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끝이 시려지는 겨울의 문턱입니다.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해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20년 단위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식 정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복지여성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페이지 141쪽, 노숙인 상담소 운영, 사회복지과죠.

혹시 이거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될 예정이죠? 노숙인상담소.

○박선애 위원 지난 하반기 때 노숙인 실태조사 하셨죠?

○박선애 위원 그 실태조사 결과 29명이 새롭게 발굴되고, 이 29명 외에 새롭게 앞으로 발굴될 노숙인들에 대한 집중상담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운영계획을 이렇게 하면 별도로 노숙인 상담소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시립복지원 안에 주로 노숙자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복지원 내에 둘 건지 운영방향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담소라 그래서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력이나 그다음에 건립비용이나 임대차 이런 비용들이 새로 발생하나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기존에 시립복지원하고 연계해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해서 역 주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거나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새롭게 예산이 수반될 일은 크게 없겠네요?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42, 창원복지재단 이거는 그동안 공청회도 많이 했고, 지난번 하반기 때는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시장님과 가느라고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지만, 제가 그때 공청회 때 알기로는 이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설명 했잖아요, 용역 결과 발표할 때.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15명, 그리고 연간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본부4팀 해가지고 인원이 한 19명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올해 예산이 110억 7천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당초예산보다 자꾸만 증가하고 있고 인력도 당초계획보다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담당 공무원 포함해서 19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원래 사회복지과에 담당 전담부서 공무원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무원을 대체를 하는 건지는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보고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 페이지 156, 이거는 기존에 봉화어린이집을 조금 더 여기에 장난감도서관까지 넣어서 확충해서 하는 건가 봐요?

기존에 시립봉화어린이집이 노후화 되어서 이거를 새로 봉화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이제 없앨 건가요?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아이행복센터도 2020년도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박선애 위원 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안에 기존에 시립봉화어린이집도 넣고 장난감도서관도 넣고 실내놀이터라든지 맘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걸 다 넣을 생각이신가 봐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32억 정도?

○박선애 위원 만 32억.

○박선애 위원 이거는 예산 심의 때 상세한 건… ….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5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이거는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2022년도까지 40% 확충을 위해서 계속 증가해 나가네요?

지금 2020년에 목표는 20.5%네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민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동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인구도 지금 105만명에서 이제 104만 몇 천명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아동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기존에 894개소 어린이집 중에 민이 600~700개 되죠. 700개 정도 넘죠?

○박선애 위원 그렇죠? 700개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과장님, 전혀 여기 반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예.

○박선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전환시키고, 전환시키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죠?

○박선애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쭉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난번에 제가 보육실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조례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육실태와 수요를 고려하라는 게 최근의 판례라든지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삭제한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다시 생겼는데 우리 창원시는 아동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강행해 나갈 적에 민간에 어떤 충분한 합의, 그다음에 전환할 적에 완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업무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예,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이거는 내년도부터 실시할 거잖아요, 또 이만큼 확충하기 위해서.

○박선애 위원 그때 민의 기관과 충분히 합의하셔가지고 그들의 애로도 들어주셔가지고 확충계획을 잡을 때 하셨으면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2, 고령친화도시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내년도 신규, 고령친화도시도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박선애 위원 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 3개를 시장님 임기 내에 다 하셔야 되는데, 숨이 가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우리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니까, 좋고,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청년친화도시도 김해나 경상남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가 청소년친화도시도 하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개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되냐,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런 친화도시가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이걸 정말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고민 없이 타 지자체가 하니까 또 위에서 해라 하니까 딱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친화도시 외에 또 어떤 친화도시가 나올지, 일단 창원시는 3개입니다.

신규로 작년에 아동친화, 여성친화는 한번 됐다가 승인 취소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 했고요, 내년도부터.

어찌됐든 노인장애인과 부서인데, 과장님, 고령친화도시를 획득, 가입선포식까지 할 예정인데 전반적인 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상세 계획서를.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저기 151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다, 그렇죠? 전개인데, 여기에 창원시보 가족친화코너 운영인데 창원시보에 넣는 이 친화코너에 100만원은 그러면 이거는 원고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그러면 원고를 제출했을 때 그 원고료 대신 주는 홍보물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엄마아빠되기 희망스타트 사업 지원은요? 6,000만원인데.

