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4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나. 농업기술센터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순으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38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15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7페이지에서 1,626페이지 해양항만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9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속천항 빛거리 조성 사업비 19억 원, 광암해수욕장 관리비 1억 700만 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해양공원 내 시설물 개선 사업비 9억 600만 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7,000만 원 해양친수시설 조성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1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중 정화 활동 지원과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등에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17페이지부터 1,619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육성, 교육, 기반시설 조성, 창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포츠 관련 사업과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페이지부터 1,620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운영에 따른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시설개선 등으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0페이지부터 1,62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 6억 8,100만 원과 가족친화형 명품 광암해수욕장 조성에 6억 원 등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2페이지부터 1,623페이지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과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 등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3페이지부터 1,624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비 등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4페이지부터 1,6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25페이지부터 1,626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7페이지부터 1,631페이지 해양사업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42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명동항 추진 사업비 6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주도항 추진 사업비 63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추진 사업비 156억 원, 명동 마리나 방파제 디자인조형물 설치에 1억 원이 증액되고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비 시설비 4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27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8페이지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8페이지부터 1,629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명동항 추진에 64억 6,3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주도항 추진에 63억 2,5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15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0페이지 명동마리나 방파제 디자인조형물 설치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0페이지에서 1,63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7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1페이지부터 1,98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1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 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981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가포지구 자산 전입금 등에 115억 1,0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98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공유재산관리,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으로 115억 1,0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5페이지부터 1,98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40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2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 36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98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40억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98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2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4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에 3억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3억 4,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4억 4,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에 43억 7,500만 원이 증액되고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14억 9,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32페이지부터 1,638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등 총 20개 세부사업에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8페이지부터 1,63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도선 관리 등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9페이지부터 1,642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시설, 해안변 정화관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42페이지부터 1,645페이지 수산물 유통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창원진동미더덕축제,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 건립 등에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5페이지부터 1,648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선인양기 보수 및 관리, 연안정비, 어항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48페이지 도선운항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1,648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23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이 감액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공원 녹지 시설관리 재료비 등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25페이지부터 1,827페이지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 분담금 및 신항 조감도 보수 등 신항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항 북측배후부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항배후부지 공동주택의 활발한 입주진행에 따른 깨끗한 도시환경 관리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관리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관외여비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7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양항만도시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그다음에 차량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세입 1,611페이지부터 1,612, 세출 1,617페이지부터 1,6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하실.

권성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하세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11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주차료 이 문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해양공원 주차료는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1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것을 보면 시설공단 대행사업이지요? 이것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대행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그 시설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대행사업 하는 것 중에서 미세한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치우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성수기에 지금 우리가 음지공원에 보면 진해해양공원 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지금 또 짚트랙이 들어서서 봄부터 성수기 동안은 진짜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지요, 그렇지요? 들어갈 때야 우리가 인지만 하고 들어가니까.

이 주차요금을 낸다고 차가 끝이 없이 줄을 서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속초에 우리가 연찬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갔을 때 그 속초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사전무인정산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 주차요금 낸다고 가뜩이나 좁은 공간 안에서 차가 그렇게 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전무인정산기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올해 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또 무인정산기가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치우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무인사전정산기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무인사전정산기라 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기 전에 안에서 그 정산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전 결제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4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입장료 파는 데하고 몇 군데 4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에 우리 돼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설치.

이치우 위원 올해에 설치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아, 그것은 내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놨더니 효과는 어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 굉장히 정체되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몇 월에 그것 설치했지요? 그것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4월에 설치를.

이치우 위원 그런데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이 앞전에 짚트랙 개장한 이후에 내가 갔다 왔는데 차가 확 정차가 돼 있더라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은 있겠지만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업조서 책자 163페이지 아까 세출이 몇 페이지인지 지금 모르겠네.

보니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618페이지 말하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노동자의 삶 되어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노동자 중에서 재취업을 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레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면허를 따면 어업을 할 때 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5명에 대해서는 면허 따는데 50%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어업 종사가 가능하게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성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어업에도 종사할 수 있고 또 안전요원으로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 수요가 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만 취득을 하고 나서 수요 없이 그냥 예산만 쓰여지는 사업인지, 125명 양성되면 여기 이 인력들이 다 적절하게 배치돼서 재취업이 가능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은 아직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자라든지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레저 쪽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력은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도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시비로 그냥 완전하게 교육이 지원되는 것인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자부담을, 50%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최희정 위원 50%는 자부담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인력 창출해서 어쨌든 이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 연동돼서 그러면 선발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노동자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휴직 아니면 뭐 순환 휴직도 있고 유급 휴직도 있고 아니면 명퇴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퇴직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STX조선소가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무급순환휴직이나 유급순환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급순환휴직은 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유급은 돈이 나옵니다, 1년 정도는.

뭐 순환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목적은 그런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그런데 퇴직을 안 한 거예요. 퇴직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선기자재업체뿐만 아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정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실직자가 최우선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실직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되고 나중에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또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저는 뭐 재취업 훈련하는 자체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기준이나 세부적인 디테일 한 것을 잘못하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 중에 있는 노동자 삶 재창출을 위한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타 시도에 했던 사례 파악하셨습니까? 김포하고 남해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타 시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꼭 벤치마킹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해도 그렇고 돝섬도 그렇고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면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정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여기에서 제대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럼 필기시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전홍표 위원 필기시험 어디서 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에 경찰청에서 지정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3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필기시험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쉽게 필기시험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칠 수 있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셔야 첫 사업에 승패가 달릴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김포하고 남해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선진사례하고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 꼭 한번 참조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1,622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형 명품 광암해수욕장 조성에 6억 원 어떤 식으로 조성될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을 개장을 한 2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평가보고회를 해서 나온 데에 보면 거기에 불편사항이 근무자들의 근무지가 불편하다 그리고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나 모래 양빈도 하고 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가족친화형 명품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친화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가족친화형으로써는 저희들이 거기에 영화제도 밤에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또 적극적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광암해수욕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족들이 놀러오기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가족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주변에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한 번씩 가보면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당도, 오버타임 넘지만 수당도 많이 못 받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의 근무 부분들도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또 거기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놀러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봉사활동 하러 온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도 조금 제대로 쉴 수 있고 제대로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25페이지와 1,626페이지입니다.

가포 오토캠핑장 보완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5,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원래 해양사업과가 아니었나요? 가포 오토캠핑장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그것이 올해 7월에 업무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가포 내나 캠핑장도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가포 오토캠핑장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떻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인근에 아파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폐쇄를 해야 될지 공원으로써 전환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야영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과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100억 원 가량 되는 사업비를 투여했는데 받아오는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달에 몇 십만 원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는 불평을 하고 있고 저번에 CCTV 새로 할 때도 그것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전문제 사항 때문에 CCTV했거든요.

그런데 또 5,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수요도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안 될 것 같으면 공원으로 빠져 나가야 된다면 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캠핑장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생활권 같은 침해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나갈 것인지, 계속 몇 천만 원씩 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사업성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계약이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방안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돈을 쓰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캠핑장 지금 구산면 안녕에도 있고 구산관광단지 들어오면 거기도 오토캠핑장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것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쓸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좀 우리가 행정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예산 부분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으로 연관되는 광암해수욕장 아까 전에 가족친화형 광암해수욕장 답변을 하신 것이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족친화형이 뭐냐고 질문하는 것 보니까 영화도 하고 뭐 한다 했다 아닙니까?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번 보세요.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주말문화행사, 문화행사는 따로 있거든요.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

○위원장 노창섭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작년도도 했으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족친화형인지, 물놀이도 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이제 문화행사라든지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한 6억 8,000 정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시설하기 위해서 모래 양빈이라든지 개선사업에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12억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해수욕장에서 가족친화형 해수욕장이라 하면 거기에 모든 가족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문화체험행사, 영화제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3년 전에 개장하기 전에 이 위원회 첫 조성할 때 전임시장 시절에 반대하다가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 작지만 해수욕장 하나 필요하다 했고 두 번째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처럼 크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1박 2일 짧게라도 와서 체험하는 해수욕장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조개 캐기도 하고 아까 문화행사도 하고 애들 와서 해변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작년도 뭘 6억 100만 원 집행 했고,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올해 6억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뭘 했고 올해에 뭘 할 것인지, 별도로.

답변이 정확해야 우리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나면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시키는데 저희들이 한 2년에 걸쳐서 모래 양빈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에 들어가면 돌들이나 조개껍데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을 다치는 애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모래를 한 10만 루베 정도를 까는데 일단.

○위원장 노창섭 모래 10만 루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대한 물이 빠져 있을 때 밑에 돌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서 내년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고들이 안 날 수 있도록 모래를 최대한 많이 깔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 어린이 물놀이장을 그동안에는 보면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랑 안 그러면 광장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린이 물놀이 입구에 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가운데 또 광장 쪽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규모도 작고해서 내년에는 서쪽 방파제, 짧은 방파제 쪽에다가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금 더 규모 있게 크게 해서 그것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면 이제 광장 쪽에는 수시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족들이 왔을 때 그늘이 좀 작다.

○위원장 노창섭 그늘막?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늘막 보충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보시면 가운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나무를 네 주 정도 더 심을 수 있는데 심어서 그 나무.

○위원장 노창섭 인공 조림을 한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나무를 한 몇 년 지나면 그늘이 생길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적으로 그늘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사업비가 6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애매하게 하니까, 6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영화제를 한다고 6억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서 그 세부내역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진해 속천 기본구상 용역완료 9월에 완료하셨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예, 완료를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시설물이라든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속천항 빛거리 조성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그 기본구상 안에서 지금 빛거리도 하나의 시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속천항 빛거리 자체가 1.5km고 속천항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기본구상에는 그런 계획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것하고 연계되어 사업을.

김인길 위원 연계되어 사업을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기지역 사업이라고 보면 중장기지역으로써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할 수 있는 사업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빛거리라든지 또 데크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보완을 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카페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장터 같은 것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이대로 한다 그러면 많은 지금 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용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수면을 이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카페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속천지역에 주택가라든지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장터는 지금 속천에 친수공간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이것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19억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속천항 빛거리 그것은 속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진해루를 거쳐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1.5km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할 수 있는 것, 타 지역에서 야간경관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위주로 해서 놓고 거기에 상징적인 포토존이라든지 또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보면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군항제 기간에 좀 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에 맞춰서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다음은 대죽도 속천항 거북선 경관조명 이것이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대죽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그 도서 자체가 지금은 못 쓰는 준보전 도서로 되어 있는데 개발가능도서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아직까지 계획 진행단계는 아니네요?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김인길 위원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또 우리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또 협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양영토과, 해양수산부에 도서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도서를 바꾸는 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선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나는 행정절차만 남았다 해서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지요? 그것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어느 정도 현장도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심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 또 심의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2월에 또 심의 또 그것이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소형선박면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노동자를 위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형선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김인길 위원 소형선박면허를 따면 취업의 기회가 문이 넓어집니다. 이것 수상레저는 개인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면 소형선박면허를 따는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저 이것 지원하는 사유 자체가 재취업 기회도 제공을 하지만 레저 인구를 또 저변화 시키는,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2개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자격증을 따는데 보태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수상레저에 대해서.

여기에 수상레저가 개인이 따려고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요. 여기에서 시에서 50% 지원을 해 준다니까 여기는 관내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받으면 실기하고 필기하고 면제가 됩니다, 이것이.

아까처럼 필기 치셔야 된다는데 필기는 면제가 돼요, 실기도.

그 일정한 기간 교육만 수료하신다면 이것은 그냥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따게 되면 어업선도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수상레저에만 종사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김인길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수상레저 가지고는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선박면허 가지고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레저면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쉽게 말해서 그 배밖에 활용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우리 낚시어선 같은 것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것이.

김인길 위원 안 됩니다, 이것 법으로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취지하는 자체가 지금 개인한테 돈을 보태줘서 개인을 레저스포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면, 진정하게 넓히자면 소형선박면허라든지 안전교육면허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여기에 잘못 투입됐다는 것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트조정면허도 있고 수상인명구조교육면허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선박은 필기시험이고 조정면허취득 시에 승선경력을 인정해서 또 그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몇 차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면허를 따면 또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또.

김인길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하세요.

이것이 소형선박면허 가지고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것이 김인길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까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레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전반적으로 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또 해양항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원장님 오셨기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623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활성화 유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사항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이것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화물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16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지원항목이 컨테이너로 TEU당 그다음에 300TEU 이상 되는 하주에 대한 이런 조건 그리 되어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전홍표 위원 컨테이너만 한정되어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컨테이너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 환적화물, 중량화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연구과제로써 선정을 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조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증가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환적화물, 중량화물이 더 많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이것이 마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환적화물에 대한 중심적인 지원이 있어야 마산항이, 컨테이너는 우리 말하는 신항 쪽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물류시스템이나 뭐나 교통망이나.

그래서 환적화물이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 근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이것이 5억에 대한 지원도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적 한다면 어떤, 컨테이너 외에 뭐를 한단 말입니까?

전홍표 위원 가포신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포신항의 주된 것은 자동차산업인데요. 자동차 중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중국에서 우리 가포신항에 좀 정박을 해놓았다가, 야드에.

그다음에 인도에서 생산됐던 차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든지 유럽으로 보내든지에 대한 환적, 이 환적화물 시스템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싱가포르 항만정책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합한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위원장 노창섭 우리 부산신항을 갔을 때 과장님, 환적 비율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컨테이너선 맞고 최근에 부두 하나 동의서 신항사업소에 왔었지만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쪽하고 운영사하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향이 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써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정책과제로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그 정책과제에 명시되어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가포신항의 태생은 컨테이너 4선석이었다는 것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 해수부의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도 그 정책 자료에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18페이지하고 1,619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타이틀은 거창한데,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하고 국제모터그랑프리,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사실 올해하고 내가 저기 현장에 축사하러 가보고 현장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액도 비슷비슷하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같은 기간에 연속성이 있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는 예전에 진해시 시절에 부산에서 쭉 개최되던 것을 해군의 도시인 진해에서 개최를 하자 해서 쭉 개최를 하다가 2, 3년 정도 중단이 되다가 올해 저희들 다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쭉 이어서 전체 종합적으로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제 또 해참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기상 여건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제전 같은 경우에도 군항제 때 하다 보면 핀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또 수온이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전체적인 예산 투입 대비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들 드래곤보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명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한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시면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지금 진해루 앞에 보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관람객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어서, 어제는 야외 관람석을 일부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는 거기 진해루 앞에 양쪽으로 해서 바다로 내려가는데 거기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양레포츠 행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들도 개선을 시키고 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도 있고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있고 해군참모총장배 갔을 때는 집행부만 있는 것 같고 관람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참배 요트대회 같으면 그것이 요트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관람객들이 오시는 시기들은 주로 주말 쪽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약간 쏠림 현상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명도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군하고 전체적인 협조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저희들이 보면 진해에서부터 광암해수욕장까지 보면 쭉 돈 투입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전에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광암 같은 데는 규모로 보나 아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니다고 판단해도 그렇게도 지역 의원들 부탁도 있었고 그런 현실적으로 또 보충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돈이 지금, 광암도 그렇고 모래 같은 그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발을 다치게 해서 돌을 주워낸다, 주워내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기존 상태에서 주워내는 것하고 원래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긁어내서 하는 것은 끝없이 가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을 떠나서 예산 부분이나 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정말 감안해서 해야 되지, 너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행사에 방대하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현실성 맞게 좀 하는 그런 조정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김장하 위원님 지적에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올해 되면 3년째가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모래를 양빈해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모래가 유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큰 방파제에 물이 갔다가 작은 방파제로 돌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양빈하고, 최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모래 양빈 쪽에 좀 많이 들어가요.

