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번 시장님 해외 순방에 같이 또 동행을 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고 70페이지에 보시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풍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풍력 원형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모든 부품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센터를 짓겠다, 이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풍력발전이 이게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되어 있는 것을 몇 번씩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투자대비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 가포 쪽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과연 이게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임해진 위원 두산중공업?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71페이지에 아이 로드(I-Road)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아이로드의 아이는 이노베이션, 혁신의 이런 개념인데,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창원대로 그 대로가 그냥 생각만으로 해가지고 아이로드라는 거를 먼저 발표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는 국가산단 해가지고 제조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뒤에 91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미래형 산단 구조고도화 전략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용역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직까지 아이로드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이런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발표부터 아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임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원대로를 아이로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대외적으로 이야기만 턱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창원대로 아이로드 거기에 뭘 할 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용역도 안 내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임해진 위원 이거는 또 과가 틀린데 91페이지 산업혁신과에 3억원 해가지고 용역이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내년도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신성장산업과에 다시 89페이지에 보시면 창업지원 주택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해진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대충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택과 같이 LH에서 주택을 지어주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옆에 있는 같이 되어 있는 공유시설을 갖다가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 창업지원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316호라고 하면 316세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업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316호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과연 316호가 다 괜찮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다?

창업보육센터가 한마디로 각 대학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중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어차피 사무실을 갖다가 다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임해진 위원 사무실을 다 임대해 주고 지금 이거는 주거지를 임대를 해 주고 같이 주거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창업보육센터와 괜히 중복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주거가 합해진 거다?

○임해진 위원 조그마한 업체들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

○임해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업체들이 잘 되게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저렴한 임대료에 그런 사업장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안에도?

○임해진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거기에 졸업한 사람들도 창업지원주택에 건립, 여기에,

○임해진 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임해진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316호라는 세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맞게끔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전략산업과와 신성장산업과에 업무분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똑같은 거를 전략산업과에도 진해연구단지 해가지고 똑같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넣어놓고 신성장산업과에도 내나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건립 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7, 큰 타이틀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와 전략산업과는 계속 두 개과는 그냥 밀착해서 같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네요?

○박선애 위원 예, 이게 지난 하반기 6월 30일 이후에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생긴 국이잖아요. 갑자기 1국, 그리고 4팀에서 3팀으로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거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순식 알고 있어요.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렸으면 됐고요.

어찌됐든 이게 스마트혁신국이 한시적으로 생기고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분명하지가 않고 중복되어서 업무보고 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일단은 페이지 70쪽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400억원의 이거 간략하게 너셀 테스트 베드를 가포동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은 이게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게 계속 지속가능하다고 봅니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전대체에너지로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태양광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거지만 풍력은 새로운 실험이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뒤에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전부 다 기반 구축에 수백억원씩 전부 다 안에 실질적인 소프트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다 기반 구축사업에 수백억원씩이에요.

이것도 기반구축이에요. 장비 들여오고 기반 구축하는 데 이미 40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미래지향성이 없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이게 큰돈을 투자한 데 비해서 기 투자한 데 비해서 풍력으로 인해서 얻어 들이는 에너지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건데 일단 실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반으로 해서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6쪽에 미래자동차 여기서 미래자동차라는 것은 친환경차하고 자율주행차를 다 일컫는 거죠, 그렇죠?

○박선애 위원 자율주행차는 안 들어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데도 보면 내서읍 중리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에 보면 자동차 섀시모듈화 기반구축 사업에 또 300억원이 있어요.

국비 100억에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부지 포함하면 125억입니다.

스마트혁신국에는 기본단위가 수백억씩이에요.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질문한 창업지원주택도 411억원, 전략지원사업주택도 502억원, 이거는 지난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제가 질문한 게 많지만 어찌됐든 이 섀시 부품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데 이미 이 돈을 넣는 거죠?

○박선애 위원 기반 구축사업이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풍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은 조금씩 조금씩 전통시장에까지도 들어가고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다 기반 구축사업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장님.

이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실 때 이게 얼마만큼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인지를 정말 신중히 저는 고민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9쪽에 아까 임해진 위원님이 창업지원주택만 질문을 했는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별도고요. 창업지원주택도 별도잖아요. 그렇죠? 별도죠?

○박선애 위원 예, 별도죠. 그러니까 창업지원주택 건립에 411억원 지역전략사업지원주택 건립에 502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합해서 거의 1,000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죠?

