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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및 5개 구청 소관부서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해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입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재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재개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전역에 보면 관내 전역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합성2구역 쪽에 계속 반대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합성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일부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합성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시행에 따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만 해결되고 나면 애로사항...

조영명 위원 그 몇몇 사람이 그게 문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강제집행을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지금 일부 몇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법에다가 소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 재건축 조합에서 말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합에서 소송중이네요? 그러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너무 좀, 갈 때마다 계속 우릴 부르지, 도의원 불러대지, 국회의원 불러대지 이래서 사실 이 지역이 참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분이 알다시피 재개발반대추진연합회 회장이더라고, 보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참 분란이 심한 같아서 내가 염려스럽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수차례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없이 사업을 그냥 강압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반대를 한다 이런 실정입니다.

또 더군다나 철거 같은 경우도 한 5% 6%정도 되어 있고 이주도 지금 한 75%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시기만 조금 돌아오면 이수건설에서도 사업은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일부 조금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민원해결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조영명 위원 그쪽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양덕2동에 조개골 재건축 부분 여기는 아예 그냥 부지조성이 전부 다, 이주 완전히 끝나고 부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그냥 부지조성만 쭉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주변 분들이 참 궁금해 해요. 이 부분을 많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양덕2구역도 사실상 지난 1월 달에 거의 이주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완료 되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끝나고 착공시기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롯데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분양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아마 내년도 정도는 착공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양덕에 보니까 중앙시장 옆에 거기도 펜스가 지금 쳐져있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양덕4구역

조영명 위원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양덕4구역도 동원개발에서 일부 이주하고 지금 철거가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분양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매번 얘기 드리지만 봉암연립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 부분이 지금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조합설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나타나고 워낙 또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하고도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고 고민은 하는데 지금 단계로써는 사실은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가서 보면 진짜 창원 100만 넘는 이 도시에 저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심각하거든요. 진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뭔가 해법을 내놓긴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하여튼 고민 좀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6쪽 산업입지과에 하겠습니다.

아까 평성일반산업단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민간투자기관에서 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대우인가 어디서 난색을 표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구성되어 가지고 정우개발, 센트랄, 경남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개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센트랄이 자기들이 자동차부품 산업으로써 실수요자로 참여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센트랄 쪽에서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최근 자동차 경기하고 자기들 당초에는 흩어져 있는 사업체, 신규업종을 유치하는 걸로 당초 구상을 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조금,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8월 달에 제2부시장님께서 직접 센트랄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이 재론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개 기관이 협의를 마무리했고 12월 정도 고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시 이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면 고시 이후에 PF자금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청약을 한 60%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던 63개 업체들을 직접 저희 소장님하고 팀을 구성해서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자기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있는데 역시나 경기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 당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우에서도 자금조달 부분을 우리가 고시하고 나면 바로 금융부분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순조롭게 되면 이 사업이 정상일정대로 추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자금조달이 조금 어려워진다면 조달되는 시기까지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겠습니다.

경기가 지금 당장 좋아지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60% 선분양이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혹시 우리가 불경기인데 너무 과공급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 당시, 이게 대부분 추진되었던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0년, 2010년 초기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충분하게 이런 수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도 산업단지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수요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장담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공간적인 부분은 확보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당장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세 군데 정도 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조영명 위원 과잉공급, 이 불경기에 이걸 몇 개, 한 두 개 정도는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걱정입니다. 경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저희들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것 같으면 재정이 일단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걸 시에서 인위적으로 보류를 시킨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여기도 당장 내가 보니까 사전청약 60% 될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잘 맞춰서 잘 하도록 합시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재건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신월1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아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도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어떤 대책이랄까,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1구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시장님 면담요청까지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신월1구역 같은 경우에는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준용적률이 거기는 150%에다가 또 도로기반시설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 66%까지, 그래서 최대 216%까지는 용적률 적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특히 마산이나 진해 쪽의 2종일반주거지역에 비하면 자기네들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용적률을 통해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하고 또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취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불허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적률 자체가 상향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계획도시 창원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고 또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야말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고밀도개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그런 도시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은아아파트 대지지분이 몇%인지 압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경희 위원 한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대지지분하고 용적률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특히 그 옆에 있는 신월2구역 주공아파트도 역시나 비슷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김경희 위원 거기는 114%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조금 높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신월1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지분이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용적률 상향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라돈 관련해서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라돈 관련해서도 전에 2017년 말에 일부 포스코 아파트 쪽에서 용호동하고 가음정동 두 군데 아파트에서 검은색 화강암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관 입구하고 화장실에 선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모양이 좋으니까 그걸로 시공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돌 위에다가 바로 측정기를 올려놓고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의 3배 정도까지 나왔다, 그래서 교체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을 만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켰지만 아직도 민원이 다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도 원래 2008년 1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들은 그 법을 적용 안하기 때문에 법상 맹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 준공할 시점에 2017년 말에 준공할 시점에도 포스코에서 나름대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 기준치 200베크렐 이하로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특히 어린애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다 해 가지고 교체요구까지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12월 달에도 시장님 지시로 해서 라돈대응메뉴얼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48베크렐 이하로 하게끔 기준치를 강화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승인 할 때도 환경정책과와 협의도 하고 또 준공할 때도 확인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동지구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 194페이지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마 제동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딜레이 되는 이유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무논조성이라든지 동식물, 대기질, 악취 이런 추가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늦는 이유를.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철새 조사를 1년간 했습니다.

낙환청에 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니까 철새 조사, 주남저수지가 2.5km정도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철새이동경로를 조사하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재협의를 했는데, 물론 협의 의견에는 1차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조건사항인 무논조성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기질과 악취 이런 것들도 추가조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낙환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환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논입니다. 무논조성, 그러니까 그 공단주위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는 게 무논조성이죠. 취지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리 되면 주위의 논을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낙환청에서 조건사항이 붙은 게 무논조성인데 약 70,000평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71,000평 정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성하는데 비용이 약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무논조성 위치가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경계에 붙여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변경하는 협의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위치변경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진행이 되면 낙환청하고 그 위치에 대한 재협의를 해서 주남저수지 쪽으로 붙여가지고 무논조성을 추가 조성을 하든지 그런 협의가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대산면의 주민들은 저한테, 제가 그쪽이 고향이라서 그런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좀 시행해 달라,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재개발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구역이 전에 임대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뒤로 뭐 진행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공공임대사업자가 정해졌다든지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문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 가지고 또 특히 허그에 보증금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까지 시공업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반월지구도 또 재개발 할 거라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반월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분양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있는 상태라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장기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 지금 시공사도 제대로 선정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정길상 위원 반월지구는 흔히 말하는 매몰비용도 엄청나던데 그거 어떻게 방법을 시 차원에서 좀 강구를 해야 안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게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 자체가 상당히 수백억까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몇 백억이 어쩌고 하던데.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 많은 금액을 솔직히 부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존치해서 놔둘 수도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뭐...

○재개발과장 김주엽 어찌 보면 사업시기를 좀 놓친 경우입니다.

거기도 2006년도 5년도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해서 조합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소송하고 막 이래 가지고 사업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지금 저와 같이 장기답보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 분양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섣불리 저희들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산업입지과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정길상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조금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크게 볼 때 우리 창원시 전체에 공장들이 좀 부족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현재 18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져 가지고 그중에 5곳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가 준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민간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5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외지역이나 나가보면 비어있는 공장들이 많다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희들이 이번에도 유치관계를 해서 인근 함안 창녕 이런 데 기업체를 쭉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 대부분 기업체들이 우리 기존에 한 10년 전에 창원에서 영업을 하다가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보고 함안 이런 데로

정길상 위원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나간 걸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십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력수급문제, 그리고 또 직원들 출퇴근 문제, 이게 회사가 존치하는 날까지 그렇게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가까이에다가 공장을 지어놓으면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그 말씀 같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분들 의견이 자기들도 평성산단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당장에 자기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들어오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접했고, 현재 저희들 18개 준공된 산단에 가동되고 있는, 금년 9월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에 보면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한 3,100여개의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 그중에 가동되고 있는 게 한 93%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에 보더라도 동전하고 평성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올 기업체는 혹시 정해져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입지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20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20개 업체의 의향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한 170% 200% 이렇게 입주의향서를

정길상 위원 아, 그럼 보통 어디든지 공단을 조성하려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사전수요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입주의향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 공장이 20개 같으면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경기가 조금 좋다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이렇게

정길상 위원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들어올 사항인데 이게 바깥 경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하고 합작 하더라 해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도 몇 백억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되다 보니까 시가 공공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이렇게 34%의 공공지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0% 이상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일정지분을 저희들이 50% 자본금 중에 20%, 평성 같은 경우에 20% 참여를 하고 덕산 같은 경우에 34%의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금 자체는 민간에서 대주주단을 구성해서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고 만약 에 수익금이 남는다면 저희들이 투자한 자본금하고 거기에 발생한 이익금을 배분받아서 청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특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창원시 전체에 보면 아파트도 사실은 좀 과잉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또 공장까지도 그러면 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단 같은 경우는 하나를 조성하려면 보통 10년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부흥할 때 그때 가서 출발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휴 부지를 조금 갖고 가는 것도 장래적인

정길상 위원 미래를 봐서 공장이 들어올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게 낫다, 이 말씀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서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181, 183, 184 이래 해당이 되겠는데 181쪽에 보면 간혹 한 번씩 터지는 사건인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도 좀 필요하겠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금 뜸한 시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잊을만하면 터지는 이런 사건사고들 아니겠습니까?

