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상하수과)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G20 가입 국가인데 제법 잘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위를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그렇게 되면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 예상 규모하고 대책이 지금 수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도국 제외 사유하는 해당되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 포함된다든지 G20국가라든지 그다음 또 3만 달러 이상의 소득 규모 또 세계무역 비중이 0.5% 이상 차지하면 제외 대상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제외될 사항에 있고 조항에서 10월 25일 개도국 지위포기를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위포기 선언을 철회하라라든지 안 그러면 그 대책을 내놓으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일단 제1차적으로는 현재 수입 농산물 들어올 적에 고율로 적용되고 있는 고율관세가 인하되는, 최대 30%까지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가 지금 현재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154%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135%인데 43%까지 내려갈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 인하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예상되고 또 보조금이 현재 우리 1조 4,900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 8,000억까지 지금 보조금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센터 대책으로써 일단 크게 중앙 대책이 주가 우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거론되고 있는 농업공익형직불제라든지 농업인 수당 등이 이에 대한 대책의 한 방법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약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3% 내지 4% 정도 올려서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차후에 그것이 시행되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조수입 가격 보장 보험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농산물 가격 폭락이나 이런 것도 약간의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각종 농산물 품목에 기대, 생각하는 예상 금액이 있습니다. 예상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 제도를 신설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유통분야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생산자들은 가격을 적게 받고 유통 분야에 그 종사자들이 가격을 많이 편취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생산자 농가들이 직접 우리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 구조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생산도 하면서 유통도 같이 동시에 판매해서 그 두 가지 이익을 다 향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의 대책이 우선이 돼야 되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가 지금 농업 분야의 예산을 갖다가 3%에서 5% 정도 올린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번에 관세율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이런 식의 어떤 제재가 되면 피해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대책 없이는 우리가 이 대책을 세워도 어렵겠다, 그렇지요?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중앙정부 대책 외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를 완전히 정착화 시켜서 외국 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로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 체계를 갖다가 생산농가들이 만들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번 조치로 인해서 피해도 예상이 되고 하니까 뭐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지금 현 상태로써는 5년 이내에는 지금 협상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지만 그 5년 사이에 저희들 적정한 대책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향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님들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쌀이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데 쌀이 관세가 513%에서 154%로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베트남 쌀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얼마나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쌀하고 비교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쌀 값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 원짜리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13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154원까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국내 쌀하고 별 차이도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동남아 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다운되어서.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식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가공쌀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을 뺏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시장 다 뺏기겠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좀 농업적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 추진에서 동읍, 북면, 창원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농촌지역이 상당히 기본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시설들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비로써는 어렵고 국비 공모해서 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산면에 40억 사업과 진북면에 40억 사업을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써는 상당히 규모가 작고 속도가 늦어지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촌 중심적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동읍 용잠 자여 부분으로 해서 150억 예산 규모 최대에 여기에 해서 교육‧복지‧문화 그다음에 경제서비스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립 시작했고요.
그다음 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해서 북면 신촌마을이 사실상 원주민들이 많이 살지만 그러한 문화‧복지 시설 등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촌마을에 40억짜리 기초생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그다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이 지역은 우리 진전면하고 진북면, 삼진면 일원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데 장터 같은 것 열어서 우리 그 화개장터처럼, 장터처럼 일반 외부 관광객들 모아서 거기에서 그러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 부분 외에도 20억짜리 진북면에 새뜰마을 사업 추진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체 센터에서는 국비 한 250억 이상 300 규모까지 최대한 응모를 해서 받아오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계획하신 것처럼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북미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그것이 70만 불 수출 계획한 것 소장님 정말로 우리 또 진상락 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이 가고 느낀,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 저희들이 또 안 간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들이 10월 4일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 7일간 캐나다 밴쿠버하고 미국 볼티모어를 방문을 했습니다. 단감 및 단감 가공품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업체에서 가져간 단감 가공품하고 단감은 총 14개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우선 단감 생과는 동읍농협하고, 북창원농협에서 생과를 가져갖고 그다음에 BM푸드에서 소스하고 단감 칩, 단감 즙, 감식초, 단감 김치 이렇게 가져갔었고 그리고 그린하우스에서 단감 빵을 조금 가져갖고 다감농원에서 감잎차 그리고 국심에서 국화차, 순금이네 국화 고추장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희들 현장에서 숲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단감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단감이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단감은 우리 단감보다 상당히 좀 작고 씨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반점이라든지 검은 반점 이런 것이 좀 많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B품, C품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았고 일단 한번 먹어보니까 씨는 없는데 당도는 좀 높았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거기에 기후의 문제로 해서 당도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즙의, 씹는 식감이라든지 즙이 우리보다 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상당히 단감에 대한 그쪽에는 교포들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향수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교포들 사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단감을, 우리 창원 단감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 상당히 좀 수입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데 성공적으로 핫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미국에는 저희들이 생과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검열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단감 칩 소위 말해서 빼때기 하는 단감 칩하고 단감 빵 그다음에 단감 소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기는 단감 칩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자마자 완판이 되었고 그다음에 단감 소스 이런 것은, 단감 소스는 사실상 우리가 실험을 해 볼 수 없었는데 단감 빵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감 빵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 하는데 좀 현장에 공장을 안 세우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단감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선호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느꼈고 갔다 온 뒤로 옥타에서 3명의 있는 분들이 직접 우리 창원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북창원농협의 선별장을 한번 둘러보고 선별하는데 상당히 자동적으로 자동화해서 잘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냉장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직접적인, 자기들은 이제 상세한 그런 부분을 자기들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단감을 저장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창원처럼, 우리 창원은 보통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출하가 가능한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월에 나와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 단감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같이 들어가도 우리 단감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단감이 들어가는 12월 중순부터 우리 단감을 출하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12월 중으로 해서 많이 수입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 이번에는 북미 쪽을 갔다 오셨는데 또 시장님도 참여하시고 이래서 북면농협장, 동읍농협장 두 분이 정말로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판매하는 부분이나 해외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억지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하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안 가신 분들도 있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150억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비 이것이 관개용수 이것이 한 2, 3년 전에부터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농협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셔서 진행되는 것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만 놓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편파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조합의 일부 사람들하고 편파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나가셔서 설명도 한번하고 또 농협 관계되는 분들이 ‘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인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진행이 좀 늦거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관정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기술센터하고 농어촌공사 3개 단체가, 기관이 합작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왜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18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 것 같으면 19년도부터 20년 사이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18년도에는 기본 공모만 하고 19년도에는 세부설계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우리가 공모한 부분이 19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승인 받은 이후에는 세부설계에 들어가서 11월 말 현재 이제 마지막 완공, 설계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사업이 11월 이후에 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직접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 19년도에 이번에 선정한 공모된 89억 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또 경상남도의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이후에 또 연말까지 세부설계 해서 그 이후에 2021년부터 2년까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겠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저희 현재 공모한 기간 중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 이왕 하는 것 돈이 150억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정말로 꼼꼼히 챙겨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즘 기분 좋은 것은 단감테마공원부터 해서 단감, 단감이 이 책자에 보면 몇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시 의원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를, 도로가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진영단감’이라고 표기를 현수막을 써 붙으면 잘 팔리고 ‘창원단감’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안 팔린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의 노력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진영’자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나 창원에 다녀보면.
옛날에 용강검문소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하고 도로 동선을 쭉 보면 정말로 뭐 덕산 역세권 거기에 가서도 ‘진영단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이것 좀 떼시고 창원인데, 이래서 내가 상인한테 부탁, “아, 이것 진영단감을 붙이니까 장사가 잘 되고, 창원은.”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져버렸거든요. 지금은 ‘진영’의 ‘진’자도 안 보입니다, 저희 주변에서는.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42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범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단지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생산단지 시범조성 이전에 생산농가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환경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관행농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출에 대해서 많이 농가들도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물량 확보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도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고 나서 이것을 하는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쌀은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보면 해년, 해마다 잔류농사 검사를 하면서 조금 검출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농약을 안치고 묵혀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생산농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뢰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농약 검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체계할, 검사할 곳이 있는지 아니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이렇게 수요공급, 우리가 검사물량하고 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전홍표 위원 예, 일단 생산단지가 예정된 곳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단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삼진면 쪽으로 해서 진동과 진전 부근에 하려고 했는데 진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안 맞습니다, 현장 간에.
그래도 진동에는 진동리 신기마을에 죽전 바닷가 옆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동읍의 용산마을에 두 곳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지로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스스로 저희들의 설명을 듣고 모든 사항을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받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간 판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공급물량을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 공급물량 예상하는 그 2개의 생산단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급물량이 확보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가격에 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자재라도 우회로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 가격을, 안정화시킨 가격을 담보를 하는 것인지도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격 부분에, 아,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 창원시에 들어가는 쌀 공급량이 1,568톤입니다. 전체 경상남도에 5,844톤보다 약 29%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약 20헥타르 정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 달 치도 공급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27개소의 친환경쌀을 취급하는 등록업체가 있는데 창원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남저수지 옆에 산남 쪽에 ‘주남의 아침’이라는 그런 업체가, 영농조합 법인이 올 연말에 이 쌀을 취급하는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등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것 저희들이 HACCP을 받기 위한 자재를 전부 다 지원을 다 해서 마지막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자재 이런 부분은 사실 간접적인 부분에 지원 해당이 될 것이고 가격에 의한 것은 친환경쌀로 해서 납품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10kg 단위로 납품하는데 일반 쌀은 27,000원에 납품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쌀은 32,000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경상남도에서 kg당 590원 그러니까 10kg에 5,900원 정도의 직접적인 가격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잔류농약 검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잔류농약 부분이 지금 현재 PLS가 시행되고 하면서 더 엄격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현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참여해서 저희들 지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시행되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가 있습니다. 설치됩니다.