○이종화 의원 그걸 6,000만원이나 지급하는 거예요?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및 시내버스 활용 부부공동육아 홍보 이거는요?

○이종화 의원 송출비라는 거죠?

○이종화 의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전담홍보반 운영비 이것도 2,300만원이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비가 9,900만원이다, 그렇죠?

9,900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드는데 이 어떤 기본적인, 이렇게 홍보한다고 혼인신고 하러 갔을 때 신발 준다고 ‘아, 우리 애 낳아야지’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마트에 시장 보러 가가지고 거기 모니터에 나오는 것보고 ‘아, 우리 이제 애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1년에 9,900만원을 차라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보강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진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시설비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용자가 많아요. 많은데, 시설이 복잡,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이 되어가지고 엄마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육아방이 잘 되더라든지, 이런 입소문을 통한 체감하는 그 홍보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1억이나 이렇게 들이시는 걸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홍보비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종화 의원 그리고 애기신발 요즘 전시해 놓거나 그것보고 애기 낳고 싶은 마음 가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육수강생의 연령대가 중노년층으로 온라인 전환 시 혼란이 예상된다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여성가족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단순한 취미라든지 자기개발 같으면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많은 충돌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중복되게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쪽에 보면 어르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더하는 경로당건립, 이렇게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실버세대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영유아를 위한 시설 하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유가 뭐에요?

○이종화 의원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요구한다고 다 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출생이 떨어져서 애가 없으니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등한시하고 어른들이 늘어나니까 어른들이 요구하는 건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애기를 낳아야지 그냥 모니터나 홍보물가지고 ‘애 낳으세요’ 한다고 낳아지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육청소년이나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중복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중복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146페이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9년도에는 12억이 지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한필지만 매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 창원시립복지원이 하천부지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전 신축하는 건 왜 이전 신축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라서 이전 신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정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열악하죠. 예.

○임해진 위원 그걸 해소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만약 하천부지라서 하천부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천부지에 만약에 복지원이라는 이 시설이 올라가도 괜찮다고 하면 여기를 갖다가 옆에 필지하고 옆에 필지가 전부 다 팔 의향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약간의 필지만 구입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크게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천부지에 시립복지원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임해진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전이,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쓰겠다?

○임해진 위원 그 이야기이시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에 있는 그 부지를 계속 쓸 수는 있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임해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양성화」하는 이 있음)

○임해진 위원 양성화돼 있습니까, 이거는?

○임해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뒤쪽에 바로 교도소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해진 위원 교도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교도소 기존에 있는 부지에 뭐가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이거를 신축해서 크게 짓는다는 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해진 위원 그게 교도소 이전하니까 교도소 이전하고 나면 땅값이 오른다 해서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임해진 위원 시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 되면 지금 12억을 작년에 `19년도에 안 썼잖아요. 12억이라는 돈을 다 썼습니까?

○임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9년도 시행해서 12억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25억 2천 이렇게 잡혀있는데 `19년도에 12억은 다 썼습니까?

○임해진 위원 못쓰고 있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25억 이거는 토지구입비 플러스 건축비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리 되면 `19년도에 돈을 다 못 쓴 상태에서 `20년도에 토지구입비 플러스 건축비까지 같이 했다, 이 말입니까?

○임해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47억?

○임해진 위원 기존에 47억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이야기 하시기로 한 필지만 매입이 되었고,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한 필지 매입된 부분하고 그렇게 연결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47억보다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아니, 2020년도 계획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정을 해가지고 잡으셔야지, 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버리면 다른 도시 쪽이라든지 문화 이런 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많이 책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임해진 위원 빨리 삭감을 하셔야 된다 이 말,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건립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유독 양덕2동하고 합성2동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붙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149페이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있고요. 그 밑에 민·관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보면 44개 사업에 2억 4,9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헌순 위원 이건 어떤 업체들이죠?

○이헌순 위원 정해지는, 선정하는 그것도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다 있습니까.

○이헌순 위원 보면 작년에 성산아트홀에서 양성평등기념식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헌순 위원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마음다짐대회해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거의 대부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여성단체하고 무관하게 작년에도 보니까 토크쇼 같은 거 이런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3천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도 내년에 들어가면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바꿔집니까?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 여성단체들이 항의가 들어오지 않나요?