6년 동안 폐장이 돼 있었다 보니까 흙을 또 긁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될 것 같고 광암해수욕장의 개장기간에도 이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 광암 방파제에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명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광암해수욕장이 이제 겨울을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민들이 주말에 나와서 바다도 즐기고 약간의 그런 경관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김우겸 위원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로봇랜드 질문드릴게요.

1,620페이지에 보면 음지교 가로등 교체공사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음지교 가로등 교체공사는 지금 음지교에 한 20등 정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 그 경에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해풍이라든지 해수라든지 그래서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위원장 노창섭 가로등에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어떤 가로등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가로등에 대해서 한 20등 정도 됩니다. 20등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한 등에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교체비용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교체비용입니다, 증축으로.

○위원장 노창섭 교체비용이 9,000만 원이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가로등이 그 정도, 한 45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1개당?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비싸네요, 가로등이.

그것 정확한 가격하고 리스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 로봇랜드 관련해서 원장님 오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 아니, 로봇랜드 질의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다른 것 있어요?

최희정 위원 아니, 로봇랜드 질의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시자는 것이지요.

원장님 하실 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답변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 최희정 위원님부터 하이소.

최희정 위원 1,623페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안 보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안 동의 받았을 때 6억이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2억 7,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인데 운영비를 전액 감면을 하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2억 7,000이라 하는 것은 올해 개장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로 2억 7,000을 더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써는 올해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개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6억만 하면 인건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이것 실질적으로 이 기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는 그러면 산출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최희정 위원 아, 저는 인건비만 있고 운영비가 전체 삭감이 되어 있길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의하실.

로봇랜드.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최희정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그때 지난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을 지난 임시회 때 출연동의하면서 저희가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건부 내용 기억하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현재까지 조건부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된 것이 조금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지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경상남도하고 또 협의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로봇랜드재단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또 당사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두 군데 구했습니다.

두 군데에 구한 결과를 보면 해지청구가 정당하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률자문도 구했고 어떤 법적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는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저희들이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로봇랜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저번에 조건부로 걸었던 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것이 아직 준비 중이라면 그것이 또 논란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해지청구를 받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단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은 되기가 힘들다 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또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고 또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한 근거를 가지고 또 협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진행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봐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또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저도 할 말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본예산 심의에서는 로봇랜드 운영비에 대한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건부 부결했기 때문에, 정창선 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 마이크 앞으로.

전홍표 위원 잠시, 마이크로 와주십시오.

정창선 원장님 2018년 11월 30일 ‘직원 여러분께 고하는 글’이라고 글을 재단 직원들한테 보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작년에 보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시기가 2018년 11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18년 11월 20일 정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1년 전 내용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전홍표 위원 원장님,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한테 한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전홍표 위원 (전홍표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아마 이 문건 같은데 여기서부터 요약적으로 보냈던 것을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의석에 앉으며)

그 글이 그때 당시에 보냈던 원본의 글과 맞으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전 직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전홍표 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작년 11월 20일 경에 보냈을 겁니다.

메일에 일자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하시든지 아니면 쭉 읽어 봐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간단하게.

전홍표 위원 거기 빨간 줄로 그은 그 밑에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봇재단 원장을 취임한 지 언 30일이 지났습니다. 중략 해놓고 테마파크 운영 적자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예상문제 해서 2019년 12월 민간사업자의 해지 권한을 대주단에서 대위 받아 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과 함께 해지 시 지급금 817억 원 지급 요청한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자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 경상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2월경에는 경상남도 감사실 감사가 예상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유지관리 업무를 즉, 테마파크가 재단의 존폐를 가름한다. 철저하게 실시협약 유지관리 업무를 다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최후 시나리오는 테마파크 운영은 특수목적법인이 해야 한다.

참고해야 할 사항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이 업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발신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는지 마지막 끝 단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18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딱 한 달이니까요.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거의 100%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 오셨던 것이 저는 로봇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었는데 이 내용을 깊이 파 들어가 본 중에 일은, 준비는 로봇재단이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글을 읽어주시는 내용은, 요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6억 중에 총 1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가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도가 6이고 저희들 6이고 인건비는 또 재단에서 일부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도는 출연금을 내고 창원시는 조건부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다, 안 되면 일단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지요? 재단 인건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위원장 노창섭 아니, 딱 있다 없다 그것만 해보세요.

현재 예산이 도가 50%를 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도는 50%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 50%지요.

창원시가 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운영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1년 전에 예상을 했는데 못 막은 원장님 책임이 크지요?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저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 위원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예상을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읽어준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막았습니까?

원장님 한번, 1년 전에 분명히 했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로봇재단원장 정창선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오늘 위원장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해명의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재단원장의 직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태의 사실을 좀 아셔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가 지난 10월 1일자로 대주단을 통해서 실시협약해지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특수목적법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실시협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해지가 지금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이 실시협약을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해지도 못하고 괴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시협약 상에 그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공문을 12차례나 보냈고 두 번째는 대주단하고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대주단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실시협약상에 행정에 해지시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해지했을 때는 행정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는 해지도 못하고 또 대주단과의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 또 최초에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실시협약해지 통보를 해서 행정으로부터 얻어야 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시협약이 너무 완벽하게 되다 보니 실시협약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중에 재단원장 배척시켜라 그다음에 실시협약 변경하자, 2단계 사업을 분리해서 개발하게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명쾌히 드러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서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일부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지금 잘못 보도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이득을 노리려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사업자는 즉 특수목적법인은 실시협약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1년 전에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담당들에게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해가면서 ‘이거 보내, 이거 보내, 공문 보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딱 해본 결과 법률자문을 보니 민간사업자가 해지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 950억을 줘야 됩니다. 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실시협약에도 명시돼 있고 그리고 주주협약 그다음에 조성실행계획에도 명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서울랜드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서울랜드서비스는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창원시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실시협약 상에 이런 이런 사항이 지금 위반됐다고 우리 재단에서 서울랜드서비스센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 참 말씀은 청산유수로 하시네요.

몇 년도부터 로봇랜드에 근무하셨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2010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10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2010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민자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민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건설목적 외에는 건설만 하고 자기 이것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나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대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고 2차적으로 행정이 대응을 잘 못한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 한번 공문도 내가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협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조건이 펜션 터 14필지 맞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근거로 했지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쨌든 핑계를 대게 만든 행정의 책임도 있다라는 핑계로 만든 근거가 이제 펜션 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한 필지는 창원시 소유고 나머지는 재단 소속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2019년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위원장 노창섭 8월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요청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2011년 12월에 시가 재단으로 보낸 공문, 공문에 보면 이 부서별 협의사항 해서 산림녹지과부터 쭉 해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낸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10년 전이거든요. 8년 전인데 그 공문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해라.’ 부서별 의견 취합한 공문이 있어요.

창원시 땅도 있고 뭔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녹지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은 저한테 제출, 과장님 가져왔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어저께 찾았습니다.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세요, 저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펜션부지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에서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이 2010년도에 입사하셨다면서,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정창선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당시의 책임자는 아니겠지,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제가 답변.

○위원장 노창섭 실무자로서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뿐 아니고 2011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 간에 토지 이전 등 여러 가지 업무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7차례 거쳤습니다. 할 때마다 토지 이전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울트라건설이 2단계 사업 부분을 함에 있어서 재단이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다가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된 것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저희 재단에서 토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창원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토지이전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07필지, 68만 제곱미터를 양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펜션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때는 펜션부지 뿐 아니고 전체 부지로 했었고.

○위원장 노창섭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고 마지막에 이 창원시가 원시취득한 지가 로봇랜드 지정 이전에 1965년도에 취득한 140-1번지 부분이 마지막으로 미이전 돼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소송을 해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한 필지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해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언제든지 창원시 소유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매매계약에 창원시 협조를 받아서 양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전체 5,000평 중에 400평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노창섭 제가요.

원장님 제가 모든 언론 인터뷰 다 해봤는데요. 어제 내가 불교방송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질문이 나오면 저도 원장님처럼 답변해요.

민자사업자가 이것 핑계다. 아니, 14필지 중에 13필지가 다 당장 이전 가능하고 다 한데 이것 400평도 안 되는 이것 갖고 그것도 가장자리에 있는 이것 가지고 핑계 대는 것은 민자가 핑계대서 협약해지 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깊은 의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행정이 이 펜션 터라든지 이전 문제에서 울트라가 2014년 부도나고 2015년 새로운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지와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에 논의가 됐다라면 민자에 꼬투리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노력들이 그것은 뭐 재단이든 창원시든 도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책임도.

그것을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제가 그 부분을 하필.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0일까지 2단계 공사가 마무리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협약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협약.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최소한 2단계 시작하려면 늦어도 2017년, 2018년 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2018년 말 돼서 1단계 한다고 정신없다가 또 몇 번 내가 업무보고 질의할 때 지체상환금 빨리 착공 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지적도 많이 했고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됐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 미이행에 대해서 하루에 3억 3,400만 원씩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통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제 부과한다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원래.

○위원장 노창섭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추발신 공문 내가 김우겸 위원하고 보니까 공문 5개 보낸 것은 있더라고.

공문 하나 탁 보낸 것이 그것이 다 한 거예요? 그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 안에 많은 협의를 했었고요.

죄송합니다만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실시협약 사항에.

○위원장 노창섭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무법인에 한 것을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요?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또 민자사업자이든 대주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유수의 법무법인이나 자문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찌하실 겁니까? 재단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주단과 대우건설컨소시엄 간에 별도로 협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위원장 노창섭 그 양자 간 협의한 것?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950억 원에 대해서 상환을 못 받으면 대우건설이 상환하도록.

○위원장 노창섭 대우건설 상환하기로 돼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협약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협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해지가 성립이 안 되니 지금 벌써 60일이 지나고 70일이 다 돼도 소송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를 계속 운영하려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이라든가 주주협약 이 부분에 명쾌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대우건설이 돈을 다 대게 돼 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시협약이 해지됐으면 재단으로 테마파크 운영권을 넘겨라.’ 했더니 넘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항을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해양항만과 이 과장님께 말씀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지금 어떻게 실시협약을 좀 잘 풀어주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듣는 정보는 아까 말씀,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대우건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대우건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대우건설은 어쨌든 저렇든 빠지고 싶어 한다는데 맞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자, 대우건설이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협약사항에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사항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해버립니다, 우리가, 빠진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1단계 테마파크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한 대우건설에서 이 사업을 잘 이행해서 사업연도가 끝나면 우리 행정에 950억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그런데 그 돈도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안으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대체사업자를 연결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근거로, 이것 속기가 됩니다. 원장님 다 속기가 돼요.

대우건설은 빠질 수가 없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빠짐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 발언에 대해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빠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노창섭 나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빠지게 되면.

○위원장 노창섭 2단계 마무리 하셔야지, 대우건설이 진짜 국책사업에서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책임을 지셔야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안 빠질 것이다.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속기 되니까 그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우건설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게끔 실시협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안 빠진다는 것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두 번째요.

○위원장 노창섭 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우건설이 빠지게 되면 행정에서 대우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답변에 대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지금 현재 대우건설은 빠지고 싶어도.

○위원장 노창섭 빠질 수도 없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빠지고 싶어도 협약상에 빠질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만약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제가 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전체 한번 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입장객이 지난주 주말이 12월 1일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얼마 들어왔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9월부터 총 10만 9,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만 9,000명?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개월이 조금 못되는데 이번 주말이면 딱 3개월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추정치로 한 11만 몇 천 명.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3개월 뭐 12월부터 비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비수기인데 제가 테마파크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테마파크 같은 놀이동산은 가을에 개장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봄에 해야 쭉 6개월 7, 8개월 해서 바짝 개방 빨을 받아서 해서 시너지 효과로써 이익을 낸다, 9월에 해버리면 9, 10, 11월 3개월 하다가 12월, 1월, 2월 비수기 3개월이 딱 들어와 버리면 탁 운영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9월에 하는 것 누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것이 잘못됐다, 비수기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제 KBS 제가 인터뷰 했습니다만 KBS 당초 국책사업을 할 때 KDI는 340만인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350만 명.

○위원장 노창섭 350만인가.

그다음에 경남도 190만,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경남발전연구원이 190만.

○위원장 노창섭 90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목표가 150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은 저.

○위원장 노창섭 속기에 다 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다른 데 연구 기관이 최소 150만.

○위원장 노창섭 아니, 원장님이 답변한 자료 150만, 최소한 150만 했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50만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개장일자는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의해서 개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장객 산출용역은 세 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만 최소 150만 그리고 최고 350만까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설계를 민간사업자가 할 때 연간 150만 명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테마파크 운영자, 민간사업자가 1년 전부터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단체라든가 일반객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3년 전에 서울랜드에 가서 모든 계획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미이행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관리감독을 잘했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민자 책임으로 다 돌리시네.

자,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단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은 민자가 한다 하더라도 왜 이리 관람객이 적게 온다고 보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봄에 개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가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봄철에 개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학생단체 등을 유치를 했어야 됩니다. 예약을 1년 전에 받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졌고.

세 번째는 아까 개장효과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일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전략은 온라인 전략이라든가 오프라인 전략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런 것도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한 50% 동의되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이, 이것 새겨들으세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린 글입니다. 이것 아시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로 박물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테마파크나 이것 로봇랜드를.’

국책 사업의 실패 사례 박물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뜯지 말고 그대로 한 1년 하다가 문 닫을 상황이 오면, 이런 저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로봇랜드인데 로봇에 맞는 이것이 없다. 뭐 관람 동선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볼까 하면 설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초 설계를 누가 했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최초 울트라 때는 미국에 있는 회사.

○위원장 노창섭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각인가? 이 뭐까지는 들었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아닙니다. 미국회사인데요.

○위원장 노창섭 미국회사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각이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간삼 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다음에 무영건축이 한번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무영하고 간삼도 안 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않고요.

○위원장 노창섭 간삼 있어요. 속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무영건축이 한번 했었고, 그것은 울트라 때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울트라 때, 그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우건설 할 때는 테만사 했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대우건설 할 때는 테만사가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테만사가 했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테만사의 설계하고 앞에 울트라 할 때 이름은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 간삼도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몇 번 제가 지적했어요, 베낄 것이다. 왜? 돈 문제 때문에.

대우건설은 돈이 투입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할 것이다, 베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민간사업자한테 그 이야기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카피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보니까 카피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수사라든지 행감을 해봐야 알아요.

