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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차량등록사업소

사. 서울사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내년도 주요 업무와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바쁜 의사일정 중이라도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먼저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보내주고 계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는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머물러 살고 싶은’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5만 사수를 위해서 인구유입정책들로 홈페이지에 11개 사업들을 올려놓은 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일 인구정책에서 인구증가요인에서 지금 출산이 저하되다 보니까 유아돌봄시설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교육 지원에서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일회성 지원, 그냥 하나의, 항목들을 읽어보시면요, 육아돌봄지원에는 보면 대다수 수당 지원입니다.

육아수당, 보육료, 입학금,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이 육아돌봄지원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이 원하는 것이 제가 작년에도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일회성, 우리가 말하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립으로 아니면 공립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를 정말 인성이 바로 된 교육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확충을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방향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방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좀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책만 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회성 단기성 지원책도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단기정책도 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기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지금 일회성 단기성 정책도 지금 이 정책은 활성화해서 어쨌든 하고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가 말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시작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안전한 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부서만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 쪽에서는 업무 전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시책들을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청년 지원이나 교육 지원이나 주거 지원을 보면요, 시가 어디 마케팅,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 지원, 청년 지원도 보면요, 청년채용장려금지원, 기업형 청년지원금, 그다음에 청년내일통장, 창원 구직활동수당, 대학생안정자금, 면접정장 무료대여 또 청년창업수당 등 해서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직장을 갖게 하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을 육아돌봄지원이나 마찬가지로 일회성 단기성 이런 식으로 수당 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이 청년의 미래를 창원에 맡길 수 있으며 이 아이들이 정착해서 여기에서 살 거주환경을 만들어주겠냐는 것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60%대인 반면에 서비스업은 20%대가 못 됩니다.

그런 반면에 수도권에는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거의 30%대 됩니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데 인식을 하고, 엊그저께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고 앞으로도 서비스산업도 육성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창원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데 인식을 가지고 시에서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답변, 그러면 다양한 직업군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계획을 세운 것 장기플랜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허성무 시장님도 지금 취임하신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했으니.

그러면 단기성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이 베풀고 많이 내주고 있는 편인데 장기플랜은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직업군이라든지 아까 말한 제조업 60%, 서비스 20%에서 다른 시·도와 같이 50 대 50으로 가기 위한 이런 정책들 그런 것은 고민해서 정책이 올라오고 모으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기획관 서정국 예.

구점득 위원 그런 정책들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 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관 서정국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얼마 전에 그러한 원인 진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현황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한 통계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2030세대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완, 2030세대들이 계속 창원에 머물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담조직도 만들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여기 창원에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기계획 플랜은 고민하고 계획은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세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성과포인트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이것이 목표가 너무 적으신 것이 아닌가요?

57점에 80명이시고 금액으로 치면 1점당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기획관 서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 1점당 30만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7점이라면 한 480만 원.

최영희 위원 1,700만 원, 이것이 금액이 적은데 혹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새해 목표가 창원사랑상품권,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지급하면 이것이 위배되나요? 규정에.

○기획관 서정국 저희들은 일단은 복지포인트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꼭 복지포인트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기획관 서정국 실적가점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실적가점을 받거나 성과포인트로 받거나 두 가지가 되는데 우수성과관리자에 대해서는, 내가 승진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적가점 쪽으로 요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승진은 멀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동대북 발전에 관해서 북면 쪽에 방위산업체들이 있기도 하고 국방연구소 시험소가 덕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방위산업을 더 키우시겠다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대북 발전이요, 동대북 생활권.

방위산업은 지금 북면, 동읍 쪽하고 동읍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동읍에 정비창도 있고 국방연구소 시험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다른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관 서정국 저희가 동대북 발전 쪽 관련해서 방위산업을 언급한 부분은 덕산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방위·항공 관련 분야를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지금 청년들 부메랑 취업지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최영희 위원 청년 부메랑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실 아까 인구정책에도 대충 자료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청년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마치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우리 시에 다시 돌아와서 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이 시정발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외지로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외 유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출신지로 돌아오기 위한 리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기획실 외에도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합심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대학생 지원인지 아니면 여기 출신학교인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서류로 여쭙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하는 위원 있음)

아직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기획관님, 지금 동대북 생활권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보니까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대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나면 구산·삼진은 언제부터 용역을 시작합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연초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연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연초 해서 내년 말까지 계획을 다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적어도 1년 정도의 과정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만일에 시작한다면 가급적 연내에 연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로봇특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도 닥쳐오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산업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북 벨트사업이 1,200억 정도 들여서 진북산업단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성과가 아직까지 없거든요.

성과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잘 해서, 로봇산업이 들어와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어쨌든 해양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진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업지역이거든요.

농업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지역은 나름대로 어떠한 기능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기능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구도심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대북, 구산·삼진, 웅동지역을, 이쪽 지역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산업들을 유치하면 더 효과가 있을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합니까, 다른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기획관 서정국 저희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는 데는 그쪽이 효율적인 경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 중심으로 봐서는 완전히 외곽지역이거든요.

합포구하고도 또 구산·삼진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도심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확실하게 정책연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123페이지, 우리가 창원비전 2030 선포 및 비전공유 해서 자료를 보니까 통합 10주년이 7월 1일입니다, 내년.

7월 1일 시민의날 기념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더 경사스러운 날이 안 되겠습니까?

1년 내내 어떠한 통합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좀 자축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고 기획을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은 먼저 우리 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 오는 행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에 있어서는 통합 1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추진을 하되 또 특별히 새로이 좀 더 축제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사들도 몇 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 10주년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해서 1월 달에는 가칭 통합 D-DAY 180일 전 이러한 카운트다운 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는 분위기 고조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분위기 고조 행사들을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은 통합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창원 2030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또 비전 선포와 동시에 7월 한 달 동안은 시민 전체를 VVIP라고 해서 그렇게, 어차피 가장 큰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크게 존중하고 대우한다는 측면에서 VVIP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날 하루 동안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요금을 무료로 한다든지 또 우리 시 산하에 각종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 입장료 등을 공짜로 무료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8월부터 12월 연말까지는 대외적으로도 우리 창원시가 1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지금까지의 공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서 또한 그러한 행사도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통합 10주년이 되면 지금 기념을 해서 7월 1일 날이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예술행사 또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히 준비하실 것이고,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통합 10주년 10년 동안 과연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정책들이 바로 세워져서 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잘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10년 동안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뒤쳐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그다음에 앞으로 몇 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데 정말로 통합창원시가 가야 할 길, 경제 부분, 일자리, 아까 인구정책 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정말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만들어서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좀 더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행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분 좋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인 행사라고 보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년에 대한 성과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대 시민들 전체에도 알리고 잘 된 점은 잘 된 점대로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미래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했던 잘 된 부분, 못 됐던 부분, 앞으로 더 잘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계획이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수적으로 10주년을 맞이한 시민의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에 있었던 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말로 통합 앞으로의 10년 후를 봤을 때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다, 10주년 맞이해서 어떤 행사 위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래 보면 창원비전 2030 해서 올 4월 달에 보고할 때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 중인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성본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실무지원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30명 하지요, 그렇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는데 실무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저희들 각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권위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 분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정리된 내용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실무지원단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또 한 30명이 있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나 그 내용이 어떤, 두 단체, 두 군데 운영하면서 결과가 비슷하지요?

나온 내용이 뭐 있습니까? 두 군데.

○기획관 서정국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리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올해.

○기획관 서정국 예,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전체 모인 것도 한 두 차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계신 분들이라서 집합해서 회의는 좀 어렵고, 수시로 해당되는 각 분야별로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를 11월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부분적으로 제출된 내용은 있고 그것을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은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간부공무원들도 사전에 면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종합적으로 뭘,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까? 사전 면담이 있던데.

○기획관 서정국 사전 면담을 했던 것은 하나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자료 수집단계로써 각 간부공무원들마다 생각이 다 자기가 지금 보는 업무 관점 위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내는 그러한 작업들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분야의 지금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면담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기획관님,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2020년 2월에는 시민공청회 개최 및 원탁회의를 하겠다 하면서 작년에 보고를 하셨고, 올해는 보니까 2030 공유해서 시민설명회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기획관 서정국 예,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없애고 결과적으로 시민설명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저희들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이미 그 과정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좀 당겨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업무보고 때 그랬고 선포식도 좀 바뀌었다, 그렇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저희들.

김경수 위원 내년 7월에 하는 것으로 선포식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네, 그렇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저희들은.

김경수 위원 바뀐 내용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7월 1일 날 선포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비전에 대한 선포식은 7월 1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포식이라든지 2030 비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미리 알면 안 좋습니까.

자료가 어느 정도 올해 되면 마무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점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12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자리 등 6대 분야 33개 실천과제 해서 105만 사수 여기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다른 시와 차별화 된 인구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타 도시도 인구유입과 출산장려가 전국 지자체들이 비슷비슷한 정책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창원형에 맞는 우리 창원 산업과 우리 창원의 교육과 문화, 환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시와 차별화 된 인구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 서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인구정책과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의 환경을 감안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 된 정책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저희가 이 33개 과제 중에서는 분명히 이것 말고도 다른 차별화 된 시책은 있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앞서 말했듯이 단기성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플랜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제가 2030 창원시 미래전략, 2015년 12월에 이렇게 책자가, 이것은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든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2기 시정에 있어서 핵심 위원회 중에 하나가 미래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위원회, 그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발전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한 2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절반 이상은 중앙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교수분들 아니면 각종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은 회의를 계속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쭉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을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것을 2030보고서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획관님, 이 책은 안 읽어보셨지요?

○기획관 서정국 전체적인 개략적으로는 저도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받은 책자도 보고요.