○이헌순 위원 거기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할 때는 19개 단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3개 단체로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 명칭만 빌리고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데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2,900만원 정도 썼는데 대실료하고 성산아트홀하고 하다보니까 대실료하고 토크쇼하고 공모전, 컨텐츠 거기다 돈이 다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왜 여성단체 명의를 빌려서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올해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조금 현실성 있게, 정말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이름을 빌려서 한다면 양성평등답게 여기 보니까 해놨네요,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헌순 위원 참고하셔서 계획성에 차질 없이, 소리 안 듣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입니다.

15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 창원여성회관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없었습니까?

○이우완 위원 있죠?

○이우완 위원 아, 신축이전이다… …. 그러면 거점형이라고 했는데 거점형이라는 말은 보육청소년과장님, 거점형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로 창원시 전체 보육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진해지역에도 하나하고 마산지역에도 하나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인만큼 이 센터에서 창원시 육아와 관련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가 거점이 되지만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놀이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더 만들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예, 이게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따와서 하는 거죠?

○이우완 위원 혹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복합화로 진행을 하는데 보육청소년과 한 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 제가 지난 달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5분발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한 개 과를 넘어서서 과와 과를 넘어서서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창원지역이어서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는 별로 필요 없더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과 함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보육청소년과를 넘어서서 또는 복지여성국을 넘어서서 다른 실·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저건 따로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하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임시적으로 삼진 쪽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결과 나온 겁니까? 그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면 16억은 어디에 용도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16억 예산 어디에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전병호 위원 지금 문제점이 우선은 미확보로 반영이 애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문제점에, 미확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결과는 없지만 16억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네요?

○전병호 위원 4월달에 용역이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안 좋게 났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잘 잡아서 뭐든지 계획을 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전병호 위원 거기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싸움이 안 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 16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되어 있는데 이 5만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번에 216억이 잡혀있는데 이 재정수입은 어떻게 해서 드릴 겁니까?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또 돈을 빌려서라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국비가 뚝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병호 위원 내년에 300억을 받더라도 우리가 향후 2021년도 `22년도로 계획을 하자면 노인일자리를 자꾸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시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시비가 국비 내려온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런데 일자리 분야를 두 가지를 정해서 자꾸 고령화 일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재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수입이 있어야 이런 걸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출을 할 건데 일자리 수입은 따로 수입은 없는데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병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정수입이 들어오는 분야에 맞춰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먼저 복지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신 정시영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 드리고요.

일단 131페이지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보면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배 이상 많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6급이 정원이 많아요. 아, 정원이 모자라잖아. 그렇죠? 현원이 4명, 정원이 6명인데 4명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리고 고령화시대 맞이하면서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과, 장애인 분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적체 문제도 있고, 업무도 향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어떻게 인력이나 조직을 나누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셨는지?

○김상현 위원 일단은 시 인사부서에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복지여성국 자체에서 노인장애인과 분리하는 이런 거를 혹시 시 인사 쪽에다가 건의를 했느냐, 할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뭉뚱그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는데 향후 결산보고 할 때 그런 디테일하게 숫자들로 자료들이 나오나요?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135페이지, 방학중·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내실화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보면 일단 7,000명, 46억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7천명인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로 나가는 게 2천명,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는 그날에 지원해 주는 게 5천명 그렇다는 얘기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 초·중·고 애들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천명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이 5천명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쨌든 밥을 못먹으니까 우리가 카드를 줘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2천명에 대해서는 걔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서 밥을 주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밥이 안 나가잖습니까. 거기 안 가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거는 특별히 없나요?

○김상현 위원 나중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김상현 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히 나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상현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아까 일단은 노인장애인과 정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26개소 100억이 넘어요. 100억,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재가노인복지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김상현 위원 신고제에요? 지금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증가세가 노치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인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게 허가제로 바뀔 것 같거든요. 법이 바뀌었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구에다가 신고하고 영업신고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냐는 얘기지,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김상현 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그런데 시에 업무보고에 재가노인 진행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1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거기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보면 주요시설에 조리실이 있거든요. 이 조리실이 왜 필요한 거죠, 국장님?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물어보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급식차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음식을 거기서 직접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리실에서 만들어서 이동도 하고 이랬을 때 제가 급식차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위생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여성가족과 밑에 보시면 여성경력단절 예방, 취업지원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자 수가 2,800명, 3,200명, 이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죠?