그것하고 협의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우리 판매처하고 있는 그것을 잘해, 이것이 언론이나 뭐나 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임의로 들고 가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맡겨서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표본추출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공든 탑이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 이 체계를 두 트랙으로 우리가 간이테스트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것도 계약을 좀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금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에서는 만약에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하면 창원농산물 전체가 지금.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관된 질문,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공급식에서 경남도든 창원시든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쌀을 먹이라는 것이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현재로써는 우수는 있어도 친환경은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시행책은 계속 내가 봐도 갈 것 같고 그렇다라면 친환경쌀의 재배 면적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아까 전에 5,000원 비싸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안정적 판로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 또 창원시뿐만 아니고 수도권에도 납품이, 지금 전라도하고 경기도만 다 납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 재배하기 참 힘들겠지만 이것은 꾸준히 밀고 갈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위원장 제기한 대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책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 예산 부분에 며칠 전에도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저도 건의를 했는데 농업분야 예산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 아까 뭐 우리 과장님 2.5% 하는데 이 타 시군에는 10%도 되는 데도 있고 5%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제가 작년부터 예산 부분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면 창원시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창원시 예산이 3조 2,091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회계 빼고 하면 2조 그래도 6,4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2.5% 해 봤자 돈 얼마, 거의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올해는 어차피 또 이렇게 된 부분인데 내년의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짜서 올려서 농업 부분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관정하고 이런 부분에 북면에도 보면 동읍도 고지대 산악지대도 있고 이러는데 저기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 기반 공사에 낙동강의 물을 유입하는데 전기세라 하나, 뭐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전기세를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일단 관정을 운영하고 그다음 저쪽에 그 양수펌프장 운영하는 데 거기에 해서.
○권성현 위원 그래, 그 펌프장에 전기세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거기에 지급하는 것은 약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농가에 해서 하는 사업들은.
○권성현 위원 관정 말고 그래, 그 부분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2억 정도 됩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2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저희들이, 저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반공사에서는 지금 온천지구나 이런 지구에는 거의 뭐 전기세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로 하는데 우리 이제 출장소 이쪽 동전지구부터 신동지구 이쪽으로 물 오는 부분에 이제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거기 가물 때 주민들이 그래도 예산이 시에서 안 줬네, 기술자한테 돈은 분명히 나가는데 왜 돈이 그 2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자꾸 자기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하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짚고 넘어가서 왜냐 가물 때 물을 제때 줘야 되지 자꾸 예산 타령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 올해도, 올해는 뭐 거의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다만 가물 때는 상당히 자꾸 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내가 2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금, 그러면 금액 부분이 작으면 그런데 보면 농업, 농사짓는 데 물이 와야 되지 돈 예산 그것 조금 절약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관정도 지금 관정을 1개 파는데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3,000만 원인데 이것을 파고 나면 한 몇 년 지나면 물이 부족한기라. 이런 부분도 관정을 꼭 파야 될 부분은 관정을 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물이 올라올 때 그 용수, 호수로 연결하든가 그렇게 하면 장기간에 돈이 거기 예산을 많이 안 들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가문 지역은 좀 그런 한해 대책을 해서 장기간으로, 관정 저것은 파고 나면 몇 년 있으면 물이 부족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수장 운영비로 해서, 전기세가 아니고 양수장 운영비로 해서 2억씩 들어가는데 부족하다는 그 농어촌공사의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를 그 부분은 하고 있고 한파가 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관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에 하려고 했던 것 이미 기존 관정에 물이 지금 고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의 방법은 저희들이 낙동강 전력 지표수 등을 끌어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존 저수지에 있는 그런 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간이배수장 설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받아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관정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2.5%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답변 안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 예.
○위원장 노창섭 총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3조 2,000억 중에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작년도에 학교급식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작년 예산보다 한 550억, 한 3 내지 5% 정도 증액 됐는데 센터예산 같은 경우는 1차 추경까지 가야만이 거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당초 예산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현재는 한.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얼마고 내년도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얼마입니까? 그래.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학교급식비까지 포함해서는 약 850억 정도.
○위원장 노창섭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올해는 한 830억, 840억 조금.
○위원장 노창섭 학교급식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학교급식 빼면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후반기에.
○위원장 노창섭 빼면 한 500억?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빼고 나면 한 추경까지 하면 650, 660억.
자, 700억 정도까지 갑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지금 작다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 새로운 사업 발굴도 좀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목표가 1차적으로 3% 정도를 확보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 이번에도 한 3% 수준만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추경 때 지금 최대한 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위원장 노창섭 현재는 당초 예산 2.5%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안 하신 분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내년도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자료를 보다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사업으로 11월에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11월에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11월 시행은 아니고요.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각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데 가서 현장 갔다 왔고 농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향후의 추진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농협과 의논해서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구)창원 지역에 한 30농가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시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지금 아직 시범 사업을 그러면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지금 12월 말쯤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동참할 농업인을 일단 모집해서 농협하고 심사해서 그 중에서 많으면 선별해서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적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월급제를 하면 급여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급여하고 최고급여하고 이렇게 차등화가 돼 있을 것인데 그 급여는 어떻게 그러면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차적으로는 거기에 급여를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추진한다면 농협에 그분이 거래하는, 예를 들어 쌀 수매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 단감을 내서 일시적으로 납품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 수준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 계약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월 지정하는 그런 금액이.
○최희정 위원 급여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금액이 달라지도록 그래야지.
○최희정 위원 어쨌든 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그 시기에 농업인들의 안정화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는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좀 정착화가 잘 돼서 준비가 착실히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농업인들도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계돼서 과장님, 우리 전라도 지역하고 이런 데는 농민수당을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우리 창원시하고 경상남도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안 그래도 저희들 전에 위원장님께서 농민수당 부분을 말씀하셔서 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 창원시에 농민수당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도의 의향은 어떠냐고 보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약간 다른 데,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데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그 미비점 보완해서 내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그 틀이 나오면 창원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 질문이지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140페이지입니다.
단감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저희 뭐 창원단감이야 지금 뭐 전국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 해외 수출 계획도 많이 있어서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이, 단감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면 또 다른 창원에 있는 과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 중에서 그 품목이 단감에 해당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과실전문생산단지로써 인정하는 품목은 단감, 사과, 배, 포도, 매실, 복숭아, 키위 등이 있기 때문에 창원단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어느 수준에 올라섰고 또한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1차적인 조건이 30헥타르 이상의 단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15% 이상을 반드시 시군 농협을 통해서, 도농업으로 해서 계통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감 같은 경우에는 동읍과 북면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고 대산면하고 내서읍이 단감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내서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건이 도저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단감 부분은 해당사항이 좀 어렵고, 키위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진전면에 약 50헥타르 정도의 규모가 되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진전농협하고 지금 거기 키위 하는 농가하고 우리 센터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마산 지역에 키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국비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게는 아주 큰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또 마산에 키위 품목이, 품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꼭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단감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하실 거예요?
단감전문생산단지 조성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단감이라는 특수성이 1년 365일 수요, 수확하고 생산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홍수출하 내지는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단감 조성을 할 적에 이것이 뭐 냉동 창고라 할까, 지금 미국에 이번에 수출한다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만 이것 가공품이거든요.
단감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가공품을 수출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생산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생산해서 출하까지, 출하해서 가공까지 가는 이 부분이 저장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면밀히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141페이지 보면 이것이 동읍, 북면 그다음에 합포구 쪽에 되어 있는데 회원구 쪽에 내서도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돼서 한 7만여 인구가 있는데 이쪽 동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감 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향토사업단 해서 30억 사업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가공품,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생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호응도가 좋은 부분을 해서 유통하고 연결, 접목시키려고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단감을 이용한 죽을 만드는데 특허를 받으신 분이 동읍에 계십니다. 그분이 센터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특허 받은 기술부분을 센터에 이전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 부분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의논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분과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가공품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가공품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쪽의 의견을 한번 모아야 되겠다는 것을 드리고 또 가공품이 되면 또 수출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수출이랑 국내, 국외.
○진상락 위원 수출이 되고 하는데 김해에 비해서 제가 듣기로는 수출하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것이든 우리가 적어도 ‘진영단감’이 아니고 ‘창원단감’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지역의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한 가지가 이제 40억짜리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있고 그다음 150억 해당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그다음 자율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낙후성 그다음에 생활수준 그다음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하면 1계층에 해당되면 이 사업 자체가 제외가 됩니다.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면에서 1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40억짜리 사업이나 150억짜리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자 내서마을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마을에 3억 내지 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자율마을 만들기 사업 있는데 내서 안개마을이 있습니다. 안개마을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올 초에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하반기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정화하고 꽃길 만들고 주변에 수변공원 같은 것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형돼서 올해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은 동읍 모암1구 마을하고 내서 안개마을은 예산 3억을 각각 확보를 해서 내년도 추진할 것이고 차후에도 그런 소규모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업정책과 없으면.
김인길 위원님 없지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추가 질문, 전홍표.
○전홍표 위원 144페이지 여성농업인 대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을 좀 설명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 여성농업인 인구가 지금 농업인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대회 배경은 여성농업인 대회가 한번은 전국대회, 한번은 경남도대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행되는데 올해 전국대회 12회, 경남도대회 12회까지 개최되는 동안 우리 구)창원, 마산, 진해에서는 한 번도 이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창원시하고 진주시하고 사천시 세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각자 발표를 해서 진주는 1억 2,000의 사업 예산, 저희들이 1억, 사천에서는 8,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정은 경상남도여성위원회의 임원과 각 시군의 회장님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창원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통합 10주년 행사하고 아직까지 통합 이전의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14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창원시 여성농업인 인구가 몇 퍼센트예요? 전국 비율은 52% 정도 되거든요.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창원시는 전국 통계보다 여성농업 인구수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통계자료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통계자료 없습니다만 농지원부에 의한 우리 창원시 농업 인구는 약 한 11만 명 됩니다.
