부서마다 신규로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효과가 많이 발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어쨌든 약간 우려는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자원봉사 나눔 축제 이 부분은 내년이 우리 통합 1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저희들 통합 10주년 관련 자원봉사자들의 전체 대축제로 이렇게 사실은 기획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자원봉사단체별로 자원봉사 행사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자원봉사자들을 전체를 해서 대규모를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내년도 이 행사를 기회를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 확충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 통합 10주년 관련해서 내년도가 10주년 되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국장님이라서 그런지 과장님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네요. 쏙쏙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고맙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56페이지 보훈 관리에서 중간에 독립운동지 역사탐방 이게 우리 자료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줄었는데 이왕 줄인 거 그냥 끝내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 8월부터 근대사 부분을 가지고 올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시행하는데 반응이 좋은 것과 또는 일회성으로 기념식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는데, 역사탐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역사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자료집 발간한 부분은 다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행사가 좀 이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탐방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실효성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역사탐방을 하는 방식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버스로 움직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걸어서 다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버스도 움직이면서 해설사가 거기에 따라붙으면서 애국지사당이라든지 창원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역사가 있는 부분에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설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300여명에서 3회로 지금 움직이는데 100명의 인원을 어떤 버스로 어떻게 움직이길래 300명의 3회로 지금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몇 명 정도가 이번에 필요하다하고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그거를 저희들이 구분을 지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사탐방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100주년 사업을 하면서 그 해에 모든 것을 시작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걸로 준비를 한 건데 이어가는 이유가 과연 100주년 할 때 만 하고 지금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책자 발간을 했다, 그러면 그 책자 다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책자를 만드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연속성과 이대로 해도 될 부분인데, 역사자료집은 한번 정립을 시키고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집만 가지고 본다면 그거는 학계에서 그 자료집에 대한 고증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의 역사를 정착시킬 필요는 있는 부분이고, 역사탐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 고장에 이런 역사가 있다, 그 주변에 또 환경 정비라든지 만세삼창,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재연도 해보면서 스토리텔링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는 계속 연속으로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64페이지 희망복지지원 쪽에 사랑나눔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민간이전에 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활동 이거는 하게 된 이유가 2019년도에 저희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1,200여명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위험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전년도 천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종합복지관에서 그러니까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내서는 낚시동아리를 운영해서 같이 낚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마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전통시장을 장보기를 해서 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각의 복지관들이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는 경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근데 증액은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을 좀 더 많이 공모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으로서 이분들을 그 위험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개별적으로 복지관에다 그냥 지원금을 드리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니죠. 공모를 하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에 200만원씩 해서 일괄 사업비를 줘가지고 단체에서 어려운 계층에 의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밑반찬도,

전병호 위원 구청으로 그냥 지급을 하시는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구청별로 해가지고 일괄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2,4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올린 부분은 올해 활동을 하다보니까 구청별로 200만원씩 하니까 사업비가 조금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대상자들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업을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구청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민간으로 이전, 민간으로 복지관으로 직접 주는 돈보다 구청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마땅한 거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있죠. 949페이지에 지금 이전사업 추진현황 과장님,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립복지원 이전계획은 2018년 10월에 신축 계획이 수립이 된,

문순규 위원 아, 과장님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만 간략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게 작년에 언제 편성, 당초에 편성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가격과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가격하고 맞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월, 그러면 내년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명시이월을,

문순규 위원 이월해 놨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다음 국비, 도비 확보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국비하고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도 2억 5,000,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확보 돼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토지소유주가 팔 의사가 없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팔 의사가 아니라,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금액이 6억 5,000이고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이 4억 7,000입니다. 이 사이에 갭이 생기기니까 지금 협의가 좀,

문순규 위원 이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전사업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이 그 토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투지소유주하고 매입 타진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1, 2월, 3월까지는 매듭을 짓고 방향을 틀던지, 아니면 매수를 할 것인지를 협의를 마무리,

문순규 위원 이거 내년까지 매입이 안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국비를 그때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2020년까지 아, 2021년까지로 하고 확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2021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는? 도비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도비도,

문순규 위원 이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추후에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959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1억 1,800인데 예산편성 내역 간단하게 설명,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지금 진해보훈회관에 승강기가,

문순규 위원 그거 말고, 밑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게 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순규 위원 1억 1,800만 설명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1억 1800만원은 구조 개선하고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하고 옥상에 방수가 누수가 있어서 방수,

문순규 위원 의창은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의창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거는 사무실이 한 사무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 같이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의창, 성산이 같은 재향군인회 사무실 써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그냥 예산편성 내역만 저한테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960페이지 6.25 70주년 이거 첫 사업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는 6.25사업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

문순규 위원 아니,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시에서도 간단한 기념식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에요, 기념식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작년에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3,800만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6.25기념식. 6.25기념식 간단하게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올해도 음악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4,100만원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4,100만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4,000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내년 예산은 늘어난 거죠, 6,000.

문순규 위원 말고 과장님, 960페이지 행사운영비 이야기 하잖아요.

행사운영비 4,000만원 잡혀있는 거 이거.

이게 작년에는 간단한 기념식만 했어요?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제가 그래,

○위원장 김순식 뒤에 계장님 따로 와서 답변,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거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면 돼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게 6.25 지금 이 행사는 따로 저희들은 하는 게 없고요, 올해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6.25 기념식 안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따로 안 하고 보훈음악회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 왔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6.25일 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6월달에 보훈음악회를 해서 6.25 행사를 대체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주년이 되니까 특별하게 음악회를 이렇게 따로 빼서 저희들이 하고자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거를 하면 기존하던 보훈음악회가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보훈음악회 하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이거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964페이지 사랑나눔활동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국장님 구청에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이?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구청별로 200만원씩,

문순규 위원 작년에?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올해.

문순규 위원 아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한단 이야기에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내년도에는 이거를 사업을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구청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400만원이나 500만원정도로 해서 지급을 나눠가지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추진했던 현황하고 내년에 사업계획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같이 한번 줘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칠게요.

여기 총 사업비가 45억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몇페이지입니까?

문순규 위원 973페이지,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예, 올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거는 시비만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계획에 보니까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다, 그렇죠?

앞으로 들어갈 시비가 총 30억인데 올해 지금 10억 확보했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에 20억을 확보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국비, 도비 확보 현황은 어떻게 돼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국비는 지금 행안부에 특교세 부분이 지금,

문순규 위원 6월 달에 신청했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냐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는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도비도 특교세가 일단 그게 돼야 지금,

문순규 위원 국비 확정되고 나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는 도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지금은 도의원님들한테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지금 다른 절차는 다 끝났고,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유재산심의 끝났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문순규 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되는 거, 확보되는 현황들 의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78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8쪽 보시면 여성정책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수당,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 자료제작,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료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산출근거가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작과 자문료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자문료가 왜 1,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다른 지역을 다 보면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안이라든지 이렇게 잡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보다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문료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문을 당장 받아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자문위원 자문료에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료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1,000만원 이렇게 딱 책정이 돼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기본적으로 자문을 한 번할 때 20만원 정도 자문이 우리 예산편성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자문료에 들어가면서 저희들 또 이 계획 수립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 전체적인 자문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일단 그 금액을 해서 몇 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럼 자문위원 구성은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올해 구성할 겁니다.

박선애 위원 올해 구성할 건데 미리 예산 잡아 놓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내년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산출근거 없이? 그다음에 그럼 자료 제작도 500만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자료 제작도 저희들 이게 8월 달에 제출할 거다 보니까 내년에 이 책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하고 5년 전 5년 후 것을 미래 5년까지 이렇게 10년 가까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제 위에 조성협의체, 협의체 위원들 참석수당은 7만원 곱하기 15명 딱 2회 이렇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단도 구성이 대충 윤곽이 드러나서 1,000만원 예산을 하면 대충 자문위원단을 한 20명 전문가 외부전문가까지, 그런 것들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감토론회에 300,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500인데 상세한 부연 설명 자료에 보시면 시민참여단도 있고 그래요, 뒤로 가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근데 전부 다 견학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운영도 여기 보면 정책모니터링, 정책제안 이렇게 돼있는데, 시민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성협의체가 있고 자문위원단이 있고 시민참여단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성공한 도시들을 견학 가겠죠? 워크숍도 하고.

근데 이런 시민참여단 솔직히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구성부터 기본적인 구성 이런 것부터 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을 때 요즘 여성친화도시는 관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정됐다가 탈락된 아유는 일단 관에서 주도적으로 기본적인 그거는 잘 갖춰져 있는데 민과 함께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너무 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자문을 받았을 때 시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단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 979쪽에 보시면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신규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치매안심센터 1억 주고 축사 다 하고 하듯이 이거 지금 도가, 얼마 여기다가, 시비 100%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 사실 경남연대가 경남여성연대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거 경남도가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시가 다 이렇게 1,000만원을 다 줘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한 창원시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창원지역에 하다보니까 경남여성단체연합이지만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과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도가 줄려면 한 40% 보조를 해 주든지, 경남에 전체 단체들 다 참석해요.

저도 이거 여러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근데 늘 창원시가 이거를 부담을 다 해요.

인원도 창원시 인원을 제일 많이 동원시키잖아요.

인원 동원시키고 공무원들도 고생하는데 돈이라도 도가 보태줘야지, 이런 걸 왜 강력하게 도에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뒤에, 일단 알겠고요.

뒤에 980페이지로 가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에서 1억 4,85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존에 창원, 마산에서 감액이 됐어요. 1억 4,500,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해 보면 거의 몇십%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위원님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저희들이 창원, 마산 같은 경우는 여가부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됐고, 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비로 100% 가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목상 맞지 않다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위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3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취업장려금 지급해서 60만원 곱하기 95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입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거는 도비사업, 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 도에서도 돈이 내려와서 시비를 그냥 매칭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게 매칭 했었고요.

그리고 또 3개월 취업을 해가지고 3개월 취업했을 때는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비가 나가고요. 3개월이 더 연장이 됐을 때 도비사업으로 60만원, 60만원 더 지원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업을 했을 때 3개월 이후가 되면 장려금 주는 건데 앞에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자활장려금이 있었어요.

거기에 2억 6천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십만원 곱하기 몇 명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과장님. 옆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요즘 신규로 장려금이라는 것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이 돈 주는 거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설명 듣는 거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11억을 감액 했는데 이 이유는 아마 공동육아센터라든지 새로운 센터들 돌봄에 대한 센터들 지금 많이 개소를 했죠?

그쪽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1차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3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용하는 금액이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 도에다가 다시 배정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6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0억,

박선애 위원 이거 하고 나서 책자에 넣고 나서 다시 추가로 요청해서 내려왔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나중에 다시 수정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예탁금도 7억 6,000만원, 거의 30%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예탁금도.