○김상현 위원 예, 이게 보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예방, 애기를 낳으면 어쨌든 보육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애기 낳고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취업지원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과장님이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51페이지, 됐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선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넌센스 같아가지고, 비혼남녀를 위한 취미클래스 운영, 중매 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활동 등 관심사가 유사한 분야별 소규모 만남 추진에 1,200만원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꼭 이런 거를 우리 관에서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을 주죠. 이과장님이 직접 이런 데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이건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도 5월달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장소가 창원컨벤션센터라고 딱 못이 박혀있네요?

○김상현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진해 보면 해양공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자운영하고 있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 마이스 산업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가 진해 쪽에도 하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김상현 위원 예, 다음 행사 때는 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마지막으로 진해 중앙동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확보가 꽤 오래 전에 확보가 됐는데 왜 아직 안 됩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아봤는데 서부노인복지관 앞에 보면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게 그때 매물로 나왔다가 그게 너무 비싸게 불렀는데 지금 다시 매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중앙동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YWCA 진해관이 지금 있는 데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Y의 무슨 관, 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 것도 한번 알아봐 달라고.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선애 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부연해서인데,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질문한 거점형육아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마산에 봉화어린이집 아이행복센터하고는 아주 중복되는, 안에 내용이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다 중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산에 한 군데, 창원에 한 군데, 또 좀 있다 진해 한 군데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재가노인시설 100억원 정도의 예산, 재가노인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 쓰실 때 이러면, 그러면 지난 11월 8일 개소한 창원시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하고 창원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개소한 거거든요? 아무도 안 왔대요? 창원시 관계자는. 제가 거기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던데 혹시 100억원 예산 중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창원시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있죠?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창원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상당히 숫자가 많던데 한 20명, 22명 정도 되던데 그분들 급여는 창원시가 결국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되는 거네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한다하는데 결국 창원시도 시비를 보태네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 관계자는 아무도 그날 안 왔습니까?

○박선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저희들 시의원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합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90%고 도비는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센터 개소식을 할 때는 완전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강조되면서 됐고요. 일단 됐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른 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원장 김순식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해라.

○박선애 위원 예? 예. 일단 100억원 중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늘겠네요. 90%나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원복지재단, 제가 아까 질문을 빠트렸는데 국장님께서 당초에 15명에서 20명 이내라고 했지만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보면요, 10명에서 15명, 1처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계획이 변경됐거든요? 1본부4팀으로. 1처3팀에서 1본부4팀, 인원도 완전 20명 가까이로 늘어버렸고요.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10명에서 15명, 공청회 때는 15명 이내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곧 1월달에 정관 만들고 조례는 12월에 이미 올라와있고요.

조례는 1월달에 임원공모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운영비 10억 7천만원이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운영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상세운영계획서, 그리고 인력공모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 이런 것들 세부적인 계획서 좀 서면으로,

○박선애 위원 국장님.

○박선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할 때 저는 예산 갖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왜 이만큼 들어가느냐 할 건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1월달에 임원공모를 한다는 것은요, 본부장, 이사장 다 뽑는다는 거잖아요. 1본부4팀이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다? 곧 1월달에 공모를 할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11월말이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6개월 전, 그리고 적어도 1년 전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최소한 몇 달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경상남도와 협의도 안 됐는데 1월달에 임원 공모할 거라고 예산 이미 다 올려놓고 이거를 업무보고를 하시면, 그리고 제가 세부업무계획을 달라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하면 이거 1월달에 임원 공모, 2월달에 3월달에, 완전히 발대식에, 2월달에는 등기까지,

○박선애 위원 그러면,

○박선애 위원 예.

○박선애 위원 100% 진행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찌되었든 일하고 계시니까 업무 담당하고 계시니까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추진계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나와 있죠?

○박선애 위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 하반기 때 보고한 것 하고.

