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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가. 도시개발사업소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2020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별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별 질의 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피곤함도 잊은 채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보다 269억 6,911만원이 감액된 826억 3,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2억 3,432만원이 감액된 120억 4,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은 1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7,73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가 13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228페이지부터 2233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026만원이 증액된 6억 8,18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72만원,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관광진흥, 위생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169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족욕체험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96만원이 감액된 107억 1,441만원입니다.

2234페이지부터 2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11억 4,762만원, 건설행정, 민방위운영, 재난안전관리, 하천정비업무 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억 3,975만원, 동읍 송정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창원대로 외 노후도로 재포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시설비 6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산면 군도3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원, 동읍 용잠리 소로 3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 3억 6,600만원, 동읍 화양 소로 1-18호선 개설, 토월천변 보행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46페이지부터 2250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662만원이 감액된 6억 4,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2억 723만원, 건축물정비,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건축행정업무 추진과 시설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708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비 1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 창원의 중심 의창구는 다이내믹한 의창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매진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25만 7,000 의창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42억 1,437만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126억 8,3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3억 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산구 예산의 1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7억 1,75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251페이지부터 225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억 273만원이 증액된 5억 3,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79만원, 동주민운동장 시설물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25억 6,779만원이 감액된 115억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창원시 예산안 2256페이지부터 22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3,702만원,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생태하천, 재난안전관리 등 공공운영비 13억 7,785만원, 창원터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 및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62억 7,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가음정동 이면도로 재포장공사, 안민로 도로재포장공사, 창이대로 보행등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0페이지부터 2274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억 6,460만원이 증액된 6억 4,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는 귀산동 농로포장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비로 1억 7,000만원, 직원 및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654만원,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9,652만원, 제3종 시설물지정 실태조사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68억 7,038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42억 4,551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15억 322만원이 증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의 1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7억 4,551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275페이지부터 2280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897만원으로 2019년 9억 1,606만원보다 1억 4,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6,494만원, 해양드라마세트장 청소경비용역 등 민간위탁금에 2억 3,770만원, 생활체육시설과 진동리 유적지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6,350만원으로 2019년 108억 8,492만원보다 12억 7,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81페이지부터 22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0억 5,529만원, 건설행정과 민방위운영, 도로관리, 하천정비 등의 일반운영비 16억 6,455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 및 하천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에 73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진전 상촌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건설을 위한 시설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95페이지부터 2299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2,304만원으로 2019년 9억 4,131만원보다 8,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8,306만원, 건축행정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광고물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2,49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시설비에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5,546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27억 2,183만원으로 2019년 대비 18억 8,529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7억 2,183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00페이지부터 2304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531만원으로 2019년도 3억 8,074만원보다 8,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8,400만원, 문화재시설 추가 및 유지관리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5페이지부터 2318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6,594만원으로 2019년 82억 5,535만원 보다 24억 1,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 900만원, 도로포장, 교량관리 등 도로정비에 64억 4,726만원, 구거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3억 4,957만원, 하천관리 및 재난안전관리에 5억 8,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9페이지부터 2323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057만원으로 2019년 6억 44만원보다 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벽화마을 조성사업 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620만원, 옥외광고물관리에 6,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5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마산회원구 감천마을에서 국도5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중리 일반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열린 행정, 참여하는 시민,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해 구무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800억 7,823만원이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96억 251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대비 1억 9,2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2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3억 3,651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3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324페이지부터 2330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7,286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 위생행정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350만원, 근대문화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등 1억 1,853만원, 체육시설정비, 문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1페이지부터 2342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614만원으로 2019년 대비 16억 7,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터널, 가로등,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1억 8,180만원, 안민터널 등 터널관리 위탁비 및 철도건널목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9억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 및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7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6페이지부터 2357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32억 6,600만원으로 경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사동 김달진문학관 진입도로 개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3페이지부터 2346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752만원으로 2019년 대비 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632만원, 건축행정 및 광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306만원,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보수 등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의 경우 기금이 없으므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2213페이지부터 23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261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김경희 위원 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이대로 새주소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2261페이지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로표지판 설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창원대로를 마치고 내년도에 창이대로 2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정비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새도로명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택배라든지 우체부 배달에서 보면 거의 다 새도로명주소 보다는 구주소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보면 물건 소유지는 구도로명주소를 씁니다. 그러나 매도인이라든지 매수인 주소를 보면 현실적으로 새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지금 이거는 저희들 도로표지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김경희 위원 아, 다른 부서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295페이지 봅시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2295페이지 보면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김경희 위원 2295페이지 밑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수수료가 약 1,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게 제3종 시설물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 있지만 내년도부터 제3종 대상 시설물을 5개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 합포구로 치면 약 1,200개소가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 2종 건축물은 지금 공공주택 16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외한 제3종 시설물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간 계획에 있다 보니까 내년도는 첫째 인건비, 1차 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고 2차 연도, 3차 연도 해 갖고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 실태조사만 하고 맙니까? 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이 제3종 시설물 전수조사는 우리 합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동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현재 시설물 1종 2종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실태조사하고 나서 그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종까지도 안전시설물을 점검해서 관리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에 도로정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224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주 안전점검에 있어서 금액 자체가 5개 구청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제가 5개 구청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에는 7,810원 곱하기 6,560주 해서 38%를 정했습니다. 또 분전함 안전검검은 오타입니다. 점검인데 오타가 있고 46,400원 곱하기 387개소 해서 38%를 기장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어떻게 보면 의창구는 5개 구청 중에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는 2263페이지입니다. 성산구 한번 펴 보십시오.

가로등 안전점검에 있어 가지고 51,040원 곱하기 200개소, 이게 금액이 너무 낮아서 지난 2019년도 책자를 보니까 거기는 188,780원 곱하기 390개소 곱하기 15%를 정했더라고요.

분전함 안전점검은 성산구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성산구는 잘못된 거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266페이지에 보면 윤활유가 25,000원 곱하기 20리터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10,000원 곱하기 50리터 되어 있고요. 현수막이 평균 5만원씩인데 2271페이지에 보면 7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편요금이 올해 5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구에 보면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300원에 보내니까 우편물이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50원이 인상되어서 350원입니다. 등기비도 2,100원에서 50원 인상되어 2,150원이고요. 그런데 성산구에서는 300원에 우편물을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성산구 부분은 되었고, 그 다음 합포구 넘어가 보겠습니다. 228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에 있어서 여기는 8,000원 곱하기 2,000개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안전점검에서는 47,000원 곱하기 305개소, ‘등’이 되어 있는 구청도 있고 ‘개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통일이 일률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회원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에 있어서 8,500원 곱하기 4,757등 곱하기 50%고, 분전함 안전점검은 48,000원 곱하기 267개소 50%고, 회원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해구는 보니까 진해구 과장님, 마지막으로 진해구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5개 구청에 기장을 한 방법이 다 틀린데, 진해구청에는 통으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2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2337페이지 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분전함이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기상에 통으로 3,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8억,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의원들 포괄사업비 올리듯이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든가 학용품을 사야 될 경우에 부모님한테 스케치북을 산다, 크레용을 산다, 일단 뭘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몇 개를 사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타냅니다. 사고 나서 금액은 추후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도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뭐 통으로 올라와서, 보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지난해 거도 봤어요. 지난해 거도 그대로 통이라. 다른 부서에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분전함 416개, 가로등 7,661개, 보안등 3,699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수수료,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집행을 할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본료라든지 실비수수료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기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료를 보니까 기본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고 쭉 기준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구청 금액이 왜 다 틀리죠?

나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표대로(자료들고) 접목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기상 기장을 안 했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거는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단가를 적용을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박현재 위원 아니, 의창구청에는 되어 있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 그렇습니까?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내 사업장에서는 기장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배추 장사나 소 장사 장부도 아니고, 통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만큼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그만큼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데, 이 기장, 부기, 제가 볼 때는 되돌려 보내야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 안전건설과장님도 저희가 각각 부기를 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일일이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목별로 각각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죄송하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맞추기 식의 방법으로 돈을 얼마를 받으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통으로 기장을 한 그런 기분인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항목이 너무 여러 개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른 구에 세부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개 구청 구청장님들 계신데 자료 보시다시피 5개 구청마다 정산하신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구청장님 한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에는 세부산출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5개 구청 전체적으로 단가라든지 세부산출내역 이런 거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통이 조금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입력할 단계부터 통일화시켜 나가도록 5개 구청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구청장님, 지금 보면 한전에서 분전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기본,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별로 보면 개수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수는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인건비 들어가겠죠. 그죠?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이 요율표 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주면 거기서 점검하시면 인건비도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에 도급을 주면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입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전부 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고? 입찰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그 비용, 인건비하고 들어간 비용 이런 거 정산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청장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저는 페이지로는 2251페이지고 성산구 문화위생과, 하단에 중앙체육공원과 대방체육공원, 남양열린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어린이조합대, 사실은 제가 늘 자주 다니는 곳인데 그 어린이조합대를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인거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체육공원 위치는 저희들이 서로 인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조합대가 예전에 안전성을 인정받기 이전에 설치된 조합대로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창원시는 창원형 놀이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창원형 놀이터 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창원형 놀이터에 대한 노력이 가미되는 놀이터를 만드실 건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3개 정도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관장하는 부서는 여성아동과 같은 곳에서 하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은 주구운동장 안에 있는 놀이터만 맡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이 사업비 5,000만원을 예상하는 어린이조합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조합대를 갖다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획득한 놀이대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은정 위원 안전성 검사를 획득한 플라스틱 조합대를 갖다놓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금 그게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다시 조달에 들어가서

한은정 위원 그럼 안전성 문제는 빼고 스타일만 얘기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싱크대 같은 조합대를 갖다 놓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지금 계획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환경친화적이고 애들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다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여기에 창원형 놀이터가 자꾸 제기되면서 제가 오며가며 일부러 걸어 다녀요. 보통 아파트 동 3개 정도 사이에 이 놀이터를 거의가 설치합니다. 그죠?