이 책자를 봤었을 때 이 책자가 창원시를 참 잘 아시는 분들이 제시를 했고 미래의 인구감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했고 이 책자에 보시면, 이 인구 감소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어떠한 방법론도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자에서 보셔도 우리 주거환경에 우리가 생활환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내가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도시가 뭐냐 하면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는 예전에 앞전에도 제가 교육법무담당관님께도 여러 이런 의견을 드렸지만 국제고라든지 우리는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라는 것이 전혀 교육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창원시가 됐다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 창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거의 수도권에 80%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의 본사가 다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또 어디를 가냐 하면 그 본사에 근무해서 또 정주여건이 좋은 서울로 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말한 아까 일회성 단발성 장학금 지원, 무주택 지원, 청년창업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적 환경이라든지 영유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그 기반만 잡아줘도 우리가 다른 지원금이나 다른 사업도 단기성으로 해야 하지만 이런 장기플랜이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자연환경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으로 본다면 관광도시로 변화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비스 환경, 서비스 종사자들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환경과 도시기반산업과 교육과 유아가 함께 묶여져서 각 국과 각 실이 한 데 모여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과별로 분리가 아닌 인구정책이란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제1부시장님을 TF단장으로 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모여서 매주 1회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인구 문제를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닌 전체적으로 협업해야 된다라는 데 인식을 하고 같이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이 정도 하시지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인구 관련해서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혼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정책이란 것 자체가 추진은 하고 있지만 목표가 없어요.

지금 6개 분야 33개 실천과제가 그냥 백화점식 나열만 해 놔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구정책을 무슨 정책을 추진하면 그 결과물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난다는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뿐인 인구증가정책만 하고 있어서, 전혀 실효성 없는 그런 계획이고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대변혁 대혁신 대도약을 열한 번을 언급하셨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혁신이 아니고 개혁이 아니고 변혁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에 이런 업무보고에 담겨야 되는데 매년 하는 것에다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에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창원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뭔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고 자료만 나와 있고 시장님은 메아리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도 지금 부족해요.

어제 보면 시장님 연설에 11페이지 보면 마산만 부활프로젝트 이것이 7,20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을 해서 마산만 맑은수질을 되찾겠다고 하는데 7,200억 국책사업이 결정도 안 됐거든요.

결정도 안 됐는데 이것을 시정연설에다 넣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님 말씀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70%가 국비이고 30%가 우리 지방비입니다.

30% 하면요, 2,100억입니다.

우리 시가 3~4년 안에 어떻게 해서 2,100억을 여기다가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예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고 막 이런 것을 누가 써줬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말로 하는 어떤 정책보다는 실제 그 정책을 추진해서 결과물이 언제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것을 로드맵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추진과정이 잘못됐는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정말 우리 시가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또 향후 2030까지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망감이 큽니다.

특히나 거기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3대 위기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말만 집중하면 뭐 합니까?

정책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그냥 말뿐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창원시는 경제의 활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정책을 어떻게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도 치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제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대략적인, 내년에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없어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엊그제 시정연설문은 큰 방향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구정책이라든가 마산만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예산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은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마산만 수질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많긴 한데 지금 세부적으로 그 사업 중에서는 이미 환경부랑 정부랑 협의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그것이 3년까지 BOD를 1.75%까지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어제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안은 참 득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달갑게 생각하고 여러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덧붙인다면 제가 인구정책위원회 가서 제가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사무소들이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통합창원시가 되고 신축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들은 대형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전국에 없는 그런 어떤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부시장님도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우리 정책하고는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창원시로 사람들이 유입되거나 또 유출되지 않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꼭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했음에도, 그것이 1년이 더 경과되었음에도 전혀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다 이것을 볼 때 말만 있고 실천의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것 해서 남은 부서가 많기 때문에 예산법무담당관실을 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담당관님, 125페이지 보면 재정혁신 추진이 있는데 먼저 세입 확충에 세 가지 사업개요 중에서 맨 위에 세입 확충 중에 이용료 현실화·유료화 이 내용은 뭡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숨은 세원발굴과 세입확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용료 현실화·유료화 부분은 현재 각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이용률에 대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낮은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또 많은 금액을 올리자니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의하게 해당 관리부서별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가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용률을 좀 현실화 하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화 중에서 유료화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보다는 단순하게 현재 예를 든다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이전까지는 무료로 했고 한 2~3년 전부터 5천 원 내지 1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유료로 자기가 부담하고 보는 공연과 무료 공연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시설에 따른 무료화를 유료화 하는 그런 계획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시설에 대한 유료화 부분도 이용료의 현실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용료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좀 현실화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세출 절감 중에서 맨 앞부분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력한 세출 구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부득불 집행해야 되는 부분 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누수되는 그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세출 절감하겠다 그런 내용.

백태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없고, 내나 불요불급한 그런 용어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것 보면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관계인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금액은 50억을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시민제안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170건의 사업이 한 6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제안공모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107건에 36억 원이 이번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태현 위원 37억.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36억입니다.

백태현 위원 36억,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50억이라 하면, 우리 창원시에 구청이 다섯 군데 아닙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한 구청에 약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습니다.

주민세를 받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가정주택에 균등할 주민세 부과하는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고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주민참여 주민들한테 사업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제 이야기는 세입은 그렇게 되더라도 지출에 있어서 균등하게 5개 구청인데 그것을 감안하고 한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50억이 5개 구청에 그렇냐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법무담당관실에 107건 36억 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백태현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총회까지 참석을 해서 책자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170건의 안건도 보고 107건의 선정된 것도 보고 다 봤는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주민참여예산 안건에 대해서 평가라면 종합적인 평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7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안사업을 공모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어떤 기준을 처음부터 크게 잡아가는 것보다는 올해는 기반을 좀 마련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향후 한 2년, 3년까지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 부분을 좀 깔아놓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로 출발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던 업무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다수가 사업 위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같이 어울려 주민들이 화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안 좋겠나 하는 판단을 가졌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제안에 있어서 조금 평가한다면 말 그대로 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것이 다소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이니까 올해 처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검증 있는 제도와 주민들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동·구·시 이래서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수교육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주민제안사업의 다른 시·도 것을 보여줘서 거기에서도 검토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가 170건, 107건 이것을 다 검토한 결과가 제 평가로 보면 종합적인 평가로 보면 주민들 민원사업입니다.

자기 동에 있는 민원 해결 하러 오셨더라고요.

제일 많은 것이 가로등 교체입니다.

나무 심기, 우리 공원에 벤치라도 한 개 더 놓기 이런 사업들이었거든요.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참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주민이 또는 대다수의 주민이 한 개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저는 이것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문 닫고 있는 이런 도시환경에서 전부 다 문 열고 나와서 동네에 관심을 갖고 동네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동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것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뭐냐 하면 우리 동네 도로 넓혀주십시오, 도로 포장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원의 포괄사업비 5천만 원 주는 이것까지도 시에서 가져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동사무소에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예산제에 시에서 행정력 투여하고 있고 동에서 구에서 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 올라온 것을 보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하급이에요.

올해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어떤 주제로 할 것이며 교육시간에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0년 계획서는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올해 출발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내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시설공단하고 경륜공단에 대해서 자판기사업, 여러 가지 일로 법무담당관하고 공기업담당자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9월까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가져 오겠다 하셔서 제가 기다렸어요, 과장님.

기다렸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약속하셨던 부분 그 부분 챙겨서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연례·반복적 축제·행사의 본예산 편성 원칙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속초에 의원들 연수를 가보니까 그때 대표적인 창원시의 두 가지 사례를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창원의 전체 축제가 313개에다가 예산은 한 280억인가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돈 11억 쓰는 마산국화축제도 같이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그때 교수님의 평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정 단체 두 단체 위주로 한총이나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고 지금 3·15 60주년 행사는 이쪽 과가 아니고 다른 자치행정과이지만 이것도 보면 예산의 반 정도 5억 정도를 우리 지역 예술단체가 아니라 바깥 단체에 사업을 주는 그런 형식인데 축제행사 313개 260억인지 280억인지 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축소 부분이나 아까 세입이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절감방안이 있으신가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적 지방보조금, 축제·행사의 본예산 편성 원칙 준수라는 저희들이 잡은 것은 지역별로 지금 행사가 불균형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역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예술단체를 좀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라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313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 부분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축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다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받고 또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 사업의 축소 여부 관계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시기 조절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 잘못된 사례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방행정만 연구하신 분들 말씀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담당관님께서 한번 작정하고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127페이지 이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했고 KBS뉴스에 경륜공단 총무팀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답변 중에 적자에도 성과급 등급을 공기업평가원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서 이 분의 답변은 “공기업평가원이 결정해서 주는데 공단이 무슨 힘으로 하느냐. 저희는 그럴 권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관님.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끼셨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최영희 위원님 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공단의 어떤 평가등급에 관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평가등급과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고 나름 또 경륜공단에서도 경영상태 정상화를 위해서 성과급뿐만 아니고 다른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성과급을 100% 이상 200%까지 줄 수 있는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와 도가 반반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특수상황 시에는 이것을 조절해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때 노조위원장께서도 오셔서 3급만 지금 몇 분만 동의를 안 하시고 있고 다 동의가 되며 4급까지가 노조원이거든요.

3급만, 2급이 올해는 없잖아요.

3급만 동의하시면 성과급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가 잘 조절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이것이 16년부터 계속 적자가 돼서 17년 15억, 18년 20억, 올해는 보고했을 때 65억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는 56억쯤 적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내년에는 83억인데 계속 적자가 되고 있던 17년부터 시가 어떻게 개입하셨기에 적자기업에 성과급이 계속 지급되게 했는지는 담당관님이 좀 책임을 느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간에 공기업경영평가 결과를 지금 시설공단이 다 등급이 내년에 나를 받겠다, 경륜공단이 다 등급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지금 아니지요, 시설공단이 가 등급을 받겠다, 경륜이 나 등급을 받겠다 할 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명확한 목표를 세우셔서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수지가 아시다시피 100%가 안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기만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왜냐 하면 경영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 경기가 저하인데 등급을 유지하거나 등급을 더 받아서 성과급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쪽에 경륜공단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 공기업평가의 지표가 2020년 바뀐다는 이야기를 쏙 빼고 하셨지요, 그 분들이.