어찌됐든 아이돌봄을 공동육아센터라든지 아이행복센터라든지 새로운 것들은 계속하는데 기존의 것들은 감액이 자꾸 되는 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 돌을 빼서 다른 데 공가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가내시 내려온 걸 예산계에 제출을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는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밑에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양성평등 주관행사 때문에 조금 질책을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도비는 진짜 치사하게 180만원, 이 뭡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시비가 3,400만원 이거 진짜, 이거 왜 창원시는 강력하게 도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창원시 그렇게 약한 겁니까?

이거 주지 말지 180만원 저도 내겠습니다, 솔직히. 내 후원할게요. 200만원.

아니, 진짜 180만원 줘 놓고 우리는 3,418만원을 후원하고, 아, 후원이 아니고 이거 다 지원하고 이거 무슨 90대 10도 아니고 90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도비 내려 보내지 말지, 참 이런 걸 보면서 증액은 됐는데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 우리 대개 보면 경남도 신관 강당에서 주로 이 행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박선애 위원 기념행사를 주로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은 시에서는 성산아트홀에서 7월달에 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성산아트홀이나 그 앞에는 도청 신관홀 이런 데서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도비를 내려주려고 하면 많이 주든지 억대로, 1억 정도로 주든지 180만원이 뭡니까? 이거 받지 말고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겠다,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7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 여성기능 취득교육 강사료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예, 이거 지금 10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죠?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실제적으로는 여성단체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10개 단체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 조금 홍보가 부족한지 들어오는 단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추가모집까지 해서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헌순 위원 대부분 보면 몇 개소 단체에서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올해에는 저희들이 16개 단체, 올해는 저희들이 60만원씩 해가지고 한 16개 단체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16개 단체 6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자격이라든지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조금 나눠주는 금액을 한 1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제가 이 단체를 해봐서 이 금액이 지금 1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좀 반갑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우리가 60만원을 받고 이거를 해 보니까 우리 자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하다보면, 단체원들은 많고, 이런 것은 아마 과장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이헌순 위원 이런 거는 조금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89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성매매근절 및 여성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989페이지 마지막 행사운영비 이야기 하십니까?

이헌순 위원 예, 마지막에, 맨 밑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우리가 성매매집결지가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성매매집결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가로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헌순 위원 추가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500만원만 추가로 올려져 있습니다. 성매매근절 여성 보호,

이헌순 위원 왜냐면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성매매 근절에 대해서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그래 봤을 때 우리 창원시도 신경을 써서, 이 정도 갖고 이게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서 포괄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해서 좀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됐었는데 995페이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지금 기념행사에 8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나가는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800만원 일단 현재는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명서동하고 도계부부시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명서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려 하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이 12월말로 다시 모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명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도계부부시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맨 아래에 보면 부부의 날 발원지 축제가 또 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명서주민자치센터,

이헌순 위원 내나 명서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800만원 이거는 작년처럼 시에서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서 지금 우리 1월 달에 주민자치센터 임원진이 다 구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산 올려놓고 협의하신다고, 이거 과장님이 아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기 바립니다.

심영석 위원 부부의 날을 보면 가족봉사단을 활동지원이 돼 있는데 봉사단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가족봉사단 활동지원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 구성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심영석 위원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있고 그 역할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5세대에 한 1,355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2006년부터 구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5개 지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부라고 하면은 구별로 돼있나요? 동별로 돼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구별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415세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그래서 지부로 돼있으면서 지부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쉽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부 자체적으로 지역봉사활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다문화 지원, 아, 결혼이민자들 하고 맨토링 사업이라든지 우리 또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지금 역할에 보면 다른 봉사단체 활동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큰 틀을 보면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인데, 그러면 결국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개개인이 가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고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 하는 거는 같지만 가족이 전체, 한 가족이 다 들어와서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활동은 같지만 구성원인 가족이 사업 내용은 동일한데 가족이 활동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 하면서 저희들 건강가정에 관련 되어있는 사업들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구성원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사업방향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방향이 아니라 뭔가… ….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건강가정에,

심영석 위원 가정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1,003페이지에 보면 역시 봉사단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자원봉사대 운영 돼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밑에 참여자 급식비 지원 125명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여성회관 자원봉사대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마산관에 자원봉사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이 가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10개 단체에 172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저희들 사랑의 장날이라든지 김장나눔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성회관 마산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저희들 125명 이거는 1년에 한번 우리 자원봉사연합회에서 타 지역에 견학갈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 있는 자원봉사 자생단체하고는 다른 단체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다릅니다.

심영석 위원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별도로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운영을 지금 마산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마산관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민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마산관 같이 여성봉사원들을 하는 문제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창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계해가지고 995페이지 부부의 날 이게 위에 보면 부부의 날 상장 제작에 100만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에 800만원, 그다음에 부부의 날 발원지 축제에 200만원, 총 1,1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부부의 날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올려놨고 위원님 두 분께서 지금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은 다 협의를 해서 솔직히 그쪽 명서주민자치센터하고 도계부부시장에 합의가 된다면 이 사업을 같이 할 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임해진 위원 그러면 밑에 쪽에 발원지 축제에는 명서시장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니요. 이거는 명서주민자치센터.

임해진 위원 예, 센터고, 위에 지금 잡혀있는 부부의날 기념행사는 창원시와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시에서 지금 주관을 하게 돼 있는 예산입니다.

임해진 위원 주관하는 행사의 전체가 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800하고 위에 상장 제작하고 한 900만원 정도,

임해진 위원 900만원이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임해진 위원 부부의날이 국가기념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15일 날 스승의날에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국가기념일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국가기념일 날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올해도 그러면 5월 15일 날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했기 때문에 기념일날 할 예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5월 21일 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5월 21일 날.

임해진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아니, 부부의 날 행사를 마산에서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원에서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서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있고, 그리고 도계부부시장이 발원지고, 맞잖아요. 몇 군데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2017년부터 시에서 아마 행사를,

임해진 위원 시가 기념식 행사를 늦게 시작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머지는 2010년도, 2008년도, 이게 부부의날 국가 기념일로 정해진 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008년 이때 정해졌어요.

정해지고 그 행사를 제일 먼저 한 게 도계부부시장 그쪽에서 제일 먼저 하고 마산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명곡주민자치,

임해진 위원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명서동,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오히려 그렇게 민간에서 행사를 하는 거를 오히려 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줬지요? 해 주기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고개를 끄덕임)

임해진 위원 해 주고 오히려 그쪽에다 기념식 할 수 있게끔 마산 같은 경우는 기념식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하고 있고, 거기서 연극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념식을 별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017년부터 저희들 창원시에서 이 행사를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부부의 날 행사에 대해서 두 개 지역에서 도계부부시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마산하고 명서동하고 명곡동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창원에서 그 쪽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예산 없다, 이러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럼 자기 자비로 다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기 자비로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게 놔두는 거고, 예산이 없다면 그쪽에서 아마 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원시에서 굳이 기념식을 하려고 하면 안 하셔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왕 하시려고 하면 국가기념일 날짜에 맞춰서 하십시오. 스승에 날에 하지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21일날, 하게 되면 5월 21일 날로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981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관행사 이게 6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600만원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양상평등 주관 행사할 때 작년에도 저희들 한 400만원 정도는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에 저희들 사업을 따로, 임대료 따로,

임해진 위원 이게 작년에 도비가 180만원 정도 들어왔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작년에도 180,

임해진 위원 작년에도 180만원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임해진 위원 20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하여튼 작년에도 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주는 게 저희들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금액이 비슷하게,

임해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님 토크쇼였거든? 맞잖아요. 거기에 도비가 200만원이나 준 거는 감사할 일이지요. 솔직히 이야기 드려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 우리 창원시만의 행사를 한 건데, 거기에 200만원이라고 받아왔으니까 솔직히 거기에 도 관련해가지고 뭐 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지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없다 아닙니까. 근데 이왕이면 도에서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도에서 못 받으면 박선애 위원님이 기부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고.

(일동웃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3,6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600만원까지 인상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그날 올해 예산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원이 올려져 있었고요. 사무관리비에 장소 임대료가 400만원이 별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3,400, 이번에는 3,600,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992쪽에 보면 아래쪽에 민간이전해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란입니다.

거기에 불교연합회위문금 지원이 1인당 10만원해서 40명 400만원이 책정돼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매년 불교연합회에서 신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불교연합회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00만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한부모가정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우리,

이종화 위원 불교연합, 그러면 불교연합회에서 위문금을 한부모가정에게, 불교연합회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연합회에서 매년 1월 달, 설 전에 저희들이 기부 나눔 행사, 나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노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다른 저소득층까지 합해가지고 한 5,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이 나눔행사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행사 중에서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거는 저희들이 불교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불교연합회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굳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굳이 ‘불교연합회 위문금 지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불교연합회의 위안 행사 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각 종교 어떤 단체든지 위문금을 낸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불교연합회 위문금 지원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40명, 400명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불교연합회 아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해 가지고 지금 올해 30회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거는 명칭을,

이종화 의원 명칭을 바꾸든지, 이 항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명칭을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회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996쪽에 그 아래 부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는데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신규로 지금 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에 리모델링비가 도비로 해가지고 한 개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 하나를 지정해서 국비사업에 한 군데를 더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 중에서 한 곳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총 저희들 4개소가 있는데 성산구하고 마산회원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이게 위탁사업은 3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설치가 되어있고 신규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

이종화 위원 신규로 하나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8,70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공동나눔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인데 4,200만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를 그 위탁 주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주체 입장에서는 열정페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종화 위원 거기다가 거기에 대표들이랑 다 매달려 있는데 다 무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시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실제 엄마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진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99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시설에 몇 분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대략이라도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야, 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공무요원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복지시설이다보니까 여성복지시설에 지금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 그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니까 그 아래에 중식비 보니까 2명이거든요.

2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복지시설에 지금 두 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 보수를 국방부나 이런 데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국비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단,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고요. 그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시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될 게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 시설이나 또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는 보니까 착실히 잘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서읍에 내서읍사무소가 있고 호계민원센터가 있는데 민원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두 분, 세 분밖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제가 민원서류 떼기 위해서 봤더니 한 30분 동안 기다리는 걸 봤는데 계속 폰하고 전화하고 오히려 옆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방해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가계시는 공인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헌순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이헌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때문에 지금 분분하게 말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예전에는 일단 양성평등 이거는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거진 하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까지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원들이 조금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이걸 성산아트홀 빌려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전에 운동장, 실내체육관 빌려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였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니까 회원들이 다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인원 수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산아트홀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 올리는 것도 좋고 좋은데, 예산을 올려서라도 단체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처럼 성산아트홀에서 하는 이런 거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 주관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하고 다른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양성평등 주관이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활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우리가 참여해보니까 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거론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일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양성평등 할 때 시의원들 초청을 안 하면 된다. 괜히 시의원들 초청을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되는 거거든.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애 위원 901쪽에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있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시책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600만원 감액이 됐어요.

부부공동육아라든지 출산장려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됐어요, 600만원.