말만 믿고 가면 안 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카피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 결정 부분은 특수목적법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민간이 했지만 우리 행정재단과 시와 행정편의주의 또 업무가 바뀌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의 안일주의, 복합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전홍표 위원 제가 이것 협약서하고 로봇랜드주식회사하고 서울랜드에 대한 위탁수여 그다음에 재단하고 했던 것을 꼼꼼히 봤는데 체계나 이렇게 협약사항은 치밀하게 잘 해놓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대주주자인 대우건설이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약사항에서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전홍표 위원 그런데 서울랜드가 서울랜드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전홍표 위원 이 포석하고 대주전단도 만일에 자회사나 이렇게 다른 연착륙을 한다는 저는 그런 신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전홍표 위원 협약서 상에서 없던 서울랜드서비스가, 이 사람들 헷갈려요. 저도 똑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서울랜드가 하니까 어느 순간 서울랜드나 이 서울랜드서비스로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멀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서울랜드서비스라는 회사는 금년 7월 1일에 설립한 신생회사입니다.

서울랜드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랜드서비스에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실시협약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전홍표 위원 그런데 왜 승인되어졌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재단은 그것을 승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전홍표 위원 아니, 잠시만 이야기 들으면 재단은 승인, 최근에 결과적으로 했는데 이야기 계속 해주시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재단은 승인을 전혀 안 했고요.

승인을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조건부 승인 뭐였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조건부 승인이 뭐냐 하면 ‘실시협약 상에 서울랜드서비스가 서울랜드 지위를 양수를 받아라.’ 거기에 보면 보증채무라든가 운영채무라든가 건설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서울랜드가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또 2단계 사업도 서울랜드가 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것이 수인문서라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수인문서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 수인문서 받았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것을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홍표 위원 그런데 왜 승인 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재단에서는 그렇게 ‘이것 안 하면 내가 승인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 이행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취소를 다시 했습니다, 서울랜드서비스를.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조건을 붙여서 수인문서를 조건부로 금년 말까지 안 했을 때에는 다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은 재단의 문서상으로 다 나타난 것이지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승인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테마파크를 운영해야 할, 그래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승인을 했고 서울랜드서…….

전홍표 위원 아니, 거기에 서울랜드가 승인 안 해주면 갈 것이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서울랜드서비스를 인정하게 되면요. 대우건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지회사라 그러지요? 바지회사를 들여서 아무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서 다 무시해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종 승인 했지요? 그 서비스를.

조건부 승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조건부로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건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조건 승인한 것 문서 좀 주세요, 저한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지상록 위원님 하이소.

지상록 위원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했는데 지금 그러면 12월까지 승인해 주기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12월까지 안 주고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기본적으로.

지상록 위원 아니, 철저하게 방금 하신다고 했는데 돈 안 받고 내 물건 주고 그러면 물건 들고 가고 돈 안 주면 어쩔 건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대우건설이 최종 책임자인 대우건설컬소시엄이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상록 위원 아니, 그래, 대우고 나발이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듣는 것만 들어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협약서 문제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창섭 위원장님처럼 세세한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거가 서울랜드서비스를 만들어서 저거 자회사 만들어서 하는데 승인 안 해준다 해놓고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요구한 사항을 저거가 안 줬잖아요. 그러면 저거가 안 줬는데 승인은 왜 해주는데요.

전홍표 위원 지상록 위원님, 그렇게 흥분할 것은 아니고 이것 체계와 이것이.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지금 이 사항을 헤쳐 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 했던 부분들도 많이 나름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겠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서울랜드 맨 처음에 우리가 로봇랜드 개장할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개장이 안 된다 하고 9월에 개장한 것 알겠어요.

장사집 만들어놓고 그 문 안 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이라도 장사하는 것이 더 장사집 입장에서는 낫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사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공사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맨날 된다, 된다, 5월에 됩니다, 6월에 됩니다, 6월에 우리가 갔을 때 7월에 됩니다,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서울랜드 만들어서 저거가 안 해줬어야지, 이 부분도.

자기들이 줄지 안 줄지는 어떻게 될지 상황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과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는 서울랜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행정에서 방금 뭐 철저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안 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까놓고 말해서 지금 망해서 걔네들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들 확실히 그러면 안 해줄 것이었으면 받고 주든지 아니면 안 받았으면 안 해줬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커지니까 계속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817억 우리가, 민자가 누가 잘못이 있든 간에 우리가 817억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950억을 대우에서 줘야 된다면서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뭐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승인도 제대로 안 해줘놓고 이 부분들에 이때까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분들을.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시협약이나 주주협약이나 금융약정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대주단하고 대우컨소시엄 PFV하고 협약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되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 예.

○위원장 노창섭 됐지요?

자, 또 추가.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이 기가 찹니다.

뭐 개장하는 시기도 안 맞는데 했다, 용역 부분도 세 군데,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사치는 가야 되거든, 근사치는.

그런 3개, 4개 회사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 믿음이 안 갈 때 다시 확인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맞추고 대처하고 하는 그것이 재단에서 할 역할이지, 모든 것을 그 사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마을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말이야.

뭐 ‘받으면 된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비슷은 해야지,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한두 가지가 빠졌어야지, 이 부분이.

그래놓고 무엇이 그래 자신이 있습니까? 올 때마다.

이 지경이 왔으면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 못 하겠어요, 정말로.

답변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요. 다 공문하고 저한테 주실 것 다 주세요.

제가 시정 질문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까?

원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잠시 보는 분보다는 많이 알겠지요. 2년 되면 바뀌는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겠지요.

그러나 이 국가의 세금 2,700억이 들어가고 민자 1,000억이 들어가고 온 국민과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임의식 가지시고 만일에 내 돈 2,700억이 들어갔다, 모 기업에 2,700억 투자했다, 그 투자한 사장이나 책임자, 경영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했다.

이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것.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별책 시설관리공단 해양스포츠레저하고 있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행 그것 뭡니까, 혹시 공단에서 누구 오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안 왔으면 질문 삼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해양항만과 대행사업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2020년도 책자 2-2권 일반회계 1,613페이지, 세출 1,627에서 1,631까지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8페이지에 보면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 5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명동 마리나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마리나항만은 전체적으로 사업은 방파제 480m하고 마리나 계류시설해서 300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60억인데 방파제 약 480m는 17년도 2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나 계류시설의 항만은 300척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된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남은 공정률 50%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마리나항 계류시설 300척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에 부산항 건설사업소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지금 현재 공사 저희들이 감리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해서 현재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실시계획 승인나면 계약, 행정으로 저희는 계약 절차를 밟게 되면 늦어도 한 내년 초 상반기 2, 3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마무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현재 계획은 2020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라는 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그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이.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지만 명동어촌계에서 아마 어업 피해 관련해서 그에 대한 민원은 제기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공정률이 50%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민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공정률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이라든지 사업물량에 비해서 한 사항에서 50% 개념이지, 현재 마리나항 300척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고 어쨌든 마무리도 순탄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쨌든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이 어촌뉴딜사업이 2019년도 1월에 우리가 명동항하고 주도항이 선정됐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공정률이 제로다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어촌뉴딜300사업해서 18년도에 저희들이 명동항은 9월 13일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본용역을 착수하면서 지역의 협의체 운영도 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에 지금 해서 기본계획 최종적으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이면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2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선정 시기는 선정된 그 시기하고 지금까지 11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된 사항이고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약 7회 정도의 협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된 안이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지금 내년 2월경에 착공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도 꾸준히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니까 그렇게 알고 사업완료 시기가 명동항은 2021년도 12월이고 주도항이 2020년 12월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이치우 위원 1년 정도 갭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명동항과 주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이 2년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중간에 지침 변경이 돼서 3년간 사업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동항은 어느 정도 시기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주도항은 우리가 2020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진행되는 것은 명동이나 주도나 같은 시기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진행에 관한 차질 그것은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명동항에는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명동 어촌뉴딜사업에는 지금 현재 크게 보시면 어촌회관 건립계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명동분교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서 문화체험센터로 만드는 하나의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방파제의 연장 그다음에 친수공간 조성하고 물양장 조성 그렇게 지금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어촌뉴딜사업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어촌뉴딜은 일종의 어촌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어촌재생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가 명동 분교를 매입을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조성해서 하겠다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그 부분은 명동 전역하고 어촌회관 전체 건립비용은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 70억 중에서 어촌뉴딜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은 전체 시설비의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명동 우리 마리나항만과 연계된 어떤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촌뉴딜에서 일부 수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2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명동 학교를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목적을 보면 그 어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그 주목적이,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명동 마리나항하고 여기에 연계시켜서 명동분교를 매입한다, 명동분교를 매입하는 것은 다른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명동분교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동 마리나 사업이 시작되면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었고 명동분교를 매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촌뉴딜사업으로 안 하고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20억을 더 들여서.

이치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도 이미 동의가 된 사항들이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우리 뉴딜사업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치우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명동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동분교를 어쨌든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주도항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주도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광암해수욕장에서 주도마을 가는 해안변 데크로드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앞에 계류시설을 해서 중촌마을에 계류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방파제도 있는 것을 연장 한 3개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도마을 앞에는 약간 그 공유수면 쪽으로 해서 앞에 친수공간처럼 호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어구보관창고로 할 수 있는 물양장을 좀 조성하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 오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으셨고 지금 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6군데입니까, 7군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총 8개소입니다.

이치우 위원 8개소인데 목표가 우리 4개소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현재 최대 4개소로 보고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애를 쓰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촌뉴딜 관련해서 7군데 하지요? 용역비.

1,629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국비를 따기 위한 우리 자체에 근거를 만드는 용역이잖아.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작년에 2개, 기본에 열 몇 개 올려서 2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올해지요?

내년에 그러면 7개인가? 7개해서 몇 개를 딴다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주도하고 명동은 선정이 돼서.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알고 있고.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소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진해 쪽에 2개소하고 그다음에 성산구 1개소, 합포구 5개소해서 총 8개소 신청이 돼 있고.

○위원장 노창섭 확정이 났어요? 그래.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현재 저희들 경남도 서면평가, 해수부 서면 그다음에 현장평가까지 완료해서 현재 해수부에서 지금 한 12월 중순에.

○위원장 노창섭 몇 개 될 것 같아요? 추정치.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니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저희들 최대 목표치가 지금 4개소 정도.

○위원장 노창섭 4개소는 안 될 것인데요, 내가 듣는 이야기로는.

2, 3군데인데.

권성현 위원 내봐야 알지.

○위원장 노창섭 예,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러 군데 해서 찔러서 2, 3개 받아오면 성공일지 모르지만 이것 돈이잖아요, 예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작년도 올해.

막 해서 신청해서 다 따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전국에 또 바닷가를 가진 지자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해서 용역비 낭비하지 말고 딱 순서를 판단해서 자체 심의를 하든지 해서 몇 군데 딱 해서 2, 3군데 한 3, 4군데 해서 딱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수량으로 많이 한다고 다 되나요? 내 그것이 의심스러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어항이 총 47개입니다. 그다음에 강마을 1개소하고 그래서 48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2개소는 선정이 됐고 금년 8개소, 8개소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4개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개소는 선정에서 아마 탈락이 되면 그 4개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비종합계획서 또 제출된 사항이 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예산에 너무 많이, 타당성을 만드는 국비사업 따오기 위해 만드는 용역인데 막 남발해서 안 되면 서운하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사업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아, 이것 지금 일반회계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하세요.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하고 해양신도시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또 2,005페이지부터 2,00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모아서 질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1,982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인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020년 예산안에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363억 들어갔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 보시면 2020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1월 공사기성금 지급 42억, 2월에서 11월 대행사업비 분기별 지급 13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180억입니다. 본예산 115억으로 될 일이 아닌데 이것이 65억을 추경에 더 증액한다는 계획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0년도에는 115억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45억 정도 되면 내년에 최소 기성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이자, 법인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각 국도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만약에 이것이 저는 180억이라 봤는데 이제 140억이라 예측이 되면 조금 다 반영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 때 증액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앙투융자심사 받았지요? 총 사업비 4,493억.

보시면 시비 636억에 기금 3,857억인데 이것 매년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반영할 계획이신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저희들 해양신도시 PF 자금이 전체적으로 1,244억입니다. 중에서 금년도에 추경 시해서 250억을 해서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상납할 것, 저희들이 대출을 갚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994억을 저희들 대출을 받기 위해서 19년도 6월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 놓은 그 사항입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PF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경남은행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약정 체결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시의회 보증채무, 부담행위안도 의결을 받아서 진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12월 초에 저희들이 약정 체결이 되고 나면 한 12월 중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에 1,994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갚고 새로운 대출 5년간 할 계획으로 그리…….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건부가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김우겸 위원 그런데 조건부 내용이 현행 대출 조건보다 시 금융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보증채무 부담행위 협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김우겸 위원 시에서는 반영되었다고 됐는데 이제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궁금해서 아까 여쭤본 것인데.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저희들이 경남은행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선수수료를 앞에 할 때는 약 한 71억 정도의 주선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약정에는 주선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금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리인하를 하는 것으로 해서 3%대 이하로 지금 현재 협상이 되고 있고 지금 타 어떤 회계에 보면 대충 전체적으로 한 6% 이상인데 저희들은 현재 3% 이하대로 아마 약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간에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협상 좀 잘해주시고요.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 보시면 이후 필요 예산으로 이제 718억 1,19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례적인 경우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 되면 연약지반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지금 상부정비를 하면서 호환정비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호환정비를 위해서 이후 필요예산 718억.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김우겸 위원 이렇게 해놨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자가 아까 낮춰 조건부로 했는데 아직 내년도 발생하지만 낮아지는 것 확실하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다른.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진행 잘 되고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는 11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경남도에 지금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단위기관하고 중앙부처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각각 제출된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협의가 되고 하면 환평이랑 교평까지 정리되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계장님한테 대충 보고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어쨌든 로봇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패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제가 하나 놓친 것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인데 1,630페이지에 보면 마치기 전에 명동마리나 방파제 디자인조형물 설치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명동 많이 물어봤는데 디자인 설치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방파제.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7년도에 저희들이 480m의 명동 방파제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그 기본적인 시설은 설치가 돼 있었지만 그 지역에 우리가 해양공원과 연계돼서 조금 볼거리도 없고 관광객을 집객하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창원형 생활 SOC 사업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뭔가를 색다르게 해서 관광객도 조금,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거기에 갔다 오는 것이 도보길 건너서 왕복까지 갔다 오면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최소 그러면 왕복 하면 1시간 정도의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역별로 콘셉트를 해서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데.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디자인 했는데 현재 지금 디자인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소요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보고 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1억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넣을 것은 현재 타일 벽화라든지 또 조형물이라든지 좀 특색이 있는 어떤 캐릭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장 노창섭 짚트랙이 개장되고 나서 그쪽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지도 보도교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저쪽 마지막 짚트랙 도착지까지 연결하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걸어가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렇지요? 우리 준공씩 때 위원회에 다 갔어요.