그런데 시도 이런 보고를 저희한테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경영효과, 경영성과 부분을 점수를 줄여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경륜을 지금 빼고 그 대책은 안 하거나 재정세입 기여도 지표를 아예 삭제하거나 해서 이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리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경륜은 분명히 운영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위험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시가 여태껏 적자에도 성과급을 계속 줬다는 것은 저는 같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공단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복지나 어떤 수익사업이냐에 따라서 시설공단은 복지공단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지만 영업수지, 위원장님도 여태껏 계속 말씀하셨지요, 영업수지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솔직히 지금 공기업이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업평가원의 등급대로 등급을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할 때는 성과급은 좀 따로 떼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는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사전 행정절차 확행 및 총액배분제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주로 보면 읍·면·동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들이 심사하는 데서 조금 성의를 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총액배분제라는 그 자체가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것이 완전 무소불위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큰 행사가 있는데 동민축제라는 명문으로 동민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는 어느 동이나 58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요, 많게는 600만 원까지 1,100만 원까지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행사에 참여보상비 해서 무슨 행사한다 이러면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면 보상비 주는 것 이것이 제일 적은 동은 60만 원에서부터 많은 데는 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보상비는 행사가 있으면 그 동만 60만 원 가지고 1년 내 어떻게 참여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모르겠습니다, 가포동이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2,000명 있는 데는 다 가도 2,000명밖에 안 되고 창원의 모 동은 5만 5,000명인데 5만 5,000명을 다 보상을 해 주니까 700만 원 준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또 뭐냐 하면 동네별 각각 행사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창원에는 거의가 정월대보름 행사가 다 있어요.

여기는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정월대보름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마산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런 행사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경로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노인 행사 하는 것.

이 경로당 행사도 어떤 데는 400만 원씩 줘요, 어떤 데는 10원도 없습니다.

없는 데가 거의 절반 가까이는 10원도 없고요.

그러면 어떤 동에는 노인 행사하는 데 왜 10원도 안 주고 어떤 동에는 행사하는 데 매년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돈을 주느냐, 이것이 뭐냐 하면 총액배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행사단체를 기준으로 하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배제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출에 대해서 예산을 바로 잡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읍·면·동만 분석했는데 구청을 분석해도 또 이럴 것이에요.

구청마다 또 다르고, 특화된 행사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것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범대 활동이라든가 방범대 활동 창원에는 한 대에 평균 500만 원 정도입니다.

진해는 평균 한 대에 300만 원이고 마산은 한 대에 15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을 정해 놓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관장하는데 통합되기 전에 어떤 사정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10년이 되는 내년에는 통합된 인센티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상생발전기금도 없어지고.

그러면 전체가 골고루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정제된 업무보고가 있어야 이것이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정말 세출 구조조정 하는 것, 이것이요, 보면 막 퍼주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몇 십억씩 퍼줘요.

그런데 다른 데 정말 나가야 될 데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아낍니다.

이것 이러면 세입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쓰는 것을 잘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예산 정례회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추경 때부터라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가는 그런 규정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이 정말 합당한 예산 편성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장님, 어제도 저하고 말씀 나눈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총합배분제라든가 총액배분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는 한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약간 중구난방이다, 행사비라든가 또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다, 단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도 다르다, 대체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기준을 통일시키고 해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충분하게 어제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이 2~3년이 걸리더라도 현실화 해 나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두 개 부서가 남았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올해 지금 장천마을 작은도서관, 여성회관 작은도서관, 진해경화 작은도서관, 근로자 이래서 4개가 다 조성이 됐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 도서관은 올해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3개는, 현재 두 군데 진해경화하고 마산여성 작은도서관은 지금 공사 시행에 들어갔고요.

근로자 작은도서관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장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80만 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9억 8천.

김경수 위원 예? 아 9억 8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 9,800만 원.

김경수 위원 9,800만 원 시비가 이렇게 되는데 올해 조성하겠다, 그렇지요?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아니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문광부 생활SOC 공모사업입니다.

내년에 문광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때 저희 지역에 두 군데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신청을 해야.

김경수 위원 신청을 받으면 몇 개든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내년에 저희들이 두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두 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만 조성이 되고 아직까지 세 개는 조성이 보고했을 때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진행 중이고 지금 이것이 보니까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이것 문제가 이것이 그러면 조성이 되면 민간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민간으로, 민간에 했을 때 지금 작은도서관을 하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데 수익금이 창출되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수익금이 창출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수익금이 창출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게 짓고 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 주민자치 내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올 12월까지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기관을 심사해서 심사기관을 다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수탁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정보사회연구소라든지 새마을단체 등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현재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한 곳에서는 한 군데 말고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지금의 작은도서관 운영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연관돼서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이것이 보니까 안심벨 설치 건이 나와 있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것이 60개지요?

60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가 보면 프로그램 한 20개 정도 합니다.

20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수입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안심벨까지 지원해 준다, 이것이 우리가 작은도서관 중에서 거기에 봉사자가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두 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 한번 실태 파악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안 해 봤는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두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보수 다 챙겨가면서 4대보험 넣고 보너스 또 퇴직금까지 적립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안심벨까지 설치해 준다?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안심벨 설치를.

김경수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기들 금액으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평생학습센터 큰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큰 곳이면 제외할 수 있어야 되고 큰 곳 같은 데 말고 작은 곳은 책꽂이라든지 책도 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데 두 분이 하고 있고 큰 이런 평생학습센터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안심벨을 설치해 준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안심벨은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할 때 대상자를 전부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혼자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좀 취약한 지역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다른 주민자치 내 프로그램에 수익금은 그대로 동에 동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평생학습센터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는 일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지만 또 학습센터 이런 데서 프로그램 중복되는 곳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보면 거기에 봉사자들 봉사자로 계신 분들이 10년, 15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데서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안심벨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빈약한 그런 동에는 안심벨도 설치해 주고 책도 많이 넣어주고 책꽂이도 제대로 시설을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데는 운영이 잘 되면서도 시설물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바꿔주잖아요.

그런 데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60개 중에서 참 빈약하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는 동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번에 이런 안심벨까지 설치하는 데 제대로 파악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또 그런 분들 봉사자들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저번에 한번 무기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안 있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무기직 전환은 없었고요.

그때 인건비분 상승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은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참 마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학생들, 거기는 학생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습센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31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다 읽어봤고요, 과장님.

우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떤 장학금 종류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경남미래교육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기획관님께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청년지원에 대해서 수당부터 면접부터 창업자금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학생 이자 지원이, 지금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300만 원에 2.2% 하면 1년에 6만 6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졸업하고 2년 동안까지도 원금을 갚는 상환은 없고요.

이 기준이 이자만 내게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출연해서 여기에다가 이자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메트로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한 3.76%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반 직장인의 연체비의 한 7배 정도 된다고 언론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이 사항은 직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2019년도에 그러면 창원지역에 학생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아직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인원이 한 4,4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학생들 가계에 부담을 좀 덜어준다 하면,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교육정책을 펴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부담은 아니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장학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9년에 창원지역에 4,400명 중에 그러면 연체를 하고 있는 학생수는 파악됐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그것이 목적에 맞는 비용이 되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지금 저희가 전체 그러니까 이 상반기 때 학자금 대출한 사람들 말고 한 180여 명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국가나 시나 어렵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시에서 같이 동반으로 책임져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2.2% 되는 대학생 이자율까지도 우리 시가 그런 여력까지도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자녀장학금부터 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 장학금까지 그다음에 구직활동비까지 지금 시 정책이나 여기 말고 도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중복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일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시와 국가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체로 인해서 내가 구직활동을 해야겠다,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면 1년에 6만 6천 원, 1천만 원이면 22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1만 몇 천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못 갚아서 이자를 연체시킨다면 이 돈까지도 시에서 시비에서 우리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말고도 지금 저희가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사업, 과장님 이것 시에서 하잖아요.

이 금액은 적긴 한데 정책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인구유입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이것과는 업무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왜냐 하면 사업조서가 주요 현황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부서에 그동안 해 왔던 학력향상사업하고 인재스쿨사업하고 이런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더니 두 사업이 정확하게 똑같으세요.

똑같으신데 서클로 묶어서 한목에 4억씩, 4억씩 지원되는 것과 지금 학력향상사업을 작년에 인재스쿨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변화한 것은 공모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바꾸셨는데 학력향상사업도 그 내용을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라서 수학 2등급이 5명이었는데 10명이 됐다 이렇게 성과를 내셨거든요.

국·영·수의 심화반 위주, 논술 위주, 인문 무슨 수리논술 위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재스쿨하고 같은 프로그램이시고 성과를 또 잘 내셨어요.

지금 마산중앙고등학교, 그리고 한일여자고등학교에 자격증 장기플랜반 해서 이렇게 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정책대상자를 잡고 들어가는 돈 대비 투입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 한일여자고등학교는 1학년만 기초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만 학력 국·영·수 지원이고 나머지는 학교특성별로 자격증반으로 가고 맞게 가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향상에 마산중앙고도 성과를 잘 내고 있으면 학력향상 위주로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좀.

이것이 고른 것이지요.

왜냐 하면 포용도시 어제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에 교육에 저희 정책 어떻게 제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비전 분야 중에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에서 교육 부분에 그것 뭐라고 하지요? 캐치프레이즈가 뭐지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교육사다리의 갭을 줄인다예요.

그러면 시책도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님의 비전이나 정부정책은 거기에 있고 시책은 따로 가고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저희 인재스쿨에 돈을 가져다 쓰신 진해고와 성민여고의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시 지원을 이렇게 받으시고도 진해고는 현재 2억 받고 계시잖아요.

다른 학교는 1천만 원 받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진해고등학교 인재스쿨은 4억입니다, 성민여고하고 각각.

최영희 위원 예, 맞지요.

지금 50% 선발이기 때문에 진해고에는 2억이 지급 받고 있는 것 맞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4억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4억 중에 진해고 학생 50%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진해고 2억 지원되는 것이 맞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맞잖아요.