특히나 성산구 대방동 상남동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놀이터가 거의 문만 열고 현관만 나오면 놀이터가 있는 형식이고, 이 중앙체육공원의 경우는 옆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좀 덩치가 있는, 나름 파워가 있는 청소년들이 공놀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4학년부터 유아 쪽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새로 교체한다 하시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걸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한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점 하나와 청소년, 중학생 이상의 나름 파워를 가진 청소년들이 공놀이를 하는 주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렇다면 저학년들과 같이 놀이터를 쓰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묶어서 놀게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한은정 위원 분리까진 필요 없고 분리하면 또 선을 그어야 되니까 그건 더 안 되고, 그래서 그 점 하나.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샤워장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거기 보일러가 가동이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보일러 되어 있고, 남녀가 다 있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아, 그게 그만큼 그 정도의 규모는 되질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회원들끼리 시간을 순차적으로

한은정 위원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순차적으로, 어쨌든 남성위주의 샤워실이 되어 있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샤워실은 남성위주 여성위주의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회원들 간에 남성이 쓰는 시간, 여성이 쓰는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너무 바쁠 때는 같이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과장님, 화장실이요. 이곳의 화장실은 시설이 낡아서 문제가 아니라 막힘과 물 관계가 문제인 거지,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하면 화장실 도기가 조금 낡아져있고 한데 그걸 못 바꾸게 하나, 사실 이렇게 오해가 될까봐 이런 질의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곳에 갔을 때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들, 이용객들의 아무 조심성 없이 쓰는 그것이 문제고 그리고 관리, 사실은 막힘에 문제가 있는 거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인지가 안 되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거기에 냄새가 계속 난다고 그럽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 그게 막힘이에요.

○성산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일단 배수시설도 한번 손을 봐 줄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도기를 손대거나 세면대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남양열린운동장은 이 운동장이 만들어진 게, 시설된 게 언제적 운동장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90년대 초중반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2018년 5월 장미공원을 막 다닐 때 이곳에 가서 사진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때 갔을 때 놀이기구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1년 사이에 이게 많이 망가져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지경인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가음정동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은정 위원 남양열린운동장, 대보름행사 하는 모래운동장이 있는 그곳이지 않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거는 정병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파에는 정병운동장이고 남양은 가음정에 있는 운동장으로 서부스포츠센터를 등지고 있는

한은정 위원 그 건너편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 운동장을 말합니다.

한은정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바닥들도 다 들어내고 한다는 건데 밑에 특히나 성주동에 있는 운동장 축구장 트랙교체, 저희가 이런 바닥공사나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한 가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다 들어내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사업을 만드실 때 고민하는 부분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창원시나 지자체가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이유가 이런이런 이유다 라는 걸 보통의 분들이 우스개 아닌 조롱거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똑같은 내용라고 봅니다.

평탄화, 하여튼 우레탄을 깔고 하는 것, 그게 저희 집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흙이 묻고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분명히 구멍이 날 수 있는데 이걸 다 들어내서 뭘 다 한다 치면 모든 지자체의 그 쓰레기는 어느 집에 다 가져가서 어디다 보관할 것인지,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것들은 부분공사를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몽땅 다 하는지, 제가 너무 이곳을 잘 아니까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늘 다닙니다, 이런 곳은.

왜냐 하면 사진도 좀 찍고 싶고, 관광관광 하고 그리고 성산구에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한번 걸어 다녀 봐요. 정말 걷기 좋은 동네인지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것 때문에 걸어 다녀보는데 이 남양열린운동장과 성주주민운동장 이 사업비는 정말 타당한지 정말 급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좀 갑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주주민운동장 축구장 트랙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동선정위원회와 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한은정 위원 예, 제가 잘 압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 다음에 우레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분정비도 아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울기라든지 평탄화라든지 중간중간에 구멍 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게 부분정비하는 것하고 전체정비 하는 게 비용이 거의 같이 나와집디다. 그래서 이걸 새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과장님, 비용이 똑같을 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는 쓸데없는 그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민하자는 거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업비를 1,000만원을 들였는데 몇 개는 빼고 그냥 하다 보니 저희 흔한 말로 이사를 갔는데 다른 거는 다 새 가구 사 왔는데 벽지를 안 했더니 집이 엉망이더라, 그 내용과 같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상남동의 동구밖 쉼터를 도비 3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은정 위원 그런데 그때 참 말이 많았어요. 저희 성산구 주민분들은 이 사업예산에 대해 얼마나 마인드가 좋은지 지금도 너무 좋다, 그냥 배수시설만 좀 정리해 주라고 공청회를 3회를 걸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3억원치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 만족도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큰, 약간 폭신한 우레탄일거예요.

그거는 어느 분께서 대리석을 하자말자 하셨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손을 안 댔더니 시민분들이 어차피 할 거면 그것까지 다 하지 그런 거죠.

결국 옆에 거 손대고 나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저의 마인드는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부분만 쓰는 걸 지자체가 좀 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저희들도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상대민원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개선해 달라, 새로 해 달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괜찮은 걸 왜 또 하느냐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는 분이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상남동 체육공원의 어린이조합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나머지 바닥에 필요한 것들은, 저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의 청장님들 다 오셔서, 일반사업을 하게 되면 본청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각 주민센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위탁사업이 됐든 직접사업이 됐든 하고 나면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대표로 선임 구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본청에서 하니까 너희가 하고 가라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안 그러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감독한다,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시 본청사업이든 재배정되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하고나서 우리가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시 본청사업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맡으면 사실 인력적으로도 좀 그렇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최근의 경우에 감계물놀이시설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시 본청 예산과 충분한 인력을 주면 괜찮은데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따르지 않고 업무만 인수인계가 되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시 본청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 시설물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5개 구청의 청장님들은 본청을 포함해서 각 구청의 주요 요직에 계시다가 청장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각종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좀 괴리감에 빠지는 사업을 많이 목격도 하게 되고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해구청에 석동공영주차장을 한 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창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본청 교통물류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어요. 시공은 캠코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행정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걸 보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캠코 앞에 보면 보훈회관이 있고 커피숍이 들어있는 상가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 상가건물이 진해시 시절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축 허가요건 사항에 따라서 주차면수를 4면 확보하고 건축 준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영업도 하고 있고 주거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캠코가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을 지어 준공이 된 상태인데 그것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물 준공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 건물을 지표면에서 설계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도로를 내니까 옆 건물에 단차가 생겼어요. 도로 때문에,

주차장에 한 60cm 이상 단차가 나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지.

그런데 본청 교통물류과에서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 공무원이 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통합하기 전에 원래 진해시에서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그럼 그 건축허가과에서 불법건축물을 허가해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그게 원래부터 단차가 생긴 거는 아니었는데 사실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단차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차가 진입을 못 하는 상태에서.

○진해구청장 구무영 원래 단차가 있었으면

박춘덕 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갔겠죠? 그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겠지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차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지금 캠코가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를 그 건물 주차장 진입로보다 60cm 더 낮게 도로를 깎아서 만들어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 이게 지금 지어진 건물은 맞고, 그 건물은 안 맞다고 이런 논리를 펴면 그게 허가과정에서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닌가요?

뭐 어떻게 됩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거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준공 전에, 건축허가과에서 준공을 해 주기 전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뭔가 대책이 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그 커피숍 지은 건물이 불법적으로 허가가 나갔거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 허가가 나갔거나, 두 번째는 캠코가 지었을 때는 정당성을, 지금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니까 그게 맞고 앞에 지은 거는 안 맞다고 그러면 앞에 허가내준 구청 책임자는, 구청에서 했겠죠. 그때 시청이죠, 진해시청이니까.

지금 책임자 찾아가지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이거는 건축허가가 정당하게 나갔으니 이거는 허가를 내 줘야 되고 그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옆에 공영주차장을 세우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나 아니면 지금 현재 건물소유주 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게 앞에 원래 단차가 있었는지 주차장을 하면서 단차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저게 원래 저렇게 되었다고, 원래 저렇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담당공무원이 쓰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한 쪽은 맞고 한 쪽은 안 맞다 하면 앞쪽에 해 준 그 공무원은 뭡니까?

그러면 그걸 합의점이나 적정점이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건물은 다 들어섰고 도로는 그렇게 된 상태면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놨으면 그대로 차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가고 다 했는데, 그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를 내면서 생긴 문제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이 처음에 할 수 있는 그 건물주나 상가의 입주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썼다더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쓰고 안 쓰고는 자기 마음이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정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아스콘 한 차 싣고 와서 그냥 훅 부어가지고 그냥 요철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가시다가 한번 봐 보세요. 그게 행정인지, 그게 창원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으려면 요즘 회전로터리 만들 때 횡단보도 돌출시켜서 다 만들잖아요.

