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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9일(월) 10:00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활력 증진,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주민생활의 편의, 안전, 건강증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219억원이 증액된 3조 2,091억원으로 일반회계 2,70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전년대비 지방세 562억원, 지방교부세 969억원, 조정교부금 63억원, 국도비 보조금 1,74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창원도시개발사업 조성용지 매각대상 대폭 감소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마무리에 따른 선수금 감소 등으로 1,14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창구 청사건립 등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1,221억원,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2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396억원, 경남도민 체육대회 시설 정비,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차 구매 지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3,844억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누리과정지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914억원, 국가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365억원, 어촌뉴딜 300사업계획 수립 용역, 수산물 위판장 건립, 학교 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스마트 산단 조성,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40억원, 시내버스 운행 손실 재정 지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도로개설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65억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충무·구암·소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40억원, 인건비 등 기타에 4,8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되는데 우리시는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97억원이 감액된 3,754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2,409억원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전입금 271억원, 보조금 5억원, 차입금 300억원, 예탁금원금회수 465억원, 예치금 회수 1,115억원, 예수금 75억원, 이자수입 91억원, 기타수입 18억원이며,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6억원, 융자성 사업비 105억원, 예탁금 225억원, 예치금 1,159억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628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32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18억 7,943만원이 증액된 3조 2,090억 6,627만원이며 7.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702억 2,953만원이 증액된 2조 6,416억 9,3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3억 5,010만원이 증액된 5,673억 7,26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1.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5%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561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969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3억, 보조금 1,740억 2,19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억 7,8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1,142억 4,665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15억 2,18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억 6,690만원, 환경 619억 1,122만원, 사회복지 1,445억 4,930만원, 농림해양 365억 902만원, 산업·중소기업 356억 1,798만원, 교통 및 물류 46억 4,021만원, 기타 141억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 22억 3,749만원, 문화 및 관광 186억 9,994만원, 보건 10억 1,74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9억 2,513만원, 예비비 11억 6,95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우리시의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세입분야는 제조업 및 조선업 경기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 조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이전 재원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기반강화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 예산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및 공원일몰제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국가자원의 최대한 반영, 주민참여 폭 확대, 법정의무적경비와 일자리 및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상승되었지만 지역경제 회복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020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성장 가속화, 주민생활의 편의 및 안전, 건강 증진 투자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43%인 2,218억 7,94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수정조서 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역 등을 검토하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시 누락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3,951억 4,773만원보다 197억 767만원이 증액된 3,754억 4,007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존치의 필요성, 당해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로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허만영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제1부시장 허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의회가 호흡을 맞춰 시민소통과 화합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2019년도 어느 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통합 1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당초예산은 창원 경제의 대도약과 대혁신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우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연말을 맞이하여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정례회 기간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시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걱정하시고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시 전 직원은 경제도시 창원의 힘으로 재결집하여 문화·환경·안전·복지 등 생활 밀접한 곳까지 챙겨가며 시민 행복과 희망의 토대 마련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 2부시장님께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두 분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충실히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따라 수반된 재정이 참 중요한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가 2020년도에 통합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물론 7.3% 정도 증가되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보면 1,143억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재정의 규모가 이런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지 또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약 710억, 그다음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370억, 그다음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약 362억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해양신도시 부분 37억이고요. 그다음에 창원도시개발이 709억, 그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개발에 360억 정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표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커버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다 같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시정을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부시장님께 건의 드린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같은 경우 2020년까지 12명으로 별정직을 확대할 예정인데 혹시 창원시의회 별정직, 임기제를 도에 준하게 편성하는 거 건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전문위원 말씀입니까?

김우겸 위원 전문위원이라기보다 별정직으로 해서 도에서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뭐냐 하면 시민단체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박사급 출신 등 전문가 그룹을 고용해 가지고 영입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제2부시장 이현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보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이고, 도는 또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될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폭을 허용했지만 우리 창원시의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창원시 의장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백태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8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계속비는 837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상황별 설명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치 추진 관련인데요. 일단 민간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게 혹시 어떤 사유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관협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치사업은 시정혁신담당관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협치는 지금 현재 저 출산, 고령화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또 시민단체 또 전문가 필요하다면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민간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요.

협치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협치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또 필요하다면 기업해서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민관협치와 관련된 창원시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상황이고,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만약 집행부가 해야 한다면 조례부터 만들고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답변이 내년 2월에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안에 토론회 예산을 한번 하는데 무려 1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토론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의제 내용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천만원 비용 추계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또 토론을 진행하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2회에 걸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나중에 협치위원회 구성되고 협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의아했던 것은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1회 1천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어떤 토론회를 하는데 1천만원이나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토론회를 좀 더, 보통 일반 원탁토론회를 하면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필요하다면 조금 세분화해서 여러 번 개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하여튼 예산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다루어지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창원시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보 지금 현재 시민기자 방금 소명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기자 30명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 30명의 기자들에게 따로 취재활동에 필요한 실비라든지 원고료 말고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원고료 지급기준이 방금 자료가 와서 보니까 시민기자는 원고료 3매 이하는 5만원, 4매 이상은 10매가 되든, 20매가 되든 일괄적으로 다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시민은 한 건당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시보를 제작하는데 보니까 비용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편 발송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려면 내용이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민기자들에게 거의 자원 봉사수준으로 취재를 요구하고, 좋은 원고를 요구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일반시민 투고에 대한 원고료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자 원고지 기준해 가지고 3매 이하는 5만원, 4매 이상은 7만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시민은 한 건당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고료 지급 기준은 200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고, 또 2015년 12월달에 다시 원고료를 현실화에 따라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급기준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경우에는 시민기자 원고가 283건이 들어왔습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283건이고 금액으로는 한 2,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민기자의 경우에는 연간 한 분이 10건에서 15건 정도 저희들한테 원고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채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50만원에서 75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이나 시민기자들한테서 원고를 받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은 기사 한 건을 쓰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우리 시보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보 원고료를 지급하는 의미는, 또는 우리가 원고에 따른 돈을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보 제작하는데 참여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를 드리면 같은 페이지에 창원시보 우편 발송료가 연간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용 봉투제작이라든지 우편발송작업 대행수수료가 2,800만원 이렇게 오히려 시보를 만드는, 중요한 내용을 생산하는 기자들의 원고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물론 인쇄비를 빼고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용 생산이 좀 경시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금 또 소명자료에 당초 요구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보 제작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일부분을 약간, 일부 원고 게재건수를 약간 줄이고, 또 우리 시보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기자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이번에 삭감된 1,200만원 중에서 일부라도 살려주신다면 가장 적이하게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1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추천을 해 옵니다. 대부분은 전직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타 유관업무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여기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7만원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160쪽에 창원시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전문가 수준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럴 건데 제가 보기에는 명예감사관 역시 전문가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참석수당이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동수 예, 위원님 이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제가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1차적으로 저희들 명예감사관 운영은 참여에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어떤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말하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하는 일은 명예감사원이 하는 일보다는 좀 더 심도 있고 비중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완 위원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시 의원입니다.

저도 160페이지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일반시민 원고료에 대해서 소명서가 왔기 때문에 소명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결 과정을 좀 설명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걸 사실 낮추는 게 쉽지 않은데 제안하신 동료위원께서는 시정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논문의 수준인데 한 매당 1만원씩 밖에 지급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내용적으로는 시보에 기사가 저도 시보를 거의 안 보는데 저희가 시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몇 군데를 보니까 이런 기사였었어요. 3매 이하짜리 기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했다, 이런 말 그대로 이우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정보를 주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행사를 성료하고 나서 알리는 정도의 기사였는데 서로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의 박사들 논문의 값어치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당장은 예산을 올리기가 여의치 않았고 아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보시면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17억 9,300만원입니다.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시정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 통합 10주년 언론사 광고, 주간지·월간지 시책이미지 홍보 모두 단가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나온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언론매체 홍보 지급 단가를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에 따라 각 매체의 성격에 따라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주요 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 광고를 20개사에 5회 실시할 예정인데, 20개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진 어느 언론체이며, 5회 광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정민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주요 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는 저희들이 20개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번, 1회 일률적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20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지 10여개사 , 그리고 지방지 10여개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은 또 인터넷 매체들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방지가 빠질 경우에는 인터넷 매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겸 위원 5회 광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 밑에 거 말입니까? 5회라 하면 저희들이 보통 한 번에 나갈 때 연 초에 한 번 있고, 연 초에 새해 인사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군항제, 그 다음에 마산국화축제 그리고 또 연말에 한번 정리하고 또 주요 짚트랙 이라든지 로봇랜드 라든지 이런 주요 시정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주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원시와 관련해서 통합 10주년 광고를 해야 할 곳이 관내 또는 도내 언론이 무료 35개사가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우겸 위원 통합 10주년 광고도 20개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 대상이 되는 언론사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그때 언론 홍보내용에 따라서 특집으로 해야 될 경우에 대상 언론사를 좀 줄여놨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매체가 조금 숫자는 늘어나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우겸 위원 혹시 통합 10주년 언론사 광고에 실릴 카피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공보관리 관련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가 2019년에 144만원에서 내년도에 2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이유랑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말입니까?

김우겸 위원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은 각 담당별로 저희들이 관외출장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공보담당에서 관외출장을 많이 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서울 쪽에 취재를 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공보관리 관련해 가지고 관외 출장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공보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65쪽 중간에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이 4억 9,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보면 매거진 제작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있는데 이 매거진은 1년에 몇 회 발행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공보관 정민호 지금 온오프라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매거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겠지만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린다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달에 한 번 1만 부를 발행하신다고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예산이 가능한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할 때에는 용역을 줘서 확인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이종화 위원 제가 걱정이 아니고요. 이 4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의 산출근거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프라인으로 매거진을 1만부를 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부를 발행하고, 몇 회를 발행하고, 몇 부를 제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렇게 계획하실 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공보관님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획이 다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하셨으면 심의과정에서 이해하기가 더 쉬웠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83쪽 시정홍보 및 도시마케팅 전개 부분에 창원 인물 1분다큐 제작 시 이미지 홍보비 해 가지고 3억 1천만원 중에서 2억원이 이미지 홍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공보관님 시보매거진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이 4억 9,500만원이 영상비 포함해서 4억 9,500만원입니다.

매거진에 대해서만 지금 2억, 한 달에 한번 1만부씩 해서 기관에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각종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게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도교육청, 시교육청, 창원시청, 구청 이런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홍보물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단체에서 오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여기에 제가 2억을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종 홍보물 시대에서 또 다른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해서 105만 시민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 기관에 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보로 보고 있는 것들이 한 달에 2번 보고, 23만부씩 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보를 잘 활용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시보를 더 알차게 넣는다면 여기에 대한, 지금 월간지가 뭐냐 그러면 시보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시민의 소리를 좀 더 넣자고 하는 월간지 책자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보나 다른 정책적 사업이나 그리고 우리 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책자들도 많이 있으니 올해 새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 중복되는 사업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소명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잠깐 소명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가 추진하지 못했던 온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시정홍보 콘텐츠를 한 군데 모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정홍보에 컨트롤 타워기능을 부여하고, 소통채널의 다양화와 또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온라인 홍보는 그동안 유튜브 라든지 SNS 라든지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시민과 직접 만나는 정책포럼이라든지 파워블로그와 만나는 간담회, 이런 부분과 매거진 제작 배부하는 이런 게 저희들 주 모토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홍보물이라 하는 것은, 각종 기관에 또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홍보물은 사실상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그런 안내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고자하는 매거진은 사실상 이런 안내지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또 사람 중심이고 시민중심의 내용을 담아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시정제안도 받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잡지형으로 만들어 내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포털뉴스 사이트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매거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포털에서 충분히 이야기 되고, 우리 시민 제안을 받았던 사항을,