4억 중에 50%가 본교 학생이고 나머지 50%는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2억이 지원되는 것이 맞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았고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력지원사업과 인재스쿨이 전체적인 교육에 지원, 고등학교에 주는 돈들이 진해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학교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인재스쿨 하고 있는 진해고등학교 학생 아이들 출신중학교 파악해 보셨어요?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진해중학교, 타 지역에 학생까지는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가 인재스쿨의 목적인데 진해고의 특별한 목적인데 아직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파악 못 하시면 이 사업이 바로 가겠습니까?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시고 저한테도 보고 한번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주 보고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 지금 본 학교는 지역선발로 하고 진해에서 우수한 아이들 창원에서 넘어가는 이런 학교 아이들 뽑아서 우수한 학교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 11명이 떨어져야 되고 다른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냐 이런 성토보고서에 가까워요.

저는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는 제가 카피해서 드릴 생각이 있고요.

성민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비싼 국·영·수반은 성민여고 위주로 돌아가고 나머지 자소서반하고 논술반은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타 학교에 맞추기 때문에 50% 대 50%를 맞추겠다 이러는데 이것 솔직히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운영이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진해고 그 부분은 진해고등학교의 의견일 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진해고등학교 인재스쿨에 대해서는 선발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인재스쿨에 내가 공부를 좀 하겠다고 희망하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고요.

진해고에서도 내년도에는 교장단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 자체는 진해고 학교의 의견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재스쿨에 희망하는 학생들 다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것이고 성민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민여고도 현재 일반고 두 개 지역 외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 창원지역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인재스쿨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과장님, 두 번째 질의는요, 수능비중을 조금 늘이고 지역에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 %인지도 정확하게 전체 대상자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인재스쿨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 학종이나 수능으로 가는 상위 몇 % 아이들에 불과한데 저의 지적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것이 중이나 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이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 하면 내신 지원을 해서 지방국립대를 보내고자 하는 목표를 잡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재스쿨이라는 이것을 유지해서 서울에서 선생님을 사서 하는 프로그램은 돈은 8억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저는 조금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이 학종이나 정시로 몇 명 가겠습니까? 상위 서울에, 그렇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예산을 얼마를 넣으셔서 그것으로 정말 정확하게 아이들 학교를 어디를 가는지까지 결과를 좀 보고 싶으면 정책대상자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조금 정확히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면 아예 타깃을 딱 잡은 마산중앙고등학교가 지금 상위 아이들만 몇 % 딱 해서 2등급이 얼마, 1등급이 얼마 이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돈 1천만 원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47개 고등학교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인(in)서울을 많이 시킬 목표로 하실지 아니면 중위권 아이들을 적어도 경남대는 안 보내고 창원대는 보내겠다는 목표를 하실지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사업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진해 위주로 교육이 너무 장학회도 그렇고 지금 인재스쿨도 그렇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 보고서를 읽다가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고에서 온 자료는 진해고 자체의 의견일 뿐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최영희 위원 50 대 50이니 70 대 30이니 올해 유지, 내년 유지 이렇게 하고 있으시니까 왜 인재스쿨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유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력향상사업으로 고른 지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것이 정부의 비전하고 같아요.

교육사다리 갭을 줄여라, 중앙정부 시책 따로, 시장의 비전 따로, 과장님의 정책 따로, 왜 따로 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또 무엇 질의요?

구점득 위원 교육지원비.

○위원장 손태화 교육지원비, 그것 예산 심의할 때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기 때문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담당관님,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것을 홍보비로 또 뭐 대문에다가 문패 붙인다는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시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교육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기숙사 건립하는 데 우리가 100%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대응투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대응투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를 건립하면 기숙사 건립비의 100%를 시가 지원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몇 %나 됩니까? 기숙사 건립을 하면 시 지원하는 것.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에.

○위원장 손태화 개략 몇 %나 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한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20% 하는데 머릿돌에다가 우리 시가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정말 교육에 관련해서 하고, 뭐 영어체험교실 앞에다가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붙이는 이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예산실에서 이런 것을, 이것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책입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이런 것 정책이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도 있었는데 저소득 대학생 단기해외연수 이것도 성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예산을, 지금 장학금도 그동안에는 3억, 4억씩 우리 시가 예산을 주다가 지금 작년부터 10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돈이 막 나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교육담당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안 계세요?

최영희 위원 저 질의 좀.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상담로봇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민원콜센터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상담로봇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분들의 처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계획 있으신가요? 따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 이것은 우리 콜센터하고 개념이 다르고요.

이것이 콜센터는 아까 처우 개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일이 없어지고 또 직원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것이 인공지능 기반의 창원봇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적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단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로봇이 그냥 답변해 주는 정도로 하고 민원콜센터는 어느 정도 정형화 되지 않고 약간 수준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차별화 되고요.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중부경찰서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CCTV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대원동 쪽에 주택 재개발지역 같은 데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CCTV 저도 설치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고요.

지난번에 저희 주차장 이런 계획처럼 시가 어떤 급한 쪽을 먼저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예산이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담당관님 업무가 아니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에서는 이 업무가 전혀 아니시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원래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CCTV 업무는 상당히 오래 전에 시민안전과로 넘어갔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통합되어 버렸네, 시민안전과로.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게 될 것 같은데 시정혁신담당관님께, 아 없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총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방 관련해서 물론 소방본부나 질의할 것인데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소방청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경남소방본부 소방관들보다도 창원본부 소방관들의 처우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열악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인당 담당인구수가 창원소방본부가 경남소방본부에 비해 훨씬 많고 건강이상자 비율도 더 많아요.

경남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보다도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많고, 이런 것을 보면 건강검진에도 보면 경남소방본부에는 24만 원인데 우리 창원은 20만 원이고 보니까 상당히 저는 경남본부보다도 오히려 근무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낫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교육비라든지 건강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담당인구 대비 전부 다 열악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실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지금 소방사무가 2011년에 자체적으로 해서 창원시로 내려왔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만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비가 안 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만 창원시에 소방사무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11개의 법령이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지휘통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법령 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는데 소방청의 소극적인 자세하고 또 도에 약간의 비협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 관철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거기와 전혀 무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구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좀 부족한 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소방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 설치라든가 좀 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창원소방본부 직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아직 협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어차피 소방관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하고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 처우개선하고 경남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처우개선하고는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선심성예산이라든지 부적정예산이라든지 집행을 잘못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아주 특등하게 1위로 교부세가 16억 7천만 원이 감소됐단 말입니다.

적게 받았단 말입니다.

16억 7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정집행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돼서 교부세를 감면 받더라고, 제가 자료를 중앙에 보니까.

이 부분은 시·군 중에서도 다른 데는 다만 몇 천만 원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16억 7천만 원이나, 물론 5년 기간이지만 적게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 부분은 감사라든지 해서 부적합하게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보조금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다른 데 비해서 왜 우리가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예산볼륨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고요.

또 저희가 부당히 집행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난 번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창원시만 유일하게 9건입니다.

9건이 집행이 잘못됐고 편성이 잘못되어서 행정지도도 잘못되고 해서 지방교부세를 16억 7천만 원이나 감면 받았단 말입니다.

적게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지방교부세를 16억 7천만 원이나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물론 예산부서인 저희도 챙겨야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사실 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다 그것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 지적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담당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관리담당 김보성 담당입니다.

행정혁신담당 박정현 담당입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혁신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시나 공무원 전체를 해서 아이디어공모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각 부서별로 나올 것인데 이 중에서 우리 시정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상시제안제도와 또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공무원 연구동아리 등을 통해서 많은 좋은 시책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구동아리의 경우에는 근·현대사 아카이브 추진 전략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자원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또 관리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의 기록물담당에서 창원기록원을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아카이브를 추진해서 그런 자료를 모으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로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근·현대사에서 마산개항 120주년, 부마항쟁, 3·15의거 60주년에서 근·현대사 수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가 정말 고민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고 창원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줘서 낸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이 실 일하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제일 대한민국 전체 전국 지자체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경제 문제에서 일자리를 확충했었을 때 지원금, 보조금이 아닌 정말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세금으로 복지로 나가고 그 세금으로 우리가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경제 다음이 아닌 우리 시로 봐서도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인구 문제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출생이라든지 또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접목이 돼서 지금 우리 시 행정에 정책으로서의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동아리에서 교육에서 조별 과제로 해서 이렇게 걷어서 내는 것보다 좀 심도 있고 실용성 있고 실행 가능한 그리고 실행 가능했다면 과정에서 결과까지도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지금 인사조직과라든지 행정과라든지 각 부서에 이렇게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 속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정혁신이라면 정말 창원시에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쨌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정혁신과에서도 부서 아닌 이 담당에서도 창원시 비전이라든지 창원시의 고민을 함께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자본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인재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정혁신에 맞는 이 담당부서에 맞는 그런 그릇에 맞는 그런 인재가 와서 끌고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1년 반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정혁신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원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이 전체 시정을 다 이렇게 담으려면 정말로 분야별로 많은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각 부서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을 다 확보하지는 못 하고, 다만 제가 이렇게 혁신과제를 발굴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과하고 또 우리 혁신부서하고 또 시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3개 부서가 협업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좀 더 품질 높은 그런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저희 직원하고 또 시정연구원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다 좋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단기, 중기 이렇게 해서 장기로 해서 12개 정도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 12개 완료사업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상 교복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의 파트로 나누냐 하면 5개, 6개, 지금 우리가 7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경쟁력 있는 활력 있는 도시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도시 여기에서는 완료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배할 때 7개 파트로 나눴으면 그 중에서도 골고루 실천공약사항을 냈더라면 거기에서도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고요.

지금 이것이 추진사항에 퍼센트를 보더라도 임기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이 1개, 2개 정도에 제가 말한 이 파트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창원이라든지 매력적인 문화도시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장님이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도 완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민선7기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1번, 2번, 3번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파트별로 골고루 공약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창원 경쟁력 있는 도시에도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전체험관 짓는 데에 대해서는 추진율이 10%밖에 안 돼요.

