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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3.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 11월 28일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의회담당관입니다.

권난영 의정담당입니다.

김세은 의사담당입니다.

강명이 의회홍보담당입니다.

박명은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치우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하고 24페이지 창원시의회 의정뉴스 제작이 있습니다. 21페이지하고 2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홍보가 나갑니다. 영상으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의정활동 뉴스제작이라든지 이 부분이 앞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특정의원 쪽으로 해 가지고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할 때에는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무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홍보를 할 때 특정 의원님이나 이런 데 치중되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가 3개당이 있고, 또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좀 중지를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입니다. 17페이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의원 공무 국외출장이 2회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하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인데 이거 내년에 2개 상임위에서만 국외출장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2개 위원회, 올해 2개 위원회해서 일단 위원회는 다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순서가 작년에 먼저 시작하신 위원회가 2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위원회가 경제복지하고 환경해양이 시작이 되고, 시기는 내년도에 원 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 하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22쪽 어린이·청소년 모의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 보면 견학이나 체험위주로 짜여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우리 창원시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해서 가결시킨 조례안에 보면 창원시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참여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이 위원회가 결국은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아동참여위원회를 보육청소년과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아동참여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는 이유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로 발전할 계획을 넓게 잡고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창원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문을 와서 여기에서 모의의회도 한번 열어보고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좋고, 그와 덧붙여서 아동참여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한다 말이지요.

그 회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 마지막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회의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해 주는 것은 어떤가 이리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도 4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회의장이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 입니다.

이우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아동참여위원회 대표자분들하고도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모의의회 체험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긴 한데 우리 교육에서 좀 많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회의방식 같은 거, 토론·토의 이런 거를 우리 학생들이 잘 못 배운다는 거지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본회의장에 방문을 오면 회의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짧게라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10쪽 지난해 보고이고, 올해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의원실 방음공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칸막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안 한 걸로 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원님들 방에 방음 조치,

박선애 위원 지난 해 11월 중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환경에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안 들어가서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안의 소음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이걸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를 못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더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 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의 대화도 들리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대화도.

그래서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다 그지요? 그러면 혹시 추경에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저희들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효과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한번 불러서 방음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하니까 40% 정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완벽한 차단은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거기 칸막이를 보면 고무파킹이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고무파킹이 벗겨져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게 천정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게 되면 대공사를, 천정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공사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부분과 직결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창원시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 페이스북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교환해서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즈음 모바일 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페이스북이 홍보효과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효과도 크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또 의정활동 사항, 위원회 활동사항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들을 제공하게 되면 시민들도 창원시 의원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마흔네 분인데 다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의원님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야 될 테고, 우리 많은 시민들도 가입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김경희 위원 시민들도 가입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개설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을 개설한다는 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거지요?

창원시의회 페이지를.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페이지를 개설하면 ‘좋아요’를 누르면 되는 거지요. ‘좋아요’를 누르면 계속 거기 뜨는 소식들이 오는 거잖아요.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면,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런 기능도 들어가야 되고,

이우완 위원 그러면 따로 가입하고 그런 것 없이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언제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우완 위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요’를 누르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 신청방법에 대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리 되면 어린애들 안전을 위해서 차량지원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행위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게 저희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도록 한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직 논의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는 선거법만 아니면 될 것 같고,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다 모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버스 1대 정도 하면 애들이 40명 정도 참석할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 정도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8페이지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국내 지방의회하고 흔히 말하는 자매결연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하고 타 지자체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류협력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이런 걸 볼 때 그냥 인위적으로 지방의회 한 군데 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발전해 나가면 국외라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위원장 이치우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20페이지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저희들이 서면질문서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통상 열흘 이내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서면질문은 10일이고 자료제출은 3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름이 되어도 안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자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다 빼면 보름이상이 걸릴 때도 많아요.

거기에 토요일·일요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일이 2번 끼게 되면 딱 보름 만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담당주무관님하고 제가 많이 연락을 하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충분히 담당부서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 메일로 막 보내요.