211건, 1개 아파트에서, 1개 구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다는 말씀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자산구역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한국감정원의 감정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합동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지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고발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조합장이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 안하고는 투명한 조합의 운영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운영실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사업 시행하기 전에 조합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조합구성 승인은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럴 단계에 과거에는 사실은 재보다 잿밥에 눈이 멀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전문화 되어 가지고 구성되는 조합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 또는 단순착오들 이런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실 때 사전교육을 좀 철저하게 지키면 이러한 사후에 지적되는 적발건수들이 줄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면서 사전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현장에 한 번씩 방문도 해 주시면 경각심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가는, 올해도 11월 달에 한번 했지만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설명회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83, 184에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안전지킴이 구역별로 3팀 6명, 이게 희망공공근로자입니까? 희망근로 이런 형태로, 또 옆에 일자리창출 이랬는데 부서 내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예산 없이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사업 형태로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에 주택정비사업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러한 취지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재건축 사업하는데 보면 빈 집들도 많이 있고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안심택배서비스 안심택배시스템 이것도 업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홍보는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몇 번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속적으로 사업승인 단계부터 해서 홍보도 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이게 택배, 취지는 참 좋은데 무인택배시스템 취지는 좋은데 설치한 장소나 위치나 공간이 접근성이 떨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착안해서 한 번 더 전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음 185페이지, 산업입지과장님께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해 가지고 2020년 내년 2월 달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산업단지 현황분석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거기에 유치업종이라든지 사실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산업입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결과 자료를 토대로 한번 보자는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또는 경남에서 스마트산단, 스마트도시 또는 강소특구 이런 형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뭐 지정되어 있는 특별구역도 있고 기존의 제조, 기계, 산업, 그런 형태의 산업단지들도 비어있는데도 있고 나름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또 산업여건변화 이런 부분들을 기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박남용 위원 그럼 2015년도에 했던 자료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2015년에는 사실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서 통합 전에 3개 시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그냥 모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박남용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 용역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한번 걸렀다는 말씀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때는 그 당시에 통합 전에 있던 기 수립해놨던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창원, 2010년 7월 통합되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 구조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의 발전전략 이런 부분들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아니라 1970년 이후에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마산에 마산수출자유무역 지역이 있고, 그 부분도 다 포함한다면 이 용역비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진해도 사실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존치를, 또 필요 없는 부분에는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그 틀을 좀 깨가지고 다른 형태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현황분석부터 해서, 그러면 사실 창원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국가산단 관리는 산단공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창원시의 관할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황까지 파악해서 하고 또 노후산단, 산단들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산단들은 저희들이 노후산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단 여건변화에 따라서 노후산단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봉암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단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반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도 일단 법에서는 재생사업으로써 검토를 할 수 있는 구역들로 그렇게 범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용역내용에 보면 기존 산업단지재생, 단지재생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있고 또는 추진방향에 보면 스마트선도산업단지에 대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있는 것 같은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뭐 좀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그러한 산업단지라는 게 인원도 좀 줄이고 규모도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맞습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형태는 좀 구시대적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도 국가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심포지엄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필지분할 관계에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민들이나 업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조성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과 지금 40년 이후에 변화된 현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봉암단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 성동조선 있지 않습니까? 성동조선 부지는 어떻게, 우리 개발사업소 쪽에서 관장하지는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혹시나 부서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성동조선 부지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국화축제 가니까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 중심에, 마산의 관문일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한 주차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라도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구상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산의 상습적인 주차난도 해소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186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있죠? 결론적으로 센트랄 쪽에서 일단은 지분을 빼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직까지 지분정리는 안되었는데

박남용 위원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자기들이 실수요자로서 당초에 5만에서 4만 정도로 이렇게 부지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걸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자기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공식적인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빠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미리 좀 예견이 되었었고 센트랄 쪽에서 자동차 산업의 구조변화 때문에 올 상반기 올 초부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뭐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가고 또 주주간담회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 다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자기들 내부적인 이사회 이런 데서 방향을 그렇게 일단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내서 쪽에 산업 또는 주거,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도 3,800명 이상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금액은 6,200억 가량 공사비도 그렇게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센트랄도 그렇고 대우, 대우 쪽은 어떻습니까?

대우도 지금 여러 가지 지지부진해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던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대우가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대우는 자기들이 지금 분양시장이 저렇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우건설이나 정우개발이나 센트랄이나 경남은행, 코리아신탁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가셨지만 우리 사업소장님도 가셔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가 뭔지, 분명한 거는 자금조달이라든지 분양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그리고 입지 또는 그 분양에 있어 가지고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내에 조성되어있는 산업단지를 선호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특히 김해 진영 진례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분양도 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창원의 좋은 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 또 관광, 이러한 복합적인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창원의 인구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산업단지조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비음산터널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유출로 비음산터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비음산터널을 통해서 인구유입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206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개발사업과입니다.

내서스포츠센터 건립사업 하시는데 당초예산보다 전체예산 323억으로 해 가지고 8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 93억, 공사비 188억, 감리비 16억, 기타 26억 이렇는데 이게 당초에 18억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 공사 준공이 되면 운동기구하고 사무집기에 필요한 예산이 공사하고 관계없이 운영에 따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당초에는 생각 안 했던, 설계나 이런 변경이 아니고 집기류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거는 집기하고 운동기구만 되겠습니다. 합포스포츠센터 수준으로 2017년도에 한 6,7억 정도 들었는데 물가인상이 좀 되었다고 보고 한 8억 정도로 예상해서 계상에 올려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거는 공사설계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박남용 위원 상관없이?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물건 사는 거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건물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집기류 집어넣는 부분들이 한 8억이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내년 2월 준공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저희들도 다음 주쯤해서 여기에 현장방문 할 예정인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208페이지 어린이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19년도에 말씀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지원사업 선정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우리 내서스포츠센터 후면에 부지가 좀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있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내서 쪽이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셉을 잡아서 특히 어린이전용체육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청했더니 다행스럽게 선정이 되었고 도비와 국비가 약 10억 2억해서 12억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먼저 축하드리고 당초에 국비 10억 도비 2억, 추후에 우리 시비를 8억 붙여 가지고 20억으로 지금 건립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외에도 지금 생활SOC사업이라 해 가지고 창원시에 지정되어 있는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거 1건만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전체적인 거는 아마

박남용 위원 5개 구청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창원 성산구 사파동 쪽에 아마 건강가정지원센터 1층에 짓고 2층에는 공영주차장 집어넣고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있는 것 같고 의창구 쪽에 도서관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생활SOC사업이, 이게 부서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합형으로 그 부서에서 그 해당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 간에 이왕 설립할 거 같이 복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도 하고 스포츠도 짓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짚어 넣고, 이거는 특히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예산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인데 여좌지구 내 근대건조물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헌병분견대는 안 가봤는데 저희들 다음 주 갈 예정이지만 지금 복원을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복원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문화유산육성과하고 서로 좀 협의가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여좌지구를 개발하면서 근대건조물이 육대부지, 옛날로 따지면 진해만 요새사령부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해서 16년도에 부대협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당연히 그쪽 위원회에서 이게 건물로 지정이 되고 복원하는 방법까지도 심의가 되어서 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원하는 공사만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지금 예산 투입된 부분은 작년도에 용역비가, 아 올해 용역비가, 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부터해서 8,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견이나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유지보존 하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복원을 하려고 한다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건조물이라면 우리 조상들이나 과거에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분들의 숨결을 느끼러 가는데 거기에 가면 전부 다 인위적으로 다 가공을 하고 페인트칠하고 코팅하고 덮어버리고 하니까 본래 근대건조물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개발사업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대야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인가가 나는 동시부터 이분들이 해야 되니까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충분히 관리계획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조합에서 하는 절차고 그 조합이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어떤 생활민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사업추진 단계에서 특히 이주철거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전지킴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지만 저희들이 매일을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야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주철거 같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인가 이후에 안전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회의할 때 얘기를 했다시피 안전도 굉장히 엉망이고 생활에 대한 민원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이 납치가 될 정도의 안전이 엉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를 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을 보면 비가 오면, 여기에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빈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결국은 구에서 다 자금을 들여서 처리해 줘요.

