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신용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소장님한테 먼저 한번...

구청으로 사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범위, 사업소에서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큰... 그러니까 도수관이나 송수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큰 관은, 원관은 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에서 가정으로 가는 급수관은 구청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요금을 아까 구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요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5개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요금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검침해서 부과하는 것까지는 구청에서 하는데 요금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청에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요금 결정도?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요금을 달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상남 아크로타워라든지 시티7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별형 자기 가정용으로 유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구청 소관이다, 그죠?

○이찬호 위원 만약에 사업소에서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결정을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든지 구청장에 의해서, 그죠?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김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에 있어서 미부과된 부분에 보면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수도 요금이 징수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관리소에서 요금을 납부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미납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고 봤을 때 90세대는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 10세대가 납부가 안 되어서 자기들이 미납을 한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만일에 요금을 뭐라 해야 됩니까? 구청으로 갔다고 하니까 물어보기 그거 해서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0세대 분이라도 먼저 징수를 하고 나머지 10세대는 다음에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관리비를 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들이 은행에 넣어서 과태료 물으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금 부과 자체가 100% 안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볼 때는 요금계에서 독촉을 해서 그렇게라도 납부를 해라고 독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내일 구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내나 체납현황인데, 보통 단수 예고는 몇 회까지 발부합니까? 그냥 그거 관계없이 계속 돈 낼 때까지 예고를 이렇게 합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5월달에 완납하겠다고 계속한 건이 몇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박순애 위원 그리고 진해에 제일병원 있죠?

○박순애 위원 그게 이제 늘푸른전당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체납액이 어떻게 됩니까?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무산 돼 버리고 지금 현 요양원에서는 관계없다, 그죠?

○박순애 위원 차량에다까지 차압 붙여놨는데 그냥 없이 끝난 것입니까?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에 접수된 의견 보셨습니까, 소장님?

○조갑련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상하수도 급수 공사와 노후관 교체 업무 이원화로 업체에 이득을 주는 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수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수도 급수 신청을 하니 비용이 120만원이나 들어가서 그냥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기에 수도 급수 신청을 다시 하였더니 비용이 좀 더 인상되어서 나와 수도과에 전화로 굴착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바로 옆집의 라인으로 들어와서 입구에서 분리해 주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지 물으니, 그건 나의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노후관 공사를 또 다시 하게 되더라도 한 라인만 파는 게 나을 텐데 왜 굳이 있는 라인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물으니, 상수도 급수와 노후관 공사는 하는 이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의 앞뒤 맞지 않는 일인지요? 개인에게도, 시의 재정에도 더 나은 쪽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무조건 한 라인씩 연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집 주위를 돌아보니 담이 붙어있는 곳에 공사가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분리되는 곳이 많았음을 얘기하고 다시 요청하였더니 현재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업체의 이득을 늘려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가구 한 라인이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조례안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2013년 5월 27일날 행정사무감사 민원제보방에 접수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과 집행부의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말을 주고 받았겠죠? 지금 이분 말씀이 맞다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민원이죠. 그 민원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정말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민원인의 또 창원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원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만약에 이분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이야기한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다면 지금 조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조례에 대해서 이분 말씀하고 뭐가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아닙니다. 진해구 석동입니다.

○조갑련 위원 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예컨대 몇 가구 단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km 단위로 있는 것인지, 그게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재 법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저는 거꾸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인근에 분기를 하는 것과 그 집에 분기를 하는 것이 창원시가 예산이 더 듭니까?

○조갑련 위원 분기하는데 비용이 똑같이 든다면...