바뀐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교육도 종사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보수교육을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는 거를 창원복지재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인지 제가 보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가 세부계획서가 안 나와 있으면 몇 월달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계획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선애 위원 그 추진계획서라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이소.

○임해진 위원 아까 봉화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봉화어린이집을 안전진단을 하니까 안전등급에 상당히 위험한 등급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왕 이전을 하면서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맘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건립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보육청소년과장한테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할 일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거를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창원시에 있어가지고 처음일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이 동마다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명칭이 다 다르잖아요, 통일을 하면 되는데.

○임해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게 오히려 더 중복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쪽에,

○박선애 위원 설명이 잘못됐네.

○임해진 위원 이런 쪽에 봉화어린이집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저는 기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칭찬 잘 하셨어요.

○박선애 위원 아니, 밑에다가 적어놨네요. 건립계획 밑에다가 똑같이 적혀있어서 아이행복센터하고 똑같은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거 창원에 한 개,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답게 받아줘야 되지, 전부그거를,

○박선애 위원 저는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죠. 예산은 얘기 안 하잖아요.

○위원장 김순식 예산 다룰 때 그거를 하라니까, 별도,

○박선애 위원 저 수치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0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2020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이소. 일어서서 불편하게 왔다갔다… ….

○위원장 김순식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식 예, 조현국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진해보건소 257페이지 이거는 각 보건소 공통사항인데 지금 전수조사 진행,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지?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아까?

○김상현 위원 24,000여명에서 지금 15,000여명 정도?

○김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진척률이 60%?

○김상현 위원 예, 숫자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12월까지 아니었어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충 보면 60%라고 말씀 하셨는데 짧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게 다 가능해요?

○김상현 위원 창원이나 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창원은 몇 % 정도?

○김상현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지금 업무보고 상에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도 이 전수조사를 한 이거를 어떻게 뭘 할 건지 추진계획에도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치매는 뭘 한다, 뭘 한다는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 한 이 데이터, 내지는 이런 거가지고 아무 뭐가 없다고요, 여기에.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저기 됐고요.

어쨌든 전수조사에 전수조사요원들이 몇 명이죠? 진해 말고 전부 다. 진해는 알고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 4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60, 68%, 65%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또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 있느냐 이 얘기죠.

또 40명에 대해서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인건비. 그렇죠?

이런 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독려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진해보건소 274페이지 보면 금연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파트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금연아파트 대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 3개 단지라고 돼 있고, 진해에는 관내 6개소, 지정된 겁니까?

○김상현 위원 받아서 또 지정을 하겠단 얘긴데 이거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2분의 1 이상, 그래 그거는 여기에 금연아파트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이런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단지가 아파트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냐고요, 그 아파트를.

○김상현 위원 다 해 준다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김상현 위원 기존에 6개 하면서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김상현 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신청 아파트단지가 많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파트가 많은데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1,000만원을 예산잡은 건 맞잖아요, 그죠?

○김상현 위원 예산할 때 물어볼 건데, 어쨌든 선정이 많은 가구가 신청을 했을 때 아파트가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느냔 얘기죠. 기준, 기준.

○김상현 위원 선정방법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하신다며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10개가 선정이 됐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신청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금연아파트에 연계되는 질문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심영석 위원 예, 여기 보면 2분의 1 동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파트 2분의 1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 아파트가 대단한 열의가 있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더구나 동의를 50% 이상 받는다는 게 아파트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아파트가 그만큼 열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진짜 금연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참 열심히 하세요, 진짜. 금연운동을. 제가 봐도 늦은 시간에 밤 9시, 10시에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은 참 격려하고 칭찬할만한 충분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완해야 될 것은 뭔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조직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조하는 협력활동을 해야 만이 실질적인 확대 가능성이 있지 단순히 현재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의 활동만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 보거든요.

그래 이후부터는 캠페인을 할 때 운동장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할 때는 명확히 그 단체를 알아서 같이 협력활동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시민건강권 확보 및 의약업소 관리 해가지고 끝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용원 체육센터 주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가 문의를 하니까 꼭 필요한데 왜 3년이 지나도 설치를 안 하냐 하니까 보건소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건소에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용원 주민운동장.