그리고 이 구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학원을 가려고 해도 주변에 학원시설이 없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갈만한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학력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교가 새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아이가 아침에 나가서 화장실을 갖다가, 아침 화장실을 집에서 누고 정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에 방과 후에 돌아올 때까지는 아이가 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요. 그 학교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또 석면이 있어요. 석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처리를 못해요. 왜냐 하면 재건축을 할 건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거기다 예산을 배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에도 노출되어 있죠.

이런 수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고 4억입니다. 4억.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고스란히 안습니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해야 되는, 이후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다 안 한다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조율을 하고 앉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빈집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한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이라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소장 김병두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저번 보고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일요일 되면 제가 집이 거기고 해서 그 주변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지금 타 재개발 관리처분 되어있는 마산지역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깨끗한 실정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보면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조합장을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냉난방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새로 시설을 하면 돈이 몇백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시로 몇 달 몇 년 쓸 걸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무슨 대책이 들어와야지, 이걸 오랜 기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야지구에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서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대야지구 조합에 매몰 예상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동1지구는 최근에 공사발주를 해서 벌개 제건하고 토공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2지구와 자은지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이유는 자은지구는 지형상의 이유 때문에 도로구배가 안에 단지설계를 해보니까 1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낮추려고 하면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단지 내 옹벽의 높이가 8.5m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이게 이 사항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인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면적을 좀 더 넓히고 도로구배도 좀 넓히면 도로구배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재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다시 밟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명동2지구는 그 안에 있는 소유자 약 70% 정도가 아예 사업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반대가 되면서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다시 BPA에다가 재검토 요청을 보내놓고 있는데 그전에 진행하던 사업내용들은 일체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되는 대로, 협의가 되면 아마 위치를 이동하거나 일부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부서가 다 수용불가 쪽으로 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가 부산항만공사의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에,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은지구는 이주민들이 거기를 꼭 원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사업구역을 좀 확장하면 당연히 더 들겠죠.

보상비도 많이 들고, 그래도 자기들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명동2지구는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를 빼고 조금 변형을 하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왜 이렇게 수용을 거부를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가 명동마리나사업하고 연계되는 곳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개발을 했을 때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분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고시를 해 버렸을 때 이 계획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땅값이 상승될 수 있는, 돈 가치가 몇 배가 증가될 건데 지금현재 그걸 그런 보상을 갖다가 부산항만공사에서 해 주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자기들이 산 가격하고 인근에 명동1지구에 보상한 가격을 볼 때 아마 그 가격이, 자기 산 가격이 그 보상가격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반발하는 것도 그게 주된 내용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마리나 같은 경우에 가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땅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BPA에서도 아마 상당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위압감을 알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치변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도마을 이주민들한테 제2의 제3의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서에는 표시를 못했지만 저희들 부서에 왔을 때 그 내용까지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까지도 감안을 해 보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현재 제3의 장소라도 하는 상황이 되면 빨리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지 안 되는 곳을 계속 가격을 협상을 한다든지 이걸 수용을 하겠다고 그걸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고도 지금현재 2년 가까이 가는데 그 나온 자료가 지금 계속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아니면 지금현재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연도를 지금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가구 빼고는 한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그쪽에서 창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부산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자꾸 이게 우리 의회에 매 회기마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항만공사로 하여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촉구를 해서 될게 아니고 이거는 항만공사에서 진짜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수용할 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금투여를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는 제3의 장소를 좀 더 확인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자꾸만 이주단지조성사업 이게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이런 부분을 조금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조성사업 이 부분에 보면, 지금현재 신도시조성사업에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자꾸 이주의 목적을 잡고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되어 온 일들은 대체적으로 주거를 새로 창출을 해서 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 왔고 지금도 그 선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도 조금 과잉공급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낙동강환경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되듯이 주택을 공급한다, 택지를 공급한다 이런 개념에서 삶의 질을, 요즘 보면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농사도 짓고 싶고 주거도 하고 싶고 병원도 옆에 있고 그런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도농이 복합되는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창원도 보면 계획도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의 우리 창원이 있듯이 동 단위나 작은 단위의 지역을 만드는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신도시조성과에서는 바꾸어 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정책을 구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주엽 과장님의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월지구의 질의에 있어서 용적률 그리고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에 창원시가 정해놓은 그 기본 틀을 깨지 않겠다는 그 답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월지구 쪽에서는 자꾸 요구사항이 있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과장님 시티세븐, 그리고 정우상가 옆으로 있는 더샾이나 아이파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창원시가 제시했던 그 틀을 깨지 않은 아파트가 확실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그 기본, 우리 도시관리계획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 다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시티세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샾이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시민들이 최소한 머리를 들었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권리는 창원시가 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저는 그 사례가 딱 그 두 아파트라 생각합니다.

저희 창원시는 큰 예산을 들여 10년 이상 동안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행사를 하고 있음에 4년 전에는 용지호수에 그 조각 작품들을 설치했습니다. 그죠?

그중에 용지호수에 이렇게 큰 말 조각상이 있어요. 말 작품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쳐다보면 말보다는 뒤에 가려진 아파트가 사실은 더 크게 흰 캔버스처럼 딱 가려놓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키움에 늘 호수를 다니는데 그 분들이 그러죠.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걸었는데 요즘은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고 걷게 되네, 그거는 불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기본 틀을 절대 깨지 않은 아파트가 확실하네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시티세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 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는 원래부터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 자체가 옛날에 아마 55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층화된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잘못된 사례를 남기면 지금 신월지구 같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 창원시에 여러 일을 보는 분들을 만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물론 저역시도 대표 분들이 찾아오셔서 얘기도 좀 했는데 33층을 올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건 불가하다, 제가 정확한 이론적인 창원시의 숫자적인 용적률과 용도변경에 대해서 다 제시는 못했지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딱 잘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하셨던 그 틀이 절대 깨지지 않는 그 마음 바뀌면 안 됩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신도시조성과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철새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아시게 잠깐 언급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철새조사를 했는데 철새 이동경로가 제동지구로 지나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철새가 어떤 철새가 오는지 그런 철새 종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제동지구 쪽으로 철새가 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낙환청에 저희들이 그 조사결과를 제출을 하고 검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대기질이나 악취나 이런 걸 추가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남저수지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주민들의 불만이 새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주민이 먼저입니까 새가 먼저입니까 라는 불만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새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새의 입장에서 늘 얘기를 하다보면 미운털도 많이 박히고, 많이 박혀있습니다.

새의 이동경로를 보면 이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치지만 고층아파트의 그 불빛이 전 세계에 6,500마리로 추정하는 재두루미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전 세계에 6,500마리밖에 없고 주남저수지에 1,000마리도 안 되는 그 새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못 짓느냐, 좀 설득력이 없기는 합니다. 사람 우선으로 보면.

그렇지만 주남저수지 내에, 습지 내에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에 동물들에, 109종쯤 되는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까지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주남저수지 일로 환경부와 국토부를 다녀보면 같은 나라의 같은 정책임에도 굉장히 대치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근거와 환경부가 얘기하는 근거들이 너무 달라서 제가 초선 의정활동 시기에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 내리거나 서울 시내에 버스를 타려고 보면 주남저수지에 놀러오세요 라는 그런 홍보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지만 창원시 내에서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경계구역 백양뜰 송정뜰만 남겨놓으면 되지 나머지 이쪽 들판에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사실 엇박자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 그리고 문화관광국 다 같이 연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과장님 이 아파트가, 어쨌든 창원시는 아파트를 올리고자하는 쪽으로 의지를 노력을 하실 거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일단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낙환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겨울에 철새들이 내려오는데 겨울에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하우스 때문에 철새들이 먹이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논조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겨울에 계속 특수재배를 하고 있어서 철새들이 먹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낙환청하고 협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낙동강, 낙환청의 회신 중에 보면 악취부분도 있고 대기질이 있는데 일단 창원시가 여기에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돈사정리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엉망이에요. 그죠? 돈사정리 하시고 그리고 주남저수지가 끊임없이 육지화 되어가는, 한 10여년 전부터 없던 길이 자꾸 생겨요.

그건 아마 거기 주민 분들이 점점점점 흙을 채워서, 그러니까 습지가 작아지고 땅이 넓어지는 형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염려 먼저 하시고 그래서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후에 차차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악취도 없고 대기질도 좋아질 때 그때 논의하시고 해 주시면 정말 더 좋은 아파트가 되고 지역 활성화에 더 도움 되는 그리고 과장님, 생물종 다양성을 도시개발사업소도 지켜내는 일에 김주엽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틀을 절대 깨지 않는 그런 행정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181페이지와 182페이지입니다.