○조갑련 위원 더 여럿이 요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집 앞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 필요로 요청한 것이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편의에 의해서 저 위에 지점에서 분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점에는 분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갑련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불편해 하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불편해 하지를 않습니다. 불편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을 묵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통화만 했다면 정말로 우리 민원이 제대로 해야 된다면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을 인도를 해서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곳은 여기 집 앞이 맞지만 우리가 안내를 해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현재 법이 그렇다고 했다, 당신 개인의 부탁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이분의 민원을 듣고 지금 나가서 확인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출장복명서가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출장을 나가서 그분하고 민원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출장복명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10만 시민의 민원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불편해 하시는 민원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장복명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분에게 얼마만큼 납득을 시켰는지, 이해를 시켰는지 그분이 납득과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주사에서 관할이 되는 부분 성주수원지 거기에 철망을 이렇게 울타리를 하도록 이렇게 작년에는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오면서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 그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지... 상수원인 것 같으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김성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보면 밑에가 바로 상수원인데 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또 내려가서 손도 씻고 뭐도 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위쪽에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일 위원 땅은 그러면 절 땅입니까?

○김성일 위원 전부 절 땅이고?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밑에 상수원이 있는데 스님도 설득하면 가능할 건데... 왜냐하면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전부 신도들이 먹는 물인데 그것을 안 된다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절의 미관상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테크로드식으로 이래서 나무 있잖아요, 그 목재. 그래서 딱 우선 경계만 해 놔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놔도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사람이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라도 여기가 상수원이다 하는 의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가서 보면 철조망이 가다가 일부 치다가 놔뒀는데 이런 데 보면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갖다가 깨끗하게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사람이 넘어갈 수 있더라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이 안 되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보고 최소한의 협의를 하더라도 설치를... 철조망이 얽혀 있는 것은 들어내고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담당 소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지...

○김성일 위원 아니, 예비비가 이게 지금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의 몇 프로인지 압니까? 60.9%입니다. 예산현액이 163억원인데 불용액이 99억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김성일 위원 수도행정과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총 1년 예산이 163억원인데 이월액은 놔두고 불용액이 99억6,300만원이거든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60.9%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 한 과인데 한 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예산액은 그러면 전체를 다 넣어야죠. 이게 이렇게 된 것은 163억원 아닙니까? 163억원에 이월액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99억6,3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고서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분산해서 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안 맞죠. 총 예산은 163억원이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 낼 때 이 금액을 하려고 하면 총 예산 별도로 내고 전체적인 예산 별도를 내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다 하면 맞지요. 이렇게 내놓으면 이 보고서 상에는 60.9%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김성일 위원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그대로지요. 총 예산현액이 163억원 아닙니까? 불용액이 99억6,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할 것을 일부분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래요. 예비비를 99억원인 것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관계가 없기는 관계없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묻던 것 중에서 내가 들으면서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안 냈다 그러면 한 두 번 통보하고 안 하면 단수 조치하잖아요. 단수 조치 했다가 새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수도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앞에 누락됐던 돈 못 냈던 거 내고 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비만 내면 됩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합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압을 했다 아닙니까? 일부 차압을 했다가 아까 전에 구청에서 감액 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량도 붙여놓은 중에, 체납했던 중에 그러면 없애겠다 하면 차량 체납 해 놓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매각처분하고 합니까? 결손처분 할 때... 왜냐하면 수도 사용료를 안 내서 그 다음에 일단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건 있는 데라든지 차압을 붙인다 아닙니까? 차압 붙인 상태로 있다가 결손처분 할 때는...

○김성일 위원 제일병원에는 결손처분 할 때 차량...

○김성일 위원 경매하고 그러면 처분했다 이 말입니까?

○김성일 위원 경매 처분이 되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류 시켜놨는데 경매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김성일 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신용수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환경부 장관님이 오셨다 가셨죠?

○방종근 위원 답을 얻은 게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검토입니다. 검토 다음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구.창원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나 하수관이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그 관 안에 보면 스케일이 잔뜩 끼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맑은 물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찝찝해서 물 마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검토하고 일요일이 안 오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수돗물 이름이 청아수로 되어 있죠?