○박선애 위원 부지만 제공하고 국비가 여기에 다 있고 기금도 있고 LH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창업지원주택에는 목표에 보면 청년창업인을 위한 주택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청년이 별로 없고 청년이 기반이 안 잡혀있어서 이런 데 들어올 돈도 없고요. 그런 벤처산업을 일으킬만한 지금 그런 희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다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창업보육센터를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게끔 문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럼 지금 바로 2019년 12월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네요?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네요?

○박선애 위원 창업지원주택, 그렇죠?

○박선애 위원 내년도 12월에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하나요?

○박선애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곧 다음 달부터 신청서를 받으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신청할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려했어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과연 얼마나 여기에 신청을 할까 대충 추산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과연 다음 달부터 신청모집을 하면은 여기에 얼마나 입주할 것 같습니까?

창업보육센터를 나온 사람들까지 여기다 문을 열어줘서 다 넣는다 하더라도 청년이 아니고 막 그냥 나이의 제한 없이.

○박선애 위원 어쨌든간에 기금도 국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시의 부지는 재산 아닙니까?

우리는 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는 지금 창원에는 민간사업자도 공식으로 전부 1위잖아요. 다 10%씩 미만 많잖아요. 이것도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주택까지 502억원을 들여서 또 우리 국비와 기금과 우리 부지는 돈으로 환산하면 부지 60억, 어찌됐든 그거도 재산이고 돈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창업지원주택에다가 보면 이래해 놨어요. 지역전략산업을 하는 데 한해서 육성을 위해서 이걸 짓는다고 되어있어요.

1,000억원을 들어서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0억원을 들어서 기반 구축입니다. 안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청년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들어가서 아까 지식산업센터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만 이거 아파트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형 공장 아닙니까, 아파트형.

○박선애 위원 우리가 속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말하고 좀 저기 그거하게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법률적으로는 또 다른 집… ….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집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국장님, 정말 이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스마트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 열정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천억원, 수백억원 여기에 업무 보고된 데 예산만 보더라도 수천억원의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3년간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걸 기반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최초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으면 뒤에 와르르 수천억원이 날라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을 짤 때 중복되지 않고 유사하지 않게,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할 대상자들이 창원시가 환경이 조성되어있나 이런 것들도 다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열정만 앞서서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신청률은 50% 미만이면 나머지 그 수백억원을 들인 건물들은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후화 되면 보수공사비만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기업인들이 창원시로 몰려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진짜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LH공사도요 자기들은 분양 시 부지를 제공받으니까 자기들은 단가 어느 정도만 분양되면 나오겠죠. 제가 아까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지식산업센터 소규모로 하니까 부동산투기 바람이 이리로 불러요, 이리로.

이거를 구매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놓는데 이거는 공공임대형이기 때문에 일반 투기자들은 절대로 못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예, 이걸 민간화 하면요, 부동산투기바람이 이리로 분답니다. 알고 있죠? 들었죠?

지금 아파트라든지 상가는 그게 안 되니까 소규모 지식산업센터 이거를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공장으로 재임대해서 세를 받는 거예요. 이거 분양투기바람이 이리로 불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화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81쪽에 보시면 81쪽 2번에 파워 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사업이 있어요.

진해에 여좌동에 아마 지금 구 육대부지에 연구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종화 의원 여기에 스마트제조센터라고 하면 여기에 제조산업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연구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입주하는.

○이종화 의원 예,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사용할 주거지를 지금 14평 정도 해서,

○이종화 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것 하고 연결하자면.

○이종화 의원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14.5평인가 주거지,

○이종화 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진해에서 이 단지 내에 짓는 거 아닌가요?

○이종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가 물었거든요.

거기 어떤 기업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거기는 연구단지로 구성한다고 그러셨죠?

제조회사는 제외되고, 제조회사도 들어가고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는 제조회사들도 들어가고 연구단지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같은 지역이에요.

○이종화 의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거지원은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순수하게 연구센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독소재의 R&D센터 구축사업인데 센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본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종화 의원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의원 그다음에 3번에 3D프린팅 기술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런데 이 3D프린팅 기술활용을 해서 지금 제조산업을 혁신시키는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이종화 의원 그러면 3D 프린트를 생산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의원 그걸 활용해서 지금 기술혁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창원형 스마트 제조혁신 선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화 의원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에 제조혁신 테스트베드라든지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창원의 문제가 취업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인력인데 여기 이 스마트혁신제조, 창원형 스마트 제조혁신 선순환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문 인력을 아까 양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한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수요 인력을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종화 의원 그러면 스마트 관련 인력을 1년에 650명 정도씩 배출을 하신다,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러면 합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걸 합치면 650명인데 400~500명을 배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 수요할 수 있나요?