○위원장 백태현 제안 설명 좀 줄여 주세요.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1만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 주요 기관이나 도서관 등 기업체에도 한 7천부 정도 비치용으로 배부할 계획이고, 또 3천부 정도는 출향인사라든지 구독 희망을 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독용으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시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부분은, 소명부분도 그렇고 해서 시간 상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고, 그 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고, 충분히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진행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데 기획행정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내용은 사실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특히나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심도 있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168페이지에 보니까 여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것에 관해서 여비 같은 경우는 법정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온 이유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지요.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여비 삭감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저희 공보관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출장을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못한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이 안 되는 사항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거짓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여비를 타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시간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 시간, 두 시간 정확하게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횟수는 오전에도 한번 나갔다가 오후에도 나갔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액여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사실상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 여비에 관련해서 만약에 삭감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감액을 할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소명의 노력이나 소위 법정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감액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특정 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건데, 서로,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수 감사관님은 사실 2010년도 통합 1기에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감사관님은 그 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참 제가 여러 가지 존경해야 될 의정활동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예산에 보니까 쭉 많이 있고, 또 창원시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1위 내지, 굉장히 높은 청렴도를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렴우수부서에 포상을 한다거나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통해서 자체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처음 보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종대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먼저 질문하신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등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평가받은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통합 당시에는 지역마다 어떤 갈등적 요소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10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고 통합적인 기운이 뻗혀서 그런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우수등급을 받게 된 것 같고, 저희들 감사관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좀 더 나아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제도라든지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는 설명하자면 저희 내부 청백-e 시스템 이라든지 그리고 자가진단 공직자 자기 관리에 대한 그런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즘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언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내부에도 이런 자율정화 기능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렴하고 자율적 통제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창원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공보관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소위 불합리한 출장에 대한 우려성의, 그리고 또 투명하지 않은 출장여비의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성의 예산 삭감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백성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정확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충분히 예상되는 말씀이고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출장이라든지 여비지출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감사실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의 내용들이 기관이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이해 요청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앞서 답변을 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이 공무원들이 거짓 수령하는 걸로 보고 삭감을 했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주의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다른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저희 부서에서 기본업무수행비 관내출장여비를 공보관만 깐 건 아니고 미리 다 사전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하고 동료위원하고 언론뉴스를 접하고 저희 창원시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해 보니까 인사조직과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창기에는 관내출장여비가 급여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관내출장여비는 급여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되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까지도 하고,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도 제안서를 드려서 이번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까봐서,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여력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 예결 위원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2만원에서 4만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법정경비는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통 26만원만 계상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아래로 계상하는 건 가능합니다.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총액예산제로 가다 보니까 인당 예산을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가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자료를 보고, 부서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서는 26만원인데 22만원으로 올린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2만원만 삭감해서 24만원만 올린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장을 갔을 때 실비로 올리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공보관님이 놓치신 것은 6개월 동안의 자료를 보고 더 여유가 있게 해서 올렸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출장 많이 가면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형평 문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튼 급여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정경비라고 되어 있지만 편성할 때 26만원으로 꼭 편성하라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실제로 저희 방에서는 고해성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특히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급여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청렴콘서트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권성현 위원 아닙니까?

○감사관 김동수

권성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청렴한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들 청렴한데 밑에 보면 최우수상,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점수를 매겨서 상을 준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그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동수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권성현 위원님 평가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이 정도 보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현 위원 보상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를 떠나서 공무원들 다 고생하고 청렴한데 일부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동수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7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769페이지에서 782페이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영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꼭 여쭙고 싶었어요. 실장님.

지난번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40%가 넘었어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예산의 규모든지 간에 한 항목의 내용들이 전체예산에 4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재정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 우리 구 위원님께서 대정부 매칭사업에 관련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이 관계 요로에 아마 갔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창원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겪는 문제일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비율을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3 대 7,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4대 6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 대 8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촉구 건의안이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중앙정부가 이런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사실은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볼 때에는 국회가 저렇게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채택이 안 되고 굉장히 우리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전체를 운용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극복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하시고 예산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항 중에 하나가 복지예산 부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증가 추세이기도 하고, 또 이게 기존에 있는 복지 수준이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계속 그대로 있어도 시책이 그대로 있어도 상승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뻔하지 않습니까?

세입은 증가하는 추세가 썩, 증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국비 보조율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건의안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환영한 그런,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은 시 자체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고 또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되길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실장님, 지금 올해 세입부분, 세출부분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외수입도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 부분이 지금 본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7.43% 늘어난 게 2,200억 정도 늘어났어요. 여기에 복지비가 1,445억 4,9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0.8%가 아닌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복지비가 추가될 텐데 왜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 65세 노인인구가 1년에 5천에서 7천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금 부분이라든지 의료보험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정부 건의안도 냈었고, 올해 2020년 예산안에도 이런 복지비 예산으로 우리시가 정말 물류투자비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비용은 30%에서 40%, 복지비에 비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우리 산업의 원동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전체 예산이 아닌 복지비 예산에서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랬을 때 시 행정에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김종대 위원님하고 말씀이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복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비는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점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예산은 생산적인 분야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비를 많은 부분에 투자해서 미래성장이라든지 먹거리 창출하는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실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복지를 시 행정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구점득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구점득 위원님께서 수시로 상임위할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복지시책이 기존에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세입 부분에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예산안 179페이지 보시면 예산법무담당관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가 창원에 얼마나 되며,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 정도 연도별로 구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총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총액 부분만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질의한 이유는 일단 부동산교부세랑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2020년 예산안에 2019년 예산안 55억보다 94억 1,900만원이나 많은 149억 1,9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증액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는 매년 금액이 경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의 증감 폭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대폭 놀이는 게 현실적으로 세입이 가능할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기준이 지방재정여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지역교육, 부동산 도시규모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액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의 종합적인 부동산 부분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입을 자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교부세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자체 판단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208페이지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 여민동락 바우처사업,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1억 7,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민 자녀들에게 각종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나 그리고 각종 도서구입이든지 학력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재정이 어려우므로 이거를 92% 정도를 삭감해서 6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6억 7,6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는 13억 5,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도의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도에서 전액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시에 92%나 한해에 이렇게 줄이면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도에서 준 6억 7,600만원으로 할 것인가, 왜 시비를 여기에 더 보태서 해야 하는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시가 국가적으로 힘들고 도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엮어서 우리시는 더더욱 어려운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비 6억 7,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억 7,600만원 도의 사업으로만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 고유의 사업입니다.

물론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기초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도에서 가용재원 여건, 도 재정 여건 때문에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련부서장 회의 때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의 재정 비율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재정비율이 정해져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50 대 50의 비율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초시이다 보니까 도의 일방적인 지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응에 대해서 조금 역부족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는 초등·중등·고등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 지급되는 거를 도 자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므로 이거를 일괄적으로 10만원씩 획일적으로 준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도 사업은 도 사업대로 주고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으로 낸 복지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성과를 거두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25페이지에서 309페이지, 특별회계 771페이지, 계속비사업 83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중에 도민체전 개폐회식 운영 예산이 아마 10억 4,55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삭감하면 개폐회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폐회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10억 4,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수하게 개폐회식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개폐회 대행사업비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빵이나 우유, 생수 같은 간식비, 그 다음에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응원용품이 야광팔찌라든지, 야광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수단 단복, 그 다음에 피켓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경기장내에 환경장식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내에 대형애드벌룬도 띄워야 되고, 대형현수막도 쳐야 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대회 상징 꽃탑도 설치하는 그런 비용 총망라해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폐회식 예산은 저희들이 6억 5천만원정도, 2015년에는 5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2020년 내년은 통합10주년을 맞는 해로서 도민체전의 꽃인 개회식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은 우리가 창원시 통합 1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소규모 도시의 도민체전행사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사를 하려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론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어떻게 다루었냐하면 제가 이걸 제안했던 사람이고요.

도민체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시군부 중에서 시부만, 군부는 개최를 안 했고요. 10년치 자료를 보니까 통영시는 빠져있었고요.

제가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첫 번째로 요구를 합니다.

시부만 한다고 하면 통영시도 넣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줄여봐라, 돌아오는 차례가 5년에 한번 돌아올 것을 6년에 한번 돌아오게 해 보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30억 정도가 도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 예산을 삭감해 보자 그래서 부서로부터 받은 것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296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도민체전 경기시설 정비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조정해 왔느냐 하면 시설비를 1억을 까겠다 해서 제가 더 들어가 보니 도민체전은 사실 전국체전보다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방송도 하지 않는 체전입니다. 사실.

그런데 안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개최는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위원들은 좀 더 삭감해야 된다, 시설비 1억보다 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시설비는 나중에 남는 거니까 그거는 차라리 살려주고, 도민체전 개폐회식 운영비는 사실 관심도도 떨어지니까 최대한 아껴서 하는 거로 하고, 대체를 시켜 주었습니다.

부서에서 삭감하겠다는 비용이 1억이었는데 삭감 내역을 시설비를 하지 말고 1회성 행사비인 개폐회식 비용을 줄여보라는 의미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감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61페이지 보시면 본청 대민활동비 예산이 2019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2019년 예산 편성액,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261페이지 대민활동비 말씀하셨습니까?

김우겸 위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대민활동비가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특정업무경비로 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바람에 세세한 부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하셨듯이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인데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업무 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을 말하는지, 그리고 총 몇 명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은 현재 월 5만원으로 782명에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저희들이 별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분야가 감사, 세무, 예산, 그다음에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등은 별도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 홍보프로그램 유치 및 마케팅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MBC 에브리원이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기획 했었고요.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을 서울로 초대해서 3일정도 서울을 여행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모티브해서 만든 사업인데 혹시 이거 전문영상제작사를 연계를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방송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지역 방송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서 와’에 대한 그쪽 방송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1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 교류단체에,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몇 분을 초청해서, 그 친구분들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나중에 제작사 선정할 때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우리 창원시의 공보관실에서 만든 코스를 다니는 관광상품으로 자유여행과 배치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MBC 에브리원의 프로그램 성격과도 배치가 좀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코스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유여행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야 할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공보관실과 전문영상 제작사가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마련한 이유는 통합10주년 해 가지고 저희 인사조직과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해서 통합1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협력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7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TV방영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김우겸 위원 혹시 TV 방영으로 하고자 하시면 전문영상제작사 연계보다 아예 방송사랑 직접 연계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지역방송사와 연계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창원에 소셜TV도 있고, 그 다음에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티브한 다른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틀리게 저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불특정한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숨은 창원의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코스를 직접 운영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싶어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회의적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구암동 자율방범 초소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견적서도 보고 있는데 여기 소명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신축을 했었네요? 그렇게 하고, 곳곳에 지금 누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다 감액이 되었구나, 1,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붙였네요?

그럼 왜 처음부터 1,1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2천만원을 했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도 신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할 때에 충분하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천만원 이렇게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설치 때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신설해서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다른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내용이 상임위 이후에 한 1,100만원 정도하면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에 리모델링은 되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견적서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지금 견적서 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1,1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걸 2,000만원씩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꾸지람을 듣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처음에 올라온 견적은 리모델링을 거의 개보수하듯이 완전히 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받은 견적은 저희들이 볼 때에 지금 현재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이쪽의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기념식 전야제에 2억 9,500만원 중에 9,5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조금 설명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일반기념식이나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2에서 2억 5천 정도 들고, 다음에 방송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A급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할 때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5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사업 신청을 한 부분은 사실 3.15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특히 마산 쪽에는 구 마산시 시절에 마산 쪽은 3.15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아는 부분이 좀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국민 홍보, 그러니까 전국에 알리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념식 및 전야제를 아마 이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하면 이 부분이 방송국 KBS나 MBC 이런 쪽으로 해서 방송국을 끼어서 전국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종대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평상시에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참 많이 믿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런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그런 형용사를 왜 붙입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할 때도 의장님 같은 경우 축사 안 시키는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묻고 그랬는데 답변을 하면서 아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예산 편성의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답변도 연구가 너무 안 됐구만. 세계의 어느 도시에, 한 도시에 국가기념일이 2개나 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부마항쟁 같은 경우도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그리고 3.15같은 경우는 내년에 60주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거를 설명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억쯤 드는 거를 만약에 1억 깎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논리적으로 딱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가져와야지, 무슨 지나가는 말로 남의 이야기 하듯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보상금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된 이유를 먼저 저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유감을 표현하는 게 이거 부서조정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지금 조정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야제에서 9,500만원, 그 다음에 걷기 1천만원 해서 1억 500을 저희가 부서랑 협의를 마친 내용입니다.