뭐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위에다가 이래 마르면 우수나 이런 게 잘 안 빠지겠지, 위에 자연 물이 내려오면. 그러면 우수트렌치를 어떻게 설치를 좀 해 가지고 그거를 보기 싫지 않고 차는 다니기 원만하게 턱을 좀 만들어줘서 진입하도록 해 줘야지, 원래 그래 되어 있었으니까 원래대로 해주고 갑니다 해 가지고 아스콘 한 차 부어서 찍 깔아놓고 가버리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그래도 40cm 이상 뜨는데 아예 해 주지를 말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앞에 건물 잘못 지었으니 책임자 처벌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오늘 해결방안을 말씀하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해결방안을 낼 사항은

김종대 위원 과장이 얘기를 좀 해 줘야지,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저희 구나

박춘덕 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답변할 자료는 아닙니다. 사실은,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교통물류과나 시공사 캠코가 와서 답변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본청이 공사를 할 때 구청이 전혀 관여를 안 하냐, 하고 가면 내버려두느냐, 잘못된 점을 구청에서 간섭을 하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본청에서 사업을 해서 관리가 구로 위탁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서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사전에 구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그냥 전체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 구에다가 이런 사업을 완료했으니 구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위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부서마다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구에 그런 대응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구에도 협의를 해 달라, 그러면 구가 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 구청하는데 청장님한테 질의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진해구청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구청장은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2301쪽 중간쯤에 보니까 문화예술행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2301페이지?

조영명 위원 2301쪽 중간 쯤 문화예술행사.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동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이게 동에 지원사업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309만 5,000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조영명 위원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 등 제작 50,000원 곱하기 6개소 5회, 이게 현수막 지원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현수막도 지원해 주고 홍보,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곱하기 2회 이거는 뭡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홍보물 제작

조영명 위원 100만원 곱하기 2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각종 홍보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우리가 위생부서다 보니까 치약칫솔을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고,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조영명 위원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짜리 곱하기 2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곱하기 2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시민어울림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각 동별로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 행사할 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민의식 홍보, 뭐 캠페인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내용은 알겠는데 10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있어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2회라고 특정한 거는 2번을 만든다는 것이지 각 횟수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2번을 만들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계 공룡발자국 데크 추가설치가 있는데 호계 공룡발자국 여기에 관람자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우리가 홍보를 했더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이 공룡발자국 보러 간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유치원하고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지금 데크가 입구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넓히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00페이지에 보니까 구암1동 게이트볼장 보수, 구암2동 게이트볼장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수를 하는 어떤 기준이나, 우리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그게 회원구 관내에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48개소 있는데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지금 여기 올라온 구암1동 게이트볼장, 2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화장실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그거 지금 보수할 예산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수가 되는 사항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이거는 올 상반기부터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전에 구암2동 게이트볼장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작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수 내용이 뭡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지난해에 한 거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이렇게,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48개소 같으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건의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 보수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의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 주십사, 주로 이런 건의사항 위주입니다.

조영명 위원 건의사항 위주로 한다 그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이게 48개소나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얼마 전에 시민안전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전에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여름에는 폭우가, 겨울에는 눈 또는 불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그때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미탁입니까? 미탁 태풍 때인가 그날인데 양수기가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동에 지하에 가니까 양수기가 그냥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새 것 2개가 있더란 말이죠. 내가 사실은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다시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미리 예행연습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한 말씀 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동에 재해비상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한번 씩 챙기는데 그날따라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 오늘 저녁에 창원시 전체가 폭설에 대한 대비훈련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예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훈련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장구들 있잖아요.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양수기 같은 경우는 동에 가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양수기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 직원들 한두 명 있다가 나가버리고 출동해 버리면 이 장비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전에 현황파악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메트로 1차 2차 사이에 태영에서 주차장 지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태영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좋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지금 사업부서는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전폭적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의견수렴 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본청에서 우리 주민들 공청회와 설명회를 했고, 그 설명회를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그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골여울마당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할 걸...

거기 들어가면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잖아요. 밤골여울마당 화장실 뒤에,

그 배드민턴장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 부분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저도 가 봤는데 제가 갈 시간에는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은 전혀 안치고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이 그 주변을 돌면서 길이 나 있더라고요. 운동으로 걷는 길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아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걸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지금 사실 족구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족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규격을 뒤로 조금만 틔워주면 족구장으로 변경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배드민턴장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의견이 많다면 바꿔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고민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박성원 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많겠습니까만 유난히 우리 성호동에 폐교가 되어갈 정도로, 명성을 떨치던 성호초등학교 주변이 지금 15년째 아직도 길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꼭 무슨 해마다 한 채, 두 채 이래 가지고 15년째 끌고 있는 이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번 본예산은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추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사실 처음에 그 계획을 100몇 억인가 너무 크게, 처음보다 너무 크게 잡혀있더라고요. 너무 크다보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매년 투자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위에 성호초등학교에서 기존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하고, 아래쪽에 민원센터 쪽으로 뚫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얼추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 부분이라도 먼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중간쯤에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한 50m 그거까지만 지금 손을 대려고,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원 위원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없이?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예산도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좀 편성에 넣어놨을 겁니다.

박성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그거는 전체적인 100몇 십억 잡혀있던 세세한 안쪽 부분까지는 지금 하기가 사실 무리가 있고, 기존 도로 기성되었던데 하고 아래쪽에 뚫는 그거하고 옆에 기존 도로하고 뚫는 부분, 그 부분 두 가지는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 도로가 안 되니까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영업을 하고 마치고 집에 가면 짜증이 난다 이겁니다.

불도 개설할 건데 지금 보안등 달아 달라 하니까 이의를 달고 못 해 주고, 컴컴하고 길은 주차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막아놓고, 길은 안 되어 있고 사람은 다니기가 음침하니 무섭고, 여자분들 아예 못 다닙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거를 내가 자꾸 동장님하고 현장을 가보고 이러는데, 거기 사시는 한 분이 너무 민원을, 3월 2일자로 보고를 올렸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됐다고 하면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공사 중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집을 매수하고 철거를 해 놓다 보니까 공지 형태로 있다 보니 차는 주차할 데가 없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빠르게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어쩌든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성호동 잘 좀 챙겨주시고,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성원, 제 이름하고 같은데 교방동 성원어린이집 있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 그쪽이 저희 구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2285페이지에 있네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교방동 성원어린이집 앞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 2월 달에 시장님 면‧동 순방 때 건의된 사업으로써 현재 주택이 없고 나대지나 이런 구간인데 그게 길이가 한 130m정도 됩니다. 소방도로개설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일부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올라온 금액이 제법 되네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아, 그런 부분이구나. 그럼 이번에 말끔히 정리가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내년도 설계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이 완료는 다 안 되어 집니다. 내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저쪽에 마산교회하고 완월초교 거기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거기에도 지금 1필지 보상이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필지 보상하고 도로개설 완료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단계 사업만.

박성원 위원 그 도로개설 되고 난 이후에 보면 전에 주민들이 동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남는 자투리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 부분까지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잔여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라인에 그게 하나 있거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그거 해 주시고, 그 다음 2288페이지에 상남하고 남성인데, 어떤 남성입니까?

우리 지역의 남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남성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성원 위원 2288페이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아, 지하보도요?

박성원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지하보도는 육호광장에 보면 미공사 있는 거기에 지하보도가 있고요. 남성지하도는 옛날 어시장, 어시장 앞에 옛날에 지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쇄가 되어 있는데,

박성원 위원 폐쇄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줍니까?

아, 전기안전? 아직 거기 뭐 내용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사람은 안 다니지만 지하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물도 차고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런 부분. 그래서 나는 지하도가 없는데.

자, 다음에는 하천부지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시 하천과하고 교방천을 우리가 한 바퀴 하고 왔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저는 제가 식견이 없어서, 이거는 분명히 준공검사 때 마무리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안 된 부분이 지금 준공검사가 끝나고 뒤처리까지 안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드리니까 이번 비에 그랬다는데 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데, 그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어디 부분?

박성원 위원 교방천 안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거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그쪽에는 우리 이쪽에, 합포구 쪽이라도 우리 오동동 쪽이고, 저쪽에는 상남동 쪽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상남동 쪽 하단 부분이 전부 다 한쪽 라인이 한 50m까지 다 비어있어요.

공사를 중단한 것처럼,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지난 미탁 때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박성원 위원 그거 하고는 전혀 달라. 그런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자갈이라든지 많은 토사 이런 게 아직도 쌓여있거든. 예산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합디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한 50m가 있어요. 제일 하단 부분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유지관리 하는데 EM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EM흙공.

박성원 위원 그거를 하천에 좀 뿌리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이거는 어떤 방법을?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저희들 척산천도 저번에 EM흙공 하고 EM원액 하고 그걸 해 가지고 일부 척산천에 투입도 하고 했는데 환경미화과하고 필요하면 의논해서 하천에 투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할 때 겸해서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때는 그 지역의 동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관변단체, 자생단체 이런 봉사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EM에 대한 걸 참여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그런 행사가 필요하면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박성원 위원 과장님, 벽화 있지요? 벽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성원 위원 2298페이지에 안심골목벽화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안심벽화 그림이 많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 그 안심 말고 다른 벽화들이, 주택이 오래된데 안 있습니까? 그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셉테드는 월영초등학교 맞은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170m 정도 경찰서하고 한 데가 있고요. 우리 합포구 관내에 크고 작은 벽화가 한 16개 정도의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우리 합포구 쪽?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올해 해 본 결과 일부 월영초등학교에, 신월초등학교는 올해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들여서 전면적으로 옹벽부분에 했습니다. 하고 가포동 장어거리, 가포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도 했는데 내년도에 한 1,000만원으로 셉테드 일부 보수하고, 우리 16개 벽화가 있는데 일부 퇴색된 데에, 좀 보기 싫은 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좀 일부 반영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물론 지금은 건축과에서 안심벽화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에 했던 것을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 YWCA 거기에 보면 터널 안 있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지하차도.

