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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이천수 의원

1.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4명 발의)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창원시연합회 안병화 회장님 등 임원 열네 분, 농촌지도자 창원시연합회 주영모 회장님 등 임원 네 분, 쌀전업농업 창원시연합회 안승조 회장님 등 임원 여섯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공로연수와 명예퇴직하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2월 17일 이천수의원 등 24분의 의원으로부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8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환경해양농림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현황입니다.

박남용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1월 28일 대리운전노동자 권익개선요구와 관련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이치우 의원께서 병원진료를 위하여, 그리고 한은정 의원께서는 병원 입원으로 인해 각각 12월 20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전홍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마산합포도서관 신축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사진은 1997년 3월 31일 옛 마산시 합포구청 신축 이전 개청식 장면입니다.

현재 이곳이 마산합포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대 도서관은 과거의 제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자료의 양산과 다양화에 힘입어 모든 사람에게 자료의 접근이 허용되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그 역할은 도시의 거실로 발전하여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요양시설, 도심공원 등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침에 일어나 운동한 후 출근하고, 퇴근길에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토론 모임에 참여하는, 삶의 질이 높은 일상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생활 SOC라고 합니다.

기존 SOC가 도로·철도 경제 기반 시설을 주로 의미했다면, 생활형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에 기본 전제가 되는 생활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 일상 속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서관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질적 ․ 양적 성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 도서관의 수가 2018년 12월 현재 1,096개이며 매년 30여개의 도서관이 개관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과거의 단순한 책자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과 문화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공동체로 역할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산합포도서관 신축 건의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생활형 SOC 확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정부의 생활 SOC 확충사업 투자 확대 방침에 발맞춰 마산합포도서관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급변한 사회변화는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 영향을 주어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주 5일 근무의 정착, 각급 학교의 도서관 활용 교육, 지방자치제의 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특성화 사업 등 공공도서관 정보자료의 수집·정리·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등 정보, 문화, 교육, 복지센터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3월 31일 구청의 용도로 만들어진 마산합포도서관은 그 지역 특성에 알맞은 교양 ․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 초중고 그리고 대학이 밀집해 있는 교육거점지역, 이런 합포구의 특성에 알맞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포도서관 신축을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소재 48개 체육시설 주차장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마산야구센터 주차장의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발언 이전에도 많은 선배 의원님, 특히 손태화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건의안 등을 통해 마산야구센터의 주차비 징수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체육시설 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시민화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꾸준히 무료화를 주장해 온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014년 9월 제정된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훈령을 적용, 하절기에는 오전 7시 ~ 오후 8시, 동절기에는 오전 8시 ~ 오후 7시까지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간의 많은 지적과 요구에 무료화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던 답변들은 실현의지 없는 임기응변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택 밀집지역이고, 상가 중심지역이라서 장기방치 주차차량 또는 대형차량들 때문에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대책 없는 핑계나 실현의지 없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는 동안, 마산야구센터 인근의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 곳을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상가 주인들도 주차 불편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과 경기 불황에 시달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야구센터 주차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만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창원시내 타 체육시설 주차장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동일한 환경인데 불평등하게 주차비를 지불해야 하는, 그리고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창원시민이 아닙니까?

무료화에 소극적인 것이 연평균 2억 여 원의 주차수입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창원시내 타 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마산야구센터 한 곳만 유일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서까지 유료화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발 벗고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년이면 우리 창원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동안 시민 모두는 크고 작은 불편ㆍ불이익을 감수하고 참아내면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 불균형들이 하나둘 쌓이고 고착화되어 간다면 시민 대화합과 균형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결국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했던 통합 본래의 목적은 지역 간 반목과 이질감으로 상처만 남는 실패작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통합 1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담 너머 일인 냥 수수방관 해왔던 그 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2020년 7월 1일부터 마산야구센터 주차장도 우리 시 소재 39개 타 체육시설 주차장과 동일하게 전면 무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4명 발의)

(14시15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지역구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내용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봄철에 마늘·양파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풍년 농사를 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과거 양파·마늘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다 싶으면 물가정책 운운하며 수입량을 대폭 늘렸던 정부는 마늘·양파 가격폭락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대책을 제때에 시행하지 못해 농민들로부터 거센 질타와 원성을 받았습니다.