협의를 마쳤다는 것은 뭐냐 하면 254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60주년인데 10주년보다는 또 59주년보다는 좀 성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금액이 4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 인상합니다. 13억 6,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저는 이걸 들어보고 깜짝 놀라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기념뮤지컬 제작을 제가 사실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적을, 추적을 해 보니까 작년에 벌써 1억 정도를 경제복지에서 받아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고민에 빠졌던 게 그렇다면 이거를 포기하면 매몰비용이 한 1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은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없애겠느냐 물어봤을 때 사업은 다 하겠다고 답변이 왔고요.

그 중에서 조정하겠다고 한 것이 위로공연을 조금 더 줄여서 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아까 언론인 초청해서 걷기하는 행사를 한 1천만원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더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5억정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부서협의까지 마쳤는데 와서 다시 소명자료를 내고, 우리 위원들을 호도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호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3.15의거 60주년이고, 또 마산항 개항 120주년이고, 통합을 하는 10주년이고, 마산상공회의소 개소 100주년이 되고, 이런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15라는 부분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마산 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3.15가 어떤 의미이고 민주화운동인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4.19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3.15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 국민에게 알리고, 마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계획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기념식 전야제 이 부분도 사실 기념식 전야제 이 부분은, 그렇게 뮤지컬 공연도 하게 되고, 기념식 전야제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 이거를 전국적인 방송을 해서 3.15의거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KBS에서 하는 가요무대 이런 프로그램을 빌려서 제작을 하면 적어도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더 크게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타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양보한 부분이 있지만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주철우 위원 합의를 해 주셔서, 제가 쉽게 말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11억이나 들어가는 뮤지컬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하고, 부서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충분히 주철우 위원님 의견에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 왔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암1동 자율방범 초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1명이 방범대원으로 있고, 지금 방범 횟수는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 횟수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통 방범 활동은 방범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상세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정도,

구점득 위원 일주일에 한 2번이고요. 그거보다 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매일하는 데도 있고, 그 보다 지금 이 방범초소는 몇 번하고 있습니까? 시정계장님 안 계십니까?

○시정담당 이동호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마산 지역은 주로 1회 또는 2회 정도 합니다.

구점득 위원 월,

○시정담당 이동호 아니 1주일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번,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3~4번이다 그지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렇게 관리되도록 방범초소를 놔둘 수 있냐고요.

누수로 인해서 생긴다면 이렇게까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관리를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바닥까지 썩을 정도로 이렇게 놔두는 방범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진 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그거 진작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진작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리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완전 썩어서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진작 보수를 해 드려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하는 바람에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방범초소를 새로 설치하는 개념으로,

구점득 위원 그런데 2천만원을 처음에 올렸습니다. 2차 추경에도 제가 두 군데 자율방범대에서 간판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제가 그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동에다가 다시 견적서를 올리라고 해서 거기까지 하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도 보십시오.

2천만원해서 부결이 되니까 1,100만원해서 올리는 이런 데다가 돈을 줘야 되겠냐고요.

개보수를 해 줘야 되겠냐고요. 처음부터 바로 상임위에 올렸어야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거는 당초계획이 2천만원입니다.

지금도 2천만원으로 해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 드려야,

구점득 위원 오늘 1,1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실제 보수를 제대로 하려면 2천만원,

구점득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달라는 겁니까? 이거하고.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지만 부서에서 다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하다 보니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해 보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구점득 위원 해 보고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그 금액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넣어야 되고, 이거하고 다음에 추경에 또 달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국장으로서는 당초요구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정말, 지금 짓는데 2,500만원인데 개보수에 2천만원 든다면 3천만원이 들더라도 새로 갖다 넣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냐고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편성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새로 넣든지 아니면 보수하는 게 더 좋은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자율방범초소를 정상화시켜서 방범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700으로 될 수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기념식 전야제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가요무대를 해서 지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삭감이유에 대해서 제 자료에 의하면 3.15, 4.19, 6.10항쟁 그리고 3.15, 4.19, 6.10항쟁 위령제, 추모제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세 번, 네 번, 행사가 3월에서 6월 사이에 너무나 많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더 3.15 우리 기념의 의미가 더 부여되고, 꼭 해야 될 사업들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가요무대로 해서 전국방송으로 알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성지 건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종 뮤지컬도 지금 3개 도시를 돌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우리가 3.15의거의 의미와 추모제, 여러 가지 상징성은 충분히 홍보가 전국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전년도 7천인데 올해 4,400이랑 2,600 나눠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1,400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조정액이 올라왔는데 1,400이 줄어도 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왜냐 하면 거의 5분의 1정도 줄은 것 같은데 혹시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다른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부터 해서 하는데 가는 보조금 형태가 행사비가 3천만원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어울림마당 부분이 좀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기념식이나 이런 행사 공연 외에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작품을 낼지에 대한 사전에 모이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는 그 정도, 우리가 한 금액만큼의 경비가 있어야만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안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답변 주셨을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데 보시면 원래 전 단체가 모여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체 수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자기 동네를 위해서 사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여져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저희가 전 시간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 깎인 거 보시면 출장여비가 너무 많이 다 삭감이 되어서 왔네요.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부터 해 가지고 각 과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비라는 거는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과 별로 특성이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출장을 나간 게 1일 2만원씩 현지교통비하고 식대비하고 해서 월 1인당 13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서별로 현장에 나가다 보면 교통비라든지 차량 기름값 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출장이 조금 적은 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산정을 한 게 1인당 13일 정도 출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삭감된 부분은 실제 집행액을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부서별로 80%, 90%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계산으로 해서 여비는 추정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요구한 대로 고려를 해 주시면 최대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13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787페이지에서 822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는 837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너무 10만원, 20만원까지 너무 열심히 들여다 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앞에 구점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토~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꼼꼼히 보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81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형승합차 버스 부분입니다. 600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드려 본 결과 이거는 소방서 전체가 가까운 데를 가기 위해서 단체로 움직일 때 쓰는 버스 임차료더라고요. 맞습니까? 마산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어제 2019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15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350만원 삭감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약간 비중이 높았는데 이거 두면 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아침에 마산소방서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5년 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에는 얼마를 쓰셨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2018년에는 유류비 108만 5천원을 썼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7년에는 129만원 쓰셨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2017년에는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420만원 정도 썼습니다.

주철우 위원 129만원 썼잖아요? 2017년에는 129만원 썼다고 보고하셨는데,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아니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포함해서, 유류비만 129만원 썼고요.

주철우 위원 2018년에는 108만원인데 수리비는 없고?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6년에는 얼마 쓰셨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2016년에는 유류비 190만원하고, 차량수리비 400만원 해서 총 592만 4천원 썼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5년은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2015년에는 유류비 73만 7,000원, 수리비 214만 9천원 해 가지고 288만 7천원 사용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서장님이 보시기에는 600만원이 적정한 겁니까?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저희 차량이 한 14년 됐습니다. 버스가.

타이어도 갈고, 직원들 긴급구조 통제단, 어떠한 대형사고시에 거기에서 교대근무자들 휴식도 하고요. 600만원 내년에,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7년에 129만원인데 400만원을 수리비로 쓰셨다고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주철우 위원 아니 버스 관련해서,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버스입니다.

2017년에 수리비가 292만 7천원,

주철우 위원 정책과장님 보고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소방정책과장님.

우리 동료위원한테 보고하실 때 18년 108만원, 2017년 129만원으로 보고 안 하셨습니까?

보고가 누락된 겁니까?

마산정책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마산에서는 마산소방서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자료를 주신 분이, 자료를 소방정책과장님이 동료 위원님한테 주셨나요?

(「자료는 마산에서 나왔는데」하는 직원 있음)

마산에서 주셨는데, 마산에는 소방정책과가 없어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소방행정과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행정과장님이 답변 주셨겠네, 행정과장님 뒤에 안 계세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행정과장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밑에 과장님은 답변 주시기를 3년 동안 쓴 비용이 최대 215만원이고, 2017년 129만원, 2018년 108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서장님 보고는 2017년에 400만원 더 추가로 수리비를 썼기 때문에 600만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지요?

두 분이 지금 다른 증언을 하시고 있었네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그 사항이 유류비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수리비까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2019년에 수리비까지 해서 215만원이에요.

88만원이 수리비이고요. 유류비는 120만원정도 밖에 안 됐어요.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예, 2019년에는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59페이지부터 764페이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359페이지에서 1,45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462페이지, 1,477페이지부터 1,50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59페이지에서 1,97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977페이지부터 1,97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213페이지에서 2,34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352페이지에서 2,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오동동 동장님하고 여기는 오동동이고요. 또 똑같은 사안인데 667페이지 회원2동인데 직원 의자 교체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25만원, 13개, 회원2동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오동동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에 예산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구점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청별로도 비교하고 모든 걸 비교해 보니까 유독 2개 동만 의자가 다른 데에는 15만원씩 올라왔는데 25만원으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제가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회원2동장님은 죄송하다, 다른 동과 맞추겠다 15만원에 맞추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동동 동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꼭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25만원짜리를 오동동은 앉혀야 되겠다 해서 아니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의 들어갑니다.

본청은 25만원짜리 의자에 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동은 15만원짜리 의자에 앉는데 본청은 25만원짜리 의자에 앉아야 됩니까?

의창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제가 의자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25만원인지 15만원인지 그런데,

주철우 위원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본청은 좋은 의자에 앉고, 더 고생하는 동이 25만원이고 본청이 15만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주철우 위원 우리 성산구청장님도 본청에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입니다. 의자구입 단가가 본청에 있는 직원은 25만원, 동에 있는 사람은 15만원 이리 구입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자구입단가는,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모든 직원들이,

○성산구청장 이영호 본청이나 사업소나 동 다 균일가격으로 맞추어야 된다고,

주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동동 동장님이 회계계장님에서 승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체 의자가격을 제가 한번 찾아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 직원이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그건 맞습니다. 맞고 의자 구입가격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45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461페이지, 1,475페이지에서 1,476페이지까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857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특성화 맥주축제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올해 9월에 오동동 아맥축제가 있었습니다. 아귀 플러스 맥주이죠?

그게 잘 되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고, 상인들 평가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857페이지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특성화 맥주축제는 아맥축제 그걸 말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로는 당초 예산서 상은 우리 경제부서에서 제출하기로는 이 사업을 오동동 아맥축제 뿐만 아니라 창원권역, 진해권역까지 크게 해 보고자 2억까지 제출했었는데 우리 전체 예산사정상 5천만원만 편성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아맥축제는 1만명 이상 왔었고요.

주변상권 매출액도 2배~3배까지 늘었다고 그렇게 상인들도 아주 반응이 좋았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아맥축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2억을 제시했듯이 전통시장 특성화 맥주축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특성화 맥주축제라고 했군요.

올 9월 축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었고, 앞에 일부 말씀드렸지만 호응이 좋아서 초기에 전날 8시경에 이미 팔찌를 배부했습니다. 소진됐을 정도로 맥주컵 1만 개도 이내 소진되고, 그 정도로 주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동동 일대가 처음으로 그렇게 활성화된 적은 아주 오랜만이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도 오동동 아맥축제가 개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동 상인회 뿐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도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긴 합니다.

김경희 위원 본 위원도 더 확대해서 해볼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맥축제를 더욱 성과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창원권, 진해권역에도 확대해서 전통시장 일원이 더욱 분주하고 활기차게 경제가 살아나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전액 삭감은 아닌 것 같고요.

제출된 집행부 예산이 5천만원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산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조성 건이 있는데 예산이 5억이지요? 국장님, 마산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야시장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울산에도 큰애기 시장이라고 야시장이 잘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수밤바다 야시장 다리 밑에 새롭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부산에 부평시장 깡통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모범사례 같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1차적으로 이 예산이 그대로 우리가 제시한 5억으로 된다면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계획이고, 최대 10억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나 화장실 기반조성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동식 매대도 통일성 있게 부산의 깡통시장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비용도 제법 들어가고요.