그다음 5년마다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실제적인 농가인수 조사는 생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 같은 경우는 약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창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농업인이 50% 이상은 차지한다는 것이 거의 뭐 저희들이 현재 일상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전달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50 한 최소 거의 60%에 근접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0에서 60%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50% 이상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고 향후 농업의 구조를 지탱할 것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고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농업의 주요 당사자인 여성으로서의 화합과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해 주시는 것이, 개최해 주셔서 참 큰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역량강화에 대해 큰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감동 받았던 일은 이것 농업인구 중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추진방향 중에 다문화에 대한 여성농업인 오시는 분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 이 행사 기획을 보고 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책 기조가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주체적인 당사가 이제 여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 농업으로 가고 여성의 농업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 그리고 다양화된 농업여성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 행사에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당부 드리는 것이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과’라는 하나의 우리의 주제와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여기 다문화 가정들도 자기의 기량이나 이렇게 잘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 행사에 포함을 시켜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저희들 준비할 적에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가는 것 같으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장으로 끌어내서 그런 분들이 우리 농사에 같이 전념도 하고 같이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장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생업을 하는 농업 3만 중에 다문화도 통계에 정확하게 안 나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다문화는 지금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대략으로 몇 퍼센트 보고 있어요. 한 10%는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10%까지는.
○위원장 노창섭 안 돼요,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안 될 것 같은데, 예.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그것도 한번 앞으로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겠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하려고 사람들하고 가는 것 같으면 저것도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통계하고 이런 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우리나라 공식 통계만 해도 258만이 작년도 기준, 2018년 말 기준 다문화입니다. 그러면 추정치는 통계 안 된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300만이 넘을 것이라고 하고 5년 안에 500만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년대 생이 80대가 되면 10%가 넘을 것이라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농촌부터 먼저 다문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추가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가 선행과라서 제일 질문이 많았는데 속기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149페이지 선물세트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것은 유통과」하는 이 있음)
아, 유통과입니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업기술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하나도 없노? 점심시간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가.
혹시 나중에 빠진 부분 있으면 종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149페이지~153페이지, 최희정 위원님 하이소.
○최희정 위원 149페이지 명절 선물세트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도입을 하였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래서 7,000만 원 예산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성을 하셨던데 이것이 선물세트가 한시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재고가 발생이 되면 재고 물량에 대해서 뭐 판매 경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대안이 마련돼 있는 부분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우리가 명절 추석하고 설 전후해서 1년에 2회해서 2만 개 세트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샘플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체하고 관공서에 사전에 홍보를 해서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서.
○최희정 위원 아, 사전예약제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최희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유통기한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재고물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지상록 위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너무 좀 적게 편성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앞서 첫 시행된 것이라는 것은 답변을 들었고요. 이것이 저희 명절 선물세트 하면 김하고 스팸하고 식용유 이런 것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과도 팔고 배도 팔거든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르게 나갈 것인지 일단 그 계획된 것 좀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생각을 하다가 우리 창원 농산물 위주로 선물세트를 만들자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칫솔 그다음에 샴푸 이런 식으로 선물세트가 뭐 농협에 가보면 2~3만 원, 5만 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나오는 우리 농산물을 농협에서 주최를 하든지 해서 선물세트를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의 내용품들이 스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배하고 사과하고 그냥 우리가 박스로 갖다 주는 것하고 그리고 명절선물세트라는 개념하고 좀 틀리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사과 박스도 갖다 주고 하지만 이제 선물세트라는 그 의미가 조금 틀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다르게 하신 것인지 그 부분 좀.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우리 여기서 생산을 하는 농산물 중에서도 명절이니까 제사상 위주도 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꾸러미 식으로.
○지상록 위원 그 선물세트라고 하면 선물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포장이라든지 박스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써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택배비하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장이 좀 중요해야 이 선물의 맛도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이 잘 키워서 금액들도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다 스팸하고 식용유, 김 안 주고 또 우리 창원의 농산물을 이렇게 선물세트로 그냥 예약제가 아닌 그냥 농협에서 정말 판매할 수도 있는 사항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사업을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로 마트에 배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하나로 마트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포장을 하고 거기에서 택배를 배달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조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우리 관내에 농협이 몇 개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관내 농협 중에서도 대산이나 지금 그 시 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거기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의 지상록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멜론, 특히 멜론이든 뭐 우리 창원 지역만, 사과, 배는 잘 안 나오니까.
감이나 이런 것 보면 포장이 그냥 출하용 포장이 있고 박스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마 명절용으로 선물은 하나의 단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를 넣어서 3색이든 2색이든 해서 또 너무 과대포장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적절한 포장을 해서 우리 창원시라는 마크도 들어가고 생산자도 들어가는 이것은 아이디어는 참 좋은 상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완벽히 해서 내년 9월 추석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위원장 노창섭 9월 내년이면 설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올 설에는 지금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위원장 노창섭 안 돼서.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지금 우리가 마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추석, 설 때 사전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 농협 쪽에 있는 사람하고 판매 출하하는 대표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LG라든지 위아라든지 큰 회사에 사전에 방문해서.
○위원장 노창섭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이 샘플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직원들 추석 선물로 공산품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품을 좀 사 달라 해서 사전에 주문을 전부 다 받아서 그중에 이제 한 1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도 들어가니까 이것이 유통 기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냉장이나 또는 냉동 저장을 해서 자기들이 신청한 그 금액만 물량만큼 해갖고 당일 바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같이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업에 있어 봐서 알지만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양은 엄청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위원장 노창섭 엄청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큰 목표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대기업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개별 노사협의를 통해서 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품목을 선택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농산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돼야 돼요, 사전 홍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추석이 9월 20일이면 8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6, 7월부터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야 그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그 목록을 하나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20~30명 되는 것은 사장이, 50명 이런 정도 돼야 사장이 결정해서 막 이렇게 바로 특정 품목을 해서 줘버리지만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데는 왜냐 그렇게 하면 잡음이 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준다 이래서 잡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다품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것이 잘되면 엄청난 매출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진상락 위원님.
이것이 오늘 농산물 명절선물세트가 최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칭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이.
정말 잘 하셨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것을 소장님께서 상품을 들고 간다는 것인데 팸플릿이랄까 홍보물 있잖아요. 이것을 공단사업소라든지 각 기업체에 우편물로 발송을 하게 되면 협조 내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기업체에서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량 물량이지만 대산이나 우리가 그 일반 중리공단이나 공단 지역에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협의를 구하면 각 기업체에서 5개에서 10개씩 직원들 나눠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거의 뭐 책임을 진다는 이런 자세가 나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가 상 받는 센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 과장님, 151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창원시에 학교가, 학교 수가 총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7개교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아, 227개교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저희들은 아직 학교급식센터는 없고요. 지금 내년 3월에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후내년에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소를 3월에 신청할 적에 대지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못 합니다. 못 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2021년도에 짓고, 상반기에 센터를 짓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지금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해서 이렇게 해서 한 개 지금 건립하고 해서 이것이 뭐라 할까 부족 안 해요? 이것이.
적어도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해서 세 개 구역 정도는 나누어져야 이것이 원활하게 학교 급식 지원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잠깐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학교가 227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개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단 창원권역은 지금 대산면이 신축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남은 공간,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농업과기술센터를 활용해서 할까 싶고 그다음 마산 권역은 지금 농산물수출물류센터해서 경남무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한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해서 지금 추진 한번 해 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오해를 하시는데 현재 창원시의 급식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입니다. 그것은 도 부담금, 교육청 부담금, 우리 35%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다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학교에 주면 학교 영양사가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받아서 개인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가 돈은 다 주면서 왜 너희는 전국에 있는 농산물 사고 알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 해라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쌀이라도 우선 구매해라라고 권고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우리 조례를 보면 친환경쌀 위주로 우수 쌀을 해라하기 때문에 관행농으로는 쌀이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후에 아까 말씀, 로드맵대로 하면 2020년에 준비해서 2021년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창원은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니까 큰 중앙센터를 두고 권역별 분, 이런 부분은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 더 추가.
○위원장 노창섭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센터가 물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운영체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민간 협력체계를 위한 조직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아니, 물품을 받아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그냥 교육청에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받아서 공급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 공급체계를 위한 운영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그런.
○최희정 위원 그렇게 센터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위원장 노창섭 물류회사하고 계약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쉽게 말하면 센터라는 것은 중앙 컨트롤타워라는 것이지, 직접 뭘 가공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를 마산권 10개, 100개 학교를 준다하면 그 검사라든지 납품기준을 엄격하게 체크해서 잔류농약이랑 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배송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센터 역할.