나이 드신 분, 보행약자들은 그 접근성이 상당히 배를 안 타고 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배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돈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은 걸어서 이래, 내리막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오르막이잖아요. 해양공원 올라오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예를 드냐 하면 대구에 모 내가 아는 지인이 노인 단체에 짚트랙 생겼다고 여기하고 로봇랜드하고 와서 한 몇 백 명 차로 온대요.

오는데 한번 답사를 왔다더라고, 사전 답사.

어른들이 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미리 답사를 해서 코스를 만든다고 언론을 보고 왔는데 이것이 포기를 했대요.

포기를 했던 이유가 아까 그런 것들인 것이지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가는, 가족 단위가 걸어가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 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60세 이상 또는 나이 들어서 직업 또 은퇴하신 분들이 계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개장할 때도 배로 지금도 마찬가지, 짚트랙 가서 배타고 오는 것 사람들이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재미있다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현재 지금 명동항에서 우도까지는 도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선을 이용하시면.

○위원장 노창섭 도선을 명동까지 하면 좀 너무 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하는 사업을, 어차피 그 해양공원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짚트랙도 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 쪽으로 되게 유능하시다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하면서나 이런 관광단지 조성할 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들도 내용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로봇랜드가 착공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발파작업에 대한 그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금액이 작다, 많다의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증명할 방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언제 착공 계획에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지금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공공시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총 4개 공구가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그다음 저도 부분에 관광휴양숙박지구하고 기업연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보상률이 높고 그다음에 저도 쪽에 지금 현재 도로 한 소로 한 4개 노선하고 해서 그다음 비치로드 해서 현재 설치할 계획을 우선적으로 착공하고자 지금 현재 도 계약심사를 보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심사를 가지고 오면 공공 부분은 내년 한 1월 정도에서 2월 초 정도에는 공공 부분이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연계해서 저도 부분에 관광휴양숙박지구가 민간도 한 10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착공이 내년에 시작되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쪽 주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용호하고 하용호 마을이 있는데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공사 추진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할 그렇게 지금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상록 위원 로봇랜드를 보면 배울 것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파작업에 의한 집의 균열에 대한 보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집의 균열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큰 사업을 들고 와서 그냥 그 사업 유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유치하면서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공하는 중간의 피해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받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어차피 민자가 지금 5,000억 정도 쓰는 돈이라서 자기들이 5,000억 뿌린 돈을 먹튀라든지 다른 업체를 안 할 것이라든지 그런 우려사항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사항보다도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를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업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많이 밀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펜스를 두 번, 세 번치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자기들 제대로 하게끔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해서 꼭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페이지 2020년 책자 2-2권 세입은 1,614페이지부터 1,616페이지까지, 세출안 1,632에서 1,649페이지 수산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63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 낚시터 현황이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사업의 주된 목적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1,637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사업은 낚시가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어항에 대해서 환경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장기항을 정비, 청소를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19년도 사업은 장기항 청소를 하셨고요.

2020년 사업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내려오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내년 3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사업세부내용은 뭐 낚시를 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환경 정화활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중하고 공단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1,637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4,000만 원.

이 재해보험 지원하는데 4,000만 원이면 저희 몇 % 정도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어선.

지상록 위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수산과장 홍승화 양식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지상록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가입자 순수 부담분의 6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순수 국비사업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의원 이것 몇 % 정도 그러면 저희 창원시의 어민들이 몇 % 정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올해 지금 한 40가구.

지상록 위원 40가구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은 지원되겠네.

○수산과장 홍승화 한 5% 정도.

지상록 위원 5%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뭐 어업을 위주로 하는 고성이나 통영 부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80%, 90% 정도의 보험 가입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상록 위원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우리 시라든지 이런 부담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수산과에서 예산을 유치한다면 어민들의 문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2억 1,000만 원 있는데 세입에는 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있던데 한 1.5배 정도 작은데 이유가 있는가요?

1,636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2억 1,000만 원은 국비가 1억 500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 부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친환경부표가 생각보다 비싸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장 홍승화 자부담이.

지상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부표를 많이 안 사고요. 이것보다 더 저렴한 그냥 일반 부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장려는 친환경부표를 사게끔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업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준다 아니면 친환경부표가 비슷한 금액이나 똑같은 금액, 적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친환경부표로 우리가 갈아타겠지요.

그런데 친환경부표보다 일반 그냥 부표가 훨씬 싸기 때문에 어민들은 일반 부표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인지하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이 부분 특히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운 것을 보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의 100% 거두어들이고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만들어낸 이 제품이 세월이 조금 흘렀지만 이렇게 우리 어업인들 바라는 그 정도의 단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담회나 이런 때에 수시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러지만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속적으로 좀 의논을 해서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실제로 국비 받아도 안 쓰면 무용지물인데 이런 데에 우리 시도비라든지 좀 더 포함해서 지역 어민들이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폐타이어 때문에 홍합 채묘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친환경으로 파란 색깔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을 쓰면 폐타이어 쓰는 것보다 홍합이 많이 안 붙는다 해서 주민들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장려를 하지만 어민들이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장려한 만큼 잘 쓸 수 있도록 시도비라든지 포함해서 독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타이어 문제 그 부분도 저도 현장 어항에 나가보면 주로 보면 과거에 쓰던 그 타이어를 자른 것을, 쓰던 것을 그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 그 부분도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요.

최대한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업무를 추진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 돈을 더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족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해양쓰레기 생산과정에서부터 소각까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정책도 제안해 보고 싶고 또 지적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우리 시에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꼼꼼히 봤는데 쓰레기 정화사업 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다시 또 환경개선 사업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그리고 해양지킴이들 이래서 해마다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좀 투명하지 않다 해서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폐기물 용량이 틀립니다. 처리가 좀 틀리다는 그것 좀 숙지해 주시고요.

또 폐기물 처리확인서가 없어요. 어떻게 간 것까지는 있는데, 실은 것까지 있는데 확인서가 많이 빠졌다 하는 것하고.

‘용량이 틀리다. 확인서가 없다.’하는 것하고 ‘폐기물 상차하고 번호판이 틀리다.’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상이한 것도 있고 또 ‘폐기물내역처리서가 부족하다.’

이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폐기물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생성 과정에서부터 아예 바다에 있는 폐기물하고 우리가 지킴이들이 건지는 폐기물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처리방법도 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성찬 의원님이 2017년 6월 1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 전에 10월에 지금 통과됐네요. 본회의 통과되었는데 이것 보면 해양폐기물의 정의를 분명히 여기에서 해놨습니다.

해양폐기물이란 해양에서 유입되는 방치된 물건이라든지 또 떠내려온 것 또 침전된 것 이런 것을 모두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된 만큼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선사고, 이제 예산 심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해서 이것이 소형어선의 소방이나 구명조끼 등 본예산 지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구명조끼 이것은 안전 장비에 불과합니다.

예방시스템이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되시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쓰레기부터 답변 한번해 보시지요.

김인길 위원 쓰레기는 뭐 제가.

○위원장 노창섭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예,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방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가 이래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의견도 많이 나누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인서가 누락이 됐다든가 처리내역서가 없다든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양환경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인길 위원님께서 그리 제안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방금 누락되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명조끼 안에 지침 상에, 우리 사업시행 지침상에 보면 소형어선에 대해서 소방 그러니까 소방소화시스템 그리고 구명조끼, 항해안전장비라 해서 구명조끼가 있고 무선전화기, 브이패스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 40%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5톤 이하의 레이다, 프로타, 브이패스, 무전기, 항해등, 점멸등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예방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지금 적용이 된다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 지침상에 안에 내용이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진짜 예방시스템이라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이것이 예방이고 이것은 지금 안전장비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본예산이 됐다 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부잔교도 아니고.

○수산과장 홍승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사업조서 205페이지, 선상집하장 설치인데.

○위원장 노창섭 1,641페이지.

김인길 위원 이것 설치를 갖다가 부잔교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바지선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배를 새로 건조하신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양 선상집하장은 우리가 해양청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바지선을 위에 띄우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 위에 쓰레기를.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 태풍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어촌계에서.

김인길 위원 어촌계에서 하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그것은 아예 줘버립니까, 안 그러면 그 관리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김인길 위원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공유수면허가도 아직까지 받지도 않았네요, 보니까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지금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있습니다.

있는데 결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왜 꼭 굳이 선상집하장이 왜 필요합니까? 뭍으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어촌계에서 작년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800리 해양쓰레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어촌계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11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다행히 이 종합 대책이 도에 보고를 하니까 반영이 전액 다 된 것으로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태풍이 오고 관리주체가 조금 불분명하니까 이것이 좀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만들어준다 그래도 여기 용도에 쓰이지 않을 겁니다.

보면 여기 물양장으로 띄워 놓으면 결국은 어민들이 물양장으로 어구만 얹혀놓지, 여기 집하장으로써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 부분은 사업을 이래하고 나면 같이 어촌계하고 같이 회의도 좀 하고 또 가능하다면 협약서도 좀 맺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꼭 해 주십사 싶어서 어차피 해 놓으면 전부 다 물양장밖에 사용 안 합니다.

어구 얹혀놓고 뭐 얹혀놓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그 말씀대로 보면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과거에 선상집하장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아마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할 겁니다.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수산과장 홍승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사업조서 212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1,645페이지.

김인길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인양기를 설치해주고 도색도 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것 다 하고 있지요?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사용합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시하고 창원시장하고 어촌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료가 어촌계원들하고 일반사람들하고 사용료가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양기뿐만 아니고 방파제도 사실상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2개 문제는 안전의 문제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산과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 어촌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촌계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한테는 3만 원을 받는다 4만 원을 받는다, 기준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도색도 해 주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장 나고 그러면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고장 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인양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촌계들은 자기네들은 한 2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있고 어촌계가 아니고 비어촌계 돼 있는 사람들은 한 6만 원 상당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또 지금 해양레저, 자기 배 레저배가 조그마한 것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금 크레인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창원시가 우리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고 회원들끼리 관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을 못 쓰게끔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일반사람도 전부 다 개방해라 이렇게 했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서 설치해 주지요, 고쳐주지요, 도색해 주지요, 관리 다 하는데 왜 돈을 이래 받아야 하는가.

그래,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같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어촌계별로 이것 돈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받았으면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이미 한 달 반쯤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개선방안이 나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1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해양지킴이 실적인데 이것이 지금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상당히 많은, 1인당 136kg씩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는 1인당 17kg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해는 쓰레기 없어서 이렇게 작게 걷었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역별로 원래 쓰레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진해에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통계적으로 월별, 주별 이렇게 자료를 모아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는 작습니다. 그리고 합포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종합적으로 올해 다음달 20일까지 지킴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 전체 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인력도 올해에는 총 32명이 했지만 내년에는 45명 지금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해서 전체 배치를, 인력도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서 진해에 계신 지킴이 분들이 일을 작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받으면 내가 또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게 한 것이 아니고 지역상 여기에 양식장이라든지, 마산에서는 양식장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이라든지 또 거제도 하고 거제도에서 또 떠내려 오는 부유물이 직접적으로 받는 데가 마산합포구입니다.

그래서 합포구가 많고 진해지킴이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참 kg 수가 한 3배, 4배 차이 나니까 혹시 또 다른 데 쓰레기를 갖다 쌓아놨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 쓰레기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김인길 위원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작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좀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평가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는 일을 잘한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거 자체부터 분리를 하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쓰레기양은 작고 일은 많이 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있지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파란 포대에 담아놓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수매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과정인데 다른 것은 내가 지금 안 묻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마대 색깔을 좀 바꿔줘라 하는 것이 저의 정책 제안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마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도 집안에 쌓아놓고 있어요. 왜? 내년에 수매하면 낼라고.

그것도 조업 중, 말 그대로 우리 조업하다가 올라온 쓰레기 같으면 인정을 하는데 집에 있는 폐어구라든지 여기에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서)

거의 다 폐어구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사진 찍힌 것을 보면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어민들이 쓰는 폐어구라든지 못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 안에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 지금도 내년에 우리 예산만 딱 주면 이 자료를 갔다가 수매를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루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든지 빨간색으로 바꾸든지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좋고,

(웃음소리)

눈에 확 띄니까, 그냥.

하여튼 자루 색깔을 바꿔서 기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루를 쓰지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우리 지구별 수협과 위탁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폐어구나 조업 중에 인양되는 그런 것을 수협에 맡기면 그것을 돈으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수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색깔 부분은 저희들 생산업체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김인길 위원 어차피 내년 한 3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바꿔주셔야 기존 수거해놓은 이 쓰레기를 못 쓰게 만든다니까요.

못 쓰게 만들고 이 수거가 되면 분명히 폐기물 업체에 갖다 주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중간 운반자가 있더라니까요. 중간 운반자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마지막 폐기물 업체가 처리를 했던 영수증을 한번 챙겨보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전부 다 지금 중간에 운송업체 영수증밖에 없어요. 폐기물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를 했다 해서 주는 영수증이 지금 첨부가 딱 1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시의원으로서 이것이 감사권이 있는가, 수사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냐 그러면 속기록을 하니까 지금 남겨 주고 싶고 내년에는 제가 다른 부서로 갈 가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마지막 질의인가 싶어서 제가 속기록에 좀 몇 가지는 남겨두고 ‘김인길 위원님이 아 이런 일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남겨두고 싶어서 내가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강구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정말 우리 수산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래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과 질문 안 해서 제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색깔 문제는 선거 앞두고 오해가 없도록 특정.

(웃음소리)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색깔을 빨강, 파랑, 노랑은 자제를 해 주시고.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양기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인양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양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인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거의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서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 쓰나 보니까 아주 소소한 부분, 보수할 부분을 거기에서 그것을 추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을 전년도 9,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으로 절반 정도를 낮췄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보수를 많이 해 줘서 이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매년 인양기 관련 보수하고 방금 김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특히 한번 고장 나면 보통은 400, 500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우리는 당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랬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됐지만 1회 추경이나 해서 저희들 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제가 지난 1년간 우리 수산과에서 민원 처리한 과정을 내가 지켜봐 왔거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치우 위원 지켜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수산과에서는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참 고맙더라.’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보면 그냥 절반으로는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대상지가 줄어서 줄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전화가 오면 우리 담당자가 바로 나갑니다.

이치우 위원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아쉽고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어쨌든 이것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금 우리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 행정이 진짜 바람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산과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이 진짜 바람직한 행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1,648페이지 이해가 안 돼서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구산, 진동지구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사업조서를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역량 강화 뭐를, 교육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수산과장 홍승화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구산면에 내포마을이 우리가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도 평가하고 해수부 평가까지 가서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다만 구산, 진동지구 역량강화 사업 이 마을은 어떠한 한 마을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교육도 시키고 모여서 현장 포럼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공모신청 시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교육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친분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공기업대행사업비 보니 기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위원장 노창섭 여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공기관이 아닌데, 창원시가.

○수산과장 홍승화 농어촌공사에.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

○수산과장 홍승화 농어촌공사에.