○방종근 위원 청아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방종근 위원 청아수 병에만 합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의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도 몸에 좋고 맛있는 명품 수돗물 생산이 아니고 명품 청아수 생산 이렇게 불러주어야 시민들이 청아수가 수돗물이구나... 수돗물하면 전국적인 용어이고 우리 시의 수돗물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시민공모를 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이름을 많이 써야 그 이름이 빛이 나고 그 이름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있는 수돗물 용어 자체를 청아수로 바꿔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예.

○방종근 위원 그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방종근 위원 작년 2012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창원시 안에 15개 초·중·고에 정전이 되어서 생수를 180만원치 긴급 보급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방종근 위원 2011년도이면 그때 지적할 때는 한전에 가서 변상조치를 했습니까라고 한 위원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단전시켜서 180만원의 손해를 창원시가 입었단 말이죠. 입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서 받아내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수정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시설 기본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환경부 요청 전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강기일 위원 중간보고 한 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다 해서 안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누수현상이나 마산에는 블록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라든지 그 정도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성화에 맞도록 마산에는 블록 단위로 하고 또 창원에는 누수현상에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센서를 꼽아서 어디에 누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넣기로 하고 그것을 갖다가 국가에 올려서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기로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획서 올린 거 그 내용량,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요약 보고라도 지금이라도 직원보고 시켜서 빨리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중요한 기본계획수립 그게 없다고 그러면 말씀이 됩니까?

마산에는 블록단위로 해서 올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이고 창원에 있는 것하고 전체 통합창원시의 수도 기본계획수립 요약서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충자료 요구한 거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강기일 위원 그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요구대로 안 오고 입찰된 자료만 왔어요.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에 계약방법이 입찰로 쭉 해서 왔고 중복되는 업체는 거의 없는데 수의계약이 한 건 정도 있고 나머지 문제가 내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그러면 지금 입찰로 해서 있는 이 회사들의 주소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주소가 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전부 다 하청을 줬는데 하청 받은 업체가 너무나 공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청업체 명단은 한 개도 안 올라왔거든요.

주로 이번에 의창구에서 공사한 쪽에 볼 것 같으면 하청 받은 업체가 일을 못해서 하청을 재하청까지 준 거예요. 제2차 하청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혹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또 알겠지요. 그런데 공사입찰을 낼 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공사입찰을 낼 때 각 구청별로 이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구.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다 있거든요. 창원에 있는 사람이 마산 공사하는데 가서 하청 받으려고 하고 또 진해 일하는데 창원사람이 가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던 시스템별로 묶어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 마산회원구, 합포구에 소속한 회사에 재하청은 한정해서 가도록 해 버려서 묶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낼 때 한정을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기일 위원 아니, 이 2억짜리 공사를 이 평균 금액이 1억5,000에서 2억인데 이 공사를 종합건설에서 들어와서 하면 당연히 그 종합건설에서 공사 안 하는 게 뻔한 거지요. 다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을 줄 때 원청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하청을 줄 때는 지역제한을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청은 지역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강기일 위원 지금 소장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요구한 대로 자료가 안 왔는데 여기에 입찰된 업체의 주소록하고 그 하청업체에 간 거 1차 2차 그 하청 간 것까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그냥 입찰된 총계 금액하고 업체만 왔거든요. 그 업체 주소도 안 왔는데...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입찰된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하청을 갔는데 하청을 받은 업체가 여기도 가서 받고 저기도 가서 받다 보니까 자기한테 일이 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서 다시 또 재하청을 주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본청 입찰 받은 데서 11% 떼고 그 다음에 1차 하청은 받은 데서 2차 하청 가는데 또 10% 떼고 그러면 제3차 가서 하는 사람이 30% 금액을 이미 위에서 다 빼먹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일이 제대로 되겠나 이 말이죠.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원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공사 금액을 100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10% 절감 차원에서 낙찰에 의해서 금액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에 의해서 떨어지고 나면 이미 낙찰된 업체에서 이윤 남기고 보니까 딱 11% 가더라고.

