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3일(화)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4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두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순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7페이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02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2조 6,416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561억 7천 3백만원 증액된 7천 625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5억 6천 2백만원 감액된 1,564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969억 5천 3백만원 증액된 5,324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63억 증액된 1,550억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338억 8천 9백만원 증액된 9,699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55억 2천 3백만원 감액된 653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입니다.
시 세출예산의 2.47%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35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792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2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경제살리기과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된 239억 5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에서 59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사협력, 행정운영비등에서 8천 2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52페이지부터 86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역경제 관리를 위해서 서민경제 보호, 청소년 경제 교육, 경제활성화 운동 등에 2억 8천 7백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창원사랑 상품권 운영, 공예품 개발 지원 등에 5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육성을 위해서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에 44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3페이지부터 866페이지, 노동복지 추진을 위해 노동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노동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 노동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원, 마산봉암공단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17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7페이지부터 873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그린홈 보급,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및 시설개선 등으로 108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부터 8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3백만원이 증액된 308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지원, 청년실업지원, 사회적기업, 공공일자리사업 등에서 7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업지원, 청년정책 개발비 등에서 2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75페이지부터 887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30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공시제 추진,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에 16억 7천 7백만원,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사업 등에 1억 5천 6백만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에 87억 9천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73억 6천 3백만원,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72억 5천 5백만원,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내일통장 및 구직활동수당 지원, 청년비전센터 운영 등에 51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부터 8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천 9백만원이 감액된 126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수출마케팅 지원, 컨벤션센터 시설관리, 컨벤션 뷰로 운영 등에서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MICE산업 육성 등에서 7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90페이지부터 891페이지, 기업·민자유치를 위해서 4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투자기획에 3억 4천 9백만원, 기업·민자유치에 1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부터 893페이지, 기업 지원을 위해서 MICE산업육성에 116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수출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출역량강화에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8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된 2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무선 체납 조회기 스마트폰 및 체납차량 단속 영치증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 등에서 9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896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세정관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6억 6천 7백만원, 체납관리를 위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에 2억 8천 7백만원, 세무조사, 세원관리, 세입운용, 지방소득세 관리를 위해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 등에 8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과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46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147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통시장주차환경 개선으로 95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전년도보다 16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7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15억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이 6억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56억 9천만원, 전입금(융자금 회수액) 15억원, 이자수입 1억 2천 2백만원,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천 2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 30억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20억원, 중소기업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지원 1억원, 융자금 취급 수수료 1천 3백만원 지출 후 남은 잔액 22억 3천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분 증가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제조업의 경기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폭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이전 재원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기반 강화와 민선7기 주요정책 이행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특히 법정 의무적 경비 및 복지예산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와 공원일몰제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219억원이 증가한 3조 2,09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702억원, 11.4%가 증액된 2조 6,41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3억원 7.85%가 감소한 5,674억원으로 특별회계 감소 이유는 사파지구 매각수익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마무리에 따른 보상 선수금 감소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조 1,814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6,948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454억원, 기타 보전수입 등 2,87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체감형 생활경제 활력 견인 및 새로운 가치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세출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14억원을 편성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45억원, 15.3%가 증가했으며, 이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부문에 1,044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1,931억원을, 농림·해양 부문에는 1,562억원을, 교육 분야에는 396억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776억원이 증가한 1조 2,90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11억원, 특별회계 49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예산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792억원으로 일반회계 696억원, 특별회계 96억원을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경제살리기과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원,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29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6억원, 마산봉암공단회관 리모델링 5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0억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34억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억원,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22억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95억원, 상생발전특별회계 1억원 등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13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9억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5억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12억원, 창원 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 10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29억원, 공공근로사업 67억원, 청년정책 추진에 51억원 등을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일자리를 더 만들고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는 MICE산업 운영 77억원,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 6억원,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7억원 등을 투자유치 및 전략적 수출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세정과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4억원, 체납관리 3억원 등을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징수활동 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올해보다 198억원이 증가한 670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선도산단, 강소개발 특구, 수소산업의 선점 등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전략산업과에서는 수소산업육성 11억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0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1억원, 친환경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조성사업 50억원, 자동차산업육성 28억원, 풍력 너셀 테스크 베드 구축 13억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102억원,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조성 1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 전출금 33억원, 경남지능형홈 산업단지 조성 원금상환에 47억원 등을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는 로봇산업육성에 3억원, 제조 로봇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5억원,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 7억원, 로봇랜드 공공체험시설 운영 7억원, 로봇랜드 R&D센터 운영 지원 5억원 등을 로봇산업과 제조업 혁신 등을 위해서 산업혁신과에서는 스마트 산단 조성 60억원,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6억원, IT/SW 산업육성 18억원, 중소기업개발지원에 2억원 등을 첨단산업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2,240억원이 증가한 1조 31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억원, 특별회계 247억원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생계급여 847억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25억원, 자활지원에 131억원, 보훈선양 사업에 196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5억원, 긴급복지지원에 32억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기금 107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140억원 등을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돌봄지원에 32억원, 출산장려시책 추진 48억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58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13억원, 다문화가족 지원 7억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3억원, 여성회관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는 등 여성일자리 강화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저출산 대응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249억원, 가정양육수당 235억원, 영유아보육료 1,037억원, 누리가정 363억원,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 890억원,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81억원 등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초연금 2,67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54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에 21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05억원, 장사시설 운영에 51억원, 장애수당 33억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에 100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422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6억원 등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고령사회를 대비한 능동적 대처에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이 증가한 558억원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3개 보건소의 주요 공통 사업별 그 내용을 보면, 방역소독사업 16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4억원, 365 안심병동사업 10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07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억원,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6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2억원 등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예산은 올해보다 60억원이 증가한 249억원을 생활 속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5개 도서관의 주요 공통 사업별 그 내용을 보면, 청사관리에 39억원, 북면지역 도서관 건립 등 시설비 6건에 74억원, 도서구입비에 10억원, 도서관 운영에 6억원, 문화행사에 4억원 등을 독서진흥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959억원이 줄어든 322억원으로 일반회계 169억원, 특별회계는 15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9억원, 상생발전특별회계 4억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영유아 보육료 890억원을 예산편성 부서 일원화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관리, 경상경비 등 지방세 관리 분야에 34억원을, 사회복지 기반조성 50억원, 가족복지 증진에 8억원, 여성 및 보육지원에 32억원, 특별회계로 진해구 장애아동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13억원을 반영하고, 북동공설시장 관리 위탁금 1억원, 성산구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존 조성 및 정비 등 2억원, 마산회원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등에 1억원, 그 외 경상경비 등 25억원을, 특별회계는 149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신호등 관리 및 주차장 조성 등 경제교통 분야에 17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와 대형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분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101억 4,62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1억 4,622만원이며, 지출은 150억 1,134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40억, 시설자금 10억원, 융자금 100억원, 일반운영비 1,134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시설 설비 확충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16억 4,44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249만원,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195만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회수 15억원이며, 지출은 51억 1,376만원으로 중소기업 해외합작 투자 컨설팅 비용 1억원, 융자금 취급수수료 1,376만원, 투자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20억원,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에 30억원 등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6,500만원이고, 지출은 7억 1,500만원으로 자활가족한마당 대회 5,500만원, 종사자 및 참여자 역량 강화에 3,000만원, 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에 1억 7,000만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4억 6,000만원 등을 자활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억 2,445만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8,516만원이며, 지출은 경로당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8,51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분야의 각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표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전체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조성 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향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845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별도의 책자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5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출연금은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하고 8억 들어갔죠,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8억 들어갔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6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여기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 보증비, 보증에 대한 돈 거기에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작년에는 8억을 했습니다만 올해 요구는 11억을 보증재단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총 50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군에서 51억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 비율이 101억 됩니다. 101억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할 1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재정여건이 도저히 그렇게 안돼서 일단 본예산에 6억 편성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걸 계속해 주기만 해주고 상환은 하지 않습니까? 상환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환은 우리가 상환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바로 소비,
○이헌순 위원 그중에서 지급되는 거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소한 식당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소한 식당 육성사업은 자료가 올라오기는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 소소한 식당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2019년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식당, 작지만 맛있는 식당, 웃음이 나는 식당, 맛있어서 미소가 나는 식당 이런 개념의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말씀만 들어도 참 맛있는 식당 같은데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 10개 식당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컨설팅도 해주고 기계 포스기라든지 이런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소소한 식당 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이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시책도 그렇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거를 살리자고 해 놓고 식당에 가면 우리가 가면 할인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러갔을 때 식당이 추천해서 올려져 있네요. 이거 그냥 여기서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이 소소한 식당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시설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이헌순 위원 시설비만 해 주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죠. 이 소소한 식당은 주로 시설 쪽에 컨설팅도 있지만 주로 시설 쪽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헌순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데 이게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식당분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헌순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10개 업소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늘려서 계속 이거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렇게 이제 소소한 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식당들도 우리가 소소한 식당에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테고, 그러면 평균적인 서비스 수준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헌순 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공모를 합니다.
