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0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서울사무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3억 4,053만 원이 증액된 56억 5,49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 802만 원 증액된 48억 4,957만 원을, 특별회계는 3,251만 원이 증액된 8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877만 원이 증액된 37억 6,942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의 보수와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35억 8,72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83만 원이 증액된 7억 3,043만 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에 따른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4,675만 원이 감액된 1억 70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9,835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2,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41만 원이 증액된 3억 4,971만 원으로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6,65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8,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24만 원이 증액된 1억 9,499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37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4만 원이 증액된 2억 8,477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15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으로 2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02만 원이 증액된 3억 2,55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93만 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2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용성 소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용성 소장님과 김영구 마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는데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내년도 공로연수에 대비해서 오늘 감사인사를 마련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공직자가 공직퇴임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원칙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여태껏 지원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공로연수에도 열심히 해서 생애 보람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수를 한번.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 여러 위원님께 소회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9년 9월 11일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긴 시간인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 공직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고 또 기쁘고 보람찬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함께 해 준 우리 직장 동료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업무 중에 저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한 분이 계셨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미안하단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하게 맺은 인연은 귀중하게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손태화 예, 진심으로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825페이지에서 82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창원차량등록과하고 마산차량등록과하고 일단 먼저요, 건설기계등록수수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이 어떤, 차가 마산, 창원등록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 좀 알려고 그럽니다.

건설기계등록수수료가 창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인데 마산 같은 경우 1억이거든요, 수입이.

이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건설기계등록 이것이 우리 2014년부터 시청에 기업민원시스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어서 차량등록과를 방문을 안 해도 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대수가 2016년에 비해서 조금씩 저당권 설정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수수료가 일률적으로 2016년부터 이렇게 좀, 실제 우리가 수수료 수입을 받아들이는 대로 편성을 안 하고 2016년부터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등록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저당권 설정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 저희들이 이 목에다 편성을 해서 부기를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은 전체 마·창·진 등록수수료는 한 대당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똑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창원에 등록된 차량이고 마산에 등록된 차량이고 그렇습니까? 구분이.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이천수 위원 마산에는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기계 등록이.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에 옛날에 건설기계 차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차도 건설기계 그런 특수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도 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넓은 땅에, 그래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차들이 그래서 지금.

이천수 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말소등록은 전체 차량인 것 같은데 자동차 말소등록수수료는 마산은 600인데 창원 같으면 1억 2천이란 말입니다, 1억 2천.

엄청난 차이거든.

그러면 일단 말소는 거의 주소 관계없이 창원에 와서 이렇게 말소신고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주소 관계없이.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기 편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창원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민원인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창원에는 임시운행허가수수료가 3,240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작년 연말쯤에 GM에서 임시운행번호판을 일부는 임시번호판을 운행해서 출고가 되고 일부는 그냥 출고가 되고 이랬는데 보니까 작년에 사고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일률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서 출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에 확인해 본 결과가 1일에 한 60조씩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폐번호판 매각수입이 지금 진해는 40만 원이시고 창원은 520만 원이시고 마산은 150만 원인데 마산도 저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할 때는 넘버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넘버만 가져와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5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가 불확실한데도 매각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설기계등록시스템 오류 정정업무에 인원을 2명을 투입해서 3개월 간 작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기계등록시스템의 오류는 정확하게 어떤 오류를 정정한다는 것인지요?

347페이지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 세입 안 끝났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지금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그냥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손태화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철우 위원님, 세출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급했네요.

347, 세입이 아니고 세출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기계등록시스템 오류 정정업무에 오류가 무엇이고 무엇을 정정한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작업도 있지만 주민등록과 연계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 그 부분도 일을 하는데 실제 업무보조입니다.

건설기계등록이나 민원인이 많이 오면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보조이면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왜 3개월만 하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3개월에서 6개월 필요한 인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명을 채용하는 것이에요? 1명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1명씩.

그것이 또 너무 오래 채용하면 2년 이상 되면 안 되니까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서 단순업무 보조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네요.

특별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건설기계등록시스템 등록하는 데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예, 업무도 하고 오류도 전산으로 확인도 하고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주민등록과 안 맞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주민등록과 이것이 신고할 때 번호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오류가 발생하면 그런 것은 이것이 다 전산 등록이기 때문에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가끔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1년, 30 몇 년, 정말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특별회계에 828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에 우편 발송하는 부분인데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발송하는 것이 한 2만 7,000건 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57명 정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그것 나눠보세요.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과태료는 꼭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이 부분은 고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 민원인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인지가 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다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주기 위해서 우편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이것 고지의 의무만 있다면 사실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등기 발송하고 일반우편 발송하고 어떤, 일반우편 발송해서 안 되는 것은 등기도 발송하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우편 발송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저 뭐야,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고지를, 고지의 의무만 있다면 고지를 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은 등기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갑니다.

우편으로 가고 또 우편이 사실 요즘에 민원인이 거주를 하지 않거나 또 분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문자로 또 다시 발송을 합니다.

