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찬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여좌도시재생센터 송영자 부위원장 등 여덟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춘덕 의원님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입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뭐 의회 전반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입니까?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춘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우리 허성무 시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허성무호가 출발한 지가 이제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난 1년 경과한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많이 다르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장님은 지금 홀로 뛰고 계시다, 시정을 수반해야 될 실국장들이 시장의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늘 시장님의 그런 발언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를 좀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슬로건으로 허성무 시정이 출범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경제 부흥과 더 나은 도약을 꿈꾸는 허성무 시장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창원시의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는 행정공무원의 기강해이 때문인지, 과잉충성에서 비롯되었는지,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에 따른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최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장 내외빈 자리를 배치하면서 메인 석에는 시장, 국화축제위원장,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의창구위원장, 성산구위원장, 합포구위원장, 회원구위원장, 진해구위원장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국화축제장은 허성무 시장의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은 특정정당 중심 새로운 전당대회장이 됨으로써 소속 정당이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이 날의 행위는 국화축제 개막 전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창원시가 정치의전을 계속 진행한다면 행사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강행하는 것에 대한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전은 실종되었고, 창원시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행사 시나리오를 제출하게 하고, 검열을 통하여 행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장이 취임한 그날부터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문서번호 행정과 19815를 통하여

○의장 이찬호 자, 박춘덕 의원님,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시만요.

박춘덕 의원님, 그거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발언을 해 주시고,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제가 창원시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찬호 아니, 아니,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좀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장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의장 이찬호 아니, 회의규칙...

○박춘덕 의원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장님은 중립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박춘덕 의원 계속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행정과 19815를 통하여 전 실과소 읍면동장 앞으로 주요행사 의전예우 준수에 관한 공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거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참석인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통보하고, 전 부서는 의전예우에 철저를 기해 줄 것, 잠시 들어 보세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십시오.)

아니, 의원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장 이찬호 아니, 박춘덕 의원님,

○박춘덕 의원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체육대회 기념식, 시상식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십시오.)

아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 전반에 걸쳐서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뒷내용을 조금 들어 보세요.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신상발언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아니 제가 행사장에 가면 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순서가 절차에 안 맞는 소리를 지금 하니까 하는 소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이소.)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절차에 안 맞더라도 일단 우리 의장께서 발언신청을 받아 주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이소.)

○의장 이찬호 자, 박남용 의원님, 발언신청은 신상발언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내용이 개인의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의규칙에 신상발언은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의원 아니, 의장님 중립을 지키세요.

○의장 이찬호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도 마무리를 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의견들만 좀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뒤에만 좀 축소해서 읽을게요. 앞에 거 빼고.

(「시간 낭비네.」하는 의원 있음)

행사 시나리오를 3일전에 검열하는 창원시는 지난 22일 마산에서 개최된 창원시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장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창원시의회 의장 축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창원시가 창원시의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지적하는 의장 비서실의 3차례에 걸친 요구를 묵살했으며, 여성의원의 지적에 대하여는 결정된 일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담당과장의 언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문제와 상임위 사업부서 개편문제, 소위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의회와 소통되지 못하거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창원시와 의회 간에 소통창구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즉각 그에 따른 조치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 시장은 열린 마음으로 대의기관과 협의를 통한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이야기는 충분하게 토론된 얘기잖아요.)

창원시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는 예산을 요구한 실국장들은 출장을 핑계로 의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창원시의 심히 우려되는 시정운영 방식이

○의장 이찬호 자, 박춘덕 의원님,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발언을 정리를 해서 신상발언으로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겁니까! 지금.)

○박춘덕 의원 뭐하는 거라니!

○의장 이찬호 자, 잠시만요.

(○공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박춘덕 의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잖아! 지금.

○의장 이찬호 자, 잠시, 공창섭,

(○공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갖다가 또 되씹는다는 것은 예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박춘덕 의원 사전에 조율을 한 거예요. 사전에.

○의장 이찬호 자, 공창섭 의원님 앉아 주시고, 우리 박춘덕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회의규칙 상 개인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의회 44명 의원 전체에 대한 거고, 창원시 안에 지금 창원시의회가 없어요.