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뒤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과 결과를 보면 참 좋은 것 같고 또한 분기별 1개월 보다는 범위를 좀 확대하여 5개 구청으로 세분화하여 나누어서 자주 실시를 하면 과장님, 좋은 교육이고 하니까 어떻겠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105만 인구에다가 5개 구청이 분리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구청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해 보면 어떻겠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2회 하고 또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분기별에 1개소 되어있고 뒤에는 보니까 연2회, 그러니까 반년마다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교육이고 하니까 물론 교육비야 좀 들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분쟁이나 조합원들의 재산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좀 되었더라고요. 기타에 보면 또 증액이 되었는데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입니다.

기타비용은 대부분들이 공원사업비하고 우리 부지조성공사 외에, 공원이 아니고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감리비 기타비 이런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게 애시당초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고, 지난 보고 때는 3억이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 그게 전체 사업비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항목이 커서 줄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다가 몰아서 기타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등 기반시설 84% 되어 있는데 공원은 몇% 정도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저희들 공원이 몇%냐 하면 공원만 딱 따지면 11만 6,000제곱미터입니다. 12.8%입니다.

박현재 위원 12.8%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예, 체육공원, 이게 그냥 공원이 있고요. 체육공원은 약 한 55%고 그 다음에 녹지는 한 2.8%해서

박현재 위원 아니, 체육공원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FC가 체육공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박현재 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이요.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은 한 12.8%입니다.

박현재 위원 12.8%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런데 FC라고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없는 거는 아니고요.

박현재 위원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그것도 체육공원이라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센터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봐져야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창원 전 지역에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네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하고 추진도 열심히 잘 하고 계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놓친 부분이 많다는 말씀하실 때 보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통, 임시나 정기회의 같은데 가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지금현재 포화상태다 지금 하면 늦다, 뭐 이런 거를 그 당시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허가난 거니까 자기들 하는 대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들을 아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 추진하는 부분을 지금 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예로 평성산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우건설 본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얘기는 지금 현재 동전산단도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동전산단이 분양이 잘 될 걸로 이리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민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평성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동전산단의 분양이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연장을 해 달라는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작정 그리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언제까지 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내려 온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한 한 달여 후에 투자자들 모임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이거는 아니다, 제가 화도 많이 내고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평성산단이 저도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평성산단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성원 위원 하여튼 소상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역구와 대비를 해서 소장님이 잘 좀 살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김주엽 과장님, 지난번에 자산지구에 주민들의 대화시간에 참여를 안 하셔서 지금 그동안에 18년 이상 20년 다 되어가도록 그 주민들이 환경도 손 하나 제대로 못 대고 여름은 여름대로 고충이 있고 겨울은 겨울 대로, 지금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되어 가지고 그 골목은 사람도 얼씬 안 하고 을씬한데 아닙니까?

와서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놔두면 안 되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자기들 지역별 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아예 오지도 않고 본인 이야기만 하고 이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걸 좀 오시고 그랬으면 안 되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랜 장기간 동안 조합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조합장이 고발도 당하고 또 일부 구속도 당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못 개입했을 경우에는 또 반대의 민원에 휩쓸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설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부득이 참여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사업추진사항을 설명하고 말았습니다만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조합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일반 해당되는 주민들도 거의 소상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 주위에 자산동 아니면 우리 창원시민이 지나가도 20년 가까이 저렇게 되어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 떠나잖아요, 지금.

떠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꼭 추진해서 딱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언제 주민의 대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상히 알려주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이래 해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의 행정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내용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에게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안으로 되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내년 정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넘어가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조합하고 좀 껄끄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걸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또 사업추진에 더 지장을 줄까 싶어가지고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년도 주요성과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교방1지구 내에는 성호동도 있어요.

성호동도 있고 교방지구가 지금 3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주엽 교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났고 착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까지도 지난달에 다 끝났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분양이 우려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게 한 38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공사인 대우쌍용건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저희들이 4차례 5차례까지 협의했지만 한 380억 중에서 시공사가 185억 그리고 조합에서 한 195억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일부 비대위가 구성되고 해서 상당히 한 300명 넘는 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도장만 받아 가지고 총회에 의결을 시켰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합을 불신임한다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분담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공사 측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협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박성원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기들 주장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계약에 있어서 어느 날 3,680만원 이런 돈이 가구당 배당이 되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감수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50%미만 미분양시는 분담금 380억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공사와 분리해서 내야 된다는 그거는 안고, 또 지금 하나 더 나타난 게 뭐냐 하면 2월 달에 이주비가 곧 돌아오는데 계약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이거는 코가 끼어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주비 그걸 갖다가 이쪽에도 부담이 있으니까 2월 달에 연기가 안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되어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합 총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것은 조합정관에서도 나와 있지만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 내부적으로 의결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주비보다는 지금 주민들 추가분담금 그 부분을 당초에 조합 측에서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총회에 의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장을 먼저, OS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도장을 먼저 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나 조합장이 나름대로 자기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심지어 사퇴까지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정으로써는 그런 추가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사착공이 우선이지 추가분담금은 추후에 충분히 협상을 하면 높일 수도 있고 충분히 낮출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곧 다음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도 나서 가지고 우선은 공사착공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실정입니다.

또 만약에 대우라든지 쌍용에서 지금 사업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이거 뭐 언제 착공할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 버리면 이자부담이 엄청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공이 중요하다는 걸 더 인식을 시켜 주시고 혹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유사한 곳이 발생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 안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아마 회원1,2,3구역도 다 분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민들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부담 안 하고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위원 현재 진행하는 모든 데가 그렇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분양가를 결국은 낮추든지 해야만 하는데 거기에 따라갖고 아마 주민들 비례율, 그러니까 분담금도 좀 더 부담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안 그러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 하여튼 이거 주요성과 내용에도 없는 얘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려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의하기 전에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많은 민원을 수반하게 되고 또 사실상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주거문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창원시 도심에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업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 에 그 부서에 있게 되면 빨리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중에서 재개발과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격려를 어떻게 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재개발과 박세근 계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업무를 해 주셔서 내가 꼭 한번 기회 되는대로 칭찬도 하고 힘을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신도시조성과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일을 잘 추진하고 계셔서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창원시 도시 그리고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우리가 10년 만에 한 번씩 만들어 내지요.

재개발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예, 10년 단위로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창원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밑그림을 그리고 또 발전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걸로 봅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야 여러 가지 똑바른 정책도 나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봐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거는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동시에 지금 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 내서스포츠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여좌지구 근대건조물복원공사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서스포츠센터 어린이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거나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좌지구에 건조물 복원공사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좀 직제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개정된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과거에는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로 이런 사업으로 완전히 추진해 왔는데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달리 해 가지고 뉴타운조성사업 이렇게 불리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런 식으로 대규모 전면철거방식보다는 소규모 블록단위라든지 또 동네단위 10,000평방미터 이하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규모 단위의 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사업방식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면철거방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 동의율 같은 것도 좀 상향조정을 하고 또 특히 강제이주 철거당하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지금 많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2030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수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게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시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의견 반영을 내년도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그래서 여쭙는 거고 준공인가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장단점 검토를 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든지 또는 친환경 자재를 많이 쓴다든지 또 장수명 구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여러 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래서 고밀도 이런 식의 개발을 조금 지양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공 목적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지능형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녹색건축에 중심을 두고 계획을 해 보겠다 그런, 소위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회원2구역 같은 경우 또 3구역,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거기에 들어갈 세대가 2,100세대 정도 그렇게 되고 사실은 지금현재 거기에 공사비가 4,897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완전히 뜯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LH공사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분양률을 높이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그런 논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한마디로 LH공사에서는, 거기 재개발 조합에서는 LH공사하고 50대50 정도로 관계를 해서 이걸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LH공사에서는 전향적으로 그게 정리가 잘되어있고 내용적으로, 하면 바로 LH공사에서 그거 사겠다 인수해서 LH공사가 사업을 하겠다 이리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매우 바람직 한 것이고 동시에 조금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면적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는 소위 500번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3평 4평에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인구분포를 보면 65세의 사람들이 거의 23.3% 정도 되는 초고령 사회의 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그런 분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른 면적 필요 없고 실제로 진짜 서너평만 하면 되고 많아도 5~6평 정도하고 또 문만 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엌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현재 500번지 같은 경우는 공동화장실이 8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말이 우리는 한 서너 세대에 공동으로 살면서도 화장실 한개만 있으면 된다 이리 말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이번 기본계획에 좀 수립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 가서 실제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1~2,000만원 가지고 쫓겨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좋은 주거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 정비계획에 담겨지면 좋겠다 그리 생각해 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아주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이 부서에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속 메모하고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런 거 좀 잘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교방동 관리처분에 관련해서 추가부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회원3구역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몇천만원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기로는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분양 평수에 따라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비례율에 따라 가지고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솔직히 행정하고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람들 주민들 행복하게 하고 내일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일 해가 밝아지면 눈이 뜨면서 걱정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내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버텨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치나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정책을 잘 마련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세부적인 얘기 다 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촌 재건축 같은 경우 작년에 인가가 났고 130세대 정도 되고 이게 40년 된 건물들 아닙니까?