○위원장 노창섭 공사겠지, 아 이것은 다른 건데.

어떤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농산어촌개발.

○위원장 노창섭 그래, 농산어촌개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모신청하기 위한 교육.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조서 있어요? 별도로, 계획서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노창섭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계속 질문하면.

○수산과장 홍승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질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페이지 1,825페이지부터 1,829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부재를 해서 못 여쭤본 것인데 우리 신항사업소에서 가칭 진해신항 퍼포먼스 행사를 했었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이 그동안 예산에 지난번에 반영을 해주셔서 기관 조사 또 의원님 조사 또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25일에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 주민자치협의회 의장, 통장연합회 회장과 수협장들이 참석해서 진해신항 확정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해서 대표 여섯 분 핸드프린팅을 했고요. 또 당초 계획상 의장님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해신항으로 확정된 깃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행사를 성공리에 끝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참석했던 시 의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시의원님은 의장님이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내부 회의 때문에 불참을 하셔서 위원님들은 참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은 행사 끝나고 나서 핸드프린팅을 의장실에 가서 별도로 했고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하고 통합통장연합회 회장, 각 구 통장연합회 회장들 총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 신항사업소가.

김인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 모르고 계시던데, 다들?

뭐 초청장이라든지 참석하시라고 문자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시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도 모르는,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행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이 행사는 의원님보다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 등 주민 대표.

김인길 위원 중요한 행사인데 이것 지금.

아니, 진해신항을 결정짓는,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그래도 진해신항이라고 하자라고 짓는 여기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초청도 안 하시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이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고 또 시의회 각 개인 의원님들 가부 의견조사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행사로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초정을 못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까지 하셔야지요, 이것은.

실컷 물어보고 다 해놓고 마무리 할 때는 싹 빼버리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다음에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으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사전에 안내는 좀, 바쁘시면 못 오시는 분들은 안내는 하시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서로, 그렇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렇게 유념해서.

○위원장 노창섭 원래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 해야 돼.

특히 진해구 의원들은 고생하셨잖아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내부 정리하신다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이 신항사업소는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링으로 되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8,700 줄었는데.

○위원장 노창섭 8,700 줄었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희들이 결원 직원을 1명 추가했습니다. 전에 2명 결원으로 되어 있다가 1명을 채워주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원은 늘면서 사업비는 줄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인원 하나를 보충해 주는 대신 사업비를 9,000만 원 까먹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평균 7, 8% 다 올랐는데 줄었길래 이것이 신항사업소 역할이, 인원은 늘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인원은 1명을 결원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위원님들 반영을 좀 해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따로 보고 받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어린이 물놀이 이것 간단하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이것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디 어디 놀이에 뭐 때문에 공사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826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에 북측 배후부지 쪽에 부산 도개공에서 저희들이 넘겨받은 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망개공원 등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장소에 바닥재가 틈이 벌어져서 애들이 다칠 우려가 아주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재 틈새 나온 것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바닥을 재포장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모래가 아니고 바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 수 있으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공사하시라고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것이 벌어져서 도저히 이것을 놔두면 안전문제 때문에 심각.

○위원장 노창섭 인근에 주민들이, 이 일대에 많습니까? 몇 가구가 살아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입주민이 전체 6,300세대 중에 지금 약 한 3,000세대 정도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한데 주민들이 저녁에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밤에 틈새로 안전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급히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항사업소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반에.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635페이지 자율어업 전국대회 개최해서 3억 2,000 했는데 이것 전국대회 이것 며칠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 26일하고 27일, 1박 2일 동안 우리 창원시 세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김장하 부의장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똑같은 의견인데 거기 항만과 보면 전국 해양레저 1억 6,000, 보트그랑프리 대회 1억 2,000,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1억 2,000 쭉 행사가 보니까 4개 행사 똑같은 거의, 이 행사들은 그러면 여기는 며칠씩 합니까?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는 이틀 하는 것이 있고 5일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군항제 기간에 맞춰서 행사를 같이 하면서 군항제 기간에 축제 분위기를 또 더 북돋우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이 해양수산국에 대회가 지금 5개 대회네요, 5개네, 지금, 5개지요?

이 보기에는 김장하 부의장님 말씀따나 이것도 굳이 5개를, 5개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대회를 2개나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스포츠 자체가 해양 레저는 동일하지만 종류가 다 다릅니다, 협회도 다르고.

또 그런 사항에서 다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현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들 같은데 같이 합쳐서 한 2개를 한 행사로 같이 했으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지금 하는 내년도 제15회 전국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앞에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하고 내용이 틀리게 해마다 전국 돌아가면서 전국에 자율관리어업 한 5,000명이 우리 지역을 오는 행사라서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 통합 또 10주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행사고 이 5,000명이 저희 창원에 와서 1박 2일 동안 머무시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저희 지역도 홍보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요트대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트 내가 봐도 많지요.

그런데 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합시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완료 후 구청에 이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관을 할 때 이관했다는 증빙을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관을 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구청에서 해야 된다, 본청에서 해야 된다 서로 핑퐁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은 오롯이 바로 민원인들한테 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구청에 이관을 하고 할 때는 정확한 서류를 남겨서 핑퐁 없이 구청에서 처리해야 된다, 본청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이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회의 중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로봇랜드의 문제는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나 창원시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몇 번 질문을 드렸을 때 재단의 답변을 국장님과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꼭 재단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문제로 인식하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세요.

또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제출한 자료 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반드시 마치고 주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상록 위원님까지 지적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하고 인력하고 이런 것을 좀 더 반영을 하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경남마산로봇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단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하고 저희들 창원시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되고 다시 한 번 경남마산로봇랜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종결하고, 해양수산국 전반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81억 9,000만 원보다 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6페이지부터 1,70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4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억 3,000만 원에 대비하여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경남도 대회 개최 사업에 1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2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국비 사업에 20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 3,000만 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2단계 사업에 16억 원,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13억 4,000만 원, 창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 동읍 모암1구, 내서 안개마을 특화개발사업에 6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04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1,000만 원에 대비하여 2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논 지력증진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에 2억 원, 벼 병해충 종합방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향토산업육성 창원단감명품화 사업단 지원에 3억 4,000만 원, 창원수박신품종 확대보급 특화단지조성 사업에 1억 원, 참다래 궤양병 저항성 대목 갱신용 묘목지원 사업에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37페이지부터 1,762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0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억 4,000만 원에 대비하여 5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 사업에 5억 7,00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선별비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학교과일간식지원 사업에 3억 원,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 국화작품 및 초화류 생육관리에 4억 6,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63페이지부터 1,783페이지까지 축산과는 예산액 6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원에 대비하여, 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사업에 7억 7,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각 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4페이지부터 1,801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2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4,000만 원에 대비하여 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기술문화관 시설개선 사업에 5억 원,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 사업에 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802페이지부터 1,808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7,000만 원에 대비하여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팔룡농산물도매시장 청소용역에 1억 7,000만 원, 내서도매시장 중도매인휴게실 다목적실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페이지부터 1,990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에 대비하여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수입은 전년도 42억 3,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43억 8,000만 원이고, 119페이지 지출은 전년도 42억 3,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4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성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어서 기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책자 2-2권 세입은 1,653에서 1,656, 세출은 1,666에서 1,703까지 우선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 보면 263페이지 보면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빗돌배기하고 다호마을 하고 보니까 이것 사무장채용지원 이것 되어 있는데 빗돌배기는 두 사람이고 다호마을은 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들 사무장을 국비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고 보니까 다호 같은 데는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고 빗돌배기 그런 데 가서 과연 인건비를 두 사람 줄 만큼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배정 기준이 한 체험마을에 한명씩입니다.

한명씩인데 빗돌배기 마을 같은 경우 전국 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습니다. 그 우수를 받으면 우수 받은 데에 대한 보상으로 한명 더 배정을 해 주고 빗돌배기 마을은 체험마을로써 전국에서 전체 한 손 안에 드는 유명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도 전에 행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행사 내용은 별로던데요. 그 분이 자료를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연중 체험마을에 체험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제대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 내용은 없는데 서류에 올라오는 자료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하고 자료 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 쓰시는데 과연 평상시에 큰일들도 없는데 뭐 전국상을 받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실제적으로 체험 인원들은 제일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안 맞는 자료를 올린 것은,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도 그것 뭐, 결국 기술센터하고 관련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 현장심사는 저희들 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용역 줘서 직접 가서 바로 해서 올라가서.

김장하 위원 직접 가서 그래도 서로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안 맞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서로가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많은데 여기서 이야기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 저도 행사 한 2번 정도는 가봤거든요. 체험하고 그런 부분들 봤는데 그리고 뭐 직접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는 구색 맞추기 해서 많이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88페이지 농협 협력 시범사업 추진 4억 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요.

농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원예 농가생산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지상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 하고 동읍 일원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미세먼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질강화필름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교체사업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농협에서 제안하고 저희들 수용하고 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자체는 농가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혜택이 가는데 우리 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3억을 지원합니다.

3억 원 지원하고 그다음 자부담 3억 원 이래서 10억 원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농협에 주는 돈은 아니고 농가들에게.

지상록 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협이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시설 농가들에게 같이 자기 돈을 포함해서 준다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같이 협력하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원시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 관계라든지 그런 사업들 다 지금 농협에 의해서 협력 사업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하고 농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상호작용 잘 해야 농업이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것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농협에서 비협조적인 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생산품목들을 농협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어느 농협은 조금 협조적이고 어느 농협은 비협조적이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큰데 또 지원을 받다가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도와줘야 될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있으니까 좀 너희들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 로컬푸드라든지 지금 대두시 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금 더 소리 크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사실상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로컬푸드 이런 데에 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저희들이 창원에는 경제사업단 조직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군 단위 다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경상남도 사업단에 의해서 얹혀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올해 계속적으로 농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원시지부에서 창원시만의 경제사업단을 조직해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체적인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없다 하니까 좀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농협하고 잘 좀 업무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관내 농협이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총괄 16개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6개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아까 협조가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 분명히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뭐 그런 극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기적 간담회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는 하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많은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든지 단감이나 이런 생산력이 많은 농협에서는 조금 협조적이고 특별하게 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농업 부분에 크게 농가가 많지 않은 농협에서 조금 비협조적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경남지부는 경제사업단이 있는데, 농협에, 창원지부는 경제사업단이 없으면 금융 위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런 형태입니다.

각 시군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제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창녕군이라든지 산청군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의 별도의 경제사업단은 없고 경상남도의 광역사업단에 얹혀서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돈 되는 금융에는 관심이 있고 돈 안 되는 농산물에는 관심이 없는 농협조합장님 직선제인데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저것은 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지부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까 비료사업라든지 협력사업 여러 가지 있다던데 정확하게 품목은 뭘 한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우리 지금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서로 협력에 의해서 협력사업이고 그다음 나머지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은 우리 사업을 대행해서 그런 사업들이지.

○위원장 노창섭 비닐하우스 사업이 많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까 연질강화필름사업은 이번에 자기들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중앙국책사업을 갖다가 자기들이.

○위원장 노창섭 농협이 대행해 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대행해서 자기들 수수료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75페이지 여기 보면 농업기반관리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으로 책정해 놨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전년도에도 3억인데 전년도에는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반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농업 기계화경작로 사업해서 국비 약 10억 정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인데 이 시비를 사서 하는 사업은 우리 진동면하고 구산면에는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 가지고 이 농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별도로 잡은 사업이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진동면과 구산면에 거의 해당되고.

이치우 위원 그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동지역에 조금 갈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은 동지역에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동지역에 농로 같은 것 갈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농로 신설도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신설도 가능합니다.

대신 농로는 반드시 지주가 자기 땅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지주동의서하고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는 조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기부채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안 해도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주 동의만 됩니다.

동의만 하는 것 같으면 소유권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농로 신설도 기부채납.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바람에 분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사용동의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지주에게 있고 단순하게 땅의 형태만 바뀌기 때문에 지주에게도 불리한 것 전혀 없고 시에서도 그것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주들이야 좋겠는데 이 농경지가 한 사람의 소유주면 모를까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것 같으면, 경작자가 있는 것 같으면 앞부분의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기부채납을 안 받고 일단 사용동의서만 받아서 농로를 신설할 경우 나중에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소유권은 당연히 주장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뒤에 사람이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은 또 이것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거기에 관여된 지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고.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 이후에 이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이 농로로 해서 혹시 간혹 몇 년이 흘러서 지주가 바꼈는데 내 땅에 되어 있는 포장을 거둬내라.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별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사업 이것 누가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것 2019년도 사업은 다 했고요. 지금 20년도 내년도 아직까지 신청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신청 받아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그러면.

김장하 위원 아까 갑자기 하라고 해서, 김장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책자 271페이지 보면요. 대산면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저번에 논란이 많던데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처음에 당초에 추진위원단 구성 못 해서 계속 포기하고 있어, 저희들이 정책과에서 나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 3일 전에 추진사항 1차 보고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를 따내는데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판단하기는 홍보가 부족했는가, 인식이 부족했는가 그분들이 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동읍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150억 사업 내나.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장하 위원 공모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미리미리 가서 한번쯤 안 그러면 읍장이 해야 되려나, 산업계장이 해야 되려나, 총무계장이 해야 되려나 그런 부분은 이런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인지 시키, 항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뭐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산면에 논란이 있다가 지금 정리됐다 하니까 어느 정도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 목적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읍이 또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 미리 미리 주지를 시켜서 심지어는 읍장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그것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진행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내가 나오다가 들렸는데 조금 늦게 제가 나왔는데 25명 미만 그러면 30명, 40명을 추천을 해서 작아서 보충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 일은, 많은데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한 두 사람 적게 해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또 정말로 그런 데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항상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내가 볼 때는 인지를 확실히 시켜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대산면이나 뭡니까, 소계동 같은 데 경험을 해 봤다 아닙니까? 소계동은 별 문제가 없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서 불편한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지를 시켜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동읍에도 대산 같은 그런 비슷한 예가 생기겠더라고요.

그것은 전체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여기는 이제 이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읍면동장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 자체를 옛날처럼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발표도 거기에 담당 위원장이 발표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주민들이 다 현장견학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내가 이 과정하기까지 이렇게 기여했다는 그런 자부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 그 과정 과정에 그런 부분이.

김장하 위원 행정에서 좋은 일 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시킬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장하 위원 그다음 다음 장 273페이지 보면 봉곡마을 자율개발사업 이것 보면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면 조성에 단감커뮤니티센터, 광장, 둘레길, 역량강화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주 처음 목적이 자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이것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 사업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까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이나 그다음 동읍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중앙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올해부터는 그것이 자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든 사업을 다 건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반영된 내용을 중앙에 발표해서 중앙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간담회 우리 소장님하고 다 가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장하 위원 그 봉곡마을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식으로 48,000평, 19만 몇 평방미터라고 했나, 그것도 여기 하고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모르고 그 읍에서, 제가 판단할 때 읍면에서는 내가 볼 때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감사부분에다가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을 그런 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라든가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묶여놓으면 그 주민들이 그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는데 누구 한 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변을 다 묶으면 실지 48,000평을 체육공원이나 나는 종합운동장 짓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시의원들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는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과연 이런 불이익 가는데 해도 되냐고 한번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조성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그 공무원을 30년 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주민들은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해놨는데 누가 못 하게 하더라, 정말로 나는 그런 분들이 생각대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 48,000평 묶어놓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가 경험, 묶는 것은 쉽지만 푸는 것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봉곡이 일부 중복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암 같은데 공모사업처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읍장님 가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그것이 정책적으로 써먹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자랑처럼, 물론 많이 가져간 마을이 자랑스럽겠지.

