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 창원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그다음에 차량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세입 1,611페이지부터 1,612, 세출 1,617페이지부터 1,6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하실.

○권성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하세요.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11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주차료 이 문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것을 보면 시설공단 대행사업이지요? 이것이.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그 시설을.

○이치우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성수기에 지금 우리가 음지공원에 보면 진해해양공원 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지금 또 짚트랙이 들어서서 봄부터 성수기 동안은 진짜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지요, 그렇지요? 들어갈 때야 우리가 인지만 하고 들어가니까.

이 주차요금을 낸다고 차가 끝이 없이 줄을 서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속초에 우리가 연찬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갔을 때 그 속초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사전무인정산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 주차요금 낸다고 가뜩이나 좁은 공간 안에서 차가 그렇게 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전무인정산기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무인사전정산기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무인사전정산기라 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기 전에 안에서 그 정산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전 결제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안에 우리 돼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이치우 위원 올해에 설치했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것은 내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놨더니 효과는 어땠어요?

○이치우 위원 몇 월에 그것 설치했지요? 그것이.

○이치우 위원 그런데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이 앞전에 짚트랙 개장한 이후에 내가 갔다 왔는데 차가 확 정차가 돼 있더라고.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사업조서 책자 163페이지 아까 세출이 몇 페이지인지 지금 모르겠네.

보니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618페이지 말하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노동자의 삶 되어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최희정 위원 이것이 어업 종사가 가능하게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성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이것이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 수요가 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만 취득을 하고 나서 수요 없이 그냥 예산만 쓰여지는 사업인지, 125명 양성되면 여기 이 인력들이 다 적절하게 배치돼서 재취업이 가능합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도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시비로 그냥 완전하게 교육이 지원되는 것인지.

○최희정 위원 50%는 자부담이.

○최희정 위원 인력 창출해서 어쨌든 이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 연동돼서 그러면 선발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노동자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휴직 아니면 뭐 순환 휴직도 있고 유급 휴직도 있고 아니면 명퇴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퇴직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STX조선소가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거기는 무급순환휴직이나 유급순환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급순환휴직은 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유급은 돈이 나옵니다, 1년 정도는.

뭐 순환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목적은 그런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그런데 퇴직을 안 한 거예요. 퇴직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선기자재업체뿐만 아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노창섭 실직자?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저는 뭐 재취업 훈련하는 자체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기준이나 세부적인 디테일 한 것을 잘못하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창섭 예.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 중에 있는 노동자 삶 재창출을 위한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타 시도에 했던 사례 파악하셨습니까? 김포하고 남해군.

○전홍표 위원 예, 꼭 벤치마킹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해도 그렇고 돝섬도 그렇고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면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정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여기에서 제대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럼 필기시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필기시험 어디서 칩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쉽게 필기시험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칠 수 있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셔야 첫 사업에 승패가 달릴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김포하고 남해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선진사례하고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 꼭 한번 참조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1,622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형 명품 광암해수욕장 조성에 6억 원 어떤 식으로 조성될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가족친화형 명품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친화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광암해수욕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족들이 놀러오기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가족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주변에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한 번씩 가보면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당도, 오버타임 넘지만 수당도 많이 못 받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의 근무 부분들도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또 거기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놀러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봉사활동 하러 온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도 조금 제대로 쉴 수 있고 제대로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25페이지와 1,626페이지입니다.

가포 오토캠핑장 보완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5,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원래 해양사업과가 아니었나요? 가포 오토캠핑장이.

○지상록 위원 지금 가포 오토캠핑장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떻나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과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100억 원 가량 되는 사업비를 투여했는데 받아오는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달에 몇 십만 원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속 사업성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는 불평을 하고 있고 저번에 CCTV 새로 할 때도 그것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전문제 사항 때문에 CCTV했거든요.

그런데 또 5,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수요도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안 될 것 같으면 공원으로 빠져 나가야 된다면 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캠핑장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생활권 같은 침해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나갈 것인지, 계속 몇 천만 원씩 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사업성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돈을 쓰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캠핑장 지금 구산면 안녕에도 있고 구산관광단지 들어오면 거기도 오토캠핑장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것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쓸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좀 우리가 행정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예산 부분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으로 연관되는 광암해수욕장 아까 전에 가족친화형 광암해수욕장 답변을 하신 것이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가족친화형이 뭐냐고 질문하는 것 보니까 영화도 하고 뭐 한다 했다 아닙니까?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번 보세요.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주말문화행사, 문화행사는 따로 있거든요.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작년도도 했으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족친화형인지, 물놀이도 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제가 3년 전에 개장하기 전에 이 위원회 첫 조성할 때 전임시장 시절에 반대하다가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 작지만 해수욕장 하나 필요하다 했고 두 번째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처럼 크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1박 2일 짧게라도 와서 체험하는 해수욕장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조개 캐기도 하고 아까 문화행사도 하고 애들 와서 해변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작년도 뭘 6억 100만 원 집행 했고,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올해 6억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 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뭘 했고 올해에 뭘 할 것인지, 별도로.

답변이 정확해야 우리가.

○위원장 노창섭 모래 10만 루베.

○위원장 노창섭 어린이 물놀이 입구에 있었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늘막?

○위원장 노창섭 인공 조림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애매하게 하니까, 6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영화제를 한다고 6억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진해 속천 기본구상 용역완료 9월에 완료하셨지요?

○김인길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시설물이라든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속천항 빛거리 조성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김인길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 연계되어 사업을 합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기지역 사업이라고 보면 중장기지역으로써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할 수 있는 사업만.

○김인길 위원 이대로 한다 그러면 많은 지금 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용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이것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19억이네요?

○김인길 위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이것 보면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군항제 기간에 좀 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예, 다음은 대죽도 속천항 거북선 경관조명 이것이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아직까지 계획 진행단계는 아니네요? 그러면.

○김인길 위원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선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까?

○김인길 위원 나는 행정절차만 남았다 해서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지요? 그것은.

○김인길 위원 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소형선박면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김인길 위원 소형선박면허를 따면 취업의 기회가 문이 넓어집니다. 이것 수상레저는 개인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면 소형선박면허를 따는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인길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자격증을 따는데 보태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수상레저에 대해서.

여기에 수상레저가 개인이 따려고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요. 여기에서 시에서 50% 지원을 해 준다니까 여기는 관내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받으면 실기하고 필기하고 면제가 됩니다, 이것이.

아까처럼 필기 치셔야 된다는데 필기는 면제가 돼요, 실기도.

그 일정한 기간 교육만 수료하신다면 이것은 그냥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김인길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수상레저 가지고는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선박면허 가지고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레저면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쉽게 말해서 그 배밖에 활용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인길 위원 안 됩니다, 이것 법으로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취지하는 자체가 지금 개인한테 돈을 보태줘서 개인을 레저스포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면, 진정하게 넓히자면 소형선박면허라든지 안전교육면허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여기에 잘못 투입됐다는 것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인길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하세요.

이것이 소형선박면허 가지고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것이 김인길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까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레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전반적으로 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또 해양항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원장님 오셨기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623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활성화 유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사항에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화물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전홍표 위원 그것이 16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지원항목이 컨테이너로 TEU당 그다음에 300TEU 이상 되는 하주에 대한 이런 조건 그리 되어 있지요?

○전홍표 위원 컨테이너만 한정되어 있지요?

○전홍표 위원 예, 제가 조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이것이 마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환적화물에 대한 중심적인 지원이 있어야 마산항이, 컨테이너는 우리 말하는 신항 쪽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물류시스템이나 뭐나 교통망이나.

그래서 환적화물이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 근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이것이 5억에 대한 지원도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적 한다면 어떤, 컨테이너 외에 뭐를 한단 말입니까?

○전홍표 위원 가포신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포신항의 주된 것은 자동차산업인데요. 자동차 중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중국에서 우리 가포신항에 좀 정박을 해놓았다가, 야드에.

그다음에 인도에서 생산됐던 차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든지 유럽으로 보내든지에 대한 환적, 이 환적화물 시스템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싱가포르 항만정책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합한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위원장 노창섭 우리 부산신항을 갔을 때 과장님, 환적 비율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컨테이너선 맞고 최근에 부두 하나 동의서 신항사업소에 왔었지만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쪽하고 운영사하고.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그 정책과제에 명시되어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가포신항의 태생은 컨테이너 4선석이었다는 것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 해수부의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도 그 정책 자료에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18페이지하고 1,619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타이틀은 거창한데,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하고 국제모터그랑프리,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사실 올해하고 내가 저기 현장에 축사하러 가보고 현장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액도 비슷비슷하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같은 기간에 연속성이 있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있고 해군참모총장배 갔을 때는 집행부만 있는 것 같고 관람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김장하 위원 그래, 저희들이 보면 진해에서부터 광암해수욕장까지 보면 쭉 돈 투입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전에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광암 같은 데는 규모로 보나 아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니다고 판단해도 그렇게도 지역 의원들 부탁도 있었고 그런 현실적으로 또 보충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돈이 지금, 광암도 그렇고 모래 같은 그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발을 다치게 해서 돌을 주워낸다, 주워내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기존 상태에서 주워내는 것하고 원래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긁어내서 하는 것은 끝없이 가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을 떠나서 예산 부분이나 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정말 감안해서 해야 되지, 너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행사에 방대하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현실성 맞게 좀 하는 그런 조정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 김우겸 위원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로봇랜드 질문드릴게요.