○이종화 의원 예,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AI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대체할 거잖아요.

어쨌든 기존의 인력들이 다 충원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양성된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걸 할 때 기존에 인력들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스마트 산업화가 되면 기존의 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인력수급이라든지 지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물론 그런 부분에 잘 적응이 되어 있지만 기존 세대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그걸 충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AI라든지 이런 기술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경우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해양드론연구센터 나와 있는데 혹시 창원에 있는 기업 중에서 드론 관련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해양드론연구센터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보니까 1단계 첨단함정연구센터, 2단계 해양드론연구센터, 3단계 해양무인체계 연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심영석 위원 모든 업체가 해양드론 관련 해가지고 다 하고 있다?

○심영석 위원 드론 경쟁력이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창원에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심영석 위원 제가 봐도 앞으로 물류 유통이 이쪽이 다 드론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스마트혁신국이면 이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산업이 대응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양성할 계획이라든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밑에 무인항공 기반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을 하신 거 같네요, 그렇죠?

○심영석 위원 계획대로 잘 준비해 가지고 미래 산업에 대비해 주시고요.

○심영석 위원 또 하나는 요즘 선박사고 때문에 화재 난 것 때문에 화재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재질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FRP 재질로 인해서 화재에 너무 취약하다고, 혹시 이에 대비해서 혹시 창원지역이 해안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따로 재질문제를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는지.

○심영석 위원 지금 알루미늄 선박을 일부 바닷가 쪽을 가보면 업체에 광고판에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 재질로 하면 견고하고 가볍고 만들기 편하고 비용도 싸고 근데 왜 어선은 전환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심영석 위원 오히려 쌉니까?

○심영석 위원 알루미늄은 지금 지원도 하고 있죠? 정부 지원도?

○심영석 위원 애초에 바닷가 쪽은 그다음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 그 사항인데 FRP 폐선된 것이 사실 방치된 게 처리 안 돼가지고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보완이 돼서 가능한 빨리 지원을 하든지 해서 알루미늄으로 전환이 되면 알루미늄은 쉽게 재활용이 되니까 전환되는 것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역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5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구축 사업들이 국산화 수소충전소 쭉쭉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까지 있는데 이게 산업진흥원하고 아까 박선애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원 하고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차라리 산업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거 어떻게 분리할 수 없나요?

○이헌순 위원 지원도 보니까 민간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헌순 위원 그 위에 보면 국산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창원중앙역에 신규 주차장 부지에 이걸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19년도 예산 편성이 돼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이헌순 위원 해 갖고 하는 거죠?

○이헌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국산화 수소충전소하고 일반 수소충전소하고 틀립니까? 이름이 국산화로 붙여놔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중복되는 걸 하기 위해서 별로로 명칭을 붙인 건지.

○이헌순 위원 국산화로 만들려고 국산화라고,

○이헌순 위원 이거는 전혀 민간하고는 상관없이.

○이헌순 위원 결국 나중에 가서는 민간이 하고?

○이헌순 위원 민간이 사용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창원시가 왠지 마루타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루타 아시죠?

원래 창원시는 기계산단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거의 60% 이상을 이끌던 도시이고 정말 불황기에도 불황을 모르던 도시였는데, 갑자기 급격한 불황과 함께 이렇게 스마트산단의 급속한 추진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바꿔가는 시점에서 기존에 기계산업을 이끌던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무력감에 빠져있고 떠나가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두 분이 베트남으로 떠나가시더라고요. 베트남에 5,000평을 지어서 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려되는 게 이제 4차 산업시대고, 2030, 2050되면 그런 시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계획을 잡고 지금 기계산단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 걸 예측하고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급속도로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는 있지만 국비가 내려와야만 움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업무는 없어요. 전부다 보면 중복이고, 중복이고 기반 구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 들여오고 건축 설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것 말고는 소프트 업무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전부 다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 창원시가 마루타에 끝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당부하셨잖아요.

지금 처음에 너무나 잘 해 놔야만 우리 후세들이 스마트도시 창원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다가 시간제로만 다 끝나고 정권 바뀌면 틱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총대를 메시고, 이걸 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도시 비전 선포식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정말 스마트 도시로 변해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산단기업들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고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스마트산업혁신국이 보면 우리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지원이 되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이지만 하여튼 빈틈없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백정한 원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앉으세요.

○위원장 김순식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하 새로 오신 팀장님들인가요?

○박선애 위원 본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인력이 그래도 4명이 모자라네요, 표준인력에서.

4명 더 채용했고,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혁신국에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지금 있거든요.