그런데 형평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 둘러갔는데 좌우간 이번에 거점사업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한 분이 담당자 내려가셔서 이장회의 때라든가 또 과장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담당자.

가서 미리미리 인지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소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좋은 일 하시는 데 국비 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연에 좀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한번 물어볼게요.

1,695페이지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사업 신규사업이 국비 내려온 사업이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위원장 노창섭 뭐 어떤 겁니까? 농경문화 모델 구축사업해서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번에 단감농업국가유산에 지원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탈락한.

○위원장 노창섭 누가 됐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상주가.

○위원장 노창섭 경북 상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경북 상주 곶감이.

○위원장 노창섭 아, 곶감이 돼 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우리 경남에서는 고성둠벙하고 그다음 전북에 봉동생강하고 경북 상주에 곶감하고 세 군데, 마지막에 곶감하고 단감이 경쟁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장 취약한 부분 지금 여기 농경문화소득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민속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적인 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굴도 하고 행사 재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국가농업유산에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적인 교두보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로 현재 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디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일단은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우리 감과 관련된 주변의 문화.

○위원장 노창섭 단감 관련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단감만 하면 너무 그것이 범위를 좁아서 하기에 단감 이외에 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래행사라든지 그다음 또 전통적인 농사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재연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감이 우리 창원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단감 특히,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옛날부터 감은 있었고 단감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꼭 감에 한정돼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단감을 하니까.

○위원장 노창섭 단감을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마지막 단감이 최종 화룡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효과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꼭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새로운 사업이라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읍 봉곡마을 아까 이야기 잠시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렇지요?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균특 예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아까 봉곡마을 같이 자율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 40억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있고 그다음 한 7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친활력사업이 있고 그다음 150억까지 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올해에 저희들 초에 국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 그다음 건강 관련해서 힐링센터 또 도로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해당되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래, 처음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처음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국비확보해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북면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소재지만 중심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재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자체가 소재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건강센터하고 또 뭐 하신다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진북 같은 경우는 지산숲이라고 그 주변에 숲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 숲 정화하는 것하고.

○위원장 노창섭 숲 정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숲을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힐링 산책길 그것 만들고 그다음 주민복지센터를 거기에 건립하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든지 하는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 진북 하북초등학교 주변에 해서 도로변 정비사업이 있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읍면동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진동도 있고 진전도 있고 구산도 있는데 굳이 진북면에 하게 된 이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전에 진전면은 해서 작년도에 했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했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했고요.

그다음.

○위원장 노창섭 아니, 신규사업이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각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진전에는 완료했고.

○위원장 노창섭 아, 진전에 했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진동에도 했었고.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읍 모암하고 내서안개 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가 1억 6,000이면 나머지는 국비라는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국비가.

진상락 위원 6억 중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3억입니다.

진상락 위원 국비가 3억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닙니다. 우리 안개에 3억, 모암1구 3억해서 6억이고요. 당초에는 국비로 할 적에는 5억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초생활사업에 필요한 돈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수 시비만 3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설계하고 내년 연말에 이 사업을 완료한다 했는데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거의 하천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거기 안개마을 쪽에 보는 것 같으면 저수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진상락 위원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 수변 주변에 해서 애들이 많이 온다고 그 주변에 꽃도 가꾸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그다음 거기서.

진상락 위원 그 주변이 거기 이장주거지역이거든요, 자기 식당 앞이거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쪽이 당시 위원장을 이장님이 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개마을에 도랑살리기사업을 했었어요, 3년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진상락 위원 좀 중복되지 않게 그것을 설계하실 적에 저하고 조금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또 모르고 중복되게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님과 이장님 다 맞춰서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다음에 1,70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행사했는데 이 대상은 어디에요?

(「농업기술과」하는 이 있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 소관.

진상락 위원 아, 이것은 농촌지도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페이지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발전기금 맞나?

아, 특별회계 있네, 죄송합니다.

1,989페이지부터 1,999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융자이자가 무이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마다, 내 기억으로는 이것이 지원자가 적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안 그래도 16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어서 경영인들하고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저번에 몇 번 지적이 됐는데 계속 이것 지원자도 없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한번 보자.

3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3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3억 3,000이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계속 이래 사용도 없이 가지고 가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창원지역하고 쪽에 후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마쳐졌고요. 마산지역 쪽 후계자들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금 그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돈은 시작이 마산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굳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3억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기금책자 115페이지부터 121까지 농업발전기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발전기금 43억입니까? 현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43억입니다.

100억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아, 통합관리 거기 넘겨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아까 전 융자기금하고 이것 특별회계하고 정리를 좀 하이소, 설득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브랜드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쌀겨우렁이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진미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아, 진해진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쌀겨우렁이는 진해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어져요?

그러면 진해진미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왜 그렇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당초에 통합되기 이전부터 이 기금으로 해서 진해에서는 진해진미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던 것을 갖다가 안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해진미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도 진해 쪽에서 많이 납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기금 통합할 적에.

○위원장 노창섭 통합할 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지분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리고 옛날부터 이 기금가지고 진해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해왔고요.

○위원장 노창섭 내가 보니까 브랜드쌀 아니고 다른 쓰는 데가 없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이자 차액.

○위원장 노창섭 이자 차액 그래, 이자보전.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나머지 또 우리 기금 빌려가서 차액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 창원, 진해 농업인끼리 이해관계가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해서 창원하고 마산 지역에 농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인정을 한다, 너희가 돈 많이 냈으니까 너희가 써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러고 진해 쪽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기금까지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창원시 예산 세입 1,657에서 1,659, 세출 1,704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706페이지 제가 아까 해 드렸는데 역량강화행사가 이 대상이 어느 쪽에 대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행사지원은 대상은 우리 단체가 농촌지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4H본부, 4H회원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상락 위원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량 강화라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역량강화라고 하면 단체 조직력 결속 강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디 1박2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임원 연수 같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3회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임원들에 대해서는 뭐 한 1박2일이나 연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농촌지도자는 중앙대회도 하고 도대회도 합니다, 격년제로요.

그래서 내년에 중앙대회가 천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대회도.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 내년도에는 통합 10주년해서 우리 금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해마다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1,724페이지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연수비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생활개선 연수할 적 연수하는 과목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연수내용이요?

진상락 위원 예, 내용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명인사 특강하고 그다음에 각 생활개선회 과제 이수했던 발표회도 하고 뭐 그런 농산물 전시 홍보도 하고 그런 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특강도 좋지만 여기에 커피 바리스타 내지는 영양사 내지는 이런 과정에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교육을 했으면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자료에 있었는데 그 예산이 편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과정을 운영하려고.

진상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생활개선회 연수에 지금.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것은 교육과정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것은 교육 과정을 별도 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바람이 그런 바람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예산서 1,73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또 예산이.

진상락 위원 1,731페이지 맨 밑에?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1,732페이지로 넘어가네요. 1,732페이지 넘어가는데 그 자격증,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이라든지 해서 농가맛집 개발메뉴 해서 쭉 나옵니다.

내년도에 이 농가맛집 메뉴얼 개발,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과정을 3개 과정을 더 운영을 하려고.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2,540 하고 재료비 하고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2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참다래 궤양병 저항성 대목 갱신용 묘목 지원비 해서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전년도에는 농약을 위주로 영양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이치우 위원 보급을 했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품종 저항성이 없는 품종이 우리가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성 대목을 저희들이 바운티 71이라 하는 저항성 대목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이 되어 있어서 그 묘목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한 4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저항성.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은 노령화된 나무를, 참다래를 교체를 해 준다 그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창원 지역에 다래 재배농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은 창원, 마산, 진해해서 한 54헥타르 정도 됩니다. 농가는 한 134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134 같으면 진해 웅천 쪽에 보니까 참다래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던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 참다래 나무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진해가 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재배농가는 그 정도 수준이면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배를 하실 예정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 저희들이 일단 12월에.

이치우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현지 조사를 제일 우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일단 너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으면 또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다 희망농가는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늘 것 같은데 신청자 많을 것 같은데 좀 탄력성 있게 잡음 없이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다래가 보면 상당히 농사를 전환을 많이 했고, 다래농사로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농가소득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헥타르 당을 보더라도 보통, 이 수익성이 다른 타 작물보다는 수익성이 높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참다래를 많이 하는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군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이 참다래는 사실 농약을 좀 거의 안 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좀 수월하고 이것이 우리 남부지방, 전남지역, 제주도 이런 따뜻한 지방만 되니까 사실 지역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높다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소득은 한 300평 기준으로 해서 280~2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이치우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1차 산업 그러니까 생산을 위주로 하는데 6차 가공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6차 산업까지도.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지금 참다래는 저희 관내는 6차 가공까지, 6차 산업까지 해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이치우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은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1차 생산가지고는 농가 소득 올리는 것도 좋은데 6차 가공까지 갈 수 있으면 농가 소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물론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참다래는 일본 수출도 되고 판로도 잘 되고 가격 경쟁 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니까 크게 6차 산업까지는 지금 뭐 희망하는 농가가.

이치우 위원 그러면 수출을 할 때 브랜드는 우리 창원시해서 브랜드로 나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개인의 어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개인의 바이어 하고.

이치우 위원 작목반에서 그래 나간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더 없습니까? 질의.

최희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712페이지 재료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작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던데 그러면 올해 연도에 1,000만 원 늘은 것은 증액된 것은 물 관리에 대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새소득 특화작목 시범재배 이것.

최희정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새소득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산면에 초당옥수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농가에.

최희정 위원 무슨 옥수수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초당옥수수라고 해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실 구산면에는 소농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구산면에도 소득작물 개발해 줘라 이렇게 해서 농협조합장님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초당옥수수를 하면 되겠다 이래서 초당옥수수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더 해서 구산면에 관광객들한테 팔면 상당히 소득이 된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좋아서 이 사업은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한 것하고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한테 그다음에 밑에 논 물관리 새기술 시범해서 이것은 사업이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고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 물관리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요즘은 플라스틱을 해서 이것 논 물꼬를 관리하는 그 성형화 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내년도에 한 돈 1,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고령농가에 한번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 초당옥수수 기존 사업이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물 관리인 줄 알고 물 관리에 대한 새기술의 시범사업이라 해서 사업내용도 생소하기도 하고 이래서 논 물을 그러면 용이하게 대기 위한 이제 그.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물을 빼고 넣고 할 때 그런 데 플라.

최희정 위원 관로사업을 아니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수위조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산면 같은 데 가면 용 배수로가 칸을 딱 막아버리면 물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오늘 저녁에 오이소, 보여드릴게.

(웃음소리)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전홍표 위원 그것이 없으면요. 논두렁에 손으로 파서 물을 이렇게 막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물막이처럼 딱 닫으면 돼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손에 흙 안 묻고도 해도 되고 뭐 그런.

최희정 위원 논농사를 용이하기 위한 이제 하는 구나, 저는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 하는 줄 알고 사업내용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 중에 이것이 영농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여성에 대한 자격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진상락 위원 제가 한 것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농어촌 여성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아닙니다, 내나.

진상락 위원 그것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생활개선회원들이 우리 다 내서도 있고 거의 뭐 그런 분들이.

진상락 위원 아, 생활개선회 그러면 이것 교육할 적에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참여 기회를 준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 질문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13페이지에 보면 논 지력증진 맞춤형 비료지원 해서 이것 돈 있는데 이것이 국비 아니고 순수시비인데 논 지력증진 맞춤형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 2019년도 예산에 농약지원을 한 것이 한 3억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약 지원.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농약비 지원이요.

그래,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농약을 지원을 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여기 인근에 함안이나 김해는 벌써 수 년 전부터 맞춤형 비료지원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약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것 맞춤형 비료를 해 주면 좋겠다,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억은, 3억이 있었는데 1억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여기 예산사정상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1억은 삭감이 되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세목을 바꿨다, 농약지원에서 맞춤형 비료로 바꿨다는 거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비료는 뭐 어떤 비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맞춤형 비료라고 해서 한번 넣으면 중간에 추비도 안 줘도 되고 이렇게 한 그것은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비료 한번 덮이기도 힘이 상당히 악성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비료를 넣어주면 끝까지 그냥 농사짓는 데 한번으로서 바로 비료 줘 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도움 되는 겁니까?

권성현 위원 단 한번.

○위원장 노창섭 도움 되는 겁니까?

권성현 위원 단 한번…….

(「한번 뿌리면 되는 것」하는 이 있음)

한번 뿌리면 일이 수월하다고.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페이지 수 2-2권 세입은 1,660에서 1,661, 세출은 1,737에서 1,762, 농산물유통과.

없습니까?

질문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1,760페이지 보면 급식비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이제 평생학습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시비로.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28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졌는데요. 당초예산이 그래했고 추경까지 하면 390억,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얹혀있는 것이 한 300억 정도됩니다, 299억 8천 얼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부족분은.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부족분은 추경에 84억 7,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위원장 노창섭 보통 3월부터 7월까지 하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전에 추경에.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총액예산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우리 과에 금액이.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것이 총액 예산이 아니지, 이것은 학습과에 있던 것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그렇게 해도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몇 억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 몇 억이라고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다 깎으면 될 수 있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급식비는 다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급식비라든지 인건비에.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확보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확보했고.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 질의가 없노?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741페이지 수박축제 예산이 2,000만 원 증액 됐던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과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축제하고 단감축제가 매년 예산이 작다고 그리고 인근 함안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각 2,000만 원씩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와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을 때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시던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농협에서 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스폰서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증액하면 이것은 충족분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충족은 안 돼집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많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요?

아니, 수박축제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조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없고 해서 그 부족한 사유에 대한 내용 설명이 조금 더 충실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행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냥 납득은.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목별로.

최희정 위원 뭐 그래도 행사비를 치러봤을 때 긴급하게 행사비 소요되는 데에 재정이 2,000만 원이면 사실 4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행사비가 함안 대비해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상 매년 부족하다는 부분으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그런데 올해 우리 26회 창원 수박축제를 하면서 2일간 했는데 27,000명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최희정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그래서 8,450톤의 수박을 판매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요. 경제유발효과는 한 459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 매년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행사의 질이 좀 다른 행사보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도 매년 상승이 되어지고 그다음 itv인가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사실 수박축제처럼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5,000이고 7,000이고 하면 사실 소액 단위인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은 폭이 굉장히 조금 저희들 범위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실 때 부서 협의를 해서 행사 위주나 그리고 수박축제처럼 이렇게 관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띠는 목적에 맞게 행사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농업인 단체의 중복성 지원 되는 뭐 행사성이나 이런 예산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도 축제예산을 질문드릴까 싶어서, 최희정 위원님이 지금 수박축제 하셨지요?