○강기일 위원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재하청 가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청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원청에서 하청을 줄 것 같으면 그 구역에 있는, 그 범위 최고 가까운 데 있는 상하수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내에서라도 다른 데 경남에 전체 들어와서 재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하청을 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되 순위적으로는 공사 거리하고 최고 가까운 업체가 우선 1차 수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특이사항이나 조건사항을 달아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재하청 재하청 받은 사람들이 두 개 세 개 받아서 자기가 공사 다 못하니까 또 옆에 들어온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밖에서 하청업체끼리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니가 돈 더 많이 안 남겨먹었나 그렇게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3차 하청을 받은 사람이 배 째라, 내 못하겠다, 니가 책임질 거 아니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를 안 주니까 인건비 안 주는 데 대한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앞으로 입찰을 낼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공사를 주되 본청에서 원청 하청 가는 것은 2차 3차로 내려가지 못한다, 공사입찰을 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허가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고 낼 때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해 가지고 주면서 말미에 마치기 전에, 총괄하기 전에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수 소장님, 강기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본계획 요약보고서나 책자가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다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강기일 위원님께서 하청, 하청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2003년도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현장감독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죠? 지금은 안 한다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죠.

○방종근 위원 지금은 안 하죠?

○방종근 위원 얼마 금액에 합니까?

○방종근 위원 이게 너무 범위가 안 큽니까? 우리 지역에 10억 하는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지금 강기일 위원님이 지적한 데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방종근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 하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필요하다는 것은 굴착을 하고 모래를 넣고 물다짐을 하고 관을 넣어야 될 텐데 보통 보면 굴착하고 바로 관을 넣고 위에다가 모래를 덮더라고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안 된다. 혹시 그런 것을 지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방금 강기일 위원님 지적처럼 하청에서 하청을 해 주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서 굴착을 하고 바로 관을 넣고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그 다음 덮어나간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했는데... 굴착을 하고 좋은 흙을 깔고 물다짐을 하고 평평한 위에다가 관을 깔아야 위에서 눌렀을 때 관에 무리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고 밑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관을 넣어 놓으면 위에 누르면 관이 빠지거나 파열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설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면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억, 3억 이런 소규모 사업에는 공무원들을 자리를 내보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급수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는데 그게 회성동 배수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회성동 배수지는 우리 시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체 소위 조절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민원은 다 해결됐고?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이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저는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전체 창원시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소수가 모여서 결국 전체가 되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관계되는 25필지뿐만 아니고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잠을 설칠 때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수지 연결되는 관이 자기들 집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만약에 관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소위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고... 원래 지금 현재 예산은 27억인가 되어 있었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것은...

○김종대 위원 그거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회성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교도소를 이전한다 그래서 교도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탈감이 대단합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또 보니까 가옥하고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곳에 큰 그런 관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라든지 이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안락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피해서 살고 싶은 그런 굉장히 서로 선호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조갑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계속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보상이 완료단계라고 하니까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덴소가 공사를 착공하는 우산마을, 합포우산마을.

○정쌍학 위원 우산마을이 민원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죠?

○정쌍학 위원 예, 마을에.

○정쌍학 위원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정쌍학 위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죠?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할 때 그 주민들의 우려가 도로 굴착을 할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노후관 교체할 때 또 굴착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한다고 굴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먹는 물 수질관리에 7,700만원 또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원 이렇게 해서 9,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행정운영경비요.

○정쌍학 위원 1,600만원?

○정쌍학 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2013년 4월 1차분 공사 준공을 했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2014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국비가 한 83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18억 정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인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4년 12월말로 해서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불투명하다는 말씀이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관광용수확보 문제라든지 농어촌의 식수난 해결이라든지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쌍학 위원 마을에 공급하는 것은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주수원지 퇴적물 준설 시 담수량 조사에 대해서 퇴적물은 대략 한 100,000㎡ 정도 추정된다, 연간 한 7억의 원수대금이 절약된다 이래서 성주수원지 저수용량 증대 방안 수립용역을 2013년 4월 시행 중으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성일 위원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어야 됩니까?