○이헌순 위원 공모를 하면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공모를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식당으로 봐서는 식당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올해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2억 5,000인데, 아니 2,500만원인데 지금 1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게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이게 1억 5,000이 원래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하고 소소한 식당 사업 이거는 작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들이 이쪽으로 다 옮긴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은 이거는 사무관리비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금액은 상관이 없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금액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중복이 되어있는 게 여기도 보시면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 운영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컨설팅 협업에 보면, 그렇죠? 협업화 지원에 보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지금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 운영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콜센터는 어떤 건가 하면 7만개 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콜이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가서 상담해 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지금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 개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서 공통된 기구라든지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협업화 사업이고 소소한 식당은 잠깐 말씀드린 그런 식당 육성사업이고 나눠진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렇게 보면 협업화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이나 거의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이헌순 위원 컨설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에 대한 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진행되는 사업들도 제대로 안 된다,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또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주인과의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법률적 경영적 모든 걸 해 주는 게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협업화 지원은 주로 식당 이런 데가 아니고 올해 해본 결과는 학원하고 그다음에 기초재료연구 하는 이 부분에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굳이 하는 업종은 달라도 한마디로 보면 결과는 비슷한 거라고요, 우리가 볼 때. 상담 받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업종은 다르지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헌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소상공인들이 크게 힘이 납니다. 이 하나 하나 사업들에서 관심도 많고요.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헌순 위원 예, 지금… …. 예, 그 부분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게 너무 중복되고 그런 게 많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8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특성화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상의 전통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특성화 맥주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올해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맥주축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헌순 위원 내나 치맥축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치맥축제입니다. 아맥축제죠.
○이헌순 위원 아, 아맥축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맥축제 했는데 그때 좋다, 호응도 좋고, 상인들도 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일반 또 상인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상당히 신선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당초 우리 계획은 한 2억 정도해서 권역별로 한 곳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헌순 위원 그럼 다른 전통시장도?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당연합니다.
○이헌순 위원 늘릴 수 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다른 한번 그 정도 사람을 한 오천에서 만 명 정도 모으면 얼마든지 상권 영향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래서 한 2억 정도로 해서 권역별로 창원도 한번하고 진해도 한번 하고 마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5,000만원만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이한 공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축제가 마산, 진해, 창원 나눠서 하는 거는 좋은데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또 뒤에 보면 창동에 가면 861쪽에 가면 ‘창동 가고싶데이’ 시즌1, 시즌2 가을허새비축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축제가 너무 많거든요.
전통시장마다 이거 다 하려 하면 안 그래도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창동이나 이런 데는 주제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이선관 시인도 탄생한 곳이고 이런 주제가 있는 곳인데, 실제 이제 개수로 보면 마치 마산에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수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권역별로 본다면 우리 전통시장 안에 76개 중에서 전통시장 점포 수는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11,000개 되는데, 이 중에 우리 합포 쪽에만 11,000개 중에 4,500개가 합포 쪽에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창동에 시즌1, 시즌2로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봄 축제, 가을 축제 이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는 한데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묶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보기 쉽도록, 왜냐면 이게 전에부터 쭉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비교하시기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편제를 해 놓은 겁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가을허새비 축제는 또 뭔데요, 그러면? 가을에 하는 축제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이선관 시인,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선관 추모축제입니다.
○이헌순 위원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시즌 1, 2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도 더 절감이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65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7,000만원 전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올해는 우리 근로자의 날 전에 노동을 해야 되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논란이 되었던 KBS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우리 창원광장에서 한 게 2억 5,000이었습니다. 그게 내년에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 돈 삭감된 겁니다, 2억 5000.
○이헌순 위원 근로자의 날 기념식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자 운동자나 근로자나 똑같은 건데… ….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여기는, 여기에 편제된 내용을 항목적으로 질문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노동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지금 우리 노총사무실이 5개소 있지 않습니까? 마산 2개, 창원 2개, 진해 1개 있는데 각각 별로 하니까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헌순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의해서 연계해서 855페이지에 소소한 식당 육성사업 이거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어디에 무슨 법에 의해서 근거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우선은 말씀을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소상공인육성법 거기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우리 조례에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착한식당,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있는데 소소한 식당 육성사업 이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소소한 식당 육성사업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그 법률을 한번 보니까 위에 있는 소상공인 민원콜센터하고 그다음에 협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적으로 민원콜센터 여기에 운영하는 것을 받아보니까 법률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컨설팅도 하고 있고 실제적인 자기가 업무를 민원콜센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컨설팅 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컨설팅 우리 소상인 민원콜센터는 본래 목적이 콜센터의 기능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1내지 2인에서 있는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올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콜센터로 바로 전화를 하면 이 부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예를 들어서 최근 그런 법률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창원사랑상품권도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라든지 이런 쪽의 컨설팅 부분이 집중적으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이거는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한 50개소 되는데 거기다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는 말 그대로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 사람이 궁금한 것들을 소상공인의 지원의 육성자금이 얼마까지 지원되느냐 이런,
○임해진 위원 그 내용이 소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자문, 이런 부분이 연합회가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는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순수하게 민원콜센터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합회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법이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고 법률, 그래서 법적 뒷받침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입장과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도 그 법률적 뒷받침이 미비했고,
○임해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콜센터가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해야 할 업무까지 자기들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지요.