그 대신 행사운영비로 아빠육아단이 1,100만원이 이거 올해 이번에 얼마 전에 발대식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시청으로 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신설이죠,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아빠육아단은 이미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들을 위한 행사인데 이걸 매년 그런 행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11월달에 한 거는 발대식이었고 이 아빠육아단은 6개월 과정을 가지고 아빠들한테 저희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과제를 주면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저희들이 월 2회씩 과제를 줘서 저희들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아빠들이 한 활동을 올리고 아빠들이 서로 다른 아빠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카페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나 놀이할 수 있는 것 2회 정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이게 출산장려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출산장려시책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박선애 위원 이게 출산장려 아빠들 온라인상에 과제줘서 올리고, 아빠들이 참여활성도는 아직까지 지내봐야 알겠지만, 결과는 이게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과 가정 양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가 여성에 대한 전담이 되다보니까 아빠도 육아에 참석하라는 그런,

박선애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저는 좀 실질적으로 아버지나 엄마들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제 줘가지고 SNS로 답변 넣고 하는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이거는 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빠들을 만났을 때 아빠들이 육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빠들끼리 육아휴직을 낸 아빠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본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우리 시에서 육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박선애 위원 아니, 여기에 아빠육아단 운영비 해 놔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우리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누구나 다 가입해서, 아니면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들만 거기에 소통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빠들은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기로 모집을 했었는데 98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98명 창원시 관내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중에서 50명만 저희들 1기로 선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무슨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고… ….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 올해 저희들 2회 추경 때 발대식 비용은 300만원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발대식 했거든요, 얼마 전에.

○위원장 김순식 발대식은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할 거 아니가… ….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979페이지 우리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단체들이 지금 예산이 대부분 행사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행사 세계 여성의 날은 신규고, 세 개 중에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올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3,500만원 오른 거 이야기,

전병호 위원 예,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자체가 올해 본예산에는 6,000만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가지고 9,000만원으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00만원 차액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공모 페스티벌 자체가 1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활 그걸 다 받아서 마지막 시상하는 부분인데 그 우리 여성의 날 하는 부분하고 우리 대부분 양성평등주관행사하고 보면 거의 다 똑같이 거기 단체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보시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정말 옆에서 봤을 때 중복되는 같은 비슷한 행사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예산이 민간 예산이 지금 위에도 지금 대부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 민간예산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감안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991페이지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주제 청년 대학생 포럼하고 추모문화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한 3,000만원 올랐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전체 시비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이 나오고, 지금 저희들 시비가 4,000만원, 또 도비는 4,500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 해가지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총 8,500만원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8,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9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1033페이지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300만원 책정된 이게 워크숍 행사비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워크숍 행사비로써 1박 2일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제 한 행사는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은 여기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행사는 아마 우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체적이라는 말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자부담을 해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아마 자체적으로 그거는 아마 운영,

이우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있었던 그 워크숍 행사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그거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1,400만원이 지원이 되는 행사입니다. 어제 가셨던 그 행사 말씀이죠?

이우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거는 1,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1034페이지 청소년동아리활동 있죠?

동아리활동에 4,625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동아리에 민간이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청소년동아리가 7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동아리당 약 12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75개 동아리라는 것은 지금 이 동아리는 시에 등록된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동아리가 75개라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이거는 저희들 공모나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신규동아리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1010쪽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올해 4,100만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또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거는 국비랑 다 확보됐다,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님,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밑에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 설치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한 10억원은 현재 국회에서 아마 며칠 있으면 아마 결정이 될 건데 거기에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려오면 거점형 건물을 종합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남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올해 조금 증액을 하셔야 되는 게 그때 분리될 때까지 2억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원을 할 때, 그때 직원 한 사람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 한다고 거기서 3,000만원을 뺐어요. 빼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조금 필요할 때 추가로 증액을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운영이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공익요원 두 명이 있는데 출근하면 하루 종일 폰만 갖고 있다가 그거 안 한다고 지적하니까 딱 1시간만에 ‘나 그만 둘래요’ 하고 가버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올해 한 사람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아마 그게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도 인력지원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사실은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늘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지원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14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종사자 특수수당이 1억 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창원에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경남어린이집 6개소,

이종화 위원 6개소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는지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 1032쪽에 보면 내년도 2020년도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2억원이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시설비로 2억원이 책정이 돼서 4개소 설치비라고 돼있는데 여기가 그러면 장소라든지 이게 다 확정이 되신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장소는 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긴 본거 같은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청소년과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입니다.

페이지 1011쪽 거기에 보시면 설명을 하러 오셨던데 함안협업 우리동네 1cm 문화센터 조성에 시비가 1,000만원 장난감구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자이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가 딱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누가 모르고 이사를 갔더니 함안군민이 내가 돼있더라. 창원시민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솔직히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대학생들한테 3만원씩 줘서 기숙사생까지도 다 인구를 유입하려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함안군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바로 인간 근접해 있는 그걸로 협업으로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거 한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이 문화센터에 1,000만원 정도씩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1,000만원인데 저희들 생각은 아마 매년 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저는 사실은 이분들의 생활권이 창원으로 나오게끔 해서 창원에서 돈을 써야 우리 창원 경제도 돌아가는데 함안군에서 행안부에 선정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년 창원시는 어디 온 데 돈 대주는 도시에요?

제가 보면 도가 하라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창원하고 너무나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협력 차원에서 준다, 그런데 그게 매년 들어가면 결국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그쪽으로 자꾸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밥도 거기서 사먹게 되고, 그 근처에 다른 거를 또 이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창원으로 자꾸 끌어내는 게 아니라 군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함안군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자기들은 펼쳤지만 우리 창원시로 보면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인구를 우리 중심부로 끌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군 쪽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어쨌든 매년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1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아래쪽에 민간이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1억 7,400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국비가 줄어서 국도비를 약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와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총 예산이 1억 7,400정도 감액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한 53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48명 정도, 한 43명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원이 줄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예산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원이 줄은 이유는요? 애가 줄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이거는 저희들이 대체교사는 국비로 지원되는 이 내용이거든요.

저희들 애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줄은 부분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인 거는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작년에 한 70~80개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교사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도 쓰고 아이들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육아, 돌봄센터, 육아종합거점형도 짓고 돈 들여서, 그렇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줄고 이애들을 돌봐야 될 대체교사 일자리 창출도 여기서 이렇게 10명씩 줄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명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국가정책에서 이런 걸 지어라, 지어라 여기 저기 거점형도 짓고 또 하나 더 늘려라 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이 교사들의 일자리, 대체교사들 일자리잖아요.

이거는 줄어든다는 것은 아동이 줄고 유아가 줄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102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아동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아동위원증 제작에 2만원 곱하기 50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전년도에도 잡혀있었던 것 보니까 늘 하던 건데, 여기 또 2만원 곱하기 20 이거 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거예요? 임기마다, 임기가 2년이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임기가 기존에 있는 위원이 연임을 안 하고 싹 바뀌다보니까 새로 제작을 해야 돼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2만원 곱하기 50명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 위원은 저희 한 209명 정도 됩니다, 위원은.

그런데 50명 정도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게 2만원짜리 위원증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패 형태입니까?

아니면… …. 패? 어떤 패인데 이게 단가가 2만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공무원증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박선애 위원 그게 단가가 2만원 정도 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은 2만원으로,

박선애 위원 우리가 2만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거의 패를 만들 수준인데 어떤 채용 패인지 그렇게 단가가 센지 조금 궁금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공무원증처럼 이렇게 걸고 다니는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그 단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단가 산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에는.

○위원장 김순식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 ….

이우완 위원 여기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여쭤보는데 우리 가정학대라든지 이런 거에서 구조되어 나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시설 아동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강원이라든지 희망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금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거는 도에서 직접… ….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구조돼서 나온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강원이라든지 희망원 같은 이런 기관에 대해서, 1026페이지.

이종화 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 희망원 있죠? 마산 애강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그게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항목이 어디로, 도로 넘어가서 안 나오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육시설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4억 8,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그냥 인건비 운영비 및 아동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양육 이게 57억 7,600만원 맞습니까?

이 금액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설당 어느 정도의 액수가 지원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면 그거는 시설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걸 하나 뽑아서 시설당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할 때 57억 7,000이나 들어가네, 어느 시설인데 너무 많다 해서 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우완 위원님하고 저한테 주시면,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좀 주시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파트의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보육정책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동에 어린이집 폐업을 하면서 공간이 발생을 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동에 지정돼 있는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은 모두 내줄 수가 없어요. 보육시설 외에는.

결국은 정부정책도 그렇고 시 정책도 국공립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아파트의 수입원을 지금 차단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아파트가 노후되면 될수록 마땅한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로 하고 주민관리비를 걷어야 되는데 주민은 반대를 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차단을 해 놓은 상태에요.

이 문제를 시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책을 안 내주면 시는 그 민원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청소년과에서 이거를 뭔가 큰 틀에서 시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안을 한번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심영석 위원님 상당히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크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103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설치비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있고 그 앞장에 보시면 1031페이지에 돌봄센터 5개소 돌봄교사 인건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창원에 한 군데가 돌봄센터가 있고 지금 4군데를 갖다가 더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4개소를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총 5개소가 그리되면 인건비가 1억 5,300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이다? 이 내용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아동센터 하나 짓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누기 5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1년에?

이게 바로 지어져가지고 인건비가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1년치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한 군데 있는 거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1년치 운영비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가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임해진 위원 계산 안 해봤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적어도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운영결과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설치비는 5,000만원 정도면 아주 저렴한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짓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입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만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많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짓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도 이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언론에서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사실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임해진 위원 이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아동복지법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이래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무슨 법에 저촉을 받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역아동센터 지금 보육법으로,

임해진 위원 그것도 내나 아동복지법에 받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조례를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 돌봄 이렇게 되는 거를 범위를 확대해서 하더라고요. 조례가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별도로 계속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관할하는, 포함하는 학생이 저소득이냐 안 그러면 저소득가정보다는 상위냐, 이거에 따라서 틀린데, 실제적으로 동네가면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많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 우리 시에는 79개소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거를 좀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짓는 데 한 군데당 5,000만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운영비 5개소 하는데 한 2억 이런 예산을 또 아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학교에서 수용을 못하는 초등학생 맞벌이 가정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줌으로써 이쪽 올 수 있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 마련하자는 게 사실은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실제적으로 동네에 보통 한 2개 정도 거의 동마다 있고 한 2개씩은 있고 근데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히려 중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할하는 법이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거 하고 근거가 같다고 하면 약간 조정만 하면 이게 실제적인 예산을 갖다가 더 아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돌봄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얼핏 듣기로 지금 현재 방과후돌봄사업을 교육청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로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걸 계속 늘려가는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걸 관련해가지고 계속 행안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현재는 저희들하고 협의체 정도만 구성이 돼서 회의는 아마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아직까지 크게 진척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저도 언론에서 봤던 부분이 중앙에서 다함께 이거를 공동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게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뭔가는 변화는 있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돌봄사업을 만약에 지자체에 떠넘기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은 시설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실들, 이 교실을 지자체에서 임대를 하든지 MOU를 맺어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어떤 고민을 하기보다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조끼 등 물품제작, 이게 동마다 인원이 15명 10명씩 이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끼를 줄 때 돈으로 5벌씩 이렇게 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옷이 앞에 한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입고가고 이러면 조끼가 자꾸 분실이 되는 수가 있던데, 이 200개를 200명을 해가지고 한번 해 줄 때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2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한 209명 정도 위원은 됩니다.