실제로 납품은 그 업체들이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농산물유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페이지 수는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156페이지 동물복지형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통합관리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연계 반려동물지원센터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2,200만 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원센터인지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성산구 상복동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 문화시설을 지금 곧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지금 한 5,000여 평 정도가 되는데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이번에 착공을 하면 한 1,200~1,300평정도 되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한 3,5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잔여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우리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반려동물 지원센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여 놀이터 운영과 함께 반려동물 지원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설 그러니까 진료실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애견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일정이랑 용역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함이랑 이제 보호소마다의 격차들이 많은 것은 저희 위원회도 현장 견학을 많이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 위해서 시설 개보수, 운영관리 지원이 필요한데 혹시 뭐 케이지 교체, 바닥 보수, 쉼터 보수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늘려 가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 그 3개 지역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마산 지역이 실제적으로 제일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되어 서 시설 개보수 사업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개소에 8억 7,600만 원이 잡혀 있지만 이 부분의 한 50% 정도는 마산보호소에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보호소가 다른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케이지 내에 개가 한 10마리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마산 같은 경우는 한 케이지 내에 1마리씩 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케이지가 개들이 물어뜯어서 실제적으로 케이지가 전부 다 낡아서 덜거덕 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케이지를 이제 새로 구입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쉼터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간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만 쉼터 공간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유기동물보호소 저희 업무보고 전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김우겸 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진상락 위원님 그리고 지상록 위원님께서 누누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유기동물보호소 통합관리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정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세 장소에 대해서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통합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나중에 사회적 약자들의 반려동물 관련 비용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부담 경감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제가 발의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케이지가 오래돼서 개들이 뜯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인사과에 한번 여쭌 적이 있는데 공무직 직군을 좀 바꿔 달라, 조금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좀 바꾸면 안 되겠냐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계시는 공무직분들 인원수를 증원하는 방향은 어떻겠냐 해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유기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문을 안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사과에서.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축산과장 이영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월인가 9월에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찾아가서 인원 충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직군이 라에 나급인데 라에 다급으로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 때는 위에 아마 결재 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 관계가 되어 있어서 직군 상향 조정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렇게 공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10월인가 인사과에서 조직 관련해서 공무원 충원 그다음에 직원 충원에 관련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원 2명을 그리고 내년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도 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명을 충원을 더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직군 상향 같은 경우도 일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 된다고 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서 좀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을 시정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인원 충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2명은 어디 어디 충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저희들 현재 그 동물복지담당이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현재 3군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이 4명 있고 공무직이 5명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물복지담당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복지담당으로 2명을 충원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것 2명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사람은 뭐 얼마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최소한의 인원을 2명을 더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고 내년 본예산에 유기동물보호소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현재 7명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에 기간제를 4명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것은 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유기동물보호 외에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책들을 다소나마 만들어가고 확대해 가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여가고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되는데 장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고민하는 장소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외에도 저희들이 옛날 제가 이제 마산기술지원과장 할 때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서 평성지역하고 그다음에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천선동 지구 그리고 지금 현재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상복동 그쪽의 세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제가 몇 군데 본 곳은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과업지시서에는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중심으로 용역을 한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주민 반대, 제일 핵심이 또 주민 반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용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세 군데 장소만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도 아마 더 어렵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저는 유기견 안 여쭤보겠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밤늦게까지 밤도 지새우시고 하는 것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상생 청정 축산업 육성 일단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동네 사셔서 이 가축 분뇨 때문에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학산농장 지금 분뇨처리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북에 있는 학산농장 관계는 올해 6월에 오스트리아에서 현지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보고 지질 조사를 다 마쳐서 그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 지질 조사를 토대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여기 창원에 있는 소재하는 업체인데 우리 창원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의 다른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것이 전라북도 김제하고 제주도 지역에 자기들이 50% 지분 투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100% 자기 돈으로 사업이 들어오는데 전라북도 김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 지분 사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것을 전부 다 오스트리아에서, 현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창원시 자재하고 김제나 제주도에 들어가는 자재하고 연계해서 배로 해서 들어오는 데 한 달 반 걸린 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들어오면 경비도 줄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한꺼번에 전국에 세 군데를 하면 또 홍보효과도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현재 2월 말에서 3월 초쯤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사업이 잘 돼서 착실하게 냄새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행이라는 말이 좀 우습지만 다행히도 진북면에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날 냄새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제 축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또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축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창원만 축산에 대한 조례가 없었더라고요. 얼마 이상 거리가 되어야 이 축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가 없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업무협약을 좀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시민에 관한 부분에서 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좀 이런 부분들 해서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창원시 그리고 삼진면의 큰 문제라고 좀 인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축사가 있는 지역이 민가하고 거의 근접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 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진짜 주민들이 이 생활에 불편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내용에 보면 미생물 생산시설, 사료첨가제, 악취저감제 등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 그 자체 냄새 나는 것이 고액분리 과정에서 지금 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보다는 돼지가 더 심한데 돼지 같은 경우는 잡식성 동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사료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생물에 첨가하는 사료첨가제라든지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것 주면 이것이 100%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냄새를 줄이는 것은 한 20, 30% 정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나는 것인데 암모니아 가스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사 외부나 축사 내부 쪽에 물을 뿌려주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기를 빨아낼 때 어떤 집진기 시설처럼 시설을 통과했을 경우에 냄새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제가 받을 때는 옛날에 진북 쪽에서 돈사 완전 이주 관련해서 면민들이 전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체 이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무창 돈사라든지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거기에 이제 국비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지가 먼저 사전 확보가 되어야만 국비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돼지가 집 옆에 헛간에서 키우던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옮겨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민간 자본시설 쪽으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부담 들여서 시설을 현대화를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냄새를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이 2개소하고 미생물 생산시설 11개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7월에, 전년도 7월에 수요조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농가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이치우 위원 신청했을 경우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악취 발생은 자기들이 유발해 놓고 어떤 경제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정말 이것은 자기들이 뭐 어떤 말로 그것을 하더라도, 변명을 대더라도 변명의 여지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까? 이것이.
○축산과장 이영화 악취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환경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이치우 위원 그런데 장려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장려를 하면서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영화 그것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법적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 시설면에 법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딘들 환영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민원이 대두되거든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이제 이것이 또 우리가 축산이라든지 양돈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키우잖아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더 심하단 말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의무화를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무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떠신지?
○축산과장 이영화 예, 저희들이 현장에 환경부서하고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농가들에 대한 의식교육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자기들은 이 양돈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본다는 그 자체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의무화를 시킬 겁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사를 설치를 하려면 환경부서에서 그 축사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은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맞춰지면 저희들이 축사 허가를 내주거든요.
내주는데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상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부서하고 합동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단속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금전이 문제가 수반되니까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무슨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것 진짜.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뭐 냄새, 악취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냄새가 어느 법적 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축산과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여기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가축 액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 업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예.
○축산과장 이영화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대안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원예작물 하는 하우스라든지 이것이 지금 액비 저장 탱크를 2톤이든 5톤이든 놔두면 사실은 이것 비료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 1년 365일 액비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처리를 안 하고 하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산면 지역의 시설원예 농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 시절에 대산면 지역에 액비저장조 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탱크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다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안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비료에 상당히 민감한 작물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출하를 할 때 맛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색깔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료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예작물 중에서도 과수라든지 밭작물, 마늘이나 양파 쪽의 밭작물 쪽에 농가들 쪽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마늘이나 양파, 밭작물 쪽에 있는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여름철이라도 자기들이 이제 원할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뿌려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할 의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탄지 과수원에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산간지에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평탄지 과수원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이 일부, 자기들이 전면적 살포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살포해 버리면 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무 주위로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살포를 해주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진상락 위원 제가 과장님, 소장님하고 전체 단톡에 지금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어제아래 제가 잠깐 뒷산에 갔더니만 묘지를 멧돼지가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런데 허수아비를 해서 허수아비 앞면에 제가 알아보니까 축광페인트라고 페인트를 딱 발라놨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낮에 빛을 모았다가 밤에 발산하는 페인트랍니다. 그 외에 이것이 불빛이 오면 반사되는 그 페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밖에 묘 주위에 돌 같은 경우 그다음에 허수아비를 만들었는데 얼굴에 이것을 딱 페인트를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우리가 지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뭐 전기시설 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습니다만 또 멧돼지 그것 포획하는 그것 엉터리다, 300kg, 400kg 되는 그것을 누가 들고 갈 것이냐 하는데 농사 쪽에 이것을 조금 활용을 하면 시범 사업을 하시든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이것 쪽에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한번 톡을 넣어놨습니다.
축광페인트라고 합니다, 축광페인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됐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페인트를 가지고 돼지.
○위원장 노창섭 빛이 나니까 야간에 안 들어오는.
아, 그런 것도 개발됐는가 봐요.
○위원장 노창섭 예, 여기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도 그런 업무를 하니까.
○진상락 위원 예,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 뭐 농가에 보급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한 분들한테, 이것이 비싼 값입니다. 개인이 사려면 이 돈이 비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축산과 하는데요, 과장님.
다 또 질문 없지요? 이제 축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돼지열병은 우리 경남은 전혀 없지요? 강원도하고 경기도 빼고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시작돼서 10월 9일자로 경기도 연천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지금 현재 7주가 지났습니다. 7주가 지나서 발생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행이네요.
○축산과장 이영화 발생지역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4개 지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외에는 확산이 안 됐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천만다행, AI는 아직 현재도.