제가 1억 5천 2백, 작년에 지출된 것의 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한 인건비가 700만원, 임차료 50만원, 운영비 뭐 이렇게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1억 2천을 제외한 나머지 3,200만원은 법무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문위원식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이게 한 3,200만원 정도 나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콜센터를 우리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전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적 사무든 지방적 사무든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정보는 누가 주냐 하면 콜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보다는 원래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는 걸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요구는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 업무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자꾸만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만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예산 이거 한 3,000만원 많은 거예요. 3,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 규모가 7만 넘는, 72,000개 정도 되는 소상공인 점포가 있고, 한 13만, 14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8,000 지원해 줍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도 소상공인 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은 건 결코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가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회원구면 회원구, 합포구면 합포구, 그다음에 성산구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직접 방문을 전부 다 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방문을 전부 다 하면서 자기들 회비도 걷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되는 거는 거의 없어, 그쪽에는.
그리되면 민원콜센터면 솔직히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데 음식업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되면 두 개 협업해서 같이 일을 처리해 나가면 오히려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더 좋은데,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라,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맞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연합회가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출범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이미용협회뿐만 아니고 전통시장상인회 모든 게 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소상공인협의회가 흡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만, 그게 한꺼번에 갑자기 어느 날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밑에 다 들어오라, 이래 하니까 그게 조금 거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게 경제정책을 토론을 올해는 했었습니다.
원탁토론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원탁토론을 해보니 원탁토론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번하고 나면 한 3,000만원 4,000만원 드는데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하려 하니 별도로 부기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금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넣어서 내년에 토론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주로 시민들, 우리 지금 경제단체, 대학교수 올해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혁신위원회, 의원님 다 그때 오셨고 그래 다 참여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토론회도 하고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PPT 비쌉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PPT한번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 PPT는 그냥 만들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비쌉니다. 그거는 PPT는 정말 비쌉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869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관리 쪽에 이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4억 7,700만원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여기 말하는 이동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있는 거랑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동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게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융복합지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융복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을 두 개 이상, 융합된 두 개 이상 시설을 집어넣어서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하겠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이 사이에 위에 거는 우리 시설이 두 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진해에 있는 에너지전시관하고 요트스쿨에 있는 거기에 에너지 태양광 설치할텐데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부담금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분하고 같이 믹싱해서 들어가는, 밑에 거 두 개 민간자본보조는 국비, 시비, 민간자본보조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죠. 그거를 집단화 시켰다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 이동 이런 데 가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정책 중의 하나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희망자들이 많을 수가 없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10년 후에, 근데 이 10년도 순수하게 중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실제적인 투자대비 수익인데 나중에 유지관리 이런 거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고 고장이라도 나고 그러면 모듈도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실질적으로 그런데 희망자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공급해줘도 이용자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거 손익분기점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 하면 안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자는 늘어나는 것이,
○임해진 위원 희망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희망자를 정확하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10년, 12년 정도 투자대비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게끔 희망자가 나오게끔 그러는 거 아닌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진해 이동 가보시면 그쪽에는 저층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위에서 보면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 동네가 이동이 채택된 게 그 일대가 지금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잘 돼 있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완전히 안 쓰지는 않을겁니다만은 거기는 하여튼 굉장히 태양광 설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거의 지붕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공급은 난방이나,
○임해진 위원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햇빛에 의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촉매제를 데움으로써 그게 물탱크를 계속 돌게 돼있어요. 그래 되면 그게 돌면서 물을 갖다가 데워주는 거지요.
한마디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난방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태양열입니다, 그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태양열은 그렇고,
○임해진 위원 태양광은 전기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든지 전기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효과인데,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물어보는 이유는 태양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데 태양열은 태양광에 비해서는 더 효능이 없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제가 아무리… …. 제가 태양열에, 태양광에 대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한번 되신다면 이동을 한번 갔다 오시면 제 드리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보여지고… …. 지역에 계시는 김상현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도 충분히 되실 것으로 봐집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870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해서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5억 7,000만원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만원 했지요?
그런데 내년에 1억 8,000만원 한 3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왜 더 줄어들었는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로당을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신청을 먼저 받아서 설치를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경로당에는 거의 내년도 25개 돼있는데 이거하면 거의 신청 경로당이 없다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현재 우리 공급된 거는 387개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내년도에 하면 한 412개 정도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신청이 없으면 마무리 수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이헌순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한 페이지들과 다 비슷한데 855페이지 오늘 그건 거 같습니다. 마의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차기년도는 별 증감이 없다고 돼있지만 소책자에 별도 보고액에는 보면 2019년도 액이 15억이거든요. 추경 5억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기록할 때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당초예산으로 기준으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한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당초예산과 당초액이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공급된 거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15억이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15억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심의를 보면 나오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8도에는 당초예산은 8억, 추경에 2억,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 10억, 추경 5억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2018년도에는 12억,
○박선애 위원 여기 돼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4억.
○박선애 위원 추경 4억, 8억, 4억, 12억, 제가 12억이라고 총액을 얘기 했는데, 조금 조금씩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역시 이렇게 당초예산은 10억을 잡아놓고 추경에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감액할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5억 했습니다. 15억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 있는 경제 쪽에 있는, 특히 살리기과에 있는 이 예산들은 집행이 빨리 빨리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쭉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주민과의 어떤 합의가 있어서 예산이 빨리 빨리 집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조기집행율이 떨어집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한 개 과를 가지고 한 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핵심만 간결하게 해 주시고, 말하자면은 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신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그거 됐고, 추경에 봐서 더 올릴 예산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 이자 지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출규모가 480억에서 500억 대출규모도 조금씩 설명서에 보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대출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자지원액도 늘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불용액이 생기냐 하면 우리 지금 500억을 올해 예산을, 대출 규모가 500억이거든요. 10월 달에 490억 이미 다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1년 단위 예산이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총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출이 늦게 늦게되면 될수록 앞에 있는 이자 여분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되겠네요.
추경에 1, 2, 3차중에서 조금 조금씩 더 넣으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그냥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하니까 그대로네요.
만약에 18와 19을 하면 당초예산에서 2억이 증액돼서 표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3억 있는 거, 지금까지.
12억에서 15억 됐으니까 3억 정도 원래는,
○박선애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표기방법은 당초 예산끼리만 비교한다하니까 지난해는 당초예산이 10억 그 전년도에 `18년도에 8억이니까 2억이 증액됐다고 표기가 됐을 건데 올해는 일단 증액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추경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다시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질문한 869쪽에 태양광 시설인데 이거를 태양광이라 표기를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아주 너무 지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태양광 설치 조성사업이잖아요. 이동에 84개소죠?
이동에 84개소를 설치할 거죠? 조성할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태양광만 82개소, 그다음에 태양열은 9개소니까 91개소.
○박선애 위원 예, 태양광하고 합해서 총, 그러면 평균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
○박선애 위원 전부 다 다 매칭사업이에요.