페이지 120쪽에 강소기업육성사업, 아까 앞에 전략산업과에서는 강소기업육성사업에 1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리고 강소우수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6억 3천 똑같아요. 10억이 전략산업과에서 10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에 5,000만원해서 총 16억 8,000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소기업육성사업에 5억으로 돼 있고 지원규모가 앞에 전략산업과에서는 15개사였는데, 여기는 지금 10개사로 되어있어요. 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건가요?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박선애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가지고 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마트혁신국 류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지만,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국이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업무는 하나도 없고, 중복업무만 막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보충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한동안 어쩔 수 없겠죠? 향후를 봐서.

근데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매년 10개씩은 그대로 산진원에서 하고 새롭게 추가하는 거는 전략산업과에서 발굴해서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총 얼마입니까?

산진원에서는 5억, 저기서는 10억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총 합해서 15억입니까?

○박선애 위원 아… …. 막 파편화 시켜놓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위원장 김순식 왜 자꾸 나눠가지고 이래… ….

○박선애 위원 정말 저희들 이거 보이는 분은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 생각하고 똑같은 업무를 다른 과에서 넣고 똑같은 업무를 신성장산업과에서 앞에 한소리 들었습니다. 한소리 들었거든요, 앞에.

똑같은 거를 풀어서 다음 다른 과에 써놔서 업무가 이렇게 없냐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업무를 통합을 했다나? 과를 4개에서 3개를 없애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업무가 없어요. 왜? 기반산업에 지금 치중하다보니까 짓고 장비 들이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업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고 실질적인 업무, 소프트 업무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같은 건데 15개사는 10억원, 전략산업과가 새롭게 발굴하고 5억원 기존하던 대로 산진원이 그대로 한다, 이거죠?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 그대로 이거 강소우수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6억 3천은 그대로 업무보고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산진원도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예산은 그대로 나눠서 6억 3천씩, 12억 6천 아니죠?

제가 농담입니다, 이거. 왜냐 하면 파편화 시켜가지고 돈을 혹시 유용하는가 싶어서 농담으로… …. 그렇게 하면 큰일나겠지만, 어찌됐든 같은 사업을 같은 업무로 각각 다르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것만 확인하고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통합을 하십시오. 헷갈립니다. 의원들 눈에 헷갈리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보이는데… ….

원장님께서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2019년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창원경제 부흥의 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가 다 끝마쳐가는 이 마당에 산업진흥원에서 봤을 때 창원 경제가 과연 부흥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해진 위원 기업이 살아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 124페이지에 보시면 첨단방위산업 대학원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모조건에 맞는 관내 대학 부재로 상반기 사업이 미실시 되었다, 2020년도 사업 실시 후에 `2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에 소요예산이 1억이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2억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임해진 위원 창원대학교가 방위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있는 대학입니까?

○임해진 위원 대학원을 하더라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만 대학원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와가지고 할 건데 어느 정도 창원대학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오히려 저는 대학이 관내 대학 부재로 나와있길래 오히려 창신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방위산업과 더 관련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현장애로해결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전문가 1,350명을 모집해서 소요예산이 2억인데 지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임해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2억이 전문가 수당이죠?

○임해진 위원 수당하고 또 뭐요?

○임해진 위원 그니까 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임해진 위원 그 예산이 지금 한 2억이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임해진 위원 사업화 시제품 지원은 뒤에 또 나와 있잖아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2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사업화를 하게 되면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돈을 준다?

○임해진 위원 예산을 투입한다?

○임해진 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이소.

○임해진 위원 현장애로 해결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임해진 위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도장에 대한 약간의 기술력이 낮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들이 함안이라든지 창원 이쪽에 보면 도장전문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데 자기들이 손수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임해진 위원 기업을 지원하고 돕고 경제 부흥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륜공단이 적자로 인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성과급 지급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과급 지급이 예정이 돼 있던지, 했던지 그게 있습니까?

○임해진 위원 되어 있네요?

○임해진 위원 근데 산업진흥원이도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자료를 받아봤지만 마이너스였잖아요.

○임해진 위원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정부의 평가에 의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임해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인데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수소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스마트혁신국 이야기를 끝맺음 할 때 이게 민간에서도 나서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셨고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민간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돈이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느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SPC면 정부가 어느 정도 출자를 하고 나머지 민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임해진 위원 현재 수소차가 등록돼 있는 게 창원시에 몇 대입니까?