되는데, 사실 2만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조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훼손된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전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하여튼 그래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048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페이지 1051쪽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창원 6080 시니어 사회활동 한마당 행사가 7,000만원 잡혀있고요.

전체적으로 비교증감해서 800정도가 증감됐는데 여기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2개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기존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던 거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전부 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또 새로 운영비를 개소당 1억 6,000씩, 3억 2,000을 이렇게 해서 도비 또 조금이네요. 8,000, 시비 2억 4,000, 왜 자꾸 중복되는 사업을 기존의 시니어센터에 줘도 되는데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럼 이거 원래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거 같고 복지일자리창출이죠?

그런데 이거 좀, 이거 지금 새롭게 2개소 생기는데 매년 1억 6,000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현황 좀 앞으로 계획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원을 몇 명을 센터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기존에 두 개소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에 노인 인구가 몇 명, 그래서 기존에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운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에 2개소 설치한 거는 시니어클럽 2개소,

박선애 위원 시니어클럽 안에다 다시 2개소를 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 일자리창출센터는 일자리창출센터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그대로 운영되는데 기존에 3개소를 운영 했는데 지금 올해 2개소를 확충을 해서,

박선애 위원 그렇죠. 2개소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확충하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창출 때문인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다 이 일자리들은 다 우리 공공일자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6080사회활동 한마당 행사를 도대체 몇 명 정도 참석하길래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첫해에 했는데 세코에서 했습니다.

세코에서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코에 1전시실을 저희들이 아마 빌렸는데 노인 헬스, 노인 용품, 일자리 이런 부스를 각종 넣다보니까 인원은 저희들 추산 계획은 1,000명이었는데 거의 2,000명 정도 오는 바람에 너무 빽빽하게 와서 조금 더 전시실을 옮겨서 해보자고 해서 올해 8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이게 사회활동 한마당행사라는 명칭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헬스도 넣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마당행사는 우리가 대개 보면 예술인한마당 행사, 무슨 뭐 보육교사 한마당행사, 이래가지고 행사성으로 축제 형태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 체험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거기 참여하는 행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센터,

박선애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창출박람회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구직이 필요한 분들 또 구인이 필요한 업체들 이분들이 다 망라해서 들어와서 그날 당일 취업상담도 하고 구직을 위한 일자리 체험도 하고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복잡하네요.

아니, 그래 이게 사회활동한마당행사라니까 용어만 봐가지고는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냥 일회성 축제행사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도 하고 체험부스도 하고 그런 건지 구체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한번 했죠, 1회?

그거 한번 현황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성과 실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뭐 하나 물어보고 끝나노… ….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105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인데 이게 5,72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창원시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 이 돌봄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전면 확대를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연결한 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와가지고 5,000만원은 인건비, 720만원은 통신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한 사람이 전문인력이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인건비는 2명이 10개월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0달 동안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책자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자활기금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자활지금 운용과 관련돼서 자활기금운용 위원회를 사회보장협의회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우완 위원 왜냐하면 자활기관협의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활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기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단체는 자활기관협의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리로 이관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거를 지금 여기서 뚜렷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자활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연간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자활기금 쌓여있는 자활기금들을 적절하게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2,702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2조 6,416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입 편성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천 2백만원 증액된 1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10억 8천만원 증액된 116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예산서 905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세출예산의 2.09%를 차지하는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8억 6천만원이 증액된 67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8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521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908페이지부터 912페이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314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구축과 202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등에 7억 1백만원,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플라잉카 연구기획사업, 2020 이순신방위산업전 등 7억 4천만원,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차 보급, 수소액화사업,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198억 2천 3백만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102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부터 915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해 22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기업기살리기 업무추진, 기업사랑 시민축제 등에 8억 2천 7백만원,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창원국산과 일반산단 농공단지 및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비,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사업과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에 14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경남지능형 홈산업단지조성 융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180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919페이지부터 921페이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하여 50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지원, 3D프린팅 기술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 등에 22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기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기반구축사업과 로봇랜드 공공체험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2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 등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창원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 청년창업수당 지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보수공사,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등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23페이지부터 924페이지,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해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등에 59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부터 925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불모산 GB 해제지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IT/SW 산업육성을 위해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사업비 등에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액 162억 4천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6백만원으로 수입 합계 총 263억 9천 2백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자금을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천 1백만원, 그리고 113억 8천 1백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합계 총 263억 9천 2백만원으로 총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905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908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우려가 돼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서 참고자료 준 걸 보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유발효과가 생산 861억, 부가가치 290억, 일자리 302개, 이렇게 돼있는데, 몇 년 기준으로 유발효과를 산정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언제란 말씀인가요?

심영석 위원 통상 유발효과를 산출할 때 기간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간을 잡잖아요. 그 기간 내 유발효과.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게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기간이 내년부터 `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을 산정해서 기대효과를 구축한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 `24년, 5년간에 이 정도 유발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믿어도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통 기대효과를 산정할 때는 사업기한과 이런 고용이나 생산효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나와 있지만 산업연간분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심영석 위원 통상 산업을 유발효과 산출할 때는 장기, 최대 30년까지 기간을 오랜 기간을 잡고 유발효과를 찾는데 여기서 그렇게 짧은 기간, 그러니까 4~5년만에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대단한 효과인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할 때 5년 정도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기 때문에, 예.

심영석 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보니까 `19년 10월 25일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적정하다고 심사가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가포지역이 마창대교 끝부분 맞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마창대교를 다녀 봐도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던데 과연 진짜 저는 우려됩니다. 지속적으로 풍력을 설치해서 효과를 창출할 만큼의 바람이 부는 지역인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너셀, 날개를 제외한 발전기라든지 제어기 안에 감속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테스트베드하고 시험하고 인증하는 연구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발전소를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입니다.

먼저 908쪽 거기보시면 밑에 지역발전, 지역산업 진흥에 지역발전 포럼 등 행사 개최 임차료, 밑에 지역산업 혁신 세미나 개최 임차료, 이런 것들 300만원, 500만원 이런 거는 세코에 정해진?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거의 세코에서 다 한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박선애 위원 이게 시간당 얼마씩 책정되죠? 아니면 무조건 반나절 하루,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세코에 임대료 책정할 때는 시간당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반나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루 반나절 이렇게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있는데 전략산업과에는 총 몇 분이 근무하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1,700만원은 국 전체를 다 해 놓은 겁니다.

박선애 위원 스마트혁신산업국 전체를 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꽤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43,

박선애 위원 43명 분 거예요?

이거 알아보기 쉽게 산출근거를 조금 상세하게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안 그러면 이거는 일개 과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많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910쪽 맨 위에 보시면 수소산업 활성화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2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1억 2천 듭니까?

올해 노동절 다큐멘터리 이런 거 제작할 때 KBS에 6천만원 줬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쓰느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1억 2천 정도의 돈을 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어디에다가 맡길 거죠? KBS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결국은 맡겨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KBS 이런 데 맡길 거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1억 2천에 대한 산출근거는 몇 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건데 연속시리즈입니까? 아니면 단일물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현재로서는 연속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몇 회 연속시리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3회, 그러면 회당 4천만원 꼴이네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면 상세세부계획서 좀 부탁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912쪽 거기도 창원산업진흥원에 주는 돈을 몽땅 전략산업과에 다 올려놓은 거죠, 200억 이거.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나중에 우리가 할 때는 여기서 출연금 다 줘버렸으니까 거기서 할 게 없겠네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쪽에 913쪽에 보시면 기업사랑음악회 공연사례금이 한 200만원 작은 돈지만 줄고요. 그 바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기업사랑 시민축제 축제 운영해서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여기 빼서 여기로 갖다 붙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보통 기업체의 기를 살려주고,

박선애 위원 당연하죠. 기 살려주는,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공연하는 그런 경비인데 밑에 기업사랑축제는 아마 내년도가 잘 알다시피 마자원 50주년이고, 상공회의소 120주년이고 이런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작년보다 색다르게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솔직히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 이런 축제비용이면 굉장히 적어요, 이거.

기업 기살려준다고 그러는데 500만원 가지고 큰 행사를 한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자원 내년에 50주년 행사하는 데 돈이 얹혀있거든요. 다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별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연계해서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돈은 500이지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복지 이런 데도요, 한마당 축제하는데 막 7천만원씩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업기살리기라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책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 기를 많이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5천만원, 제가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5천만원이라도 복지과에 한마당축제에 7천만원 막 이렇는데 이거 우리 창원시 관내에 기업체 수를 감안한다면 다른 데 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단회성보다 작은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참고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엄청 큰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동절 행사에도 3억 가까이 하신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전략산업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910페이지에 공용 수소차 구입 이게 5억 7,600이 잡혀있는데 시비가 3억 5,360만원 이래 들어가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근데 창원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현재 완성된 데가 두 군데 있고요.

임해진 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성주충전소하고 팔룡충전소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팔룡충전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올 연말에 덕동 완료될 것이고 내년 초에 죽곡,

임해진 위원 죽곡은 어디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진해에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진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회원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관용차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각 부서별로 넣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각 부서별로도 넣고, 우리 지역에 수소차가 있는데 저도 타봤어요. 타봤는데, 참 좋긴 좋아. 좋은데, 실제적으로 수소차 이거 충전을 위해서 미리 팔룡동 가서 수소를 주입하고 또 갖다 놓고 이래 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불편해요, 현재까지는.

이게 먼 미래가 돼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상용화가 많이 되고 하면 괜찮은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3억 5,300 시비를 넣고 국비를 1억 8천을 받네요. 이래 해서 수소차를 관용차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일단은 이 관용차는 지금까지 수소차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교체량을 봅니다. 왜냐 하면 관용차 수소차가 보통은 7년 이상 되거나 12만키로 이상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 부분이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소차 있는 게 12만키로가 돼서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기존차가 아니고 일반차 교체 물량,

임해진 위원 아, 일반차가 교체할 때, 전기차를 구입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수소경제로 가긴 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창원시에 수소차, 관용차를 몇 프로 둬라, 이런 강제규정이 없으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아싸리 창원시청 안에만 봐도 전기 충전할 수가 있고 전기차는 어디 주민센터를 가나 다 충전이 가능하고, 현재로는 전기차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수소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략산업과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어떤 사람이나 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소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를 해야 될 걸 생각하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수소차는 아주 짧게 걸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소형차로 보고 있고요. 수소는 대형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기차나 항공기나 대형 굴삭기 이런 대형 장비 같은 건 수소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짧고,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장거리는 수소차고 단거리는 전기차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관용차에 해당되는 걸로 봤을 때는 전부 전기차라.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전부 다 전기차를 구입해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적인 측면, 그냥 우리 스마트혁신국은 당장만 볼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임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멀리 보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너무 멀리 보신다… ….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더라고요.