1,620페이지에 보면 음지교 가로등 교체공사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가로등에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노창섭 어떤 가로등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교체비용인가요?

○위원장 노창섭 교체비용이 9,000만 원이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1개당?

○위원장 노창섭 비싸네요, 가로등이.

그것 정확한 가격하고 리스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 로봇랜드 관련해서 원장님 오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 아니, 로봇랜드 질의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다른 것 있어요?

○최희정 위원 아니, 로봇랜드 질의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시자는 것이지요.

원장님 하실 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답변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 최희정 위원님부터 하이소.

○최희정 위원 1,623페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안 보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안 동의 받았을 때 6억이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2억 7,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인데 운영비를 전액 감면을 하신 겁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 이것 실질적으로 이 기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는 그러면 산출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아, 저는 인건비만 있고 운영비가 전체 삭감이 되어 있길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의하실.

로봇랜드.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최희정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그때 지난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을 지난 임시회 때 출연동의하면서 저희가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건부 내용 기억하시지요?

○김우겸 위원 현재까지 조건부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된 것이 조금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로봇랜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저번에 조건부로 걸었던 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것이 아직 준비 중이라면 그것이 또 논란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저도 할 말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본예산 심의에서는 로봇랜드 운영비에 대한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건부 부결했기 때문에, 정창선 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 마이크 앞으로.

○전홍표 위원 잠시, 마이크로 와주십시오.

정창선 원장님 2018년 11월 30일 ‘직원 여러분께 고하는 글’이라고 글을 재단 직원들한테 보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위원 그 시기가 2018년 11월.

○전홍표 위원 그것이 1년 전 내용이지요?

○전홍표 위원 원장님,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한테 한번.

○전홍표 위원 예,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전홍표 위원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하시든지 아니면 쭉 읽어 봐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거기 빨간 줄로 그은 그 밑에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발신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는지 마지막 끝 단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거의 100%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 오셨던 것이 저는 로봇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었는데 이 내용을 깊이 파 들어가 본 중에 일은, 준비는 로봇재단이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글을 읽어주시는 내용은, 요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6억 중에 총 1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가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도는 출연금을 내고 창원시는 조건부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다, 안 되면 일단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지요? 재단 인건비.

○위원장 노창섭 아니, 딱 있다 없다 그것만 해보세요.

현재 예산이 도가 50%를 내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 50%지요.

창원시가 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노창섭 운영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1년 전에 예상을 했는데 못 막은 원장님 책임이 크지요?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저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 위원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예상을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읽어준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막았습니까?

원장님 한번, 1년 전에 분명히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 참 말씀은 청산유수로 하시네요.

몇 년도부터 로봇랜드에 근무하셨어요?

○위원장 노창섭 2010년도?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2010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민자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민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건설목적 외에는 건설만 하고 자기 이것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나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대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고 2차적으로 행정이 대응을 잘 못한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 한번 공문도 내가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협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조건이 펜션 터 14필지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을 근거로 했지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쨌든 핑계를 대게 만든 행정의 책임도 있다라는 핑계로 만든 근거가 이제 펜션 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한 필지는 창원시 소유고 나머지는 재단 소속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이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어요?

○위원장 노창섭 8월부터?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2011년 12월에 시가 재단으로 보낸 공문, 공문에 보면 이 부서별 협의사항 해서 산림녹지과부터 쭉 해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낸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10년 전이거든요. 8년 전인데 그 공문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해라.’ 부서별 의견 취합한 공문이 있어요.

창원시 땅도 있고 뭔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녹지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은 저한테 제출, 과장님 가져왔어요?

○위원장 노창섭 주세요, 저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펜션부지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에서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이 2010년도에 입사하셨다면서,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 당시의 책임자는 아니겠지,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실무자로서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요.

원장님 제가 모든 언론 인터뷰 다 해봤는데요. 어제 내가 불교방송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질문이 나오면 저도 원장님처럼 답변해요.

민자사업자가 이것 핑계다. 아니, 14필지 중에 13필지가 다 당장 이전 가능하고 다 한데 이것 400평도 안 되는 이것 갖고 그것도 가장자리에 있는 이것 가지고 핑계 대는 것은 민자가 핑계대서 협약해지 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깊은 의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행정이 이 펜션 터라든지 이전 문제에서 울트라가 2014년 부도나고 2015년 새로운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지와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에 논의가 됐다라면 민자에 꼬투리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노력들이 그것은 뭐 재단이든 창원시든 도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책임도.

그것을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0일까지 2단계 공사가 마무리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협약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협약.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최소한 2단계 시작하려면 늦어도 2017년, 2018년 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2018년 말 돼서 1단계 한다고 정신없다가 또 몇 번 내가 업무보고 질의할 때 지체상환금 빨리 착공 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지적도 많이 했고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됐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이제 부과한다고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추발신 공문 내가 김우겸 위원하고 보니까 공문 5개 보낸 것은 있더라고.

공문 하나 탁 보낸 것이 그것이 다 한 거예요? 그래.

○위원장 노창섭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무법인에 한 것을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요?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또 민자사업자이든 대주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유수의 법무법인이나 자문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찌하실 겁니까? 재단이.

○위원장 노창섭 그 양자 간 협의한 것?

○위원장 노창섭 대우건설 상환하기로 돼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듣는 정보는 아까 말씀,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대우건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대우건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대우건설은 어쨌든 저렇든 빠지고 싶어 한다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어떤 근거로, 이것 속기가 됩니다. 원장님 다 속기가 돼요.

대우건설은 빠질 수가 없다?

○위원장 노창섭 그 빠짐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 발언에 대해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노창섭 2단계 마무리 하셔야지, 대우건설이 진짜 국책사업에서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책임을 지셔야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안 빠질 것이다.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속기 되니까 그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안 빠진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빠질 수도 없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만약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제가 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전체 한번 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입장객이 지난주 주말이 12월 1일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얼마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10만 9,000명?

○위원장 노창섭 3개월이 조금 못되는데 이번 주말이면 딱 3개월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추정치로 한 11만 몇 천 명.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3개월 뭐 12월부터 비수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비수기인데 제가 테마파크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테마파크 같은 놀이동산은 가을에 개장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봄에 해야 쭉 6개월 7, 8개월 해서 바짝 개방 빨을 받아서 해서 시너지 효과로써 이익을 낸다, 9월에 해버리면 9, 10, 11월 3개월 하다가 12월, 1월, 2월 비수기 3개월이 딱 들어와 버리면 탁 운영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9월에 하는 것 누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것이 잘못됐다, 비수기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제 KBS 제가 인터뷰 했습니다만 KBS 당초 국책사업을 할 때 KDI는 340만인가?

○위원장 노창섭 350만인가.

그다음에 경남도 190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90만.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목표가 150만.

○위원장 노창섭 속기에 다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원장님이 답변한 자료 150만, 최소한 150만 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50만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민자 책임으로 다 돌리시네.

자,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단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은 민자가 한다 하더라도 왜 이리 관람객이 적게 온다고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런 것도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한 50% 동의되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이, 이것 새겨들으세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린 글입니다. 이것 아시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로 박물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테마파크나 이것 로봇랜드를.’

국책 사업의 실패 사례 박물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뜯지 말고 그대로 한 1년 하다가 문 닫을 상황이 오면, 이런 저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로봇랜드인데 로봇에 맞는 이것이 없다. 뭐 관람 동선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볼까 하면 설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초 설계를 누가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이각인가? 이 뭐까지는 들었는데.

○위원장 노창섭 미국회사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각이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간삼 했고.

○위원장 노창섭 무영하고 간삼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간삼 있어요. 속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노창섭 울트라 때, 그래.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대우건설 할 때는 테만사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테만사가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테만사의 설계하고 앞에 울트라 할 때 이름은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 간삼도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몇 번 제가 지적했어요, 베낄 것이다. 왜? 돈 문제 때문에.

대우건설은 돈이 투입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할 것이다, 베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수사라든지 행감을 해봐야 알아요.

말만 믿고 가면 안 되고.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민간이 했지만 우리 행정재단과 시와 행정편의주의 또 업무가 바뀌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의 안일주의, 복합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원장님.

○전홍표 위원 제가 이것 협약서하고 로봇랜드주식회사하고 서울랜드에 대한 위탁수여 그다음에 재단하고 했던 것을 꼼꼼히 봤는데 체계나 이렇게 협약사항은 치밀하게 잘 해놓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대주주자인 대우건설이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약사항에서는,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그런데 서울랜드가 서울랜드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이 포석하고 대주전단도 만일에 자회사나 이렇게 다른 연착륙을 한다는 저는 그런 신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협약서 상에서 없던 서울랜드서비스가, 이 사람들 헷갈려요. 저도 똑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서울랜드가 하니까 어느 순간 서울랜드나 이 서울랜드서비스로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멀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전홍표 위원 그런데 왜 승인되어졌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전홍표 위원 아니, 잠시만 이야기 들으면 재단은 승인, 최근에 결과적으로 했는데 이야기 계속 해주시지요.