○임해진 위원 430대를 보고 수소충전소를 갖다가 3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자체가 과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수소충전소 실증단지를 갖다가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가 나누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소를 갖다가 이송해서 가져오는 방법하고 CNG를 개질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창원은 CNG 개질해서 하는 방법을 단지를 성주동에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CNG를 개질을 한다고 하면 기본원료가 CNG의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CNG 단가가 킬로그람당 700원, 800원 원가로 따지면 한 600, 7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수소로 지금 전환을 시켜서 수소를 팔게 되면 킬로그램당 한 800원 정도 받죠?

○임해진 위원 8,000원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CNG는 킬로그람당 700, 800원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 가격이?

○임해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 맞죠?

○임해진 위원 그건 아니죠.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창원 경제 부흥을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가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19년으로 삼았었잖아요.

○심영석 위원 우리가 원년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원년이라고 하면 부흥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해, 기반이 조성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부흥을 했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을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말 그대로 부흥이 돼서 결과물을 내놓아라 해서 결과물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답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영석 위원 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면 주가 인력양성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력양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흥원에서도 큰 틀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4페이지에 보니까 공모를 했는데 대학 부재로 해서 상반기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큰 취지에 맞게 컨소시엄을 업체와 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를 자료 좀 저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125페이지 보면 스마트모바일앱 인력양성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전에부터 몇 번을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기 투자 내용이 없어요.

2020년 새로운 사업같이 되어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기존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 관련 교육을 업그레이드를 한 심화교육, 연계성이 없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저는 거기서 쉽게 보면 지속 발전시키고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연계성을 봤을 때 앞에 있던 것을 끊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계속 키워둔 인력이 심화교육으로 지속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에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과정은 끊고 심화교육과정으로만 진행된 것 같은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심영석 위원 연계성이 없이 끊고 심화교육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심영석 위원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설명이 빠져있다, 그 말씀이네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123페이지하고 124, 125페이지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인원 대비 예산 금액이 큰데 위탁업체가 대학원은 창원대인데 IT 관련하고 앞에 인력양성지원 위탁업체 어디로 선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인원대비를 하자면 거의 1인당 3천만원 돈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평균 잡아서 앞뒤로.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생들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업체에다 거의 돈을 흔히 말해서 1억을 주고 125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30명의 인력을 양성시킨다, 그거는 금액이 너무 1인당 세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폴리텍에 가도 일반 수업을 하면서 무료로 강좌를 다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폴리텍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전병호 위원 300만원, 예.

○임해진 위원 그 옆에 거는 10명이니까,

○전병호 위원 언론 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폴리텍이나 우리 지원되는 청소년들부터 해서 명퇴하고 나오신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무료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도 자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 육성이라는 모든 인력을 육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그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그 학생들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인력을 양성을 해야지 새로 모집을 해서 누구를 모집을 해서 이거는 조금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력 육성을 하더라도 폴리텍이나 이런 데서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서 온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잡아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창원시에 기업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양성을 정말 무료로 하는 부분이 많은 그 와중에도 계속 투자를 인력양성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 기본 있는 사람들 양성할 수,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새로 계속 세대가 바뀌고, 바뀌고 그러신 분들을 좀 더 모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백정한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기업도 살려줘야 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진해 바다관광 상권 르네상스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인근에 화천상가 상인들, 이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건물주, 상인, 통장님들이 노력해서 공모에 신청을 했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9월 16일날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이게 평가단 방문이 있었죠?

○김상현 위원 언제, 몇 분이 오셨죠?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본청하고 구청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은 몇 분이 오셨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몇 분이 왔냐고요.

본청에 몇 명이 오고 구청에 몇 명이 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명이 왔는지.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에 신청을 했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재단이사장이 제1부시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사, 이사 이분들은 당연직이죠?

○김상현 위원 경제일자리국장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그다음에 시의원은 추천 2인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 경제복지여성상임위에 시의원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죠?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런 평가단이 방문하게 되면 상권활성화재단 내지는 담당하는 행정에서 이런 거를 연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김상현 위원 왜, 아니, 그러면 시의원을 왜 이사회에 그런 거 심의도 안 하고 이럴 거면 그 재단에 왜 이사로 넣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종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평가단 방문 시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는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평가단에서 나온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근거는요?

○김상현 위원 공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박명종 과장이 판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충무지구 도시재생이라든지 금액이 큰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공문이 와요. 이런 이런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는 공문이 있는데 이 상권 이거하는 평가단에서 오지 못하게 했는지요?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그날 참석한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누구였어요?