이것은 시민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서 나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어떤 방향성을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7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3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15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업 중에는 중·장기사업이 20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 2~3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부서에 독려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추진을 높이고 완료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보고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선정용역이 있으면 1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추진율이 높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약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당초 계획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관련해서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기업은 미국발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페이지짜리 문서로만 하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아예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도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해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문서 내용이 아니고 문서의 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이런다고 반나절,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일 줄이기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일종의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기업은 강도 높게 아예 PC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깔지 못하게, 특별하게 PPT가 필요한 부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사용하게 하고 일절 문서로만 원 페이지 하기로 했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모양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띠지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밑줄도 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일을 많이 줄여서 현재로는 그렇게 꾸미는 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시책을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직사회에서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담당관님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지식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에 포상범위 확대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제가 대충 알기로 24억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해에 또 500억 지역사랑상품권 하시겠다고 하니까 포상금을 되도록이면 상품권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저희들 포상금을 되도록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시정연구원 내일 있지요? 오후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장 손태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연계된 사업이니까.

백승규 위원 어차피 연계사업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창원시정연구원 해서 부결 됐잖아요.

이것 어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창원연구원을 누가 써버리면 돈 주고 사서 올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설명을 잘 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설명을 좀 잘 했으면 이것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것이 부결될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 뭐, 나는 이것이 올라올 줄 알았더만 빠져 버렸거든요.

이것 모르겠어요, 내일모레 올라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만약에 누가 민간인들이 이것을 창원연구원이라고 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을 창원연구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조례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 그런 정성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뜻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도 좀 더 드리고 해서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안에 내실이 중요하지 명칭이 뭐 중요하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이 연구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때 그 자료가 없는데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하여튼 이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창원연구원이라든지 써버리면 진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시정연구원에 전달해서 또 시정연구원에서 따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에는 진짜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간에 알아서 해서 충분하게 좀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이것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여기에 잠시, 이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만 하는 것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 보면 시민공약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한 20명 되는데 여기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위촉식 할 때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개최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다치고, 두 번째 회의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했다든지 그 회의 내용이 대충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약평가단 회의 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20명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회 안을 제시했는데 그날 2개 분과위원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공약이 이행된, 이행 완료된 사업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완료가 됐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행 후에도 계속 관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따른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3차 회의를 할 때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분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실·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이렇게 보내서 추진이 되도록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혹 이분들 회의할 때 내나 다 같이 회의비는 다 지출이 되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저희들 시장님 공약관리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것은 잘 하시고.

그러면 별도로 시장님 것만 민선7기 공약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몇 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혹, 우리 시의원들 사십네 분 아닙니까.

이 분들 예를 들어서 공약 두 가지라든지 세 가지라든지 취합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공약도 상당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제상 사무분장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하고 공약관리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의회사무국하고 저희들하고, 의원님 개개인 공약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관리기법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몇 개 부서를 이렇게 관련된 부서를 모아서 우리 의원님과 같이 협업해서 또 일이 빨리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관리처럼 하기는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조율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약 부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 이것도 관계 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이 의원들이 출마할 때 시장님처럼 다 공약을 했어요.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시장이라면, 의원들 공약한 것을 지난번에 다 취합을 했었어요.

한 번 다 적어 내고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혁신안도 있고요.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공약을 해 놔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원들이 한 것은 집행부에서 보이콧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마산야구장 옆에 메트로 거기 메트로시티 아파트 지을 때 1,500평 주차장자리 있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주차장을 안 하고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하자, 제가 소관부서에 수차례 하고 자료까지 다 만들었는데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시장이 전격 발표를 합니다.

지하 주차 3층을 만들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내년 2월 달에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공약을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 아이디어가 100%가 아니더라도 변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을 시장이 그 말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마흔네 분 것을 공약을 받아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시에 이런 시책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 이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호 소통시장실담당입니다.

송선욱 갈등관리담당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과 항상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창원시청 앞에 명서 종교부지로 인해서 어르신들 오셔서 그것 집회하시는 것 보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어제부로 펜스가 쳐졌어요.

펜스가 쳐져서 주민들이 빨간 글씨로 시에 항의하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적어놓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방안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시 부지를 행정부지를 개인한테 매각함으로써 또다시 2차, 3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행정부지를 팔더라도 매각을 하더라도 10년 뒤에 이렇게 동네 모습도 생각지도 않고 판 데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고 아마 행정절차에 대한 것들로 이제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으로.

지금 일관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불허를 한다든지 이것은 조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도 아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 드렸고.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갖고 동네 전체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한 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른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불허는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명서2동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복지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날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2부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결과로는 명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착공을 일단 좀 늦춰 달라 그런 건의가 지금 일단 들어왔습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펜스를 지금 쳐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어제부로.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펜스를 쳐놨고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착공을 늦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이후에 저나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명서 주민들을 만나서 원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관도에서도 첫 번째는 거기서도 어떻든 자기 종교의 특징적인 특징을 넣어서 자기 종교만의 상징성을 넣어서 건축물을 하려다가 어쨌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거기서도 주민들 생각을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설계도를 좀 변경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반영을 많이.

구점득 위원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주민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지에 자기가 건축물 짓는 데 우리 시 행정에서도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넣는다 해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을 일관도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있으니 어쨌든 시민들과 그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서 불만이 계속,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인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다른 복지라든지 다른 녹지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 좀 2차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것은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39사 안에 종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치가.

위치가 달라지고 또 유니시티에서 106동, 107동 주민들에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거기에 지금 안국사가 종교부지로써 어쨌든 절을 짓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 부지도 안 되고 지금 있는 부지는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제3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제3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지금 당초 위치로 좀 통도사에다가 이야기를 세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통도사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이번 금요일일 것입니다.

네 번째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 제안사항은 그 옆에 보면 교육문화시설용지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옆에.

거기는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되고, 원래 위치로 가면 저류지 물길 변경하고 복토 이 사업비용은 유니시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11월 29일 날 일단은 협의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그때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안국사 측에서는 원래 자리로는 절대로 안 돌아간, 아무리 혜택을 준 데도 안 돌아간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현재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의 입장은 저도 만나보긴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기는 힘들겠고요.

제3안으로 둔 아까 벽산아파트하고 가까운 그 부지로 가면 가겠다는 의지가, 종교부지로 옮겨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통도사 측에서, 그렇다면 지금 106동하고 107동에 있는 그 6차선 거리하고 지금 3안으로 있는 그 부지하고는 대로를 건너 그것도 인도 건너 대로를 건너, 그 뭡니까, 6차선에다가 사방향으로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십니까?

시의 생각입니까? 주민들의 생각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그 주변 주민들께서 그 종교부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구점득 위원 알고는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비교가 되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가셔서 아실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심리적 거리도 있을 수 있고.

구점득 위원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거리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거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일을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종교부지하고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잠깐 여기 한 개만, 금방 안국사 거기에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아직 안 났다고 그래 이야기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건축허가는 10월 31일 날 건축허가는 승인이 됐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승인되고 차후에 지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백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단민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암동 예식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식장 때문에 정말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로 났거든요.

그것은 일련의 사태적으로 보면 예식장 업자들의 농단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해서 정말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고발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났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시장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을 시민을 고발할 그런 사항까지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 관리하는 이런 데서 그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법부에다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고 행정상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끼리 자기들 생존전략 때문에 문제 삼는 그것을 마치 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양으로 해서 오만 언론을 얼마나 어지럽혔고, 봉암동 인구가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인구들이 동네가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그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는데 2개가 있어요.

장례예식장 2개가 들어올 때 혐오시설이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이런 시설을 우리가 넣을 테니까 당신들이 반대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은 행정을 쉽게 해 주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다 보면 법적인 요건 있잖아요.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주민 요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이나 탈법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이 되어야 되고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동네에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은 찬성한다라는 그 서명 받는 데 본인 서명을 안 했다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면 우리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통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냥 어떤 제보가 있다고 해서 막 기자회견하고 언론에 고발하고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무혐의가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신중을 좀 더 기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최종옥 공보담당입니다.

조지숙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유선숙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센터 건물은 우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공보관 정민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남도와 우리 시 또.

백태현 위원 어데 어데 건물은 그 두 군데이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협의 본 데가.

○공보관 정민호 예, 경비 부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경남도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미디어재단과 같이 나중에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또 그 전에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데 어데 공보관님, 그것은 안에 시설장비는 거기서 방통위에서 하니까 그것은 놔놓고 우선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우선이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가 됐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몇 대 몇으로, 우리가 124억 6,8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그 중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책임을 지고 도에서 그런 것이 지금 결정이 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몇 십억을 부담하느냐 이것은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서로 협의되기로는 저희 기초에서 70억 정도 우리 시가 70억 정도, 그리고 광역인 도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70억, 40억.

그전에는 50 대 50이라고 안 했습니까? 퍼센티지로 쳤을 때.

○공보관 정민호 운영비는 그렇고 센터 건물.

백태현 위원 운영비 말고, 운영비는 방통위에서 60%이고 지방자치에서 40%라고 그것은 정해져 있고 처음에.

○공보관 정민호 그러니까 방통위가 60%이고 지자체가 40%인데 그 40% 중에 도하고.

백태현 위원 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기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센터 건물.

구점득 위원 총 공사비.

백태현 위원 그렇지요, 공사비, 센터건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그것은 처음부터 50 대 50이 아니고요.

우리 기초 지자체가 70억이고 광역이 40억이고 또 중앙에 국비, 국비를 저희들이 15억 정도 이렇게 확보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것은 지금 뭐 그러면 도하고 딱.

○공보관 정민호 예, 서로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 추진계획에 이래 보면 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내년 예산에 그렇게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큰 사업이 창원에 유치됐으니까 공보관님,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랑하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앞에 백태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124억 6,8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인터뷰 연재인데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서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획된 업무를 위해서 나가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뭐 만들고 이래서 방송국에 갖다내야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교육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들 임의로, 자기가 희망해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있으면서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정책홍보나 또 뉴미디어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히나 자기 계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자기 맞춤형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김상찬 위원 지금 공보실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자기 나름 배양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사실은 시민에게 다가서려고 그러면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만큼 어떤 계획도 좀 철저히 가지고 하시고, 이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외에 하실 분 안 계세요?

최영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정책소풍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정책토크인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잘 된 일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시고.