그리고 쉼터나 경관, 조명까지도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공모해서 국비까지 받아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창원에도 그런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야시장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된 3억 예산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 1억 5,2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는 중앙동 시청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우리 직원이 센터장부터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각종 전화나 상담까지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1만 건 이상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청별로 소상공인 연합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사랑상품권 업무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7만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콜센터입니다.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희 위원 요즈음 회자되는 창원사랑상품권 업무도 하는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업무가 확대되는 사항에서 올해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창원 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삭감된 1억 2,500만원으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1억 5,200만원 전년도 예산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855페이지에 창원 소상공인 연합회 민원콜센터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사업 내용과 이거와 내용이 다른 게 뭡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거는 과장님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컨설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구점득 위원 예, 소상공인 연합회 민원콜센터 운영비 1억 5,860만원 올라온 거 이거랑 작년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구청별로 해서 2~3일간씩 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이라든지 법무 일까지도 전부 상담해 주고 하셨어요?

그거랑 지금 민원콜센터랑 다른 이유가 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제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콜센터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2인 이하, 1인 이하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방문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콜센터를 만들자 이래서 우리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이자 지원 사업, 대출사업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창원사랑상품권 판매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물어보면 전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화로 하지 못하는, 전화로 이해가 잘 안된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합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또 현장방문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권역별로 상남시장이면 상남시장, 마산 어시장이면 어시장 권역별로 상담원들이 나가서 집단상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콜센터 중에서 권역별로 할 때 집단으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권역별, 집단별로 했을 때 구청별로 몇 건이나 민원을 받아서 해결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구청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도 없으시면서 민원콜센터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작년 총 실적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1인 이하, 2인 이하 혼자서 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책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 다양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은행의 대출이자를 대주는 사업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상품권을 지금 해서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살려보겠다 이러는데 그 상품권 몇 억이나 발행하고 지금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100억 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액이 17억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올 연말까지 100억을 다 소진하겠다고 국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현재 아직 20억 안 됩니다.

지금 지류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수억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 보시면,

구점득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이 상품권이 어디에 사용이 됐으며, 어디에서 지출이 많이 되었는지 상품매출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요?

골목상권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기준이라기보다는,

구점득 위원 지금 올라온 매출액 사용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은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당연히 소규모 상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800여장의 A4용지를 출력에서 본 결과는 CU, GS, 파리바게트, 뜨레쥬르, 그 다음에 농협 이렇게 해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거 맞습니다. 편의점이 앞서 있긴 합니다.

구점득 위원 편의점이고 커피점인데 그 법인들이 창원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법인이 우리 창원시에 있다면 법인세라도 받고,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CU라든지 25시가 우리 창원시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까?

이게 골목상권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제로페이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보완책으로 우리가 지류종이상품권을 12월 1일부터 발행했지 않습니까? 적극 추진될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지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한 장당 100원해서 지금 얼마만큼 지금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2억 9,800이라는 게 200억에 29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500억을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시정연설문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에는 얼마만큼 입니까? 이게.

국비도 거기에 10억이 들어가 있지만 거의 다 합하면 60억에서 7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화폐가 돌고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분명이 혜택도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늘어납니다. 아직 초기입니다.

초기이고 매출액이 작기 때문이지 종이상품권이 이제 나왔고 올 하반기 지금 12월이지만 20일 넘어서부터 늘어날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많은 가맹점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제일 시급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제로페이로 인해서 지금 희망근로사업 공공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썼습니다.

작년 9월까지인가, 11월 3일까지인가 10억 가까이 예산을 썼습니다.

이 제로페이를 상품권과 연계해서 쓰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금이. 500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2월 10일에서 17일까지 8일간 창원상품권 지류 출시 발행해 가지고 경품 사은품해서 475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보완책으로 지류상품권이 나왔고, 지금 나온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유통이 될 것이고 지금 초기이니까 당연히 비용은 더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을 위해서.

구점득 위원 국장님 의욕도 좋고, 추진력도 좋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보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제로페이도 그렇지만 행정력은 엄청나게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간적으로.

동장님, 각 계에 지금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로페이 가맹점 늘리기 위해 일을 두고 시민의 손발이 되는 민원 일을 놔두고 제로페이 가맹에 열을 올리셨다고요. 구청장님들까지.

도지사, 도 의장님까지도 전부 이 홍보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17억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물론 다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민원인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다 생각하고요.

구점득 위원 등한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 당연하게 자기 직무를 해야 하는데 그 외적인,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행정력 소비가 그만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시비가 정말 경제 살리기에, 일자리 늘리는데,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정말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짧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에 첨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17억 정도 하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고요. 관련 토론회에 제가 다녀와서 느낀 것은 인천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이음.

주철우 위원 인천 이음 같은 경우에 잘한 게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큰 걸 들라고 하면 가맹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이나 우리 창원사랑상품권 문제가 저만 해도 가맹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10%나 할인해 주어도 이게 앞에 지류가 나오기 전에는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가장 정확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완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당장 지류상품권이 보완책으로 어제께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류상품권도 가맹점을 새로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조만간 소상공인 연합회 이쪽에서 중기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카드형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망을 그대로 이용했더라고요. 가맹점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맹점 신청을 받아서 10개, 100개 늘려가고 있는 사이에 인천 이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BC카드망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98%인가 거의 100% 가까이 BC망에 들어와 있는 가맹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민이라 가정하면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쓰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지금 들어 와 있는 것들이 편의점 위주로 들어 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소소한 식당 선정이 있는데 국장님, 소소한 식당 선정은 누가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소소한 식당 업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 식당의 자료를 보니까 10억 이하 매출에 한해서 의자를 교체해 주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의창동에 한 곳, 성산구에 한 곳, 마산합포구는 5, 회원구 2, 진해구 하나인데 지금 10개 식당인데 3개가 지금 미비한 부분이, 3식당이 완료가 안 되었네요? 지금.

그런데 10억 정도 매출을 식당이 올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식당을 하는데 한 업체당 400만원, 300만원 업체당 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 업체에 지원해 준다면 예를 들어 9억도 해당하는 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를 들어 9억의 매출을 올리면 이 식당은 상당히 부자식당이라, 부자식당.

실제적으로 치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식당의 규모가 작은 50평 미만의 조건이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큰 업체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차라리 5억 이하라든지 2억 이하 이래야 되지 10억해 놓으니까 선정이 상당히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한 업체당 400만원 지원되는데 모든 식당에서 400만원 전부 신청할라고 하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 식당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권성현 위원 분석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의자, 탁자 주로 탁자,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탁자 위주로 거의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업체에 도움을 줄라면 정말로 음식의 품질을 높이고 이런데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탁자 이런 거는 기존 탁자에서도 얼마든지 음식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탁자를 지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의 탁자에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탁자라기보다는 이게 실제 소규모 식당들은 위생부분도 있고, 탁자 부분도 있고, 또 주문하게 되면 요즈음에는 거의 전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묶어서 하는 것이지 탁자가 그리 많이 차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권성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예산서 898페이지 무선체납조회기 스마트폰 몇 대 보유하고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2대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무선체납조회기로 스마트폰을 새로 68대 구입하겠다는 건데 68대 산정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거는 내용연수가 4년인데,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청하고 읍면동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무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인데 좀 고급진 스마트폰으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구입하려는 모델과 비용 견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건 개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혹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선체납조회기로 체납액 징수한 실적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추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이 현재 무선체납조회기하고 그 다음에 단속용차량하고 합쳐서 지금 2,500대 정도 체납차량을 영치하였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85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들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있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20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우리 시비까지 해서, 얼마나 올해는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 15억 8천만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외에는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산에 계상된 그대로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현대화사업하고 주차장 건으로 해서 국도시비 합해서 한 260억 정도가 들었어요. 지금.

그리 되었을 때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 시비만 15억 들어가 있고, 다 합해서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전통시장에 행사, 각종 시장별로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각종 전통시장 행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행사비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한마당잔치 이래 가지고 시장별로 좀 큰 데는 2천만원, 작은 데는 1,600~1,700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좀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게 지원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도 다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기반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별로 시장 상인회 교육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회 교육, 매니저 교육 이런 것도,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있는데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상인들을 대표로 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또는 다른 시도에 가서 견학도 하고, 선진진 견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시 정책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인회라든지 상인들을 교육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교육적으로 또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시장에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도입을,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도입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가산점을 줘서 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평가항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게 옮겨질 때 전통상인회도 활성화될 것이며, 거기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상인들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좋은 정책이고, 창업비용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시설현대화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이 주인이 되는 전통시장의 주인인 상인들이 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견학해서 본 거를 실천할 수 있고, 옮겨가는 상인회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그걸 확인하는 게 시에서 해야 될 방침이고, 앞으로 전통시정에 관해서 방침을 세우고 또 개선책을 세우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요. 다른 상인들하고의 비중도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움이 되는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만 잘 해도,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전통시장이든 일반상가든 교육요원으로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온오프라인의 매출이 뒤집어 진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대형 유통점들도 지금 온라인 매출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 포함해서 모든 상인들에게 자기 가게를 창고처럼 활용하고 이제는 온라인 매출을 강화할 때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적극 행정사례로 공무원 사무관이 상 받은 건 아시지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수증 종이발행 1,200억을 절감시켰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영수증을 발행해 왔는데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권 발행을 지류로 가는 것은 사실은, 아까는 제가 가맹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지불수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마산이라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915페이지에 보니까 자유무역지역 사실은 마산이 70년대 초에 소위 18만 정도 됐었는데 이게 73년도에 한일합섬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만들어지면서 마산 인구가 거의 배로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소위 대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외국인전용공단이 만들어 지면서 외국의 선진기술이라든지 자본이 도입되고, 그것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소위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 50년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좀 활성화가 되면 회원구가 여러 가지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그 지역에 윤한홍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의 주된 내용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자유무역지역의 기념사업을 비롯해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60% 정도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백태현 답변은 다음 거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905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창원시에서 엘리트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내가 믿음직하게 생각했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왜 이리 되었나 추궁을 해야 되겠다 그리 싶네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경제일자리국에 여쭈었던 건데 사실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마산회원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회원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활성화되어지면 참 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18만에서 근 50만까지 늘어나는 데에 자유무역지역이나 한일합섬 같은 경우가 많은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년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돈이 한 60% 정도 감액이 되어 왔어요.

내용을 좀 설명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내년에 50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산의 흥망성쇠가 50년 자유무역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이 마치 창원에 있는 땅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엄연히 창원시 소속 땅이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창원시민이면서 기업도 창원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과 우리 기업인들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또 다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50년을 기해서 지금 창원시가 이대로 정부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민들과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혁신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의 장으로 5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들이 당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일부 행사위주가 있었습니다. 여공들의 삶을 재조명한다든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업관련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행사는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다시 조정조서를 제출했고, 좋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결국은, 그 당시 활성화된 당시에 보면 거의 4만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도 되었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한의 지역이고 또 사실 기대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단순한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무역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적, 그런 예산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2억 요청한 데에서 60% 정도 감액이 되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은 1억 2천중에서 어떤 거는 살려야 된다, 많이 못 살린다면 혹시나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지금 현재 8천만원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심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2억까지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시켰는데 포함시킬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 위주 플러스 행사 위주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위주는 최소한으로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정말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마산지역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만이 마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발전포럼을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었던 각종 신기술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했는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인재상 시상이라든지 그다음에는 혁신에 대한 정확한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큰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마산의 어떤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기술집약형 테크쇼 이런 전시와 연계한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다시 먹여 살릴 자유무역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입장 창원시민과 마산에 있는 시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인들의 소리를 담아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 무장 그리고 우리 열망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예로 해외투자가 초청설명회도, 실제로 필요한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는 각종 인공지능 제조혁신사업들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 국가 산단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고 특히 거기에 있는 무역항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무역항을 어떻게 새롭게 기능을 해 낼 것인가 미래지향적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이 예산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창원 백년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새로운 창원의 미래발전에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도록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도시창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도 핫이슈인 마산 로봇랜드랑 관련이 좀 된 것 같은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일단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도시창원 조성이라고 좀 행사느낌은 아니고, 좀 모든 시민들이랑 로봇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컨벤션부지에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지금 현재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도시창원에 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은 아마도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고,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로봇은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이 사업은 로봇에 문화를 입히고 싶습니다.