○김상현 위원 제가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누가 왔냐고 얘기를,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일단은 제1부시장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장이고 국장, 과장은 당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김상현 위원 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그런 사업에 참석을 안 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선의원, 다선의원한테는 통보를 했어요. 예?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은 지금 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시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바빠서 대신 부시장이 참석을 했고 의회에서도 의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위원장이 참석한 것 같다, 그래서 위원장인 다선의원이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경제복지여성상임위 위원장이 참석을 해야지 그 지역구에 다선의원은 참석을 하고 초선의원인 저한테는 점심시간에 국장이 전화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아, 잠깐. 아니,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요.

12시 1분에 박진열 국장이 나한테 통화를 했고, 통화했죠?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리고,

○김상현 위원 전화 하셨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박명종 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다선의원한테는 전날에 통보를 해 주시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련 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이걸 말씀드려요? 전날 국장이 10시 반에 술에 취해서 늦은 시간에 통보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상현 위원 누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팩트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확인을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시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라도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할 거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행정에서 불공정하고 행정끼리 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주차장 문제부터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까지.

소통이 직원들끼리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사과·유감표명을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거는 본인은 국장님께서는 사과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날 그런 평가단이 오기로 돼 있고,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선의원한테는 전날 통화를 해서 오라고 그랬고,

○김상현 위원 저한테는 당일 중식시간 12시 1분에 1시간 정도 남기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박국장님이.

○김상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에서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내가 초선의원인 나를 패싱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업무가 공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각 담당계장, 과장, 국장,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상권활성화재단부터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까지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유감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자, 김상현 위원,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대한,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업무보다는 제 신상발언 쪽의 의견을 주시고,

○위원장 김순식 신상발언이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

○김상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상임위원들 앞에서 유감 표시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저는 경제살리기과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요. 먼저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면 신촌하고 의창구 갓골마을 배관망 구축사업의 진행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공급은 언제쯤 북면 신촌은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몇 월 정도인지는 안 나오네요?

○최은하 위원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최은하 위원 이런 외곽지역에도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잘 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20쪽 밤도깨비야시장, 이거 이번에 국화축제하고 맞물려서 좀 했죠?

○박선애 위원 이름을 약간 붙여갖고,

○박선애 위원 이번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황이었죠.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걸 아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비슷한 형태로 한번 활성화해보려고,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질문해 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행안부에 2개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었는데 선정되었나 보네요?

○박선애 위원 일단 2개 사업 선정은 다 된 거네요?

○박선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장년이든 청년이든 대상자에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대상에 연령이 정확하게 명시돼있어서 개선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유인물 작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추가 질문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청년은 몇 살부터를 기준으로 하느냐,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중장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41쪽, 투자유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중심 찾아가는 투자유치, 이거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투트랙 전략이라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제가 앞에 스마트혁신국에도 너무 스마트를 중요시 여기다보니까 기존에 창원하면 기계산단인데 기존 사람들이 좌절감 내지는 무력감, 이런 것들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것들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서 기존에 기계산단에 종사하는 제조업, 우리가 기계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출도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곳은 계속 격려하고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산단으로 이렇게 스마트혁신국하고 잘 그거해서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늘 생각을 한 건데 저희 민간에는 돈을 줄 적에 늘 목표치를 제시하라 하거든요. 목표달성률을.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너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트남으로 떠나는 등 어디로 떠나는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주력산업, 즉 기계제조업 사업을 신규증액투자, 대기업 확장투자, 기존사업 고도화 전환, 뭐 이렇게 좋은 말은 다 넣어놨어요. 근데 조금 확장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예상목표치? 아니면 예상반응치가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앞으로는 일이 조금 업무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큰 것들만 하잖아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는 정말 작은 작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근데 업무보고를 할 때 적어도 현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기계산업, 제조업산업 중에 이런 이런 것들이 전체 현황이 예를 들어서 3,800개 5,8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창원시가 보조금을 주는 기업들, 지원해 주고 지금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개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500개사에서 530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투자를 확장하거나 신규로 확장하는 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홍보를 해서 예상목표치를 적어도 15%, 20% 올릴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늘 업무보고 책을 보면 추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규유치, 증설, 증액 이런 거 다 있는데 조금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업무가 그거 하더라도 약간 예상을 가늠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500개에서 520개 정도는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막 허공에 잡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떠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인건비도 더 오를 거고 최저인건비도, 그리고 52시간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앞에 지역주도형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현황을 앞에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내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몇 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에서는 아니고 기업기살리기, 아니면 다른 데 강소기업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거기는 딱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10개를 했는데 15개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금액까지 딱 나옵니다.