재건축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마을흔적 남기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사 사업비의 1,000분의2정도를 마을흔적 남기기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작년 말에 달라졌어요, 1,000분의1로.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보면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쓰게 된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이라.

전체적인 520억 되는 돈 중에 5,000만원 6,000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마을흔적 남기기라고 하는 이 사업에 사실 법이 조례가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적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그분들의 희망이거든.

내가 볼 때는 좀 전향적으로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이런 것에 해 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동네에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돈 300만원 때문에 그분들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일을 이런저런 노력으로 돈 300만원 거둬가지고 어제 그분이 몇 년에 몇 년 집행유예 이리 나왔어요.

그 과정에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 300만원에 몇 년을 거기 있을 뻔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하면서 정치하면서 이것 때문에 며칠을 밤잠을 못자고 살이 내리고 이러는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좀 신경을 서주면 이 사람들 진짜 편하게 발 뻗고 내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다가 비를 뭐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면 내일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 희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하면 참 좋겠다, 말이 길어졌지만 용서하고 진짜 내말을 잘 들어서 우리 진짜 힘 있고 우리가 역할과 기능이 있을 때 이것 좀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이긴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소의 전 간부 공무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또 모을 기회도 없고 해서 제가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무슨 의견이냐 하면 제가 한 한 달 전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허성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제2신항 관련해서 지방 공기업을 한 개 설치를 하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창원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부들 사이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시장님과 함께 하는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이 거론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고,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10여년 전에 신항을 매립하면서 매립단계에 항만법상으로 보면 3개 부서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해수부, 그 다음 BPA,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항은 부산하고 진해하고, 진해가 한 70%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어요. 기반공사 할 때만 해서 각자 2,700억 정도의 수익을 챙겨서 갔단 말이지. 갔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분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평성이나 덕산이나 복합행정타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창원시가 내년에 3조 시대를 열었는데 이런 부분에 SOC사업하는데서 재정능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할 때는 나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항이 2023년도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창원시가 2022년도까지는 지방공기업 설치가 완료되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신청을 받아줍니다.

주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신항을 비교해서 비교분석을 해도 수치적으로 보면 창원시가 매립단계에서 9,000억에서 1조원 정도는 순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단순산술이 나와요.

그러면 창원시가 매립단계에서 한 1조원 정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수익을 남기면 제가 볼 때는 평성이나 덕산이나 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복합타운 이야기는 다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민간이 하다 보니까 계속 부도가 나고 명칭이 바뀌고 세월이 가는 거거든요.

시가 직접 하게 되면 민간참여나 분양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조성기간도 조성원가도 나는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할 것 없이 저는 이게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우리 지방공기업하고의 행정적인 게 중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중의 한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사업을 발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은 일선에서 공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좀 분리해서 하면 창원시 재정에 나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00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창원시 지분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수익률의 80%를 날린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대표적으로 지방공기업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개발사업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소장 김병두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설립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기는

박춘덕 위원 아니, 입장을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아, 입장이요.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한번 했는데 이걸 설립해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안 되는 걸로 접었어요. 접었는데 허시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어요.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면 수익이 얼마나 생기고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부서 기획실장하고 다 오시라고 해서 빨리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검토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 지방공기업 설치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입장은 뭐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까 신항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 수익이 나타났을 때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금 전의 평성산단이라든지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이런 부분도 실제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신항의 매립부분은 전례도 있고 또 사업이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미 예산이 12조 7,000억 정도 확정이 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만 하면 된다, 그런데 참여를 하려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부서에서 의견이 나오면 도시개발사업소 내에서도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내에서 우리하고 사업이 중첩이 되니까 불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공기업 설치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3조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이나 SOC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지방공기업이 설치가 되고 한 9,000억에서 1조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참여를 하면 훨씬 수익률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서의 간부공무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공론화 될 때에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잘 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이 되었지 싶은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복합행정타운이라기 보다는 메트로타운 같아요. 도면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명칭문제에서도, 나중에 특수목적법인 할 때 조례안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번 달에.

만들 텐데 거기에 대한 명칭도 명칭이 양분될 때는 최소한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오면 30% 이상은 점유를 해야 그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행정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냥 복합타운으로 가는 게 맞냐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명칭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다 이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이 사업추진이 근 10년간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또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중간에 중단이 되고 이래 가지고 사업명칭이 한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서류에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으로 이리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명칭을 사실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도 우리가 이 사업 명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이미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명칭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작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소 내에 평생을 이어질 것 아닙니까?

할 때 그런 것도 좀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서 해야 되고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도면을 쳐다보면 복합행정타운에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잘 안 보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곤혹도 많이 치르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장시간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각 과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료제출을 가능하면 속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89회 정례회 시작해서 1차 2차 회의 때 다른 부서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위원님들 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창원 시민들과 창원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 순으로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질의 답변은 구청 구분 없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두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이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경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 의창구는 ‘함께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기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성산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층 변화된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산합포구는 내년 구정목표인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위민행정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다 함께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마산합포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주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청 구분 없이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213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성산구청 239페이지에서 264페이지, 마산합포구청 265페이지에서 293페이지, 마산회원구청 295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진해구청 323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261페이지에, 성산구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하고요. 그 뒤에 보면 264페이지에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했는데 이거 구분구분 해서 사전경유제도 설명해 주시고 정비하는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설치가 수반되는 영업허가가 각 담당부서에 접수가 되면 저희 광고물 부서를 경유해서 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받아서 그 안내를 받은 확인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함으로 해서 사전에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저희 행정력 감소를 보는 그런 기대효과를

박성원 위원 아, 많은 불법광고가 있으면 그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겠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성원 위원 그게 많은 효과가 있겠다 그죠. 경유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지금까지는 인허가가 별개로 처리가 되고

박성원 위원 아, 별도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광고물 별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식이 부족하신 분은 불법으로 그냥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264페이지 이거는 단속하고 고정 이런 내용에 1조 3명 상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이거는 매년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단속행위입니다.

평일에는 1개조 3명이 항상 1일 2회씩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2개조 3명이 주1회 이상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4개조가 2명씩 편성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잠깐만요.

박성원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성원 위원 지금 88,206건 이거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성원 위원 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전단지나

박성원 위원 아, 전단지까지 포함해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다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정비에 단속실적은 11월 현재에 109,507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수막이 4,351건, 입간판이 15, 벽보가 32,777건1

박성원 위원 현수막 같은 거는 바로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처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현수막은 수거를 해 와가지고 소각을 하고 또 찾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반납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 몇 시간 후입니까? 안 그러면 며칠 후에 합니까? 소각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한 1주일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얘기하면 줄 수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예전에는 그걸 마대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광고물 인쇄 자체가 굉장히 몸에 유해하다 해 가지고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거는 전면 안 하신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성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우리 합포구 쪽에 278페이지 문화위생과장님, 지금 횟집 연중 위생점검 한다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칼 도마 행주 쓰는 데가 횟집 말고도 무수히 많은데 이거는 다 어떻게 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다른 일반 음식점보다 식중독이 저희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시장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에 국화축제 때 관광객이 211만 명이나 오셨는데 어떻게 홍보, 그전에 깔끔히 잘 했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저희가 올해 국화축제 대비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요.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실적이 6,500건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6,500건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발위주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계도위주로, 지도위주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예, 그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를 잘 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신마산 통술거리에, 이거와는 별개입니다만 그래도 성과인데 앞에 성과에 그 내용이 없네요. 이번에 통술거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거는 문화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위생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셨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너무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통솔거리 원조는 오동동 통솔거리인줄 아시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거기에는 먼저 안하고 어째 후자가 먼저 해 가지고 원망이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아, 오동동에는 아구축제 행사가 봄에 열리고 신마산 문화동 쪽에는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6,500건 할 정도 되면 업무를 완전 전폐하고 하셨겠네요, 그죠?

수고가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안전건설과 이승수 과장님,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로완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설계는 완성됐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원 위원 중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아직 마무리를 다 못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마무리 안 되었구나. 그럼 완료가, 이달이 며칠 남았잖아요.