산업이나 서비스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원시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그것을 일거에 성과를 내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로봇에 문화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창원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매주 이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로봇하면 제조로봇 아주 이렇게 5축, 6축 관절을 움직이는 로봇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로봇하면 로봇소설도 있을 수 있고, 로봇만화도 있을 수 있고, 로봇연극도 있을 수 있고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과 관련된 것을 지금까지는 테마파크위주의 놀이 개념의 로봇랜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놀이에 더해서 교육도 포함시키고, 문화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어떤 걸 포함시켜서 놀이 플러스 문화체험 그걸 통해서 문화관련 전문가가 양성이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관계자와 더불어서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우려했던 게 지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던 상황도 생겼고, 그런데 일단 국장님의 의지대로 매주 조금씩 다른 콘텐츠를 추가하든지 왜냐하면 4차 산업은 매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문화도 입혀서 하는 건데 아마 심도 있는 심의를 다 거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재 부진한, 문제가 되고 있는 로봇랜드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2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년 창업수당 저도 청년의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처음 시작하는 창업이나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렵다고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창원은 창업하기 쉬운 도시가 아닙니다. 특히 청년창업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창업관련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창업에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창업수당을 9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그렇다면 백명이 지원됐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성과를 제시하라는 질의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세히 조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주말에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자 100명 중에서 95명이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5명이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 평균 생존율을 보면 평균 1년차 같은 경우 65%밖에 안 됩니다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92%가 넘는 상당히 생존율이 전국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정책이 올해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곡차곡 성과를 밟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좋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위원 저희가 창원시에 지금 현재 있는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랑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각 청년단체들, 단체장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때도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청년에 배당되는 이런 게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도 복잡하고 이래서 저는 청년 창업수당이 그래도 지금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는 좀 큰 편이라 생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혹시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조정된 예산안에 창업수당 등 4개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설명했습니다.

1개 남은 게 910페이지 수소산업 활성화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은 사실 지금 가장 핫한 산업이면서 우리 창원시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우리 창원의 대부분이 수소관련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산업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해외에 선진 수소산업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창원시 수소산업이 실제 수소특별시로서 수소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성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방송국과 함께 다큐멘터리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역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께 이 산업의 중요성과 창원의 미래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수소산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조건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조건은 마산자유무역이기 때문 수출과 관련된 조건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30%, 저는 30%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업종에 특별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 갈 수 없는, 제외한 업종 외에는 다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도시창원 조성 건에 대해서 로봇시장은 진짜 저는 미래가 밝고 촉망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 창원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시장에서 일본로봇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진짜 병원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산업 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곧 상용화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로봇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자유무역지역에 로봇기업체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우수한 로봇을 만드는 기업체가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해서 5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도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그 기업인은 아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출 관련 쪽에 그 쪽에 제한요건에서 제한이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지적하신바와 같이 로봇은 정말 우리로서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산업이고,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저희들이 지능형 기계라고, 지능형 기계가 기계에 지능이 붙으면 광의적인 차원에서 로봇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국가의 큰 사업들도 로봇비즈니스벨트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로봇랜드까지 오픈하고, 그 다음에 각종 로봇관련 전문기관도 있고, 특히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이 창원에 오게 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의 핵심이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대기업 중에서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 상당한 로봇기술을 가지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옷에 입는 웨어러블이라는 로봇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비록 로봇산업 전체가 일본에 비해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로봇랜드의 개장을 계기로 해서 실제 서비스로봇과 산업로봇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관계 말씀하신 기업은 자유무역지역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좋은 지역에 찾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가산단을 살리게 하고, 마산자유무역지구는 우리가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말 가발이라든지 전자부품으로서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 100만불에 기여도가 높은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이 살고 자유무역지역이고 스마트, 수소산업, 방위산업 지금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스마트혁신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창원시민들, 그리고 우리 창원형에 맞는 그리고 창원이 가지고 있는 기반의 시설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기업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기업창출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작년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스마트산단, 수소산업, 강소특구해서 여러 가지 산업별 유형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스마트 산단 도시, 수소산업의 1번지해서 창원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나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것이 뭐냐 하면 921페이지에 청년 창업수당 30만원씩 해서 100명 9개월에 2억 7천만원 이 사업을 내셨는데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에서 청년정책으로 뭐가 있나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까지 하는데 지금 청년구직활동비라 해서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지금 26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과 다른 점이 뭡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산업국에서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9개월 동안 30만원씩 270만원 이것은 창업을 위한, 그러니까 기업을 하기 위한 창업가를 양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고, 좀 전에 질의하신 것은 구직활동, 구직을 위한, 회사에 취업한다든지 구직을 위해 활동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청년실업가, 청년창업가 또 청년지원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거비부터 활동비까지 그리고 지금 무상으로 하는 정장대여까지 약 10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에서.

그런데 또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또 다른 복지를 만들어 내신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청년창업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청년실업을 시책으로 또는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이 필요한 거지 정말 여러 가지 창업문제, 취업문제들로 해서 지금 복지비로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창업이나 지금 보육센터나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청년 비전센터해서 연간 5억원을 주고 있어서 거기도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경제국이나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통을 해서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느 게 더 나은, 우리 청년에게 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 지금 국가에서 6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6군데 지정됐는데 지금 여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만 GB를 해제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윤이, 반경 0.43킬로미터 안에 있는 전기연구소 주위를 두고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지면으로나 제가 알아본 정보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우리 국가산단에 공장 비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의 산단 가동률이 약 80%에서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동률은 그러니까 80% 기업이 가동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가동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80% 대로 하락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여전히 국가산단 중에서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원국가산단인데 과거에 85%와 비교하면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 공장이 비어 있는 것을, 필지를 공단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크게 비어 있는 것이 2곳이 있는데 지금 2곳 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곳이 2곳이 있고요.

다만, 그곳은 아직까지도 비즈니스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5% 이내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창원국가산단 지역에 있으면 바로 바로 경매가 되고요.

참고로 3천평에서 5천평 사이 정도하는 좀 크지 않은 대규모 필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원에 경매가도 400만원 대 이상하는 그러한 정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필지까지 포함하면 한 40필지 정도로, 500평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지금 비어 있다고 보시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41필지로 잡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우리 불모산 GB해제만 표본조사용역으로 한 2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 지역을 GB지역까지 우리가 말하는 환경은, 어쨌든 보존하고 있는 환경도 어떻게 해서 깨끗한 상태로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산단도 있고, 창원의 공업지역 도시로서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GB지역을 해제해서 강소특구가 여기에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다양한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 지역의 GB까지 해지하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실제 우리 기업의 수요가 대부분이 창원국가산단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특징이 서로 대중소가 서로 상생·협력하면서 구조다보니까 가급적이면 물류라든지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창원국가산단에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창원국가산단은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강소특구가 전기연구원과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할 수 있는 부지는 전기연구원 근처에 있는 GB를 좀 풀어서 강소특구를 확장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특구지정하고 특구개발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어쨌든 경제적 효과가 있고, 무역흑자를 가져올 수 있고, 창원시민들이 좀 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국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게.

올해 연말쯤에는 제발 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수소산업 관련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언을 드립니다.

제가 눈 여겨 봤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저는 수소산업을 한 4년 정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 수소산업도 하겠다, 수소차도 하겠다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단위인 제주도도 전기차도 하겠다, 수소차도 하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냐, 수소차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로봇산업을 많이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광역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물론 저희가 광역에 준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창원시도 이제는 솔직해 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소충전소를 30억 주고 건립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이거 수소폭탄하고 다른 겁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수소충전소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위원들한테 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주철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산업과 관련된 담당계장이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사업 이게 지금 2억인데 1억 2천이 감액되었는데 다시 조정해서 1억 5천으로 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오퍼를 하신 거지요?

제가 세부내역, 설명 자료라고 주신 거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포럼인데 참석인원 200명 2회하고, 1회당 한 2천만원 정도 소요하는데 제가,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포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지, 두 번째로는 3번항 불어라 마산혁신의 바람 토크콘서트인데 이거는 100인이 참석하는 건데 3천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비용이 이렇게 까지 안 드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럼하고 토크콘서트가 비용이 조금 많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자유무역 발전 방안 포럼에 대해서 2회 4천만원이 과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4쪽을 봐 주시면 발전방안산업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건의 계획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인데 확정계획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고 하면 예를 들면 무역항을 어떻게 한번 잘 해 보겠다고 하면 무역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고, 정말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 한 건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퀼리티를 올리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 건데 여기 9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지금 발전방안 포럼에서 다 다루고자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2회하신다면서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담아서 2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포럼에 담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불어라 마산혁신의 바람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산업적인 방향과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4만명이 넘는 그러한 우리의 근로자들의 피땀이 어려 있었던 50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도 한번 제대로 재조명도 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토론회를 제대로 하고자,

주철우 위원 제가 민간시민단체에서 포럼의 사무국장도 해 봤고, 토크콘서트는 100명 한다는 거는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것들 진행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포럼은 전문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패널들이 앉을 것이고, 그 다음 장소대여비가 있을 것이고, 다과비가 좀 들어 갈 것인데 그게 2천만원이면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토크콘서트는 더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녁에 하실 계획이라 하더라도 100인의 식사비용이 3만원씩 계산해도, 300만원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3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부족했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발전포럼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토크콘서트는 근로자들을 위한 친화공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포럼 같은 경우에 패널들 앉히고, 8명 앉혔다고 했을 때 100만원 잡아도 그게 800만원이면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을 잡았어요. 1회에.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뭐냐고 제가 여쭈어 볼 게요.

그렇게 소명서에 올라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전체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철우 위원 포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기에 2천만원이 드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포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코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코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세코에서 준비하다 보면 첫째로 세코 임대료가 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전문가를 많이 초청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어라 마산혁신의 바람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복지공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문화나 복지부분에 있어서 이걸 진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지역의 전문가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전문가를 한 분 정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의 순서가 지나 버리면 또 시간이 걸려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창원시는 수소특별시를 지금 지향하고 표명하고 나가고 있고, 그 뿐만 아니고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얘기가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난 번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수소에 대한 충전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나쁜 여론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창원시가 수소특별시로서 명실공히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저는 이 다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 예산으로 보면 수소산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누누이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제가 경제복지에 있으면서 전기차냐, 수소차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기차에 관한 얘기할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에 관련해서 지금 118억 정도 충전소 구축하는데 20억 이상, 자동차 보급에 72억 또 친환경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만드는데 50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를 여기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다큐가 제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큐를 제작할 때 여기 예산 1억 2천에 제작비가 8천만원이고, 예고 스팟이 천만원, 송출료 2천만원 이런 식으로 1억 2천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을 딱 깎아버렸을 때 근본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되냐, 만약에 안 된다면 전부 다 깎아야 되고, 아니면 진짜 해 줄라고 그러면 이걸 다 살리거나 거의 살려야 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깎아버리게 된다면 처음부터 6천만원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다 깎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어떤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 조금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소분야는 선진국은 사실상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소충전 관련기술, 그 다음에 수소액화 보존하고 보관하는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수소연료 부분에 있어서는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이미 거의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소의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성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미팅한 바로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 사실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물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거의 국산화가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해외의 사례에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특히 부품국산화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진국들의 우수한 사례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수소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수소자전거라 해 가지고 이미 자전거에 수소탱크를 달고 도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활 수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 알려서 수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뽀로로에 완전히 갑니다. 그 뽀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 졌느냐 하면 한마디로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린이들의 정서를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교육용으로 만들었고, 뽀로로가 끝나면 타요라는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타요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누비자자전거에 관해서 60억 이상 매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전거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선진적 행정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비자를 가지고 프로그램화시켜가지고 전국에 프로그램을 팔아먹자, 이걸 산업화 시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내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 수소산업은 결국은 미래사업이고, 또 어떤 지자체든 어떤 국가든 간에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진짜 충실하게 해서 이 작품을 팔아먹는 연구를, 산업화시켜 가지고 판권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무 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BBC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방송국에서 판권을 넘기고 또 연속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흔한 비즈니스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사업에, 만일에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 낸다면 수소가 그 다지 해외에서 개발된 산업이 특별하게 해서 선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선점할 수 있는 특정한 산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만들 때 만들 방송국이 정해지면 그 방송국과 함께 판권 관계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를 해 보면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그 정도의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게끔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에 보니까 창원의 수소 사회, 그리고 2부에는 해외 수소 사회, 3부작을 만드는 모양인데 미래의 수소 사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본다면 충분히 이것은 산업화시켜서 판권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계속가지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위원,

김우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오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도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일단 예산부분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 쪽에 4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이라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 많은 정책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창원시 인구조사를 보면 4월달 통계를 보면 104만명 이거든요. 104만명인데 19세에서 39세가 28만명이 됩니다.