다 보면 지금 동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요즘 시중에 심심찮게 무슨 말들이 나도냐 하면, 우리 마산이나 창원은 눈이 많이 별로 안 오니까 다행이지만 강원지역이나 충청지역에 눈이 왔다, 그러면 태양광을 덮은 눈을 치우는 알바, 단기 알바생 겨울동안 2개월 분 59,000명 모집한답니다, 지금 바깥에 나도는 말들이.
이제 빈 강의실에 전등을 끄는 알바에 이어서 태양광 판넬 위에 쌓인 눈을 걷는 단기 알바생을 59,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랍니다. 겨울 기간 동안 2개월간.
이게 사실인지 루머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태양광이 인기가 아까 너무 좋아서 신청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이동에 80몇 개 업소, 84개소, 그다음에 동읍에 163개소 정도죠? 합해서? 동읍에도?
이렇게 너무 너무 확충을 해서 20몇 억씩 해마다 신규 사업으로 늘려가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익분기점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쭉쭉 신에너지 안내 리플렛 제작, 도서구입비까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비도 있고요.
태풍이 불거나 눈이 많이 폭설이 내리고 나면 이거 반드시 중간에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비용 다 뺀 순수한 조성비만 이렇게 몇 십억씩 해마다 신규로 생기는데 대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 내지는 시설보수비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늘려가니까 조금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관내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치하는 업체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하는 업체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업체 수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이제 원전을 자꾸만 중단하고 태양광으로 대체에너지로 가니까 우후죽순처럼 태양광설치라고 여기 앞에도 나가면 콧구멍만하게 사무실 설치해놓고 태양광 설치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말이 안 나옵니까? 중국산, 값싼 중국산 저거는 5년밖에 안 간다, 앞으로 손익분기가 5년이다, 그뒤에는 저거도 전부 다 폐자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은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격히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수십억씩 해마다 증설해 가는 게 저희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신규로 완전히 2억 6,700 있네요.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게 또 자세히 보면은 실질 증액은 1억 2,470만원인가 그래요.
아마 추경에 조금 들어갔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당초 예산분으로는 이게 완전히 신규처럼 0원에서 2억 6,700 정도가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앞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1억 4,600인가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라 했다가 태양광이라 했다가 그냥 용어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 융복합지정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좀 바뀌니까 이게 아마 국비 선정 그건가 봐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공모사업이죠? 산자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산자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산자부 공모사업 명칭이 이런 명칭이라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공모사업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무 부문별하게 증설, 이렇게 수십 개씩 증설을 인기가 좋아서 증설을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생길 아까 말씀 한 대로 임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수 같은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이렇게 홍보비까지 합해서 파편화된 금액까지 치면 여기에 정말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예산을, 꼭 필요한가,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아서 다 신청을 해서 신청대로 다 받아들여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부의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나서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자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신규사업으로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들 조금 더 고민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상남시장 야시장하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위원님 몇 페이지… ….
○문순규 위원 페이지는 862페이지. 어시장, 야시장 있잖아요. 상남시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끼리 야시장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남시장에는 1층에 있는 부분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상남시장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야시장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남시장이 몇 년도에 됐지?
(관계 직원을 향해)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소요예산은 또 얼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거는 제가… …. 상남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도·시비 해가지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건 알아가지고 자료를 드릴게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했을 거 아니가, 그렇지요? 야시장 지원을?
국비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가,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래 했을 겁니다.
○문순규 위원 여기도 보니까 어시장도 시 예산 5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는 따로 받겠다는 이야기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국비랑 매칭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억해서 시설 조성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 받겠다, 이 말이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매칭해서 받겠다 이 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상남시장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어있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어시장, 어시장이 아니고… ….
○문순규 위원 상남시장.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남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인회에서 유지, 관리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야시장 형태만 있을 뿐 사실상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순규 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거 평가해 본적 있습니까? 진단을 했거나?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만든지 좀 오래돼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순규 위원 야시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에 대해 시가, 예를 들면 창원시가 유지 관리, 예를 들면 활성화가 안 되면 그 관리책임은 상인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이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시설이란 것이 만들어서 반드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제가 볼 때는 아마 흡입요건들이 시설 안에 자체가 너무 산만하지 않은가 산만해서 사람들이,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단순한 견해고, 이런 게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단이?
왜냐하면 상남시장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이야기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시장를 확대를 한다니까 새로운 곳으로, 그러면 상남시장 잘 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면 되고, 그런데 그게 국비나 시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거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새로운 야시장을 하겠다 한다면 기존에 야시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평가나 진단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전국에 잘되는 어떤 야시장과 관련해서도 사례조사가 필요할거고, 전문적인 이런 것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욕심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쪽에 어시장도 그런 준비 없이 했다가 예산이 시에서 5억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10억원 들어갈 것 같네요,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몇 년 뒤에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상인들 책임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거는,
○문순규 위원 그렇게 사업의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안 되나?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시장에 밤도깨비 야시장하려면 저는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야시장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건지, 기존의 야시장이 왜 안 됐는지, 전국에 잘되는 야시장은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 어시장은 야시장을 어떻게 해야, 어떤 야시장을 만들어야 잘 되겠는지, 또 실제로 해서 진짜 성공하겠는지,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조사 토대 하에서 우리가 야시장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시 예산이 먼저 필요하면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먼저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해서 국비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순서나 절차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전혀 우리가 상남시장에 대끼리 야시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나 진단도 없이 새로운 시장에 야시장을 하겠다고 불쑥 사업을 갖고 나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봐요, 저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저는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남시장과 어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남시장 야시장은 정부 공모사업이라 3억 900만원 투입된 사업이고, 이거보다는 저쪽에 상권 형성 자체가 이쪽과 어시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부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시장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시장의 규모나 또 시장이 어시장이라는 특성도 있고, 잘 됐을 수 있겠다 저도 봐져요.
그렇지만 저는 선행적인 어떤 절차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사실상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짜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기존 상남시장은 시설 자체에,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마이크 안 켜고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포맷이 좀 잘못 됐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당연히 인식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새롭게 또 이렇게 어시장에 밤도깨비 시장과 성격이 다르고 기존에 시설 자체부터 청소년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 철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856페이지에 창원사랑상품권 지금 이게 이번에 230억 발행을 하죠? 내년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내년에 1차적으로.
○김상현 위원 내년에 1차적으로 230억 발행하고 올해는 지금 얼마 발행을 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원래 100억 발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0억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지류가 80% 그다음에 모바일이 20% 발행을 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류가 200억 그다음에 모바일이 30억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렇게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차이를 두는 이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발행을 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제가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올해는 모바일로 1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계획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가입의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할 때 터치수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보다 더 편리한 지류를 일단 80억을 돌리고 모바일은 20억으로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발행 규모가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지류가 300억 모바일이 200억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발행을 해 놓으면 우리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230억을 발행하는데, 편의상 지류를 200억 그다음에 모바일 30억 이렇게,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거는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매출에 기여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500억 중에 230억을 발행을 하는데 지류하고 지류 발행하는 데 따른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을 모바일은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서 지류를 80% 80억을 갖다가 발행을 했다고 지금 말씀 하셨고, 그랬을 때 충분히 어떤 그런 가입의 간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서 이 지류 발행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500억 중에 230억, 200억을 지류로 이제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발행할 거에 대해서는 지류보다는 모바일을 더 비중을 높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통시장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앙시장에, 중앙시장 전통시장이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지금 상품권이 발행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14억이 남아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안 주니까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아니라 고객들이 본다는 얘기죠.