2단계, 3단계로 계속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일반우편 가지만 일반우편이 도달되지 않으면 다시 등기를 보냅니다.

또 등기 보낼 때는 등기를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문자로 다시 보냅니다.

문자는 사실은 전화번호를 저희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간혹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기가 다시 한 번 더 가는 그런 경우로 해서 일단 모든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 고지의 의무는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놓쳐서 못하면 과태료도 붙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서 방법 개선도 안 필요하나.

월 2만 7,000건 우편 발송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같이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연말 앞두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35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51만 8,000원이 감소된 9억 2,066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지원에 3억 4,38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7,683만 5,000원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본청의 실무부서와 국회, 중앙부처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로서 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3페이지에서 35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직원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직원숙소가 몇 군데인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세종에 한 분, 가정이 대전에 있으니까 세종에 세종팀장 한 분, 서울에 저하고 최 계장님하고 다, 서울에는 한 분 빼고 나면 직원은 그러니까.

주철우 위원 숙소가 몇 군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예, 몇 군데.

주철우 위원 숙소가 몇 군데냐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에는 다섯 군데, 세종에 한 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4명, 세종 한 군데, 총.

주철우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직원숙소 보증금으로 봤을 때 두 개소라고 봤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보증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기존 승계된 것이지요.

물려받은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아 승계되어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고 그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주철우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다섯 군데 숙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예, 세종 한 군데, 서울 네 군데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관내출장경비를 좀 줄이고 있는데요.

6개월 지켜보니까 전 부서가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사업소도 이것을 26만 원을 풀로 청구한 달이 풀로 하셨을 때가 40% 했다가 그다음에 90 몇 % 이러신데 이것이 어떻게 관내출장경비가 40%를 풀로 청구하셨던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이 9월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9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예산하고 관련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집중되었다고 그런 정도밖에,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지금 9월 달에는 43%만 직원분 중에, 직원 일곱 분이시니까 풀로 100% 26만 원 받아가신 것이 40%고요.

나머지는 또 100%시고 100%에 근접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출장이 많으시지요? 전 직원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아무래도.

최영희 위원 많으시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관내출장이라 하지만 출장이 많지요.

최영희 위원 예예, 출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적게 가신 때가 있어서 왜 그런지 사유를 여쭤봤고요.

줄일 수 있는 분은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 해서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700 정도 잡아놨네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사실은 국회의원실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맨손으로 가기가 참 사실 힘듭니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공식 기념품이든 이런 저런 것들을 좀 들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편성이 안 되다가, 작년에도 약간 있었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천수 위원 아니 잠깐, 서울사무소 2,800이 있고 이것은 세종사무소 새로 생긴 것.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서울사무소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맨손으로 못 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답례품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 한 700이 올해 안 잡혀, 내년도에는 잡혀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용도가,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따로 이것은 세종시에 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조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에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세종하고 서울하고 합쳐서 3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작년에 그러면 400만 원 있었단 말이네.

400만 원 있었고 이번에 세종사무소가 중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 원이 증액됐다.

김경수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해서 한 700을 잡아놔서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00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이천수 위원 서울에는 2,800이 잡혀 있고 세종에는 700이 지금 현재.

김경수 위원 그래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계시면 여러 가지 사실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각 의원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물가적으로 서울은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쓸 돈도 여기서 비교해서 보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잡혀있어서 물어봤고, 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반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잘 쓰셔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2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정회 중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하기로 한 내용은 먼저 페이지 239페이지 자치행정과 부서입니다.

구암1동 자율방범초소 누수 및 바닥보수 공사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페이지 공보관 부서입니다.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2억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치행정과, 기념식 전야제 겸 시민 위로공연 9,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자치행정과, 전국 언론인 초청 민주역사기행 1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83페이지 기획관, 창원 인물 1분다큐 제작 시 이미지 홍보 4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07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1억 삭감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체육진흥과, 도민체전 개폐회식 운영 1억 삭감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표창패 제작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08페이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우산빗물제거기 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74페이지 마산회원구 회성동, 우산빗물제거기 1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692페이지 마산회원구 구암2동, 민원용 우산빗물제거기 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90페이지 기획관, 국내여비 1,248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예산법무담당관실, 국내여비 1,296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09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실, 국내여비 384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국내여비 648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공보관실, 국내여비 456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국내여비 1,6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국내여비 192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60페이지 공보관, 사무관리비 시민기자 원고료 1,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자치행정국, 통합10주년 기념 역사기록전시회 1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자치행정국,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06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자치행정국, 국내여비 1,104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88페이지 회계과, 국내여비 1,968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 페스티벌 1,4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4건에 7억 3,03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륜운영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6페이지 예산법무담당관,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5,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륜특별회계, 782페이지 예산법무담당관실입니다.

공단 사명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교체 1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총 26건에서 11억 8,632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과 협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된 부분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태현 백태현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수정예산조서 발표 중에 24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 3,406만 6,000원 중 도비 매칭사업비 1,703만 3,000원을 삭제해서 우리 또한 1,703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24건에 7억 1,329만 3,000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11억 6,929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백태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조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본회의가 열리며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