최희정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저는 단감축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2,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앞에서 수박축제 할 때는 수박이 많이 팔렸는가 모르지만 단감축제에는 축제기간에 단감이 좀 팔렸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우리 예산은 원래가 시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가 있는 예산이 2,00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단감 축제에요.

김인길 위원 이 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도비 부분은 다른 부기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단감은.

김인길 위원 도비는 빠져있네요? 지금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다른 쪽에, 부기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18회 창원단감축제는 10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창원단감테마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는 itv 스타쇼 녹화를 했고 단감품평회도 하였고 단감요리경연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20,710명이 방문을 하였고 직거래 실적은 4,000박스에 6,000만 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경제유발효과는 한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단감축제하고 수박축제가 인근 함안이나 아니면 김해보다 훨씬 적다 보니까 김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감축제장에 단감이 없더라 아니면 수박축제장에 수박이 없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예산을 올려서 단감축제 할 때 단감을 좀 많이 깔아서 B품은 좀 와서 깎아서 사 주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감축제 가니까 단감을 많이 먹고 맛이 있으니까 많이 사가겠다 이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번에 단감축제가 단감출하 시기하고도 또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조금 안 맞았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에 국화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다 보니까 국화축제보다는 단감축제를 가셨는데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처음 갔는데도 축제 분위기도 그렇지만 단감이 없어서 단감 한개도 못 먹고 왔습니다, 저는, 사 보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좀 잘 맞추셔서 출하기간하고 굳이 뭐 이렇게 빨리하지 말고 잘 맞추어서 소비량과 이렇게 판매량을 맞추어서 앞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석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우리 김인길 위원님 제안이거든요.

사과 축제 가니까 A급은 포장해서 팔고 B급은 파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아서 칼 옆에 보관해서 깎아서 먹고 맛있으면 또 사가고 이런 것이 체험 하는, 말 그대로 요즘 축제가 체험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지적을 하셨어요, 갔다 오면서.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부담스러우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그다음에 출하 시기는 내가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국화축제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영 단감이 없는데 축제를 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것은 한 일주나 이주 정도 늦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의 이것이 지금 행사 내지는 생산의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유지하려면 수출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창원에 있는 농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수출이다 그러면 수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이냐 등에서 창원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류비 지원도 해주고 선별비 지원도 해 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인근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런 물류비나 선별비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많이 한다 생각합니까, 적게 한다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단감의 경우를 보면 김해는 200키로당 200원인데 우리는 140원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왜 이웃에는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산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 제한도 걸리고 해서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수출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진상락 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못 했다,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인근 시군과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단감뿐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다, 수출에 대해서는, 북미지역도 우리가 시장개척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또 창원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한테 가격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인근에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김해보다 적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 거기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 본인 생각하는데 이것 잘 검토하셔서 정말 창원에 있는 농민들이 가격이 안정이 되고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뒤에서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푸드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사업이 있던데요. 어쨌든 1차 간담회를 했는데 그 용역 하시면서 충분하게 여론수렴하시고 관련 조례 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9페이지 보면 가공센터 이것 우리 지상록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내나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기 센터 맞지요?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개보수라는 것이 뭘 개보수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작년부터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나 기계 장비 자체에서도 좀 새로 구매도 해야 되고 HACCP 인증을 또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는 데에 따른 또 시설을 좀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비를 개보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장비는 필요한 장비를.

○위원장 노창섭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개보수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넣기 위한 사무실 구조 조정이다,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페이지 세입 1,662페이지부터 1,663, 세출은 1,763에서 1,783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합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양봉농가 꿀화분 구입 지원 여기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하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꿀벌화분 지원 이 관계는 꿀이 겨울철을 나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밀원식물이 있거든요. 밀원식물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이것이 꿀벌 화분을 이용해서 인공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설탕하고 유채라든지 이런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절편 떡처럼 만들어서 양봉농가들한테 구입하는데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절편을 떡을 주는, 쉽게 말해서 먹이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에서 수익을 해 놓은 것을 수매를 했다가.

○축산과장 이영화 아니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축산과장 이영화 농가가, 벌이 겨울을 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 음식을 이제 농가들이 100% 자기 자부담으로 들여서 사료 구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50%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쉽게 말해서 겨울나기용 먹이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지금 보조를 해 준다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아, 그것은 양봉농가들이요. 내년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신청을 합니다.

양봉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이것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치 샀다 하면 250만 원 지원해 주고 250만 원은 자기 자부담 내서 사료 구입하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500만 원을 어디서 삽니까? 그래.

○축산과장 이영화 그것은 농가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이것이 사료업체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기가 생산을 하는데?

○축산과장 이영화 아니요.

김인길 위원 그래, 화분을 생산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영화 아, 예.

김인길 위원 내가 꿀을 5년을 했어요, 5년, 이것 양봉을.

○축산과장 이영화 예.

김인길 위원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채취를 해 놨다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아, 그 건이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러니까 화분을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가루가 나오는 것 그것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요.

김인길 위원 하고, 또.

○축산과장 이영화 겨울에 보통 보면 먹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농가들이 설탕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설탕 주는 대신에 일반 우리 보통 지금 인공 화분떡은 유채화분을 이용해서 규격화 돼서 성형화 돼서 나온 그 꽃가루가 있더라고요. 그 꽃가루를 사와서 설탕하고 이런 것을 섞어서 떡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먹이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농가에서 화분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축산과장 이영화 아, 그것은 양봉해 주는 사료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서 농가들이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직접 구입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 다 받지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영화 예.

김인길 위원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김인길 위원 지금 사용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이것이.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3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할당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해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돌리고 최근 3년간 안 받은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순위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실제적으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 자체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예산은 부족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꽃가루 채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가에서 채취를 해서 자기가 일반 판매를 해서 소득을 산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화분구입 비용은 일반 그러면 화분 자체가 좋은 화분은 아니겠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렇지요. 그것이 먹이용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농가들이 채취하는 그 화분보다는 질은 아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길 위원 저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김인길 위원 주로 그러면 화분이 잡화 화분이 아니고 고추라든지 이렇게 특정 지역에 많은 화분을 갖다가 저기 봉하 이런 데는 고추를 많이 하거든요. 화분이 엄청나게 여름 한철만 해도 화분이 지금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냥.

그런 화분을 구매를 해서 이 농가에 보급한다 그 이야기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하니까 질문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한우농가하고 낙농가, 양봉, 양돈, 염소, 사슴 이 현재 농가가 파악이 됩니까? 안 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축산과장 이영화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520농가에 한 9,500두가 사육되고 있고요. 젖소 같은 경우는 33농가에 한 2,300두 정도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36농가에 한 52,000두 정도, 염소 같은 경우에는 147농가에 3,30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다른 농가는 그런데 지금 양돈 부분에 상당히 냄새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데 이 탈취제 이것 계속하면 좀 지원을 많이 하면 냄새가 좀 어찌 됩니까? 이것이.

○축산과장 이영화 지난 번 업무.

권성현 위원 많이 투입을 해 버리면.

○축산과장 이영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안 한 것보다는 많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소 사료에 첨가하는 것보다는 가축 분뇨에 직접 미생물제를 뿌려서 냄새를 저감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까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료에 첨가를 해서 먹이는 것은 한 20~30% 정도 냄새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저번에 어디 냄새가 안 나는 데가 있다 하더만.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축산과 아침에 출근하고 민원전화가 반려견 하고 그다음에 악취 관계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서 미생물제라든지 다른 EM제라든지 안 그러면 기계라든지 여러 방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생물제 쪽에서도 최근에 1개 또 업체가 와서 자기들 효과가 좋다고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는 농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읍면 순방시에 나왔던 북면에 농가 쪽에, 손동현 씨 쪽에 가서 실험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여기 좀 준비를 좀 많이 잘 하셔서 이것도 양돈농가도 다 대량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주위에 피해도 없고 이런 분들도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냄새난다고 창원시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이것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그래, 요즘 양돈 부분에 뭐 어디가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번에 내가 보니까 마룡 쪽에 정연율씨 새로 양돈 시설을 할 때 공사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시설 자체가 한 80~90%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대규모식으로 크게 지어서 이렇게 막사를 나눴는데 거기에 보니까 적게 해서 그냥 우리 사람으로 치면 수세식 화장실 내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보니까 사람보다 더 생활하기 좋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냉난방 다 넣고 하니까 단일재도 큰 것을 넣고 이랬는데 앞으로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을 때에는 내가 듣기로는 한 자기들 100%라 하는데 100%는 있을 수가 없고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냄새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냄새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것이 분뇨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정화조 역할처럼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설을 본인들 하고 시하고 좀 해서 또 대거 주거지가 가까운 진동이나 저런 데는 그런 부분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분뇨 냄새 관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방금 정연율 사장님 그 돈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무창돈사 쪽으로 가고 집단화 이것이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농가들이 경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세농가 정도 했다가 두 농가가 포기하고 한 농가만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양돈농가들이 인식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냄새에 대해서 시설 개선해서 이웃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에 스마트축산ICT 사업이라고 그래서 10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65% 보조되고 지방비가 35% 정도해서 나오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선결조건이 부지가 선정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거기에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반조성이 한 70억 그다음에 교육 시설하는 것이 한 20억 정도해서 90억 정도까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농가들한테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이것이 주위에 민원이 없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저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이 효과는 있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효과는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희들도 뭐 기술센터 전에 유기견 분양해서 한 마리 간 것도 있는데 사료 부분을 또 어떻게 하니까 냄새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저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료도.

사료도 그런 부분도 또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맞습니다.

거기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잡식성이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물을 먹으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공장에다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냄새가 덜 나는 사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기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북 쪽에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진해 쪽에 양돈농가 엄익붕 씨 농가에서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일반 민간업체가 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엄익붕 씨 말로는 지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제주도 가서 또 감귤 농장에 감귤 섞은 냄새를 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기계 자체가 엄익붕 씨가 한 1,000두 정도 사육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사용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총액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은 신청을 못 하고 그 대신 다른 방안으로 제가 이제 국비사업 농촌진흥청에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그 업체하고 그것을 지금 도시농업과장님, 이순섭 과장님 하고 연계해서 엄익붕 씨하고 연계해서요. 그 기계를 개발한 사람을 축산과학원에, 농촌진흥청에서 기자재 성능시험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축산과학원에서 그 기계에 대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하면 그것을 진흥청에 우리 지도국을 찾아가서 국비사업으로 한 8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막사부분하고 사료부분가지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기술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우리 먹거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전에 시장님은 창원시에는 더 이상 앞으로 신규 허가는 안 내준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이야기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대한민국에 되고 우리 창원만 안 된다 하는 것도 문제고, 되게 하되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뭔가 그런 연구를 해서 대안이 서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창원시든 대한민국 어디든 특진을 한다든지 그런 숙제를 주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축산과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금 엄익붕 씨가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축산과장 이영화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는 10월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때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치우 위원 지금 사용 안 하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고 다시 또 그 업체가 제주도의 감귤농장으로 가지고 가서 감귤도 B품질 썩은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냄새나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기들이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 달 정도만 사용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봉, 이것은 우리가 늦가을부터 개화시기까지 벌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설탕물을 먹이든 화분을 먹이든 벌에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격 차이가 벌에 양식을 줄 때 설탕을 먹일 때 가격하고 화분하고 설탕을 배합해서 먹일 때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kg짜리에 한 1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화분을.

○축산과장 이영화 우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설탕보다 비싸게 치인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벌꿀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벌꿀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까? 화분을 먹이면, 설탕 먹였을 때보다.

○축산과장 이영화 이 사업은 벌꿀의 질보다는 겨울철을 나기 위한 겨울나기용 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설탕을 먹여도 벌은 충분히 살거든요.

저도 양봉을 좀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설탕을 먹여도 벌은 겨울을 잘 납니다.

겨울나기를 잘하는데 굳이 설탕을 먹여도 되는데 화분을 소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 같으면이야 다른 이유 달 필요도 없지만 벌의 양식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굳이 설탕을 먹여도 되는 것을 비싼 화분까지 섞여서 먹이는 것 같으면, 또 그래 먹이는 것 같으면 꿀의 질이 향상되고 또 꿀 가격이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탕만 먹였을 때 하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화분 떡을 먹였을 때 하고 질은.

이치우 위원 차이 좀 나겠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품질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당연히 나야 이 사업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런데 보면 양봉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은퇴를 한다든지 해서 보통 이것이 많은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양봉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귀농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늘어나는 추세가 어느 정도, 몇 % 정도라 봅니까? 연.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것이 양봉하시는 분 외에 특별하게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축산과장 이영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764페이지 소싸움대회 설문조사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싸움 대회 관련 설문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소싸움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취소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소싸움 대회를 할 때마다 어떤 지역경제유발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소싸움대회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실제적으로 공짜로 해 줬습니다. 공짜로 해 줬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짜로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좀 주셔야만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한 71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로 해 놨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소싸움 대회의 사업을 지속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성과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문제점 개선이나 이런 사업의 유지를 위한 그 설문 작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싸움 대회가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에서 소싸움 대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소싸움 대회에서 어떤 행사 진행 관계 그다음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소싸움대회 전반적인 평가지, 이 사업에 대한 뭐 지속성이나 아니면 지속 유지를 위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 내용인데 어차피 성과와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타당성에 안 맞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평균 몇 명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싸움 대회를 하면 한 25,000명 정도 하루 5,000명 정도해서 5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이만.

최희정 위원 관람객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25,000명 중에서 무작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관람객 대상이면 소싸움 대회에 사업의 유지나 이래 아니면 없애자 이런 거기에 대한 여론은 별로 없, 항목 자체는 그것이 있긴 있습니까? 소싸움 대회유지에 관한 질의 내용이 있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제가 그 관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소싸움 대회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인가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것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소싸움 대회 육성하는 사육농가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1,500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최희정 위원 그 농가가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이 감액된 부분은요. 지금 축산과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 진해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 7월에 축산과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 축산과 예산서를 보시면 제로 되어서 1억 증액된 것도 있고 제로 되어서 몇 천 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같으면 창원, 마산, 진해 다 있던 것을 한 군데 끌어 모아서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민속소싸움 여기에는 바뀐 것이 이 앞번에 예산서에는 보면 우수혈통 송아지 입상 장려금이라고 해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1,500이.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사업내용이 나누어져서 1,500, 1,500 분산됐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민속소싸움 사육농가 육성에 1,500이고 다른 하나는 우수혈통 송아지 도입 장려 지원금에 1,5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세출 예산서 기재가 돼 있네?

○축산과장 이영화 예, 1,765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기타 보상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산과가 세부사업이 계속 통합되고 분리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축산과는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한 61억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63억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3차 추경에 남아있습니다마는 제3차 추경이 만일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8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싸움 대회 이것이 흥미도라든지 관람객에 대한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합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이것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관람 인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5,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소싸움을 평상시에 즐기시는 분은 계속 오시고 있고요.