○축산과장 이영화 예, A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발생 사항은 지금 없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가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남저수지에 방역차량 1대를 배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배치해서 매일 주변 소독을 함과 동시에 2주에 한 번씩 해군제독차를 이용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 마치고 다음은 도시농업과 페이지 수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도시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158페이지 보시면 미래형 자연친화 도시농업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심지 내 미활용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의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가 직접 공영도시농업, 농장으로 쓸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촌동 재해위험지구에 133가구가 이주한 그것이 한 4만 평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로 1만 평을 조성을 해서 지금 351 구좌를 해서 지금 텃밭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시가 농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들을 조금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토지주인과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이제 참여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에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넣어 놓은 것은 일반 동에 보면 공터에 휴지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많이 버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미관 다 해치고 하니까 거기를 텃밭으로 조성을 해서 그 주민들이 와서 소통도 하고 채소도 가꾸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으로 보시면 7개 사업을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들 사업마다 세부계획 조금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첫 번째 말씀드리는 동별 1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은 2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상남동에 보시면 상남동 하천가 오른쪽에 보시면 텃밭이 가장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쓰레기 버리던 곳인데 텃밭을 조성해서 지금 한 20농가 정도가 지금 텃밭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끼리 대화도 되고 공동체 문화도 조성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영텃밭 지도 문화제 추진은 저번에 10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행사를 했었는데 텃밭 조성해 놓은 곳에 김장나누기라든지 자기가 재배한 뭐 부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는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요즘 계속 뜨고 있는 것이 치유농업입니다. 치유농업인데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참여형 다층식재는 이 네 가지, 미세먼지하고 인력 양성하고 전문가 활용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올해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농업과로 되면서 중앙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 사업을 경남기술원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남기술원에서 도시농업과가 창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부 다 받아서 지금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별 1공동체 텃밭 조성사업 저도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개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규모가 조금 작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2020년 1년 목표로 한 10개소 정도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처음에 김우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그것이 수요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희망동이 진해 풍호동에 있는 미활용 토지 주차장을 활용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 됐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시내 동에, 상남동이나 중앙동 쪽의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1개소하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당초에 10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활용하고 나면 동에서도, 관리가 또 동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있어서 신청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육성한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마스터 가드너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단 2개소만 먼저 해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에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시면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시범사업의 경우 1개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시범사업도 1개소로 이것도 이제 개소로 따지면 좀 작다고 느껴져서 이것은 또 어떻게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 또한 아까와 똑같이 수요가 작습니까? 신청자가.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아니, 이것 이제 국비 시범사업이거든요. 국비로 받아 놓은, 내년도에 받은 것인데 일단 이것이 이제 2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층식재는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피스 조성사업은 기업체나 이렇게 민간단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이제 추진하려는 세부사업들은 또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들은 또 많다고 느껴지고요. 다양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수 있지만 어느 것에도 선택이랑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창원시만의 특화된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선택이랑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이제 우리 공공부문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단체가 제법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학교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이제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자라는 어린이를 위해서 학교 텃밭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농심을 가꾸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버 텃밭 가꾸기라든지 상자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학교 텃밭 가꾸기 이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공공부문에서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등록되어서 제가 하는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지도나 지원은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국비로 바로 받아서 하는 데가 있던데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아, 귀농생태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창섭 예.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입학을 하면 비용이 35만 원 정도 듭니다, 거기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단체하고 귀농생태학교하고 조금 트러블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35만 원 받고 시키는데 저희들은 80시간 교육시키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는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제 말씀은 공공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민간도 해서 확산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은퇴, 제 주위에 도시 아파트형이지만 최근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개발되면서 나이 드신, 은퇴하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위원장 노창섭 노인정 가기에는 참 다 80이 안 넘어서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60대까지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해도 뭐 경비를 하든지. 70이 딱 넘어가시면 잘 안 받아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분들 갈 데가 없어, 그분들이 주로 텃밭, 아침에 일어나서 9시나 10시에 나가서 텃밭 가꾸고 점심은 그것이 일상생활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헬스장 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안 낫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이제 개설해 놓은 것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38분을 했었는데요. 엄청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육성을 해서 그런 분들이 도시에 있는 텃밭에 가서.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활동비를 줍니다. 조를 짜서 1일 5만 원 정도로 줍니다. 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영 텃밭에 지금 351구좌 되어 있는 거기를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더 확대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동체 텃밭을 많이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민족은 전쟁을 많이 겪어서 조그마한 손 한바닥이 있으면 뭐를 심어서 먹으려고 해요.
이동 중에 하면서,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위원장 노창섭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 교포들은 뭐 땅만 있으면 뭐를 심어서 고향의 향수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가꾸어 먹고 뭐 그러더라고. 김치는 먹고 싶은데 우리나라와 맞는 것이 없으니까 종자를 수입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민족성이 있는 만큼 이 도시 안에서, 도시화 되었지만 농촌 인구가 5%도 안 되지만 도시 속에서 향수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중산층 이상들은 세컨하우스를 만들어서 주말에 갔다 오기도 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도시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은 좋은 정책이니까 꼭 행정이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민간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저는 도시농업과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원의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시농업 마스터 가드너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저희 창원에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5만 원 말고 무료로 그것을 이수하면 실습 40시간, 이론 40시간 그것 이수하고 시험 치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관리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그것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은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고요.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를 하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줍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런데 이것 저도 주변에서 도시농업 관리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사람하고 이수자의 수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을 할 때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모집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원이, 그 수요 인원이 넘습니다.
넘어서 하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곧 제대하실 분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은퇴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택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시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33명이 와서 다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16명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와서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받고 있는데 자격증 교육을 내년에 다시 해서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저는 도시농업과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농업의 확대 재생산은 도시농업 양성자 과정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도시농업과의 존속이 유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가 진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농업기술문화관 시설개선에 거의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지금 배경이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도시농업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기술문화홍보관은 200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서 지금 한 13년째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 설계에서는 잘 지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환기창이 없고 이러다 보니 안에 있는 전시물도 오래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관람인원은 한 15,000명이 지금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50평 건물입니다. 1층에 83평에 75점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 62평에 155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계속 유지보수만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이번에 국비를 2억 5,000만 원 받고요. 그다음 균특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2억으로 해서 5억을 해서 지금 시설 보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균특 예산이다 보니까 시의 순번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 5억 정도 되면 다섯 번째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해서 균특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시설물 교체 4개소하고요. 영상실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옥상정원하고 포토존 등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연간 5,000명 정도 지금 방문하신다 했는데 주로 방문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0명이 옵니다. 5,000명이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15,000명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15,000명이 오는데 주 고객은 어린이들이 많고요. 한 60%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만 가면 도시농업관 올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농업전시관을 해놓은 곳은 창원시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옥상정원도 있고 핑크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차를 댈 데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요.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타 지역에도, 지금 타 지자체도 있습니까, 지금?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타 지자체로는 경남 쪽에서는 거제에 있는, 거제는 지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여서 해놓은 보물섬 있는 데 거제개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해식물원이라고 해서 888제곱미터 해놓은 것이 이것이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를 따서 해놓은 거거든요.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저희들은 무상으로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진해 거기는 입장료가 지금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지금 인원이, 입장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엄청 인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타 지역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농경문화관이라고 이렇게 지금 취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농경문화관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농경문화관으로 하게 되면 균특 예산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농업기술문화관으로 사실 이름을 바꾼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이 농업기술문화관하고 농경문화관하고 이것이 친밀도가 농경문화관이 왜 다른 데는 다 농경문화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왜 기술문화관으로 이렇게, 여쭈어 본 것이 아까 전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그렇습니다.
농경문화관으로 하면 균특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십 몇 년 동안에 농경문화관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받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기재부라든지 이렇게 좀 제약이 따라서 그것을 농업기술문화관으로 해서 균특 예산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가장 친밀한 이름으로 다시 뭐 시설 보수를 하고 나면 어떻게 작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은 되어 있는 것이,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이 농경문화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농경문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되어 있는 것을 기술문화관으로 바꿔야 된다?
○김인길 위원 아니, 농업문화홍보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균특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의 제약이 조금 있어서 바꾼 겁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구에 좋은 시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잘 또 관리감독해서,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네.
거의 리모델링 공사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페이지는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창원에 제 입장에서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 160페이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으로 우리 2회 추경 때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종사자들의 입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겨서 3차례에 거쳐 현재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해서 다섯 가지의 종류 범위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채소동에 지금 시설이 지붕도 교체를 하고 옆에 칸막이도 다시 교체를 하는 문제 또 청과동과 채소동 사이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문제 또 중도매인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문제 또 농산물도매시장 전체의 도색 문제하고 이런 다섯 가지 크게 범위를 확정했고요.
우선순위도 사실은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채소동이 좀 열악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채소동 쪽에 좀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얼추 해서 기본설계 중이고 12월 14일까지 과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총 12월 중간보고 다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용역보고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마무리 되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이 60억 중에 채소동 한다 하면 연차적으로 연 2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계획서 보면.
내년도에 20억 확보됐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아직.
○위원장 노창섭 2020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내년도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들 목표는 도 재정 건의사업을 해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팔룡농산물도매시장 우리 창원 농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농민들 쉽게 하면 저희들 사실은 매입 받는 우리 도매 거래물량의 저희들 한 90% 위주는 타지, 타 시도, 타 시군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비도 저희들은 최소한 내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20억 원 하려고 지금 도하고 결정 중이고 저희들 1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가서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020년 상반기면 추경하기 전까지는 확보가 안 됐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교부세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내년이 되면 도비, 도 재정 건의사업에 치중을 하고요. 특별교부세 사업은 위원장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2021년도에 저희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일단 주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용역 나온 것 자료 한번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같이 도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김우겸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한데 안 계시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잔류농산물검사소 이것이 작년 추경에도 됐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2회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 달 어제 저번 주 11월 15일 건축 분야 5개 분야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착공이 지금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착공은 됐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착공됐습니다.
착공됐고 저희들이 착공이 60일까지 계약이 다, 1월 15일까지 준공기간으로 보는데 저희들 12월 말까지는 리모델링을 다 하려고.
○위원장 노창섭 12월 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12월 말까지는 일단 마무리 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장비 부분하고 이것은 도에서 지금 다 사고 인원 문제도 도 정원 조례에 다 통과를 해서 내년 2월 개소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노창섭 연구관하고 연구사 채용은 어찌되어 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그것은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에 다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위원장 노창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정원조례, 도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 회기 때에.
○위원장 노창섭 아직 채용은 안 됐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채용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2월에 개관할 때 이것 인원은 다 배치되는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면 거의 100% 안 되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신규 채용이 안 되더라도 다 하는 데는,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한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아까 전에 제가, 고생하십니다.
기술과에 아무 질문이 없어서 과장님 오셨는데 발언 한번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14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제가 이것이 보면서 좀 애매해서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작물 생징등입니까, 생장등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생장등.
○위원장 노창섭 생장등, 이것이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지금 봄 되면 황사라든지 저희들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산면 시설하우스 주산지역에 비닐하우스에 이것이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만 해도 빛이 차광이 되는데 거기에 또 미세먼지가 이러는 것 같으면 빛이 많이 차광이 되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래서 과거에 LED등이라 해서 이런 등이 보급되었지만 PLED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빛에 아주 흡사한 그런 빛을 내는 보광등을 설치해서.