이 상품권을 가져가면 불편하거든 그러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14억이 있는 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4억이 발행이 돼가지고 번영회에서 쥐고 있는 게 14억인지, 14억을 발행해가지고 판매된 게 14억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하고 똑같이 비유를 들자면 100만원을 팔았는데 회수가 50만원 됐어요. 그러면 50만원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거는 번영회에서 쥐고 있을 겁니다, 돈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쥐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파악을 해 주시고, 예, 이 건은 됐고요.
다음에 아까 문순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857페이지 특성화 맥주축제 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올해 아맥축제 했다고 그랬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반응이 어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당히 좋았던 걸로 됩니다.
그 당시 젊은 친구들도 창동이 오동동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이 왔다는 평가가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모이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수치라든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별도 보고서가.
○김상현 위원 보고서가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 나중에 보고서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85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시장매니저, 바우처 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국비가 몇 %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몇 % 이거 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는 5:3:2,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7:2:1,
○김상현 위원 바우처 사업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바우처도 똑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바우처가 그러면, 아니 위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7:2:1, 위에 5:3:2, 7:2:1,
○김상현 위원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이라는 얘기에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7이 국비, 그다음에 2가 시비,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전통시장에 보면 배송차도 있고 배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부담 1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861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여기에 보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9,200이고 전년도에 1억 7,000원 2,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년에 기획한 것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상가로 배달해 주는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3,000만원 되면서 세부적으로 조정은 되는데 그게 2,200만원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 9,200, 그러니까 전년도 1억 7,000이 들어갔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상인들 교육, 그다음에 맛집 발굴 그다음에 아카데미라 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예, 미술 이런 것도 하고 한복축제도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림시장에서 했던 한복축제, 그다음에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시장 러닝투어라 해서 시장을 쉽게 둘러보고 돌아오고 하면 기념품을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사업을 여러 가지 다채롭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나들가게 이런 거는 거기서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우리 거기 다 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돼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고는 거의 시에서, 왜냐하면 이 예산이 매칭돼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 매칭 없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진해 중앙시장 바다 상권, 바다 르네상스 해가지고 83억짜리 공모 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잖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상권활성화재단,
○김상현 위원 거기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자료 만들어서 평가단 보고를 그쪽에서 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그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안 들어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2,3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 그건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그 용역비를 2,3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일종의 용역비죠,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100억의 공모를 하기 위한 매칭은 우리 시가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비가 2억 800인가요? 2억 800이 있고, 여기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인건비가 1억 7,500입니다.
○김상현 위원 1억 7,500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본부장 한 명에 직원이 몇 명이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직원 3명, 총 4명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4명, 4명의 인건비가 1억 7,500이라는 얘기에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머지 한 3,300 정도, 이거는 일반관리비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회의비,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포함해서 2억 800만원,
○김상현 위원 회의는 얼마나 하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회의는 제가 볼 때 상인들. 전에 이사로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회의, 상인들의 전에 심찬해 교수와가지고 강의를 상인들 대상으로 특별강의하면 강의수당 이런 거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인건비, 운영비는 일단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그밑에 보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차이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환경개선사업과?
○전병호 위원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쪽에.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의 점포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영환경을 소규모 상인들이 기계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 본인 80% 부담을 하고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에 대한 것이고 밑에 있는 소규모상가는 말 그대로 상가를 대상으로 10년 이상된 상가에 오래된 점포에 대해서 그 상가의 화장실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데 지원해주는 제도 2,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점포와 상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최고노동자 문화탐방해서 30만원, 10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최고노동자는 최고노동자를 수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노동자 그다음에 앞부분에 근로자, 올해 최고근로자는 상·하반기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또 위에 보면 뒤에 보면 산업평화상 수상자 있습니다. 824페이지, 이분들이 수상을 하고 나면 이분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2박 3일로 이분들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여행비,
○전병호 위원 일종의 보상실비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넘어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864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해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위해서 각 단체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노동인권 증진사업이고 밑에 노동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불법행위는 없는지 이걸 실태조사를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내는 그런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사 이거는 원래는 과목이 인건비에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었는데, 인건비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하니까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그냥 조사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 예산에는 인건비에 들어있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디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축적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시정연구원에다가 자료 올해 처음 넘겼습니다.
전에 우리 2회 추경 때 당초예산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예산 편성 새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인건비에 있었던 것을 아까 말했다시피 전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제로 처리되고 여기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865페이지에 경남이주민 노동복지센터 환경정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우리 팔용동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경남에 있는 노동이주민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래돼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와가지고 빔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아서 좀 교육하는 데 너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거는 한글교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기관들인데 이 시설이 낡았다,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돼서 1,300만원 신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앞에 864페이지에 한국노총 경남본부 동부지구 독서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864페이지요?
○전병호 위원 예, 앞에 중간쯤에 한국노총 독서아카데미라는 게 어떤 건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한국노총에 있는 소속된 사업비를 그쪽으로 주는데 말 그대로 독서아카데미입니다. 노동자나 노동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 이거는 매년 지원된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매년 하는 사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매년사업입니다.
지금 이쪽에 3,000만원 늘어난 거는 진해 지역에 비정규직노동상담소가 생기면서 3,000만원 증가된 그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854쪽에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경제활성화 운동에 보면 거기 경제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37명으로 2회 돼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2회 돼 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아마 추경을 해서 한번 준 적이 있겠죠? 범시민대책위원회, 37명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선애 위원 37명에게 다 7만원씩이에요? 1년에 2회하고, 아니면 그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38명 구성돼 있는데 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빼고 나머지는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
○박선애 위원 예, 참여할 것으로 보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죠,
○박선애 위원 37명이 진짜 저도 위원회를 많이 해 봤지만 솔직히 다 참석을 잘 안 할 건데 예산은 잡아놨죠? 여기에.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죠?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년도는 다 잡혀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박선애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끼리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출범이 작년 1월에 됐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할 수 없었고, 추경에서, 예.
○박선애 위원 추경에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크 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켠줄 알았어요. 정책토론비 4,400, PPT 제작, 홍보물 제작, 범시민대책협의회 회의자료 이렇게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많이 됐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확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라는 것이.
○박선애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참석수당이 7만원 창원시에 대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높으면 10만원까지 이렇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까지 38명이 모여서 이런 수당 같은 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창원시에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또 위원회가 자꾸 생기고 있죠, 조례가 자꾸 개정되면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쪽에는 상공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정책들을 확산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깊이 있게 토론을 해 주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우리는 세부적인 걸 들어가면 담당 공무원만큼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책자 이거 며칠 전에 줬는데 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며칠 전에 이 두꺼운 거를 며칠 전에 갖다주면서 이거 두 달 전에 줘야 우리가 쉬엄 쉬엄 보면서 눈에 탁 띄는 거 공부를 해도 뭐 할 건데 이거 며칠 전에 갖다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앞으로도 하시지 말고요.