이달 중에 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이달 중에 마쳐가지고 연말 안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자리에 보통 도로에 정비가 되고 그거하고 난 이후에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울림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 새로, 새로 길 이름도 좀 정하고 그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완성이 됐다고 칩시다. 아스콘도 깔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준공식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성원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왜 그런 여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신마산 통술거리 거기도 오동동 통술거리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 지역의 통술, 요정이 없어지면서 통술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요즘은 통술하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실비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20몇군데가 그 인근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아구찜처럼 포진되어 있는데, 그 도로 다하고 난 뒤에 실비 통술을 겸해서 거기에 뭐 하나, 그 길 다 닦고 난 뒤에 주민들 상가인들 그동안에 참아주고 고생했으니까 한번 울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에 통술 축제를 한번 하는 거라, 그 자리에. 딱 통술 골목이잖아요. 실비를 겸한 거기다가 뭐를 곁들이냐 하면 오동동 타령 그것도 좀 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문화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이과장님이 그거 추진 좀 하시도록,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고민하겠습니까? 어쩌든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집 있죠. 288페이지에, 건축허가과네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박성원 위원 288페이지에 빈집 등 재해위험 건축물 정비 이래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해마다 다하던 일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는 좀, 합포구에서는 지금 현재 도심지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상 철거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길상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월영동에 올해 한 예로 사실상 무허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그만 토지소유자가 한 7,8명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렇다고 조그만 무허가라 하더라도 소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박성원 위원 이행절차를 거쳐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건축위원회나 빈집, 또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문을 보내도.

그래서 저희들이 60일 경과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를 위험한 사항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불상사가 없이 서로 간에 미리,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월영동 말씀하셨는데 자산동에도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고 지금 문신 선생님 미술관 밑에 보면 100주년 관계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그 팀들에게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언덕배기 문신 미술관에서 밑으로 보면 바로 빈집들이 아주 험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1차적인 것,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이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면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 먼저 찾아가서 빈집들이 도로변 바로 옆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빈집의 활용도가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해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전수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특별히 저희 지역은 지금현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옵니다.

창동 예술촌 안에도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빈집이 있는데 기와집이 내려앉은, 폭격 맞은 집처럼 6.25때 폭격 맞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집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먼저 하실 곳은 꼭 좀, 현장도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지역을 모르시면 동장님, 저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경희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진해구 문화위생과인데 인형극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계절을 즐기는 야외인형극장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운영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는 명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화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극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계절이 주는 경화역이라든지 김달진문학관 등 이렇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명소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 내고장 문화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보니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야외에 있는 극장을 봄가을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저희들이 작년에 근대문화 달빛야간투어를 한번 해 보니까 저녁에 투어를 한번 해 보니까 가족적으로 동반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첫째는 저녁에 가족을 중심으로 할 때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부모와 떨어져 있다가 자녀들이 저녁에 부모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인형극을 진해 이야기를 엮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명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가족 간에 대화가 많이 없는데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가족 간에 친화적으로 함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야외인형극장을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또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매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님, 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덧붙여서, 288페이지입니다.

빈집 등 재해위험 건축물 정비인데 예산이 보니까 내년에 3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너무 적다 아닙니까?

보니까 빈집철거 명령 내리고 60일 이내에 하면 장비 한번 들어오면 돈이 얼마고 포크레인 몇 번 들어오고 하면 돈 300만원 택도 아닌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 잡았던 거는 사실 물량을 서너 채 정도 보고 포크레인비만 사실 잡았거든요.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폐기물 슬레이트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시에 관련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확보된 예산을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저희들이 잡았던 거는 일단 철거를 하는 데서 포크레인비, 중장비만 약간 잡은 겁니다.

정길상 위원 통 크게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확실하게 하이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안전건설과장님 보겠습니다.

254쪽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우리 회원구도 이게 지금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다 그죠.

클린로드 시스템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안전건설과장 오기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시행초기단계에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쪽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지금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는, 착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영명 위원 기존에 지자체 인천도 있고 가까이로는 대구도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기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치해 놓은 데에 문제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은 물 공급이라든지 시스템설치 공간부지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상수도나 지하수, 물 공급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설치 공간 그런 게 좀 우선 고려되어야 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성산구는 물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우리 회원구는 봉암수원지 이용해서 한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서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산구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저희들은 일단 지하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쪽에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걸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게 불가할 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금 우선은 지하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 온도가 계속, 지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특히 여름에 자꾸 해마다 더워지잖아요. 더워지기 때문에 클린로드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열섬현장도 줄여준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걸 설치해 놓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차를 세차해 놓은 데는 문제없습니까?

세차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차 지나다니면 엉망 될 텐데 이런 대책에 문제점이 없었는가요? 기존에 한데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세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그림이 있는데 바닥에서 수평으로 물을 살수하기 때문에 바퀴 위로 물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비오면 그렇잖아요. 물이 바닥에 조금 있으면 튀어서 문짝까지는 올라오는데 민원이 안 생길까요? 이런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다른 지자체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지금 사실 이게 시행초기단계라서 문제점보다는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기존에 설치한 지자체에 이런 것도 정보를 교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에 보니까 광고물 담당부서 사전경유,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을 한 바퀴 더 돌리는 거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는 딱 받는 순간에 이걸, 괜히 다른 부서로 한번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대했을 때 조금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전화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형태로

조영명 위원 그래, 그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광고물 담당부서에 가면 뭐를 설명 합니까?

결국은 종이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할 텐데 이걸 굳이 다른 부서 갔다가 이리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광고물 규격이라든지 부착 위치, 색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할 건데,

조영명 위원 차라리 광고업자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안 낫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것도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는 이걸 딱 보니까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최대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구청장님은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정책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에서 국회의원님 주재로 한 달에 한번 씩 민원인의 날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의 날. 하니까 진짜 각종 민원이 다 와요.

저도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참석합니다만 참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시도의원들, 국회의원 모아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시장님이 하면 최고인데 시장님이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들 모셔서 회의하는 날 있잖아요.

동장 회의하는 그런 날을 잡든지 해서 아니면 시범적으로 누가 한군데만 해 봐주시든지, 의창구가 제일 선임이니까 의창구에서 한번 해보든지 이런 민원인의 날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가 보면, 이통장 주민단체 간담회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도 해 봤습니다만 가면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쏟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각 주민단체원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또다른 방향으로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읍면동장의 권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통이 제일 중요시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다른 구청장님도 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위치에 성산구 공단로 일원 해 가지고 성주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까지 되어있는데 왜 이 자체를 600m면 거리도 짧은 거는 아니지만 외곽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시내 가운데에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 시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더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단로를 선정한 것은 성산구 관내 공단로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공단로에 공단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공단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창원대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공단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넓고 차폭으로 봤을 때 효과가 끝차선까지도 안 가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공단로에는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을 저감하는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내 중심지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호흡을 하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시내 가운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외곽 거기는 실제로 차만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동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성산구 특성상 사실 대부분의 공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공단 쪽에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박현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원 의창구 성산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반은 공단 반은 주거지역 아파트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공단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돈 확보도 안 되어서 특교세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사례를 보니까 600m를 하려면 10억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인천이나 다른 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10억이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한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효율성 있게 주거지역에서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예, 그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현재 위원 차 다니는데 보다는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이 안 낫겠습니까? 미세먼지도 줄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우리 성산구 관내 전체를 봤을 때는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장소에 그 도로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공단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심도 깊은 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은 28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금액과 이번에 보고서 올라온 금액 자체가 증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에 상단에 보면 진전 상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등 17개 사업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6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어찌, 지난 업무보고 때 도비가 2억 잡혀 있더만 도비가 이번에는 빠져 있네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지난번에는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2억이 있더만 이번에는 보고서에 보니까 없네요? 도비는? 2억이.

그리고 시비가 증액되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받는 것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앞 업무보고 시에는 도비가 2억 올라왔다가 지금 그럼, 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는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5개 구청소식은 저희들 아침마다 신문스크랩을 통해서 자주 보고 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의창구에서, 5개 구청장님들 다 왕성한 활동을 하시지만 의창구 쪽에 보니까 이번에 책자가 한 3개 나왔습니다.

의창 기네스, 또 퀴즈113 퀴즈100선, 구석구석 의창, 이래 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는데 혹시 기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권씩 주시면 지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의창 쪽에는 지금 인구 유입률이 어떻습니까?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5만 2,000이었는데 지금은 25만 7,000을, 약 5,000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써는 북면감계 신도시하고 유니시티가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외에도 대원 꿈에그린 재개발 건축이라든지 대산면도 일부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자그마한 게 하나 들어서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우리 의창구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에 제동지구 쪽에 아마 신도시 조성한다는 계획이 계속 나와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아무튼 구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거기에 얼마 전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된 스타필드창원 같은 경우에도 유치가 되면 그쪽으로 급속하게 인구 또는 교통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25페이지 226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이고 아마 5개 구청 비슷할 겁니다.