○박선애 위원 근데 저번에 실적이 없어서 저한테 한번 그거 하셨잖아요. ‘너무 줄어들고 있네요’ 이랬는데,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가능한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 주시면 더 좋을,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 덕분에 현황도 자꾸만 숙지가 되고 파악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50개 사업 이게 25억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김상현 위원 완료는 몇 개가 되고 아직 추진 중인 거는 몇 개나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9개가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명시이월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올해 완료를 다 시켰는데 이 9개 사업은 왜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대답을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올해 지금 이 실적이 12월말까지 예상하고 12월말까지 다 한다고 해서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니까 이월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해 편성된 거를 갖다가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육성자금 빌려주고 보증서주고 하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데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받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육성자금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주잖아요, 매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냥 무조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지원해 줄 거냐는 얘기에요.

○김상현 위원 참, 답변이 참 너무 그렇게,

○김상현 위원 너무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됐어요.

다음에 19페이지 창원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품권이 몇 종이나 있어요? 우리가 발행하는 게.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아니, 상품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온누리상품권 뭐,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진해중앙시장상품권 있는 건 아세요?

○김상현 위원 언제 발행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품권들을 계속 확대 발행하게 되면 지역에서 발행한 중앙시장상품권은 결국에는 못 쓴다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최초로 발행을 했고 그 상품권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최초, 지금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받아서 수치를 해서 번영회에다가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수수료를 내고 그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얼마가 발행이 됐고 얼마가 회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 전통시장 우리 시 전통시장담당에서 그거를 관리를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상가번영회에서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상품권도 그렇지만 주차권 때문에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잔액에 대해서 번영회에서 상인회한테 이월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월을 안 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거기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번영회에서 발행했는지 상인회에서 발행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차권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번영회에서 발행한 주차권을 안 받아요. 그러면 손님들은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상품권이나 주차권이나 이런 게.

○김상현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 왜 개선을 안 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런 여수처럼 시장을 개설하는 건 좋은데 거기 보면 해양관광하고 연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방향에 보면,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시장먹거리 개발, 야시장 기본환경 조성, 이런 해양관광하고 연계하는 어떤 내용이 없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표에 경영 현대화 해가지고 인력지원, 매니저, 배송 이게 국비 70, 시비 20, 자비 10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고는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거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채용해가지고 우리는 시비 20%만 그냥 주면 되는 거네요?

○김상현 위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건 신경 안 쓰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에 180억인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진해 중앙시장 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초에 15억 3천으로 중기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이유는 보상협의 뿐입니까?

왜 늦어진 이유가 보상협의 뿐이에요?

○김상현 위원 이거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게 법을 잘 모르고 거기다가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나있고 도로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철제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법에 못한다고 돼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15억 3천짜리였는데 변경에 14억 3천으로 약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뭐, 답변이 참 간단명료합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다음 22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모 당에 대리기사 하시는 도당 위원장이, 도당이 아니고 지역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경남도 대리기사 쉼터를 수억원 들여 만든다고 한다. 그 쉼터에 몇 %의 기사들이 한가하게 쉬고 있을까? 아마도 관련된 조직의 기사들이나 좋아할 것이다. 무슨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포인트를 못잡고 폼잡는 일만 하는 게 한심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여기에 보면 또 복지, 법무,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용에 보면.

○김상현 위원 과연, 그리고 대리기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나와서 거기 있다가 콜 받기 바쁜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냐는 얘기에요.

○김상현 위원 15시간 근무를 하죠. 있죠, 여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효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해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LED교체, 노후 조명 교체한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과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김상현 위원 창원시 관내 180몇 개요?

천 한 개가,

○김상현 위원 아니, 됐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당연히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정확한 이런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로당, 그 밑에도 115개, 어린이집 28개소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장상품권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2주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이 100억이 발행되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현재로 구청에 의하면 14억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 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는 했는데 회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수한 것만큼 번영회에서는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료를 빨리 받아서 어떤 손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빨리 받아달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그건 어떻게 보면 현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아니면 월별로 마감을 해서 그 서류를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주차장도 번영회에서 3,400만원이라는 돈을 상인회에다가 이월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이월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끼리 담당부터 직원들까지 소통이 중요하단 얘기에요. 그거 꼭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아… …. 질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22페이지 좀 전에 김상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22페이지 이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면 내나 운영은 여기서 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창원시에서?

○임해진 위원 도 반, 시 반,

○임해진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해진 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2억의 내년도의 계획은 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임해진 위원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가 오히려 부지가 1층에 있었고 지금 이번에 확대 조성한다는 거는 상가건물 2층에 들어가거든요.