가을철에는 결실을 앞두고 몇 차례의 태풍이 잇따라 급습하면서 쓰러진 벼에 또다시 비바람 이 몰아쳐 급기야 논바닥에 드러누운 벼에서 싹이 나와 농업인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태풍에 벼를 쓰러드리고 싶은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벼에 싹이 나는데도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농업의 현실이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의 현 주소이지만 이를 헤아리는 지원책은 궁색해 농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해진 자연재해, 되풀이되는 가격폭락사태, 넘쳐나는 수입농산물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는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포기로 치닫는 선언이 아니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향우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낮아지고,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일에 크나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은 농업분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공익형직불제 예산 증액,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농업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 통보식으로 발표된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좌절감과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 농업의 여건은 아직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없고, 농민들의 생존권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현실을 직시해 정부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연재해 및 가격폭락사태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전체 예산 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방안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19년 12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기간산업입니다.

지금 농촌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 및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2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서컨 북측 건설사업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부산항 신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나, 향후 사업 시행 시 해양지형의 변화,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와 건설장비에 의한 일시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2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게이트볼방 냉난방기 구입비 470만원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 상세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팔룡·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 제89회 제2차정례회 예결위 위원임에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팔룡공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비 470만원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승인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팔룡공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컨테이너가 21제곱미터입니다. 이거를 평수로 계산하면 6.3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냉난방기 구입을, 규격을 보면 냉방은 23킬로와트, 난방이 26킬로와트입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이거를 보시면 설치예정인 냉난방기는 58평형 업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평수는 6.3평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12월 19일 오후 팔룡공원 게이트볼장 현장 확인 결과 게이트볼장 내는 7평 남짓한데 컨테이너에 냉난방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

여기가 지금 팔룡게이트볼장입니다.

다음 자료,

(자료화면)

지금 여기에 업소용 58평형이 되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안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회원 수는 14명입니다. 남녀화장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시설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냉난방기 판매장을 방문하여 16평에서 18평 정도에 맞는 냉난방기 구입금액은 150만원 정도 소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냉난방기 16에서 18평은 159만원 대로 설치비 포함이었고, 지금 여기에 냉방기가 있기 때문에 난방기만 설치한다면 16에서 18평이 99만원대 설치비 포함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470만원보다 32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3조가 넘는 창원시 예산 중 470만원은 아주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에서 현장확인과 물품구입의 필요성의 정확한 검토도 없이 지역구 의원의 한 마디에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편성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냉난방기 구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적정한 규격으로 구입 후 잔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결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마도 예결위 심사 중 소수의 의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바르게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심사에 동참했음에도 질의를 하는 불행한 사례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고 존중될 수 있는 문화가 창원시의회에 정착되어 꽃피기를 바랍니다.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로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답변보다는 앞으로 우리시의회에서 다음 2021년 예산, 다음에 1차 추경이 있더라도 이러한 작은 금액도 시 행정에서 정확한 검토와 예산서를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정말, 바른 행정에, 바른 정책에 우리 시민들 모두를 위한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모두들 다... 그런,)

○의장 이찬호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된다하니까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 창원시의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새로운 창원의 대도약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창원경제부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원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발판 마련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내수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침체된 창원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달려왔으며, 창원경제부흥의 원년으로서 제2의 경제 대도약을 위한 토대를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강력한 실행력과 투자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통합에 대한 가치와 힘을 몸소 익혀 왔으며,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가진 저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창원을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특례시 지정이 담긴 법률안이 9개월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창원특례시 법적지위를 확보하여 자치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하나된 힘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대 창원시 의회가 출범하고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초심의 자세로서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헌순
이해련임해진조영명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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