사실은 어떤 위원회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신규사업이든 한번 책정하면은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무분별하게 무조건 신규로 시작할 게 아니라 타당성 또는 다른 데 성공사례 그런 것들 그렇게 다 고민해 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은데 경제 활성화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 직업처럼 붙어있는 우리 담당 실무자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하루에 24시간 안자고 해도 못 따라갈 판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되지 않게 신경을 쓰겠다, 앞으로도 타탕성이나 다른 데 타 시의 사례나 다른 위원회 이런 것들도 보겠다, 그렇게 조금 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국장님, 무슨 뜻인줄 아시겠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페이지 879페이지에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이 약 7억 6,900정도 삭감되고 그 아래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니까 여기서 작년에 없던 게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을 준 겁니까, 올해부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과목을 이렇게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타 보상금에 이렇게 편성이 됐던 예산을 기타 보상금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과목만 변경된 거고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대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887쪽에 청년청책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887페이지요?
○이우완 위원 사회보장금수혜금이 27억원 가까이가 감액되고 그 아래에 청년구직활동수당으로 26억 증액,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좀 변경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런데 방금 879페이지에 단순하게 과목만 변경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한 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 부분도 사업을 해보니까 도에서 전반 시·군에 해당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해 보니까 사업량이, 사업이 호응하는 그런 부분도 부진이 목표량만큼 올해 사업이 기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달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지원금이 내시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도 약간 좀 줄여서 이렇게 매칭사업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말은 신청자가 적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는 있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줄였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받다가도 중간에 또 이렇게 기간이 짧게, 개인 사정상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일정기간 더 금액을 계속적인 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개인사유로 포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남은기간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 1년간 해보니까 목표량을 많이 잡았구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 책정된 금액도 이번 3차 추경 때 삭감을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닙니다.
올해 된 사업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올해 사업은 그대로 책정이 되어 통과되면 이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 미취업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계속 예산 심의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우완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또 상반기 해 보니까 ‘어?’ 또 효과 좋아가지고 또 추경에 늘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886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우미 자재비가 전년도 예산이 3,700인데 올해 6,3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장 도구인 것 같은데 올해 작업도구 하는 거는 다른 겁니까?
예산이 늘어났길래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과목 보면 나오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비는 우리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시민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비 매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800명이 예정돼 있는데 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을 줄이고 그리고 시비를 부담을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재료비를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이 2,000만원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이거는 우리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보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아마 도에서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중에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창원시민의 청년들이 미취업자 청년이 제일 많다보니까 수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하면 여자 옷, 남자 옷 다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벌씩 되어 있습니까? 여자 옷이 몇 벌이고 남자 옷이 몇 벌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게 그거는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대여를 해 주고 거기서 충분한 양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찾는 사람이 많나보네요? 11월 12일 날 기준으로 해서 소진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토탈 옷이 몇 벌인지도 모르신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닙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들었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대부분 이거는 면접을 본다 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몰릴 경우에는 이 옷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옷이 업체에서,
○이헌순 위원 옷이 돌아갈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 업체에서 없어서 옷이 대여 안 될 만큼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혹시 1년간 실적사항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876페이지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지원하고요.
그다음에 877페이지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사업이 이게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성격인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재능기부 활동을 연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하게 되면 참여자한테는 활동실비를 1일 9,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참여수당은 1시간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11,000원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김상현 위원 중장년, 877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내나 중장년 취업성공 직업훈련사업 말씀이지요?
이거는 중장년 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5개 분야에 건축, 기계, 장비, 그다음에 사무관리, 음식 기타 등에 대한 그런 인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876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올해, 아, 이게 올해는 없는 사업이네요?
2019년에는 없고 2020년도 내년에도 한다는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 앞에 과에서 말씀 계셨지만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만 여기 부기에 있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 그러니까 추경 때 얼마가 반영이 돼서 몇 명이 지금 취업을 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5개 과정을 해서 미용이라든지 경비, 경호 방과후 강사 그다음에 단체 급식조리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양성 과정 등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218명을 교육을 해서 약 한 80여명이 취업에 알선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80여명 정도면 반은 일단은 취직이 아니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877페이지 중장년취업성공 이거는 5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몇 명이 지원을 해갖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을 몇 명이 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장년층 취업성공 직업훈련이 교육은 218명 교육을 했고요. 취업이 조금 전에 80여명이 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는 아주 미비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으면 취업이 많을 텐데 전반에 걸쳐서 어렵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도 공모를 하거나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취업에 용이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는데 개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 인원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 예산보다 4,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이 사업비는 저희들도 물론 작년하게 동일하게 편성 요구를 했지만 아까 먼저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 예산사업과 우리 과 전체적인 전망을 볼 때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이 삭감이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신중년이나 중장년이나 같은 맥락인거 같고, 사업이 같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887페이지에 청년꿈터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연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작년에도 6,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
○문순규 위원 이거 민간이면 단체가 어딥니까? 어디에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여기가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 경남 청년유니온, 공유 공간협동조합,
○문순규 위원 5개 단체 이걸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로그램프,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가지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업 현황만 줘보이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서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881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8,000 되는데 이거 지난해 올해 3월에 추가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돼있지 않아서 신규처럼 보이지만 1억 5,000이었잖아요.
근데 3,000정도 증액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품목을 보니까 인건비가 그때 1억 5,000일 때는 1억 1,000몇 백, 나머지 가 운영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4,300만원 정도고,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이게 프로그램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액 우리 시비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시비에서 3,500만원 프로그램비를 받아서만 합니까? 여기서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들은 안 하나요?
제가 운영위원이긴 한데 이상하게 여기는 지원액이 1년 만에 몇 천씩 늘어서… ….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예산이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올해 3월 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1억 8,000이 금액이 예산추계에 나왔지만 9개월분 정도만 올해는 편성이 됐었고요.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2개월분을 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내년에는 12개월 하니까 금액이 1억 8,000으로 편성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이게 원래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올 때는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처음 설치할 때 막 조례 만들고 이럴 때에 사회적경제기업 조례하고 이럴 때 이런 센터를 만든다, 이런 조례 다 그때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때 비용추계에 보면 물론 3개월을 뺐기 때문에 1억 5,000이지만 원래는 2억 가까운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오르면 자꾸 더 오르겠죠.
여기서 도비 시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만 100%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보시면 그 위에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건 별도로 다 있어요.
원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뭐 복지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이유는 약간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전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기서 다 여기 운영비나 이런 데서 저희들도 그래 했거든요?
저도 기관 운영할 때 별도로 시에서 홍보물 제작 안 했어요. 우리가 리플렛, 팜플렛 제작 다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홍보비 안에 운영비 안에 홍보비로 품목이 돼 있었는데 보면 시에서 별도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다른 회의참석비라든지 견학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또 경제센터운영비는 매년 1억 8,000 인건비 오르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통합이나 아니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적 경, 또 우리 지원센터 소개라든지 그런 홍보물 제작하고 그 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이라든지 사업 활성화라든지 또 다른 이렇게 시책 소개라든지 홍보물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지원센터는 따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경제센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문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쪽에도 인력이 여기에 업무에 일부 소모돼야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인력들이 또 있고요. 이거 결국은 센터 자꾸 만들잖아요, 우리.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일로 업무 그대로 보고 센터 만든 데 새로운 사람들 많게는 20명까지 모집하잖아요. 지금 복지문화재단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전부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그거 해 주시고, 페이지 887쪽에 아까 설명하러 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올해는 내년은 청년에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창원시가 자꾸 인구가 줄다보니까 인구증가 차원으로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3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에 일단 2020년도에도 1,000명을 예상해 놨나 봐요, 그렇죠?