최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정책소풍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시민들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셔서 이것이 참 좋았는데 담당관님 대부분의 반복되는 말씀이 축제를 개선해야 한다가 76.3%가 나오셨어요.

주 의견은 어르신 위주의 공연무대가 좀 아쉽다, 지역대학이나 지역 이런 분들의 공연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담당과하고 업무협의가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공보관 정민호 예, 저희들 지난번에 10월 26일 날 창동예술촌 아고라광장에서 있었던 정책소풍의 결과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전부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저희들한테 또 다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역시 86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업무가 지역축제 등 관광활성화를 통한 TV 우수 프로그램 유치, 지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세 번째 말씀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축제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TV 우수 특집프로그램은.

최영희 위원 지역축제의 어떤 장소를 광고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제가 상반기에는 진해군항제의 경우에는 KB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지원을 해 줬었던 적이 한번 있고요.

또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6시 내고향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날 정책소풍에서 많이 나와서 콘텐츠가 부족하다, 먹거리 위주가 너무 이렇게 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꼭 전달돼서 재미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 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내 손안에 서울’처럼 만드시는 것이 ‘다모아’콘텐츠라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그때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때 ‘e몰’처럼 인천시는 어떤 ‘e몰’이라는 어떤 그런 밖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구축해 놓고 거기에다 시정도 같이 붙여서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이것이 그런 것인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모아’콘텐츠처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의 경우 ‘내 손안에 서울’이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갱남피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갱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남피셜’이라고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은 온라인 홍보채널을 일원화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업무 표준화도 되어 있고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다큐나 이런 1분짜리 영상이 좀 늘었는데 이것은 제작을 어디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저희들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영자신문 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있게 배부가 됐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조사를 해 주셔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좀 필요 없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 배포하게 돼서 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조사기간을 둬서 필요 없는 부분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찾으셔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우리 영자신문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예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오늘 만난 인터뷰 있던데 ‘오늘 만난 창원 사람’ 인터뷰 여기에도 있고 우리 지금 각 실·국하고는 이렇게 통합 10주년 행사에 대해서 실·국장님들끼리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것이 계획에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냥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전체적으로 아마 컨트롤타워는.

구점득 위원 기획관?

○공보관 정민호 예, 기획관실이나 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뷰 연재랑요, 지금 기획관실에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인물 해서 1분다큐 시민 이미지 홍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냐 하면 창원변화 1분다큐 영상제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금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1분짜리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 홍보들이 과연 이렇게 필요할까?

지금 어떻냐 하면요, 기획관실에서는 1분 제작하는 데 2억을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터뷰 하는 데 여기에는 지금 5천만 원 들였잖아요.

그런데 또 다큐1분에도 또 5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전부 다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공보관 정민호 들었고 사실은 오늘 저희가 2번 항목으로 ‘오늘 만난 창원 사람’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저희들 이 예산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확보가 안 돼서 이 부분 ‘오만사람’을 다음 3번에 있는 ‘다모아’콘텐츠에다가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그 부분 다큐 제작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다른 것이 결국 우리 창원시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정책과 또 감성을 이끌어내는 이런 보통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목적은 다른데 이렇게 중복성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부서에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 특집프로그램 방송 유치, 제작 영상물에 지금 5억 4,8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총예산을 보면.

이런 것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서를 받았을 때 4분기로 나눴더라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민호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짚트랙 여름철 휴가 이것도 영상물을 하든 어쨌든 지면으로 하든 이것이 홍보가 지금 2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시기적으로 군항제에 앞서서 하라고 했어요.

군항제 오시는 손님이 짚트랙과 연계를 하려면 연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여행을 올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진해군항제 특집 제작 따로, 그것은 1분기에 있어요.

3분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짚트랙에 대해 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디에 효과를 두고 언제 적절한 시기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지도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시기를 좀 잘못 잡았던 경우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하신 진해에서 흑백다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풍이라는 기획이 짜임새는 좀 서투르지만 시민의 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시민들 갖고 있는 축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직접 들으셨으니까 각 실·국에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볼게요.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에는 창원이겠지요?

○공보관 정민호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주제는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이 그 주제는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뭐로 잡아야 될지 결정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창원의 전체 이미지는 우리 공보관실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 며칠 있으면 큰 일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성산구에 천선동입니다.

보면 성주사 곰절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보면 천년사찰입니다.

국보급 보물이 3점이 있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백승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절이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 중앙역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시 홍보할 때 이 사찰을 넣어서 홍보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중이고, 이번에 도비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현재 우리 시비는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도에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부분 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 홍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천수 위원 확인해 봐야지.

○공보관 정민호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문화재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몰라서 사실은 홍보를 못하지, 알고 난 다음에는.

백승규 위원 진짜 이것은 창원시민들이 엄청 찾는 곳이거든요.

○공보관 정민호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은 전국에 알려도 될 정도의 사찰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것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준비되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알려야 되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진 감사담당입니다.

이현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숙자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수정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정진성 조사1담당입니다.

홍성호 조사2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98페이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관한테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적감사를 지도감사로 전환한 이 부분은 감사관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부동을 막는 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제가 감사관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전환된 점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공사 관련해서 101페이지 보면 T/F팀 운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사실은 어떤 토목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장실사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가서 기초설계를 하고 기초설계 하고 나서 어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어떤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에서, 가능하면은 현장실사를 하는 사람도 공정별로 실명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설계, 이 단계별로 실명제를 가져가야 된다.

특히 토목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약 290억 정도 체육시설에 관한 공사가 내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 하면 시공하고 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양측이 다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단계별로, 제가 옛날에 공사할 때 보면 터파기를 하게 되면 터파기 했는데 누가, 그다음에 관을 포설하면 관 포설은 누가, 이런 것을 다 실명제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더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일상감사나 감사를 하실 때도 그런 어떤 부분을 따져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만이 창원시민들한테 좀 안전한 시설을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빼고 또, 아니 질의하실 분, 다른 분한테 기회를 먼저 드리려고, 다른 분 없으세요?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이 사실 청렴도에서 요즘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에서 이래 평가가 나오는데 올해 이래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에 어떤 것이 적용을 많이 받아서 청렴도가 좋게 나옵니까?

○감사관 김동수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좀 향상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통합 10년째를 맞으면서 예전에 흐트러졌던 공직분위기가 많이 다잡아진 측면도 있고 또 부서별로 협업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아마 청렴도도 따라 이렇게 향상된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언론에 보니까 우리 창원이 청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고 또 이것은 보면 요즘 공직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1급수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리라든지 이것보다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안 좋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감사관 김동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원감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아까 말씀도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향후에 있어서도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지원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참 창원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청렴도가 높다 하는 것은 좀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앞으로 감사관님이 계시면서 여러 부서별로 좀 이래 청렴도를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우리 창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밀착형 공직기강 확립 여기 안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요주의 인물 중심 집중감찰 이런 ‘요주의 인물’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명절 등 비위 취약시기 문제인물 위주 이래가 ‘문제인물’ 위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특별관리 하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요주의 인물, 문제인물 이것을 가려냅니까?

○감사관 김동수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명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용어를 쓴 이유는 우리 기존 기 복무위반 사례가 좀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썼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인물 위주도 부서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민업무를 많이 접한다든지 인허가업무가 많은 이런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인들 접촉이 많기 때문에 개연성을 좀 보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이 특별감찰 할 때에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김동수 예.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보면 약간 거부반응이라든지.

○감사관 김동수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백태현 위원 특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감사관 김동수 예, 용어 선택에 잘 좀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감사건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고 찾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일반감사, 회계감사 해서 여러 종류로 지금 하고 보조금감사까지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하신 것 올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 간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 그렇지요?

저는 여기서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건수가 62건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 훈계, 주의, 개선, 시정 이렇게 나가는데 어디까지가 시정이고 개선이고 훈계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감사관님.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 시적으로 국가 공무원 특히 우리 시의원도 도의원도 그렇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2019년 한-독 기술교류 지원사업에 기업 선정절차 부적정 이런 부분에서도 주의가 가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선진기술 네트워크 지원사업 보조금정산 부적정 이런 것도 주의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개선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인데 시정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시행한 연구원 모집에 면접을 보고 했는데 면접전형 채점서류 검토 소홀 이것도 주의예요.

이것은 어째보면 채점점수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라면 누가 여기에 면접을 와서 자기 직장의 당락도 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의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주의, 개선, 훈계 이것 경계선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김동수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좀 많고 지나간 일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짧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지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말씀 들으니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은 성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특별히 좀 봐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예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감사기간 올해입니다.

이것은 8월에 했고, 이것은 4월에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 간 했는데 특정감사입니다.

체육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민간보조금이 320건이에요, 총 건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총 25건이 시정이나 주의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앞에 특정 보조금감사에서도 이 감사결과에서 주의나 개선이나 했는데 이것이 17년도에 했을 때도 여기에 감사에 이렇게 보고자료를 보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주의나 훈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하면서 또 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보조금을 아예 안 주고 삭감하고 이것을 행사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관 김동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감사 우리 지금 현재 특정감사든 종합감사든 일상감사를 해 보면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라든지 특정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좀 제고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잦은 어떤 위원들의 교체라든지 그런 이런 저런 사유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특히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든지 보조금으로 시의 보조금, 우리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써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렴해야 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전체 17년부터 자료를 훑어봤었을 때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 보조금, 그리고 청소년·노인복지·장애인시설 이런 데 대해서의 행정적이라든지 우리의 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반복적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너무나 반복적이니까 재반복에 재반복에 그렇게 되고 있는 감사결과가 많았었어요.

감사관님 계실 동안이라도 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로 반복감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경고가 있어서 꼭 개선되어서 이것이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업무적으로 공백이라는 것이 6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업무를 받고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이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다른 일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실무자한테 애로점을 물어봤어요.