○심영석 위원 거기는 주민운동장과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종합적으로 다 있는 데거든요. 옆에 또 공원에 다 풋살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그래 그 지역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심영석 위원 예, 꼭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255페이지 보면은 우리 마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돼 있는데 웅동1동에 건강위원회 매월 이렇게 월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건강위원회가 동마다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지정된 동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구에서 몇 개 합니까?

○심영석 위원 한 개구만?

○심영석 위원 아… …. 나름대로 주민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거 장려할만한 사항인 것 같아. 왜냐면 주민 스스로가 한 15명에서 18명이 모여가지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심영석 위원 예, 이 부분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어요?

○심영석 위원 확대를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심영석 위원 257페이지 보면 마음공감에서 마음치유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고위험군 등록을 해서 파악한 실태가 있는데 자살고위험군을 어떻게 파악을 하죠?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185하고 페이지 259, 창원과 진해에 동시에 되는데 진해 건강동부생활지원센터가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네요.

이것도 국비가 많고 이것도 생활 SOC공모사업입니까?

○박선애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 사파 185쪽에는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네요. 사파는.

○박선애 위원 그러면 마산에, 진해에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창원에 사파 가칭 곧 `21년도에 준공 예정이네요, 그렇죠?

○박선애 위원 `20년도 10월에 착공하고, 그러면 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 내년에.

○박선애 위원 업무계획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향후 마산에도 생기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어서,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헌혈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 소관이냐 물어봤을 적에 ‘아니다’ 그러셨는데, 헌혈장려 조례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헌혈 관련해서 상품권도 나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전혀 관리 안 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산 심의는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

○박선애 위원 예, 아닙니다. 예산 심의가 아니고 제가 여기 보건소 소관이냐고 저번에 물어 봤는데 아니라 했거든요. 보건소 소관입니까?

○박선애 위원 왜냐면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거 보건소 소관이냐 했을 때 아니다 했는데 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이게 저희 소관인거 보면 보건소가 관련이 되어있구나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조금 전에 보건소 국비되는 걸로 가지고 돈 5천원씩 주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를 나는 5천원을 돈을 주고 뽑는 것보다 기약과 의사를 묻는 게 좋지 5천원 그거 돈 받아봐야 무의미하다 이말이라. 그런 것 같으면 나는 그 돈을 삭제하고,

○박선애 위원 조례 심의 때 이야기 하이소. 저는 업무가 업무 이관이 된 건지, 관련성이 있는 건지 업무계획보고서,

○위원장 김순식 자, 그리고 192페이지에 창원정신재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위원장 김순식 장소는 어디에?

○위원장 김순식 잡아놨습니까?

○위원장 김순식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위원장 김순식 참 지금도 이것도 보니까 완전 그거네. 공중에 붕 떠있는 예산이 되겠,

○위원장 김순식 할 때는 비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어디라도 사람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택해가지고 하라고.

○위원장 김순식 지금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해 버리고 나면 땅값이 계속 천차만별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진해서부지소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가 거기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내방객들이 많은지 적은지, 공간이 부족한지 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고.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안심센터가 협소하죠?

○김상현 위원 그래서 대안은 없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안심센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간은 좁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전부터 제가 원래 그쪽 보건소 맞은편에 4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무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복지여성국 할 때 경로당, 중앙동 거기가 중앙동이거든요. 중앙동에 경로당이 지금 지을 예산이 6억인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4층짜리니까 경로당은 또 1층밖에 안 되고 그러면 2층, 3층, 4층에 치매안심센터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방법을 좀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빈 공간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경로당도 쓰고 보건소 일부도 쓰고 그다음에 Y의 어떤 그런 사무실도 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그리고 233페이지 세 개 보건소에 다 적용되는 질의인데요.

국가 암검진 관련해가지고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창원보건소가 5억 4천, 마산보건소가 9억 9천, 진해보건소가 2억 천, 이렇게 합하니까 17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홍보 강화, 홍보 안내, 홍보문 발송, 활용 홍보 이 금액들이 다 홍보에만 사용되는 건지, 마산보건소에서는 9억 9천 중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일부가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것 말고, 그러니까 홍보 말고 다른 거에는 쓰이는 거 아닌 가요? 이 금액이.

○이우완 위원 아,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우완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소장님, 조현국 소장님,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스마트혁신산업국을 시작으로 창원산업진흥원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