김명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문화위생과에서 보니까 문화, 아이들 대상으로 의창역사 퀴즈대회,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나라,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308페이지 보면 아마 게임전시회․박람회 참관하는 이런 행사들, 또 다른 구청에도 문화위생과에서 어린이․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너무,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셨겠지만 예산이 지금 150만원 100만원 뭐 이렇습니다.

부서나 구성의 애로사항은 알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게 되면 최소한 300에서 500, 우리 어른들의 행사에는 그 정도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 할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아이 하나가 정말 귀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거기에 구성하는 콘텐츠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명이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 적긴 해도 의창역사퀴즈대회 같은 경우에는 고향의 봄 도서관 동원홀에서 하고요.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저희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북면고등학교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부분도 지금 증설요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고향의 봄 유치원을 유니시티 쪽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구, 그리고 계속 출생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대책들도 의창구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문화위생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아이들 대상의 행사에도 좀 더 예산을 관심 있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은 내용 대로 수준 높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233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 그리고 285페이지 304페이지 이래 해당이 되는데 285페이지 마산합포구 쪽에 안전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청마다 보안등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동에서 관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로등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합포구의 안전건설과장님을 모셨냐 하면 사실 합포나 회원 쪽에는 표지작업이 과거 구 마산시 때부터 좀 잘 되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성산구나 의창 쪽으로, 5개 구청이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서 통합된 창원형 그런 표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대상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5,721개하고 보안등 7,451개가 관리대장에 다 등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13,172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남용 위원 보안등은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구매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는데 램프나 안전기, 점멸기 이런 게 고장 나면 동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위탁식으로 합니다.

박남용 위원 주민이나 시민들도 이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분간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식표 자체도 좀 애매모호하게 부착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창원통합형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꼭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보안등 가로등 같이 대장을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저희들 대장관리는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유지관리입니다. 불이 안 오거나 이래 했을 때 민원전화가 오면 신속하게 등을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면과 동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가로등은 저희들 자체 직원들 2명이 있습니다.

보수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주민불편 없이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261페이지 성산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내지는 단속도 하고 있고 사전경유제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문화위생과 쪽에 어떤 업소든지 등록하러 올 때 건축허가과를 통해 가지고 광고물 부착할 때 현수막이든 또는 전단지든 아니면 간판이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단속이나 적발되지 않도록 또 재작업 안 되도록 그러한 취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예방적 효과를 기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협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내용을 광고주도 사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광고물 연장신청 기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광고물 연장할 때 연장공문을 보낼 때 그 안에 수수료관련 납부고지서라든지 그걸 미리 동봉을 해서 보내면 행정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수료 또는 검사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동감사 실시하셨고, 성산구 자체감사에서 모 아파트에 감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 또 지적된 사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적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특별히 잘한 사례 있으면 전파를 해 주실 게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자료를

박남용 위원 아니, 잘된 사례, 미담이나 잘된 사례들은 없던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제가 지금 갑자기...

박남용 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정금액을 충당하고 있는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마다 아파트 동대표마다 적립률 자체가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직장인들 퇴직적립금 적립하는 부분들과 비슷하게 아파트에 노후화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립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분을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형태로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보면 현실적으로 그 적립하는 적립률 자체가 다소 좀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나 지도점검 받을 때마다 지적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부서에서, 해당부서 같으면 좀 현실적으로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좀 조정해 보는 것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래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264페이지 건축허가과에서 5개 구청 마찬가지지만 불법광고물 단속하지 않습니까? 불철주야 사실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단속반 편성되어 있는 복장들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우리가 봐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자율복을 하시는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복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란색,

박남용 위원 아, 정확한 복장을, 누가 보더라도.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 철거했을 때 끈 처리 같은 것도 마무리해서, 끈만 남겨두지 말고 끈 처리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난번에 건축경관과에서 발송된 공문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금 받고 하는 행사, 기관 단체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자 그런 공문이 아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환기해 주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게 전파되도록 그리 하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계도할 때 부착을 가로수나 불법위치에 안하시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법광고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불법 광고나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자고 해 놓고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공히,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때는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자료를, 저 역시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작년․올해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5개 구청 건축허가과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오타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2019년도에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었고, 보니까 의창 성산 합포 회원 진해, 5개 구청 쭉 나와 있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고 페이지별로 보면 223, 247, 274, 306, 332페이지 이리 되는데 성산 쪽에는 2019년도 올해 단속건수가 88,206건, 의창에는 47,539건, 마산합포에는 74,828건, 마산회원에 37,303건, 진해도 아마 단속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실리지 않아서 실적이나 금액을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창 같은 경우에는 고발 1건, 성산에는 없고 마산합포에는 9건, 회원도 고발은 없고, 진해는 2건, 그리고 의창에 과태료 32건, 성산에 46건, 합포에 5, 회원에 15, 진해 5, 금액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창에는 647만원, 성산구는 2,789만원, 마산합포는 2,075만원, 마산회원구는 268만 7,000원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그래서 5개 구청, 진해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5,773만 4,000원 들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산이 3,646만 1,000원, 그 다음에 마산합포가 3,587만원, 의창이 2,900만원, 마산회원이 2,500 이래 가지고 작년 한 해는 1억 2,633만 6,000원입니다.

이게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아마 5개 구청 인원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비슷합니까?

이 단속하시는 분들을 운용하는 인원은 비슷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역의 특성상 많고 적음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불법으로 부착이 되는 그러한 광고물 단속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지정된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단속되고 처리되고 앞으로 양성화되고 건전화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성산구의 건축허가과 그리고 창원시 건축경관과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고, 내년에는 이보다 세입 되는 금액들이 적더라도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이 양성화되고 지정된 게시대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면 지금 우리 시지정 게시대에 고유번호를 매겨놨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인식하기에는 다소 글씨가 좀 작더라,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단속 애로사항은 저희들 단속 나가면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욕을 단속반한테 많이 합니다.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장 보내드린 성산구 불법주차 견인현황은 이게 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범칙금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건전하고 정당한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해당되는,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더 분발하시고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 석동에 캠코 주차장 만들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60면짜리 공영주차장 1개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있는데, 지금 캠코가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할 건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양방향의 가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셀프주유소에서 석동 철길 내려가는 쪽은 그래도 원만하게 좀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동에서 올라와서 셀프주유소 나가는 쪽에는 거기에 차선이 좌회전 직진 우회전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시간 되면 하나밖에 못 써요.

왜냐 하면 직진 차가 서있으면 좌회전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신호도 짧고 해 가지고 그렇는데 거기를 가로주차장 두 개를 다 없애든지 안 그러면 한 면만 양성화하고 한 면을 없애든지 해야지, 주차장을 140면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또 양성화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도로도 굉장히 비좁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 설계할 당시에 그 가로주차장 문제를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오늘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청장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전에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 가로변 공영주차장 위탁할 때 캠코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위탁을 줄 때 미리 그 부분을 10월에 하면서 인지를 시켰고 일단 담당부서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전체 이야기하기로는 올 10월까지 지금 현재 상태대로 유지를 하고, 아, 올 12월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가지고 한 쪽 면을 없앨 건지 아니면 양쪽을 다 없앨 건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박춘덕 위원 양쪽을 없애는 거는 청장님,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를 내기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전에 상인들하고도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먼저 좀 하시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 관심사항인데 삼호광장 앞에 출퇴근시간 때 경찰 교통신호 하는 거기에 신호등 하나 만들자고 그랬는데 해가 다 가게 생겼어요. 어찌합니까? 그거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 그거 제가 부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해가 가기 전에?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청장님, 속기에 남았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박춘덕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청장님 가실 날보다 설치할 날이 더 멀다 싶은데 어쩔런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도 좀 했는데 이동 CNG충전소 회전로타리에 보면 회전로타리를 아주 잘 만들어서 구청이 아주 잘했다 칭찬만하고 박춘덕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내가 한 3년 고생했는데.