○의장 이찬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해주시고,

○박춘덕 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시장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행정을 수반하는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못할 이야기입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게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 이찬호 예, 박춘덕 의원님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상발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앞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잘라먹고 앞에 거 듣고 뒤에 거 들으면, 중간에는 간 곳이 없으면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장하 의원 의석에서 – 혼자 생각을 가지고 전체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김장하 의원님 잠시 앉아 주십시오.

(○김장하 의원 의석에서 – 가르키는 겁니까? 지금.)

김장하 의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하네. 진짜.」하는 의원 있음)

김장하 부의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창원시의회에 처음으로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자제하십시다.)

(○지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 따라 좀 합시다. 의장님 진행 따라서.)

자, 박춘덕 의원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은 중간에 잘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믿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남성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공중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성화장실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아빠 혼자 아기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화장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남성 육아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성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육아 휴직자 91,493명 중 남성이 16,132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창원 짝꿍 아빠단’결성 사업을 진행하며 아빠 육아를 장려하고 있고, 남성 육아 휴직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통계에서 최근 창원시 남성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18명이었으나 올해는 9월 말 현재 3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성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육아를 경험한 아빠들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겪는 불편함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수유와 기저귀 갈이라고 합니다.

지난 달 중순, 진해에서 열린 육아 콘서트에 참여한 아빠들도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진땀을 뺀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우리 창원시 공중화장실 28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남성화장실은 의창구 1개소, 마산합포구 3개소, 진해구의 1개소를 합하여 단 5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철도역이나 공항 등 도로휴게시설의 남녀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아기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및 공공업무시설 등에 남녀공중 화장실까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 역시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하여 남자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아빠들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태어나는 아가들을 위해 육아와 연관 있는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이 갖추어진 곳에는 아빠도 쉽게 기저귀 갈이를 해 줄 수 있도록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남성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이는 육아하는 아빠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는 사회 환경과 기업문화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불편과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회 흐름에 맞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최초로 부모공동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사회인식과 조직의 기업문화를 바꾸었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인자동차 운행과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해졌고, 일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대체하는 스마트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책임과 역할임을 강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기저귀 갈이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체적으로 육아를 하는 라떼파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중앙, 충무, 태평, 여좌동의 오형제 아버지 김상현입니다.

조선업의 몰락, 해군의 일부 이전, 장기간 경기 침체로 점점 쇠퇴해지는 진해 원도심과 진해를 진해답게 발전시키고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벨트 조성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진해구민의 12년 숙원사업인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어 진해는 한층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더불어 진해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함축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수 년 동안 방치해 온 파크랜드 일대 약 30,000여 평방미터를 오토캠핑장과 우수저류소를 조성하여 마을기업이 운영,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마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힐링과 휴식이 있는 캠핑장을 조성, 인근의 내수면 생태 공원, 장복산 조각 공원, 편백나무 숲과 연계한 체험형 코스와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 북원로터리, 군항마을에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근대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코스로 충무지구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연계한 투어코스, 서부와 동부에 치중되어 개발사업과 홍보에서 소외된 중부 대발령에 이순신 타워를 건립하여 지역개발 균형을 맞추고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투어코스와 연계한 답습 코스를 조성, 싱가폴 센토사 섬에 있는 머라이언 타워와 같이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를 입히고 왜구들을 물리친 해전을 전망대에서 관람하고 진해 경제의 흥망성쇠의 주역인 조선소의 발전을 기원하며, 드림파크, 천자봉 산림욕장, 목재체험장, 보타닉뮤지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진해 중부의 명소도 관광 상품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약 4Km, 7분 거리인 솔라타워와 짚트랙이 있는 해양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개발, 인근에 있는 웅천 주기철목사 기념관, 김달진 문학관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동 마리나에서 하루라도 숙박하고 정주하는 관광상품을 탑재하여 머무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1399미터 짚라인을 타고 소쿠리섬에 도착해서 제트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도 좋지만 최근 개방한 대통령 별장인 저도와 연계하여 거제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산 돝섬, 로봇랜드와 이어지는 해양 체험형 코스도 개발해야 합니다.