○김성일 위원 안에 퇴적물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인데 너무 기간을 오래 잡은 거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뭐 합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수용하는 게 뭐입니까?

○김성일 위원 제방 성토?

○김성일 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71페이지에 보면 진해권역 배수지시설 보강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승인 요청 했습니까?

○김성일 위원 도 경유해서?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언제쯤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 7월경에?

○김성일 위원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 방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공사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받은 사람이 하도급을 재하도급까지도 줍니까, 여기서?

○김성일 위원 아, 못하도록 하는데 그 담당자 잡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사 감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위원 하도급은 하도급 신청을 받아서 정식 승인해 주잖아요.

○김성일 위원 그 승인 업체가 아닌 것은 공사 자체를 못하도록 중단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알고 넘어가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도급 한번 주고 나면 재하도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도급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이 사항은 줘도 될 만한 그것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보통 주는데 보면 거의 다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재 민원 재재하도급 넘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김성일 위원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례가 꼭 없어도 사업계획서에 내나 사업설명서에 그 규정에 어떤 관내 도급자한테 하도급 주는 한이 있으면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넣으면 또 되는데 안 되는...

○김성일 위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재재하도급 하길래 그것은 법상 제재를 안 해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명예감시관 제도 선임은 누가합니까?

○방종근 위원 동에서 추천합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팔용동 관내 하수관 공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선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명예감시관 제도 2명을 위원님이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선임해 놓고 내가 매일 챙겼습니다. 둘이 이리 와봐라, 공사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완벽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동에서 선임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원한테 선임을 의뢰해 놓으면 지역위원이 책임성이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해서 몇 번 둘러봤느냐, 감시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감시를 하니까 완벽시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의창구 관내 하수관 관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창구 관내에 상수관 매설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설 한 곳에 한 세 군데 정도 과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는데 굴착을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창원 관내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이 노후가 되어서 스케일이 많이 끼어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케일 제거하는 그런 요즘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스케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런 갱생기술이 있으면 그 갱생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창원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자라왔지만 관 속에 녹이 잔뜩 쓸어있는 물을 먹는다고 하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종근 위원 스케일이... 그러니까 관의 생명은 16년이죠. 16년인 것 같으면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16년 되면 스케일이 끼이고 안에 이물질이 끼이니까 그것을 교체를 하자, 물론 누수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해서 학술적으로 16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창원은 3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하고 급수과가 있다가 두 개 과가 없어져서 혹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고 이런 점은 없습니까?

○공창섭 위원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확대 방안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도 구청으로 이관됐다 이거죠? 제가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사업소에서 창원CC 밑에 KT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공창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실은 민원이 크게 발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아주 민원인 말을 갖다가 무시를 해 버렸어요. 공사기간을 보니까 거의 1달 가까이 되던데 이틀이라고 거짓말을 해 놓고 아주 괴롭혀 놓고 처음 한 3일 정도는 참다가 이틀이랬는데 4일 가고 이러니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항의를 하니까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나 있거든요.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말을 조금 잘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시끄러워서 미안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업체가 아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졌어요. 제가 아래도 가봤고 어제도 가봤거든요. 대민기획관 건설과장 과장들 몇 분을 모시고 동장도 모시고 가 있었고 의원도 2명이 와 있는데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공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너희 업체는 당해도 싸다 내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행히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보니까 그 업체는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내가 조금 불이익을 한번 주고 싶은 정도로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대행업체들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 상하수과도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부탁드리고 굴착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급수관을 파손시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공창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실은 요즘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관을 파손을 했어요. 했는데 얼렁뚱땅 하더니만 물이 막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구청이나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응급처지 자기들이 해서 처리해서 대충 묻으면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빨리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쭤보는 것이고 누수신고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공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 업무로 가기 전에 이야기인데 실은 한 2011년도부터입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국도25호선에 강변여과수 관로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돗물이다 아니다 이래서 당분간 한 1년간 끌은 적이 있다가 작년인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관계 공무원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포상을 갖다가 분명히 해 줘야 될 거였거든요. 아마 그때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였을 건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위원장 장병운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에 불곡배수지 블록화 사업에 1 2 3 4 5 BB2 구축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용어를 보니까 BB2 BB1 SD1 SD2 MG4 MG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강기일 위원 예,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의창구하고 성산구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블록이 전부 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블록 3개를 가지고 구역을 나눠놓은 것입니까?