박성원 위원 예, 거기에 항상 물도 많이 고이거든요. 어제 아래도 내가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차가 거기 물이 조금 고인 걸, 얼마 전에 비온 그것만 해도 거기 비가 고입니다.

지난번 미탁 태풍 때도 사고가 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양쪽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벽화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말 현장을 한번 보시면 차라리 안 했으면, 지나가면서 유지관리가 안 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 거라도 밝고 깨끗해야지 물 잠기지, 벽에 보면 어수선하고 안 한 거보다 더 못하지, 그런 거는 먼저 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 벽화라는 게,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 해서 퇴색 여부, 이런 걸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위생과장님, 저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2275페이지에 보니까 추산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해 가지고 제법 많이 넣어 놨다 그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문화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추산공원에는 지금 각종 기기가 14~1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해서 녹도 슬고 또 흙도 패이고 해서 그 장비들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걸 1,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럼 전에 우리 추산공원 정구장 뒤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그 장소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장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아, 거기 표기가 체육시설 환경개선 이게 그 자리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지금 거기에 있는 장비가 14~15종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장비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허리 돌리기도 힘들고, 역기 같은 것도 너무 노후해서 각종 노후된 장비를 좀 교체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운동시설 놓는 자리에 보면 굴곡이 많아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좀 평지로 만들어줘야 편하게 되는데 그 생긴 대로 운동시설을 해 놓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그것도 이번에 같이 좀 고르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 정리가 되어야겠지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운동기구를 놓아야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생긴 대로 산 모양대로 그 시설을 해 놓으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현장에 다녀왔고요. 우리가 다 보고 할 계획으로 이것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창원대학교 앞에 버스 회차하는 그곳, 광장

○의창구청장 서정두 창원대학교

한은정 위원 정문 입구에 버스 회차하는 곳 있잖아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아, 예.

한은정 위원 거기 도로정비는 구청에서 하나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탄력봉」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장 서정두 아, 탄력봉 문제...

한은정 위원 아니, 대학교는 지성인의 요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물론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탄력봉을 갖다 박으실 수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위원님,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탄력봉 설치 관련해서 그렇게 결제가 올라올 때마다 한은정 의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창원대학교는 어떤 이유에서?

(「교육부 땅」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땅? 교육부 땅이라도 탄력봉 작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 거기에 뭐 큰 대형사고가 났나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좌우지간 탄력봉 위치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관할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 또는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경우, 거기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우리 3개 기관이 협의해서 그렇게 마지막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대학원 수업을 가는 선배님들 의견이, 물론 두 가지기는 합니다. 어떤 여자 선배님은 야, 거기 들어갈 때 불빛을 쫙 받아서 무슨 영화 레드카펫 밟듯이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선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박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굳이 정말 필요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런데 위원님, 볼라드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방금 창원대 앞에서는 창원대 자체적으로 한 걸로 됐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의창구까지는 그렇고, 잘 아는 지리가 2260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도로정비 부분인데 언뜻 드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시했던 맨 마지막에 보도정비는 금액이 좀 적은 걸로 봐서 이런 탄력봉의 부분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나네요. 과장님,

맨 마지막 것만 제가 질의 드려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 오기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파초등학교에서부터 사파성당 간 보도정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한은정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성당 가는 보도 쪽에 보도의 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나무뿌리가 들려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여러 개 있는 지금 시설비에 잡힌 작은 동그라미들에 탄력봉 작업이 들어있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여기는 탄력봉이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어쩌면 부분정비를 하는 것이 시간도 더 들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싹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좀 넘어서서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못 쓰는 그런 보도블록 어쨌든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한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부분정비를 하는 것이 창원시 도로정비의 지침이 되는 그날까지, 그것을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창원시가 시민들께 알리는 그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창원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부분정비 파이팅!

이상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오늘 의창구 쪽에 많이 질의를 하려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좀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구청도 계시고, 또 어떤 구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을 하는 이런 구청도 의창구 쪽에 계시고, 또 어떤 구청은 식중독을 검사하는 간이키트를 구입하는 구청도 계시고, 또 어떤 구청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을 갖다가 포장을 정비하는 이런 구청도 계시고, 또 어떤 구청은 농로 농기구 등 교행에 정차대를 설치하는 이런 구청도 계시고, 어떤 구청에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시 점자블록을 다른 구청과 틀리게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도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구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른 구하고 틀리게 진해구에는 터널 관리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터널이 많다 보니까 진해구에서는 올해도 보면 한 20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거의 60억대가 터널 관리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해하고 연결되는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2분의1씩 분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진해구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하고 접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터널도 많고, 도로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이 엄청나고, 또 인원은 안 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로부분은 우리 구에 관리위탁이 들어오기 전에 이거는 국도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계속 확대가 되다보니 구 예산은 총액에 묶여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총액예산에 묶여있다 보니까 진해구만의 예산을 압박받는 이런 상황이 참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보면, 어제도 제가 문화 쪽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 관할하고 구 관할이 이첩되는 이런 상황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에서 관할하는 어떤 기념관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팍팍 넣으면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거의 3분의1도 예산 배정을 안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 김달진문학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김달진문학관에 대해서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방수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총액예산에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고, 아까 안 그래도 문화관광국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니까, 또 관광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시겠다 하니까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거를 오늘 구청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이게 본청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좀 더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총액제로 묶어버리면 누가 터널을 뚫겠습니까? 막아버리지.

그래서 이걸 서로 간에 창원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열어주십사 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에 대한 어떤 총액제를 막아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위원 나름의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아까 서정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창구 인구가 25만 7,000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부분도 있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11월 말 기준으로 25만 7,477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대단히,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이 진두지휘 하셔 가지고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다른 4개 구청에도 전파해 가지고 창원인구가 통합 당시에 한 110만, 당시에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인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다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의창구에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이게 안전건설과 쪽에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다소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균형특별회계라든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대충 올해 잡혀있는 게 9억 8,200 그 정도 됩니다.

문화위생과 3,700, 안전건설 7억 5,400, 건축허가과 1억 9,100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우리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우리 성산구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22만 1,000명.

박남용 위원 22만 1,000명. 추세가 조금 줄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 지는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매달 한 350명에서 500명 사이에서 줄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통합 전에 의창이나 성산을 합치면 한 50만 5,000정도 되었었는데,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합쳐도 47만 8,000 그 정도. 하여튼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세외수입 잠깐 보시게 되면 대충 규모는 28억 4,700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쪽에 나름대로 노력하셔 가지고 안전건설과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28억 4,000, 작년에 비하면 25억, 한 3억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17만 8,000명 정도입니다.

박남용 위원 17만 8,000. 거기 역시도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 합치면 세외수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한 20억 정도.

박남용 위원 정확하게 17억 2,016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6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전건설과 쪽에 어떤 특수사업이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산회원구청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원구청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19만 4,266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회원구도 인구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매달 한 400명씩 빠지는 추세입니다.

박남용 위원 매달 회원구 400명, 성산구 500명이 의창구로 다 이사 가는 겁니까?

의창구로 이사를 가면 다행인데 우리 관외로 빠져버리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거기도 우리 해당되는 3개과 올해 세외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지요? 내년도네요?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한 7억 3,000.

박남용 위원 7억 3,200.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억 2,000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 구무영 구청장님, 진해 인구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는 현재 19만 3,760명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의창 다음으로 창원에서 진해구가 상당히 핫한 도시로, 젊은 도시로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위생과, 3개과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는 한 7억 7,300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7억 7,400. 작년에 비해서는?

○진해구청장 구무영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2억 3,500 정도가 줄었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목표를 너무 과대치로 잡아가지고 올해는 적정하게 해서 줄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2억 5,000 정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인구와 수입이,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초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데 수입이 줄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지출도 줄여야 되질 않습니까? 또 긴축재정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조 2,100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한 8% 정도 증액이 되어있고 각 구청마다, 부서마다는 좀 차이 나지만 구청에서도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세출 규모가, 아 올해보다 내년이 세출 규모가 비슷하지만 조금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한 3억 정도 증액되었고, 세출은 감소되어 있고 작년에도 140억에서 110억, 한 30억 정도 감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구청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늘고 세출은 한 30억 정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산합포구는 세입은 늘었습니다.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늘고, 그런 상태고.

이게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아무튼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주도면밀하게, 좀 현실에 맞게, 인구비례에 맞게 규모의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부서에서 더 주도면밀하게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현실에 맞게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기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17페이지 거기에 보면 창원터널 관리를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김해시로부터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 오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입금 또는 부담금만 받아가지고 우리 창원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라는 말씀인데, 올해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2억.