거기 서면질문서 밑에 문서 및 메일로도 제출바랍니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메일로 의견을 전부 다 모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온 게 아니고 각각 개별로 오는 거예요. 개별로.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다 개별로 오느냐 이렇게 하면 그 쪽에서 잘못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보낸 서면질문서가 그대로 행정부서에, 그대로 가서 그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그게 그대로 공문처럼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낸 서면질문서가 그냥 일반 제일 밑에 전달체계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 보완유지, 우리 서면질문서는 사실은 담당 부서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각 밑에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에는 그냥 그걸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주라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내주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너무 성의가 없고, 늦게 오고, 그리고 온갖 핑계가 다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보내 주는데 거의 비슷한 건데 어떤 분들은 꼭 열흘 이상을 채워서 보내 주고, 어떤 부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의원의 위상과도 좀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정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장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의 서면질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최대한 성의 있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보완을 유지하면서 보내주기를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런 당부말씀을 드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입니다.

내용은 법인카드 통장 이자 30만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894만원 대비 2억 7,911만원이 증액된 7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500만원과 창원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의정백서 및 의정뉴스 제작비로 8,300만원, 본회의장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3,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의정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9,471만원이 증액된 3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127만원, 의회청사개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정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8,956만원이 증액된 26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20억 414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5,313만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1억 2,5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 1,2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국내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억8,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은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247만원이 감액된 2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창원시의회 개원 10주년 기념사업과 의정뉴스 제작 등 홍보비로 2억 2,975만원, 그리고 각종 자료수집 출장여비와 녹화용 백업서버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홈페이지 개편과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운영 및 지원사업은 1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속기보조 인력인건비 1,910만원과 회의서류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9,7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입법 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의안검토보고서 인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 제경비로 1,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5,743만원이 증액된 33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2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28억 7,012만원, 속기 및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1억 5,640만원, 공무직 인건비 1억 5,767만원과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7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출장 여비 등에 2억 9,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912만원이 증액된 73억 8,8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차량 및 물품관리비 228만원, 의정활동홍보비 1억 7,247만원, 입법정책지원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지원비 9,471만원, 의정활동비 1억 8,956만원, 회기 운영 및 지원비 793만원, 인력운영비 1억 5,743만원, 기본경비 923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의정지원비, 의정활동비, 회기운영 및 지원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예산 부분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창원시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37쪽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휠체어 리프트 3,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회의장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관람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방청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 네 명이 들어서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태현 위원 방청석 쪽으로 설치를 한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전문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수직으로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의정활동, 앞서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2개 상임위에서 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4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산 자체는 의원님 개인별로 편성되어 있고요.

1년에 2개 위원회가 가면 반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백태현 위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래서 반은 해외여행가시는 위원회에 예산을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 그 다음 해에 2개해서 어차피 이 비용은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결연단체나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200만원 선 가지고는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 정도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좀 더 선진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합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 결론은, 그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 이치우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140쪽에 보시면 의원연구 활동에 입법정책지원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잖아요?

이게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이 줄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500이 줄었는데 저는 혹시 우리 의원연구회 입법정책개발비가 1억 2,500이 증액되어서 상대적으로 줄었는지 했더니 사무관리비에서 500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총액만 나와 있지 세부항목에서 얼마가 줄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 500만원 줄었습니까?

입법법률고문수당, 변호사수임료, 입법정보지 발간,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총액만 나와 있지 세부항목은 안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이 줄은 항목이 5개 세부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500만원 줄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저희들 법규집 발간을 1년에 한번 합니다. 하는데 좀 과다하게 너무 많은 부수를 하다보니까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부수를 조금 축소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한 천만원 정도였겠네요?

지금 500만원 잡혀 있는 거 보면.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래 가지고 의회사무보조 인부임인데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 부분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은 감액이 되고, 임시적으로 쓰는 인력, 기간제 인건비는 별도로,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인건비 감액되었다 그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 공감뜨락에 새로운 인턴을 한 명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거는 공공근로형태로 해서 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운영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박선애 위원 채용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올해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게 1억 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도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게 한 1억 3천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월 258만원씩 12개월 들어가서 3천만원 이상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매월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몇 %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연간 3천만원 씩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또 내년에도,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 매년 들어갑니다.

이우완 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본회의장 시설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시스템 상에 오류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부품 교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자주 고장도 나고 시스템 운영이 안 되고 또 본회의할 때 항상 그 분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장님실에 여직원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자꾸 바뀝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너무 자주 바뀌지는 않는데 앞에 있던 여직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가서 의회업무를 경험하고 싶다 본인이 원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백승규 위원 인사가 그때그때 바뀝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전보 조치를 한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139페이지 유지보수 5개월만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이 부분은 이 시스템이 올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하자보수기간,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나머지 기간 5개월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우완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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