○전홍표 위원 조건부 승인 뭐였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것이 수인문서라고요?

○전홍표 위원 그 수인문서 받았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런데 왜 승인 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재단에서는 그렇게 ‘이것 안 하면 내가 승인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홍표 위원 그것은 재단의 문서상으로 다 나타난 것이지요?

○전홍표 위원 그런데 승인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전홍표 위원 아니, 거기에 서울랜드가 승인 안 해주면 갈 것이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종 승인 했지요? 그 서비스를.

조건부 승인…….

○위원장 노창섭 조건부로?

○위원장 노창섭 그 조건 승인한 것 문서 좀 주세요, 저한테.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지상록 위원님 하이소.

○지상록 위원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조건부 승인했는데 지금 그러면 12월까지 승인해 주기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12월까지 안 주고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은.

○지상록 위원 아니, 철저하게 방금 하신다고 했는데 돈 안 받고 내 물건 주고 그러면 물건 들고 가고 돈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지상록 위원 아니, 그래, 대우고 나발이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듣는 것만 들어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협약서 문제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창섭 위원장님처럼 세세한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거가 서울랜드서비스를 만들어서 저거 자회사 만들어서 하는데 승인 안 해준다 해놓고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요구한 사항을 저거가 안 줬잖아요. 그러면 저거가 안 줬는데 승인은 왜 해주는데요.

○전홍표 위원 지상록 위원님, 그렇게 흥분할 것은 아니고 이것 체계와 이것이.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지금 이 사항을 헤쳐 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 했던 부분들도 많이 나름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겠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서울랜드 맨 처음에 우리가 로봇랜드 개장할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개장이 안 된다 하고 9월에 개장한 것 알겠어요.

장사집 만들어놓고 그 문 안 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이라도 장사하는 것이 더 장사집 입장에서는 낫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사가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공사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맨날 된다, 된다, 5월에 됩니다, 6월에 됩니다, 6월에 우리가 갔을 때 7월에 됩니다,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서울랜드 만들어서 저거가 안 해줬어야지, 이 부분도.

자기들이 줄지 안 줄지는 어떻게 될지 상황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과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행정에서 방금 뭐 철저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안 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까놓고 말해서 지금 망해서 걔네들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부분들 확실히 그러면 안 해줄 것이었으면 받고 주든지 아니면 안 받았으면 안 해줬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커지니까 계속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817억 우리가, 민자가 누가 잘못이 있든 간에 우리가 817억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950억을 대우에서 줘야 된다면서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뭐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승인도 제대로 안 해줘놓고 이 부분들에 이때까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분들을.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

대주단하고 대우컨소시엄 PFV하고 협약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것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좀 되게.

○위원장 노창섭 됐지요?

자, 또 추가.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이 기가 찹니다.

뭐 개장하는 시기도 안 맞는데 했다, 용역 부분도 세 군데,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사치는 가야 되거든, 근사치는.

그런 3개, 4개 회사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 믿음이 안 갈 때 다시 확인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맞추고 대처하고 하는 그것이 재단에서 할 역할이지, 모든 것을 그 사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마을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말이야.

뭐 ‘받으면 된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비슷은 해야지,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한두 가지가 빠졌어야지, 이 부분이.

그래놓고 무엇이 그래 자신이 있습니까? 올 때마다.

이 지경이 왔으면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 못 하겠어요, 정말로.

답변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요. 다 공문하고 저한테 주실 것 다 주세요.

제가 시정 질문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까?

원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잠시 보는 분보다는 많이 알겠지요. 2년 되면 바뀌는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겠지요.

그러나 이 국가의 세금 2,700억이 들어가고 민자 1,000억이 들어가고 온 국민과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임의식 가지시고 만일에 내 돈 2,700억이 들어갔다, 모 기업에 2,700억 투자했다, 그 투자한 사장이나 책임자, 경영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했다.

이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것.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별책 시설관리공단 해양스포츠레저하고 있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행 그것 뭡니까, 혹시 공단에서 누구 오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안 왔으면 질문 삼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해양항만과 대행사업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2020년도 책자 2-2권 일반회계 1,613페이지, 세출 1,627에서 1,631까지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8페이지에 보면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 5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남은 공정률 50%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치우 위원 마무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지요?

○이치우 위원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이.

○이치우 위원 아니, 공정률이 50%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민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고 어쨌든 마무리도 순탄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쨌든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이 어촌뉴딜사업이 2019년도 1월에 우리가 명동항하고 주도항이 선정됐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공정률이 제로다 말입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선정 시기는 선정된 그 시기하고 지금까지 11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니까 그렇게 알고 사업완료 시기가 명동항은 2021년도 12월이고 주도항이 2020년 12월입니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1년 정도 갭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동항은 어느 정도 시기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주도항은 우리가 2020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명동항에는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어촌뉴딜사업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어촌재생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가 명동 분교를 매입을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조성해서 하겠다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이치우 위원 우리가 그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목적을 보면 그 어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그 주목적이,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명동 마리나항하고 여기에 연계시켜서 명동분교를 매입한다, 명동분교를 매입하는 것은 다른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우리 뉴딜사업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이치우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주도항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 오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으셨고 지금 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6군데입니까, 7군데입니까?

○이치우 위원 8개소인데 목표가 우리 4개소입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애를 쓰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촌뉴딜 관련해서 7군데 하지요? 용역비.

1,629페이지 연구용역비.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 국비를 따기 위한 우리 자체에 근거를 만드는 용역이잖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작년에 2개, 기본에 열 몇 개 올려서 2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올해지요?

내년에 그러면 7개인가? 7개해서 몇 개를 딴다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알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확정이 났어요? 그래.

○위원장 노창섭 몇 개 될 것 같아요? 추정치.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니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원장 노창섭 4개소는 안 될 것인데요, 내가 듣는 이야기로는.

2, 3군데인데.

○권성현 위원 내봐야 알지.

○위원장 노창섭 예,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러 군데 해서 찔러서 2, 3개 받아오면 성공일지 모르지만 이것 돈이잖아요, 예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장 노창섭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작년도 올해.

막 해서 신청해서 다 따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전국에 또 바닷가를 가진 지자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해서 용역비 낭비하지 말고 딱 순서를 판단해서 자체 심의를 하든지 해서 몇 군데 딱 해서 2, 3군데 한 3, 4군데 해서 딱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수량으로 많이 한다고 다 되나요? 내 그것이 의심스러워.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예산에 너무 많이, 타당성을 만드는 국비사업 따오기 위해 만드는 용역인데 막 남발해서 안 되면 서운하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사업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아, 이것 지금 일반회계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하세요.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하고 해양신도시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또 2,005페이지부터 2,00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모아서 질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1,982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인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020년 예산안에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363억 들어갔지요?

○김우겸 위원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 보시면 2020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1월 공사기성금 지급 42억, 2월에서 11월 대행사업비 분기별 지급 13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180억입니다. 본예산 115억으로 될 일이 아닌데 이것이 65억을 추경에 더 증액한다는 계획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이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각 국도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만약에 이것이 저는 180억이라 봤는데 이제 140억이라 예측이 되면 조금 다 반영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 때 증액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앙투융자심사 받았지요? 총 사업비 4,493억.

보시면 시비 636억에 기금 3,857억인데 이것 매년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반영할 계획이신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건부가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김우겸 위원 그런데 조건부 내용이 현행 대출 조건보다 시 금융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보증채무 부담행위 협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우겸 위원 시에서는 반영되었다고 됐는데 이제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궁금해서 아까 여쭤본 것인데.

○김우겸 위원 협상 좀 잘해주시고요.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 보시면 이후 필요 예산으로 이제 718억 1,19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례적인 경우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호환정비를 위해서 이후 필요예산 718억.

○김우겸 위원 이렇게 해놨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자가 아까 낮춰 조건부로 했는데 아직 내년도 발생하지만 낮아지는 것 확실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또 다른.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진행 잘 되고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계장님한테 대충 보고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어쨌든 로봇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패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예, 제가 하나 놓친 것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인데 1,630페이지에 보면 마치기 전에 명동마리나 방파제 디자인조형물 설치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명동 많이 물어봤는데 디자인 설치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방파제.

○위원장 노창섭 그래,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짚트랙이 개장되고 나서 그쪽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지도 보도교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저쪽 마지막 짚트랙 도착지까지 연결하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걸어가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렇지요? 우리 준공씩 때 위원회에 다 갔어요.

나이 드신 분, 보행약자들은 그 접근성이 상당히 배를 안 타고 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배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돈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은 걸어서 이래, 내리막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오르막이잖아요. 해양공원 올라오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예를 드냐 하면 대구에 모 내가 아는 지인이 노인 단체에 짚트랙 생겼다고 여기하고 로봇랜드하고 와서 한 몇 백 명 차로 온대요.

오는데 한번 답사를 왔다더라고, 사전 답사.

어른들이 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미리 답사를 해서 코스를 만든다고 언론을 보고 왔는데 이것이 포기를 했대요.