턱이 좀 높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전화가 평균 한 2통씩 오는데 그래서 이게 길이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는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해 주기 위해서 좀 높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높아도 좀 많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높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진입 쪽하고 나가는 쪽에 경사를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차 하부가 닿기 때문에 차량이 작은 차들은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게 보도로 활용하는 방지턱이 되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고, 또 저희가 행사나 간담회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전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한 거는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춘덕 위원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래서 그냥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되면 방지턱에 대해서 사전 알고

박춘덕 위원 창원시 관내 방지턱 중에 거기가 제일 높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런데 제일 높기는 한데 보도로 활용하는 방지턱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박춘덕 위원 안 그러면 당분간 현수막을 좀 걸어서 방지턱이 보행자 때문에 만들었다고 저속운행 하라고 좀 유도를 부탁합시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강제규 대표이사가 안와서,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다 계신데 5개 구청의 청장님들이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우리가 진해 쪽에 관광이나 창원 쪽에 관광을 할 때 우리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규 감독이 창원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청장님들하고 연락 닿기가 더 쉬울 거니까 예를 들자면 진해구청에서 관광사업으로 할 때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제규 감독은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촬영을 하거나 CF촬영을 할 때 가령 콰이강의 다리라든지 진해 같으면 솔라타워 짚트랙 쪽에 해서 CF를 찍을 때 장소를 강제규 대표이사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촬영감독을 많이 알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드라마를 한번 찍는다든지 광고를 거기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관광할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타 시군에 가보면, 그런 곳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방송을 한번 타고 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그래서 간부공무원들 회의를 하실 때나 시장님하고 할 때 또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강제규 감독을 좀 활용해서, 뭐 그런 거 하려고 그 사람을 비상근직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아주 역할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 특히 진해구청장님이 좀 신경 써서 간부회의 때 꼭 좀 건의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저도 잠깐 생각나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관광 쪽에 얘기하셨지만 관광하면 자는 거, 볼거리, 결국은 먹거리인데 우리 어시장 쪽에 이걸 한번 좀, 앞에 관광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대형버스가 설 수 있도록, 도로변에 관광버스가 설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차선을 변경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쪽에 상인회의 주차장이 있잖아요. 있지만 거기가 횟집하고 뭔가 좀 거리를 조금 걸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 한백마리나 쪽이나 그쪽 도로변에 시범적으로 한차선이라도 만들어서 관광차가 대면 어시장에 바로 접근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포항 죽도시장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로 대고 바로 횟집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도로변 쪽은 사실은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어시장 상인회 쪽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3대 공간을 지금 빼 놓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그걸 보고 관광활용이 많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공간을 유료화 주는 공간에서 빼면 되니까, 또 그걸 지정을 하면 돈을 받은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대는 빼 놓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저희들 10대라도 뺄 수는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시장 상인회에서,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조영명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어시장에 가서 관광하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거보다 거기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 좋던데, 우리 어시장에 가서 보면 왜 저게 안 될까 저도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한번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격려를 좀 하고 싶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생활 속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민원해소하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큰 예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지역에서는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애로가 많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구청장님한테 1년에 한 10억씩 줘 가지고, 그래 봐야 50억 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하면 20억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억? 아, 그럼 30억으로 올립시다.

(장내웃음)

그래 줘가지고 실제로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그렇게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시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한테 공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쭉 보면서 각 구청별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또 그걸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말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문화위생과 중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축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건축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리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질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잘하는 걸 연구하는 가운데에 문화위생과에서 각 구청별로 쭉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목 이런 걸 쭉 보면 굉장히 문화적이고요.

또 인화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애정을 담고 카피를 만들 때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고심한 카피 캐치프레이즈가 나온다, 그리고 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창역사가 굉장히, 우리 창원시의 역사 속에 의창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퀴즈대회를 통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식품에 관한 안전을 체험하는데 그 이름을 찾아가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족욕 같은 경우도 오감만족 족욕체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떠나는 우리동네 인문학탐방,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당뇨 나트륨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쭉 구상하는 거라든지, 합포구청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영업자들한테 소소한 감동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365일 무사고 유원시설업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런 거, 또 특이한 것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으로 인해서 그걸 들어 가지고 안전한 위생업소관리를 하는 것에 문건화되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 플레이원정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역사탐방 고(考)고(go), 고 자를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오래된 고 자를 쓰는가 봤더니 생각할 고 살필 고를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뒤에 영어로 go는 가자 이런 뜻, 그런 고고 역사탐방을 하는데도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퀴즈대회로 한다거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인문학 탐방을 통해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역사탐방 고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 역사길 야간투어 달빛기행을 하고 있으시네요.

그뿐만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해군사랑 활력UP 할인업소 내실화 운영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체육시설 살핌이 봉사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사람들의 체력관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도록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걸 봐서, 올해 2019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한 4조 정도 될 겁니다. 결산 해 보면.

그 중에서도 실제 이런 것들이 몇백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역시 문화위생과는 굉장히 문화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또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진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향유를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5개 구청장님 오신다고 해 가지고 한 5일 정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가지만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다녀보니까 진해에 근대문화역사길 야간투어 달빛기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미송 과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건데, 우리가 외국을 한번 견학을 갔을 때 투어 길을 따라가는 점선으로 만든 보도블록 이걸 따라 가면,

○위원장 이해련 프리덤 트레일

정순욱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면 자기들이 만약에 거기에 블록을 한 개 만들어서 정순욱 한은정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애착이 가서 자꾸 찾아 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따라갈 수 있는 시작점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블록을 만들면 그것도, 보통 사람이 왔을 때도 그냥 쭉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한번 구민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블록을 사는 이런 것도 작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 한 줄만 넣으면 되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 진해구민만 오는 줄 알았는데 그 야간에, 타 지역에서도 오시더라고요.

특히 그때 거제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함안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구민만의 행사가 아니고 진해에서도 보면 군항제에 15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 구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행사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더 밀착형 행사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왕 진행을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행사를 갖추어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 지금 연2회 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1회에 1,000만원 넘게 해도 충분하게 이것은 행사의 목적성만 맞으면 충분하게 해볼 만한 행사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도 사실 이걸 올해 시범적으로 행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행사를 해 보니 이게 가족단위 행사이면서 또 외지에서도 알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너무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일단 사업계획을 냈는데 2020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올해 한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좀 알뜰하게 재미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원래는 분기에 1회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그 행사를 하니까 사실 시간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에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게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정말 소소한 재미, 정말 오감만족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자기가 새겨놓은 이런 글자만 따라가도 참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주실 때 아, 그렇게 하면 사실 벚꽃모양의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렇게 딱 해서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안전건설과하고 또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에서 타지로 가신 분들한테 진해를 사랑하는 모금을 해도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진해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걸 고취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이걸 2회 나누어서 1,000만원 하지 말고 한 번에 1,000만원을 투자를 하시고 추경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세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50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진해구민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 안에 충분하게 거제도에서 배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함안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진해군항제 못지않은 하나의 행사가, 자그마한 행사지만 오래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유지발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많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거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가을에 내려앉은 낙엽을 보고 저 낙엽이 다 어디에, 포대에 모아져서 어디로 갈까 라는 고민들은 가을 내내하는 것 같습니다.

두면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미끄러지거나 하수구를 막을 염려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하던 중에 의창구청에 서정두 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사례로 남은 기사화된 걸 본 적이 습니다.

어제 제가 봤는데, 청장님 그 사례를 말씀, 기존의 낙엽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어떤 좋은 사례를 남기셨는지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좋은 건 서로 나눠야죠.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전임 황진용 구청장님 아이디어... 황진용 구청장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하여튼 제가 오기 전에 그걸 이미 한번을 했었습니다.

한번을 했었고 그걸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이건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1만 포대 목표로 낙엽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리도 깨끗이 하고 축사에 깔개로도 활용하면서 농가의 경비도 절감시키고 농가들한테 자기 스스로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대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한 4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존 보통 시내에 있는 그런 낙엽 처리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옛날에는 그냥

한은정 위원 소각?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냥 소각하고 쓰레기...

○성산구청장 이영호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2017년부터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거리의 낙엽을 좀 좋은, 오염된 낙엽 말고 조금 괜찮은 낙엽들은 거기에서 활용을 해서 퇴비생산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최초로 제공해 준 게 최초 사례였고, 그 다음에 일부 원하는 농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제공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청장님, 오염된 낙엽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뭔가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산구청장 이영호 그거는 보도에 사람이 완전히 밟아가지고 조금, 물하고 같이 으깨지거나 한 이런 낙엽들은 안 되고 안에 녹지에 떨어진 낙엽들, 좀 상태가 좋은 낙엽들은 농가나 퇴비생산업체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걸어 다니는 시민 분들이 낙엽관리를 잘하는 것도 환경도 지키고 또 도시를 예쁘게도 하고 또 저희 예산 세금도 줄이는, 그걸 구청 내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 많은 제안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들도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5개 구청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실행하시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구청에서 보면 특이하게 지금 우리 지역 역사․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신규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를 바로 알고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알차게 하시는 거 보면 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이 정말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구청장님을 비롯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문화위생과장  김명이
안전건설과장  이경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이영호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오기환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구주회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구무영
문화위생과장  주미송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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