○위원장 노창섭 등을 보급을 한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등을 설치를 해서 부족한 광을 보충해서 광합성 작용을 정제시켜서 농산물 품질 규격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그러면 도 정책입니까, 아니면 시비?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범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시는 30%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전 시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건의.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저희들.
○위원장 노창섭 건의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노창섭 공모? 아, 공모.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공모해서 도에서 도비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채택되었다.
○위원장 노창섭 채택이 되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농가는 자부담이 있는데 10억입니까? 이것.
아, 1억이가?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1억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억인데 뭐 신청.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것은 이제 예산이 내년 당초 예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홍보를 해서 1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이제 PLED등을 하게 되면 작물 중에 어떤 작물을 주로.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주로 저희들은 주 시설작물이 수박하고.
○위원장 노창섭 수박하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토마토 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청양고추가 또 많습니다.
그런 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5헥타르 정도 그래 규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많네요. 안 하신 분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보니까 명절 선물세트 이것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신촌 여기에 보면 공동텃밭 정말로, 얼마 전에 잘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시는 분들의 민원은 냄새 문제 어디가도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퇴비들 중에서 우리 이순섭 과장님도 알지만 냄새가 좀 작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높이 있어 보니까 눈높이가 아파트하고 좀 가깝더라고.
정말로 정리는 잘 됐는데 요즘 보면 유박하고 그런 것도 있고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을 계약될 때 문자로 좀 유도를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정말로 그날 모든 것이 제가 볼 때 잘 됐다고, 내년에는 또 그 농사짓는 분들 또 특히 퇴비, 포대 이런 것, 쓰레기, 물통,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육안적으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품 연구 개발하고 만드는 것 혹시 어디 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저희 이것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HACCP 시스템 갖춘다고 했는데 아직 HACCP 못 받으셨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지상록 위원 언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것인지.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지금해서 내년에 받을 것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것 받게 되면 저희 농산물 만들 수 있는 것도 많고 만들게 돼서 이제 그것 HACCP 갖추게 되면 판매할 때 훨씬 수월하다 생각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지상록 위원 이 부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도 좋지만 또 지금 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위원장 노창섭 축산과.
○김인길 위원 예, 축산과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매몰지가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은 청정자원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AI나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된 것이 없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라도.
○축산과장 이영화 예,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행이네.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이것이 그 시설원예작물 생장등인가 이 등 자체가 우리가 효과에 보면 품질 향상 부분에 30%에서 40%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30%, 40% 잡았을 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한 교수 분들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자료를 인용해서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높은 효과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시범이 돼서 우리가, 공모 시범이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해보고 이것이 효과치가 우리가 기대만큼 나는 것 같으면 계속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이치우 위원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배고플 텐데 제가 한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서도매농산물현장검사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인정받을 때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것 쉽게 안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농산물현장검사소는 내서 그것이 뭡니까, 이 마켓에서 나가는 것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만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친환경 농산물 가게에서 ‘우리는 좀 도와 달라.’라는 사전에 이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과장님 한번 논의를 하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이 목적 외에 사업을 대신하니까 못 해주겠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에 그래서 한번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쌀값안정 논이용 밭작물 단지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10헥타르는 3만 평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선정기준 3만 평 정도로 이 대상지를 잡아놓고 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아마 이것이 접수를 받아서 할 것인데 3만 평이 5,000만 원 가지고 논에 있는 젖은 땅을 밭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색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은 방향인데요. 한번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했으면 그런데 예산 비중이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는 너무 또 작은 내용이 담아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안 해도 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논 타작물 재배 때문에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 이것 이제 진흥청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보고 사실 대산 같은 데는 일단 A라는 농가가 한 필지만 하고 싶어도 주위에 나락을 심어버리면 물이 들어가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10헥타르 규모로 해서 대산 들판 같은 데도 10헥타르 정도 규모를 그으면 그 배수 개선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취지 목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콩을 해서 그렇게 일단 해볼 수 있도록 배수 개선하고 콩이 지금 제일 수확하고 이런 기계화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확기계에서 하고 그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해서 판매 할 때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장에 가서 팔면서 ‘사이소.’ 이렇게 하면 팔았지만 지금의 젊은 30, 40대 소비자들은 이것이 중국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행농으로 있는 것이라도 이것이 농약이 얼마나 들었는가, 소비자가 똑똑한 세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뭐 돈이 없고 어렵게 살 때는 대충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수준이 높아지면 딱 고르거든. 그래서 친환경이든 지역로컬이든 우수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창원시 마크가 붙인 농산물검사소의 어떤 이것은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마크가 찍히는 순간 소비자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저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문 했는데 농산물현장검사소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좀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그렇지요?
여기에 정확한 창원시 마크가 찍힌 이 농산물이 이런 안전한 농산물이니까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이렇게 마크가 찍히는 순간 소비자는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돈이 좀 비싸고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하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하면 보완하는 부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의회하고 소통 문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고 지적이 없습니다. 없고 오늘 뭐 다들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위기인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의회하고 소통이, 시장님하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하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하시지만 더욱 더 자료 문제라든지 사전에 언론 발표 이전에 위원님들 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요즘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 동물보호소, 유기견과 관련해서 또 젊은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수렴을 해서 우리 내년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농업, 농촌을 좀 발전시키고 또 우리 농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저희들,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 때 뵙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진해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도에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내년 구정목표인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위민행정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마산합포구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마산합포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성산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 의창구는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참고로 진해구청부터 역순으로 질문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해구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청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 35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이것 약간 공통이긴 한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진해구 환경미화과장님.
○김우겸 위원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일단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이 4개구는 일단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2019년 주요성과에 이렇게 의창구랑 합포구는 공중화장실 위탁개소, 위탁금액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소, 금액, 예산, 업체명, 투입된 노동자 수까지 자세하게 업무보고 자료에 걸맞게 일관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진해구의 경우 아예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청장님 하실 랍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뭐 특별히 어떤 조항을 넣어라 그것이 없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것이 그러니까 진해구만 아예 작성이 안 돼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진해구를 만드는데 고생이신 구무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352페이지에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이것 수거가 90톤이고 처리가 117톤입니다.
이것이 수거되지 않는 것도 같이 처리를 했는가 이 수거 면적보다는 처리 면적이 더 많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난해에 수거한.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오이소.
자리를 조금 앞쪽으로 들락날락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정례회 업무보고라서 속기를 해야 됩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수거양보다 처리양이 많은 것은 지난해에 수거해서 예산이 미처 부족해서 처리 못 하고 야적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올해 한꺼번에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올해 다 처리하셨다 말입니까, 또 잔량이 남아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금 마지막으로 10톤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 그것 하고 나면 아마 올해 수거한 것은 대부분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거용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마대를 사용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아닙니다. 우리 기간제하고 환경감시원들이 손으로 마대로 작업해서 차에 싣고 바로 야적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대에 한다는 거네, 마대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마대에 안 담습니다.
안 담고 차에 적재해서.
○김인길 위원 차에 싣고 .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바로 야적장에 보관해서 일정량이 되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김인길 위원 이것 왜 위탁처리를 하시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것이 일반 폐건물도 있고 스티로폼 그다음에 육지에서 내려온 생활쓰레기 하고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는 처리 안 되고 산업폐기물로 해서 위탁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이것은 위탁처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100리터 자루에 담아서 바로 우리 일반 소각장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시 예산에 절감이 됩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이제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 아니면 반입이 안 된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반입 안 돼서 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어차피 해안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가 떠내려가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쓰레기가 생활쓰레기냐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생활쓰레기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에 10만 원밖에 안 들고 만약에 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해양쓰레기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톤당에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듭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쓰레기 태우는 데 따로 이렇게 발주를 주시는 식이 아니고 하여튼 수거하는 그때그때마다 100리터에 넣어서 바로 우리 일반 소각장에 우리 시 소각장에 넣어주시라는 것이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것은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은 해양수산과에 질의할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것이 나와서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해양수산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김인길 위원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사하는 중이니까 그의 일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과장님 있어보세요.
지금 진해구만 이것이 해양쓰레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 전체 어촌환경정비해서 바닷길 다 하고 있는데 회원구 빼고는 바다 다 있다, 그렇지요?
회원구는 뭐 봉암이 있지만 거기는 관리를 안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해양수산국 질의할 때도 이것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처리 어떻게 하느냐, 작년도, 올해 임시회나 행감 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것이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위원님은 소각하자는 입장이고 그 부서는 민간위탁처리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위원장 노창섭 해양수산과장님은 뭐라 했냐 하면 환경부나 다른 데 질의했을 때 일반 소각장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은 받았대요.
○김인길 위원 맞아요.
○위원장 노창섭 문제는 없다라는, 아까 김 위원 주장대로.
○김인길 위원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받았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다 5개 구청이 공통된 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 위탁 처리 하는 거예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다른 구청도 지금 다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 업체에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것은 계약을 해서 견적서를…….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이나 업무지시를 구청에서 하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위원장 노창섭 수거된 양에 대해서 5개, 4개 구청이지, 회원구는 없으니까.
4개 구청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위탁처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뭐 여기서 구청장님부터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쓰레기 종류가 지금 보면 스티로폼도 있고 또 그물도 많습니다. 합성수지 그물도 있고 갈대도 있고 육지 행락객들이 버린 일반생활쓰레기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부 선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가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도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감용기에 녹여서 다시 인코트로 생산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들은 사실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전부 소각처리 위탁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민간에 위탁해 버린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김인길 위원 진해에서 지금 스티로폼 인코트 기계가 있지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김인길 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사용은 합니까?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기간제근로자들이 녹이는 방법을 교육을 받아서 녹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진해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 감용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 2004년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올 때 그해 그 당시 진해시 수산과에서도 그 해양수산부로부터 그 사업을 받았고 환경미화과도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그래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쓰레기업무가 민간위탁 동성에 넘어가면서 관리권을 동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제안설명서를 보면 지금 진해구청이 6페이지 최고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참고하시더라도 충분하게 되니까 하여튼 나머지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잠깐만 있어보세요.