포기를 했던 이유가 아까 그런 것들인 것이지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가는, 가족 단위가 걸어가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 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60세 이상 또는 나이 들어서 직업 또 은퇴하신 분들이 계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개장할 때도 배로 지금도 마찬가지, 짚트랙 가서 배타고 오는 것 사람들이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재미있다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노창섭 도선을 명동까지 하면 좀 너무 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하는 사업을, 어차피 그 해양공원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짚트랙도 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 쪽으로 되게 유능하시다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하면서나 이런 관광단지 조성할 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들도 내용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로봇랜드가 착공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발파작업에 대한 그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금액이 작다, 많다의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증명할 방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언제 착공 계획에 있지요?

○지상록 위원 착공이 내년에 시작되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상록 위원 로봇랜드를 보면 배울 것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파작업에 의한 집의 균열에 대한 보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집의 균열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큰 사업을 들고 와서 그냥 그 사업 유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유치하면서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공하는 중간의 피해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받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어차피 민자가 지금 5,000억 정도 쓰는 돈이라서 자기들이 5,000억 뿌린 돈을 먹튀라든지 다른 업체를 안 할 것이라든지 그런 우려사항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사항보다도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를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업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많이 밀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펜스를 두 번, 세 번치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그냥 자기들 제대로 하게끔 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해서 꼭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페이지 2020년 책자 2-2권 세입은 1,614페이지부터 1,616페이지까지, 세출안 1,632에서 1,649페이지 수산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63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 낚시터 현황이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사업의 주된 목적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1,637페이지.

○전홍표 위원 19년도 사업은 장기항 청소를 하셨고요.

2020년 사업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사업세부내용은 뭐 낚시를 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환경 정화활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1,637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4,000만 원.

이 재해보험 지원하는데 4,000만 원이면 저희 몇 % 정도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상록 위원 예.

○지상록 위원 순수 국비사업인가요?

○지상록 의원 이것 몇 % 정도 그러면 저희 창원시의 어민들이 몇 % 정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 40가구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은 지원되겠네.

○지상록 위원 5%요?

○지상록 위원 뭐 어업을 위주로 하는 고성이나 통영 부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80%, 90% 정도의 보험 가입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상록 위원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우리 시라든지 이런 부담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수산과에서 예산을 유치한다면 어민들의 문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2억 1,000만 원 있는데 세입에는 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있던데 한 1.5배 정도 작은데 이유가 있는가요?

1,636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 부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친환경부표가 생각보다 비싸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상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상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부표를 많이 안 사고요. 이것보다 더 저렴한 그냥 일반 부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장려는 친환경부표를 사게끔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업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준다 아니면 친환경부표가 비슷한 금액이나 똑같은 금액, 적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친환경부표로 우리가 갈아타겠지요.

그런데 친환경부표보다 일반 그냥 부표가 훨씬 싸기 때문에 어민들은 일반 부표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인지하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상록 위원 실제로 국비 받아도 안 쓰면 무용지물인데 이런 데에 우리 시도비라든지 좀 더 포함해서 지역 어민들이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폐타이어 때문에 홍합 채묘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친환경으로 파란 색깔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을 쓰면 폐타이어 쓰는 것보다 홍합이 많이 안 붙는다 해서 주민들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장려를 하지만 어민들이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장려한 만큼 잘 쓸 수 있도록 시도비라든지 포함해서 독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들 돈을 더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족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해양쓰레기 생산과정에서부터 소각까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정책도 제안해 보고 싶고 또 지적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우리 시에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꼼꼼히 봤는데 쓰레기 정화사업 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다시 또 환경개선 사업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그리고 해양지킴이들 이래서 해마다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좀 투명하지 않다 해서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폐기물 용량이 틀립니다. 처리가 좀 틀리다는 그것 좀 숙지해 주시고요.

또 폐기물 처리확인서가 없어요. 어떻게 간 것까지는 있는데, 실은 것까지 있는데 확인서가 많이 빠졌다 하는 것하고.

‘용량이 틀리다. 확인서가 없다.’하는 것하고 ‘폐기물 상차하고 번호판이 틀리다.’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상이한 것도 있고 또 ‘폐기물내역처리서가 부족하다.’

이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폐기물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생성 과정에서부터 아예 바다에 있는 폐기물하고 우리가 지킴이들이 건지는 폐기물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처리방법도 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성찬 의원님이 2017년 6월 1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 전에 10월에 지금 통과됐네요. 본회의 통과되었는데 이것 보면 해양폐기물의 정의를 분명히 여기에서 해놨습니다.

해양폐기물이란 해양에서 유입되는 방치된 물건이라든지 또 떠내려온 것 또 침전된 것 이런 것을 모두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된 만큼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선사고, 이제 예산 심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해서 이것이 소형어선의 소방이나 구명조끼 등 본예산 지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구명조끼 이것은 안전 장비에 불과합니다.

예방시스템이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되시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쓰레기부터 답변 한번해 보시지요.

○김인길 위원 쓰레기는 뭐 제가.

○위원장 노창섭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김인길 위원 예,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5톤 이하의 레이다, 프로타, 브이패스, 무전기, 항해등, 점멸등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예방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지금 적용이 된다 말씀입니까?

○김인길 위원 진짜 예방시스템이라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이것이 예방이고 이것은 지금 안전장비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본예산이 됐다 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부잔교도 아니고.

○김인길 위원 사업조서 205페이지, 선상집하장 설치인데.

○위원장 노창섭 1,641페이지.

○김인길 위원 이것 설치를 갖다가 부잔교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바지선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배를 새로 건조하신다는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 위에 쓰레기를.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 태풍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인길 위원 어촌계에서 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그것은 아예 줘버립니까, 안 그러면 그 관리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김인길 위원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공유수면허가도 아직까지 받지도 않았네요, 보니까요.

○김인길 위원 왜 꼭 굳이 선상집하장이 왜 필요합니까? 뭍으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태풍이 오고 관리주체가 조금 불분명하니까 이것이 좀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만들어준다 그래도 여기 용도에 쓰이지 않을 겁니다.

보면 여기 물양장으로 띄워 놓으면 결국은 어민들이 물양장으로 어구만 얹혀놓지, 여기 집하장으로써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김인길 위원 그래,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꼭 해 주십사 싶어서 어차피 해 놓으면 전부 다 물양장밖에 사용 안 합니다.

어구 얹혀놓고 뭐 얹혀놓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김인길 위원 다음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김인길 위원 사업조서 212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1,645페이지.

○김인길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인양기를 설치해주고 도색도 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것 다 하고 있지요? 지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사용합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료가 어촌계원들하고 일반사람들하고 사용료가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지금 인양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촌계들은 자기네들은 한 2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있고 어촌계가 아니고 비어촌계 돼 있는 사람들은 한 6만 원 상당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또 지금 해양레저, 자기 배 레저배가 조그마한 것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금 크레인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창원시가 우리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고 회원들끼리 관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을 못 쓰게끔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일반사람도 전부 다 개방해라 이렇게 했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서 설치해 주지요, 고쳐주지요, 도색해 주지요, 관리 다 하는데 왜 돈을 이래 받아야 하는가.

그래,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같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어촌계별로 이것 돈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받았으면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1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해양지킴이 실적인데 이것이 지금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상당히 많은, 1인당 136kg씩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는 1인당 17kg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해는 쓰레기 없어서 이렇게 작게 걷었는지.

○김인길 위원 여기에서 진해에 계신 지킴이 분들이 일을 작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받으면 내가 또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게 한 것이 아니고 지역상 여기에 양식장이라든지, 마산에서는 양식장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이라든지 또 거제도 하고 거제도에서 또 떠내려 오는 부유물이 직접적으로 받는 데가 마산합포구입니다.

그래서 합포구가 많고 진해지킴이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참 kg 수가 한 3배, 4배 차이 나니까 혹시 또 다른 데 쓰레기를 갖다 쌓아놨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작네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는 일을 잘한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수거 자체부터 분리를 하니까.

○김인길 위원 쓰레기양은 작고 일은 많이 하고.

○김인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있지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김인길 위원 파란 포대에 담아놓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수매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과정인데 다른 것은 내가 지금 안 묻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마대 색깔을 좀 바꿔줘라 하는 것이 저의 정책 제안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마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도 집안에 쌓아놓고 있어요. 왜? 내년에 수매하면 낼라고.

그것도 조업 중, 말 그대로 우리 조업하다가 올라온 쓰레기 같으면 인정을 하는데 집에 있는 폐어구라든지 여기에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서)

거의 다 폐어구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사진 찍힌 것을 보면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어민들이 쓰는 폐어구라든지 못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 안에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 지금도 내년에 우리 예산만 딱 주면 이 자료를 갔다가 수매를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루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든지 빨간색으로 바꾸든지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좋고,

(웃음소리)

눈에 확 띄니까, 그냥.

하여튼 자루 색깔을 바꿔서 기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루를 쓰지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어차피 내년 한 3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바꿔주셔야 기존 수거해놓은 이 쓰레기를 못 쓰게 만든다니까요.

못 쓰게 만들고 이 수거가 되면 분명히 폐기물 업체에 갖다 주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중간 운반자가 있더라니까요. 중간 운반자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마지막 폐기물 업체가 처리를 했던 영수증을 한번 챙겨보세요.