박남용 위원 2217페이지입니다. 아, 2억.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2억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 그 세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원터널 관리비로 김해시로부터 50%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4억이 되고 나머지 12억 5,000 정도는 국‧공유지 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 등 기타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명등 설치 계획을 내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경관조명, 그 부분에 맞서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제설작업, 예비 대비훈련연습도 하는데 그 구간하고 성산구 쪽에 오르막 구간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시범지역을 좀, 안민동도 마찬가지고 시범구간을 좀 정해가지고 이제는 사실 제설부분에도 좀 더 선택과 집중적인 그런 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열선, 열선이 깔려있는 그러한 도로도 시범구간으로 한번 우리 성산구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 눈이 왔을 때 도로 강설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는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염수살포장치를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터널입구 부분에 2개소하고 교차로램프 구간에 2개소하고 4개소를 설치했고, 허용이 되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이고 염수살포장치 설치가 되면, 도로 열선도 좋지만 염수살포장치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열선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안 해 보셨지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m당 비용이라든지 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아직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건설과 쪽에서도 전문부서니까 선제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겨울이 일찍 오고 또 늦게 끝나고, 창원지역에도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창원터널 주변에는 거의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 오르막 이런 부분들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만 가능하지 신규도로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최소비용으로 유지보수만 해도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조금만 고쳐도 되는데 그걸 한 구간 전체를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 업체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밀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굳이 전체 다 손을 보지 않아도 부분부분 구간구간만 공사를 좀 시의적절 한다고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사실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그 구간이 너무 짜깁기 식의 소파보수 형태로 가면 계속적으로 그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잡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하는 게 연간 거리상으로 보면 전체 도로 구간에 한 5% 이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알뜰하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2256페이지 2257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공통사항일 수도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장비라든지, 반복되는 인쇄물, 안내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수량이나 재고조사나 파악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25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복 이게 해마다 이래, 뭐 수량이 조절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구입을 하는, 예산서에 해마다 올라오던데 그 깃발하고. 이거 사용하고 관리는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들 20벌을 구입하는데 실제로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위주로 한 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교체가 안 된 부서에는 지급을 안 하고 부서장이 교체가 된 부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산구 안에 부서가 동에 7개동, 12개과, 기획관님, 구청장님 이렇게 약 20명이 계신데 그 위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혹시 필요 없으면 추가구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그 부서를 옮기게 될 때는 굳이 유니폼을 가져가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보관을 해 놓던지 비치를 해 놓던지, 공동으로 비치를 좀 하셔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반복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사용하고 세탁해 가지고 일괄 보관해 놓고, 치수별로 구비를 한다면 그거는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쇄물 비용도 각 부서마다 공통운영비에서 인쇄물이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400~500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요라든지 재고라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인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는, 그 내후년도 예산에는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도 실천해서 반영하는 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1,000매, 2,000매, 3,000매, 제가 볼 때는 이게 늘상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쇄를, 외부에서 인쇄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민방위복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을지연습을 할 적에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민방위복을 보관했다가 세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망실된다든지 보관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추가구입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쇄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적에 매년 1회, 2회 정도 하는 그런 행사나 훈련을 할 적에 각 부서에다 배부를 하게 되는데 그 부서에서 1년간 인쇄물을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쓰시오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보관도 어렵고, 그리고 매년 훈련 방법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인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인쇄물은 부서에서 공동지급이 되겠지만 굳이 인쇄를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 양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소량이라도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260페이지도 언급은 했지만 일부정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공사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재포장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또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저희들이 민원접수도 많이 받고, 현장에 나가서 도로상황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최소한으로 구간을 잡아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때로는 주민들께서 자기 집 앞에는 안 한다고 그런 민원도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도로 한 구역, 한 블록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현장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직접 경험 안 해 보고는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정말 요즘 달라졌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내도록 도로보수가 이어지더라,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불필요한 도로포장이나 보수는 지양이 되었더라, 꼭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도로 개‧보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양이 되어 있고, 하여튼 수시로 필요한 구간이나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61페이지 지금 성주고가도로 외 1개소 교량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한 번, 성주고가도로 어디? 정확한 위치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고가도로는 성주동에서 성주사역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해쪽, 진해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주동에서 내려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 고가도로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공사

박남용 위원 우선적으로 성주고가도로를 하고, 1개소는 또 어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성주고가도로하고 삼정자교. 삼정자, 성주동 올라가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주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창원터널에서 성산구청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아닙니다. 성주동, 그 상가 있는 쪽에

박남용 위원 삼정1교, 2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상가 있는 쪽에서 프리빌리지2차

박남용 위원 유니온빌리지, 그게 삼정2교지요? 아마 삼정1교, 2교 있는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유니온빌리지 쪽 말고 이쪽 밑에 프리빌리지2차 가는 쪽에 교량, 거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곁들여서 지금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고가도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했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추경을 수립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긴급하지 않느냐, 그러한 민원들이 있고 그게 지금 해결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 시민체감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저희들 그것도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있는데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다녀보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건축허가과에 애정이 참 많고, 건축허가과가 현장에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현수막 단속에 어느 구청보다도 성산구청이 선두에 서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박찬현 계장님, 참 대단히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시간도 늦고 제가 간단하게, 마산합포구청장님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포구에 노인 인구가 5개 구청 중에서 좀 많은 편이죠?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 대신에 게이트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좀 적은 편이던데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규모의 체육시설은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던데 공원부지 내에는 수산산림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정길상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산동 덴소 옆에 보면, 아시죠?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정길상 위원 그 체육공원에 보면 기존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사용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농구장은 지금 안 하고, 옆에 부분은 테니스장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방치되어 있는 게 족구장하고 농구장, 그 부분을 사용할 분들이 많이 없으면 게이트볼장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없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혹시나 족구장 이용이나 농구장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실태를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서 굳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합포구에 게이트볼장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쭉 여러 내용들을 유심히 보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에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 위민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그리고 또 없는 예산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해서 내용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특이하게 의창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 전기요금이 4억 5,000 정도 되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5억 4,000이고 보안등이 5억 7,600만원이고, 그래서 토탈 11억 1,600만원 정도 되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2억 8,000, 보안등이 4억 5,000정도, 그 다음에 진해구 같은 경우는 그냥 가로등 8억 이래놨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들께서 각 구청에 가로등 숫자와 보안등 숫자 그리고 올해 편성된 전기요금에 대해서 각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경우가 1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원 정도 된다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사실 주민들은 이렇습디다.

제가 쭉 경험 보니까 한 1km 정도 떨어진 도서관을 짓는데 한 250억 정도 들고,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를 들이는데 근 300억을 들였더라도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보안등이 하나 있는 거를 더 바라고, 또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의 행정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쭉 해보면 우리 집 앞에 보안등을 좀 키워 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구분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를 쭉 찾아보는 가운데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창구는 보안등이 없으신가요?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네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에서는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3개 구청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각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요금도 같이 내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가로등 예산은 잡혀있는데? 구청에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기요금과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의창과 성산은. 보안등은

김종대 위원 보안등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그 다음에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구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요금도 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차이가 있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 가로등 전기요금 8억 잡힌 게 아마 가로등 보안등 같이 포함된 것 같네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조금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애정과 잦은 발걸음,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주민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해도 저도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구청 한번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 군데 가는데 만약에 핑퐁을 했다 치면 참 그 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 지라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원구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 지라시에 관해서 전화를 돌려서 그 사람들의 전화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그렇게, 그런 정책도 강구를 하고 있으신데 그리 되면 통신료가 많이 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통화요금을 얼마나 예산을 잡았는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특이하게 발견을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현장 통신요금 6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탄전화 그 부분은 시청 건축경관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겠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운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절차를 어떻게, 각 구청에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운용이 되는 모양이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불법전단이라든가 명함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시청 건축경관과에 통보를 하면 건축경관과에서 폭탄전화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루에 1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네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희 집 앞에는 매일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의 매일 듣습니다. 거의,

좋습니다. 그거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구청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2310페이지에 있는데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점자블록 정비에 관한 예산이 400만원 정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시설을 하고 아니면 재개발하는 쪽에서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또 하수구를 정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그 이후에 우리 돈이 더 안 들 텐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선하거나, 노선을 바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하수구를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 돈이 더 드는 걸 제가 쭉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도를 할 때 점자블록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지요.

심지어 창원시의회에 김종대 의원이라는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의회 앞에도 그렇고, 시청 의회 입구에도 점자블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왜 회원구만 잡히죠? 4개 구청에 도로가 진짜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애정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 주이소.

예산을 잡아야죠. 나는 400만원 가지고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지체장애인단체 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장애인 단체가 15개나 세분화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세분화 될 거고, 후천적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보면 거의 90%입니다. 89.6%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 비장애인들도 소위 예비 장애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고, 회원구 같은 경우 석전사거리에서 삼복도로 올라가는 쪽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 하는 비용이 얼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벽화사업 해야 됩니다.

그거 신경 써야 되죠. 그거 지난번에도 했고, 예산 잡혔다는 말도 있던데 지금 1년이 가는데도 그렇네요. 너무 말이 좀 잔소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합포구청장님, 저는 우리 구청장님 행정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탁월한 행정 견문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걸 제가 쭉 봤습니다.

올해 언제 퇴임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올해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우리 보는 거는 오늘 마지막인가 모르겠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추경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소회를 한번... 이게 지금 우리 말하는 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역사에 영구보존입니다. 이 기록들이.

그래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교훈이 되고, 후배들한테도 좋은 반면교사적 교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람되게 한 말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추경 끝마칠 때 다,

김종대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이해련 예, 네 분이 다 하시면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내가 한 분을 너무 편애했나?