○강기일 위원 공사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10월달까지 해서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강기일 위원 지금은 배수장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데 블록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기일 위원 아무튼 그 지역구가 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죠?

○강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환선 과장님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했던 진해남문지구 거기에 보면 폐토사 유입 사용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시험성적도 다 됐고?

○위원장 장병운 쓸 수 있는 토사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여하튼 소장님, 오늘 수도시설과 감사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민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민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칠서정수과에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2013년 이월예산 조서에서 시설비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 올해 5월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되었는가요?

○정쌍학 위원 5월 26일에 완료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정수약품 수불 현황을 현재 살펴보면 2012년도 밑에 2013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폴리염화알루미늄1종 구입량과 잔량, 액체가성소다, 폴리아민응집제, 분말 활성탄 이런 약품들은 2012년도 잔량이 그대로 지금 현재 2013년도에도 잔량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정쌍학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수약품의 수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응집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폴리염화알루미늄1종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2012년도에 잔량이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잔량이 2013년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1종은 사용 안 한다고 그래야지요.

○정쌍학 위원 아니,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 잔량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없어요?

○정쌍학 위원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남아도 관계없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예.

○정쌍학 위원 알겠는데요. 소장님도 그러면 이런 정수약품들이 이렇게 잔량이 남으면 이 약품이 5년 10년 이렇게 유통기한 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폐기처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2012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소이온농도와 BOD농도하고 COD농도, 부유물질농도가 나와 있는데 그 평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얼마인데 평균치가 얼마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농도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내줘야 되는데 왜 평균으로 기록하죠? 그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기준치를 내주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평균을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봅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 평균치는 비교에다가 내주고 앞으로는 기준치를 앞에다가 달아주세요.

○강기일 위원 평균이 없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BOD나 COD 같은 경우나 우리가 용량이 기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용수로써 먹어야 되는 기준 평균이 얼마인데, 법에 정하는 국민이 먹는 그 평균이 얼마인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있는 원수나... 지금 현재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 한 것 아닙니까? 수도꼭지 같으면 정수해서 온 것 같이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평균치를 가지고 다음에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좋겠고 원수에 대해서 2012년도 부유물질을 볼 것 같으면 9월달에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대장균도 9월달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치가 한 네 배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로 보면 COD도 높고 대장균도 높고 이렇게 높은 이유가, 9월달만 이런 이유가 뭡니까?

○강기일 위원 그런데 다른 정수장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김종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변 2단계 공사 끝이 났죠?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강변여과수를 농업용수로 써야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강변여과수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에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검토를 해서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관정을 판다든지 또 다른 지하수를 파서 대체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지금 관은 매설해 놨습니까?

○방종근 위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을 매설한 후에라도 그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가 얼마만큼 오는지 파악을 하셔서 농경지에 피해가 그다지 많이 안 오면 생산된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지하수나 관정을 파서 그 관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생산된 고품질 강변여과수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해가 퍼뜩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산정수장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당분간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60,000톤을 개발해서 이 가정에,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하는데 농업용수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해서 다른 지하수를 파서 농업용수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대산정수장에서 원래 구.창원 권역에 지하수 개발해서 다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다 안 되잖아요. 일부 칠서정수장의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실 물은 제가 볼 때는 칠서정수장이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산정수장 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로 간다면 심각하죠.

○이찬호 위원 아, 그래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한시적으로 한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부서를 대표해서 신용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