○김인길 위원 전부 다 지금 중간에 운송업체 영수증밖에 없어요. 폐기물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를 했다 해서 주는 영수증이 지금 첨부가 딱 1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시의원으로서 이것이 감사권이 있는가, 수사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냐 그러면 속기록을 하니까 지금 남겨 주고 싶고 내년에는 제가 다른 부서로 갈 가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마지막 질의인가 싶어서 제가 속기록에 좀 몇 가지는 남겨두고 ‘김인길 위원님이 아 이런 일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남겨두고 싶어서 내가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강구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하셨어요?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래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과 질문 안 해서 제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색깔 문제는 선거 앞두고 오해가 없도록 특정.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색깔을 빨강, 파랑, 노랑은 자제를 해 주시고.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양기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인양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양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인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거의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서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 쓰나 보니까 아주 소소한 부분, 보수할 부분을 거기에서 그것을 추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을 전년도 9,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으로 절반 정도를 낮췄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치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보수를 많이 해 줘서 이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것이지요?

○이치우 위원 아, 그랬어요?

○이치우 위원 아니, 제가 지난 1년간 우리 수산과에서 민원 처리한 과정을 내가 지켜봐 왔거든요.

○이치우 위원 지켜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수산과에서는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참 고맙더라.’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보면 그냥 절반으로는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대상지가 줄어서 줄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아쉽고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어쨌든 이것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금 우리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 행정이 진짜 바람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이치우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산과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이 진짜 바람직한 행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1,648페이지 이해가 안 돼서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구산, 진동지구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사업조서를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역량 강화 뭐를, 교육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교육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친분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공기업대행사업비 보니 기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여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공기관이 아닌데, 창원시가.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

○위원장 노창섭 공사겠지, 아 이것은 다른 건데.

어떤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 농산어촌개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공모신청하기 위한 교육.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조서 있어요? 별도로, 계획서하고.

○위원장 노창섭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계속 질문하면.

○위원장 노창섭 예,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질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페이지 1,825페이지부터 1,829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부재를 해서 못 여쭤본 것인데 우리 신항사업소에서 가칭 진해신항 퍼포먼스 행사를 했었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에 참석했던 시 의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김인길 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 모르고 계시던데, 다들?

뭐 초청장이라든지 참석하시라고 문자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우리도 모르는,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행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김인길 위원 중요한 행사인데 이것 지금.

아니, 진해신항을 결정짓는,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그래도 진해신항이라고 하자라고 짓는 여기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초청도 안 하시고.

○김인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까지 하셔야지요, 이것은.

실컷 물어보고 다 해놓고 마무리 할 때는 싹 빼버리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으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사전에 안내는 좀, 바쁘시면 못 오시는 분들은 안내는 하시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서로,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원래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 해야 돼.

특히 진해구 의원들은 고생하셨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내부 정리하신다고.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이 신항사업소는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노창섭 8,700 줄었네.

○위원장 노창섭 인원은 늘면서 사업비는 줄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평균 7, 8% 다 올랐는데 줄었길래 이것이 신항사업소 역할이, 인원은 늘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따로 보고 받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어린이 물놀이 이것 간단하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이것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디 어디 놀이에 뭐 때문에 공사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826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모래가 아니고 바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 수 있으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공사하시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인근에 주민들이, 이 일대에 많습니까? 몇 가구가 살아요?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항사업소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반에.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635페이지 자율어업 전국대회 개최해서 3억 2,000 했는데 이것 전국대회 이것 며칠 합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김장하 부의장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똑같은 의견인데 거기 항만과 보면 전국 해양레저 1억 6,000, 보트그랑프리 대회 1억 2,000,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1억 2,000 쭉 행사가 보니까 4개 행사 똑같은 거의, 이 행사들은 그러면 여기는 며칠씩 합니까?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권성현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이 해양수산국에 대회가 지금 5개 대회네요, 5개네, 지금, 5개지요?

이 보기에는 김장하 부의장님 말씀따나 이것도 굳이 5개를, 5개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대회를 2개나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성현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들 같은데 같이 합쳐서 한 2개를 한 행사로 같이 했으면.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요트대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트 내가 봐도 많지요.

그런데 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합시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완료 후 구청에 이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관을 할 때 이관했다는 증빙을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관을 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구청에서 해야 된다, 본청에서 해야 된다 서로 핑퐁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은 오롯이 바로 민원인들한테 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구청에 이관을 하고 할 때는 정확한 서류를 남겨서 핑퐁 없이 구청에서 처리해야 된다, 본청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이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회의 중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로봇랜드의 문제는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나 창원시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몇 번 질문을 드렸을 때 재단의 답변을 국장님과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꼭 재단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문제로 인식하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세요.

또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제출한 자료 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반드시 마치고 주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위원장 노창섭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종결하고, 해양수산국 전반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성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어서 기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책자 2-2권 세입은 1,653에서 1,656, 세출은 1,666에서 1,703까지 우선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 보면 263페이지 보면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빗돌배기하고 다호마을 하고 보니까 이것 사무장채용지원 이것 되어 있는데 빗돌배기는 두 사람이고 다호마을은 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들 사무장을 국비로 주는 겁니까?

○김장하 위원 그러고 보니까 다호 같은 데는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고 빗돌배기 그런 데 가서 과연 인건비를 두 사람 줄 만큼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것이.

○김장하 위원 저도 전에 행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행사 내용은 별로던데요. 그 분이 자료를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김장하 위원 그리고 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제대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 내용은 없는데 서류에 올라오는 자료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하고 자료 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 쓰시는데 과연 평상시에 큰일들도 없는데 뭐 전국상을 받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안 맞는 자료를 올린 것은,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도 그것 뭐, 결국 기술센터하고 관련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김장하 위원 직접 가서 그래도 서로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안 맞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서로가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많은데 여기서 이야기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 저도 행사 한 2번 정도는 가봤거든요. 체험하고 그런 부분들 봤는데 그리고 뭐 직접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는 구색 맞추기 해서 많이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88페이지 농협 협력 시범사업 추진 4억 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요.

농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원예 농가생산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협이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시설 농가들에게 같이 자기 돈을 포함해서 준다는 것이네요?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원시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있나요?

○지상록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하고 농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상호작용 잘 해야 농업이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것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농협에서 비협조적인 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생산품목들을 농협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어느 농협은 조금 협조적이고 어느 농협은 비협조적이라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큰데 또 지원을 받다가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도와줘야 될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있으니까 좀 너희들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 로컬푸드라든지 지금 대두시 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금 더 소리 크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없다 하니까 좀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농협하고 잘 좀 업무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관내 농협이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창원시.

○위원장 노창섭 16개소.

○위원장 노창섭 아까 협조가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 분명히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정기적 간담회 안 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경남지부는 경제사업단이 있는데, 농협에, 창원지부는 경제사업단이 없으면 금융 위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돈 되는 금융에는 관심이 있고 돈 안 되는 농산물에는 관심이 없는 농협조합장님 직선제인데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위원장 노창섭 시지부에서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까 비료사업라든지 협력사업 여러 가지 있다던데 정확하게 품목은 뭘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비닐하우스 사업이 많고.

○위원장 노창섭 농협이 대행해 주는 거네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75페이지 여기 보면 농업기반관리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으로 책정해 놨네요?

○이치우 위원 전년도에도 3억인데 전년도에는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치우 위원 그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은 동지역에도.

○이치우 위원 이것이 농로 신설도 가능하지요?

○이치우 위원 지주동의서하고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는 조건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안 해도 되고.

○이치우 위원 그 농로 신설도 기부채납.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바람에 분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 지주들이야 좋겠는데 이 농경지가 한 사람의 소유주면 모를까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것 같으면, 경작자가 있는 것 같으면 앞부분의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기부채납을 안 받고 일단 사용동의서만 받아서 농로를 신설할 경우 나중에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뒤에 사람이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은 또 이것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사업 이것 누가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이치우 위원 신청 받아야 되지요?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그러면.

○김장하 위원 아까 갑자기 하라고 해서, 김장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책자 271페이지 보면요. 대산면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저번에 논란이 많던데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를 따내는데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판단하기는 홍보가 부족했는가, 인식이 부족했는가 그분들이 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동읍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150억 사업 내나.

○김장하 위원 공모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미리미리 가서 한번쯤 안 그러면 읍장이 해야 되려나, 산업계장이 해야 되려나, 총무계장이 해야 되려나 그런 부분은 이런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인지 시키, 항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뭐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산면에 논란이 있다가 지금 정리됐다 하니까 어느 정도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 목적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읍이 또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 미리 미리 주지를 시켜서 심지어는 읍장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그것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진행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내가 나오다가 들렸는데 조금 늦게 제가 나왔는데 25명 미만 그러면 30명, 40명을 추천을 해서 작아서 보충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 일은, 많은데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한 두 사람 적게 해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또 정말로 그런 데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항상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내가 볼 때는 인지를 확실히 시켜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대산면이나 뭡니까, 소계동 같은 데 경험을 해 봤다 아닙니까? 소계동은 별 문제가 없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서 불편한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지를 시켜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동읍에도 대산 같은 그런 비슷한 예가 생기겠더라고요.