소쿠리 섬에서 UDT훈련장이 있었던 대죽도 섬까지 이어지고 속천 수변공원과 진해루 빛거리까지 연결되는 관광 벨트를 만들어 사시사철 진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진해를 진해답게 개발해야 된다고 강력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3개시 통합으로 진해는 많은 것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성무 시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해 태생은 아니지만 아들 다섯과 함께 진해에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붑니다. 언제까지 가지와 바람 타령만 할 겁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으로 진정한 통합창원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창원, 찾아오고 싶은 창원을 더불어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달 19일자 생활고에 2,500원어치 음료를 훔친 83세 장발장 할머니 기사를 읽으셨나요?

함께 거주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해 먹을 것이 없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560명 GM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도 올 12월 예정입니다. 생산물량이 줄어들 것을 이유로 7개 하청에 계약해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경영의 결과는 힘없는 저임금 노동자 대량해고이고, 118억 적자였던 2006년 190여명의 발매원, 조리원 중심의 해고가 경륜공단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년 적자 83억을 예상하는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우려되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자료화면)

위 화면은 2020년 바뀌는 공기업평가원의 경영성과 배점은 낮추고 사회적 책임은 높인 안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공기업들의 주요 배점을 변경한 것인데 수익사업인 경륜공단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 83억 적자예상인데 지방재정 세입 기여도 지표 삭제로 등급만 ‘다’이상을 받으면 성과급 100%~215%로 4급 이상에 1천여만원을 지급하는 일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2000년 공단 설립 시 도와 시공무원 각 50% 인원으로 호봉을 그대로 인정해 급여 책정이 높게 됐던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28명의 3~4급 급여는 27~31호봉으로 9천만원에, 5급은 8천만원, 6급은 7천만원에 가깝습니다.

2016년 이후 연속 손실에도 경영진단 용역이 늦었고, 60여억원 적자를 예상하는 올해, 시설관리공단보다 약 천에서 2천여만원 높은 연봉인데도 변경된 공기업평가원의 안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에 라와 마등급만 아니면 지급되는 구조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심각한 적자에 특별회계 적립금을 3년내 다 쓰면 사실 파산인데 전국에 유사한 사례조차 시는 모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장발장들은 굶고,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19년 노동자만 전국 1,200명이며, 급여 앞자리 숫자가 바뀐 창원시민도 늘고, 88만원 세대와 물량이 줄은 곳은 대량해고가 있는데 경주를 멈추고 광명 경주만 수신 중계하는 내년 적자 83억원을 앞둔 경륜공단은 고액연봉자들의 임금과 상여는 그대로 두고, 250억 레저세 납부 등을 낮춰 수지개선만 하려 합니다.

세금보전이 아니라 유관업무 통폐합, 고액급여 슬림화와 하위직 업무재배치 등 상하를 나눠 급여조정과 동결, 명퇴나 퇴직자등의 연차적 자연 감축과 더불어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재원이 3년 내 다 소진되기 전에 적극 자구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06년 감가상각비 171억원을 썼던 것처럼 손대지 말아야 할 감가상각 적립금 310억을 우선 사용하겠다 합니다. 향후 보수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손실보전 준비적립금은 9억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적립금 412억을 다 쓰고 나면 시에 전입금을 달라는 것인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해야 합니다.

2007년 파산했던 일본의 지방정부 유바라시는 공무원 1/4로 감축, 임금도 40%로 삭감했으며 17개 학교도 3개로 통합했고, 최소한의 상하수도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무리한 관광을 추진했던 태백시, 호화청사로 월급도 제때 못준 대전 동구청, 아시안 게임 준비로 부채 13조의 2015년 인천시, 무리한 산단개발의 하동군 등이 있으나 미국과 일본처럼 지방정부 파산제가 없는 우리는 교부세 지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위기를 손쉽게 넘겨 왔습니다. 부산스포원을 비롯 경륜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고 사양산업인 경우로, 시 재정이 무슨 수로 매년 100억대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베팅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과 시설공단의 사파 다목적구장 같은 신규사업유치를 넘겨받음만으로 향후 계속될 손실을 보전할 수도 없고 적자폭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편성과 사업, 고액연봉자등 조직슬림화에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의미는 소득양극화와 제3조,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은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에 있습니다. 경륜공단은 시 산하기관 중 임원급 임금이 가장 높고, 향후 엄청난 적자로 투입될 세금을 생각한다면 지금 급박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336명 직원의 해고는 미래 GM처럼 대량해고가 될 것이 뻔하므로 시는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눈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