과장님 물 들이키는 거 보니까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제가 아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임시방편이다, 이거는.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다른데 취업되면 가버리고 이거 정말 임시방편적으로 천명씩 해마다 인구 늘린다고 해서 우리 인구가 105만에서 지금 줄어서 104만 몇 천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4만 몇천명, 104만 3,000명이 104만 4,000명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인구가 줄어드니까 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몰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세금 잡아먹는 그거지 않을까요? 현금으로 대학생들 통장으로 돈 넣어줄 거잖아요, 3만원씩.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거 바우처로 할 거 아니잖아요.
현금살포잖아. 그렇죠?
이거 학생들한테 자꾸 공돈 받아먹는 청년들에게 공돈, 뭔가가 내가 통장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돈들이 쏠쏠하더라, 이런 말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저는 육성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갖고 장애를 딛고 어딘가에 도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줄어드니까 이번에 시범삼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요. 과연 얼마나 천명이 모집되고 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천명은 어느 수치에서 나온 거예요?
관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산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대학생 추산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박선애 위원 기숙사에 현재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 천 명 정도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주소가 이전되지 않은,
○박선애 위원 그 학생들한테 이리로만 이전을 해 준다면 전입신고를 해 준다면 주겠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가 주니까 여러 우리가 만들어낸 시책 중에 그 중에 아주 일부 중 하나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도 있고 함안도 있고 있다, 거기도 다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시책은 너거 절대로 거기 가서 창원시 전입신고하지 마라, 우리는 5만원 줄게, 이거는 참 웃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세금을 가지고 현금성으로 젊은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꽂아주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해 볼 때 과연 중간에 절대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가고 1년 동안 그대로 3만원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창원시민으로 전입을 유지했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연말에 결과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81쪽에 방금 우리 박선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이 29억 6,200만원정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육성지원사업은 내년도 2020년도에 신규육성팀을 모집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예비적 사회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기업에서 2년이 지나면 인증기업으로 갈 수 있고, 최대 5년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굴되는 선정되는 사업 기업에는 당연히 지원을 받게 되겠고 최대 5년간 지원 받다보니까 중간에 5년이 지난 업체는 지원기간이 끝나니까 업체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신규로 또,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예비 신규 내년에 지금 육성사업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이전 2,029억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육성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육성지원사업은 신규를 모집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신규를 모집해서 1년에 2,000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자리잡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내년에 몇 팀으로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육성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신규발굴뿐만 아니고 기존 사회 예비적이든 인증사업으로 인증도 포함됐고요,
○이종화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 29억 6,200만원 정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저희들이 매년 일반적으로 대략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한 20개 기업 이상을 발굴하자라는 건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민간이전 29억 5,600만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거는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네 가지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의 사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또 전문인력이라 해서 월 200만원 적정금액 한도 내에서 인증 기업은 1년에 2명, 예비기업은 1명 이렇게 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인증 기업은 연 1억원 예비적 기업은 연 5,000만원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한도 사회보험료라 해서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50명 정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증 기업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인증기업한테는 29억 정도가 나가고, 육성사업에는 전체적으로 29억 정도가 나가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거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증과 예비적 기업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포함이 되서 그러면 58억 정도가 나간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전체 29억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입니까? 이걸 운영하는 단체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부분도 내나 민간기업체에 요청을 하면은 인증 됐다는 요청을 하면 인증 됐다든지 요청하면 적중하면 기업체로 바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이종화 의원 그러면 민간이전해서 이 금액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우리 시에서 인단 국도비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 인증절차가 맞아서 심사를 나와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 경상남도와 고용지청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도와 행안부 산하 사업이 있습니다.
합동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저희들 시에서 지출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라고 하셔서 29억 5,600만원이 적혀있으면 이 금액 전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예.
○이종화 의원 그리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1억 8,0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1억 8000만원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사회적 기업을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은 회계관리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산관리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문인력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도한 게 아니고 저는 증액이 돼서 증액된 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연관해서 정말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인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팀장 한 명, 과장 한 명, 어림도 없고 저는 운영위원이라서 가보면 전부 다 애로사항을 토로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예산도 훨씬 더 늘려야 하는데 저는 기억에 1억 5,000이었는데 비용추계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1억 8,000, 3,000이 증액된 걸 제가 3개월을 생각 못해서 ‘아, 그렇겠군요. 그럼 내년도에 증액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인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정말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백 개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다 마을기업까지 합해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정부공모사업도 여기서 쳐내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전문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확장돼야 되겠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말하자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 왜 시도 때도 없이 티어 나와, 옆에 발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제가 ‘이상입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가 해야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박선애 위원 마치고 제가 부연해서 질문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안 들으셨나보네요.
○위원장 김순식 아이 참나… ….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이소.
(일동웃음)
887페이지에 청년내일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19년도에 총 결산 이렇게 해보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잠깐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4년 동안 천 명을 목표로 하고 올해 현재 500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명을 했는데 500명을 하다보면 또 이 부분에 가입해가지고 하다보면 기관 간에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신규로 또 이렇게 부족한 인원만큼 또 다시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면 소진이 예상금액만큼 소진이 다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이게 제가 국회에 국정 감사할 때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녀들을 편법적으로 시에 돈을 받고 그다음에 15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니까 그리되면 이게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한가지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거를 봤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이런 부분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실제 전 표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현재에 발견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중간 중간 또 이 외에도 같은 지원사업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니까 지청에 조사담당이 있더라고요.
이런 업무에 대한 조사담당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체 조를 편성해서 어느 기업체에 얼마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요청했는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분관계나 이런 거는 진짜 조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자꾸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다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부분도 있고 국토비 사업 매칭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 우선적으로 좀 하고 일치적인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은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들 요청하는 만큼 본예산에 다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홍보만 잘되면 중위소득으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20%데 그러면 월 553만 6,000이란 말입니다.