환경미화과에 추가로, 왔다 나가기 비좁아서 진해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해구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빠지면 마지막에 총괄 할 때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페이지 334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
회원구가 진상락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넘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계물놀이장 이것은 질의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넘어갑니다.
거꾸로 하니까 빨리 가네.
(웃음소리)
이어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30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합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시면 됩니다.
수산산림과장님.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포구 현동 1268번지 일원에 녹지입니다, 현재.
잔디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바닥분수 하나하고 휴게시설, 수목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바닥 분수.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수경시설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부산에 가면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면 꿈의 낙조분수라고 있어요.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빛과 음악을 같이 넣어서 하는데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엄청난 붐들이 거기에, 저도 내서에서 거기까지 보러 갔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공원 시설 내에 보니까 분수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말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고 다대포 가면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되어 있는데 하루에 가면 한 시간씩 음악 틀고 분수대가 계속 음악에 맞추어서 낙조분수가 되어 있는데 유명합니다.
어차피 이런 6억이라는 사업을 들여 하면 이것이 우리 창원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을 벤치마킹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합포구, 부위원장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아니요.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합포구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잘해서 그렇나, 안 그러면 임기 다 됐다고 살짝 전관예우를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합포구.
○최희정 위원 그때 가서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합포구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업무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림농정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Cooling Zone 해서, 맞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분수광장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ooling Zone이라 하면 그냥 간단하게 무더위 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안개에 닿아도 젖지 않는 미립자를 사용해서 옥외나 대외공간을 간단하게 냉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안개가 공기 중에서 증발할 때 주위에 열을 빼앗아서 에어컨과 같이 배열은 내지 않고 열섬현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보니까 배관장치, 정수장치 보면 물을 뿌리는 것 같은데, 맞지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거기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는 분수광장이잖요. 분수광장에 분수를 여름에 틀도록 물이 돼 있거든요. 분수광장 일대에 물을 확 틀면 돼 있는데 또 Cooling Zone을 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구 하고 몇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세먼지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큰 도로변에 공장지대 부근에 하는 부분 좋은데 이 분수광장은 말 그대로 분수가 확 해서 물이 지금 수시로 한 번씩 여름에 하고 있거든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분수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Cooling Zone은 그 미립자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그런 작은 입자들이 나오면서 냉방할 수 있는 시원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폭염으로부터 시민건강도 지켜 줄 수 있고 그런 미세먼지저감.
○위원장 노창섭 도로변에 하실 거예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아니, 그 공원 안에 분수광장 안에.
○위원장 노창섭 그래, 내가 안에 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수가 있는데 분수를 한 번씩 틀어주면 조금 전에 말씀한 효과가 나지 싶은데.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분수의 물은 그냥 상온에 그냥 따뜻하지 않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 Cooling Zone은 미세 미립자가 나오면서 냉방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열섬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그 유동인구가 많기는 한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한번 저한테 이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또 성산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페이지 25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상하수과.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의창구 상하수과장님.
○김우겸 위원 이것도 저는 조금 구청별로 해서 일단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창은 249페이지, 성산은 283페이지, 합포는 303, 회원은 332, 진해는 35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부분인데요. 이것 저번에도 지상록 위원이랑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인데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인데 2019년 실적에 대해 자료 문제를 한마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현년도랑 과년도 구분해서 징수율을 기록한 곳은 의창구, 합포구, 진해구뿐이고요.
성산구는 성산에 현년도, 과년도 구분 없이 통으로, 회원구는 징수율이 아닌 징수금액으로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것 보기가 힘들어서 혹시 되시면 3년 치 정도해서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고요.
일단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웠던 것은 의창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59.6%고 합포구 70.46, 진해구 91.3%나 됩니다. 그런데 의창, 합포, 진해 순으로 원래 징수율 상황이랑 타 구와 징수율 차이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 62%까지 저희들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62%까지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부과된 것은 98.4%까지 오늘 현재 부과한 상태인데 사실은 타 구청 성산구나, 타 구청보다 성산구가 지금 계량기 수가 제일 많습니다. 계량기가 성산구가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 한 29,000정도 됩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6,000, 7,000도 안 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수용가가 많다 보니까 체납도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불명수 차단 하수시설 효율성 증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북면 감계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오수하고 우수 분리 작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안 됐던 이유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북면에 한 8,000세대 정도 감계지구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불명수가 지하침출수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본래는 우수관로에 연결돼야 되는데 오수관로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오접된 것은 지금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저희 지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기존 관로가 조금 뭡니까, 침출수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불명수 차단 작업하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진작에 이런 일이 됐으면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이 넘치는 일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용 검사 일을 보면 분명히 사용검사하고 준공 전에 우리가 한번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제 지역구도 아파트 준공하고 이렇게 보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것이 시공단계에서 일을 할 때에는 시공업체한테 너희들 이것 좀 처리해라, 예를 들어서 방음벽, 오수시설 이런 고지배수 문제 이런 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누구 민원이 되느냐 하면 우리 민원이 다 되거든요, 시의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구청도 이런 대단위 주택사업이 있을 때 과연 시공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세금으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한번 지적삼아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272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가로수 뿌리 제거 사업 이것 의창구청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 하지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뭐 다른 구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로수길 특히 용호로 가로수길은 안 하고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사업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성산구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하세요? 상하수과.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획이 없어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관로가 어떤 구경에 따라서 관리 주체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그런데 사업소에서 어떤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협업을 통해서, 구청하고.
어떤 일정 구간만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반영을.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성산구 부분은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일정 구간만 하기에는 좀 그런, 전체가 다 이것 총괄해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이것은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은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내일 업무 질의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구경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뿐만 아니고 5개 구청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에.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옛날에는 보면 농지전용을 할 때 이것 보면 매립을 할 때 30cm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 정확한 규격이 있습니까? 1m까지 높인다 하는.
○위원장 노창섭 산지전용은 의창구 일단 과장님 나와서 답.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용 부분 업무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지 사후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전용 관련 부분은 건축허가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법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토 부분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는 현재 법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것이 이제 왜 그렇느냐 하면 1m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농지에 그 중앙에 1m 높이고 옆에는 30cm 높이고 지금 이런 현상이 저희 북면뿐 아니고 지금 동대북 지금 구산면도 마찬가지이고 진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법이 없다 보니까 시내에서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성토를 1m 정도 해 버리면 옆에 기존에 있는 농지는 낮게 되잖아, 그렇지요?
낮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거기 출퇴근하면서 농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현재로는 동대북에 많고 이런 분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매일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또 농지 부분도 이것 허가를 해 줬을 때 이것 좀 보고 지형에,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보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왜, 무턱 대놓고 이것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주위에, 인근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도 매립 부분에 성토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좀 그것을 규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하고 저희들 농지사후 관리할 때 지금 국토법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2m 이상 성토할 경우에는 법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라도 농지법에는 배수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에 우리 진상락 위원님.
○위원장 노창섭 어디 과는, 전부 구청장님한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노창섭 조금 이따 이것 먼저 하세요.
○위원장 노창섭 예, 전체.
○최희정 위원 아니, 나오신 김에 수산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있었는데.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저도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잠시, 의창구 산림과 말이지요?
○최희정 위원 전반적으로 5개구 이제.
○위원장 노창섭 5개구 전반에.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과장님 하실 것 있어요?
잠깐만.
○김우겸 위원 저도 5개구 같이인데 저쪽 과에 관련.
○위원장 노창섭 예, 관련.
그러면 과장님 잠깐 계시고 김우겸 위원부터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그 246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지 불법행위 행정조치 해서 의창구 246페이지, 258페이지고요. 합포구 같은 경우 302페이지 여기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이행실태 점검, 회원구는 332페이지 농지이용실태점검 대상 농지경작확인 농지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진해구는 352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행정조치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의창구에 복구 6건, 원상회복명령 4건, 고발 1건인데 원상회복명령 4건이랑 고발 1건에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불법 부분이 이제 현재 농지는 경작만 해야 되는데 그 농지 위에 경작이 아닌 다른 어떤 시설물을 창고 대형의 컨테이너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놓은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치를 다 했고 지금 동읍 석산 보면 건축자재가 좀 많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포구 같은 경우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해서 처분의무부과 16필지를 했고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이행실태 점검해서 원상회복 3건, 고발 3건 되어 있던데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청 과장님.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켜시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은 진입도로에 아스콘 포장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고발은 진동골프연습장하고 고물상 쪽에 포장을 한 것인데 이것은 고발조치하고 현재 2건은 복구가 됐고 나머지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회원구 같은 경우에 농지이용실태 점검 대상 농지 경작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556건 했는데 이것이 어떤 농지들이 점검 대상인지 조금 궁금해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어떤 농지들이 점검 대상 농지인지 좀 궁금해서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회원구는 지금 불법농지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현재.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지이용실태 점검 대상 농지 경작 확인을 556건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농지들이 점검 대상 농지인지 점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점검 관계는 일반 밭작물하고 벼농사 이런 것 점검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농지 내 불법행위는 지도점검이 14건 그러니까 22필지에 대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그것은 농지취득하고 나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해구에는 불법행위 5건 있던데 이것 5건에 대해서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5건 중에 허가보다 초과해서 성토를 한 부분이 1건은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고 자재 적치 1건 완료 됐고 그다음 허가 받지 않고 무단형질변경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5개 구청에도 내년에도 농지이용실태 점검 잘 해 주시고 실태점검에 빠지는 농지 없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과장님, 전정작업.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진해구 해도 되지요?