예, 좋습니다. 한 번에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2352페이지에서 2357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특별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2353페이지 안민동 도로 재포장 공사하고 가음정동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4억 5,000씩 각각 잡혀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로 도로 재포장 공사는 안민동 외곽도로, 안민고개 쪽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음정동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는 가음정동 안에 주택가 내에 이면도로를 재포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거 언제쯤 시작을 하십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들 내년 한 2,3월 정도 설계가 되면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현장 확인을 하셨을 거고, 주민들 민원도 좀 있지요?

특히 가음정 안의 본동 쪽에 그런 부분들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상태가 각 동에도 공히 그렇습니다만 특히 가음정동에는 이면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태도 안 좋고, 거기 교통량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 앞에 LG회사가 있고 하니까 사실은 빈번하게, 도로는 좁고 교통량은 많고 또 도로훼손도 좀 심각한 상태고,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도 훼손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고, 또 여름에는 거기 가음정 기업사랑공원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박남용 위원 그쪽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또 물놀이장 때문에 많이 찾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아무튼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더라도 한번 할 때 좀 잘 하시고 유지보수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보수 이게 단가계약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업체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매년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상‧하반기 구분해서 합니다.

박남용 위원 특정 업체가 계속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한 3년 동안, 올 상반기까지 지정된 업체들이, 계속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입찰을 보면 계속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업무의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부분, 인수인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해당 과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재작업 발생하지 않고 유지보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두 소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35페이지에서 141페이지, 151페이지에서 16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기금의 총액규모는 조성액 245억 4,7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77억 8,580만 7,000원 대비 67억 6,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51페이지에서 160페이지의 재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규모는 조성액 243억 6,5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76억 488만 6,000원 대비 67억 6,1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내역으로는 수입은 총 111억 3,798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871만 9,000원, 예치금회수 33억 1,328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75억 1,87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724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111억 3,798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860만원, 철거용역, 매몰비용 산정용역, 지연고시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500만원, 매몰비용 등 일반보증금에 9억원, 예치금에 25억 7,438만 3,000원, 예탁금인 통합관리기금에 75억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규모는 조성액 1억 8,198만원으로 전년도 1억 8,092만 1,000원 대비 1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만 9,000원, 예치금회수 1억 8,092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75만원, 예치금 1억 8,19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개발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 352억 9,5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58억 8,223만 2,000원으로 705억 8,6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총괄은 예산액 750억 5,1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44억 4,931만 2,000원에 비해 693억 9,7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55억 1,348만원으로 전년도 312억 5,648만 7,000원 대비 257억 4,3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중동지구 개발사업이익금 146억원 감소,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감소 100억원, 명동지구 이주민도시개발 위탁사업비 1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391억 8,214만 2,000원, 전년도 461억 7,278만 3,000원 대비 69억 9,0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297억 8,182만 8,000원, 전년도 746억 2,574만 5,000원 대비 448억 4,3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사파지구 공동주택 부지매각대금 납부완료에 따라 5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358억 6,967만 9,000원, 전년도 982억 7,652만 9,000원 대비 624억 68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완료단계에 따라서 650억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21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00만원, 전년도 400만원 대비 동일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수입 35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총괄 2201페이지에서 2204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10억 3,4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98억 8,282만 1,000원 대비 11억 5,2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7,856만원, 인력운영비에 33억 3,344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408만 6,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75억 1,8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2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7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2,532만원보다 78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업입지 도시개발에 1,00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206페이지 예산액 25억 7,500만원, 전년도 1억 3,378만 8,000원 대비 24억 4,1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합행정타운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등 신도시조성사업에 25억 7,0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5억 948만원으로 전년도 312억 5,248만 7,000원 대비 257억 4,3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5억 948만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207페이지에서 220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55억 5,486만원, 전년도 361억 3,085만 4,000원으로 105억 7,5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서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및 사무기구 구입비와 명동지구 도시개발공사 시설비 등 13억 948만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육대부지 근대근조물 복원사업 등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66억 5,858만원,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예산에 175억 8,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3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8억 300만원, 전년도 3,000만원 대비 37억 7,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 반월지구 매각사업수입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38억 6,746만 5,000원, 전년도 35억 9,540만 2,000원 대비 2억 7,206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상복산단 관리이관 시설물정비,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등 산업입지 도시개발에 37억 2,228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1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2399페이지에서 240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5억 8,5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8억 1,301만 5,000원 대비 27억 7,2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35억 8,554만 2,000원, 환지청산금과 이자수입 등에 5,154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35억 8,554만 2,000원으로 환지청산금 공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63만 7,000원, 예비비에 35억 7,9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2400페이지에서 2404페이지입니다.

예산액 9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1,000만원 대비 7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97억 4,400만원으로 공공이자수입이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6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97억 4,400만원으로 진북일반산업단지 도로정비공사 등에 10억 200만원, 예비비에 87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370페이지에서 237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억 7,4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5,198만 9,000원 대비 2,2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산단 미준공사업 일반운영비와 이주택지 분양가 산정용역, 이주민자녀 학자금지원 등에 1억 2,240만 2,000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24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2407페이지에서 2408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0억 8,1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89억 9,837만 8,000원 대비 69억 1,7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 8,113만 8,000원입니다.

세출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예비비에 19억 4,413만 8,000원, 환지청산금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예산액 19억 3,4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25억 8,985만 4,000원 대비 6억 5,5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공공용지 대부료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80만 9,000원,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입니다.

세출은 감계지구도시개발 일반운영비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예비비 등에 6억 1,350만 6,000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환지청산 반환금 등에 13억 2,1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2415페이지에서 241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7억 1,265만원으로 전년도 24억 4,267만 3,000원 대비 7억 3,00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지청산 수입에 705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559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동전지구도시개발 예비비 3억 1,265만원,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2419페이지에서 242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69억 2,0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64억 4,782만 5,000원 대비 4억 7,2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 2,068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무동지구도시개발시설물 유지관리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 등 59억 3,254만 1,000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환지청산금 등에 9억 8,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2373페이지에서 2374페이지 세출총괄은 예산액 578억 4,8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711억 2,739만 3,000원 대비 653억 7,88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출예산은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 3단계 보상금,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시설물관리 등 도시개발사업에 55억 9,736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12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4페이지부터 2425페이지 명동도시개발사업, 내서스포츠센터건립사업,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1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 135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일반회계 2199페이지에서 2209페이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2362페이지에서 2373페이지, 2367페이지에서 2374페이지입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2399페이지에서 2400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2403페이지에서 2404페이지입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 2407페이지에서 2408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2411페이지에서 2412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 2415페이지에서 2416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2419페이지에서 24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2424페이지에서 2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부대이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당초 개발의 목적은 달성이 되고 기금은 그래도 계속 적립, 이 기금은 다시 전출을 시키든지 해당부서로 다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금 조례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기금 조례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올해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 1억 8,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놓은 것도 보시면 심의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아마 남아있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 정비하고 난 다음에?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 비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중간에 사용할 돈은 없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정도,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한 1억 8,100만원 정도는 전입이 되겠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어느 부서로 들어갑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기타수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기타수입보다는 일반회계 쪽에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이 금액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박남용 위원 어차피 이게 39사 부대이전 수입기금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의창구 쪽에 해당되는 지역 그쪽에 전입시켜 주는 게 오히려 그 본래의 성질에 안 맞겠느냐,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 예, 위원님 말씀은, 이게 사실상 기금보다도 저희들이 거기 이득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발전해서 좀 낮춰 썼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 팔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더 나옵니다.

그 부분들도 일반회계에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이익금이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 기금 조성할 때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쓰여 져야 되고, 정산도 그렇게 이루어져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서,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내년 6월에 조례 정비하고 기금 잔액은 하여튼 적절하게 정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어서 156페이지 기금 쪽에 보면 시설비 지출이 있는데 정비구역 내 안전사고우려 폐가 철거공사 3건이 있습니다. 5동씩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위치결정은 안 되었는데 내년에 한 5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정도 잡아놓은 경우입니다.

박남용 위원 빈집도 있고 폐가도 있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공가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그런 형태인데 도시의 흉물일 수도 있고 또 잘 찾다보면 근대문화유산 형태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존치해야 될 거, 또 그냥 정비해야 될 거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1억이 잡혀 있다 그죠.