그것은 전체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장하 위원 행정에서 좋은 일 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시킬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그다음 다음 장 273페이지 보면 봉곡마을 자율개발사업 이것 보면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면 조성에 단감커뮤니티센터, 광장, 둘레길, 역량강화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주 처음 목적이 자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이것이 되는 겁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간담회 우리 소장님하고 다 가셨지요?

○김장하 위원 그 봉곡마을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식으로 48,000평, 19만 몇 평방미터라고 했나, 그것도 여기 하고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모르고 그 읍에서, 제가 판단할 때 읍면에서는 내가 볼 때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감사부분에다가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을 그런 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라든가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묶여놓으면 그 주민들이 그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는데 누구 한 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변을 다 묶으면 실지 48,000평을 체육공원이나 나는 종합운동장 짓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시의원들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는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과연 이런 불이익 가는데 해도 되냐고 한번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조성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그 공무원을 30년 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주민들은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해놨는데 누가 못 하게 하더라, 정말로 나는 그런 분들이 생각대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 48,000평 묶어놓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가 경험, 묶는 것은 쉽지만 푸는 것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봉곡이 일부 중복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암 같은데 공모사업처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읍장님 가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그것이 정책적으로 써먹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자랑처럼, 물론 많이 가져간 마을이 자랑스럽겠지.

그런데 형평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 둘러갔는데 좌우간 이번에 거점사업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한 분이 담당자 내려가셔서 이장회의 때라든가 또 과장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담당자.

가서 미리미리 인지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소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좋은 일 하시는 데 국비 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연에 좀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한번 물어볼게요.

1,695페이지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사업 신규사업이 국비 내려온 사업이지요?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뭐 어떤 겁니까? 농경문화 모델 구축사업해서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누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 노창섭 경북 상주?

○위원장 노창섭 아, 곶감이 돼 버렸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로 현재 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디 정도.

○위원장 노창섭 단감 관련된.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감이 우리 창원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단감 특히,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옛날부터 감은 있었고 단감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꼭 감에 한정돼야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단감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새로운 사업이라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읍 봉곡마을 아까 이야기 잠시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렇지요?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균특 예산.

○위원장 노창섭 그래, 처음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진북면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위원장 노창섭 소재지만?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건강센터하고 또 뭐 하신다 했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숲 정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읍면동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진동도 있고 진전도 있고 구산도 있는데 굳이 진북면에 하게 된 이유가요?

○위원장 노창섭 아, 했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신규사업이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위원장 노창섭 아, 진전에 했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읍 모암하고 내서안개 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가 1억 6,000이면 나머지는 국비라는 뜻입니까?

○진상락 위원 6억 중에.

○진상락 위원 국비가 3억이고.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설계하고 내년 연말에 이 사업을 완료한다 했는데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거의 하천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주변이 거기 이장주거지역이거든요, 자기 식당 앞이거든.

○진상락 위원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개마을에 도랑살리기사업을 했었어요, 3년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했는데.

○진상락 위원 좀 중복되지 않게 그것을 설계하실 적에 저하고 조금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 또 모르고 중복되게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그다음에 1,70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행사했는데 이 대상은 어디에요?

(「농업기술과」하는 이 있음)

○진상락 위원 아, 이것은 농촌지도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페이지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발전기금 맞나?

아, 특별회계 있네, 죄송합니다.

1,989페이지부터 1,999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융자이자가 무이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해마다, 내 기억으로는 이것이 지원자가 적어서.

○위원장 노창섭 그래, 저번에 몇 번 지적이 됐는데 계속 이것 지원자도 없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한번 보자.

3억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3억 3,000이네.

○위원장 노창섭 이것 계속 이래 사용도 없이 가지고 가실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 굳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3억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기금책자 115페이지부터 121까지 농업발전기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발전기금 43억입니까? 현재.

○위원장 노창섭 아, 통합관리 거기 넘겨주고.

○위원장 노창섭 아까 전 융자기금하고 이것 특별회계하고 정리를 좀 하이소, 설득해서.

○위원장 노창섭 이 브랜드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쌀겨우렁이었지요?

○위원장 노창섭 아, 진해진미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쌀겨우렁이는 진해 안 해요?

○위원장 노창섭 없어져요?

그러면 진해진미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왜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노창섭 통합할 때.

○위원장 노창섭 지분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내가 보니까 브랜드쌀 아니고 다른 쓰는 데가 없네.

○위원장 노창섭 이자 차액 그래, 이자보전.

○위원장 노창섭 마산, 창원, 진해 농업인끼리 이해관계가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인정을 한다, 너희가 돈 많이 냈으니까 너희가 써라.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기금까지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창원시 예산 세입 1,657에서 1,659, 세출 1,704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706페이지 제가 아까 해 드렸는데 역량강화행사가 이 대상이 어느 쪽에 대상입니까?

○진상락 위원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량 강화라고 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디 1박2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1,724페이지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연수비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생활개선 연수할 적 연수하는 과목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내용이.

○진상락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특강도 좋지만 여기에 커피 바리스타 내지는 영양사 내지는 이런 과정에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교육을 했으면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생활개선회 연수에 지금.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진상락 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바람이 그런 바람이.

○진상락 위원 1,731페이지 맨 밑에?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2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참다래 궤양병 저항성 대목 갱신용 묘목 지원비 해서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치우 위원 보급을 했고.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은 노령화된 나무를, 참다래를 교체를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이치우 위원 우리 창원 지역에 다래 재배농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134 같으면 진해 웅천 쪽에 보니까 참다래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던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 참다래 나무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재배농가는 그 정도 수준이면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배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치우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이치우 위원 뭐 어쨌든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늘 것 같은데 신청자 많을 것 같은데 좀 탄력성 있게 잡음 없이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

○이치우 위원 우리 다래가 보면 상당히 농사를 전환을 많이 했고, 다래농사로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농가소득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헥타르 당을 보더라도 보통, 이 수익성이 다른 타 작물보다는 수익성이 높잖아요.

○이치우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1차 산업 그러니까 생산을 위주로 하는데 6차 가공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6차 산업까지도.

○이치우 위원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것은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1차 생산가지고는 농가 소득 올리는 것도 좋은데 6차 가공까지 갈 수 있으면 농가 소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수출을 할 때 브랜드는 우리 창원시해서 브랜드로 나갑니까?

○이치우 위원 개인의 어떤.

○이치우 위원 작목반에서 그래 나간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더 없습니까? 질의.

○최희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712페이지 재료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작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던데 그러면 올해 연도에 1,000만 원 늘은 것은 증액된 것은 물 관리에 대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무슨 옥수수요?

○최희정 위원 저는 물 관리인 줄 알고 물 관리에 대한 새기술의 시범사업이라 해서 사업내용도 생소하기도 하고 이래서 논 물을 그러면 용이하게 대기 위한 이제 그.

○최희정 위원 관로사업을 아니고요.

○전홍표 위원 오늘 저녁에 오이소, 보여드릴게.

(웃음소리)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전홍표 위원 그것이 없으면요. 논두렁에 손으로 파서 물을 이렇게 막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물막이처럼 딱 닫으면 돼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논농사를 용이하기 위한 이제 하는 구나, 저는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시범사업 하는 줄 알고 사업내용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 중에 이것이 영농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여성에 대한 자격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제가 한 것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농어촌 여성분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것도 합니까?

○진상락 위원 아, 생활개선회 그러면 이것 교육할 적에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참여 기회를 준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 질문 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13페이지에 보면 논 지력증진 맞춤형 비료지원 해서 이것 돈 있는데 이것이 국비 아니고 순수시비인데 논 지력증진 맞춤형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농약 지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억은, 3억이 있었는데 1억은.

○위원장 노창섭 1억은 삭감이 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세목을 바꿨다, 농약지원에서 맞춤형 비료로 바꿨다는 거네,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비료는 뭐 어떤 비료.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도움 되는 겁니까?

○권성현 위원 단 한번.

○위원장 노창섭 도움 되는 겁니까?

○권성현 위원 단 한번…….

(「한번 뿌리면 되는 것」하는 이 있음)

한번 뿌리면 일이 수월하다고.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페이지 수 2-2권 세입은 1,660에서 1,661, 세출은 1,737에서 1,762, 농산물유통과.

없습니까?

질문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1,760페이지 보면 급식비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이제 평생학습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시비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부족분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위원장 노창섭 보통 3월부터 7월까지 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노창섭 그 전에 추경에.

○위원장 노창섭 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것이 총액 예산이 아니지, 이것은 학습과에 있던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아니, 급식비는 다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급식비라든지 인건비에.

○위원장 노창섭 아, 확보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확보했고.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 질의가 없노?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741페이지 수박축제 예산이 2,000만 원 증액 됐던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과 맞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와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을 때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시던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증액하면 이것은 충족분이 됩니까?

○최희정 위원 그래요?

아니, 수박축제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조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없고 해서 그 부족한 사유에 대한 내용 설명이 조금 더 충실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행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냥 납득은.