이리 되면 그다음에 5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6만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치 못해서 이사를 가거나 하는 거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가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정 기간 못채우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3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3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범위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일정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죄송합니다. 3년 못채우면 본인 불입금만 찾아가고 시 불입금은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3년 못채우면.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880페이지 보면 창원 청년 조선인력 및 취업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이 예산을 고도화산업 미래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 경남에 조선업이 상당부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인력이 많이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쪽에 인력을 예산을 투자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게 맞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창원 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은 행정안전보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 하반기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마침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실물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조선업 산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수주량이라든지 조금 늘고 있다는 우리 국내 전반적으로는, 우리 진해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다른 데만큼 좀 따라가는 속도는 느린지 몰라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경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블록잡이라든지 본 생산하는 큰 모기업은 아니라도 여기에 대한 2차, 3차 산업에는 아직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을 교육을 시켜서 인력 그 회사에다가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딴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우리 조선 거기에서 양이 늘어난 부분은 특화된 선박 그리고 초대형 선박이거든요. 사실 진해 쪽이나 우리 쪽에는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부는 이 사업이 물론 관련 조선업 업체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이 사업을 땄는데 50명이 만약에 다 조선업계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와 연관된 또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우리 창원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결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뭐 질문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위탁업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수행은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3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지원이 있는데 도대체 정보화마을이 뭔지,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는 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올해 6월 말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업무를 보다가 7월달에 업무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진동 고현면에 고현마을에 있는데 예전에 정보화마을 하면 말 그대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통신판매라든지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연계되는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미더덕하고 고현마을에 미더덕이 주생산이지 않습니까. 미더덕 생산업자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걸 갖다가 접수하고 마을을 갖다가 관리하는 분, 그분을 프로그램관리자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마을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운영하는 곳에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사업이라든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온라인 상품을 갖다가 올리고 통신으로 접수가 상품 구매가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을 맡아서 생산자와 연결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준비해 주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글쎄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역에서 보면 약간 고급인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해 보니까 이분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관리할만한 능력이 되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현재는 이 부분은 업무를 현황을 잘 알다보니까 잘 진행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끼리 하는 도 단위 사업들이나 정부에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도 하고 부스 운영을 해서 우리 제품을 소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창원에 이런 걸 특화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많이 양성을 하면 창원 경제에도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정보화 마을 보면 도비가 내시가 왜 이리 조그맣노?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장 김순식 더 앞으로 도비를 안 받으면 이거 사업하지마라, 내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70만원, 30만원 이게 뭐고… ….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나머지는 가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890페이지 투자유치 촉진 이게 2019년도 살적 MOU 포함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요. 나가세요. 다 나간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890페이지 투자유치촉진 투자기획 해가지고 지금 감액이 4,100만원이 됐는데 우리 2019년 실적 MOU 포함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투자유치단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금년 한해는 우리 창원시로서 최초, 최대의 실적을 투자유치실적을 올린 한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로 터키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난 10월에 개소식을 가졌고, GM을 비롯해서 1조 2,000억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국내하고 국외하고 혹시 나눠질 수가 있을까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눠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저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어쨌든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예산이 많이 깎인 거 같아요.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운영비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여비 부분에서 국외업무 여비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실적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이게 투지유치단이 지난해보다도 2억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기법의 하나로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실링을 주거든요. 말하자면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 한도액이 전 부서마다 예산 사정으로 줄다보니까 저희들도 2억 5,900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본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또 신청하겠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추경 때 이런 부분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들은 증액을 잘 안 해 주지 않나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저희들은 수출이라든지 투자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892페이지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마이스산업도 어쨌든 투자유치에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투자유치단은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김상현 위원 영업을 하는 건데 출장비가 깎아버리고 밥값 깎아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이거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93페이지 또 마이스산업 육성에 보면 도비, 시비가 매칭 사업 같은데 2억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도에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마이스산업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7:3, 자본적지출은 5:5 이렇게 도하고 창원시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도가 사업비를 줄이면 저희도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투자유치단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는 않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덕형 단장님 이하 투자유치단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 말해주고 싶어서,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저도 마이스산업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총 예산이 약 76억 9,700만원이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76억 3,800만원이 위탁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런 막대한 위탁했을 때 1년에 내년에 국제회의를 몇 회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게 한 11건 정도 되고요.
○이종화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11건.
○이종화 의원 11건요? 성격은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특화전시가 6건, 중점전시가 5건 이렇게 해서 11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 특화전시는 경상남도에 특화된 산업, 기계, 항공, 방위, 항노화, 이런 식으로 하고 중점전시회는 소비재 위주로 전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코에 연간 전시관 대여건수는 약 90건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종화 위원 이거는 마이스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코의 컨벤션센터의 1년 임대료라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그렇죠. 위탁운영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1건 중에 참가규모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기본 위탁운영비가 76억 3,8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특화 전시라든지 중점전시라든지 또 전시에 따른 지원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스만 110억 정도 되고요.
○이종화 위원 마이스만 110억 정도, 예.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투자유치단 예산의 91%가 마이스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 자체적으로는 수지율이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대부분 며칠간 체류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보통 2~3일 정도인데요. 작년에 총 참가한 인원이 약 48만명, 49만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49만명, 그러면 이분들이 남기는 경제적 효과는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물론 경제파급효과를 각 건수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분석한 바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100억이나 투자하는데 그거를 경제적 효과를,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물론 기본용역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인데 그런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거도 첨부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무조건 이 정도로 돈을 주고 있다, 근데 76억 3,800은 세코에 연간 운영비 임대료고, 마이스 산업에서는 11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 안 하셨다는 것은 마이스 산업이 지금 부산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싱가폴이 세계에서 1위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라스베가스가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마이스 산업에서 얻는 효과가 1조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10억 정도를 들이는 마이스산업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내며 또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창원에 와서 체재를 하면서 얼마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놓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이스 산업의 운영, 이렇게 하고 그걸 위한, 저는 처음에 76억 9,700만원이 있길래 처음에는 아,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인가보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넘어가니까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76억이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회의하러 와가지고 저녁이나 남는 시간에 창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는 허수도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849페이지에 투자유치단의 세입 부분에 보면은 세입이 지금 100억이 넘거든요.
이 100억이 1억을 빼놓고는 전부다 마이스에서 올라오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때문에 세입에 충당율이 약 80%는 충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
○이종화 의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자료 드리고, 나름대로는 대회 개최를 할 때마다 연간 정산을 하고 있고요. 운영실적도 분석하거든요,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경제파급효과는 아니지만 근사치의 분석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이스 산업이 신산업동력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지 그걸 저희 위원들한테나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 마이스 산업이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구나 해서 지지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예, 자급률이 80%는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6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99페이지 보시면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이 우리 세무조사에도 있고 밑에 보면 또 시책 추진업무 밑에 보면 거기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점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숨은세원 발굴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세금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 밑에 나오는 세원 관리에 나오는 숨은세원 발굴 이거는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추징상황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이헌순 위원 비과세 그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책자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우선 4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호관 스마트산업국입니다.
○전병호 위원 아, 뒤에 투자유치 부분에 전입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투자유치단장 이덕형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주어지는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3회 추경에서 10억 정도 전출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물론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억을 조성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매년 30억씩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전병호 위원 예, 기금은 흔히 말해서 영수증 없는 돈인데 자꾸 올라가고 자꾸 남은 잔액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충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고 물론 융자를 해 주면은 1.8%의 연리이자를 받습니다마는 주 재원 자체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일반 회계에서 전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예산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우리 본예산 자료가 조금씩 많이 남아 있는데 기금 부분에서는 지금 자꾸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 내용만 있고 상세 내용은 없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이거는 실현된 수익이 아니고 예상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자꾸 전입을 기본예산에서 자꾸 넣으면 우리 기본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은 줄어들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물론 기금은 늘고 총 예산은 거시적으로 보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출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제로 되는 부분도 있고 자꾸 줄어들고 있으면 흔히 말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마이너스 되는, 이거는 정말 각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 되어있사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