최희정 위원 전국 단위에서 오시는 분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청도 같은 경우에는 상설경기장을 운영하고 그다음은 의령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도 소싸움을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구경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옛날 어르신들이야 좋아하시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것도 동물학대라 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몇 번 논의가 있었고 결국 해오던 것이라서 계속비 사업이라서 해줬는데 다행히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하여튼 이것이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환경이나 동물단체 입장에서 보면 길러서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는 것은 그거 하는데 일부러 인공적으로 싸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대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것을 세금을 지원해서 맞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군 지역이거나 농촌지역이거나, 그렇지요?

그런 곳 같으면 또 그 군의 정서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로써 인정해 주지만 창원은 소싸움하면 창원은 별로 안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별성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약간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물론 우리 소싸움을 통해서 전통민속문화 개선도 좋고 또 볼거리 제공도 좋고 또 화합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청도 소싸움 대회도 가보고 의령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소싸움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 우리 창원도 그랬어요.

이 한쪽에는 소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소고기를 가지고 국 끓이고 불고기 하고 이것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청도를 가도 그렇고 의령도 가고 그렇고 우리도 창원도 그때 그 당시에 부스에 보니까 우리도 소고기를 먹고 왔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더라도 제발 우리 창원만큼은 뭐 다른 지자체야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우리 창원만큼은 이것을 주최 측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영화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이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 소싸움 대회를 할 때도 그 점을 명심해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리 소고기가 우리 식재료이지만 이것은 동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참 이것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과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더라고요, 맞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억 8,000정도 증가 됐어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보니까 TNR사업부터, 포획비부터, 사체처리비부터, 중성화 수술 다 증가 됐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할 것이고 통계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통계로 증가되는 숫자가 유기고양이나 유기견.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 관련해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827마리가 보호되고 있는데 연간 한 2,800마리 정도가 들어왔다가 주인에게 분양되고 그다음에 보호되고 자연사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호를 하지 않고 그 TNR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600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과가 통합이 되어서 축산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 전화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인식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몇 % 정도 늘어났다 그것은 제가 이제 단정을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인식이라든가.

○위원장 노창섭 통계는 나올 건데요? 반려견 유기동물.

○축산과장 이영화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숫자로 보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노창섭 아니, 등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버려지는 고양이, 개 숫자. 유기견, 유기묘.

○축산과장 이영화 그러니까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800마리 정도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

○위원장 노창섭 계속 증가하는 편인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고양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600두 했는데 중성화 TNR 그렇게 해서 1,000두밖에 안 돼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이영화 아, 그 TNR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자체 재원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도에.

○위원장 노창섭 따로 어디, 뒤에 있는 것 말하는가.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 증가될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내가 통계치는 안 봤지만.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시대흐름상 많이 늘어나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면 보호소운영해서 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은 줄어들었거든.

○축산과장 이영화 아, 예, 그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입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자체를 조금 적게 내려줬습니다.

적게 내려줘서 내년 봄 되면 다시 추경할 때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입양은 연간 몇 두 합니까?

통계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이것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올해 같은 경우는 857두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축산과장 이영화 전체 입식 두수에서 한 32%정도 차지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2,500두 중에 850, 한 30% 정도.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은 것은 도비 지원이 줄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 때 다시…….

○위원장 노창섭 추경 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도에서 수시로 성립전예산부터 해서 추경을 수시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 61억에서 85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도에서 추경을 수시로 내려주더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뒤에 보면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국비가 따로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준다.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농업과 페이지 수 일반회계 1,784에서 1,801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5페이지 과장님, 준비하기 전에 내가 체크해 놓은 것, 강소농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 적용시범사업 80%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저희들 농가는 한 780농가 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율모임체가 지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고 유치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780농가 되는데 거기에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컨설팅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 한다는, 강소농.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농가들이 보면 사실은 계획성이 없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작목반 철에 따라서 이것이 유행이면 이것이 유행이고.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여기에 농가에 농가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작부체계라든지 그다음 농가경영기록장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진해만 하는 거예요, 마창진 창원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창원시 전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체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 하고도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로컬푸드하고 강소농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금 있는데 작목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 협조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로컬푸트 농가들도 강소농 교육을 받은 농가들이 거의 다 한, 제가 알기로 한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80%.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도시농업과.

김인길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김인길 위원 저 얼마 전에 가봤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없으면 넘어가야지.

도시농업과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페이지 수 1,802페이지부터 1,8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거의 다 질의를 해서 크게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팔룡농산물도매시장하고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이 참 서로 간에 갈등도 많았고 이것이 또 민원도 많았는데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잘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802페이지 보면 통합 10주년 기념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한마음 축제가 있거든요.

이것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질타도 있고 참 제가 종사자를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아시다시피 통합 10주년이 되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통합 전에는 기존 마산시에 마산농산물도매시장, 창원에는 창원농산물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있다가 한 시로 됐습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제 하나의 장사 영업의 특성상 서로의 견제라 할까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있어서 제일 요인은 2년 전부터 시작한 시설현대화 사업 때문에 내서하고 팔룡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유보시키고 해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서로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굉장히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래서 통합 전에도 팔룡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에 구)창원시 체육대회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관리위원회에서 내년에 통합 10주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우리 또 소통과 통합을, 하나의 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우리 종사자 한마음 축제를 한 번하자,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종사자만 한 3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저희들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중도매인도 포함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당연합니다.

법인 사무실 직원 거기까지, 하역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가게 한번 접어야 되겠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그런데 우리 일요일은 쉬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500만 원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안 그래도 이 이야기 드리는데 그래서 한번 하면 물론 우리 종사자, 우리를 위한 축제를 하지만 그 한 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경매체험행사, 일반시민이 와서 안 있습니까.

진짜 경매행사 이런 것 좀 저도 보니 산뜻하고 참 좋을 것 같고 체험행사도 하고 또 그날하루만큼은 과일이나 채소를 경매가로요. 경매가로 하면 시중가보다 저는 한 30~40% 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그것도 팔고하고 우리가 도매시장 저희들은 공영도매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한테 베푸는 행사와 우리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은 500만 원, 사실 1,000만 원 요구했지만 저희들 법인 대표하고 의논을 한 결과 한 4,000만 원 규모로 해서 3,5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5,000만 원은 지원해서 그런 4,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서로 의논이 돼서 그렇게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하나만 더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룡농산물도매시장 지금 건명이 개선건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팔룡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진상락 위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과업지시서를 받아봤는데 거의 채소동 위주로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3개년계획으로 하는데 이것 처음에 현대화사업으로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것 방향이 바뀌어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했겠지만, 정부에,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더 확실히 잘 하셔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못 한다 아닙니까.

3년 동안 하고 나면 또 3년 뒤에 가서 또 뭐 해 달라, 해 달라 못하니까 할 적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팔룡농산물 도매시장에 정말 이것이 현대화시설까지는 못 가도 좀 최선을 다해서 특히 여기에 보면 악취 관련해서도 여기에 검사도 하고 예산도 잡혀 있던데 최소 감량화 시설 같은 경우에 더 이런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내년에도 추경 때 그런 예산 문제가 좀 아마 많이 그럴 것입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보면 많은 홍보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영양고추 홍보관, 성주참외 홍보관 내가 거기를 다 가봤는데 거기는 규모면이나 또 조성할 때도 보면 우리보다 몇 배 예산을 들이고도 그 사람들이 방문객 유치에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단감테마파크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아까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지적 했듯이 이것을 조성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김장하 부의장님도 지역구다 보니까 각고의 노력을 또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이것을 우리가 성공리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 성공리에 또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축제를 할 때 아까 김인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볼거리라든지 또 거기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라든지 이것이 많이 좀 부족해요. 저도 올해 단감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전에는 이것이 단감 빨리 깎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단감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우리 떡가래 돌리기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또 프로그램부족으로 해서 또 거기 찾는 사람들 실망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내년도는 한 2,000만 원 올려서 올해 못 다 했던 그런 부분 아까 우리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 B급 단감을 풀어서 가져가지는 못 하더라도 거기서는 마음껏 드시고 단감을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조성하고 올해도 다른 행사를 좀 했습니다.

사실상 이틀 동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잠깐 왔다 가셨기 때문에 못 봐서 그렇지 단감요리 경연대회라든지 물감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이치우 위원 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전년도는 1억 6,000인데 지금은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지금 적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을 더 할 것입니까?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학자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해서 3학년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전국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내년도에는 2학년, 3학년은 전체 무상교육대상이 되고 1학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동안 다 합쳐서 50명에 대한 학자금만 내년에 확보가 나면 후내년부터는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학자금이 아니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꿔서 조금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저희 보통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아니,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능만점이 나왔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인길 위원 수능만점이 나와서 김해외고에 송영준이라는 애가 했는데 이 애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들어갈 적에 127명 중에서 126등을 했어요. 꼴찌 했습니다, 들어갈 적에는.

그러니까 꼴찌 했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수능만점을 받았어요. 진짜 개천에서 용 났지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 후계자들 자녀들한테도 이것 지원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줘서 훌륭한 농어민을 또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 애가 지금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진짜 이 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가지고 가야 될 슬로건입니다.

고통 없이는 진짜 얻는 것 없습니다.

농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무슨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이 슬로건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슬로건에 채택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물론 지금까지 학자금 부분은 그것하지만 장학금 부분은 농업 분야에 농촌자녀들이 그 훌륭한 자녀들이 그런 부분을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것이 학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하 위원 안 된다 하지 말고 주이소.

(웃음소리)

김인길 위원 이 학생이 진짜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진짜 오리지널로 열심히만 했던 것, 우리 농촌 스타일 하고 똑같아요.

비결이 뭐냐고 했더만 한 시간 빨리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자는 것이 비결이었다, 딱 우리 농촌하고는 똑같은 슬로건이니까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또 우리 농촌에 지금 폐비닐수거 하는 데 대해서는 공동집하장이 지금 있습니까? 창원에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폐비닐하고 농약 등 다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인길 위원 그것을 수매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그 수거에 따른 보상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리가 돈을 직접 kg에 얼마 주는 것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kg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A급은 얼마주고 있습니까? A급, B급, C급 있던데 여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깨끗한 비닐 같은 경우는 kg에 120원 주고 있고.

김인길 위원 120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인길 위원 다음에는 B급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다음에 농약 빈병은 3,680원.

김인길 위원 100원, 80원 이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김인길 위원 타 지자체 하고 똑같이 주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것은 공통적으로 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이 깨끗해지고 진짜 농촌도 보존도 되고 소득창출도 되고 또 환경보존도 이렇게 되니까 비닐집하장이 아까 전에 권성현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창원에 몇 군데 있냐?” 이러니까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집하장 있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동네에 해서 다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북면에 있나? 북면에도.

김인길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거의 그것이 마을 단위로 해서.

김인길 위원 마을 단위로 펜스만 쳐 놨지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펜스 친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모으는 데가 있고.

김인길 위원 그래, 다른 데 사진을 보니까 펜스를 이렇게 쳐서 거기에 모아놓으면 kg에 얼마씩 이렇게 사서 농가소득도 되고 주로 모으는 데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이런 데서 해서 자기 소득으로 가지고 가더라고, 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약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을단위로 해서 지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보다는 전에 한번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겹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거의 찾고 있고 내년도 사업시행 되는 것 같으면 새로 신규로 사업되는 부분은 다겹보호커텐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지도 않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 아까 전에.

○축산과장 이영화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이소.

○축산과장 이영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복공원 내에 반려동물놀이시설을 곧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 입찰 중인데요. 그 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말경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말에 개장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운영할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건비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지, 운영할 기간제이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김인길 위원 그것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했어도 될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왜 하지도 아니, 아직까지도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지금 놀이터도 없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그런데 저희들이 한 3, 4월경 되면 시범운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반려동물 참 이렇게 강조를 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선거 때 이것 반려동물 때문에 많은 표를 얻었어요.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웃음소리)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이 슬로건 가지고 굉장히 표를 얻었기 때문에 하여튼 반려 동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축산과장 이영화 반려동물 인구 자체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 시민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반려가구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거의 한 30%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들 축산과가 또 새로 생겼고 하기 때문에 반려 쪽에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 예산은 지상록과 우리 여기 또 김우겸 또 저 이래 세 사람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려 주십시오.

(웃음소리)

○축산과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펜스도 빨간 것으로 쳐 주이소.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색깔, 지을 때 펜스 색깔 빨간 것으로 해 주이소.

(웃음소리)

웃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님 학자금 이야기 드리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연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한민국 어느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예를 든.

김인길 위원 학자금을 갖다가.

○위원장 노창섭 들어줘 보세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장담하는데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고 민간장학금을 해서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얘가 꼴찌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만점 받는 순간부터는 모든 다른 민간장학회도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얘가 외고 들어간 것도 사회적 배려인가 그것해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인길 위원 공부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예, 그리고 다른 분 종합적으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1,786페이지 도시농업과 아까 답변도 옳게 못 하고 가셨는데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이것이 환경녹지국에 산림과가 있는데 여기 도시농업과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한번.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되면서 도시농업과로 기구가 개편돼서 이것이 벽면녹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당초에는 10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관계상 2개로 잘렸는데요.

사실은 벽면녹화가 서울시에도 잘 돼 있고요. 부산에 을숙도에도 벽면녹화가 잘 돼 있습니다.

벽면녹화 잘 돼 있는데 저희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벽면녹화를 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것 벽면녹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산소를 내놓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가 한 50% 정도 줄어들고요. 톨루엔이 한 60%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는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도 조금 필요하고 한데 일단 한번 도시농업과 처음 생기고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이것이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 동네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 할 때부터 이것이 박람회 가고 해서 계속 위원 되고 해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인데 벽면에 벽화 그리면 페인트 냄새를 비롯해서 상당히 공기, 신체에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 딱 3년 지나면 먼지를 통해서 계속 재칠해 줘야 됩니다, 3년, 4년 정도.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년은 가요, 한번 해 놓으면.

그런데 오래 가면 뿌리가 벽을 파고든다는 일부 지주들의 불만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특히 녹색커튼이나 미세먼지 차원에서.

그래서 산림녹지과 거기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이것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어디다 하실 것인지 한번.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지금.

○위원장 노창섭 기업체?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그것이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야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들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파티션으로 해서.

○위원장 노창섭 파티션으로?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파티션으로 해서 요즘 재질이 옛날 재질보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자수 종류에 그것을 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해 놓은 그런 재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수직형 파티션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수직형 파티션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을숙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파티션이 새로운 사업이다?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잘 좋은 장소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소장님 하고 공무원 고생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특히 농촌지역 위원님들이 예산이 좀 작다, 2.5%에서 3% 안 되는 지적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농업 인구에 비해 작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이후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창원시 전체의 예산액이 3조 2,000억 원에 비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829억으로 한 2.59%,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나면 한 495억으로 한 1.5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김해나 뭐 밀양 이쪽에 보면 뭐 8%, 10%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액 원안가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농촌, 농업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축산과장 이영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