○최희정 위원 뭐 그래도 행사비를 치러봤을 때 긴급하게 행사비 소요되는 데에 재정이 2,000만 원이면 사실 4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행사비가 함안 대비해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상 매년 부족하다는 부분으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예, 사실 수박축제처럼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5,000이고 7,000이고 하면 사실 소액 단위인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은 폭이 굉장히 조금 저희들 범위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실 때 부서 협의를 해서 행사 위주나 그리고 수박축제처럼 이렇게 관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띠는 목적에 맞게 행사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농업인 단체의 중복성 지원 되는 뭐 행사성이나 이런 예산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도 축제예산을 질문드릴까 싶어서, 최희정 위원님이 지금 수박축제 하셨지요?

○최희정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저는 단감축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2,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앞에서 수박축제 할 때는 수박이 많이 팔렸는가 모르지만 단감축제에는 축제기간에 단감이 좀 팔렸습니까?

○김인길 위원 이 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김인길 위원 도비는 빠져있네요? 지금요.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이번에 단감축제가 단감출하 시기하고도 또 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에 국화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다 보니까 국화축제보다는 단감축제를 가셨는데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처음 갔는데도 축제 분위기도 그렇지만 단감이 없어서 단감 한개도 못 먹고 왔습니다, 저는, 사 보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좀 잘 맞추셔서 출하기간하고 굳이 뭐 이렇게 빨리하지 말고 잘 맞추어서 소비량과 이렇게 판매량을 맞추어서 앞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석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우리 김인길 위원님 제안이거든요.

사과 축제 가니까 A급은 포장해서 팔고 B급은 파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아서 칼 옆에 보관해서 깎아서 먹고 맛있으면 또 사가고 이런 것이 체험 하는, 말 그대로 요즘 축제가 체험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지적을 하셨어요, 갔다 오면서.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부담스러우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그다음에 출하 시기는 내가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국화축제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영 단감이 없는데 축제를 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의 이것이 지금 행사 내지는 생산의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유지하려면 수출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창원에 있는 농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수출이다 그러면 수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이냐 등에서 창원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류비 지원도 해주고 선별비 지원도 해 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인근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이런 물류비나 선별비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많이 한다 생각합니까, 적게 한다 생각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런데 왜 이웃에는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못 했다, 그렇지요?

○진상락 위원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단감뿐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다, 수출에 대해서는, 북미지역도 우리가 시장개척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또 창원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한테 가격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인근에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김해보다 적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 거기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 본인 생각하는데 이것 잘 검토하셔서 정말 창원에 있는 농민들이 가격이 안정이 되고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뒤에서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푸드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사업이 있던데요. 어쨌든 1차 간담회를 했는데 그 용역 하시면서 충분하게 여론수렴하시고 관련 조례 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9페이지 보면 가공센터 이것 우리 지상록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내나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기 센터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개보수라는 것이 뭘 개보수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장비를 개보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장비는 필요한 장비를.

○위원장 노창섭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개보수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넣기 위한 사무실 구조 조정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페이지 세입 1,662페이지부터 1,663, 세출은 1,763에서 1,783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합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양봉농가 꿀화분 구입 지원 여기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에서 수익을 해 놓은 것을 수매를 했다가.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지금 보조를 해 준다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그래, 500만 원을 어디서 삽니까? 그래.

○김인길 위원 자기가 생산을 하는데?

○김인길 위원 그래, 화분을 생산하잖아요.

○김인길 위원 내가 꿀을 5년을 했어요, 5년, 이것 양봉을.

○김인길 위원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채취를 해 놨다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요?

○김인길 위원 하고, 또.

○김인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농가에서 화분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김인길 위원 직접 구입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 다 받지요? 그러면.

○김인길 위원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

○김인길 위원 그 말이지요?

○김인길 위원 지금 사용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이것이.

○김인길 위원 이것 순위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김인길 위원 꽃가루 채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가에서 채취를 해서 자기가 일반 판매를 해서 소득을 산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화분구입 비용은 일반 그러면 화분 자체가 좋은 화분은 아니겠다,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 저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인길 위원 주로 그러면 화분이 잡화 화분이 아니고 고추라든지 이렇게 특정 지역에 많은 화분을 갖다가 저기 봉하 이런 데는 고추를 많이 하거든요. 화분이 엄청나게 여름 한철만 해도 화분이 지금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냥.

그런 화분을 구매를 해서 이 농가에 보급한다 그 이야기지요?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하니까 질문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한우농가하고 낙농가, 양봉, 양돈, 염소, 사슴 이 현재 농가가 파악이 됩니까? 안 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권성현 위원 다른 농가는 그런데 지금 양돈 부분에 상당히 냄새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데 이 탈취제 이것 계속하면 좀 지원을 많이 하면 냄새가 좀 어찌 됩니까? 이것이.

○권성현 위원 많이 투입을 해 버리면.

○권성현 위원 저번에 어디 냄새가 안 나는 데가 있다 하더만.

○권성현 위원 그래, 여기 좀 준비를 좀 많이 잘 하셔서 이것도 양돈농가도 다 대량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주위에 피해도 없고 이런 분들도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냄새난다고 창원시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이것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그래, 요즘 양돈 부분에 뭐 어디가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번에 내가 보니까 마룡 쪽에 정연율씨 새로 양돈 시설을 할 때 공사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시설 자체가 한 80~90%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대규모식으로 크게 지어서 이렇게 막사를 나눴는데 거기에 보니까 적게 해서 그냥 우리 사람으로 치면 수세식 화장실 내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보니까 사람보다 더 생활하기 좋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냉난방 다 넣고 하니까 단일재도 큰 것을 넣고 이랬는데 앞으로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을 때에는 내가 듣기로는 한 자기들 100%라 하는데 100%는 있을 수가 없고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냄새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냄새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것이 분뇨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정화조 역할처럼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설을 본인들 하고 시하고 좀 해서 또 대거 주거지가 가까운 진동이나 저런 데는 그런 부분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김장하 위원 그 부분이 효과는 있지요?

○김장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희들도 뭐 기술센터 전에 유기견 분양해서 한 마리 간 것도 있는데 사료 부분을 또 어떻게 하니까 냄새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저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료도.

사료도 그런 부분도 또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막사부분하고 사료부분가지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기술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우리 먹거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전에 시장님은 창원시에는 더 이상 앞으로 신규 허가는 안 내준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이야기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대한민국에 되고 우리 창원만 안 된다 하는 것도 문제고, 되게 하되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뭔가 그런 연구를 해서 대안이 서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창원시든 대한민국 어디든 특진을 한다든지 그런 숙제를 주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지금 엄익붕 씨가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치우 위원 지금 사용 안 하지요?

○이치우 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한 달 정도만 사용했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봉, 이것은 우리가 늦가을부터 개화시기까지 벌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설탕물을 먹이든 화분을 먹이든 벌에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격 차이가 벌에 양식을 줄 때 설탕을 먹일 때 가격하고 화분하고 설탕을 배합해서 먹일 때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치우 위원 화분을.

○이치우 위원 그러면 설탕보다 비싸게 치인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벌꿀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벌꿀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까? 화분을 먹이면, 설탕 먹였을 때보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설탕을 먹여도 벌은 충분히 살거든요.

저도 양봉을 좀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설탕을 먹여도 벌은 겨울을 잘 납니다.

겨울나기를 잘하는데 굳이 설탕을 먹여도 되는데 화분을 소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 같으면이야 다른 이유 달 필요도 없지만 벌의 양식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굳이 설탕을 먹여도 되는 것을 비싼 화분까지 섞여서 먹이는 것 같으면, 또 그래 먹이는 것 같으면 꿀의 질이 향상되고 또 꿀 가격이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차이 좀 나겠지요.

○이치우 위원 당연히 나야 이 사업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치우 위원 지금 그런데 보면 양봉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이치우 위원 이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은퇴를 한다든지 해서 보통 이것이 많은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양봉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귀농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늘어나는 추세가 어느 정도, 몇 % 정도라 봅니까? 연.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1,764페이지 소싸움대회 설문조사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소싸움 대회의 사업을 지속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성과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문제점 개선이나 이런 사업의 유지를 위한 그 설문 작업입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소싸움대회 전반적인 평가지, 이 사업에 대한 뭐 지속성이나 아니면 지속 유지를 위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다,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평균 몇 명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관람객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최희정 위원 관람객 대상이면 소싸움 대회에 사업의 유지나 이래 아니면 없애자 이런 거기에 대한 여론은 별로 없, 항목 자체는 그것이 있긴 있습니까? 소싸움 대회유지에 관한 질의 내용이 있긴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소싸움 대회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인가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것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소싸움 대회 육성하는 사육농가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1,500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최희정 위원 그 농가가 줄었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사업내용이 나누어져서 1,500, 1,500 분산됐다는 말씀입니까?

○최희정 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세출 예산서 기재가 돼 있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아니네요?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싸움 대회 이것이 흥미도라든지 관람객에 대한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합니까?

○최희정 위원 전국 단위에서 오시는 분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옛날 어르신들이야 좋아하시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것도 동물학대라 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몇 번 논의가 있었고 결국 해오던 것이라서 계속비 사업이라서 해줬는데 다행히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하여튼 이것이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환경이나 동물단체 입장에서 보면 길러서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는 것은 그거 하는데 일부러 인공적으로 싸움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대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것을 세금을 지원해서 맞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군 지역이거나 농촌지역이거나, 그렇지요?