○최희정 위원 예, 이것이 구별 가로수 전정작업 좀 여쭈어 보려고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까 구별 개성에 맞게 가로수가 다 정비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구는 지금 전정작업 하실 때 이 도로변의 가로수하고 상가밀집지역의 가로수하고의 뭐 차이를 두고 좀 가로수 정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괄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가로수 정비를 하시는지.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 전정작업은 특별히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가 간판이 가리니까 상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민원을 봐가면서 가로수도 살려야 되고 상가도 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하고 일반 도로변에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또 큰 차가 지나 갈 때 걸린다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 감안해서 적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산림과장님들이 이렇게 가로수 전정사업 하실 때 목적이 가로수를 육성하는 데 일단 일차적인 목적을 두시면서 전정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내 도로가에 전정작업 하실 때 거기 조금 딜레마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 육성을 하다 보니 높이에 대한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이번처럼 태풍이 날씨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태풍이 있고 이럴 때 육성 위주의 전정작업 지구에서는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안전사고에 이차적인 위험 요소가 또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민원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태풍 때 혹시 이번 태풍이나 이렇게 됐을 때 가로수가 높이를 제한하지 못 해서, 미처 제한하지 못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안전사고 발생 한 것은 아직 없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주로 가로수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높이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많이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최희정 위원 제가 이것 저희 지역구이기는 해도 가로수를 일단 과장님들은 가로수 육성에 대한 일차적인 사업목적을 좀 두시고 가로수를 전정하시고 또 시민들의 요구는 또 간판에 대한 그런 사생활 보호권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조금 현장 소리하고 접목해서 전정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진짜 구별마다 너무 이렇게 차이나는 가로수 전정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가로수가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는 현장에 나가보면 한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블록에 좀 금이 간다든지 올라온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다른 또 나무를 이식하고 안전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그 육성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은 답변으로 그냥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구는 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봤을 때 좀 기준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떤 데 가면 몽땅 해 놓고 어떤 데는 좀 예쁘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아까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준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5개 구청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나 했는데 우리 멧돼지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각 구청별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멧돼지 틀이 무용지물이다, 200kg, 300kg 되는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제인가 우리 뒷산에 갔는데 멧돼지가 묘지를 훼손해 놨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허수아비를 나뒀는데 허수아비 얼굴에다가 페인트칠을 해 놨더라고요. 형광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 이 가에 넓적한 돌을 많이 놓아서 돌에다가 또 칠을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우리 동네에 페인트 전문가한테 가게에 물으니까 축광페인트라고 있답니다, 축광페인트.
형광페인트는 불빛이 보여야 반사가 되는 것이고 축광페인트는 우리 어린이들 방에 가면 불을 껐을 적에 안에 불빛이 나오는 것 있지요?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낮에 빛을 머금고 있다가 반사를 한다 합니다. 조금 비싸지요, 그 대신에. 지금 각 농가에 멧돼지 때문에 지금 울타리를 한다, 전기선을 해서 안전장치를 한다,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를 이용하는 이 부분에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줄이지 않겠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각 구청별 멧돼지 관련하는 부서가 환경미화과입니까, 산림농정과입니까?
내서 전문가 페인트 가게하시는 분 연락처를 달라면 내가 드릴 테니까 그쪽에 물어보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농가를 위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축광페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물놀이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11월 12일 의창구청 회의실에서 5개 구청 담당자님들하고 시민공원과 담당자님하고 저하고 이 물놀이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 2시간가량 했는데 거의 결론이 못 났습니다.
못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 맞다, 산림직에 있는 분들, 농림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자리를 이동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오시는 분마다 이어받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안전한 물놀이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대 이것을 잘한 것이라고 이것 물놀이장을 선전하고 다니는데 구청에서 이것 관리를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신이 오는 물놀이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20일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5분발언도 두 번이나 취소했어요. 12월 20일까지 각 구청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기 전에 저는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부터 해서 산림농정과 담당자님들 해서 의견을 잘 모아서 물놀이장이 사랑받는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김인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해안 정화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서 해안쓰레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 마인석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보면 2개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정화활동을 해서 걷어냈던 그런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침적쓰레기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지적 용역이나 업체한테 맡겨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2개 다 한 곳에 적치를 해놓고 처리를 하니까 외부 용역을 불러서 해야 될 쓰레기 같은데요. 이것이 해안쓰레기 하고 생활폐기물 통합소각시스템이나 종합처리시스템이라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해안에 쓸려 나왔던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침적쓰레기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각 4개 구청에 저희들 해양정화 하시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성상을 조사해서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성상이 100% 다 나옵니다. 이러면 환경부도 이것이 생활쓰레기로 처리하지 말아라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침적쓰레기 바다 속에서 건져냈던 쓰레기가 분리하면 큰 예산 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적극적 행정 사례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정말 큰 예산을 줄이는.
이것이 관련 부서되는 팀들은 이것이 수산과 본과하고 의논을 해서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실 보니까 의창구가 37개, 수세식이 25, 재래식이 12개, 12개 재래식은 그러면 옛날 완전재래식은 아니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보통은 다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데 등산로라든지 상하수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요즘 보면 등산객이 많다보니 화장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 제가 몇 년 전에 천주암 올라가는 절 화장실이 사유지가 돼서 철거를 한 이후에 몇 년 동안 민원 때문에 좀 힘들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천주암 주지스님께서 그 땅을 매입을 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줄기차게 거기 올라가셔서 얼마 전에 저도 천주암 주지스님하고 다과를 한잔 했는데 대봉도 하나 먹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뭐 6월,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뭐 거의 실시설계 끝나고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신혜영 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화장실 기능도 중요하지만 절이면 절 주변에 자연과 환경이 맞아야 된다, 최대한 지붕에 절 부근에 기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라 그랬더만 얼마 전에 보니까 설계도면 나온다고 보니까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지스님도 쾌히 또 바뀌니까 좀 뵙고 싶고 이래서 뵙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요즘 남의 땅에 뭘 시설한다 하는 것이 그래 쉽게 않거든요.
결과물이 나온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억수로 기쁘고 또 담당 과장, 계장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 제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이나 그럴 경우 설계 도면까지 나왔지만 이왕 고생하셨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앞으로 사후 또 처리하는데 이 화장실 한 개를 잘못 지어놓으면 배수문제 이런 문제 또 작은 건물 지은 것이 또 방수 안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또 구청장님하고 또 신혜영 계장님하고 논의해서 또 다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해 주시고 또 재래식 화장실 있는 부분은 또 수세식으로 물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김장하 위원 거기 현지에 또 전기 사정이나 그런 것 안 되면 재래식 화장실은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줄여서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정말로 천주암 거기는 다른 분들, 의창구 동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하루에 최소한에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몇 백 명 이상 매일 다니는데 특히나 여자분들 화장실 없이 산에 갔다 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정말로 천주암 주지스님이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늘 걱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그날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 지적도나 도면은 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 채용 다 하셨지요? 올해 5개 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위원장 노창섭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산불감시원은 뭐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기해서 선발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청장님은 웃으시는 모습인데 있는 것으로 알고, 동읍에 한 분 여자 분이 선발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서 구청 자체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또 수용을 못 해서 어쨌든 도청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도에서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조사해 보니까 뭐 선후 과정에 공무원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일자리다 또 산불감시원이다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을 때 또는 환경미화원 뽑을 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수용 못 하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 의창구 그분은 동읍에서 내가 보니 잘못한 것 같던데 자산이 안 되는데 체력시험을 허용을 하다보니까 되는 줄 알고 채용했더니 포대자루 들고 뛰었는데 떨어졌다 하니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되면 그 직업을 그만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실업이 돼 버린 상태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나서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내한테 왔는데 제가 구청에서 다 조사를 하고 했다 해서 추가로 제가 안 했습니다, 뭐 동읍장님 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5개 구청이나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들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저는 객관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이런 한두 개 사례가 전체에 불신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해는 다 선발해서 배치를 다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지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고 계시고 저도 뒤늦게 보고를 받고 산불감시원 예전과 같이 않게 아주 치열하게 경쟁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당연히 고시공고 할 때는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지원자가 뒤에 설혹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재산 많으면 떨어지는 줄 담당자는,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린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뭐 체력검정을 마치고 자기는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뒤늦게 보고를 받고 아주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친구한테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무자가 아차하면 놓치는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어쨌든 구청에서 잘 조치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다른 구도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지만 과장님들, 계장님들, 청장님들 잘 뭐 네 분은 임기가 다 되셨다 하는데 후임자들한테 잘 업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5개 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권성현김우겸김인길 |
| 김장하노창섭이치우 |
| 전홍표지상록진상락 |
| 최희정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태순 |
| 전문위원 | 김유화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성택 |
| 농업정책과장 | 이영삼 |
| 농업기술과장 | 송종선 |
| 농산물유통과장 | 제윤종 |
| 축산과장 | 이영화 |
| 도시농업과장 | 이순섭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김선민 |
| <의창구청> | |
| 의창구청장 | 서정두 |
| 환경미화과장 | 박선희 |
| 산림농정과장 | 김형권 |
| 상하수과장 | 구경근 |
| <성산구청> | |
| 성산구청장 | 이영호 |
| 환경미화과장 | 정정연 |
| 산림농정과장 | 윤덕희 |
| 상하수과장 | 박우서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 장진규 |
| 환경미화과장 | 유재준 |
| 수산산림과장 | 윤범식 |
| 상하수과장 | 김도규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 최옥환 |
| 환경미화과장 | 김달년 |
| 산림농정과장 | 이원기 |
| 상하수과장 | 이상인 |
| <진해구청> | |
| 진해구청장 | 구무영 |
| 환경미화과장 | 황현미 |
| 수산산림과장 | 마인석 |
| 상하수과장 | 이종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