약 28만명인데 그러면 27%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 예산 10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전센터는 전임시장 시절 때 출범해 가지고 제가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이게 정책연구도 아니고 해서 제가 꼭 이번에는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그쪽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청년으로서는 이게 조금 탐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다른 청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하시기 전에, 발언 마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자료를 본다면 경제복지 쪽에만 거의 100억원이 있고,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따로 있고, 기획행정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가 청년인데 그 속에 대학생들도 있고 여러 직업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까지 만약에 한다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6개 대학에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한다면 100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한 국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까지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우리 기획행정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청년창업자금을 지급하는데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정말 청년을 위한 옳은 정책인가를 우리 행정에서 똑바로 보셔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줄 것이냐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지금 주거비부터 시작해서 학비 연체이자까지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창원시입니다.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만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다양한 직업군을 만들어서 정말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창원시를 만들어야 인구정책 역시도 다른 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얼마나 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다양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쓸 수 있다라는 속에는 옳은 정책을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고민해서 사업들을 내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운하고 불만이 아닌, 더 성장하고 더 창원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신다는 걸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931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465페이지부터 1,472페이지입니다.

재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북구라파 쪽으로 가 봤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도 복지예산을 많이 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개선할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보시고, 지금 971페이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창원에 몇 명쯤 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9개 단체에 약 14,000여명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리 다 합쳐서는 약 28만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인구의 거의 25% 이상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창원시정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삭감조서를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나눔 축제를 2천만원 잡았는데 이게 전부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어찌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드리고, 이 예산을 좀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나눔 축제는 과거 2010년도에 통합한 이후에 자원봉사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자체 행사보다는 각각의 행사에 보조 또는 지원하는 형태로만 계속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자체적인 행사를 좀 가지고 싶다고 단체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 저변 확대라든지 또는 봉사자의 격려차원에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복지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들이 참 존경할만한 분들이고 또 사실상 인류애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텐데 이게 이리 깎인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논리라든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거고, 문제는 이게 만약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돈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반감되거나 박탈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감액이 되고 삭감이 되면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지금 있는 예산들 중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을만한 그런 소지의 항목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 통합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축제는 통합이후, 통합 전에도 자체적인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 위원님.

구점득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소명자료 주신 거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소명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 이게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페스티벌 공모에 따른 행사비이면서도 그 안에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혹시 이게 명지여고에서 하고 있는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올해 처음으로 과학아이디어 교실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2차 그에 연관해서 공모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명지여고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특히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여기에 과학 분야를 넣어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올해가 정년인가 그런데 내후년에는 이런 일을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까지도 교육청 간담회 때 잠시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이거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연간으로 게재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은 3월에서 7월이네요? 이게 기간이 있는가요? 공모.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올해는 7월달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교육하고 그 나머지 4월부터 6월 정도까지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3월부터 7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3월에서 6월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7월에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보니까 특허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특허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게 아마 생각은 갖고 있어도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 주부라든지, 아이디어는 많지만 이걸 매듭을 지어서 기초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면 1차, 2차 심사를 거쳐가지고 10건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 10건에 대해서 특허출원이 가능하면 특허출원까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이런 특허출원까지 부족한 점은 여기에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9천만원이 한 번에 올라왔었는데 왜 6천만원, 3천만원 나누어서 올라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 지금까지 9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6천만원이 편성이 되고,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9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9천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6천만원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그러면 6천만원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발명아이디어 교육이라든지 특허출원까지 하려면 6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특허가 4건, 특허출원이랑 최초로 제품화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올해 일단 제품을 한 2건 정도 시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9천만원 계속 올라오다가 어떤 변경사항이 생긴 겁니까? 6천, 3천 나누어진 계기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조금 예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6천만원만 편성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면 이해의 폭이 높았을 건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이라 해서 좀 창의적인 것 같은데 이게 깎인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081페이지부터 1,35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4페이지 의창도서관 창원 북-페스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게 작가특강이랑 체험부스 증설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북-페스타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책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책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우선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해는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서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독서관련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상 이유로 한 16개 기관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작가특강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2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요구한대로 편성이 필요합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여기 보시면 작가특강이 2회인데, 2020년도에는 3회를 하지 않습니까?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호응도는 시청 시민홀에서 했는데 자리에 다 못 앉을 정도로 선착순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다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계속해서 행사비 관련해 가지고 호응이 좋은 데도 삭감이 조금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북-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올해에는 창원의 책 선포식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출연료 800만원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올라와서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창원의 책 선포식 에 7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거는 사실 올해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선포식은 줄이고 북-페스타 본 행사에 많이 비중을 두려고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포식은 올해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북-페스타에 더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행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포식 예산을 조금 줄이고 북-페스타에 조금 더 치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 창원의 책 선포식은 올해 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줄어드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직까지 행사계획을 안 했는데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려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온 소명자료에 보면 독서체험부스 2019년도에 21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2020년도에는 33개 부스를 운영하겠다 하면 여기 부스에 참여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독서관련 기관은 1년 동안의 활동을 쭉 하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북-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독서관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회라든지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63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독서체험부스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기관들에게는 어떤 활동비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그 당일날 참석수당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창원 북-페스타라는 것은 1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선정된 창원의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독서활동을 통해서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독서관련 기관에서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의 성과를 모아내는 자리, 그리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자리가 북-페스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려면 그 기관들이 1년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조금은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었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북-페스타 행사 체험부스 운영할 때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2박 3일입니까? 1박 2일 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박 2일입니다.

이우완 위원 1박 2일 이틀에 걸쳐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다 저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하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저는 책 선포식이 2천만원에서 700만원 줄은 게 궁금했었고요.

저도 이번에 기고문을 적을 때 2019년 책선포식에서 아몬드라는 책을 보고, 경남신문에, 책도 읽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기고문을 적기도 했습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북-페스타할 때 부스의 관리는 각 동에서 오는 그 부스를 말하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평생학습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제가 간 그 행사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행사를 언제 하지요?

시기가 언제였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0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0월달에 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부는데도 참가하는 학부모도 많았고, 참가인원도 많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행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온 부스들이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책에 집중할 수 있고,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북-페스타답게 책에 좀 집중했으면, 부스들도 그런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느꼈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산아트홀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 행사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도 오고 또 거기에 다른 점은 아이의 시상식을 부모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기관장님이 주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아빠가 아들한테, 책을 읽어서 상을 받는데 대신 수여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 나가고, 부스에 관한 것은 책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평소 에 읽지 못하는 책, 그리고 유아면 유아, 중등은 중등, 고전이면 고전, 현대는 현대문학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한 장르로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갔을 때에는 전문가적, 경제적인 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산업에 대한 책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전부 다 와서 책 정보는 거기에서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북-페스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에 만약에 하신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훨씬 더 시에서 더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내년에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보건소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기면 진짜 밥이라도 사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지금 특이한 게 법인카드 포인트를 전환하는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진해 같은 경우는 200만원쯤 됩니다.

1,243페이지 기타수입 난에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200만원 정도 되네요?

혹시 뒤에 계시는,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민원실에 각종 민원인들이 제증명을 한다든가 각종 수수료를 내고 천원 이상 모든 금액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카드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여러 카드를 쓰면 또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그 포인트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전체적인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진해가 47억 정도 되고, 마산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되고,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98억 정도 됩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200만원인데 마산에는 100만원이고, 창원도 100만원이네요. 마산, 창원이 왜 작을까요? 진해에 비해서,

산수적으로 보면 마산과 창원이 진해보다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입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위에 보시면 공공요금 예금통장 이자가 있습니다. 유류대는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법인카드 금액이 세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할 수 없으니까, 공공요금 유류로 들어오는 것은 150만원 그렇게 해 놓았고, 법인카드로 들어온 거는 100만원, 창원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류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인정합시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의약품위반업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금액이.

그래서 비교해 보고 싶은데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개만 더 말씀드리면 마산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통해서 과태료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창원하고 진해는 하나도 없네요? 예산이. 왜 그렇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있는데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똑같은 부분인데 진해하고 창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된 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있고, 표현이 3개 보건소가, 마산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산 같은 경우 내용이 각각으로 다 있어요. 있는데 마산에는 참 열심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왜 창원하고 진해는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1,243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 위에, 위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리 말하면 안 되고, 그리 치면 마산에 그런 내용은 다 있어요.

의약품행정처분에 관한 거 1,500만원, 그 다음에 위반업소 과태료 500만원 다 있어요. 있는데 항목 자체가 마산에는 그런 과태료가 다 있는데 특이하게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따로 받았네. 마산에는 있는데 왜 창원하고 진해는 이 수입이 없냐 이 말이지요.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그러니까 진해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의 의미와 마산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같은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지금 우리가 위반행위를 하면 시에서 과태료 발급을 하는데요.

김종대 위원 스톱,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야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저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입니다.

사실 과태료가 행정 벌에 해당이 되는 범칙금인데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구역 내에 과태료이다 보니까 우리 마산에서는 직설적으로 그냥 흡연구역 내에 그 행위 자체를 과태료라고 표시를 했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법명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과태료라고 표시를 한 그 차이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진해도 그렇습니까?

창원도 그렇고, 진해도 그런가요?

내가 볼 때에는 그 항목이 있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입니다.

창원보건소에는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해 가지고 1,500만원 잡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당부말씀을 드려서 잘되고 있나 한번 확인할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개 보건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3개 보건소 끼리 용어가 통일 안 되어서 갑자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때 의약품단가라든가 소모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가 비교해 보고 사실 의약품은 찾아내기 어려웠고요. 소모품 쪽에 가격 차이가 나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보건소는 다 연결이 되니까, 다른 타 지역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가격도 입수해서 한번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그 이후에 수정을 했는지 그래서 계속 그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실 적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비물품, 의약품 다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모품이라는 게 너무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또 그걸 입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로 전체 같은 동일물품일 때에는 단가는 정확하게 같이 입찰을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1,324페이지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원 북-페스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 내가 볼 때에는 살려야 되겠다 싶은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북-페스타는 원래 1년 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창원의 책 선포식 시작해서 전국독후감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1년 동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1박 2일 동안 책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2019년도에도 사실은 본예산에 행사하기에는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서 사실은 추경에도 3,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에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있어 가지고 행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김종대 위원 지금 담당자 입장에 이게 감액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한번 더 기회를 드릴라고 모셨는데 이리 깎아도 되겠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깎으면 아무래도 행사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처음부터 왜 깎였을까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방금 왜 깎였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강문선 관장님 설명을 참 잘 하셨어요.

창원 북-페스타는 1년 행사라는 거 이걸 강조했어야 하는데 앞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치 1박 2일 행사 그게 다 인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계속 가는 행사인데 그렇게 보면 1억 천만원이 많은 거 아닌데 1박 2일짜리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 그것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행사를 충분히 서로 이해는 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1박 2일 행사라든지 단기행사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부서마다 행사에 대한 거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도 1박 2일 행사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이우완 위원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해서 일단은 그 부분 서로 동의를 많이 했어요. 김종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깎였을 때 행사는 저희가 더 잘 아니까 이 부분을 아까 오해가 좀 있었다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임위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13페이지부터 1,607페이지까지, 1,833페이지에서 1,84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2,00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별도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1,5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민간위탁금 자료를 보면서 2017년에는 민간위탁비가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9,800만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2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3억 1,9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2인1조로 근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2019년도는 6명, 인원 충원으로 해서 3배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오른 것은 인건비 상승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올해 반영한 거는 인건비 상승분을 지난해 보다 감안해서 반영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순수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구점득 위원 2017년, 18년, 19년 기동대가 움직인 건수로 보면 17년, 18년도는 비슷했고, 18년에서 19년도는 200건에서 300건 정도 늘고, 거의 90%가 고양이 사체를 치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인 1조에서 인원이 6명으로 늘은 것도 그렇지만 사체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2인 1조가 되어야 하는가, 낮 시간대에는 조금 인원수를 줄이고, 밤 시간대에는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로 하시는 건 어떤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인건비로 인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은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민간위탁비가 늘어나도 괜찮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당초에는 2인 1조가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했습니다.