그리고 2370페이지, 신도시조성과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원주민이 이전이나 이주하고 그 원주민에 대한 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 2370페이지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어떤 대상한테 주는 건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창원산단을 조성하면서 이전에 거주했던 분들이 다 이주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고등학교는 2학기 정도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한테는 1학기 정도, 한 학기 정도의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고등학생 1명하고 대학생 1명이 학자금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걸 대상자를 추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이주민자녀학비지원 홍보현수막 등 제작 이래 가지고 20매 100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이 내용만 보면 학비지원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계도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선정할 수,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 추적이 가능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굳이 이중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구는 성주지구하고 가음정하고 외동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89년도 이전에 거주한 이주민들에 한해서 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해 가지고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대상자들은 학생대상이 있으면 학자금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적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 학생이 그 당시에 출생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간다는 추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럼 막연하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불특정다수한테 현수막을 걸어서 내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검증하는 절차나 방법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9년 이전에 거주했으면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거나 그 이후에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마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대상이 된다고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자기들은,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사실은 수요나 예측, 추적이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안 될 것 같고, 그 학생들 대상자를 조금만 관심 있게 챙겨서 추적한다면 2~3번 정도의 행정적인 절차는 안 거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장학대상이 됩니다 라고 사전고지도 충분히 가능, 뭐 현수막 100만원 들여서 안 걸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어쨌든

박남용 위원 시간이 근, 딱 이제 30년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태어났어도 지금 나이 30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때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하여튼 뭐 기준은 부서에서 있겠지만 이거 언제까지, 사업이 언제 종료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종료가, 산업단지조성이 준공이 되고 다 종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청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특별회계를 청산하고 일반회계로 나머지 전부다 이전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 대상자들에게 그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 수가, 물론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세대들이 이주를 하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추적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행정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이중이나 중복지원과는 상관없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상관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중으로 받아도 되는 거고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되고 개인장학금을 받아도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요즘 사실 선택과 집중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추적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의, 사실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던 고향이나 땅이 수용됨으로 해서 상실감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역도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있고 또 30년이라는 시간도 지났으니까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제도나 그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과거에 했으니까 구태하게 홍보하는 방법도 저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열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종료되면 빨리 종료를 시키고 해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이거는 단순 용어인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전 부서마다 느끼는데 이게 급식비 급량비가 똑같지 않습니까? 급식비나 급량비나 용어는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한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급식, 뭐 의미는 똑같은데 정확하게 급식비가 맞습니까? 급량비가 맞습니까?

행정대집행 동원인원급식비, 뒤에는 동일한 내용인데 야간급량비 이래 가지고 하는데 급량은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급식이나 식대, 이래 쓰는 게 좀 용어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급량비라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했을 때에 우리가 갑자기 일을 했을 때 중식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비용이 발생되면 급식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엄밀히 따지면 급량과 급식비는 구분이 된다,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점심이고 저녁이고 주기적으로 먹는 것은 급식, 그렇지 않고 불시에 어떤 특별한 근무가 있을 때는 급량, 이렇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니, 그 반대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대로, 알겠습니다.

그럼 급량이나 급식이나 먹는 것은 똑같은데 이 예산 책자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 급량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합당한 것 같고요.

행사성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급식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산업입지과도 그렇고 신도시조성, 소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소장님, 여기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도 그렇고 진북산업단지도 그렇고, 각 예비비가 작게는 수천 많게는 몇십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주 용도가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그 지역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우리 사업소에는 진북이라든지 신방, 감계, 무동, 동전 각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다 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거기에서 발생되었던 수익금들입니다.

그게 수시로 또 발생이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놔 놓고 또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정길상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도시조성과에 관련된 건데 감계지구 이것도 그렇는지, 2416페이지입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14억인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면에는 지구가 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대산면에 신방지구가 있는데 다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계와 무동은 지금 정산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투입비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부족하고, 동전과 신방지구는 수익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4개의 특별회계 간에 투입될 비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지원을 해 주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감계지구에 동전지구에서 감계지구특별회계 전출금 14억을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전용 이런 거와 별 상관이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특별회계 안에서 투입비만큼 사실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안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담금이 분담금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예외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감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많아졌기 때문에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지구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4개 지구를 전부다 청산을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다 4개 지구를 다 청산해 가지고 체비지하고 이런 거 남아있는 거 다 매각하고 청산할 때까지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실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금 15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님, 중간에 보면 정비구역해제사용보조금이 매몰비용보조금이나 같은 말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3개소가 9억 정도로 보조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느 사업장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화구역하고, 지금 경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뚜렷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원5구역하고 교방2구역이 지금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있을 경우에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일단 그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도 최대한 법적 기준에 맞으면 지원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맨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로 정비기본계획수립한다든지 또 안전진단, 임대주택건설관리라든지 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기반시설설치 지원비용, 또 추진위원회 조합해산 시에 매몰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지구에서 특별회계를 전출전입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금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서?

이런 사항의 전출 전입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하면 특별회계 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구에, 한 지구가 마이너스 정산이 된다면 수익성이 없는 곳에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특히 감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다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성이, 어쨌든 사업비 산정이 좀 정확하게 안 되었는지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추가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부분도 있고 나중에 체비지가 다 매각되더라도 사업비가 투입비용보다 회수비용이 좀 적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을 하든 수용방식을 하든 간에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정산하면 제로가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음수가 난다는 것은 수익성을 잘못 따져서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지구가 틀리는데 이전을 하는 그걸 맞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특별회계 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지구에서 지금 수입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버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가지고 뒤에 가면 예비비를 그만큼 넓혀버려요. 그럼 그게 방만하게 하는 예산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금 예산편성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는 지금 이 사업이 준공이 된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 그런 사업지구들은 지금 체비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데 이걸 예비비 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잡히게 되거든요.

정순욱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지금 창원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음수가 날 수 있는, 제로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음수가 되면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전합니까?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수익성이 있다고 제로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을 추진해야지,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상비나 이런 걸 했을 때 환매방식으로, 수용을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지금 감계지구는 감계지구만의 계획이고 무동은 무동만의 계획 아니냐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무동에서 부족... 시로 봤을 때는 맞죠. 맞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동전지구가 잘못되었든 무동지구가 잘못되었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걸 지금 현재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계나 무동이나 동전이나 이런 지구들이 개발이 되면서 처음에는 제로... 투입과 수입을 제로기준으로 그렇게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매몰비용을 많이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감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분담금이라든가 폐기물처리비라든가 하수처리분담금, 각종 이런 분담금들이 그 이후에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정순욱 위원 그래서 241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5억이나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생기는 겁니까?

2412페이지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이 5억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원래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총 74억입니다.

총 74억을 부담해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55억을 납부를 했는데 19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감계지구의 폐기물처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기존 자연취락을 환지방식으로 도시용지로 개발하면서 철거한 그런 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이게 어떤 지구를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지구 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쪽에 폐기물을 매몰했는데 그걸 환지방식으로 다 수용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폐기물처리비용을 결국은 시가 떠 앉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나와서 결국은 수익성이 안 되는 사업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지역이 체비지나 이런 게 다 안 팔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너무 쉽게 이런 자금이동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될 수가 있더라도 그 지구단위에서 정산을 해서 제로가 나오고, 아니면 그게 이익이 남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쪽은 안 되면 일반회계로 처리해 주는 게 맞죠. 원래 하려면요. 지구가 틀리니까.

그걸 쉽게 여기는 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정산 전입을 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로 생각하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감계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폐기물처리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수분담금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체비지가 지금 다 팔리더라도 정산하게 되면 약간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최종정산 가서는 일반회계가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정산되어야 되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특별회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완전지원이 아니라 차입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전이나 무동이나 이것은 지구가 틀리다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틀립니다.

정순욱 위원 틀리니까 동전에서 생긴, 발생된 어떤 자금정산은 동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 안에 똑같은 데니까 그냥 동전에서 된 금액을 무동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 가지고 정산하는, 원래는 만약에 무동만 하고 음수가 나오면 결국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쉽게 그 답을 해 버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먼저 좀 보십시다.

2403페이지 산업입지과,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86억이 증액이 됐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해 보시죠. 어디서 와서 어떤 내용으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진북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일단 사업은 준공이 되진 상태입니다. 현재 지원시설용지 일부가 아직 매각이 안 되어있어서 전체 특별회계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 분양금이라든가 이런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하기 이전까지의 수익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올해? 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히게 되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게 앞에 결산, 18년도 결산했을 때 결산잉여금으로 남았던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 돈이 어찌 넘어올 수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종전에는 우리가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잉여금을 1회 추경에 보통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실제 자금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예산서에 갖고 있는 예산규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을.

김종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배경을, 진북산단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 돈이 넘어와서 그렇게 여쭙게 되었고 동시에 거기에 도로정비공사에 돈을 10억이나 넣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뭐죠? 지금 거기에 또 돈을 10억씩이나 넣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진북산단이 조성될 때 주차장 주차면수 360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체 산단에 거의 100%가 지금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업원 수가 2000명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주차면수가 한 900여대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되고, 그 단지 안에 주차를 이면도로, 또 간선도로 변에 양방향 주차를 하다보니까 물류수송하는 큰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회전이 안 되고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간담회 때도 건의가 되어졌고 이런 사항들이 현지방문을 하고 저희 소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직접 나가시고 이렇게 쭉 둘러본 결과,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 막대한 부지매입비라든가 개발행위허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에 이용되지 않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도로정비 형태로 해서 주차면수 360면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도로정비공사가 아니고 주차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도로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김종대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네. 도로교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를 하는데 든다 말이죠.