○임해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이게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인데 이게 오히려 2층으로 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맞느냐 그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이동노동자가 실제로 음주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오히려 술을 더 아예 안 먹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일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었지 않느냐, 그리 보거든요. 더 줄은 상태에서 이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임해진 위원 보험모집인이 들어가고 이렇네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콜센터도 마찬가지고 본래 취지가 이동노동자 쉼터인데 이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하다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가미를 시켜서 기능을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쉼터로 딱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해진 위원 이게 노동자 쉼터가 꼭 성산구에 하나를 만들, 별로 안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해가면서 오히려 여기에 기능을 강화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번화가 쪽에 하나를 더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도 50%를 주니까.

○임해진 위원 그걸 운영해 나감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시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 37페이지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시장 다변화해서 1억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게 `1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임해진 위원 이번에 `20년도에 지금 할 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항공료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기업이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고 하는데 그 돈을 지원해 준다?

○임해진 위원 그래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임해진 위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때 따져봅시다, 그러면.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공근로사업 이거 800명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대충 무슨 일을 하지요?

○임해진 위원 대충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무보조 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가 보면 환경정화라.

○임해진 위원 맞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이거는 국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또 대체 무슨 일합니까?

○임해진 위원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쉽게 딱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일합니까?

○임해진 위원 내나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일자리창출과로 해서 돈이 내려왔던 170억인가? 그거 소진은 다 됐습니까?

○임해진 위원 더 한다?

○임해진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기간을 늘려가지고 월급을 더 주겠다 이 말씀이시고,

○임해진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그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그 돈도 다 소진을 못시킬 정도인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800명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59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23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이 위에 거를 시비가 전액 다 들어가잖아요, 60억이란 돈이.

○임해진 위원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임해진 위원 만약에 그게 되면.

○임해진 위원 그게 되면, 이거를 안 하실 겁니까?

○임해진 위원 합쳐서 하면 어차피 이거는 하는데 시비가 많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60억에서 한 절반 이상은 준다고 보십니까? 30억.

○임해진 위원 그런 식으로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 할 때 그 이야기가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 사업을 포기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 예산을 빨리 삭감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22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는 어떤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창원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무더위 폭염기간에 버스정류장에 얼음 놔뒀던 거 알고 계시죠? 얼음하고 생수하고. 그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좋았고,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여러 지역에 많은 다수가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상남동에 하나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거점으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고비용을 들여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각 지역별로 거점들을 정해서 추운 겨울에 이분들 손이라도 녹일 수 있는, 혹한 하듯이 천막을 쳐서 거기다가 난로를 넣어준다든지 곳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전부 진해 행사가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 한국 공예행사 할 때 제가 가보니까 얼마 전에 제로페이, 그러니까 김해, 진영 이런 데서 도자기 업체들이 부스에서 제로페이를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제로페이, 어찌됐든 저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현금을 못가지고 갔는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전시회에서. 그러니까 거기 행사 업체에서 그거를 다 나누어줬대요.

그래서 그게 부스위에 딱 세워놓고 있는데 다 나누어줬는데 어떤 분은 안 가져오신 거라.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끊고 그분이 그분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던 것도 있었는데 왜 안 가져왔나, 근데 좀 신선했는데 어찌되었든 제로페이 활성화와 상품권 애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대규모 또는 보름 이상 또는 일주일 이상 부스를 설치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사에는 꼭 이 한국공예 이거 아니라도 이번에 가고파국화축제 이런 데서도 그런 걸 하면 모르고 현금이 떨어지거나 현금을 안 가져왔더라도 핸드폰 안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활성화 방법에 들어갈 것 같아서,

○박선애 위원 한번 얘기해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이 오늘 앉아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다고… ….

(일동웃음)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려고,

○박선애 위원 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끊어라니까. 내가 물어본다니까.

리스차량 유치 확대로 해서 1,200 이상을 세수 확대한다 했는데, 350억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 늘어난다 안 했나. 그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임해진 위원 그 리스업체가 다른 데 등록할 거를 창원시에,

○임해진 위원 그전에 있던 세무과장이었던 박진열 국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일동웃음)

○임해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년간 계속 줄었는데 창원시에 등록할 걸 다른 데 지금 할 거를 여기로 갖고,

○위원장 김순식 자, 이제 마치자. 마치자.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요.

세정과장님, 제가 뉴스에서 봤는지 보고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세수를 그거하기 위해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들 많잖아요. 지난번 우리 체납자들 너무 많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각 구청에 엄청 많았는데 이거 앞으로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될 때 강제 그거하기 위해서 공무원 몇 천 명 동원되고 하는 뉴스가 떴던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는 없던데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박선애 위원 우리 창원시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돼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