임해진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창원은 굉장히 짧다, 짧은데 지금 하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

좋은 데 다녀오셨고, 창원시에 총 수소차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관용차를 해가지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관용차 다 합쳐서 523대 정도,

임해진 위원 523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523대, 창원에 총 등록돼 있는 차가 제가 알기로 한 400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용차가 523대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닙니다. 아, 80대,

임해진 위원 좀 전에 제가 물어본 게 관용차로 수소차를 보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83대입니다.

임해진 위원 83대, 어쨌든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911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액화사업해서 5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액화하는 나라는 미사일, 우주선을 발사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보통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프랑스 이 정도 될텐데요. 이런 나라는 이미 우주선을 발사하기 때문에 수소액화해서 우주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북한도 수소액화를 하고 있죠. 수소를 왜 액화하냐면 지금 현재 상 기체입니다. 기체.

기체인데 기체는 수소를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데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부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화를 하면 부피 측면, 운송하는 측면, 저장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액화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내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두산중공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독일 린데나 프랑스 에어리퀴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두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액화를 국산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SPC를 설립하는데 산업진흥원과 두산중공업이 합작으로 설립을 하게 되고 민간이 650억, 나머지는 총 930억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두산중공업이 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기술을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제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두산이 독일 린데와 할지 프랑스 에어리퀴드와 할지는 제가 확인은 불가하지만 거의 기술을 사오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펀드사업 공모 접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10월달에 벌써 한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거는 국가산업부에 국가산단환경펀드라고 있습니다.

그 펀드자금이 180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일종의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국비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체로 돼있으니까 이거를 수소충전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송을 할 때 액화가 돼 버리면 실제로 100키로 수송할 걸 300키로 수송하니까 운송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소사업이 좀 더 한 단계 뛰어난, 발전할 것이다, 그리 보면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종화입니다.

913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1억 2천만원이죠? 913쪽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이종화 의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1억 2천만원인데, 이건 몇 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지금 실적은 작년에는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는 창업을 해서 이 창업기업들이 처음에는 창업을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창업에 종사하는 고용인데, 시에서 일종의 고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 그러면 각 창업한 업체에 인건비를 몇 사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한 기업당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고, 일인당 5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 50만원씩,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6개월간,

이종화 의원 6개월간 지원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창업기업에 1대1 면담을 하지 않았지만요, 창업기업이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생산을 해서 상품화해서 수출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고용지원금이 나감으로 해서 훨씬 아마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게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사랑시민축제는 1억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고용보조 지원은 1억 2천만원이니까 상당히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기는 주되, 효과는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이 되는지 그 기업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이 지원금은 6개월인데 3개월, 3개월 나누어서 줍니다.

3개월 동안은 미리 주고요. 그 3개월 후에 한 번 더 평가를 합니다. 해서 고용이 계속 지속되면 3개월분을 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 지급하는 동안에 확인도 중요해요. 지급하는 동안에 확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이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든지 이런 힘을 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 부분에,

이종화 의원 그런 효과를 보고 다음에도 다른 기업에 확대를 하거나 작년하고 액수는 똑같거든요, 금액은 인상하지 않고.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줬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1년간 지켜보시고 그것이 더 확장할 수 있겠다 하면 내년에 2020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정했다고 기업에 계속 묶어놓는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921쪽에 보면 921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건 신산업,

이종화 의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15페이지에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 금액 2억의 용도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2억에 대한 용도요?

전병호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지금 사실상 진흥원과 시정연구원과 마자원과 마자원기업협회, 그리고 마자원을 관리하는 산자부의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2억은 일단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의 확정된 안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거의 다 그 당시에 여성근로자, 여성노동자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어떤 기억,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이고요. 이 부분 한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그 당시에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 이런 역사적인 걸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진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거의 여성노동자들이니까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한 50년 됐거든요. 미래 50년을 위한 대단위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미래 50년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럼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근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 아마 산자부에서 창원시가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검토해서 일정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비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자원에서도 일정 부분 기념행사 부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자원기업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료에 지금 토크콘서트가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확정은 아니고 가안입니다. 이런 안들을 마자원과 산자부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게 이때까지 우리 창원시에서도 솔직히 산자부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뤄지는 그 자체가 국비로 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50주년이라고 창원시에 돈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저도 마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저도 마자원 한참 잘나갈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창동의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어시장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쯤은 한번, 물론 이런 부분을 산자부나 마자원에 맡겨놓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마자원이나 산자부에서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산자부에서도 정말 자유무역 우리는 마산이란 데가 유일하게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가 정말 여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침체되기 시작할 때부터 마산이 침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 행사를 기획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산자부나 예산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안 그래도 산자부에 계속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억이란 세금을 기념식 하나로써 버리면 아까우니까 국비를 많이 땡겨 오시길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915페이지 자유무역지역, 과장님 이게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비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예.

문순규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할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여기 위탁 줄 거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게 참… …. 이 사업을 하는 과장님은 이 사업의 목표를 뭘로 보고 이 사업을 기획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여기에는 행사만 나와 있지만,

문순규 위원 뭘 하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어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근로자를 기를 펴주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마자원에 있는 산업적인 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구조를 이대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런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고도화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산시민들이 수출자유지역이 구조고도화사업 하고 나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과거 몇 십 년 전에 참 잘 될 때 그 흥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시기, 그걸 생각하는 지금의 침체의 늪에 있는 마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자유지역을 이런 심정에 정서적으로 너무 기념사업이라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공들의 바람의 기억,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뒤에 발전방안, 예를 들면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자유무역지역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이냐, 정말 저게 우리 마산경제의 동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희망을 찾고 싶어 하지, 과거의 여공들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뭔가 포커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문순규 위원 이걸 보고 시민들이 뭘 느끼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행사 측면과 마자원의 고도화 측면 두 가지 있는데 여기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산업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가 나름 시정연구원이나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만 말씀드리면,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기념사업 자체만 두고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어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해야 안 됩니까? 기획을 하더라도. 2억의 시민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과거에 잘될 때 여공들의 기억, 또는 그 당시 근로자들의 활성화 될 때, 이런 것을 추억하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뭘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전체적인 기획 자체도 안 맞고, 여기에 이런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이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뭘 느끼겠냐 생각 했을 때 저는 희망을 느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산업진흥원 전체 예산이 총액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늘은 이유가 진흥원에서 하겠지만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가요?

문순규 위원 예, 912페이지, 총액예산이 얼마 늘었노? 한 25억 늘었습니까?

이 25억 증액개요를 간략하게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창원산업진흥원이 그동안에 조직이 많이 확대 됐습니다.

35명에서 45명 늘어나 있는데요.

인건비가 일정 부분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에서 기획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신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건비도 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인건비가 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명, 총액이 얼마 쯤 됩니까?

인건비 얼마? 인건비 증액분이 얼마입니까?

직원을 새로 채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10억 정도 늘었네요, 인건비가요.

문순규 위원 인건비가 10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사업이고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쪽입니까? 나중에 산업진흥원 때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간략하게 915페이지에 진북산단 위탁 운영하는 데서 1억 정도 올랐는데 이게 어디 용도에서 올랐습니까? 중간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단 지금까지는 주 52시간 때문에 인원이 5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1명 늘은 인건비가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3년치가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52시간 제도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더 나가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한 명 더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52시간 안 하면 우리가 세금을 1억 안 써도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무라 어쩔 수 없이,

전병호 위원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 52시간 제도가 개인 돈이 아닌 세금을 쓰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금방도 말했듯이 기념행사 하는 데 2억을 쓰고, 시간규제로 인해서 1억이 또 날라 가는 우리 세금이 솔직히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진북산단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직영을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시설 보수비도 어마어마하게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에서 도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 기업협회하고 잘 의논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인건비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19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923페이지, 한국·캐나다 AI기술교류 참가 여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업혁신과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업혁신과.

임해진 위원 뭐라하노.

아, 신성장, 두 장밖에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921쪽에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걸 신성장산업과에서 기획을 하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여기에 리모델링이 2263, 구축장비가 30종 해서 150대가 들어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화 의원 그러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구축장비 30종 150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30종에 150대, 그래서 이게 1억 5천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이거는 전체고요. 내년에 할 거 말씀하십니까? 내년은 운영비입니다.

이종화 의원 921쪽에 제일 밑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종화 의원 이거를,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올해 1억 5천,

이종화 의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2020년에 1억 5천만원 말씀하시는,

이종화 의원 예, 1억 5천만원 돼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운영비.

이종화 의원 운영비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종화 의원 종사자 인건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종사자는 어떤 분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경남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TP에서 위탁관리운영,

이종화 의원 위탁하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경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1억 5천만원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탁사업비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여기에서 뭘 얻으시려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을 하고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여기는 전문랩이라 해서 창업연계형 전문창작공간이거든요. 창업 쪽에 저희들은 창업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종화 의원 창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 말씀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업종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 보면 시제품 제작,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시제품도 여러 가지잖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도서관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성장산업과면 창원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근데 거기에 하는데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걸 만드셔서 위탁을 주는지, 위탁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런 어떤 목표에서 시제품을 계속 만들어봐라, 그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기계부품이든지 수소자동차 부품이든지 이런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는, 어떤 목표를 두고 신성장을, 신성산산업과라는 게 앞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정착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해서 이걸 계속 시제품을 3D프린트에 뽑아서 해보든지, 아니면 조립을 하든지 해서 반복해서 해서 나중에 정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맞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위탁을 줄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제조기반에 기술창업을 하려고,

이종화 의원 예, 근데 그 제조기술도 여러가지잖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여기에서 주로 사는 게 보면 3D프린터인데 일반 3D프린터가 아니고 금속 3D프린트로 해서,

이종화 의원 그러면 금속 3D프린터를 가지고 금속제품의 기계에 중점적으로, 사실 우리 수소자동차를 두산에서, 아 그건 풍력발전이죠.

그럼 자동차부품의 기존의 부품회사들이 창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로 전환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 부품인데 수소차 부품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그쪽에 시설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뭘,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목표가 있으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여기 예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시제품 개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간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이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과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억 5천만원이나 들여서 또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제품을 반복해서 해서 이런 완성품에 이르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시제품, 시제품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여기 제조혁신 메이커 양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 및 창업기업 성장기반 확보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것 가지고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일을 시키실 때 위탁을 하든지 어쨌든 일을 시키실 때 시키는 주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창업하시는 분들이 업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이종화 의원 아니, 우리 창원시의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창업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도와줘서 그게 도움이 되면 경제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도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메이커 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신성장산업과장 말씀처럼 메이커 스페이스는 특정한 산업군을 제한해서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군이 있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창업, 기술이라 하면 창원에 맞는 기술입니다. 전기전자, 기계, 금속가공, 친환경자동차,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이런 쪽으로 창원과 직접적인 영향이나 창원의 미래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위주로 기술창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마곡이나 수도권에 있는 배달앱 개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융성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보다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기반, 제조기반의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창원과 연계된 산업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먼저 페이지 921쪽 신성장산업 여기 보시면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창업기반조성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당초예산끼리 비교했기 때문에 감액이 돼서 그렇지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9,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과가 7월달에 생기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에서 비교분석이 힘듭니다… ….