왜 이런 감사가 이렇게 나오느냐, 왜 반복성이 이렇게 많으냐, 왜 개선이 안 되느냐,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더니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애로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1년 반 동안 여기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자기 가방 싸서 업무를 다시 그 배정 받은 데에서 바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것이 공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으로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산업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철저히, 감시가 아닌 감시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강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런 일이 진짜 반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좀 자체 반성을 많이 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에 감사관님, 시간 있으실 때 SM타운 조성 특별검증단 저것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현안 T/F팀 점검팀들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해체되고 이제 남은 인원으로 어떠한 현안사업들을 감사를 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우리 환경토양 쪽으로 해서 특별조사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마무리 작업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득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예방감사, 청렴교육, 부패방지, 참 애쓰시는데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 때 주차장 위탁 건 5월 24일자 용호계약 건에 대하여 그때 제가 감사 의뢰드렸고 그랬는데 담당관님 그때 10월 중앙감사 끝나면 어떻게 결과를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해를 넘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11월 중에 실시한다는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피감기관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선별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11월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일단 못 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가기 전에 할 것인지 여부는 감사원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내년도에 우리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한번 짚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중앙감사에서 다루어질지 아닐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직은요.

○감사관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무슨 지금 목표가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정책도 부패공직자 현황을 대시민에 공개하겠다 이것이 정말 이런 기강이 분명히 서야 되는 것 같고, 적발이 됐는데도 처벌되지 않고 이러면 이것이 말뿐인 약속이기 때문에 감사관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동수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104페이지에 위법·부당, 소극적(복지부동) 업무처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신다는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좌회전 대기차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소는 어디냐 하면 관할은 성산구청의 담당이고요.

포스코 새로 세워진 용지동에 아파트와 종합운동장 사거리, 그 사거리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해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좌회전 대기차로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본 까닭은 40m 정도를 넓혔는데 지금 또 꼬리를 물고 나와서 1차로에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쭉 알아보니까 그 40m는 그냥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관할 서에서 불러준 수치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드론을 띄워서, 5분발언으로 발언을 하지 않고, 러시아워 시간에 밀리는 꼬리를 치고 나왔을 때 위험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교통량이 늘어서 늘렸는데 늘리는 과정이 탁상행정이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좌회전 대기차로는 원이대로상에 전부 다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감사를 요구했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룡터널 입구 양덕교차로 부분인데요.

그 옆에 양덕2길에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차로를 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된 것을 보면 팔룡터널이 개통된 지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한 6,800대에서 7,000대 정도가 이용을 했고 최근에는 한 9,00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양덕2길 쪽을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수인 것 같아요.

시도 그러고 경찰서도 그러고 지금 언론도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요.

팔룡터널은 우리 김동수 감사관이 통합1대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하실 때도 이것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은 필요 없는 터널 만든다고, 돈을 1,300억을 들여서 당시에 3만 5,000대가 터널을 통과할 것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이것 통과할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9,000대 정도이면 약 27% 정도 계획 대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기가 교통이 밀리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배만 늘어도 2만 대가 되어 버리면요, 거기에 길 다 막아놔도 지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양덕2길에 13초 정도거든요.

13초 때문에 모든 양덕교차로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대책 또한 옆길을 여관 건물을 사서 우회도로를 낸 것이 그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행정에 뭐였느냐 하면 정말 졸속행정이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곧 그런 내용들로 할 것인데 지금은 만약에 3만 5,000대는 통과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가 터널을 3만 5,000대 이용하면요, 그 일대 거기뿐만 아니라 양덕이나 운동장 앞이나 신세계백화점 앞 오거리나 거기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8,000대 정도 다니는데 모든 언론이 말이야 앞다투어 길 하나 13초 신호 주는 것 때문에 막힌다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시가 이것이 사업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터널 시작할 때는 터널에서 용마로 그러니까 마산야구센터로 가는 그 길에다가 지하차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산호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마산역에서 봉양로로 가는 쪽으로 차도를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계획이 잘못되고 그 당시에 교통평가도 잘못되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터널 뚫어서 양덕교차로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은 것이 우리 창원시이고 시가 이런 부분을 정말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거기 여관 건물을 사서 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든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 잘못되었다고 말이지, 감사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은 공무원 감싸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졸속으로 한 것 때문에 예산낭비도 있었고 그것 처리하는 과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원시 안에는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달에는 국책사업 그러니까 중기청사업을 신청하는 데 분명히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도로 서류를 올려줘서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중기청까지 사업장에 확인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 많은 서류들이 올라갑니다.

인가서류, 시장등록서류, 그다음에 또 시장 관련 중기청사업 신청서류 이런 서류들이 불법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끝까지 현장에 가서 서류를 못 보고 제가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하니까 그때서야 담당계장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서류를 중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려를 받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개만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에서 올리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시장인가 내는 부분, 총회 해서 시장 등록되어 있는 부분, 유지관리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선거 때까지는 제발 좀 말하지 마라 해서 제가 서류만 다 만들어서 지금 갖고만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횡령하는 것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화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지금 감사를 지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그것을 다 파헤치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공무원이요, 전혀 심사를 안 해요.

서류를 주면 인가 내주면 심사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심사 안 하고 그다음에 중기청에 올리는 서류가 올라오면 그것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들 60%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된 서류 이것은 법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건이 64.7%라고 시가 받아서 그대로 올렸는데 내가 문제 있다 올리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 조금 넘는 이런 사항에서 서류를 회수해 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그것이 만약에 올라가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통과가 되면 중기청 승인이 되면.

그것이 집행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처벌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돈도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우리 시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대로 좀 뭐, 지난 것을 감사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것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꼭 좀 챙기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 정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른 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천선동에 보면 안민터널 넘어가는 데 보면 다리가 밑에 두 개 놔져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임시버스회차장 있던 데하고 가스충전소, 아마 정수정 담당님 잘 위치 아실 것인데 그렇지요?

그 맞은편에 보면 다리가 두 개 놓아질 때 저는 그 다리를 두 개 놓을 때 왜 한 개 더 놓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두 개 놓았는데 하나는 쓰는데 그 하나 놓은 다리는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은 것까지 놓을 때도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성주동 어디이고 대우 국민차로 한국지엠으로 빠지잖아요.

그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가 진짜 양쪽으로 지금 차가 대여서 그 다리 놓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가 하면 튀어나온 그것 때문에 시멘트가 깨지고 해서 차가 지금 진짜 엄청난, 얼마 전에 큰 사고 나버렸어요.

큰 차가 틀다가 쭉 다 깨져 버렸어요.

왜 그 다리를 놓았는지 진짜 저는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리 놓는 데,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불모산에 다리 놓는 데 1억 5,000짜리 다리인데 그 다리가 최소한으로 3~4억, 4~5억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지금 철거를 할 것인지 도대체 이것은 내가 지금 계속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 다리를 놓았는지부터 해서, 놓았으면 쓰려고 놓았을 것인데 그 자리는 쓸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다리 놓을 자리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 다리를 넓혀야 돼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것 꼭 좀 파악해서 저한테 진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결과.

우리 이숙자 담당님 아시지요? 그 다리 아시지요?

아마 세 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리.

특히 우리 정수정 담당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리.

그것 쫌 파악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 다리를 놓았으며 그 다리를 놓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아서 지금도 쓰고 있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또 불편을 주고.

○감사관 김동수 백승규 위원님, 제가 한번 파악이 되면은.

백승규 위원 예예.

○감사관 김동수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진짜 꼭 좀 연락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평소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에서 보고된 업무에 대하여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개정에 관해서 건의안을 드렸어요.

이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취득세 감면규정을 했고 그 전에 5분발언 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상 관련 증서 사본 발급 제공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건의하셨나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당시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에다가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또 국회의원들 발의로 법 개정발의까지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황까지만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이 제안은 되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결론이 안 온, 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지나 이런 홍보로 안내지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기망에 의해서 이렇게 사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같은 것을 물을 수 있고 벌금 30만 원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이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공탁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있다라고 중고차를 산 매수인들에게 차량등록을 하러 왔을 때, 그것이 대부분이 제가 주변분들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법이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홍보지 정도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지금 현재 중고차 거래를 하게 되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모든 것을 거래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만 하는 사항인데 등록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저희가 어디 시에 어디 관광지를 가거나 시티투어를 하더라도 창원시 가볼 만한 곳 안내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을 하면서 이분들이 거쳐 가는 곳이잖아요.

그 정도 행정안내는 해 주면 저희 관내 한 3만 여대 거래인데 지금 이것이 그 당시 제가 5분발언 했을 때는 5개 구청 어디에서도 이 업무를 보시는 곳이 없었거든요.

원래 경제교통과의 업무인데 본인 업무를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절한 데는 시의 세정과도 아니고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차를 사서 오시는 차량등록과가 맞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홍보안내지를 좀 만들어서 비치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 과장님,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안 되면 1천만 원 벌금이다 이것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결론이 안 났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지금 현재 난 것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럴수록 그러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안내지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그런데 그 안내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결정이 나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지금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관한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중고 거래하시는 조합이나 이런 분들의 입김이 커서 지금 법을 지금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는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것은 이것이 지금 명확한 법이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법상으로.

최영희 위원 일반인은 모르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업자가 벌금 3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라 이것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소관의 업무분장이 구청에는 경제교통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사업소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분장에 따라서 한번 조정을 해서 소관별로 홍보내용을 제작을 한다든지 자체 내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전부 다 총괄하기에는 또 어떤 업무분장이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시에 이렇게 업무분장표를 보고 경제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나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차를 사서 등록하러 오는 곳은 차량등록소이면 접수하는 곳에 안내지 하나만 비치해 주면 이것이 사람들이 피해 구제방법을 알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위원님,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것은 충분히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좀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예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짧게,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과태료 체납을 좀 줄여보기 위한 노력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지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기간제 인력을 더 채용해서라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러면 번호판 영치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하셔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오래할 시간은 아니고요.

김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57명 직원이 약 5만 4,000건 정도, 아 54만 건이지요.

민원 1인당 한 1만 건씩 처리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70페이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차량번호판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짚지 못한 것이 있어서 사실은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6개 단위에서 7개 단위로 번호판이 변경됐잖아요, 지금.

일곱 단위 변경된 차량이 지금 창원시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정확한 대수로 산정하지는 않았는데 월 신차가 약 160대 정도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9월, 10월, 11월 해서 한 300~400대 정도.