지금 현재 돈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저쪽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해서 이거를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해소시켜주는 게, 아직 분양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금 준공된 산단이 되다 보니까 구역을 전체 산단개발계획을 다시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단 외곽지에다가 적정면적을 확보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종업원들의 접근성, 산단구역 면적은 넓은데 그래서 공장인근에 자기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배려를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의 여유공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진북산단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걸 구분해서 대안적 질의를 하기가 힘든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진북산단이 준공이 되었지만 사실상 아직 남아있는 단지 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사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주차장을 확실히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자꾸 도로정비 하는데 돈을 10억씩 써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이 조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을 별도로 외곽 쪽으로, 지금 그 안쪽에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데는 그런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곽 쪽으로 주차장을 해야 된다면 접근성이 너무 멀어 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해 놔도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 사이에 여유 공간이, 실제 인도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풀이 막 나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접근성도 좋고, 지금 그 도로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소해 주면 차량 주차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거기에 한 번씩 나가봤는데, 공부삼아서 나가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방조하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그 인근에 있는 지금 분양도 다 안 된 그 부분을 우리가 사 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리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싶어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는 사업명이 도로정비 이렇게 사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 그런 여유 공간을 해서 어차피 노외,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김종대 위원 노외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해서 합포구청에 경제교통과하고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불법주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상적인 주차구역 선을 그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게 몇 대나 되고 어찌 정리가 될 지는 무슨 자료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언제 편한 시간에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해가 되면 예산편성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회계를 다룰 때는 세부적으로 막 따지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해 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 하십시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에 신방지구는 내가 잘 모르니까 놔두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감계지구에서 돈을 빼 가지고 동전을 막는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출금이 이게 완전히 왼쪽 돈이 오른 쪽으로 가고 자기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돈이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사실상 기본적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이고 나는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감계지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특별회계에 관계해서 감계지구나 동전지구나 무동지구든지 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하고 서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에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보면 동전지구 쪽에서 전입금으로 14억?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보낸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쪽에는 전출금을 14억으로 동전지구에서는 받기도 하고,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이걸 나중에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계지구도 체비지가 남아있는데 학교용지가 남아있습니다. 학교용지와 공공용지가 3필지 남아 있는데 학교용지는 북면고등학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청과 진행 중에 있는데 체비지가 있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감계지구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학교용지하고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체비지가 안 팔리고 막혀있다 보니까 동전지구에 우선, 동전지구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체비지

김종대 위원 동전지구 정산이 되었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사업이 준공이 되고

김종대 위원 동전지구가 준공이 되었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동전산업단지 말고요.

김종대 위원 아, 예, 맞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동전지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현재 보유가 되어있죠.

보유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지금 당장 감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가 있음에도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 돈과 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특별회계에서 차입형태의 지원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소위 MOU를 체결하면서 저쪽에 북면고교 용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학교를 만들면서 용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뭐 이런 계획,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래 되면 문제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체비지가 남아 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감계지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지를 빨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70%에 공급을 하는데, 조성원가의 70%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매입을 해 줘야 우리 자체 특별회계 예산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매각이 안 되고 스톱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전지구가 사업이 완료되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결국은 전체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청산을 하고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감계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전·무동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5억씩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며, 아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던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처리를 어찌 하려고 하고 이게 왜 5억씩 똑같이 잡히는지, 언제까지 처리가 어찌 될 건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감계지구에는 전체 총 74억이었습니다.

총 74억인데 지금 55억을 납부를 했고 남아 있는 잔여금액이 19억이 남아있습니다. 19억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5억원을 납부할 예정이거든요.

김종대 위원 14억은 아직 남아있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돈도 있는데 갚아버리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걸 한꺼번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대 위원 가만, 이걸 어디서 어찌 해 가지고 이걸 준다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우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비가 산정이 되었고

김종대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산정이 되고 그걸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납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5억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감계지구나 무동지구나 똑같이 그렇게 잡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무동지구는 금액이 빚을 낸 게 좀 적습니다.

거기는 51억이고요. 51억 중에 30억을 갚고 21억이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5억만 우선 분할해서 갚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어디로 갚는다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비용 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시에다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내가 질의 시간이 길어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22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서스포츠센터가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정도, 내서스포츠센터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스포츠센터는 전체가 323억원입니다. 옛날 중리초등학교 부지보상금이 매입금액이 93억이고요. 공사비는 188억이고요. 기타 포함해서 총 323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옆에 어린이 체육관도 붙여서 짓고 있고, 그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준공을 앞두고 안에 운동기구하고 사무집기류 그게 준공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이 8억은 전체 공사금액 323억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별도로?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이거는 우리 사업하는 거하고 별개로 집기기 때문에 다 대부분들은 관급자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위주로 사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조달구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조달구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달구매에도 지역업체, 우리 지역업체에 우선구매 하는 이런 방법들은 부서에서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등록되어있는 거를 나라장터에서 구매토록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이고 어느 정도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으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적 기업 내지는 지역우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고요.

박남용 위원 이렇게 해야 AS가 되고 또 사회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리스트업은 좀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구매를,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지금 예상금액을 8억으로 잡아놓은 것은 최근에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합포스포츠센터 정도하고 유사한 것을 해서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적정한 기구나 숫자들이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기구가 몇 개가 들어가게 되고 사무집기류 대략 파악은 아마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운영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리스트는 현재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담당은 개발사업과장님께서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구입을 해 주시고 인수인계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거듭 당부 드리지만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간혹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외 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극히 상업적인 그러한 기업이 응찰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지방업체 우선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생산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AS도 가능하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최대한 조사해서 지역업체 위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9페이지, 일부는 상환을 하고 일부는 밑에 이자가 남아있는데 해군관사 2013년 14년 15년,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건립을 한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관사 건립은 2013년도부터 차입을 시작했습니다. 차입금액이 13년도에 100억, 14년도에 350억, 15년도에 220억 해서 그렇게 지금, 한 670억원대는 되네요.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요. 이자는 13년도 4%, 14년 3% 이렇게 해서 앞에 한 것은 다 끝나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2019년도에 이자상환이 끝이 났습니다.

이자상환과 원금도 아마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군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군관사를 건립했다는 말씀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닙니다. 건립해 주고 지금 육대부지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이자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이자 이런 부분들은 4%대가 있고 3%대가 있고 또 밑에는 2.5%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변동금리, 금리적용은 어떻게 받았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빌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도 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도에는 4%고, 14년 15년은 3%, 15년 이후부터는 2.5%로 다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시에 최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은행 별로 골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시중이자보다 이게 조금 높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뭐,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당시에 또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담당을 안 해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박남용 위원 이 금액이 미미하지가 않아서,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이자만 1억 6,000, 2억 5,000, 1억 2,500, 2015년도 해군관사건립 이자는 6억 3,000정도씩 이래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더 잘 하시겠지만 이자부분도, 지금 이자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잘 하셔 가지고 설정할 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에 여기에 유일하게 11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1만원씩인데 그와 반대로 236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는 관외출장비가 8만원씩입니다.

과장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64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출장여비에서 관외에 어찌, 11만원하고 8만원하고 그 차이점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계획과요?

박현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참 내용이 적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가, 그리고 돈도 없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매우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과에, 주무 과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는 사실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어, 사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220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건비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수당이 있다 그죠? 이거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없는데, 둘째 자녀일 경우는 수당을 6만원 주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셋째 자녀는 10만원주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총 계시는 분이 40명 되는 갑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니, 저희 사업소에 현원이 55명 잡혀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56명으로 되어 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둘째 자녀가 25명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네요. 셋째는 4명밖에 안 계시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종대 위원 조금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 그죠?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했고, 젊은 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술사한테는 5만원씩 수당을 주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주는데 기술사 1명 계시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분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박광영 계장님?

김종대 위원 아니죠.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산업입지과에 보면 입지조성1담당에 안혁호 이 친구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네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수당을 한 달에 5만원씩 준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기술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혁호, 내 친구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정확하게 말하면 토목시공기술사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한 개만 적용했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큰 거만.

김종대 위원 무엇을 큰 거만, 중복으로 자격 소지자가 있으면 중복으로 다 잡아야지.

10만원씩 줘야지 왜 5만원을 주냐 말이지, 수당을.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복,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를 다 줘야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런데 수당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편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뭐 그렇게 할 줄 알았고요. 이거 분명히 따져보이소.

그래 가지고 내가 끝으로 우리 안에서 저도 건축기술 쪽에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런 기술사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소장님, 권장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일본에,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진적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한다 해서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일본에 가서 느끼고 또 저쪽에 보스톤에 가서도 느꼈는데 야, 좁은 공간에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좁은 공간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책에 파묻혀서 내가 들어가기도 힘들 그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과장쯤 되면 자기가 쓴 책이 여러 권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친구아들 안혁호 이 친구에 대한 자랑도 물론 할 겸,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거를 좀 권장하기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우리가 도시철도에 관해서 그때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그때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초선들 들어오시면서 나처럼 선수를 쌓아갈 분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개발하면 좋겠다. 김종대 하면 뭐, 누구 하면 환경 부분에 전문가, 예를 들어 환경도 다양하게 있는데 미세먼지, 수질, 대기오염, 이런 거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하면서 그때 우리 의원 한 분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도시철도에 대해서 전문가... 왜 이 친구가 기억이 안 나노.

하여튼 지금 감사관으로 있는 김동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대해서, 그때 야구 한창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제가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석규, 김석규 의원 보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돈을 많이 아껴서 이걸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서 유럽 쪽에 한번 둘러보고 온나 해 가지고, 내가 그때 양윤호 국장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도시철도에 관계되는 계장 한 사람하고 당신은 그 비용 대고 이쪽에는 내가 대겠다 해 가지고 두 분을, 결국은 네 분이 가더라고요.

로템에 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네 분이 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선진 문물을 빨리 익히게 하고, 사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고시 출신들 아닙니까?

고시하는 것만큼 공부를 해야 지금 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는 순간에 공부할 여가가 없어. 업무에 매몰이 되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도자 되시는 간부 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예산 다루면서 이 말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지금 재개발과장님은 이거 좀 따져보고 자격증 소지에 대해서 돈 5만원 더 주고, 하여튼 간에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기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근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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