그런 곳 같으면 또 그 군의 정서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로써 인정해 주지만 창원은 소싸움하면 창원은 별로 안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별성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약간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물론 우리 소싸움을 통해서 전통민속문화 개선도 좋고 또 볼거리 제공도 좋고 또 화합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청도 소싸움 대회도 가보고 의령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소싸움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 우리 창원도 그랬어요.

이 한쪽에는 소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소고기를 가지고 국 끓이고 불고기 하고 이것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청도를 가도 그렇고 의령도 가고 그렇고 우리도 창원도 그때 그 당시에 부스에 보니까 우리도 소고기를 먹고 왔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더라도 제발 우리 창원만큼은 뭐 다른 지자체야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우리 창원만큼은 이것을 주최 측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치우 위원 아무리 소고기가 우리 식재료이지만 이것은 동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참 이것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과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5억 8,000정도 증가 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보니까 TNR사업부터, 포획비부터, 사체처리비부터, 중성화 수술 다 증가 됐지요?

○위원장 노창섭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할 것이고 통계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통계로 증가되는 숫자가 유기고양이나 유기견.

○위원장 노창섭 통계는 나올 건데요? 반려견 유기동물.

○위원장 노창섭 아니, 등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버려지는 고양이, 개 숫자. 유기견, 유기묘.

○위원장 노창섭 계속 증가하는 편인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고양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600두 했는데 중성화 TNR 그렇게 해서 1,000두밖에 안 돼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따로 어디, 뒤에 있는 것 말하는가.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 증가될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내가 통계치는 안 봤지만.

○위원장 노창섭 시대흐름상 많이 늘어나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면 보호소운영해서 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은 줄어들었거든.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입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입양은 연간 몇 두 합니까?

통계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위원장 노창섭 2,500두 중에 850, 한 30% 정도.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은 것은 도비 지원이 줄었다?

○위원장 노창섭 추경 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 뒤에 보면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국비가 따로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준다.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농업과 페이지 수 일반회계 1,784에서 1,801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5페이지 과장님, 준비하기 전에 내가 체크해 놓은 것, 강소농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 적용시범사업 80%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컨설팅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 한다는, 강소농.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작목반 철에 따라서 이것이 유행이면 이것이 유행이고.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진해만 하는 거예요, 마창진 창원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전체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 하고도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조금 있는데 작목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 협조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위원장 노창섭 80%.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도시농업과.

○김인길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김인길 위원 저 얼마 전에 가봤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없으면 넘어가야지.

도시농업과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페이지 수 1,802페이지부터 1,8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거의 다 질의를 해서 크게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팔룡농산물도매시장하고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이 참 서로 간에 갈등도 많았고 이것이 또 민원도 많았는데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잘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802페이지 보면 통합 10주년 기념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한마음 축제가 있거든요.

이것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중도매인도 포함됩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가게 한번 접어야 되겠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돈이 500만 원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진상락 위원 제가 하나만 더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룡농산물도매시장 지금 건명이 개선건입니까?

○진상락 위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지요?

○진상락 위원 내가 과업지시서를 받아봤는데 거의 채소동 위주로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3개년계획으로 하는데 이것 처음에 현대화사업으로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것 방향이 바뀌어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했겠지만, 정부에,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더 확실히 잘 하셔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못 한다 아닙니까.

3년 동안 하고 나면 또 3년 뒤에 가서 또 뭐 해 달라, 해 달라 못하니까 할 적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팔룡농산물 도매시장에 정말 이것이 현대화시설까지는 못 가도 좀 최선을 다해서 특히 여기에 보면 악취 관련해서도 여기에 검사도 하고 예산도 잡혀 있던데 최소 감량화 시설 같은 경우에 더 이런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역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보면 많은 홍보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영양고추 홍보관, 성주참외 홍보관 내가 거기를 다 가봤는데 거기는 규모면이나 또 조성할 때도 보면 우리보다 몇 배 예산을 들이고도 그 사람들이 방문객 유치에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단감테마파크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아까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지적 했듯이 이것을 조성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김장하 부의장님도 지역구다 보니까 각고의 노력을 또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이것을 우리가 성공리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 성공리에 또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축제를 할 때 아까 김인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볼거리라든지 또 거기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라든지 이것이 많이 좀 부족해요. 저도 올해 단감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전에는 이것이 단감 빨리 깎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단감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우리 떡가래 돌리기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또 프로그램부족으로 해서 또 거기 찾는 사람들 실망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치우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전년도는 1억 6,000인데 지금은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지금 적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을 더 할 것입니까? 이렇게.

○김인길 위원 학자금이 아니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꿔서 조금 이렇게.

○김인길 위원 아니,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능만점이 나왔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능만점이 나와서 김해외고에 송영준이라는 애가 했는데 이 애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들어갈 적에 127명 중에서 126등을 했어요. 꼴찌 했습니다, 들어갈 적에는.

그러니까 꼴찌 했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수능만점을 받았어요. 진짜 개천에서 용 났지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 후계자들 자녀들한테도 이것 지원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줘서 훌륭한 농어민을 또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 애가 지금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진짜 이 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가지고 가야 될 슬로건입니다.

고통 없이는 진짜 얻는 것 없습니다.

농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무슨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이 슬로건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슬로건에 채택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김장하 위원 안 된다 하지 말고 주이소.

(웃음소리)

○김인길 위원 이 학생이 진짜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진짜 오리지널로 열심히만 했던 것, 우리 농촌 스타일 하고 똑같아요.

비결이 뭐냐고 했더만 한 시간 빨리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자는 것이 비결이었다, 딱 우리 농촌하고는 똑같은 슬로건이니까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고요.

또 우리 농촌에 지금 폐비닐수거 하는 데 대해서는 공동집하장이 지금 있습니까? 창원에는.

○김인길 위원 많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것을 수매를 합니까?

○김인길 위원 우리가 돈을 직접 kg에 얼마 주는 것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예, A급은 얼마주고 있습니까? A급, B급, C급 있던데 여기 보니까.

○김인길 위원 120원.

○김인길 위원 다음에는 B급은.

○김인길 위원 100원, 80원 이렇지요?

○김인길 위원 타 지자체 하고 똑같이 주고 있네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이 깨끗해지고 진짜 농촌도 보존도 되고 소득창출도 되고 또 환경보존도 이렇게 되니까 비닐집하장이 아까 전에 권성현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창원에 몇 군데 있냐?” 이러니까 “우리는 없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집하장 있나, 있어요?

○권성현 위원 북면에 있나? 북면에도.

○김인길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마을 단위로 펜스만 쳐 놨지요? 이렇게.

○김인길 위원 그래, 다른 데 사진을 보니까 펜스를 이렇게 쳐서 거기에 모아놓으면 kg에 얼마씩 이렇게 사서 농가소득도 되고 주로 모으는 데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이런 데서 해서 자기 소득으로 가지고 가더라고, 또.

○김인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지요?

○김인길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지도 않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이소.

○김인길 위원 그렇지, 운영할 기간제이지요?

○김인길 위원 그것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했어도 될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왜 하지도 아니, 아직까지도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지금 놀이터도 없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반려동물 참 이렇게 강조를 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선거 때 이것 반려동물 때문에 많은 표를 얻었어요.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웃음소리)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이 슬로건 가지고 굉장히 표를 얻었기 때문에 하여튼 반려 동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 예,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 예산은 지상록과 우리 여기 또 김우겸 또 저 이래 세 사람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려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장하 위원 펜스도 빨간 것으로 쳐 주이소.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색깔, 지을 때 펜스 색깔 빨간 것으로 해 주이소.

(웃음소리)

웃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님 학자금 이야기 드리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연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한민국 어느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예를 든.

○김인길 위원 학자금을 갖다가.

○위원장 노창섭 들어줘 보세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장담하는데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고 민간장학금을 해서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얘가 꼴찌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만점 받는 순간부터는 모든 다른 민간장학회도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얘가 외고 들어간 것도 사회적 배려인가 그것해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인길 위원 공부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예, 그리고 다른 분 종합적으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1,786페이지 도시농업과 아까 답변도 옳게 못 하고 가셨는데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이것이 환경녹지국에 산림과가 있는데 여기 도시농업과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한번.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이것이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 동네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 할 때부터 이것이 박람회 가고 해서 계속 위원 되고 해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인데 벽면에 벽화 그리면 페인트 냄새를 비롯해서 상당히 공기, 신체에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 딱 3년 지나면 먼지를 통해서 계속 재칠해 줘야 됩니다, 3년, 4년 정도.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년은 가요, 한번 해 놓으면.

그런데 오래 가면 뿌리가 벽을 파고든다는 일부 지주들의 불만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특히 녹색커튼이나 미세먼지 차원에서.

그래서 산림녹지과 거기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이것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어디다 하실 것인지 한번.

○위원장 노창섭 기업체?

○위원장 노창섭 파티션으로?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파티션이 새로운 사업이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잘 좋은 장소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소장님 하고 공무원 고생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특히 농촌지역 위원님들이 예산이 좀 작다, 2.5%에서 3% 안 되는 지적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농업 인구에 비해 작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이후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