박선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청년, 이게 보면,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일자리창출과에 있다가 넘어온 부분이라,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막 쪼개졌다 안 합니까. 정확한 업무분장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요. 아직까지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6개월도 안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주로 청년과 관련된 거예요. 창업지원실적 홍보물 제작, 청년창업수당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구입은 또 뭐예요?

프로그램을 300만원 주고 구입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사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30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지원자가 적게 오면 저희들이 수기로 사람들이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많이 올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300만원 주고 구입을 이렇게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돼 있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어떤 프로그램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프로그램이면 회계 프로그램, 그렇죠? 아니면 이거는 뭘 하기 위한 무슨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개발해 놓은 걸 우리가 사들여 온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이게 무슨 회계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냥 역량강화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기술프로그램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 선정이라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대상자 선정인데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넣으면 입력을 다 하면 지가 선발 기준해서 나오는,

박선애 위원 입력프로그램을 사 온다, 이거죠?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입력을 하면 입력기준에 맞으면 선정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박선애 위원 근데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입이라는 것은 구매, 산다는 뜻인데,

○위원장 김순식 뒤에 계장님들 중에 답하러 마이크 나와서 답 좀,

박선애 위원 일단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9,500만원 정도가 줄은 거는 어디 부분에서 줄은지를 잘 설명은 어렵겠어요?

○위원장 김순식 답변을 해 주이소.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안녕하십니까. 창원형신산업담당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크쇼라고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안 한 이유가 도비가 일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기 위해서,

박선애 위원 도비가 적힌 데가 어디에도 없어가지고, 도비 적힌 데라고, 우리가 대개 보면 국도비는 표기를 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도에서도 편성 자체를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해서 같이하기로 예산계와 협의를,

박선애 위원 근데 예산만 이게,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하기로 하고,

박선애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이만큼 감액을 해 놨다, 그렇죠?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예.

박선애 위원 나중에 도하고 합의가 되면 추경에다 또 넣겠네요?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하고 협의를 할,

박선애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년창업수당 30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9개월인데, 일단 청년창업수당,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1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위원님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2019년에 100명, 그다음에 내년에도 일단 100명으로,

박선애 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던 게 왜 그렇죠? 추경에 잡혔나요? 당초예산,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7월 신설부서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예, 이것도 이관된 업무죠. 일차리창출과에서 이리로 이관되고 막… ….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지금 보시는 자료는 작년 본예산이다 보니 저희 부서가 없던 시점,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아까 복지여성국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 인력 몇 만 명 돼야 될 것들이 분산된 게 참 많더라고요. 복지과로도 엄청 넘어왔어요, 일자리창출이.

그래서 일자리창출에서 다 관할을 안 하고 이렇게 막 과별로 일자리를 분산해 놨는데 일단은 이거 당초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된 거다, 이거죠?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래 다른 부서에 있던 예산을,

박선애 위원 원래 작년에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부서개편으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기재가 안 됐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 창원형신산업담당 박찬익 예, 7월에 저희가 신설되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를 사실 고생하시는데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1,700만원 업무추진비 얘기했을 적에 스마트 43명 전체라 했죠?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다 부서별로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부서별로도 업무추진비가 917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300 별도로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인원수에 따라서 30만원 곱하기 11명, 25만원 곱하기 11명,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10명 이상 15명 이내, 15명 이상 20명 이내, 그 기준이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다 별도로 있어요. 여비는 여비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다 잡혀 있어요. 과별로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스마트산단도 500이 잡혀있어요. 스마트산단도 여기 혁신산업국에서 관리하잖아요.

다 잡혀 있는데 아까 시책추진비 별도로 있고, 기관운영추진비 별도로 있어요. 추진비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시책추진비, 운영추진비, 여비 별도, 또 뭐 별도, 다 잡혀는 있어요. 다 합하면 업무추진비 액수가 상당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은 이제 아시겠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이 있고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부서의 직원들의 결속이라든지 그렇고,

박선애 위원 압니다, 월별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부기관이라든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을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1,700만원이라고 돼있었던 그것은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기준에 돼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왜냐 하면 시책추진비가 아까 거기도 있지만 여기 다른 과에도 시책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쪼개기, 파편화시켰는데 그냥 설명을 이거는 전체 국장의 그거고, 과별로도 조금씩 분야별로 책정돼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고생하니까 업무추진비 갖고 왈가왈부 안 해요.

그냥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설명이 안 돼서 얘기한 거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23쪽에 보시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AI기술교류,

전병호 위원 아니라고 해도… ….

박선애 위원 이거 산업혁신과네요. 아이고, 우리도 자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117명 지원을 해서 선정요건을 완화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완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

전병호 위원 아니, 지금 100명 중에 117명이 들어 왔는데 굳이 39세까지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34세까지 기존 돼있던 거를.

34세까지 돼있는데 117명이 들어왔는데 39세로 늘려버리면… ….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법령상에 39세를 창업자로 보기 때문에 39세로… …. 죄송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100명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했잖습니까, 9개월 동안에?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전병호 위원 그분들이 받고 창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분이 100명이 다 계십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래요.

왜냐 하면 정말 청년창업지원을 시에서는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유지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창업할 때는 정말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인당 270만원 9개월 동안 주는 거는 정말 여기 적힌 대로 교통비, 식비밖에 안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창업이라는 자체는 솔직히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업수당을 지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지되고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관리를 더 중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에 내용은 지원 제외대상은 한번 받은 사람은 안 준다고 나와 있지만 한번 받은 사람이 창업을 해놓고 유지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생돈, 헛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920페이지, 로봇랜드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지원 해서 도비직접지원 해서 있는데 5억인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이소. 그 운영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920페이지,

○위원장 김순식 920페이지, R&D 로봇랜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R&D정책자금은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인데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R&D를 하려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주한 기업들이 연구 활동을 해서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지금 목표가 총 26개였는데 22개가 확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확정이 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예.

○위원장 김순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신성장산업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로봇산업 관련해서 비중이 엄청 높다, 그렇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도가 신성장산업과가 로봇 관련한 사업들 중심으로 하실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문순규 위원 그리 됩니까?

이게 예산 관련해서보다는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직개편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로봇랜드 저쪽 사업부 환경 저쪽에서 우리 경제복지로 넘어오는 걸로 위원회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 원래 저쪽에 해양환경 쪽에 저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대부분은 로봇랜드 관련보다는 로봇산업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로봇랜드 R&D사업의 5억은 이것은 R&D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이거를 산업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과 해양사업과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D만큼은 저희가 사업비가 경남도에서도 산업 쪽에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순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그 위에 로봇랜드 공공체험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 마케팅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돼서 정리가 돼서 넘어온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해당 국에 조직개편 이전이니까 이걸 그쪽에다 편성하고 그쪽에서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조직개편 되고 나서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예산 이관하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볼 때 절차적으로도 안 맞아, 조직개편이 예를 들면 기획행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과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심의를 하고,

○위원장 김순식 지금 우리 쪽에 넘어온다니까… ….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좀 과정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는. 어쨌든 그 정도만 짚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23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중복일 건데… ….

박선애 위원 내가 먼저 물어보고 부연할래요?

임해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박선애 위원 예, 하세요.

임해진 위원 923페이지에 한-캐나다 AI교류 참여여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임해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캐나다 AI 기술 교류에 있어서 지난 11월 7일날, 6일날 시장님과 워터루 대학 간에 MOU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워터루 대학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세돌 9단과 구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워터루 대학이 중심이 돼서 구글 AI기계와 이세돌 9단이 구글 알파고 바둑을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AI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인지도와, 또 구글 캐나다 본사가 소재해 있는 워터루 대학의 핵심 전문 교수님들과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1974년 2월에 창원기계산업 위주의 산단을 2006년까지 34년간에 걸쳐서 국가산단이 조성이 됐는데 2013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기계산업의 메카라고 지금까지 홍보하고 부르짖어왔던 그런 전성기가 지금 계속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 매출도 줄고 기계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글로벌 기술 흐름이라든지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장 눈에 표가 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해서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최소 10년에서 15년, 30년이 지나야 이 도시가 잘 조성됐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워터루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 교수님들과 우리 국가산단 내 기계산업 위주의 어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ICT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한발 더 나아가서 AI 관련 전문기술을 가진 이런 기관과 교수님들과 교류를 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에도 경비를 지원하고 이런 인적 교류를,

임해진 위원 이게 창원시장님께서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해외순방을 하시면서 하나 MOU를 체결함으로써 맺어진 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그 전부터 교류가 있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국가 스마트선도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많은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 이 기계산업 위주의 우리 국가산단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ICT기술을 접목한 어떤 첨단IT산업을 육성하고 한발,

임해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캐나다 가셔가지고 MOU체결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선도산단이 지정하게 된 계기가 기계산업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창원 국가산단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거기 가가지고 MOU 체결을 함에 있어서 산업혁신과에서 기존에 무슨 교류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가서 MOU체결을 하면서 그런 게 성과가 나오는 건데, 무턱대고 가서 그냥 바로 MOU 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접촉은 한국 전기연구원에 AI 관련 전문 부장님과 관련 기술자들이 캐나다 워터루 대학에 이런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관련 인큐베이터 회사들, 인큐베이터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런 관련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벤처 스타트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인적교류가 우리 한국전기연구원과 있었고, 그 전기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스마트선도산단과 관련해서 ICT기업 유치도 좋지만 한발 더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인 AI도 국정과제하고도 맞아 떨어지니 지금부터 이런 산업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임해진 위원 이거를 거꾸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시장님이 가서 MOU를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보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혁신과에서는 아무 일 안 하다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거를 주선을 해가지고 가서 MOU 체결하고 뒤늦게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거 산업혁신과에서 여비 천만원, 그다음에 지원사업해서 5억,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항인데, 참가여비 천만원은 비행기 값을 준단 말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캐나다 기술교류 지원사업 이 5억원을 한국전기연구원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그 5억원을 가지고 우리 창원시 관내 기업 또는 대학 이런 데 어떤 인적 교류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캐나다에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진도가 잘 나가면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현장 답사라든지 인적 교류를 통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이전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5억은 그 지원을 하는 거고, 자치단체에.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위에 있는 참가여비 천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캐나다 갈 때 쓰는 여비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계획은 대충 그러면 잡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세부계획은 1월초에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AI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기업을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창원 관내 기업을 캐나다에 권혁주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방문,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연구원이 주가 돼가지고 전기연구원이 5억 1천만원을 다 받아서 오히려 여비라든지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에서.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런 접근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연구원에서도 5억원을 내고 우리 시에서도 내고 전기연구원에도 이 5억원하고 별도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도 현재 캐나다 교수님이 우리,