작년부터 52시간 근로시간 관계로 인해 가지고 2인 1조, 3교대로 해 가지고 지금 6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 명이 사실 전체적으로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사체를 운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게 차가 안 다니고 깊숙한 산 속이면 혼자 가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로드킬은 도로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게 2차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했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된 부분은 6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문제가 대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무실에 가서 원가산정 내역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단순인력 노무자해 가지고 시급이 9,700원해 가지고 1일에 2만 얼마,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노무비만 해 가지고 월 320만원해 가지고 퇴직충당금 빼 버리면 한 280만원 정도 수령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길에 있는 동물사체 같으면 바로 실으면 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시간이 2~3일 정도 지나버리면 부패가 되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 보면 운반하고 난 이후에 점심 먹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 그렇게 많이 상승된 것은 아니고요.

구점득 위원 과장님, 사체치우는 것 낮과 밤의 비율이 분석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대부분 65~70%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 최고,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난 게 여기라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건수는 많지 않은데 인건비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다른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3교대로 하는 거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1,569페이지 덕산매립장 관련해서 예산이 총 3억 8,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4가지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덕산매립장 3공구 증설사업 부분은요.

진해 덕산매립장은 1, 2, 3공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초기에 94년도에는 1, 2, 3공구를 한몫에 매립하려니까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고 또 매립수요에 맞추어가지고 적정하게 배치하자 해 가지고 1, 2, 3공구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가지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2공구 매립시한이 3년 6개월 정도후면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3공구 매립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3공구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지난 9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들 물론 일부 반대도 있을 겁니다.

환경시설은 원래 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입지를 생각할려고 해도 지금 다른 입지해도 GB나 이런 구역에 갈라면 GB해제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해도 3년 6개월은 충분히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2공구가 몇 년 후가 되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3년 6개월 후에 매립이 완료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 이후 3공구에 매립하기 위한, 그런데 전체적인 자체 계획을 잡은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은 94년도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94년도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38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고, 당해 13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인가를 받고, 그리고 도에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시설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13만 2,000평방미터이다 보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매립공사를 해서 조성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 단계로 나누어서 매립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1공구에 대해서 매립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로는 군부대의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공구는 2002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4년 반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매립되는 양으로 봤을 때에는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공구, 2공구가 매립이 다 끝나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연차적으로 3공구를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3공구 매립을 2공구 끝날 때까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만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폐기물매립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폐기물매립장 같은 이런 기초환경시설은 대부분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매립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승인을 다 받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조성 부지를 찾아서, 그리고 실시설계부터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기에는 남은 3년 6개월 안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진해 쪽에도 기초환경시설 설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기초환경시설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공구의 종료와 그리고 진해지역의 생활폐기물 매립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이 부분에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우리가 처음에 계획 잡은 때하고 오늘까지 하면 약 26년 전이다 그지요? 우리가 26년 전에 계획 잡을 때만 해도 그 매립지가 우리가 생각해도 완전 사람이 별로 없는 변두리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26년 후 오늘에 있어서는 거기에 동네가, 인구가 유입되고 이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매립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걸, 아직 3년 6개월 같으면 어떻게,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3년 6개월 같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동안 다른 방안을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인근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하수시설 쪽에서 냄새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립하고 있는 부분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매립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선정되더라도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바꾸어야 되고, 승인을 받고 또 실시설계를 바꾸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조성한다는 자체가 3년 6개월이 길게 보이지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이나 매립장 조성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8~9년 끄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라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찾아서 들어가서 주민설명회와 모든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게 3년 6개월이 긴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김해랑 하는 광역소각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 장유 측에서 반대가 좀 심합니다. 심하고, 그런데 심하더라도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었고 우리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가 분담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김해시하고 협약한 것처럼 전체 사업비의 우리시 부담 분은 5%입니다.

5%이고, 도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도 들어가 있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저는 광역소각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거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 장유소각장은 김해 측의 반대가 극렬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반대 대책위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시키지 말아라, 또 김해시 의원들 보고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할 수는 없고, 우리도 해야 되고, 또 김해하고 행정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김해시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주민지원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덕산매립장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진해에 3공구가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되면 창원시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그리로 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진해지역에서 발생하는 것만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이종화 위원 그래서 매립을 하면 매립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되더라도 다른 시설물은 일정기간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처럼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만, 오히려 이 부분은 2공구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겠습니다마는 3공구도 매립이 종료되면 그런 쪽으로 이용되어 질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서울에 난지도 평화공원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어제, 오늘 많은 분들에게 여러 얘기들을 듣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대안을 만들어 내기가 힘든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3공구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획이 서 지게 되면 결국은 32년 동안 매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에 지역에, 소위 진해루가 있는 이 지역이 옛날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텐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이런 거를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1공구, 2공구는 하고 있고, 그 옆에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소죽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소각장 때문에 소죽도 운영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주민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반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3공구 매립장으로 예정된, 옛날부터 매립장으로 예정된 부지만 가지고 주민들과 의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그 실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 이동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에서는 다른 매립지가 없는 이 실정에서 이미 매립지로 승인받은, 허가 난 그 부분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상했던 답변이신데 문제는 창원 통합에 따라서 진해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허탈감이나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해 발전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해루가 옛날에는 오지로 우리가 평가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진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 진해 신항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배후도시를 비롯해서 진해 신항이 소위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으로서의 역할과 실제 그 지역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지역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32년 동안, 30년이라고 한다면 한 인생에서 한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매립을 32년 동안하고, 또 매립지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새로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매립지에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내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지금 현재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진해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 없이 진행을 했을 때 반발도 크게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주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대안적 정책이 나와야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또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행정이.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기초환경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매립장을 저도 몇 번 가 보았는데 전혀 악취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또 그 구역이 가드레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들도 그리 다니고 하는데 매립장이 있는지 의심조차 안 할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내년 업무보고 때에도 대책위원장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지역 주민설명회를 하면 반발도 있고, 다른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기초시설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이 지역이 단순한 매립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정서적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계획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진행하는데 걸림돌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적 정책이 마련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이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서들을 인식의 전환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우리 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 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 같은 경우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수정안을 내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 주시고, 심지어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오늘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내일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한 답변과 질의를 우리가 어떻게 원만하게 논리적으로 잘 할 건지 우리 특위 안에서도 연구가 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백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연찬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은 거의 다 이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유효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대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지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3~4년 후에 쓰레기 매립이 안 되어서 대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2가지가 다 걸려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매립하는 데에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혐오시설이라 이렇게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면 나무를 심어서 차양을 조성해서 밖에서 가린다든지 이런 시설보완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하수시설이나 소각시설 물론 향후 소각장은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초환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립장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매립의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고, 다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차양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하시는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611페이지부터 1,647페이지까지, 1,825페이지부터 1,8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981페이지부터 1,986페이지까지, 계속비 2,005페이지에서 2,006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1,62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관련 질의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소명자료가 올라왔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그래도 제가 광암해수욕장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준 사업내용 중간에 보시면 모래부분인데 이게 10,000루베를 계속 넣더라고.

맞습니까? 매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양빈은 내년도에 한 10,000루베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이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거기에 나오는 민원 중에 최고 큰 민원이 탁도가 좋지 않다, 물이 흐리다 하는 내용인데 탁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모래 같은 걸 많이 양빈을 해야 됩니다.

탁도가 나쁜 이유가 흙탕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0루베 정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탁도를 개선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광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끌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양빈을 계속 10,000루베 정도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매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올해는 5천루베 정도 했습니다. 5천루베 정도 했는데 올해 대부분 차지하는 게 탁도 문제하고, 그늘막 문제가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00루베 정도 넣어가지고 탁도도 개선하고 해수욕장 환경도 좀 개선하려고,

주철우 위원 핀트가 어긋나는데 제가 다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5천루베씩은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끌고 나가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개장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예전에 광암에 보면 작은 방파제가 있고, 큰 방파제가 있기 전에는 모래가 양빈을 하더라도 쓸려 나가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광암해수욕장 폐장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모래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5천루베 했고, 내년에 10,000루베 하려고 하는 것은 탁도 개선도 있지만 지금 앞쪽으로 나가면 바닥에 보면 자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해도 어린애들이 발을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많아서 내년에, 위쪽에는 거의 다 모래를 어느 정도 깔았습니다.

앞쪽에 간조가 되었을 때 그쪽에 있는 자갈이라든지 굴 껍데기 이런 거 전부 수거를 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내년에 10,000루베 정도 넣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모래를 안 넣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철우 위원 제가 입수한 정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광암해수욕장의 구조가 방파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양빈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데 저희들이 탁도 개선 때문에 용역도 해서 전체적인 해수의 흐름이라든지 모래가 쓸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모래들이, 양빈한 모래들이 해운대나 저런 데처럼 유실되지는 않는다,

주철우 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번에 저희들이 탁도 개선 때문에 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주철우 위원 자료를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5천루베에 대한 모래비용은 얼마였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0,000루베해 가지고 4억 6,500만원 정도,

구점득 위원 그러면 5천루베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절반 정도, 2억 8천정도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광암해수욕장 개장 3년을 두고, 광암해수욕장에 계속되어 온 정비, 정화사업, 화장실 개선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시설까지 해서 몇 번이나 찾아 가 봤어요. 제가 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무식재해서 그늘막까지 하신다고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인공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해운대처럼, 해운대에 소나무 숲이 있듯이 자연경관을 만들 수 있는가요?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남해 송림이라든지 다른 해수욕장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가보시면 광암해수욕장은 가운데에 딱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가지고 개장하는 기간에 보면 그 자리를 오시는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할라고 많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면 그늘막이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송을 심어서, 한 5그루 정도라도 심어서 그런 걸 확충을 해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연 거기에 해송을 심으면 살 수 있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데 별도의 항목을 달아서 7천만원 붙인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 6억 안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무를 안 심고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그늘막을 만드는 게 향후 계속적으로 광암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사 내역들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송을 심어서 고사가 되는 게 염려되니 우선 뜨거운 햇빛에서 해수욕장 오신분들한테 그늘막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걸 다른 해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래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파도에 의해 쓸려 와서 퇴적작용으로 쌓여야 되는데 광암해수욕장 구조는 퇴적작용이 아니라 운반작용으로 쓸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년 3억씩, 5억씩 모래를 사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래를 언제까지 사 넣어야 되는지, 모래를 사 넣다 보니까 탁도 농도가 높은 겁니다.

자연적으로 퇴적작용을 했으면 탁도가 높지 않을 텐데 모래를 사서 부으니까 물이 탁하게 되고 거기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염 방지물을 걷어 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광암해수욕장 폐장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16년이 지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모래가 있었고, 지금 탁도가 심한 주된 원인은 모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흙층들도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밑에 쌓이다보니까 첫 해는 예산이 작아 가지고 한 30센티 정도 밖에 부설을 못하고, 특히 간조 때 보면 멀리까지 모래가 양빈이 안 되었고, 작년에도 예산이 한 5천정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에 10,000루베 정도 하면 지금도 가보시면 저쪽에 큰 방파제가 있는 쪽에는 수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물이 돌아서 작은 방파제로 나갈 때 보면 모래의 대부분이 작은 방파제 110미터인데 그 방파제 쪽으로 거의 쌓여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고.

해수욕장 물이라는 게 해운대처럼 넓은 바다가 있으면 들어왔다 빠져 버리면 탁도 문제도 나은데 작은 방파제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보면 방파제 방향이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각도를 바깥쪽으로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작은 방파제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르면 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들이 개선이 되면 탁도도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용역결과들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여기 돌아서 가시면 식당하나 있는 거 아시지요?

해수욕장에 식당 하나 있는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풍년식당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국비로 지금 여기에 어촌뉴딜사업으로 데크작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딜사업으로 해서 여기 오신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즐겨야 되는데 이 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보다 전체 해수욕장의 운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전에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대형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우후죽순 지금 7~8층 이상, 상업지역에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교통량은, 차량은 많을 텐데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꽉 막혀있어서 해변의 운치를 멀리서 광암해수욕장에서 진동 쪽으로 본다든지 또 들어오는 입구가 훤해서 해수욕장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1년에 여기다 10 몇 억씩 들어가나요? 지금 얼마씩 들어가나요?