김상찬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뭐냐 하면 사설주차장, 빌딩 이런 부분에 차단기가 일곱 단위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홍보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홍보는 다 마쳤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하는 데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들어갑니다.

큰 데는 여러 대 있는 데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민 만족 민원행정 여기에 즈음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부득이하게 우리가 여섯 단위는 포화가 돼서 일곱 단위로 가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설빌딩이나 이런 데 안 된 데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은.

김상찬 위원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빌딩이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있는 건물에도 그것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창섭 위원 저.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실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은 차량등록 하러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오는 경우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을 것이에요.

아마 중간매매상에서 와서 차량을 갖다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매매상한테 그것을 제작을 해서 줘라 하면 자기가 불리한데 안 건네겠지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차량 정기검사·의무보험 알림서비스를 문자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등록하자마자 며칠 내에 “차량 등록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법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천수 위원님 안 하실 것 같더니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전에 너무 많이 해서 오후에는 발언권을 안 주려고 하네.

이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령운전자를 위한 배려스티커 부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고령운전자들 운전자분들께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1년에 10만 원 상당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예, 지금도 시행 중에 있고.

이천수 위원 65세부터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70세부터인데 지금 그러면 스티커를 대략 1만 2천 개를 제작해서 이렇게 신청자에 한해서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무자비로 그냥 이분들 해당되는 분들 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원하는 분들만 드려야 되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저희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원하는 분들한테만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령자 운전자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70세로 하면 안 됩니까?

65세에서 70세 사이는 아직 젊습니다.

고령자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운전면허증 반납도 70세부터인데 이것도 70세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65세부터 70세 사이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이 데이터를 보면 전국에 자진반납 고령운전자가 만 65세 이상이 4만 3천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65세에서 85세까지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 50%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수 위원 65세부터 70세 사이.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좀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을 보니까 18년도 56만 여대인데 19년도 9월 말 현재가 3,332대가 차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3,300대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2~3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워서 차도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가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차를 새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더 지금 우리 시만 해도 3,300명이 9개월 만에 늘어났는데 그 밑에 친환경자동차 같은 것도 2,000대가 늘어나고 건설기계는 한 53대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전체 이륜차는 175대가 늘어났는데 승용차하고 수소차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물론 친환경자동차의 경우야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지원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는데 일반승용차 종류별로 보면 9개월 만에 이렇게 3,300대가 늘어났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그런데 이 차량 증가부분은 몇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도 있고 중고차 구입도 있고 이사로 인한 전출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예.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는 9월 30일자 자료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또 했었습니다.

의회에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올 10월까지 신차 구입은 약 4만 대, 4만 344대, 중고로 구입한 것은 3만 3,804대, 그리고 이사를 해서 전입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만 7,506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총 9만 1,654대가 늘어났는데 감소부분을 보면 또 차량 폐차가 있습니다.

폐차가 또 한 2만 882대가 있었고 또 중고차를 매매 매각도 합니다.

아까 또 중고차 매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고차 매각하는 차량이 4만 1,292대, 또 이사 하면서 가져 나가는 것이 2만 9,000대 해서 차량 감소가 9만 1,423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보면 증감이 약 230대 정도, 9월 말까지는 아까 3,332대였는데 10월 말 분석하면 또 조금 줄었어요.

이천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폐차 부분하고 중고차 정리되는 부분하고 9만 여대 같으면 실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창원시민들 봐서는 차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달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친환경, 아니 노후경유차 폐차 부분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기간마다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크게 줄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증가 아까 비교를 했을 때 200여대.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아직까지 계속 분석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 시에서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운영에 대해서 주 5회 해서 09시부터 해서 14시까지 필요 시 야간도 영치한다 해놨고 그 밑에 방법에 보면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8시까지 돌리는 것이 아니고, 14시까지만 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까? 번호판 영치.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하루 4시간 근무가 기본조건입니다.

백승규 위원 4시간 근무.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09시부터 14시까지 되어 있고 필요 시 야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끔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오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량은 엄청나게 이렇게 과태료 영치할 차는 많은데 이 차를 이 정도만 돌린다면 조금 더 이렇게 시간타임을 해서 돌려도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갑자기 뭐 질의한다고, 한 과목 더 남았다, 한 과가.

질의하세요, 그러면.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검사금액은 동일하지요?

마·창·진 지금 다 동일하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지금 현재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까지.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4월 2일까지는 창원지역하고 마산, 진해지역이 다르게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번에 제가 보니까 종합검사인데 종합검사가 인구 50만 우리 창원만 적용받았고 딱 10년 동안, 그렇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산하고 진해는 적용을 안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자료를 받을 때 올 4월 달부터 동일하게 시행하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내년 4월 3일입니다.

김경수 위원 내년 4월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창원시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이것이 물어보니까 환경정책과에 이야기했다 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것이 보니까 떠넘기기식이더라고.

이것이 그러면 이때까지 냈던 우리 구 창원시민들은 계속 그런 것을 적용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적용받았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마산하고 진해는 그것을 적용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예.

김경수 위원 그래 그것을 보면 전혀 우리가 통합이 된 의미가 없거든, 그런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그런데, 아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당초에는 통합 당시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금액이 많은 종합검사를 받고 마산하고 진해는 정기검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산하고 진해는 배제가 되었느냐 하면 원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여기에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마산하고 진해지역은 통합이 되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부과가 되면 여기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서는 전체가 창원시 전역이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달랐지만 내년 4월 3일부터는 우리 통합창원 전체가 똑같은 검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때 약 10년 동안 시행을 할 때 그런 것을 구 창원시민들한테 어느 방향이든 돌려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무 혜택이 없었잖아요.

혜택 없이 그냥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통합이 되면서 계속 내다 보니까 구 창원시민들만 내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올해도 전화 왔어요, 그것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못 하고 구 창원시민들만 냈으면 이때까지 돈을 그 정도 냈으면 검사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혜택을 줬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결국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도 특별법을 두 번이나 지금 만들어서 적용이 됐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담당이 차량등록사업소 아니지요? 이것이 담당이.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저희들은 사실 정밀검사 검사수수료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만 이래 하고 여기에는 과태료만 하는 것 보니까 업무가 다 물어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과태료는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래서 그것을 안 받고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알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위원님,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흐름을 같이 공유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통합이 되어서 공평해야 되는데 쉽게 하면, 공평하지 못 하고 이때까지 다 그랬다 아닙니까.

우리 마·창·진 중에서 구 창원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혜택 누리는 것은 보면 진해나 마산은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 창원은 또 그런 것이 없거든요.

더 내라 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용성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서울사무소장 김성진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철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진성배 세종팀장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내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국회, 중앙부처와 우리 시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성진 서울사무소장님 또 우리 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촌뉴딜사업이 12월 중순에 아마 이렇게 발표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초순이 되면 더 좋겠지요.

초순이든 중순이든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올린 건 중에 최소 저희들 바람은 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단위가 있기 때문에 한 3건 이상은 최소 3건은 돼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촌뉴딜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수부에서 실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고 우리가 지금 8건인가 9건 신청을 했지요.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금 경쟁이 치열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이 치열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사업과 달리 국비 매칭이 80%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작게는 50억에서 보통 에버리지 하면 1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큰 사업은 120~13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80% 나오니까 어느 지자체가 안 달려들겠습니까?

죽자 살자 달려듭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신청건수가 거의 3배에서 5배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건이면 지금은 150건, 200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있어서 우리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그래서 솔직히 김성찬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번에 불출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전남, 제주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1건씩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3건 전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결정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사 다 마쳐서 다 올라갔거든요.

현장에 와서 실사하고 올라갔고 지금 마지막 자료 정비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늦게 발표해도 12월 중순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50억 단위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국비가 80%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이렇게 좀 많이 성사시켜서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차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끝까지 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파악도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가지 더는 잘 아시겠지만 소방본부 관련해서 직제와 관련해서는 좀 진전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소방청이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뭐 소방직 국가공무원화가 이미 통과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화는 됐고 여전히 우리가 지방행정체제특별법에 관련되어서 창원소방서만 특별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특례시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결국은 제 느낌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그래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당시에 갖고 있는 특별법과 특례시 통과되고 그러면 소방직 이 문제 가지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례시 통과되는 시점쯤에 아마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 연장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끝나서 우리가 10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10년은 뭐 좀 과하다 해서 3년, 5년 정도의 특례 연장 이야기가 지금 물밑에서 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 작업해야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있는데 저희들 그 문제와 동시에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소방서 문제 역시 특례시가 통과되는 그 시점 즈음해서 아마 조금 서로가 상충하고 박킹 나는 부분들은 아마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 보고 특례 연장부분이 된다면 여전히 창원소방서는 특례지위를 인정받는 매우 좀 어정쩡한, 내용은 잘 안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에 계속 저희들이 타진해 본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이천수 위원 소방청에서는.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절대 반대입니다.

이천수 위원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보이지 않게 경상남도도 반대.

이천수 위원 그 이유 중에 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많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소방청에서.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소방청에서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도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가 돼야 되고 소방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돼서 3자가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인데 반드시 이렇게 좀 소방본부는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좀 많은 협조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저 역시 뭐 어떤 문제보다 잘 숙지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례 연장, 특례시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시점쯤에 판가름 나고 정리정돈 될 때 시장님과 다른 또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창원소방서가 좀 도움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한 가지만 조금.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이 지금 총량제에 걸려서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12월 18일쯤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는 분위기나 뭐 로비나 이것이 가능한지?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전공분야는 아니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아는 정도인데 교육부에 중투위가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순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법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어쨌든 간에 다들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령인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매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또 보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도권부터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있는 그런 쪽은.

그런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돈의 문제가 있고 시장님이 이번에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하고 소위 협약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 매우 어려워 하는 부분, 아니 교육부에서 매우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관건적 요소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교육부의 중투위에 관련된 결정들은 조금 우호적 내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입에 누가 떠먹여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병행되고 수반되어야만이 그 결정들이 좀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지, 그냥 앉아 있어서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예.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장 이정근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영구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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