임해진 위원 아니, 짧게 좀 이야기 하이소… …. 짧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위주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창원의 관련된 대학교수님들과 전문가그룹, 회사 분들하고 자꾸 인적 교류를 엮어주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대동해서 같이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여비로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폭넓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925페이지에 보시면 SW융합클러스트 2.0 이게 10억 잡혀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계산업 위주의 기업육성책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원동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CT기업을 육성하고 기계산업 위주의 기업들에 대해서 공장자동화를 지금 현재까지 361개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팩토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하면 말씀 그대로 전기전자, 그리고 ICT를 기계조작을 하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제조, 주물 이런 인력들에서 기계를 핸들링하고 조작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에 대한 기업과 인력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역VR/AR 인프라구축사업 이거는 국도비직접지원인데 시비는 안 붙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여기도 지역VR/AR에도 시비가 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이 사업에도 국비 8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해진 위원 국비가 8억, 도비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도비 2억, 시비 2억.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12억이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이소.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923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AI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됐고요. 저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여기도 아까 제가 국장님 얘기했죠. 업무추진비가 시책 단장님 업무추진비에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이거는 담당 부서에,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으로 국도비 직접 지원 16억 5천인데, 이거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수행기관에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 목표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분담액이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66억이 우리 시비 분담액이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난해 2019년도에 16억 5천 책정됐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올해 16억 5천, 향후 33억 남아있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지금은 현재 국비, 지방비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대 5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요. 또 화가 나네… ….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바뀌어서 내년에 추경에 돈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꼭 처음에는 아주 좋게 완전 줄 테니까 하라 했다가 자꾸자꾸 우리 시비 분담을 늘린다는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 이유는 당초 계획했던 스마트팩토리가 단순주입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1억 범위 안에서 로우레벨에, 낮은레벨에 공장을 주입하다 보니까 공정이 총 레벨 5까지가 있거든요. 레벨 기초 1 한 데서 중급 하는 데도 있고 한 회사당 두 번, 세 번을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박선애 위원 자꾸 변동이 생기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이거 시비만 변동 있을 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 50%, 지자체비 20%,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민간부담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민자 30%잖아요. 그러면 이거 총 앞으로 향후 사정에 따라서 자꾸 전체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지금 벌써 도비 비율도 7대 3에서 5대 5로 돼 버렸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변동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제가 부서장인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국가산단 내에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통해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성장동력을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시드머니가 된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기업들과 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박선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가 그만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은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라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돈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0개가 목표면 저 안에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구축한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구축이나 아니면 전환으로 하려고 목표삼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우리 창원시 관내.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간 200개씩 800개를 2022년까지 구축해 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런 계획이 당초 로드맵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유처럼 한 개 기업이 기초했다가 중급 했다가 고급 했다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 맞춤형 어떤 스마트팩토리 보급이 돼야 된다, 획일적인 어떤 단순공정을 반복해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인 팩토리 보급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한 기업들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 보면 사실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

박선애 위원 간단하게… ….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일단 해석하면 된다… …. 그렇죠?

제가 반말이 아닙니다. 해석하면 된다, 그렇죠? 왜냐 하면 200개를 목표로 했지만 알아 봤더니 저레벨부터 하이레벨까지 단계가 너무나 상향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200개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다면 이거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모든 목표와 계획은 초기에 비해서 자꾸 수정, 수정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4페이지 여기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여기도 국도비 직접지원인데, 이게 다른 부서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면 예산액에 표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괄호열고 국도비직접지원, 도비직접지원, 국비직접지원, 이렇게 표기 방법을 썼어요.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여기 예산액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국장님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설명 드릴게요.

국도비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박선애 위원 그쪽으로 직접 준다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그쪽에 직접, 우리 시에다가 줘가지고 시가 그쪽에 주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서 총 예산액을 할 건데, 그쪽으로 직접 내려가고 우리는 나머지 부분을 주고,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 925쪽에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직접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직접, 근데 여기 예산액에 넣어놓으면 실질적인 창원시 돈은 안 들어가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여기도 시비가 1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1억 3천만원, 시비 1억 3천만원 해가지고 시비에 해당되는 1억 3천만원을 기재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1억 3천은 우리 시비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상,

박선애 위원 그러면 국비 직접지원액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든지, 그러면 총 합해서 얼마인데 여기 우리 시비가 얼마다, 아까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부기 계상하는데 차기에는 이런 게 해도 되는 건지 확인해서,

박선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신설 국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소프트 업무가 별로 없다, 할 때 이런 것들 표기하고 하는 것들도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것들처럼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쪽에 926쪽에 보시면 위쪽에 스마트 2020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비로 3,500이 책정돼 있어요. 이건 참가할 예정인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우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참가하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참가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어느 시·도로 가는데 3,500이,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올해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거기 스마트도시 시티사업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여기 지자체 활동,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국비 공모사업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차기 국비공모사업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작년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렛폼 국비 6억을 받았고요.

박선애 위원 선정이 돼서.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해서 15억을 받아서 지금,

박선애 위원 아니, 이것만, 엑스포참가비 3,500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참가해서 이렇게 우리 시처럼 여러 부산광역시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시도 위상과 역량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시·도도 될 수도 있고 월드라서 저는 외국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월드라서.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명칭이.

박선애 위원 그럼 3,500만원을 들여서 꼭 참가비지만 그 안에는 여러 세부적인 부스설치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500이 된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이런 것들도 부스 개수라든지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서면 자료 좀,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총 10개 부스를 하는데,

박선애 위원 조금 부탁드리고, 바로 그 밑으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해외선진스마트도시 교차실적 및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상당히 400만원 곱하기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해외에 벤치마킹 가는 사람으로 2명 정도 보내면서 1인당 400 정도로 책정을 해 놓은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거는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일인당 400 정도로,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이거는 국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이 스마트시티에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먼저 제안해서 만들어진 건데 국제 스마트시티 도시협회에 당초에 가입을 하려고,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담당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 활동하기 위해서 했는데 참가가입비가 예산이 삭감이 됐고 여비는 살아 있는데 다음에 추경에 이런 참가비 여비가 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박선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머릿속에는 업무가 다 들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키포인트를 잘, 그 부분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라서 일인당 400만원씩 2명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교차실적 및 벤치마킹이니까 해외로 보러갈 예정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일인당 400 정도로 책정해 놓은 거 보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유럽이 되겠네요, 아니면 싱가폴도 되겠고, 그렇죠? 스마트 도시니까.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한 군데 선정해서 가려고 이렇게 일인당 400씩 예산에 책정 했습니다, 이렇게만 답하시면 돼요. 근데 머릿속에 많은 사업 구상들을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앞에서 박선애 위원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연계된 질문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보면 창원형 스마트도시 추진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울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개념이 안잡혀서 스마트시티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실은 ICT 유사한 기업과 인력풀이 경기도 쪽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이런 큰 킨텍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0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이런 큰 행사도 해마다 서울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도 이런 대내외적인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큰 행사도 경기도 쪽에 사실은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선진 기업 같은 데 롤모델로 해서 가봤을 텐데 선진국에서는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모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미국 이런 데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다녀온 공무원들의 어떤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 글로벌하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주로 국내 유수한 IT기업들이 동남아에 이런 IT 솔루션들을 판매하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역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외적인 활동과 인적 교류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 창원시도 담당 공무원들부터 견문을 많이 넓혀서 폭넓은 정책을 많이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서 주 사업은 ICT 관련 산업을 창원시에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홍보하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이번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국토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관련 후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소개해 주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위상도 높이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잖아요. 우리가 미래형 산업도시라고 하면 산업과 도시를 연결하는 ICT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나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지금 당장은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해서 당장 눈에 보이게 금방 드러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민간시장에 IT기술 개발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2G, 3G, 4G, 5G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술성장 시장에 맞추어서 행정의 서비스도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G가 올해 개통됐다고 하지만 그런 서비스 산업이 같이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형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몇 년 뒤에 펼쳐질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그런 데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바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IT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데 이거와 생활이 아직까지 연계가 안 돼 있고, 이걸 산업화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도시의 하나의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새로 도시개발한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뭔가 우리나라가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산업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심영석 위원 창원에서 그런 롤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의 신산업 쪽에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 도시 추진에서 핵심은 9천만원 중에서 행사비가 결국 6,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월드시티 엑스포 참가비가 3,5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한 3,500만원이고,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너무 행사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행사비 위주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행사비도 최소한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 주에 스마트시티 비전선포식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장 내년에 제법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혁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방범은 방범부서에서 해야 되고 교통은 교통부서에서 해야 되니,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 스마트시티 구축하기 위한 기본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계획이 있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도는 예산을 다 홍보계획만 잡아놓고 뒤에 말 그대로 알짜가 빠져있는 그런 예산 계획이거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당장 내년도 할 사업들이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1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한 4억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이 용역은 서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고, 창원시에 스마트시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방향 설정했고, 방향 중에서도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했고, 이 사업은 전체 사업입니다. 창원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시티고 거기에 더해서 마산해양신도시라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원 전체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마산해양신도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용역을 시행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비전 선포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너무 처음 시작이 포괄적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고 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한 곳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에 준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925페이지 간략하게 밑에 보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에서 중소기업 R&D기획맞춤정보지원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의 용도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산업과혁신과장 이상문입니다.

전병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KISTI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기술특허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특허를 내기 위해서 어떤 컨설팅과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만원과 키스트에서 2천만원냅니다. 총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조사 5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1,500건 어떤 정보기술,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면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전략산업과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업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도와주는 부분이 조금 중복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이거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세부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저희 산업혁신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R&D 위주의 인력양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동력에 맞춘 어떤 선도인력양성이라든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책자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선애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많이 줄었네.