3년째. 행사비용까지.

엄청난 행사비용까지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되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여기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한번 보시고, 광암해수욕장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에서 주도로 연결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해수부 심의를 받았을 때 제외시키라는 게 그쪽 광암에서 주도로 가는 데크를 제외를 시켜라, 이거는 빼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데크는 꼭해야 된다, 그래야 광암하고 주도가 연결이 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볼거리도 제공하고 가능하다 해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미터짜리 광암항 방파제 그쪽에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축공사는 발주를 했고, 내년 4월달까지 야간조명까지 해서 완성을 할 거고요.

주차장 문제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광암해수욕장 안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부수협 앞에 미더덕 축제하는 마산 해수청 관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내려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모텔 뒤에다가 한 150대 분의 땅을 개장기간에 임차를 해서 하기도 하고, 아까 진입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광암해수욕장 내려가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천수 의원님도 요구가 많으셨고, 지역적으로 요구들이 많아서 그 도로자체를 개량해 볼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게 경사도하고 회전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그나마 광암해수욕장까지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 밑에 길, 뒤로 들어가는 그 길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건 검토 중이네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여름 하절기 40일에서 50일 쓰기 위해서 지금 시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4계절 광암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천주산에 있는 오토캠핑장처럼 해서 거기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서 하듯이 이런 사업들로 해서 거기에 있는 자연환경, 우리가 말하는 그늘막까지 하고 거기에 다양하게 이번에 정비가 많이 되었잖아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방파제까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런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시에서 오토캠핑장으로도 해서 4계절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집중될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광암해수욕장이 개장기간 44일 동안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라고 검토하고 있고, 실제 그 뒤쪽에 보면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 소유자들의 의사도 저희들이 확인하면 거기에 말씀하셨던 캠핑장을 할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초기 투자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광암해수욕장 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발하기 곤란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캠핑장 시설을 하겠다 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시가 직접 아시다시피 가포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시가 조성한 것은 아니고 해수청이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준 건데 실질적으로 돈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는 얼마 안 되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리고 광암해수욕장 쪽에 땅들이,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고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이 할라는 분이 계시면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3년차 계획을 몇 십억을 투입하기 전에 주차장 부지도 좀 땅 가격이 쌀 때 매입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고 나니까 가격이 다 올라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구점득 위원님 제안에 저도 하나 덧붙이면 제가 SNS 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부산이 잘 하고 있던데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다대포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 전시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료 한번 입수해서 보시고요.

저는 아주 참신한 것 같더라고요. 해수욕장에 겨울바다를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듯이 바닷가에 조형물들을 전시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광암해수욕장에도 적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1,623페이지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 유치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사실 저는 오늘 신문에 났는가 모르겠는데 경남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어요. 환적화물 관련해서 좀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5억을 어떤 내용으로 어찌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화주라든지 운송업체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환적화물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내용이 나오면 되겠지만 부산 신항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군산항, 목포항 이런 쪽에 보니까 컨테이너 관련해서 선적되는 내용에 대한 화주들이나 선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신항하고, 진해항하고 마산 가포항하고 좀 특화된 사업들을 통해서 해야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실제 진해 신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컨테이너선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제도화시키는 상태에서 예산잡기도 좋을 테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제가 조례도 지금 현재 개정안을 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건의를 올해 8월달에 받고 나서 시정연구원하고 그 연구를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포 신항에도 지금 환적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추인하고 나면 지금 이야기한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1,623페이지 마산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도비랑 5 대 5 매칭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를 창원시하고 경상남도 출자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연간인건비가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억 중에서 도에서 6억 정도 부담을 하고, 창원시가 6억, 자체 예산 4억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매칭할 경우에 저희 것만 깔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성향인데 삭감하는 게 바람직한 가 봤더니만 제가 소관 상임위에 계신 위원께 들은 이야기는 그 당시 도비가 6억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버틸만 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이지만 회계 부기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희 것 6억을 까 버리면 매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억을 까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3억을 하든가, 저 기본적 생각은 마산로봇랜드재단이 이 차제에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부기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로봇랜드 사태에 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단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협약해지 청구를 10월 23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대우와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는 내년도에도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를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 로봇랜드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조로 우리가 6억을 편성한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운영비 중에서 이거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6억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도 6억하고, 자체사업예산 가지고 추진할 건데 인건비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년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야 원활하게 조직도 운영이 되고 업무도 잘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인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화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 저는 예산하고 무관한데요.

명칭을 1,823쪽에 보면 창원신항사업소라고 명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진해 신항이라고 청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명칭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쓴다 하시지만 지금 진해 신항으로 간다고 명칭을 다 그렇게 온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서라든지 이런 데에 창원신항이라고 표기를 하시는 게 맞는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2신항의 명칭을 위해서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구했고, 그다음에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했었고, 토론회를 거쳐서 진해 신항으로 하기로 경상남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해수부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항만명칭은 진해 신항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신항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제2신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1신항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해신항사업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업무가 제2신항에만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게 부산항 밑에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신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신항의 명칭하고 신항사업소의 명칭을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창원신항이라는 공통명칭을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항사업소 업무의 범위는 제2신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북항을 비롯해서 서컨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제2신항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창원시의 명칭을 쓰는 것도, 신항사업소의 명칭이 제2신항 전체 범위 안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통칭은 계속 창원신항으로 쓰고, 제2신항만 진해 신항으로 쓰시겠다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신항의 명칭을 창원 신항으로 쓰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1신항 업무의 범위가,

이종화 위원 범위이면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관할이,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계속 통칭으로 창원신항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1신항, 2신항 같이 하니까, 그러면 제2신항 명칭만 진해 신항으로 만든다는 이런 뜻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크게 보면 부산항의 항계 안에 부산 북항도 있고, 감천항, 감만항 이렇게 있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는 신항이라고 명칭을 하고, 제2신항 이번에 고시가 되었던 그 부분의 명칭만 저희들이 진해 신항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명칭을 그렇게 복잡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좀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1신항까지 문제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는 진해 신항을 향후 2030년까지 조성할 제2 신항을 포함해서 제1 신항에 있는 우리 구역까지 다 진해 신항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신항사업소의 명칭은 항만의 명칭하고 상관없이 창원시의 신항을 관장하는 사업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신항사업소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653페이지부터 1,808페이지까지, 특별1,989페이지부터 1,990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농업발전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11페이지부터 1,8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993페이지부터 2,001페이지까지, 계속비는 2,00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13페이지부터 2,018페이지까지, 계속비는 2,423페이지부터 2,424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국장님, 이순신건립추진위원회기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순신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시정연구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하고 협약서 체결해 가지고 시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타워,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자문위원회를 우리시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스물두 분의 각 분야별 위원을 전국 공모로 일단 한번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이 구성되면 자문을 받고, 또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시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모가 언제 들어가서, 저희 시의원 2명이 언제 가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건 시의회에다가 시의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오늘부로 보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11페이지에서 2,1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63페이지에서 2,366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유니시티가 지금 4차까지 들어오는데 12월말 되면 거의 다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12월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구점득 위원 명서동, 도계동에서 오는 방향에서 유니시티 경관을 봤을 때랑 동읍에서 창원시로 딱 들어 왔을 때 유니시티의 벽면 전체, 아파트 전체 건축물의 회색빛 페인트 보셨습니까? 아예 먹구름이 끼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전체 회색만 보여요.

동읍에서 도계동으로 오는 고개를 넘다보면 창원의 첫 관문인데 거기에서 보이는 전체 유니시티 벽면이 회색입니다.

아예 단색으로 전체가 회색이거든요.

이거는, 경관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색채를 선정해서 도색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은 동읍에서 창원으로 들어올 때 그 경관 아직 한 번도 안 보셨지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제가 유심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경관과에 가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그 경관을 한번 보시고 창원의 첫 관문인 입구에 회색빛이 보였을 때 느낌은 미관상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 봤어요.

도계동, 명곡동에서 유니시티를 봤을 때에는 다양하게 색깔도 섞여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그냥 청명한 가을하늘에 회색빛 건물이 통째로 보이는 모습이 도시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담당자와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12월말 입주하기 전에 도색부분에 대해서 태영에 다시 도색을 하는데 충고나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게 실제 미관상 너무 안 좋다 하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겠고, 앞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참작해서 창원시 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31페이지부터 2,1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51페이지, 2,381페이지부터 2,396페이지까지, 계속비 2,4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2,168페이지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홍보물 제작이랑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시설비 구청 재배정이 있습니다.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홍보물 제작과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예산 2건이 각각 200만원이랑 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타당성 검토용역이 3차 추경에 7천만원 편성되어서 2020년 6월에 끝날 예정이라는데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제한속도 하향홍보물 만들고 제한속도 하향시설비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저희들이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시내간선도로 속도가 60킬로 시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년까지 50킬로로 사실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시내에 주로 창이대로, 원이대로가 지금 시속 60킬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50킬로 하는 게 적절한지 또 그에 따라서 한다면 교통시설물도 전체 다 바꾸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8억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청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김우겸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검토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사실 3차 추경에 용역비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을 해서 내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차 추경에 올려놓으셨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용역이 타당하게 나오라고 만들라는 신호로 보여서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역이 6월에 끝나면 그때 하향홍보물 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2,177페이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로, 시에서는 도에 도비를 요구했던 적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9년 9월 10일 결재된 합성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추진 계획 문건을 보면 경남도 도비지원 협의결과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불가와 추후 용역시행 후 반영 의견 회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업을 창원시가 굳이 할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이 합성동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옛 합성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만들고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렇게 문화공간도 조그마하게 조성하고 내부를 좀 단장해서 전체적으로 합성동지역에 상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시외버스 사무는 광역단체인 경남도 사무 아닙니까? 원래라면.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대다수 사례가 특정시외버스 업체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경남도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며 하지 않는 일을 왜 창원에서 나서서 하는지가 제가 좀 의문이었고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자 소유가 마산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을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공간도 조금 조성하고, 내부에 인테리어도 좀 하는 그런 사업,

김우겸 위원 문화 지금 하시는 것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겠고요.

옛 합성동길 좀 붐비는, 사람도 많이 찾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해당 문건 문장 중에서 도비확보 불투명으로 시 계획 분 3억 5천만원과 자부담 5천만원으로 사업내용 우선순위 선정하여 시행 후 도비지원 지속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도가 굳이 도비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당초 저희들이 5억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짰는데 우리 시비 3억 정도로 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도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더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 거는 지금 현재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마산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진해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을 또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전례가 없는 사업을 다른 민간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 군데 해주면 다른 데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문화 공간 조성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 올까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1년 넘게 주차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를 하고 그래서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동의를 하셨고, 내년에 위탁사업 하나 돌아오는 것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스마트시티에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이 하나의 일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를 교통물류과장님 받으셔서 내년 7월에 위탁이 종료되는 주차장 하나를 직영으로 돌려서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그걸 한번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99페이지부터 2,2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99페이지부터 2,420페이지까지, 계속비 2,424페이지부터 2,42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거환경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일반시민 원고료 3천만원 중 600만원만 삭감하고,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비 4억 9,500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구암1동 자율방범초소 누수 및 바닥보수 공사비 2천만원 중 900만원만 삭감하고, 전국언론인 초청 민주역사기행 3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다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 1억 5,200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마산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조성 5억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수소산업활성화 다큐멘터리 제작 1억 2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사업 2억원 중 5천만원만 삭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로봇도시 창원조성 1억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청년창업수당 2억 7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2020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3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2020자원봉사 나눔 축제 2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9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창원 북-페스타 운영 1억 1천만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경남 마산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6억원 전액 예산요구액대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구점득권성현김경희
김우겸김종대백태현
이우완이종화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시민혁신담당관>
시민혁신담당관  박상범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김동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서정국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시정담당  이동호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서장  이기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진해차량등록과  이정근
창원차량등록과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  김영구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성진


<5개구청>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정창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덕형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무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인옥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동성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숙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최영숙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축산과장  이영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관광과장  정순우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고영문
예술본부장  김태철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이태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조도제
건설도로과장  김상수
교통물류과장  김재명
대중교통과장  전상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김호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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