○위원장 김순식 질의 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중소기업을 육성 안하실 건가봐. 페이지 43쪽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기금 이게 매년 전출금을 자꾸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 45페이지.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금을 융자를 하고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나가면,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신 빌려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거는 2년 지나면 돌아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자, 이자.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이자는 계속 우리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이자 부분은 계속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되면 기업에서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시에서 대출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제가 2차 보증금이라 하는데요. 보증금인데, 기업이 일부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창원시에서 부담하는데 보통 1년에 2차 이자 부담하는 게 한 30에서 40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병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넣는 게 창원시비인데 그래서 세금을 자꾸 넣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그만큼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전병호 위원 기업한테 가는데, 시민들한테는 안 좋잖아.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기업도 시민이라도 봐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은 전략산업과 본예산 내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3천 865만 3천원이 증액된 102억 9천 41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수소산업 및 첨단 방위·항공 부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하여 15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금년 대비 약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직원수 증가에 따른 4대보험료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약 2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결과, 내년도 총 운영예산은 14억 2천 88만원이 증가된 37억 4천 5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진흥원은 신성장 산업 선도 및 육성,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육성, 수출글로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창업 기업의 안정적 육성이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33개 사업에 7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6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기술강화 지원사업에 4억 8천만원, 항공부품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 수소산업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에 5억 3천만원,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5억원, 창원형 강소・우수기업 사업화 지원에 6억 3천만원 등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중소기업과 창원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예산안은 별도의 책자입니다.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책 보고 하이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라도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할 건데, 페이지 10페이지에 현장 애로 해결 멘토링 지원에서 애로 컨설팅 지원 하고 나면 자료는 어떤 자료가 남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 애로 해결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하여 올해는 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주 되면 정식오픈을 하고 일단 시스템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저희들한테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 한 결과물이 남고 그 결과물이 요청한 각 기업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정말 애로, 정말 해야 되겠다, 컨설팅이 정말 들어왔다, 그러면 따로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 자문인들이 다시 구성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우리 진흥원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연구소에 박사님들 한 1,00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350명 정도 해서 1,350명의 전문가집단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기업에 맞는 분야 그리고 그 세부분야까지 적용을 해서 전문가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탁해서 전문가께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작년, 전년도 예산 가지고 이번에 컨설팅 한 부분을 예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위원님, 경제실장 류태형입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애로 컨설팅은 아마 처음 창업하시는 분 최초고요.

이거하고 나면 연관되는 사업이지만 또 사업화 자금이 있어요. 지금,

사업화 자금. 공정 자금, 이거하고 나면 어느 정도 창원형 강소형 기업이 되고 또 강소형 기업이 되고 나면 진흥원 또는 기업에서 스타 기업이나 글로벌 가고, 또 가고 나면 또 나중에 월드 클래식 하는 그런 한 시초로서 첫 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사항 이거는 지난해에 사실상 당초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인데 추경 받아가지고 1억으로 했는데 기업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이거를 이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지난해에 했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1억원 예산을 해서 했지만 또 부족해서 아마 10월달에 전략산업과에서 추경을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소진이 다 된 상태인데 이 내용은 사실상 기업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6,000만원을 가지고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기업체에서?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기업체에서 이게 지금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에 따라 기술진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또는 전직, 또 퇴직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게 44건, 중기 2건, 장기 2건, 이래서 약 51건 정도가 사업화를 만들어 가지고 된 사항으로서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당초에 부족한 추경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2억을 했는데 사실상 여력이 부족해서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당초 계획이 7억 5,000만원을 아마 업무보고에 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되지 않아서 아마 하나도, 깎인 줄 알고 있는데 한 2억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쪽에 보시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80% 확 줄었어요. 이렇게 예측을? 순세계잉여금요. 세입에서, 세입예산사업.

뭐 이렇게 80% 정도 확 이렇게 감액해서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경제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4억 4,400만원인데 금년도는 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 8,2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부족액은 저희들이 올해에 `19년도 인원증가 또는 사무실 공간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해서 많이 써서 나머지 금액이 8,200이 남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6쪽 회의운영비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은 옛날에도 한번 제가 수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아요. 감사 땐가?

무조건 수당은 모든 수당은 일률적으로 20만원입니까? 1인당.

시간 관계도 없고 3시간, 2시간, 1시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참석하면 무조건 20만원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 이사회 운영위는 인사위원회 각종 2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1시간당 10만원씩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 창원시는 7만원이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저희들은 10만원이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있고 2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0만원이고 회의를 하면 대부분 2시간 쯤 걸립니다. 1시간 10만원이니까 주로 2시간이고 2시간이 넘어서 3시간, 4시간 되도 20만원 밖에 안 줘요. 그 원성이 좀 있습니다. 작게 준다고.

박선애 위원 그런데 5시간 하면 50만원 나가면 수당비 재미보고 오시는 분도 많겠죠.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대부분이 2시간 이상 되는데 잡아 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루 일당 치고 엄청 세죠.

어찌됐든 봉사로 전문지식을 재능기부 내지는 이런 개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 창원시 행정보수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사회는 그렇다 치고 이사님들이니까,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토론회나 온갖 거 다 그래요. 사실 채용심사 이런 데는 좀 힘들어서 많이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지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쪽 이거도 여기에 첨단방위산업대학원지원도 1억이 감소됐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첨단방위산업대학원의 교수님을 만나니까 완전 활성화 하려는 포부가 대단하던데 이거 예산 줄었다고 뭐 혹시 추경에 또 올릴 건가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경영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는 할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상 금년도에는 3월달에 해가지고 12월달 그러면 2억이 맞는데 금년 초에 관내에 대학교 국방대학원을 설치한 곳이 없었어요.

박선애 위원 설명했죠, 저희들 업무보고 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없어서 창원대학교에서 해가지고 돼 있고,

박선애 위원 그래서 늦게 시작해서, 하반기에,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그래서 1억 남은 거를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쓰면 됩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1억 편성하고 남은 1억원하고 하면 되고, 내년 2021년도에는 또 2억 또 편성해야 되고.

박선애 위원 그렇죠? 수치상으로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지사지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8쪽에, 중소기업 해외지사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간략하게 어느 해외지사 어느 부분에 몇 개정도 지원되어지고 있는지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예, 수출지원팀 최병길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는 해외에 있는 코트라하고 월드옥타하고 중진공단 총 3개 기관에 대해서 기업이 지사 신청하면 선정이 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연간 약 35개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맥스 300만원까지고,

박선애 위원 작다, 그렇죠? 연간 35개사인데,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300만원에 80%만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돈 가지고,

○창원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기업이 소요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이런 걸 좀 늘리세요. 늘리시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들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해외수입이라든지 해외 코트라와 협력해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인도네시아 따라갔다 와 봤지만, 좀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기업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따오려고, 원장님, 매년 똑같이 동결, 동결,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말고, 하다못해 천만원이라도 올해 조금 올려서 해외지사 이런 데서 사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들 예산 지원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가능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똑같이 전년도랑 똑같이 할 필요 없이, 다른 데는 보면 새로운 예산들 신규예산들 수백억 수십억 퍽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침제가 될수록 지원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사기를 잃어가지고 다 기업체 사장님들이 얼굴이 다 죽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1~2천씩은 조금씩 올려서 조금씩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6쪽에 보면 밑에 성과급이라는 데 있거든요?

성과급, 성과급의 기준은 어떤 때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경제지원실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금은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이지만 저희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는 이윤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작년 대비 얼마 나오는 것 같으면 그만큼 100%, 200%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 공기업 공공단체에 경영평가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돼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평가에 대한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또는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런 등의 기준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아마 공정성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급을 받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산업진흥원 같으면 산업진흥원 전체에 원장님 포함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 진흥원 식구들 전체한테 지급하는 것이 2억 5,200만원이다,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사실 저희들이 그 등급에 따라 돈을,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신생조직으로서 한 5년 쯤 됐는데 지금 현재 각 기업을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세부 사업인데 여기에 14억 6,0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숫자가 약해서… …. 14억 6,000만원 맞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신성장산업이면 수소, 방산 이거 다 포함된다는 거죠?

항공부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수소를 육성하는데 이 14억 6,000만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진흥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여기 보시면 방산기업 같으면 방상기업이 수출을 위한 해외 시제품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항공부품도 마찬가지로 항공부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큰 항공기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부품개발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쓰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개발을 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국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기술로,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게 국내에서 상용화에 자신이 있어야지만 수출을 하실 거잖아요.

개발해서 무조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근데 이게 완제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창원에 있는 기업들은 방산항공이 대기업이 아닌 저희들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부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용화라는 게 각 기업에서 요청한,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요청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게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 조건에, 기준에 맞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그걸 그 부품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종화 위원 아니, 그 부품을 국내에 제조회사에서 활용하거나 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거 자체가 이미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에 우선 적용이 가능하면 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또 해외 방산이나 항공기업 같으면 거기에서 요청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만족할 때까지의 제품생산과정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14억 6,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일부, 근데 모든 과정은 아닙니다. 거기서 하는 개발, 그다음에 시제품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산을 해서 수출을 돕는 비용이 또 14억 5,600만원이에요? 8쪽에 보시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14억 5,000으로 돼있는 그 부분은 방금,

이종화 위원 판로 개척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판로 개척도 포함되어 있고 방금 생산 개발한 부품에 대한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 국내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맞춤형 우수지역인재육성이 있어요.

거기에 교육훈련비로 대학원 지원도 해 주고 또 기관위탁도 해 주고 이거는 글로벌 마케터는 외국의 현지의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한다는 뜻이에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학을 보내는 건 아니고 글로벌 마케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수출기업에 현장실습 현장에서 하는 실습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해서 올해는 베트남 쪽에 실제 교육을 들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현장실습과 현장 투어를 통해서 배운 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종화 위원 실습시간을 둔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실습기간이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가서 며칠간 체류할 수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보통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주일 체류하면서 베트남의 환경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판매를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이종화 의원 상대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일주일만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사전에 가는 기업들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가서는 실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배우고 오는 과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출글로벌기업 육성인데 여기에 그런데 똑같이 14억 5,600? 아,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산업진흥원에서 좋은 기업육성을 지원을 하셔서 창원 경제가 잘 살아나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수소드론부품산업하고 수소에너지융합시스템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을 받아놓고 다시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가 뭔지요?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수소산업육성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2억 7,500만원 중에 2억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부품기업 지원육성사업이었고 4,000만원은 수소드론 기업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 중에 1억 6,000이 기업지원사업이었고 4,000만원이 수소드론부품기업 지원사업이었으며 7,500만원이 수소에너지융합시스템 실증사업 기술용역의뢰였습니다.

이 세 번째 말한 기술용역 의뢰는 실증단지 구성을 위해서 필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변경용역 7,500만원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소드론부품사업 같은 경우도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희 창원에 수소관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R&D비용을 지원 했습니다.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빼서 매칭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두산에서 더 이상 올해는 연료, 드론 사업에 대해서 R&D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기존에 있던 친환경자동차 부품선도기업 육성사업을 똑같이 2억으로 증액을 시켰으며, 1억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연료전시회가 수소 관련 전시회가 전국 및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기업이나 저희 창원시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선도기업 육성은 이제는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아닙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2억이.

이헌순 위원 다른 데 매칭 사업으로 돌리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부품선도기업 육성사업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가지고 선도기업육성은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이헌순 위원 이걸 갖고 해 나가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모산 거기에 수소충전소 지금 하고 있죠?

융합시스템 돌리고 있죠?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게 몇 단계까지 나와 있죠?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지금 현재 1단계가 완료가 됐고 2단계인 생산기지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5단계 연료전지발전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

이헌순 위원 그냥 CNG하고 개질을 해서 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인 연료전지발전이 곧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며 4단계인 액화사업은 규모가 커져서 지금 별도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별도부지로 되면서 4단계를 별도로 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별도 부지로 가서 옮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맞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옮겼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개의 보건소를 시작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수출지원팀장               최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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